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세출 예산은 전년도 267억 3,800만원 보다 5억 8,800만원이 감소된 26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업무 수첩 제작에 2,200만원, 경력 임용시험 문제 출제비에 3,500만원, 행사 차출 경비 3억원 등 사무 관리비로 3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 3개 협의회 부담금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업무추진 국내 여비에 3,500만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차세대 인사랑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에 2,500만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2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사이버 위탁교육 경비 등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1억 7,800만원, 핵심 리더 과정 등 공무원 교육 여비로 2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에 1,800만원,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이반장 종합건강검진에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제군 이장한마음 대회에 1,3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참가에 1,400만원, 4개군 이장한마음 대회 참가에 1,500만원, 이반장 단체 상해 보험 가입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자치 위원 신문 보급 지원에 3,300만원, 주민자치협의회 행사 운영에 1,300만원,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 교육에 1,500만원, 주민자치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에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 치안 협의회 운영 지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인제군 자율방범 연합대 직무 경진 대회 등 총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율 방범대 시설 유지 보수에 1,200만원, 운영 물품 지원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및 문화 체육행사에 총 9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노조 직무 연수에 1,500만원, 시책 연수 추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서실 운영에 600만원, 업무 수행 국내 여비에 1,500만원, 주요 시책 업무 추진비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유관기관 유대 강화 시책 추진비로 1,600만원, G1방송 주관 강원 자치 발전 전략 토론회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상담관 수당으로 7,600만원, 용대 자율 방범대 장비 구입에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출향 군민 화합 행사 및 교류 사업에 총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인제군 새마을회 법정 운영비 1억 1,500만원 등 총 6개 단체 법정 운영비로 1억 8,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행사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에 2억 4,000만원 하단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입니다. 군정발전 유공 상패 제작에 3,300만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운영비에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모범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차량비 1,000만원, 국외 자율 연수 지원에 9,000만원, 모범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5,500만원, 핵심 리더 교육 해외 연수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교육 운영에 500만원, 임산부 임신 축하 지원 용품 지원에 450만원, 영조물 배상 및 행정 종합 배상 공제회비에 3억 6,000만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14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공무원 사망 조위금에 1억원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 관련 사무 관리비에 1억 5,400만원, 청사 전기 요금 및 가스 요금 등 공공 운영비에 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에 7,200만원, 청사 집기 구입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5 쪽입니다. 청사 신축 추진 설계비 28억원, 감리비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관리 일반 수용비 4,000만원, 유지 관리비 6,9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당직실 운영 근무 수당 8,800만원, 침구 세탁 등 300만원, 초과 근무 시스템 유지 보수비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1억 3,500만원, 우편 요금 6,000만원, 시스템 유지 보수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1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비 1,300만원, 주민 대피시설 유지 보수 1,500만원, 민방위 경보 시스템 유지 보수 2,500만원, 민방공 전용 회선 요금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등 행사 실비금 220만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비 500만원, 강사수당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경비 190만원, 주민 대피시설 관리 운영에 300만원, 민방위 경보 시설 사각 지역 해소에 4,000만원, 충무계획서 및 을지훈련 운영 사무 관리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 국비 사업에 7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1,5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행사 지원에 3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경상 보조에 3,700만원, 자본 보조에 1,150만원, 어울림 휴식 공간 운영 인건비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에 2,500만원,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500만원, 어울림 휴식 공간 운영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일간지 보급에 3,400만원, 신병교육대 입소 및 수료식 홍보 물품 구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 휴식 공간 공공 운영비 2,700만원, 모범 군 장병 문화 탐방 2,000만원, 신병 교육대 입소 및 수료식 행사 지원에 4,500만원, 군부대 장병 가족 초청 부대개방 행사 지원에 2,000만원, 군인 가족 지역 사람 공동체 지원 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군 시책 업무추진에 1,50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군인 가족 지역사랑 공동체 지원 사업에 1,500만원, 국제 과학화 전투 경연대회 지원에 1,000만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우수 부대 포상금으로 1,000만원, 신병 교육대에 입소 및 수료식 지원에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군관 상생 협력 사업 추진에 2억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2억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회 복무 요원 포상금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군 소음 보상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만원, 소음 보상 업무 운영 사무 관리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모니터 등 행정 사무용 전산 장비 구입에 1억 4,900만원, 외부망 가상화 서버 구입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백신 소프트웨어 3,000만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5,500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0만원 한컴 오피스 연간 라이센스 구입에 2,800만원, 가상화 솔루션 라이센스 구입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업무추진에 500만원, 전산 운영 소모품 1,000만원, 인터넷 도메인 및 주소등록 등 공공 운영비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 외부망 통신 백업 시스템 유지 보수 등 분야별 유지 보수비 1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공통 기반 및 재해 복구 시스템 유지 관리비 9,300만원, 온 나라 시스템 유지 보수 5,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빅 데이터 이용료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늘내린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 이용 시설 운영 관리 240만원, 시설 관리 유지비 300만원, 스마트 마을 방송 통신요금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1,900만원, 스마트 빌리지 공공 요금이 840만원, 스마트 빌리지 시스템 유지 관리비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 상거래 거점 센터 운영 관리자 인건비 3,000만원, 방송실 운영 소모품 등 사무 관리비 1,000만원, 국가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1억 3,200만원, 전용 회선 및 전화 요금 1억 200만원, 공공 Wi-Fi 회선료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강원 사이버 통합 보안 관제 센터 분담금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도-군간 네트워크 장비 유지 보수 등 정보 통신 장비 유지 보수비에 1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민원인용 자체 Wi-Fi 및 무선 보안 강화에 2억원, 통신 네트워크실 항온 항습기 교체에 6,000만원, 행정 전화 교환기 시스템 개선에 3,000만원, 보안 USB시스템 교체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연금 부담금 95억 5,7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7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1억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 소급분 4억원, 퇴직금 9억 5,000만원, 보험료 부담금 11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서실 근무 공무직 인건비 8,800만원, 하단부 청사 관리 근로자 보수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교환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담당관 일반 운영비 4,700만원, 하단부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9,400만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64페이지 좀 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지금 본청사하고 의회청사 신축 추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사 건물 안전 진단 받은 것도 D등급 상당히 좀 안좋게 나와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본 청사하고 의회 청사를 지금 신축할 계획에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허가 문제나 저희가 또 설계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돼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총 사업비는 현재 한 895억 정도 되고 현 군청 청사 뒤편에 짓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실시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이제 편성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26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어떤 설계 공모작을 통해서 어떤 그림과 실시 설계를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위탁을 해서 설계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달청에서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그 설계 결과를 다음 주 정도에 통보가 되리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벌써 당선작이 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최종 통보는 다음 주나 늦어도 다음 다음주까지는 통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뭐 저희들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그 공모작 선정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다시 세심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저희가 본 청사하고 의회 청사 신축 자체가 저희가 순수 저희 군비로만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매년 특별 교부세도 상당히 감소해서 저희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 건지를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나 예산적인 부분으로.

지금 예산 부서하고는 협의를 마쳤지만 사실은 우리 인제군 전체 예산이 교부세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만 그러나 저희 수십년 동안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총예산 대비 저희가 26년이 27년 28년도 한 270억씩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다행인데 저희가 본 청사하고 의회 청사 신축하면서 자체 군비로 다 투입하다 보면 혹시나 다른 또 사업들이 위축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큰 틀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큰 시설들은 대부분 많이 건축이 되어서 일단 청사 짓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어려움은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서부터 실시 설계가 그럼 지금 선정이 다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설계가 됐고 그 당선된 업체가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 한 내년 1월부터 일정 부분 설계 공모된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해서 설계 변경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설계 기간이 소요 되면 내년 연말쯤에는......

세부 실시 설계 용역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 정도 되면 11월 정도 되면 설계가 다 나와서 후년도 3월 전에는 착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저희 인제 군민들한테 한번 사업 설명회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지금 연초에 군수님이 6개 읍면을 방문하시면서 읍면 순회 설명회를 하시니까 그때 저희가 당선작을 일단 외형이라도 좀 공개를 해서 이런 신청사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위원회에서도 나오는 부분들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감리도 또 저희가 감리회사도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도 정해지는 건가요?

일단 감리는 별도 회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요것 관련된 것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 주례 회동 때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지금 대형 공사들 많이하고 있는데 저희 감리 회사들이 사실 저희 인제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 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감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감리회사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인제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이제 그런 사항들이 감리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적용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 잘 알아 듣고 그런 부분은 감리회사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반영되도록 이거 또한 변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공사가 본 공사가 2026년 4월 정도면 저희가 착공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8년 6월이면 준공이 가능한가요?

