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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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와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회의를 통해 사업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과정 중 미흡했던 부분과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간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쪽수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 질의하실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예산서 쪽수와 예산과목, 질의 요지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장동에 먹자골목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았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 어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상실감이 클 것 같아서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와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확인해 본 결과 먹자골목 북문, 화재가 난 먹자골목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마장동축산물시장을 비롯해서 남대문시장,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다 종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용역 결과 서울형 전통시장 혁신계획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게 사업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장동 먹자골목이 용역 결과가 사업성이 없었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가 서울형 전통시장 종합계획 용역을 한 결과 마장축산물시장을 비롯해서 남대문시장 등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계획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부적절해서 “마장동축산물시장은 성동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진행을 계속 해 주십시오.”라고 구두요청을 한 걸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 제가 이렇게 답변한 것이 행정관리국장님, 혹시 제가 또 잘못된 메시지인지 확인,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5월에 저희 구에 사업을 좀 보류해 달라 해서 보류하고 있었던 거고요. 10월에 열악한 사업성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면서 저희한테 다시 공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먹자골목 내 문화시설 건립을 내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동일하게 답변을 하시면 메시지가 주민들은 오해를 한다니까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성을 검토한 것은 먹자골목만을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지만위원

축산물시장 전체와 남대문,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 전체를 용역을 해서 사업성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멈추었으니 북문은 성동구가 계획한 대로 고민하신 방향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 보라 이런 뜻이잖아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장지만위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282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유지 매각수입으로 금호4가 200-16번지에 237만 원, 그리고 16구역에 3억 1,800만 원 해서 내년에 매각을 하겠다 하셨는데, 금호4가 200-16번지를 보시면 237만 원에 87% 그리고 2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87%는 공시지가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24%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시유재산이고요. 시유일반재산 매각대금 귀속금은 매년 서울시에서 지급 귀속비율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게 저희 성동구는 24%라서 24%로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박성근위원

24%가 수수료예요, 아니면 24%만 배당을 받는 거예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귀속비율이라서 저희가 받는 비율입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24%에 해당되는 게 49만 5,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237만 원에 87%와 24%를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성근위원

그래서 49만 5,000원이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예.

박성근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옥수동 그리고 성일어린이집이 매각을 한다고 했네요? 20억에 매각을 한다는데 성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비가 새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단순히 비가 새서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일어린이집이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성일어린이집은 기존에 구 한솔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 성일어린이집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할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할지 여부는 재산관리관인 영유아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용역을 검토 중이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박성근위원

그러면 매각방식 진행절차는 어떻게, 이것도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저희가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각이 안 되고요. 그거를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심의가 통과가 되면 구의회 의결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공시지가로 편성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통한 공개입찰로 진행을 합니다.

박성근위원

공개입찰로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박성근위원

성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8㎡면 60평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20억이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시지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저희가 공시지가의 1.5배로 보수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성근위원

이 정도 선이면 적당한 겁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아니죠. 이 금액보다는 훨씬 높죠.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재무과에 불용품 매각이라고 있는데 불용품 매각은 우리 구에서 사용하다 컴퓨터 자재나 아니면 집기, 차량,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될 텐데 이걸 모아가지고 불용품을 매각하는 겁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고요. 오래된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매각용품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예산이 4,500, 올해 불용품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난 하반기 10월 말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박성근위원

불용품 매각할 때도 공개입찰로 하겠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에 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올해 위원회는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올해 위원회는 한 번 열렸습니다.

박성근위원

어떤 내용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렸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성수동 지역에 건축법상 도로지정 문제에 대해서 항의, 불이익 처분받으셨다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박성근위원

처리 결과는 어땠어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기각됐습니다.