계획으로는 이 28년도가 목표인데 조금 유동성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자재 소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거를 저희 설계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면 저희가 계획된 날짜보다 뭐 혹여나 뭐 한두달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들도 앞으로도 시간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인제군 청사고 의회청사가 앞으로 100년 이상씩 저희가 사용을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설계서부터 감리부터 하여튼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차질 없도록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뭐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도 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에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에 관련해서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보다도 사실 지금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공무원 실습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금 참여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건 결국 이 참여 인원수를 좀 줄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참여 인원은 그대로고요. 실질적인 일수가 조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계약 일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에 보니까 조금 참여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조금또 있고 이래서 약간 유동적이지만 그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채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직 공고가 올라오지는 않았던 걸로 보는데......

지금 공고는 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모집이 되는 거죠? 신청기간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무 기간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1기가 있고요. 2기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주 5일씩 20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수는 최저 시급 1만 30원 반영해서 하루에 8만 240원 그래서 20일 만근하면 한 184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요. 지난해처럼 저희가 12월 2일부터 인터넷 신청을 받고 거기서 추첨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대표 대학생 한 두명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직접 인터넷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기회가 많은 기회가 아니고 저희 지역에 대학생들은 많은데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그건 없습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좀 짧습니다. 1기 2기 굳이 나누다 보니까 방학 전체 동안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 대학 기간 중에 알바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방학 기간 전체 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기 2기 나눴다는 것은 1기 때 뽑혔던 사람하고 2기 때 뽑힌 사람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명씩 6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애초에 모집 단계부터 이걸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방학 내내 이 근무를 통해서 알바 개념으로 시작했던 분들이 단순하게 한 20일 정도 근무하고 다음 또 알바를 찾으려면 그것도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교육 전부터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예 그런 부분은 명확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공고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년 겨울철 여름철 이렇게 1기 2기를 통해서 멈춤 없이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관심 있는 학생들은 문의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취지긴 하는데 이 점점 사실은 알바에 개념으로 좀 바뀌어 가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 공무원에 대한 실습 과정을 통해서 이후 이 친구들이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또는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추후에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저희 지역으로 좋은 인재들이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육성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게 한번에 기회 즉 알바 기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라는 면에서 좀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 인원들이 생각보다 전문대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사실은 확대를 좀 하면 그 친구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시키기에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고민 좀 하겠습니다.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는 저희가 설문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빙어 축제 했을 경우에는 체육회에파견을 보내서 약간 겨울철에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반면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어렵지않아서 뭐 좋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좀 간혹 있어서 지금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직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 측면도 좀 있어서 저희 가봤을 때는 만족도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 제공을 통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감동들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 담당관님한테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한 기수에 한 30명씩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한번 좀 보내줘 보세요.

의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에 대한 경험이라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의회 쪽으로도 충분히 배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국제 여비가 일부 상승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이 된 걸까요 아니면......

16......

3페이지. 국제화 여비가 일부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늘리기 위한 인원수를 늘리신 건지 아니면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신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두번째 보면 모범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 그 인원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다녀오시는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뭐 일단 지금은 저희 공직에서 보내주는 해외 자율여행도 많이 있지만 개인들이 다녀오는 그런 횟수들도 많이 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전에는 해외 나가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았는데 지금은 기회가 많이 되고 또 편안하게 많이 다녀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직 사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런 나라에 갔다 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좋더라 이런 것들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그냥 뭐 약간 주입식이 아니라 그런 걸 자유롭게 토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거에 좀 다녀왔던 친구들이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찾아 보고 해서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친구들이 자기 부서에 맞는 것들이 접목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행정화가 돼서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회라든가 그 다음에 인원수를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국외 연수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는 연수의 형태였다면 최근에 주변에서 이렇게 갔다 오시는 분들 보니까 배낭여행 형태로 해서 본인이 직접 계획도 세우시고 또 그 나라 뿐만 아니라 내가 왜 그곳을 보고 와야 되지는지 까지도 다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실제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안 즉 저희 지역에 인제군에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대부분에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신 흔적들도 보입니다. 좀 아쉬운 건 저희 4-H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과거에 연수 계획이 없다가 일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고 기관에서 이제 예산이 확충이 되면서 작년하고 올해 이 친구들이 해외 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실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좀 적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안에서 최대한 본인들이 보고 싶은 농가라든가 농업 형태를 연구를 먼저 하시고 또 가서 실제그 현장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또는 우리에 접목해야 되는 부분 연구를 좀 잘하시고 오셔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시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의 기회를 갖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분들도 비슷한 환경에서 연수를 다녀오시는 건 봤는데 추후에 갔다 오신 거에 대한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쭉 연계해 나가시면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해외로 나갔다 온 것이 아니라 또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도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책정된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160페이지 아니 1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네.

그 하단부에 군정 참여 민간인 지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한국 자유 총연맹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6개 단체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법정 단체에......

근데 인건비가 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운영비에서?

네, 법정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하고......

대부분이요.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6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인건비 산출을 어떻게 하시죠? 이게 왜냐하면 바르게 살기, 한국 자유 총연맹 그 다음에 인제군 재향 군인회 여기는 이제 다 같잖아요. 인건비가?

네.

그런데 새마을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기는 어떻게 산출된 거죠?

일단 근무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시급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일률적으로 공히 같고 시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자유 총연맹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보통 한달에 131시간 그러니까 10시에 나와서 3시 전후로 4시쯤 퇴근을 하시니까 그거에 맞는 인건비를 산정해서 드리고......

그럼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사실은 저희가 근무 상황까지 관리 감독하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하루에 근무 시간을 보통 산정을 해서 집에 일도 또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업무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서로 협의하에 결정을 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뭐 바뀌지는 않을 거 같고 거의 10시에 출근해서 뭐 3시 4시에 퇴근하는 시간은 거의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단체를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그러면 시간당은 다 똑같은데......

네 시간 단가는 다 똑같고 9시에서 새마을회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시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본인들이 9시 출근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대부분이라서 10시에 출근해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퇴근하시는 걸로 근무 시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연도 전에 새마을회에서 강원도 새마을 지부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수요를 그래서 새마을 강원도 지부에서 강원도청으로 신청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수요에 따라서 저희 인제군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편성만 해놓고 어쨌든 저희가 지급할 때는 이건 장학금하고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친구들도 성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새마을 총무만 16년을 봤습니다. 늘 여기에 대해서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도 가고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새마을 지도자 그 자녀들은 그런 식이면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국가 장학금하고 겹치면서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새마을 자녀들이 이제 몇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계도나 어떠한 시책에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뭐 자세한 건은 제가 의원님하고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하고요 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뭔지 이런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그런 것들이 강원도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학점 때문에 안되고 또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되고 그리고 이거를 반영하는 게 새마을 지도자는 3월까지죠 이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받은 다음에 다 알아본 다음에 신청을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지금 저희가 그 장학 제도가 장학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의미로 장학 제도가 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넣으면 받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은 사실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두 학생으로 돼있는데 이게 정해진 건가요 들어 온 거나요?

지금 인제군에서 작년도에......

내년도에?

그렇죠 인제군에서 강원도지부를 통해서 강원도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2명이 있다라고 신청받은 걸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해놓은 거고 여기서도 또한 성적이......

또 거르겠네요? 또 이 분들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66페이지 보면요. 하단부 좀 위에 보면 주민 대피 시설 있잖아요. 유지 보수?

네 그렇습니다.

1,500이요. 그리고 16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주민 대피시설 관리 운영 300만원 있잖아요.

네 네.

유지 보수하고 관리 운영하고 뭐가 틀리죠? 이에 대피 시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앞장에 말씀하신 166페이지요 이거는 저희 군비로 소요되는 부분이고 지금 뒤에 있는 쪽은 주민 대피시설 관리운영이라서 이건 도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쓸 때는 이걸 포함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1,800만원 갖고 쓰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 대피 시설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피 시설이 인제군에 저희가 한 31개소가 있는데 그 중 한 3개소는 정부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북면 12사단 조금 지나서 농공단지 있는 쪽에 하나가 정부에서진 대피 시설이 하나 있고 서화면에 2개소가 있잖아요. 그런 정부 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대피 시설은......

면사무소......

네 면사무소 이런데를 저희가 소유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주민 대피 시설로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된 시설들을 저희가 뭐 페인트도 좀 칠해 주고 뭐 오래 됐으면 청소 용역도 좀 시켜주고 뭐 그 다음에 대피 훈련이 있을때는 그쪽에다 플래카트도 좀 달아주고 이런 사업비로 쓰는 돈들입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과 하고 같이 겹치는 것도 있겠네요?