박성근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일곱 분이 다 참석하셨어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제가 그때 거의 전원 참석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원 참석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또 고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던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고충민원실을 이용했던 분들 상담내용이나 아니면 이용고객들 몇 명 정도,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연 500분 정도가 고충민원실에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평균 500명 정도 이용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고충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급박한 민원들도 많거든요. 진짜 필요한 민원들도 많고 생계형 민원들도 많고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구민을 위해서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건강관리과 질의를 하면서 엽산제 제공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답변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이게 택배로 수령 시와 임산부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가서 수령했을 때 함량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똑같이 제공을 한다라는 그게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수정사항이나 아니면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보건소장직무대리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 질문하셔서 동일 제품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재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여서 확인해 봤는데 저희 엽산제 임신기 권장량이 0.4㎎에서 1㎎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량이 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택배로 발송할 때는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발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약품일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이 돼서 안 되고, 보건소 방문할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상담할 수 있고 그래서 의약품으로 된 엽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이 지금 택배로 가는 경우는 600㎍, 의사선생님 상담 하에 제공되고 있는 엽산제는 1,000㎍이 맞습니다.

박성근위원

약사법에 보면 의약품은 택배로나 이걸로 배달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엽산제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함량이 400㎍부터 600, 800, 1000㎍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는 400에서 600까지가 건강식품으로 들어가요. 건강식품은 택배로 배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택배로 배달할 때는 600㎍ 이하만 택배로 배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800이나 1,000㎍같은 경우는 임산부가 직접 내원을 해가지고 상담을 한 결과 800㎍ 받을 수도 있고 1,000㎍까지, 권장사항이니까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근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제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다 똑같이, 택배나 방문했을 때 똑같은 함량을 수령을 한다, 제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재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572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하단 어르신통합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헬스케어센터 운영비가 2개소로 돼 있어요. 성동구에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이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느 어느 권역에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센터는 저희가 어르신들의 노쇠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좀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와 다양한 운동기기를 비치하여서 설치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말씀해 주신 2개소는 저희가 12월 24일에 사근동에 스마트헬스케어센터가 개소 예정이고요. 1월 달에 송정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산출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다 3권역이죠. 근데 그쪽에다가 다 이렇게 몰아넣는 것보다는, 물론 어르신들이 그쪽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1권역이나 2권역 쪽에도 한 군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해서 제가 사근동에 새로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민관협의체 운영수당이라고 해 놨어요. 이게 심의수당인가요? 심의수당도 운영수당이라고 하나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이 중요도가 국가사업으로도 지금 반영되어서 의료·요양 지역돌봄 지원체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과 관련해서 민과 관이 함께 모이는 협의체를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협의체의 심의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의 심의수당인데 운영수당이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호동이나 옥수동이나 이쪽에는 굉장히 땅값이 비싸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사근동 쪽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어르신들 이렇게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5분발언도 했듯이.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꼭 그쪽보다는, 거기 3권역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좀 해서 조금 비싸도 이 성동구에 또 형평성이 맞게, 접근성이 좋게 어르신들이 거기 금호동에 사시는 분들이, 옥수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권역별로 딱 한 권역에 몰아넣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게 아무리 차량이 있어서 다닌다고 해도 차량도 물론 하지만 집에서 또 가까운 쪽이 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근거리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꼭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시면 그냥 물론 어르신들만 이렇게 딱 두는 것보다도 가정에서도 방문할 수 있으면 자녀들도 방문해서 한 번쯤은 케어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더 돈독해지고 그냥 자식들이 나를 여기다만 그냥 두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서 잘 지냈겠거니 하는 거보다는 자식들도 한 번씩 가서 보고 그러면 자식들도 또 부모님 거기 모셔놓고도 또 소홀함이 없을 거고, 더 부모님한테 더 신경 쓸 것 같고 해서 제가 본 위원은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한쪽에만 있어서 서운한 거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1권역, 2권역이나 왕십리 쪽이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봐서 그쪽에다 1개소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참고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을 개관하는 그 건물에 또 추가로 저희가 1층에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좀 근거리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이제 꼭 지역 분들만 아니더라도, 그런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좀 다른 지역에서 오시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편애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처음부터 입소할 때 여기는 성동구 어르신들만 다 오실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이 지금 이용 시설이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 동에 분들이 하시지만 인근 지역에서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역을 그렇게 또 제한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물론 제한을 안 두지만 2개소니까 성동구민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설립을 한 건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시면 조금 텃세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같은 동네에 살아도 경로당이 내가 안 다니는 경로당이면 가기가 굉장히 꺼려해요, 처음에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입소할 때부터 여기는 성동구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오셔도 같이 이렇게 반갑게 잘 지내셔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이렇게 개관식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추가로 조금 답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왕십리 권역까지 이제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이 사업이 워낙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사업이고, 이용하는 시설이래서 점차 17개 동에 다 늘릴 거니까 그건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정하면서 빨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17개 동에 하기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딱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내는 거 물론 좋죠. 많이 이렇게 복지관 같은 데도 있고 이제 이런 게 다 있어서 좋지만, 저는 전문 요양시설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 권역별로 있으면 4개 권역에 있으면 그런 전문 요양시설도 생기면, 있으면 설립해서 있으면 자녀들이, 제가 그 5분 발언했듯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케어하는 조건 그러면 자녀들은 언젠가 내가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은데, 하고 마음속에라도 내가 부모님을 한번 찾아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늘 마음속에 부모님을 찾아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또 부모님들은 계셔도 내 자식이 내일이라도 오겠지, 아니면 모레라도 오겠지, 오늘은 바빠서 못 오나 보다, 하면서도 기다리고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 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어르신들 계신 데는 자녀들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7개 동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17개 동 다 그런 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사실은 25개 구에 4개 구가 이렇게 전문요양원 있는데, 구립전문요양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권역에 이렇게 2개소가 있는데 어느 권역에 설립을 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 좀 할게요.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해주시든 과장님이 해주시든 해주시고, 전통시장 예산서 43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라고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이 보통 그 전년도 해 11월에 결정이 됐는데,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제한한 거를 결정은 안 됐지만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24년도에는 감추경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2025년도에도 저희가 2024년 1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넣지 않고 결정이 된 거는 2025년 추경 때나 또 예비비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여질 예산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어느 항목에서 줄여도 줄였으니까 줄어든 거 아니에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비에서, 전통시장 공모사업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이건 매칭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매칭비인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선정하는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2025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선정된 거는 저희가 이제 2025년도 추경 때나 예비비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이 매칭이 우리가 작게 잡아서 줄어든 거냐, 아니면 시나 중앙정부에서 작게 잡아서 우리가 이 금액이 줄어든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작게 잡아서 줄어든 건 아니고요. 24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을 모두 본예산에 편성을 했겠지만 그게 모두 다 선정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25년도에 미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되면 다시 또 편성이 될 수 있단 얘기인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신청할 때부터 매칭비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겠다는, 신청하겠다는 그 의견서를 갖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 지금 엄청 침체돼 있죠, 그렇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거의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빈 가게가 엄청나게 많고, 금남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들어오는 게 시장 쪽하고는 안 어울리는 와인바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통시장 안에. 그래서 뭔가 그게 시장하고는 안 맞는 그런 상가가 들어올 때는 그게 활성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전통시장 그 자체가. 그런 건 지양할 수 있게 좀 해주고 그럼 뭔가 어떻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서울시나 중기부에 공모사업 할 때도 저희가 시장한테만 맡겨 놓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같이 진행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또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이벤트 사업을 할 때 같이 보조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게 그렇게 반짝 이벤트성으로 해 가지고 돈을 몇천만 원씩 이렇게 없애는 거보다는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명절 때 또 행사할 때 몇천만 원씩 돈 줘가지고 반짝 하루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뭔가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수동 연무장길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역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동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지, 그렇듯이 전통시장도 뭔가 특별한 그런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찾아서 예산만 무조건 해서 낭비해서 그냥 행사성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없앨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그런 거를 좀 착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지금도 상인회와 소통을 잘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상인회와 좀 더 많이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무지개텃밭이 지금 여기 살곶이에 있고 남양주시에도 있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전체 몇 면이나 됩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무지개텃밭은 383구획이고요. 남양주에는 저희가 최대 맥시멈이 100구획인데 거기는 좀 멀다 보니까 저희 신청을 받을 때 100구획을 다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게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양주에는? 거기에는 면적이 100개?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최대 맥시멈 이제 100구획인데요.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늘 비어 있는 자리가 있단 얘기네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농장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최대 100구획까지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무지개텃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하는데 가깝기 때문에 보통 경쟁률이 10대1 정도 되는데, 남양주시도 같이 홍보하면서 받아도 맥시멈 100구획을 해도 또 신청했다가 사람들이 가보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도 한 67구획 했고요. 좀 맥시멈 100구획인데 장소는 100구획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단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가봤는데 남양주시는 1시간 이상 거리가 있고요. 그 산세는 좋은데, 주말에, 보통 이제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길이 막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여기 살곶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0대1이라고 했는데 10대1도 넘는 것 같던데?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L자형, S형 면적에 따라서 또 배려형이 있는데 12대1, 9대1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10대1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됐던 사람은 몇 년 동안 또다시 안 될 수는 있는 그런 페널티가 있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한 번 되면 한 3년 이상은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또 보통 가족이 여러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도 저희가 주민등록 확인해서 배우자나 자식들, 부모님들, 이런 이제 가족등록부에 돼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 신청하고 또 올해 신청했을 때 색출해서 또 제외시키고 대기자한테,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매번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정하게 하시느냐, 그거 질문을 한 거고 내년 예산에 또 5,100만 원이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5,100만 원 올라간 거는 어떤 이유에서 올라간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무지개텃밭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석