네 민방위 업무가......

아니 대피 시설 말씀하는 거예요. 민방위든 누구든 주민이 대피를 하는 그 시설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남면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남면은 면사무소 지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것도 자치행정담당관에서도 관리를 하시고 교통과에서도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업무가 저희 자치행정담당관실로 그전까지는 안전교통과에서 민방위 업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이 업무를......

아 다시 그쪽으로 그러면 안전교통과에서는 그 업무를 안 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이해했습니다. 여기 1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단부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요?

네 네.

여기보면 13개소네요. 13개소라면서 거의 군부대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 부대가 장성급 부대가 한 6개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령급 부대가 한 11개 그 다음에 중령급 부대가 53개 그래서 저희가 한 70개 정도 부대가 있는데 장성급 부대는 그 예하 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대를 제외한 대령급 부대하고 중령급 부대가 지금 64개 부대가 있습니다. 64개가 있는데 대령급 부대 11개 중에서 한 2개 부대 중령급 부대 단위 부대 53개 해서 11개 부대를 선정해서 11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군민화 우수 부대로 선정을 해서 13개 부대에 대해서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로 부대 개선 시설을 좀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군부대 장병 체력 단련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는 입영시설 그 다음에 면회 시설 이런 것들을 좀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년마다 뭐 13개부대가될 수도 있고......

13개 부대는 확정을 해놓고 ......

해놓은 겁니까?

네 그래서 2억 6,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2,000만원씩.

그러면 이게 전년보다 전년도보다 물가 상승 때문에 1억이 증액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지금 시설비에 민군관 상생 협력 사업과 이게 있는데 밑에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억 6,000만원 작년하고 같고요 상생 협력사업 이거는 실질적으로 부대 숙원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작년에 1억에서 올해 2억으로 좀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아 그럼 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13개 부대를 내년도에는 다시 또 선정을 어떤 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죠?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저희가 일단은 최우선으로 하는 건 전입률 군부대 주소 이전하는 전입률을 가장 먼저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민 지원 사항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13개 부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거 나중에 그 평가 기준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3만 2,000 우리 인제 군민 군민 중에 군부대분들이 한 만명 되나요 3 분의 1정도 되나요?

인원수로는 한 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잡으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고 군부대 군인분들과 같이 상생하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 인제군 폭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되새기고자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잘 한번 군부대와도 계속적인 접촉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청사 좌측에 주차장 있잖아요. 민원주차장?

네.

담당관님께서 자치행정과 담당관을 맡으시면서부터 주차장이 민원 주차장이 조금은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 유지가, 처음에는 저게 언제까지 갈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계속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민원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은 주로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가볍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제군에 사업 중에 이반장 사기앙양 해갖고 자체 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예산들을 보면 사실 말로만 이반장 사기 앙양이지 반장님들은 참여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모범 이반장선진지 견학해서 1인당 80만원씩 지원 해갖고 한 4,000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 그러면 올해 여기에 반장님들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명인가 여섯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님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인제군 반장님.

숫자를 지금제가 잠시 잊었는데......

뒤에 계신분 아시는 분 있어요?

장성호 : 행정담당 장성호입니다. 반장님은 지금 397분 계십니다. 반수는 410개인데 지금 반장님이 안계시 곳이 있어서 현재 재직하는 곳은 397 자리입니다.

이장님은요?

장성호 : 이장님은 85개리입니다.

지금 300 거의 400명 반장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섯분이 움직인 것이고 또 85개 리에서 이렇게 가신건데 사실 이장님들은 참석률이 상당히 좋으세요. 반장님들이 참석률이 좀 저조하신데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행정에서 좀 약간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라든가 기타 그분들이 적극 이 예산, 예산이 필요 하면 좀 늘리면 되거든요. 많이 가신다면 좀 늘려드리면 돼요 이런 예산은 고생하시고 행정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장님은 지금 서로 선출하는 곳도 있고 경쟁에서 투표로 뽑으시는 리도 많으신데 반장님들은 거의 안하시려고 그래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분들 1년 보수 얼마입니까? 1년에. 그렇지 않아 제가 얘기해서 통신비 지원하는 거하고 1년에 몇 만원 주는 걸로 개인 보장권도 침해 당하잖아요 사실 선거 운동도 못하고 그분들이 몇 만원 때문에 1년에 이런 분들한테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고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실 때 인제군은 발전의 기회가 있는 거죠?

네 의원님 말씀......

좀 명심하셔서 홍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늘리면 됩니다. 이런 예산은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 말씀 하세요.

실질적으로는요 반장님들이 포함돼서 지금 이반장 선진 지견학으로 돼있고요 저희가 이반장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여기에 반장님들이 포함되시는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을 하는데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읍면에 이장님 여섯분 반장 님 여섯분 그래서 거기에 자랑스러운 이반장으로 선정이 되신 반장님들은 이장님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같이 가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별도에 반장님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 다시 고민해서 반장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서 그런 시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1쪽 보시면 용대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물론 피복하고 활동하고 같은 건데 이건 왜 용대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하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대리 통합구조대인 것 같은데 거기가 방범 대원, 소방대원 그 다음에 산악 구조대 이렇게 다 같이 통합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그 인원들이 사실은 뭐 중복은 됐다 하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교통과에서 그런 도비 확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산악 구조대 용대 산악 구조대에 또 지급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중복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거기에 통합건물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야가 3개 분야가 있는데 자율 방범대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지원하는 예산을 조금 분리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확인해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대 자율 방범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산악 사고라든가 기타 엄청나게 어려운 전문 구조 요원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른 자율방범대도 뭐 실종이라든가 뭐 낙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악사고가 나면 또 수난 사고가 나면 출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활동화나 이런거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예산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서 160페이지 보시면 자율 방범대 유지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아니 따로 하세요 아예 그냥 지금처럼 장비 구입해서 활동화라도 ......

지금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예산 과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을 해놓은 거고 저희가 이제 자율 방범대는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앞쪽에 다 예산서를 편성해 놨고 뭐 이렇게 좀 분리가 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율 방범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일정 필요하면 예 그 기능에 맞게 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없게 지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관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경보 단말기 밧데리를 교체하는 게 4개소가 있어요.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166쪽에 보시면.

네 네.

그리고 소형 축전지가 4개소가 있고 이건 매년 수명이 되는 거에 4개만 선정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형이 4개가 딱 있어서......

아니 단말기가 총 대형 포함해서 15개소가 있는데 축전지가 비용이 좀 다소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통합해서 관리를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15개 중에서 지난번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대형 소형 포함해서 한 8개소가 그런 축전지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 15개 중에서 8개만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지도 않거든요. 30만원씩 4개소 15만원씩 4개 소 이것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 다시 점검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다른거 하고 틀린 거예요 이건, 군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자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군민의 안전하고 연결이 된다는 생각으로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김재규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민 대피시설도 늘 관리하고 현장 확인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관리자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물품을 생수 같은 것도 저희가 상시 비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비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성어도 있는데 항상 유지 관리 최상으로 해야 됩니다. 컨디션 나중에 실제 상황이 돼갖고 생수가 어디있니 생수가 떨어졌니 날짜가 지났니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 과학화 전투경연대회 지원에서 1,000만원 지원하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총괄로 편성을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과학화 전투 경연 대회를 올해 같이 하는데 요 부분 시기적으로 편성이 조금 이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외국에 계시는 대사님들 모셔 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르는 비용인데 좀 시기에 맞지 않게 조금 미리 편성을 좀 했다라는 죄송하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김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다시 한번 드리는데 2억 6,000 우리 군민 화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상당히 치열합니다. 이게 지금 각 부대마다 지휘관을 비롯해서 또 특히 주임 원사나 그 부사관단에서 상당히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또 그때 그 당시에 저를 만나고 싶어하고 자꾸 뭘 물어보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두 부대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는데 나중에 뭐 필요 하다고 하면 인센티브 금액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좀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좋은 게 군민화 이게 되니까 나중에 자기 부대에 주소지가 인제군으로 안 된 분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다 파악해서 서로 격려도 하고 강요도 하고 나름 이렇게 해서 다 옮겨 주시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치열하게 그래서 한 번 이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금 의원님 말씀 주셔서 조금 건의를 드린다면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해 주시면 지금 단순 수치로 13개 부대니까 그 부대가 다시 혜택을 받으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이 조금 짧게 소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조금 예산을 증액을 해주시면 내년부터라도 부대를 조금 더 많은 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개 부대는 2,000만원씩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 거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는 뭐 순위를 매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단, 사단, 과훈단 이쪽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좀 통합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대상 부대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필요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입률이라든가 대민지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표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전년도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부대는 가급적이면 순위에서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이 숫자만 갖고 보면 4년에서 5년 걸리니까 좀 예산 증액 편성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받은 부대는 받지 못합니까? 한번 받은 부대는?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점이 되다 보니까 뭐 100점인데 다 똑같이 100점이라고 하면 그 부대는 전년도에 받았으면 감점이 되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금방은 못 받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좋은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ICT 융합 서비스에 보면 마을 방송을 하잖아요?