엄경석위원

네, 무지개텃발.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무지개텃밭이 지금 예산이 5,10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 사업에는 무지개텃밭도 있고요. 남양주시에 그다음에 무지개텃밭도 있고, 저희가 2024년도에 1억 2,500만 원 시비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스마트팜을 성동4차산업혁명센터 안에 스마트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도에 하는 사업에 성동구 무지개텃밭이 383구획인데 10개 정도 해서 이십 분의 어른들에게 케어팜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원래 이제 무지개텃밭이나 남양주텃밭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케어팜과 스마트팜을 관리하는 기간제 한 명을 추가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조금 보태져서 5,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간 거네요 그럼, 그렇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아니, 인건비가 올라간 게 한 분, 1명 더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관리를 하겠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스마트팜하고 케어팜, 어르신들이 이제 농장에 와서 직접 그 식물도 키워보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요리도 하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케어팜을 저희가 그 무지개텃밭 383개 중의 10개 구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경쟁률이 가뜩이나 너무 세가지고 진짜 평생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진짜 로또 같은 그런 저기인데 거기다 자꾸 무슨 힐링 이런 거를 넣으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게? 그리고 이게 이거 뭐 상자텃밭 이런 거는 보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상자텃밭은 저희가 성동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성동구 홈페이지에 예약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들에 한해서 상자텃밭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그 공간, 자투리 공간 텃밭 이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저기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그 도시텃밭은 이미 이제 구획이 돼 있고요. 그런 텃밭은 주민센터 옥상이나 복지관의 옥상 이런 곳에 한 17개 정도가 이미 설치돼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주민센터 쪽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안 주잖아요, 그쪽으로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주민센터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관리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던데?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텃밭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기조성된 텃밭관리사업 있고, 모든 주민센터가 아니라 저희 텃밭관리사업으로 복지센터에도 있고요. 주민센터에도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17개가 있어서 이게 시비 70% 구비 30%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이 2억 1,000만 원 예산에 그것도 포함된 건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 상자텃밭 이런 거는 몇 개나 보급됐어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상자텃밭은 올해 370개 세트를 보급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그게 무조건 보급만 해 주면 끝이에요, 아니면 매년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상자텃밭은 1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쌈 채소 같은 걸 키워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 2년 살다가 우리가 주기만 했지, 이게 반환이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보통 상자 이런 거는 옥상에다 올리실 거 아니에요. 무게가 무거워서 이동이 불편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거워서 옥상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집 안에서 본인들이 상자텃밭을 키울 수도 있고 그거는,