네.

저도 마을 방송을 지금 계속 받고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걸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이 서비스를 뭐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알려야 될 거나 아니면 목욕탕에 보일러 차단기가 떨어져서 잠시 두세 시간 운영 못할 것 같다 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도 바로 바로 방송으로 휴대폰으로 전송되니까 엄청나게 편리하거든요. 하여튼 늘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지금 호응도가 좋고 군민한테도 그런 소식이나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리고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난청 구역 있죠? 인제군이 난청 구역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해소 노력한 걸 한번 말씀해보세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단순하게나마 시설 확대라든가 뭐 이런 시설 개선을 통해서 조금 됐으면 좋겟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 문제는 전파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 MBC면 MBC KBS면 KBS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하고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어요 협의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물이?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노력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그냥 벽에다 대고 말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결과물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통신 사업자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도 나라가 비상계엄이니 이래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고 그런데 유사시에 바로 바로 통신이나 이런 것이 다 마비 됐을 때는 이게 최고 마지막 수단일 수도 있거든요. 라디오라는 게 이거 점검하셔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셔야지 이걸 그냥 이것저것 다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은 그 주파수 범위 내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청 구역을 해소시켜 줘야 돼요 어느 정도 다 안 되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겠죠. 그건 그 계통에 것이고 실제 공중파를 이용해서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극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까?

네, 강원도나 중앙부처에 조금......

난청 구역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엄청난 삶의 질이 바뀝니다. 인제군이 그런 걸 하셔야 돼요.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다시 질의 안 드리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여기 160페이지 159페이지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협의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지금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의장님, 경찰서장님 그 다음에 소방서장님 그리고 자율방범대 연합대장님 뭐 그렇게 해서 위원분들이 한 열분 정도 계시고요. 조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어떤 호우 때 지뢰가 떠내려온다든가 그러면 같이 뭐 국정원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런 홍보물을 비치를 하고 입간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실질적인 업무 운영은 경찰서가 지금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구성은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혹시 이 분들은 참석 수당은 따로 받으시나요?

참석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인제군 자율 방범대 시설 유지 보수 이게 어디 초소에 유지 보수를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을 받을 때 작년에는 소요를 받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소요를 받는데 아직까지 연합대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금 소요되는 데가 어디서 일단은 저희가 조기 집행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감액을 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고 어디다 쓰겠다는 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 내 컨테이너에서 초소로 사용하는 방범대는 없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 신축된 자율 방범대 건물이 몇 년도일까?

연도요?

네. 최근에 신축된 자율 방범대 초소?

그거는 제가 지금 연도를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2022년......

2022년도에 어디 초소죠?

기린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내 자율 방범대에 열악한 근무 조건도 개선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낡고 오래된 자율 방범대 초소 건물을 전수 조사하셔서 전면 교체 및 리모델링 부탁드립니다.

리모델링이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방범대원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작년부터 화장실 보수라든가 누수공사, 수납장, 붙박이장 개보수,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드리고는 있지만 시설을 신축하기에는 조금 별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아니 다른 단체는 신축건물 잘 지어주면서 제일 열악하게 지금 야간 근무까지 서시는데 이분들은 또 아무 얘기 없으세요.

신축이 없으면 지역별로 어떤 좋은 건물이 있으면 그쪽에서라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실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방송 정취가 아니라 이장님이 핸드폰으로 본인 동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문자라든가 음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 폰 앱을 통해서 방송이나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플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지금 이장님이 본인한테 이 마을 방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동의를 받아서 받으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 구축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내에 스마트 마을 방송 안되는 지역은 없는 거죠?

되기는 85개리 다 되고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는 분들이 마을분들이 이것은 승인을 해줘야지만 일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차단시키면 못 가지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승인을 해야지만 이장님이 그런 공지 사항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승인을 안 하게 되면 못 받는다?

네.

승인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가끔 이장님들이 원하는 행정 사항이라든가 이장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일방적인 푸시로 받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본 의원이 말한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방송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마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현희 의원님께서도 질의 했듯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대도 나름대로 봉사단체고요 자율방범대도 봉사단체인데 소방대 같은 경우는 연합 청사를 이제 완공을 했잖아요 준공을?

네.

그러면 이제는 자율방범대도 종합 연합회 청사를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한번 해봅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는 소방대도 해줬으니 이제는 자율방범대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니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렇게 질의해 보고 또 부탁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제군청 직할 부서에 해당되는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 예산 심사를 하고자 하나 총괄하는 인제군 박현봉 부군수께서 부재중이라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부군수께서 본회의장에 출석하면 나머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실 때 관리 감독이 어렵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이 어려운데 즉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직무 포기를 했는데 예산을 왜 편성하셨어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 주시면 그거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되살릴 때까지 기획담당관님!

네.

2025년도 당초 예산 본 예산이 금액이 총 얼마예요?

6,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6,700억 예산이 오늘은 정리 추경 3회 추경 외에 본 예산에 예산 심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700억대 본 예산을 파악도 안되고 확인도 안 되고 지금까지도 의문시가 돼서 직전에 예산팀장님 차석님하고 뭘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대화했습니까? 어떤 예산안 이에요? 기금을 그러면 이전에는 기금에 대해서 확인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체킹도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래서 의혹이 해소되었습니까? 그럼 의혹 해소가 본예산 예산 심사는 끝날에 와서야 의혹이 생겼고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되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래서 해소가 됐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앞으로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인제군에 예산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집행되는지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담당관님 인제군 시가지는 구 시가지가 있고 신 시가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구 터미널 신 터미널 이렇게 부르는 건 봤습니다.

그렇죠. 구 시가지 신 시가지 없죠. 그러면 인제군 군기가 예전에 군기가 아직도 존재되는 이유는 여기는 구 시가지입니까? 아니면 구 인제군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담 광고 바로 옆입니다.

어디요?

백담 광고 인제읍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획일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장 한마음 대회도 1,300만원, 인제군 자율 방범대 경진 대회도 1,300만원 인원이 같거나 장소가 같거나 그래서 획일적으로 1,300만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산출 근거가 뭐예요?

매년 어느 정도 행사 규모가 있다 보니까 참석 인원 수에 따라서 어떤 예산 편성이 된 게 아니라 행사 단위로 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단위별로 전체가 다 군 단위 행사는 1,300만원입니까?

조금 크게 인제군 지역에 외부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예산팀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예산 편성을 하셨으니 묻겠습니다. 산출 근거가 뭐예요 동일하니?

이게 이제 지역 내에서 행사에 대해서 뭐 식비라든가 차량 임차비라든가 그리고 행사에 따른 무슨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건들을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행사를 참여하는 해당 단체분들이 동일해요?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동일하지는 않지만 부서에서 그거를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그럼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예산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편성안에 대해서 종합 검토도 안하고 부서에서 올리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저희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서 하고요.

실링제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실링에 해당돼요?

실링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는 보조금 실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링에 맞추다 보니 더 이상 상한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나 해당 그쪽 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온 거를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얼마예요? 5,000만원인가 그렇던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행사하는 거요?

네.

제가 지금 그 금액은 지금......

한번 확인하십시오. 농업인의 날 행사 얼마예요? 그런 논리라면 여기도 1,300만원대가 매우 합리적이지 않아요? 3,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이에요.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부군수 오실 때까지 할 거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지금 4,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맥락에서 같이 하자면 1,300만원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죠 농업인의 날 행사는 6개 읍면에 있는 모든 농업인분들이 참석하는 경우고요.

그러면 이장님들은 6개 읍면에 없어서 인제읍만 있습니까?

이장님들은 85개리어서 인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때 그 금액이 또 단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 한마음 대회니 반장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현재로써 이장 한마음 대회는 반장님들이 참석을 하지는 않고 한마음 대회 때 반장님들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행정팀장이 답변하실 때 약 4배 되던데 맞죠? 이장님들의 4배 되죠 370?

네 인원수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장님들이 4배되는데 반장님을 위한 한마음 대회는 전혀 없어요. 있다면 제주도 연수 가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장님들이 주축이지 반장님들은 모범 반장님이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각 리당 평균 반장님이 몇분이에요? 행정팀장님 각 리당 85개 리에 평균 반장 님이 몇 분이에요?