경석

엄경석위원

하여튼 그 관련돼 있는 보급한 게 몇백 개 된다면서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2024년도에 370개 세트 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네, 이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55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558페이지 경력보유여성지원사업 질문드릴까요? 경력보유여성의 취·창업 교육의 2개 단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공모를 할 때 당시에는 2개 단체를 하려고 예산상에는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공모를 해 보니 2개 단체가 들어왔고 1개 단체는 사업의 부적정으로 판단하여 1개 단체는 배제하고 1개 단체에 한해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다른 1개 단체는 다시 추가로 공모하실 계획 있으세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아니, 2개 단체가 들어와서 그중의 1개 단체가 부적합하여 적합한 단체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1개 단체 성동인력개발센터의 취·창업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도,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아마 광진하고 몇 개 구가 합쳐져서 광진, 성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검색해 보기에는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로 2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성수동에도 있고, 그 타이틀로는 성동인력개발센터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맞나요?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정식 명칭입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정식 명칭이죠. 본 위원이 위원이 되기 전에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성동여성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 그게 경력여성의 취·창업과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숙위원

네, 경력 여성의 취·창업에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일단 AI 웹디자인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과 보험 설계 매니저 양성 과정 이 2개 과정을 가지고 이번에 취·창업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2개를 선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웹디자인 같은 경우 4월에서 7월 중으로 해서 3개월 과정으로 이수자 17명이 나왔고요. 보험 설계 매니저 양성 과정은 8월에 하면서 이수자는, 처음 시작은 14명이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이수하신 분은 절반인 7명으로 갔습니다. 이분들은 삼성생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현숙위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이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분들이 알고 있는 게 몇 프로인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에 갔다는 거는 성동에 있는 줄 몰랐거든요. 물론 아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죠. 그러면 어디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될지, 취·창업에 대해 여러 상담하는 곳이 많긴 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성동구민이 이용한다고 하면 일단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혹시 주민센터에 이런 브로셔 같은 게 비치가 되어 있나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물론 있을 수 있고 또 있는데도 못 볼 수 있겠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요즘 홍보 자료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 사항으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요. 성동여성인력개발이라는 대상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체가 물론,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이번에 지원이 되는 거네요. 결국 2군데 중 1군데니까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24년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23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23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그 단체도 여기가 맞나요? 어느 곳의 단체에 지원을 하신, 작년에는 어디와 함께.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도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과정명이 해외 쇼핑몰 아마존 과정의 창업에 입문하는 과정하고 진로·직업 체험 강사 양성 과정에서 과정명을 24년도하고 좀 다르게 해서 2023년도에도 인력개발센터로 사업이 진행된 걸로 확인됩니다.

이현숙위원

네, 어차피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다양성을 펼쳐 줘야 할 것 같고 제공해야 될 저희들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도 일단은 알려야 된다는 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야 또 여러 다양성으로 주민분들께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번 기회부터 홍보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안 432페이지입니다. 화재공제보험료가 관내에 500개 점포입니다. 500개 점포 맞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예산에 500개 점포를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혹시 화재 시 보험금은 차별이 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2에 의거 전통시장 화재공제운영지원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행하는 보험이고요. 전통시장 내 점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행하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 저희가 시비 40%,