4분 정도 평균 됩니다.

장성호 :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은 85개리 85분이지만 반장님은 각 리마다 반장님은 최소한 다섯 여섯분 평균 그런데 각 리당 한 분씩만 해도 반장님들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도 85분이 해당되는데 왜 이장님들에게만 배려가 돼야 되고 반장님들은 왜 배제가 됐는지 질의 드립니다.

반장님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반장님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반장 선진지 견학 어느 팀장이 같이 갔다 왔어요. 남면면장도 갔다 온걸로 압니다.

저희 행정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다녀왔습니다.

팀장님 이장님은 몇 분이었고 반장님은 몇 분이었어요?

장성호 : 반장님은 다섯 분이 참석하셨고요. 이장님은 45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장님 45명에 반장님 다섯분이면 반장님은 거의 배제됐잖아요 몇 프로예요 그러면 400여명 중에 다섯분이면 1% 돼요?

장성호 : 반장님이 그 선진지 견학에 참가하는 기준은 자랑스러운 이반장상을 수상하신 분 여섯 분 중에 저희가 의사를 물었고......

그럼 자랑스러운 이반장상을 안 받은 분들도 어떠한 배려가 있어야지 이분들은 배제하고 행정에 기초를 다지고 가겠다 이렇게 봐도 돼요?

배제된 건 아니고 향후에 반장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 고민하고 구상해서 이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단위는 반 아니에요. 리보다는 반이 최소 단위면 그 최소 단위에서 행정에 업무 보조를 하는 반장님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혜택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반장님들도 일할 분위기가 될 것이고 사기진작이 될 것이라고 봐서 질의 드렸습니다. 160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자 사무실 집기 구입 및 임대 즉 렌탈이 있습니다. 왜 렌탈을 하죠 무엇을 렌탈 했습니까? 팰요에 의해서 렌탈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보통 정수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수기 뿐입니까?

그거 이외에 또 있는데 제가 품목 상세 내역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대표적인게 정수기라든가......

그러면 임대를 어느 집기로 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뭐 늘 매년 렌탈하는 기간을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렌탈을 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부분이 돼서 전년도 소요된 만큼 당해연도도 보통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가 신축을 했어요?

방범대 건물 뿐만 아니라 산악 구조대랑 같이 3개 단체들이 그 건물을 통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63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장이 질의 답변 받은 게 있습니다. 속기록에,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과장에게 질의 드린 겁니다. “용대 의용 소방대 건물 증축을 해야 되죠”하고 질의하니 “기존에 2층 건물인데 여기에는 속기록대로 하면 자율 방재단, 자율방범대까지 3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들어가 있습니다”를 입주해 있습니다. 로 정정했습니다. 속기로 대로 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몇년도 신축했냐? 신축 연도를 몰라서 이범균 팀장에게 질의하니 2018년도에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자율방범대를 했어요 의소대를 했으면 용대 산악 구조대를 했어요.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지만 그 건물을 통해서 3개 단체가 이용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면 용대 자율 방범대 장비를 구입한다니 이것을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았냐 팀장 누구세요? 용대 자율방범대 건축물을 신축했어요?

장성호 : 저희 부서에서 신축을 한 건 아니고요. 안전교통과에서......

안전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신축했을 때 어느 단체를 위해서 신축한 거예요?

장성호 : 저희는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는 집기 구입을 안 해도 되고 장비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자율 방범대만 장비를 구입해야 돼요?

그건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부서에서 용대 자율 방범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의소대나 산악 구조대는 지금 저희 부서가 아니고 김백수 과장님 부서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신 기획담당관 또는 예산팀장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도 예산 편성 돼있습니까?

지금 안전교통과에 용대 산악 구조대하고 해서 지금 도비 매칭으로 해서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도비 매칭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도 500만원도비 매칭인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

저희가 지금 팀들한테 얘기 듣기는 로프라든가 자일이라든가 주로 산......

자율방범대에서 로프, 자일이 필요해요?

방범대지만 그 방범대 대원들이 산악에서 사고가 나면 대원들도 같이......

그럼 산악 구조대는 뭐 하는데요? 그럼 자율방범 대원이 산악구조대 겸직이에요?

역할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B팀이다. 한마디로.

뭐 어떤 산악 사고가 나면 산악 구조 대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의소대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같이 협업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럼 산악 구조대 말고 자율 방범대에서 출동이 되면 출동비 나옵니까?

저희는 출동 비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비만 지원해 드린다?

현재로서 출동비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장비 차원만이라도 좀 충실히 지원을......

의용 소방 대원들은 화재에 동원되면 출동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산악 구조대가 같은 경우는 산악에서 힘든 산악에서 구조하는 분들도 출동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누구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의혹이 고취되지 않습니까?

네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162쪽입니다. 법정 운영비 6개 단체인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 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장에 보면 전년도 예산 법정 운영비로 1억 5,400으로 돼있고요. 현년도는 1억 8,900으로 돼있고 행사 사업비로 전년도에 1억 1,900되어 있고 현년도에는 1억 2,500으로 편성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예요?

161쪽을 보시면 1억 5,400 1억 8,900이렇게 비교가 돼있고요. 그래서 비교 증감이 3,500 돼있고 그 다음에 307-04를 보시면 1억 1,900에서 1억 2,500 600만원......

예산서를 보면 예산팀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다 나열 돼있는데 왜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 앞쪽에 161페이지 총액은 있는데요. 지금 의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 부기별로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 예산서 출력을 할 때 세부 사업별로 총액이 들어가고요 부기별로는 그렇게 출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예산도 전부 전년도 예산액을 전부 제로화 시키십시오.

아닙니다. 그건 부기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돼서 그런 거고요.

새마을 지회가 1억 1,500인데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대죠?

인건비가 일부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예산은 인건비 감액입니까?

네 저희가 인건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 1,500만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것을 검토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을테니.

일단 지난 10월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좀 말씀 드리면......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다릅니까?

일단 1차로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산서 한번 본적 있어요?

보조금 심의 위원회도 보조금 심의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건 뭐 저희가 많다 적다 또 일부......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니 의회에서는 무조건 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성립시켜 달라 이런 뜻입니까?

1차 심사를 거쳤으니까 의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원안 가결을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억 1,5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일부 삭감돼서 1억 5,000에서 1억 1,000대 됩니다. 1억 1,000에도 다 인건비입니까?

분야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법정 운영비가 새마을회가 1억 1,500이고요 지금 저희가 인건비......

1억 1,500이 전부 법정 운영비입니까?

네.

법적으로 1억 1,500만원 무조건 집행해야 됩니까?

무조건은 아니고 법에 근거하여서 이 단체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전해 주라는 뜻으로......

그럼 희망하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3억 대까지 5억 대까지도 예산 증액이 가능합니까?

그건 관할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과하고 덜한지를 좀 판단을 하게끔 돼있으니까요.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단 새마을지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요청한 원본 대조필 예산 계수 조정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23년도까지는 정산서를 제출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돼가는데 2024년도 정산서는 아직 본 적도 없고 제출도 안돼 있습니다. 계수 조정 전에 2024년도 새마을 지회에 정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늦었지만 그 담당하는 주무관이 가정에 좀 일이 있어서 그걸 다 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 어제 그저께 정도 2~3일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제출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접수됐습니까? 공문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에서는 송부했고 기획산담당관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질의하니 도출되고 그렇습니까? 암흑 속에서 지금 행정하자는 겁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주무관이 집안에 상이 있어서 그 일을 처리를 못했고 좀 늦어져서 추후에 지금 오늘 시점으로 한 2~3일 전에 제출했다는 말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네.

확인했어요? 지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을지 연습 운영 전년도 예산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담당관님 전년도 예산은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을지 연습 운영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년도는 1,500인데 왜 2,000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뭐 플래카드를 좀 더 발간한다든가 그런 사무 관리비가......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과 집행한 예산은 없으나 과 집행한 500만원 삭감하니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즉 그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한건 아닙니까?

그 정도 소요 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예산 증액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안 계시니 질의를 누구에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170쪽 신병 교육대 입소 및 수료식 지원 약 1,000만원입니다. 999만원 부군수께서 항상 수료식할 때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부군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수료식에 월학리 주민들께서 요청이 있어도 의장도 수료식에 가려고 하니 군부대에서 사전 협의가 돼야 된다고 거부 거절 당했습니다. 그런데 입소 수료식에 인제군에서 예산 1,000여 만원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와 원인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소식은 수료식처럼 한달에 두 번씩 하지를 못하고 병무청 주관으로 1년에 거의 분기에 한번꼴로 입소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입소식에 따른 입소 장병들에게 부모님과 입소하는 장병들 사진을 같이 찍어서 주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서브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자체는 병무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료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입소식 때도 이런 작은 행사를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죠? 연대장님 답변 주십시오. 굳이 해야 됩니까? 마이크 드리세요. 수료식에 가시죠?