이현숙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가입했을 때 어떤 조건이라고 하셨어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안에서 보험을 개인 화재보험을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안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험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대행이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때에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를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400개의 전통시장 상가에서 보험을 가입했었고 2025년도는 홍보를 더 해서 500개를 예상해서 6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포마다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이현숙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불이나 화재가 나면 안 되죠. 그럼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화재가 났을 때 개인이 또 들어 놓은 것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도 한 곳에서는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현숙위원

아,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개인이 굳이 보험 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구민안전보험은 실손에서도 지원받고 구민안전보험에서도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사실 쉽진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중복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화재보험이, 저는 저희 지역에서 점포에서 불이 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상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화재가 난 경우에는 실제적인 지원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롯이 점주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중복이 된 건지 궁금했거든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보통 상인들이 2개의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현숙위원

2개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보험을 들고 또 여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보험도 들었을 때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을 질문하신 거잖아요?

이현숙위원

이 점주가 이런 보험이 있는 줄을 알고, 이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의무는 아니고 자기가 보험을 어디에 들지 신청해서, 이것도 하나의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말씀 도중에 제가 이번에 사근 상점가 활성화 때문에 직접 상점마다 방문한 것 알고 계시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거기에서 화재보험을 드신 경우를 물어보니 굉장히 많은 점포 수가 안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의무가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안 난다는 100%의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화재가 난 것을 봤거든요. 속수무책인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그분은 개인적인 보험을 들어 놓긴 했지만 보험을 들었어도 그 보상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보험이라는 게 차후를 위해서 들어 놓는 거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 사건·사고가 나기를 원하는 분은 없지만 막상 당했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권면에서 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화재보험에.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저희가 상인들에 보험을 들라고 적극 권장을 하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미래를 위해 대비해서 가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의 금액이, 일단은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상인들에게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이현숙위원

특히 상점가가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가 더 취약한 경우가 있는데 계속 더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매칭을 하시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이현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점가는 건물주나 공간을 사용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 8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막대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금남시장이 77군데, 뚝도시장이 66군데, 마장축산물시장이 305군데, 그다음 용답상가시장이 20군데가,

이현숙위원

20군데요, 용답이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네, 용답전통시장은,

이현숙위원

생각보다 저조한 것 아닌가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일단 이거 지원을 받은 데입니다. 그래서 총 468군데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100%는 아닌 거죠?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화재 다 가입돼 있는.

이현숙위원

다 가입돼 있는 데가 468군데예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네, 제가 말씀드린 상점가들은 화재를 가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입이 안 된 데는 점차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적극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님 434쪽 무지개텃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운 좋게 추첨이 돼서 이 텃밭을 사용해 봤어요. 주는 행복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텃밭이, 사람도 쉬고 숨 쉬는 곳은 쉬어야 할 텐데 숨을 못 쉬고 이번에도 눈썰매장을 운영하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그 땅에게 미안합니다. 땅도 쉬어야 하는 휴면 기간이 있잖아요. 무지개텃밭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1개월 편성됐습니다, 434쪽이요. 겨울철에는 거기서 상근하시는 분이 근무를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장이 되는 건가요? 2월까지 하나요, 눈썰매장이?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2월 8일까지입니다.

이현숙위원

2월 8일이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이현숙위원

네, 국장님 말씀 주시든 누구든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2월 8일까지 눈썰매장 운영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실은 2월부터 나오셔서 미리 구획도 해야 하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현숙위원

국장님 구획을 어떻게, 땅이 지금,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끝나면 바로 하기 위해서 치우는 것부터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철거하는 거.

이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문드렸던 매점이라고 하나요, 그 눈썰매장 안에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매점이에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거기 업체에서 매점 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그 매점 사업체가 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현숙위원

알죠, 직영은 아니잖아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가격도 상당히 비싸게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많이 조정해서 크게 차이 안 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업자가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이현숙위원

네, 제가 직영이 아니라고 질문드렸는데. 그런데 국장님 사발면 하나에 4,000원, 5,000원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제가 가격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었거든요, 지난번 질문에서도.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4,000원, 5,000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현숙위원

어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3,000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컵라면 2,500원입니다. 아메리카노 3,000원, 라테 4,000원.