중대장입니다.

수료식에 가시죠?

예.

가서 부군수께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리만 지키다 옵니까?

아닙니다. 인제군 홍보 물품도 있고......

그럼 999만원이 홍보물 홍보하는 팜플렛이고......

인제군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인제군에 주둔하고 있는 용사들을 어떻게 보면 경력 그래서 인제군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999만원을 인제군 홍보를 주로 한다?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있는 신병 교육대 입소 및 수료식 지원 990만원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오미자나 황태 이런 특산품들을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을 부군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인제 군수님을 대신해서 인제군수상을 표창을 하는데 군수님이 못 갔을 경우에는 부군수님이 가서 표창을 전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밑에 있는 수료식 지원 990만원은 편성과 목을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물론 조례는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보상금 차원에서 영화 관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에서 사무 관리비로 편성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조례가 통과되는 걸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례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삭감입니다. 조례가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자동 삭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 비상계엄 시 인제군청도 관계 군부대에서 청내 접수하러 왔습니까?

접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계엄이라든가 이런건 우리 통합 본부 방위 지원 본부가 있는데 12사단에서 저희가 을지훈련 때도 보통 제12사단에서......

을지훈련을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이번 비상 계엄 시에 군부대에서 인제군청 방문한 적이냐 하고 묻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근에도 없었습니까?

인근까지는 ......

확인도 안 했고요. 인제군청에 확인도 안 했고요?

뭐 군부대에서 움직이는 거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면 인제군청 당직실인지 숙직실인지 모르지만 전화가 왔었다는 그런 시중에서 오고 가는 얘기는 유언비어입니까?

그러니까 통합방위본부 지원 본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상황실을 유지를 하는데 을지훈련 때도 그런 상황실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실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을 권흥기 팀장님한테 유선으로 전화가 왔었고......

그것이 언제예요?

계엄 당일 한 11시 전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팀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에 어디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까?

민군 팀장입니다. 12사단 작전 계획 참모부에서 12월 3일 11시 42분에 상황실 문의가 왔었습니다.

상황실 문의가 왔습니까 으면 상황실 운영하겠다고 했습니까?

상황실 운영할 수 있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냐고 문의만 왔습니까?

네.

그 뒤로는 어떤......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행동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2023년도는 750 만원에서 2024년도는 300, 2025년도에는 200 이렇게 금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출향 군민 지원 조례에 보면 출향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군수는 출향 군민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인제군 출향 군민회에 회장 이취임식이 됐건 뭐가 됐건 아예 인제군에서는 무관심하다 보니 이 출향 군민 대표들께서는 상당히 마음 불편하고 심란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도 이렇게 예산이 점점 감액되는 추세입니까?

타 지자체는 정확히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요 작년 대비해서 사실은 교류 사업 같은 것들이 저희 군에 와서 시산제를 한다든가 교류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지 않고 합강 문화제하고 가을 꽃 축제 때 오셨는데 전년 대비 횟수가 많지 않고 지출 내역을 좀 보다 보니까 작년보다 편성된 금액보다 조금 적게 사용하는 바람에 그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향 군민회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 낸 적 한번도 없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 사랑 기부금도 접수하지 마십시오. 받기만 하고 줄줄 모르면 양심 불량입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 군수님이 한번 정도 가지고 부군수님이 대부분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부군수님도 정 못가면 저희 부서에서 실무 차원에서는 다녀오긴 했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을 할 때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평의원이나 부의장할 때는 전 군수와 함께 출향 군민회 이취임식이나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손 놓고 있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출향 군민에 대해서, 그래서 우려되고 ....돼서 질의드리는 만큼 출향 군민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업무 추진비가 부군수께서 현재는 4급 서기관이지만 2025년도 언젠가부터는 3급 부이사관이 됩니다. 그래도 업무 추진비는 동일합니까?

업무 추진비는 조금 요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좀 상향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 됩니까? 전과 동입니까?

기관 업무 추진비는 직급에 따라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 기관에 어떤 수요에 의해서 총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갈음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네 네.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직책급이라든지 뭐 직급 이런 것들은 직급을 따라 가지만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시책 업무 추진비는 산정된 금액에 의해서 배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금액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같은 4급인 국장님들 업무 추진비는 500만원이에요?

제가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900만원씩 세워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0, 900이 썼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시책이 500이고요. 기관이 900으로 기억합니다.

기관 운영비는 900입니까?

네.

900이 과 전체가 나눠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예산을 주무 과에 다 편성을 해놓고요

네 그래서 그게 900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과 5개 과가 하게 되면 200에서 180만원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때 당시 기억에 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을 예로 들면 도시개발과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900을 세워놓고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소요가 필요할 때 국장이 같이 쓰는 걸로 돼있습니다.

예산팀장님! 그러면 차석님 마이크 잡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석님 드리세요. 국장님 업추 500이에요 900이에요?

업무추진비는 500입니다.

국장 그 다음에 900은 국장 산하 여러 과에 업무추진비죠?

네.

그렇죠?

네.

국장님 이제 인정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게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900인데요 이 900을 가지고......

예하 부서들이 공통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5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인 시책업무 추진비는 5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군수는 3,800이에요? 같은 4급 서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국 단위로 운영하고 그러고 있지만 또 총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이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했습니다. 인제군도 3급 부이사관을 자체 승진시키십시오. 이런 혜택이 더 많으니 가능합니까? 자치행정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뭐 인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강운도하고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순환 근무를 시키는 게 통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시군에서 일부 군 빼놓고는......

지방자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치도에 눈치를 봐야 되고 자치도에 끌려다녀야 되고 자치도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인제군수를 강원도지사가 임명했어요. 관선제로, 인제 군민이 선택했지 그러면 자율권이 있고 자유권이 있고 독립권 있지 않습니까? 왜 행사를 못해요.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부분 양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각 읍면 및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 예산입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1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 행사 운영에 5,500만원, 주민 자치 센터 운영이 6,600만원, 6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2억 9,800만원, 67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6,800만원, 674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예산안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행사 운영에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5,500만원, 6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 불편해소 추진에 2억 7,600만원, 6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4,200만원, 남면 생활 체육 공원 운영이 1억 2,500만원, 6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남면 목욕탕 운영에 2억 2,000만원, 683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 복합 문화센터 운영에 1억 8,700만원 684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9,6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2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예산안입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행사 운영에 5,000만원, 주민 자치센터 운영이 1억 100만원, 6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추진 3억 2,200만원, 693페이지 하단 부분 종합 복지타운 운영이 1억 200만원, 694페이지 중간 부분 원통 체육공원 운영이 1억 6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2억 3,900만원, 695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 운영 경비에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면 예산안입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행사 운영에 5,100만원, 주민 자치센터 운영이 1억 500만원, 702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 불편해소 추진이 2억 7,100만원, 703페이지 하단 부분 기린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억 4,400만원, 704페이지입니다. 기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1억 1,500만원, 기린목욕탕 운영에 2억 7,500만원, 705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7,8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2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면 예산안입니다. 711 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행사 운영이 6,800만원,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6,300만원, 712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2억 6,000만원, 7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이 3억 1,600만원, 7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화생활체육공원 운영이 8,500만원, 715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9,0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남면 예산안입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행사 운영이 1억 3,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5,500만원, 722 페이지 하단 부분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2억 5,300만원, 723페이지 하단 부분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6,000만원, 724 페이지 중간 부분 상남체육공원 운영에 7,600만원, 725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1억 8,0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2억 8,900만원, 13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관리에 5,600만 원, 청사 및 차량 관리에 4,600만원, 의정 활동 경비에 5억 2,200만원, 138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 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0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종합 기획 운영에 5억 600만원, 사업체 조사 통계 업무에 2,100만원, 1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 조사 통계 업무에 4,800만원, 145페이지 하단 부분 통계 연보 제작에 500만원, 지식재산 관리에 500만원, 14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2,800만원, 국내외 교류 추진에 8,300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6,500만원 147페이지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추진에 9,600만원, 미시령 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으로 4억 4,800만원, 옥스팜 트레일 워커 개최 지원에 8,000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운영이 4,500만원, 정부 합동 평가 대응 역량 강화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에 3,200만원, 인제군 커뮤니티 센터 운영에 8억 1,500만원, 기관 운영 공통 경비에 3억 3,400만원, 1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체계적인 예산 관리에 2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감사행정 운영에 6,100만원, 소송 업무 운영이 1억 1,800만원, 홍보 자료 제작에 5억 3,900만원, 1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책 홍보 및 광고에 12억원, 홍보 시설 관리에 4,600만원, 홍보 활동 운영이 5억 800만원, 1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DMZ 평화의 길 운영에 3억 6,000만원, 153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4,600만원, 재무 활동에 22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남북교류협력기금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 계정은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9,800만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7억 3,600만원업니다. 1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3억 9,700만원 이며 공공 예금 이자수입 3,800만원, 예치금 회수 9,8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에 21억 3,300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23억 9,700만원이며, 기금 예치금 14억 6,900만원, 예수금 원금 상환 8억원, 예수금 이자 상환액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급격한 세입 감소 시 부족 재원을 충당하거나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적기에 재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0억 9,200만원 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65억 4,3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375억 4,300만원이며, 공공 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370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375억 4,300만원 이며, 일반 예치금 160억 4,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10억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인제군 남북 교류 협력 기금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00만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억 1,000만원이며 공공 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일반 예치금으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세목별로 질문드리기 전에 일단 담당관님께 6개 읍면에 대한 예산들이 일부 조금 더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원래 다른 과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예산이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금액 지금 각 읍면마다 1,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읍면 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으로 각 읍면에 3,00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행사 때 지역에 나가 보셨나요?

뭐 읍면에 있을때는 행사도 같이 해본 적 있지만 본청와서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담당관님 면사무소에 면장으로 계실 때 분명히 예산이 부족에 대해서 느끼셨잖아요?

있는 돈 가지고 맞춰서 운영을 하긴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매년 사실은 참가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몇몇 지금 읍면을 보면 오신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음식도 대접을 못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담당관님께 얘기를 했을텐데 이게 확보가 안되는 이유는 관심이 없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체육대회나 저희가 노인의 날 가보면 실질적으로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네 읍면하고 좀 얘기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좀 확보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진지가 오래 됐는데 여전히 일부 읍면에서는 지금 시설 관리를 같이 병행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관리사업소가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남면 복합센터가 생겼고 상남도 생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운영하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이원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같은 체육 시설인데 이건 어떨 때는 면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체육관 같은 경우도 또 뭐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사업소서 또 관리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쪽에서 어떻게 저희가 문의를 드려야 될지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저희도 헷갈리는데 민원인들 당연히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이 됐던 차후 저희 조직 개편도 돼있는 만큼 정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읍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설제 각 마을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시는 경우 어떻게 보급하시고 계세요?

오시는 대로 그냥 등록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배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100포가 필요하면 100포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요?

5포 정도.

그러면 그건 1인당 5포인 거예요 아니면 1가구당 5포 거예요?

그건 저희가 가구원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시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인 거 확인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가구수로 해서 5포만 줄거냐는 의문이에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가구에 아파트면 100가구 다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그 아파트에 대표성을 띄시는 분이 오거나 또는 관리 소장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왔을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시다 보니까 제설제는 많이 필요한데 똑같이 5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에게 아파트 전체 주민들 승낙서를 받아 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좀 챙겨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읍에 가셔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이분들이 또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제설제기 때문에 특히 요즘 기간에 어느 정도는 유들이를 둬서 사전에 좀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님.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희 노인의 날 행사하고 체육 면민의 날 행사 만큼은 저희가 증액을 하는 한이 있어도 ....생각이고 이거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면 요번에 어떤 읍면에서는 이걸 합산해서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사업을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손님들한테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편법 아니 편법을 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읍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별로 한 몇분 정도 참석하시는지 하고 또 현재 책정된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기타 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받아 보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다음 추경이 됐던 조정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시거나 음식도 못 드시고 돌아가는 일이 없게 다시 한번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6개 읍면을 다 질의할 수는 없고 통틀어서 남면, 상남, 기린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남면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남면에 이번에 목욕탕 새로 개설을 했잖아요

예 남면장 이세호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를 공무직이 한 분이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도 언제까지죠 1년 단위로 끝나요?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언제가 끝나는 달이죠?

지금 10월 23일에 오픈을 했는데 그전에 한달간 시범 운영을 하냐면 10월 1일 정도 했습니까 내년도 한10월 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채용을 한 게 올 10월 달에서부터 채용을 했다고요?

네 기존에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좀 진척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때는 선발만 해놓고 급여는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아예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서부터 급여가 나가셨었나요?

네 네.

그러면 내년도 10월?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혹시 그러면 그분들은 내년도 10월 달이 되면 또 어떠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거기에 재취직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보장은 안됩니다.

그러면 다시 응시를 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다시 또 선발을로서 하시겠네요. 그죠?

예.

다른 분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0월 달에도 공공 근로자분들을 모집하는 게 따로 있나요? 10월달 쯤에 뭐가 있을까요? 산불조심 말고?

산불조심도 봄에 합니다.

다 선발을 해갖고 1년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는 선발하는 게 없네요?

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1년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되면 못하시는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그분들한테 어디 따로 취직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685페이지 보면 남면 생활체육공원 운영 여기 보면 5,200만원이 이제 감액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인건비 때문에 감액된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남면 체육생활공원에 공무직이 2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저희 목욕탕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시는 관계로 해서 한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감액된 거냐고요?

예 인건비 감액입니다.

거기 한 분으로 되나요? 보면 전지훈련장까지 같이 관리하지 않으시나?

예 지금 1월 달부터 고용하려고 합니다. 보면 규모도 있고 폭설도 예상되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건 담당관님 여기보면 주민 불편 해소 추진비가 있잖아요?

네.

이게 보면 전부 다 있잖아요. 6개 읍면에?

네 읍면 공통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읍면에서 주로 이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부서가 군에는 지역개발팀이죠?

네.

그러면 1년에 읍면사무소에서 지역개발로 올리는 건수가 얼마나 되죠?

그 건수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현재 읍면에는 당초 예산에는 통상적으로 1억원 추경 때 1억원 더 세워주거나 아니면 더 부족하다면 한 1억 5,000정도까지 더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응급복구 형식에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보통 지역개발계 쪽에 올리는 예산들은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편 해소 사업비는 그러면 각 읍면에서 대강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공통적으로 매년 2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당초에는 우선 1억 세워 놨고요. 1회 추경쯤 되면 또 추가로 더 줄 계획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 불편 해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남면 같은 경우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산출하지는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그냥 계속 발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네 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건설과 쪽 예산도 활용하고요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읍면하고 건설과 쪽 하고 잘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여기도 1명 갖고 돼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2명이었었는데요. 한분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을 하시게 됐어요. 내년에는 기간제로 일단 대체하는 걸로 해서 공무직 인건비 쪽에서는 삭감을 했고 기간제로 대체 했습니다.

기간제 대체한게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예요? 여기보면 인건비가 한 분이 퇴직을 하셔서 감액이 된걸로 보이는데......

행정 운영경비에요.

어디 몇 페이지죠? 기획관님 몇 페이지예요?

706페이지입니다.

706페이지인데 여기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앞에 잠깐만요.

지금 예산도 안 세워놓고 뽑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찾아 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남 좀 한번 보겠습니다. 722페이지요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주민불편 해소 추진비 감액이 좀 됐어요.

네.

이유가 뭐죠?

원래 저희가 이번에 4명으로 해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3명만 모집이 돼서 운영을 했었어요.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마을별로 나무가 우거지거나 보행하는데 불편한 곳 정비하고 이렇게 하던 인부임 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요번에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인원을 3명 뽑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불편 해소 추진에 보면 지금 1,400이 감액을 하셨잖아요 그죠?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남에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목욕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왜 안 올리시는 거죠?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시설관리 부분은 담당을 하는데요. 저희가 건의 사항으로 해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올려서 안되면 안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드리고 있구요. 해당 과에서도 이게 지금 장기적인 사항까지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면은 새로 하나 지어야죠.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도 분명히 문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군인분 그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젊음 가족들이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어르신들도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중장기적인 게 아니고 이건 시급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설적인 부분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다 했는데 약간 누수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그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 목욕탕을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면장님께서는 들어가 보셨나요?

네 들어가봤습니다.

그들 가 보셨는데 어때요? 이건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기린목욕탕도 가 보고 저희 일부 가시는 분들 있다고 해서 봤는데 시설적인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교체하고 개선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실내적으로 추운 부분도 저희가 보완하고 그런 여러 부분들은 다 해서 실내는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목욕탕 시설관리를?

그런데 소규모적인 부분만 교체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큰틀에서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신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주민 불편사항에 있어서는 어느 면에도 떨어지지 않게 6개 읍면에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요구를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나마 상남도 다행이지만 한때는 오지라고 그러면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나름대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해보고 부탁을 드리는 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네.

기금에서 보면 인제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 그렇잖아요?

이게로 예전에 남북 관계가 좋고 그럴 때 지정됐던 사업인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서 기금은 존치를 하고 정립 금액은 1억만 정립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그러면 언제까지 갖고 가시려고 해요?

우선은 존속기한까지......

이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나요?

다 만들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접경권 쪽하고 아닌 지역도 많이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다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금이네요?

이거 말고도 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어요. 거기도 남북협력기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같이 만들어 놓고는 있어요.

그건 어디 있어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국가에다 그럼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리로 줘요?

저희도 이제 그 기금을 접경권에서 쓸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조성해 놓고 지자체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디다 써요?

앞으로 이 부분은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그랬을 때......

서울을 때리겠다고 하는데 좋아질게 뭐가 있어요.

당분간은 쓰기 어려운 예산은 맞습니다.

1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굳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갖고 갈 필요성이 있나 이걸 국가에서 지정해서 꼭 갖고 가야 된다고 그런게 있다면 갖고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까 국가예산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국가와 각 지자체가 그 당시 정책적으로 같이 갔던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접경지역 5개 군 중에 5개 군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없앤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지 않으면 이거 계속 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요?

이게 기금은 존속이간이라는게 있거든요. 그 기간동안은 관리를 하고......

언제까지예요?

앞으로 한 4년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정도 후에는 과감하게 칠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는 담당관께 하고 답변은 각 읍면장 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 광장 음악회 하죠?

네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북면 어울림 문화제 하죠 어디서 합니까?

주민 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린면 내린천 페스티벌 하죠 어디서 합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서화면 군장병 어울림 문화제 2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민자치입니까?

저희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화면 체육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남면장께 질의합니다. 남면은 왜 주민자치회건 체육회건 행사가 없습니까?

남면 올해 수리떡 축제 관련한 걸 주민자치회에 올렸었는데 여러 여건상 예산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남면에는 민관군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500만원 그것조차도 체청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담당관님!

네.

왜 할 수 있습니까? 남면에는 남면 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있었어요. 민관군 그것도 500에서 300 그 다음에 그것도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현재 소멸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는 왜 행사를 할 수 있죠?

남면 지역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면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상남면은 왜 행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희는 요번에 주민 자치회 주관으로 해서 한 여름 밤의 음악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럼 명년에는 없습니까? 2025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그건 저희가 시기상으로 굳이 당초에 안 세워도 저희가 1~2월 중에 올해 계획안을 주민자치회에서 계획안을 하게 되면 추경에 요청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시려고?

예.

분명히 상남면도 행사를 했거든요. 금년에 그렇죠 불과 1~2달 전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네.

6개 읍면 중에 남면만 없습니다. 왜 남면만 없어야 되죠?

제가 지금 남면장님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수리취떡 축제인가 얘기들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시기랑 한번 확인해 보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다하고 안 하면 전체 일몰제 적용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절기 제설 작업을 보면 인제읍 같은 경우는 장비 유류대는 1,100만원이고 제설 작업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 단위에서는 동절기 제설 작업하는 건 2,500만원인데 장비 유류대는 1,4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앞뒤가 안 맞는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읍면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 인제읍 동절기 제설 작업 추진 5,000만원, 제설 작업 장비 유류대 1,100만원, 680쪽 남면 동절기 제설 작업은 절반인 2,500만원, 유류대는 1,400만원, 예산은 2,500만원에서 절반밖에 안되는데 장비 유류대는 300만원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 이해가 안되고 납득도 안되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설 작업 장비 유류대 같은 경우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유류대거든요. 그래서 지역 여건 결국에는 여건에 따라서 그런......

그러면 면적이 인제읍이 남면보다 두 배예요? 행정 구역 면적이 두배냐고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출 근거에서 의해서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글쎄 제가 직접 읍면에서 어떻게 예산요구가 들어왔는 지까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요. 읍면에서 요구 사항들을 맞춰주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면 제설 장비 예산에 맞춰서 유류대가 편성이 돼야지 얼토당토않게 예산 편성을 하면 예산 심사하는 의회에서 무엇을 근거로 인정을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려야 되냐?

의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유류대 같은 경우는 대수에 따라서 아마 산정이 다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밑에 시설비로 있는 제설 작업 추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보니까 인제군 5,000이가 남면은 2,500이고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다시 한번 수요 를 좀 파악해서......

제설 장비 비용이 예산이 5,000과 2,500이면 장비 유류대도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역순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위에 장비 유류대는 트랙터라든지......

그럼 결론적으로 남면은 트렉터 또는 세렉스 또는 6인승 화물차 제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인제읍보다는 남면이 더 많은 걸로......

그래서 예산이 제설 예산은 적은데 유류대는 많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장비 유류대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이 금액이 맞는 것 같고요.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수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올해 동절기 끝나면서 이게 주민 불편해소 응급 복구 추진 사업이랑 같이 이제 총괄적으로 같은 목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팀장님 이거 정리 추경에 다 정리가 됐습니까? 3회 추경에 당년도 예산?

올해거 하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 때 읍면별로 다 감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절기 제설 작업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고......

인제읍은 영동에 가까워서 눈이 많이 오고 남면은 영서권이어서 눈이 조금 왔어요?

이 제설작업은 읍면에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노력하였고요. 더 부족한 부분......

그래서 각 부서마다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했으면 명시이월, 사고 이월이 없거나 최소화 돼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인제 행정 환경개선 공사 5,000만원 좀 간략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상 이전에는 조립식 건축물로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철거한 이후에 방수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예전에 무허가 건축물로 인제읍사무소 3층에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을 해서 무허가로 헬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을 본 의장이 의원일 때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가 나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해서 철거했습니다. 당시 어르신들이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부부서부터 의장을 찾아와서 당시는 의장이었습니다. 항의도 했습니다. 존치 시켜 달라고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든지 또는 인사 사고가 나든지 헬스장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막중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철거한 이후에 최근에 그러면 방수가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 누수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방수공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합니까? 그러면 귀둔 출장소 화장실 개선 공사가 5,000만원입니다. 그럼 현재 건축 평당 단가로 하게 되면 약 한 10평 정도 건축을 합니까? 즉 30여㎡?

지금 있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밖에 없어서 이걸 나눠가지고 남녀 화장실......

그럼 개선 공사는 리모델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로 구분해서 제대로 갖추겠다?

예.

할 때 남성 화장실이 한칸이면 여성 화장실 두 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은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화장실을 제대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 무슨 차출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사 차출은 도대체 어느 행사에 차출이 돼서 그렇습니까? 군에서 하는 행사에 차출입니까? 아니면 읍면 자체 행사에 차출입니까?

다 포함됩니다. 휴일날 군 주관으로 축제나 행사 그때 공무원들 동원됐을 때.

그러면 면 단위 행사가 없는 남면이나 서화면도 군 단위 행사에는 차출되면 왜 예산이 없죠?

읍면에 올해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6개 읍면 전체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남면장님 노인의 날 행사와 남면 면민체육 대회를 통합해서 행사를 했는데 본 의장이 춘천, 서울을 다니다 보니 구 철정 검문소 맞은편에 현수막 게시대 보니 두촌면에서는 통합해서 한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보고 사진까지 차를 잠시 멈추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에서 하기 때문에 인제군 남면도 지근거리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노인회나 아니면 남면 체육회에서 통합을 하고자 해서 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다 어르신들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의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다른 동네분들도 이거 다 어르신들만 있는데 이거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천은 10년 전서부터 면민 체육대회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합해서 했고요. 화천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5개 면 중에 3개 면이 체육 대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를 그냥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체육회에다가도 주제를 던지고요. 노인회에다가도 주제를 던져서 그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동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통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다 의견이 좋다 그래서 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통합해서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하고 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했고요.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했던 분들 다 모여 가지고 한 결과 잘했다 또 좋았다라는 말들이 많아서 합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지회장님한테 합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년도에도 합하신다고?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도 통합해서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회장님......

다른 읍면장에게 질문드렸습니다. 인제읍,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에서도 통합할 겁니까?

인제읍 같은 경우는 하던 대로 계속할 계획이고요 통합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북면은요?

북면도 면민 체육대회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각각 할 계획입니다.

기린면은요?

저희는 분회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나눠서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눠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행사를 하시는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다니까 다행입니다.

기존 대로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