이현숙위원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질문을 안 드리는데.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어제 파악했습니다.

이현숙위원

2,500원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3,000원이요?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과장님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581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국장님, 복지국장님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내년에 다음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아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300만 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4분기 그러면 1개소 평균 그러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대략이라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이 4명인데, 참고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중증장애인들, 성인들을 낮 동안에 돌봐 주시는 곳을 말을 합니다. 인건비 빼버리면 운영비, 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남습니까, 지금 예산대로라면 대략? 지원하는 보조금 총액에서 법적인 인건비를 빼버리면 운영비, 건물에 1, 2층을 운영하기 위한 공과금 등, 전기세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프로그램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보호를 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뺀 운영비와 사업비 잔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요, 이 보조금에서요. 계산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금액을 거기까지, 그런데 참고로 주간보호센터 4개소 중에 성동과 성모는 서울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 지원은 돼서……

장지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이해했으니까, 제가 빠르게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부설로 있는 시설들은 복지관 큰 건물에서 관리를 같이 해주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복지관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개별 시설에 있는 조그마한 주간보호센터는 어찌 됐든 간에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주간보호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이 보조금 편성으로 보면 총괄로 그냥 한 줄로 딱 되어 있지만 경험에 유추해서 보면 제가 틀리면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경험에 유추해서 보면 1년에 2억 1,000만원,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4명의 인건비를 빼버리면 운영비와 사업비는 1,000만 원 미만일 겁니다,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으로 1년 동안에 전기세 여름에, 겨울에 난방비, 건물의 운영비 다 하고, 프로그램을 다 하고 1,000만 원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되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료를 낼 겁니다, 이렇게 하시죠. 맞습니다. 이용료를 한 20만 원 내외로 내죠. 그런데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학원처럼 이용료를 받아와서 지금까지 사업비를 충당해 냈어요. 지금도 그래요, 2024년도에도. 그런데 다행히 10명의 이용자들이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한 달에 이용료라도 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수급자가 40%인 거예요. 그러면 이용료 못 받아요, 점심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지시설에서는 고민스럽겠죠. 이용자들한테 돈을 학원처럼 받아야지만 사업비를 구가 주지 않으니까, 그나마 전기세, 난방비를 낼 텐데 수급자가 40% 돼버리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안 받고 싶겠죠. 대한민국에 모든 복지관들이 수급자가 10%가 넘어가 버리면 운영비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 못 할 속사정이 뭐냐면 수급자가 10%가 넘어가면 수급자를 별도 관리를 해요, 이건 알려지지 않은, 저도 20년 근무 경험에 의해서. 그럼 10명밖에 안 되는 주간보호센터에 이용료를 받아야 될 10명 중에 3명, 4명이 수급자여서 밥값이든 프로그램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주간보호센터 뭐로 운영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이 사정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서 내년에는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런 사업 예산 크지 않거든요.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삭감하면 안 되고 4명의 직원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았고 대기업에 가서 후원받아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요즘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 하는 저한테? 옛날 얘기한다 라고 합니다, 옛날 얘기한다고. 요즘 시대에 누가 가서 후원받아 와서 복지사업을 자기가 하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구가 100%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1,000만 원에 1층, 2층 건물을 다 관리하고 전기세 내고 보조금 내고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30, 40%가 수급자입니다. 그럼 수급자를 정말로 이용자로 받기가 부담스러워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 주간보호센터의 특징은 아침에 와서 저녁에 오후 늦게 집으로 송영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기둥 사업인데, 최근에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차량이 아예 한 대도 없어요, 업무용 차량도요. 업무용 차량도 없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은 복지에 있는 옆의 부서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이런 주간보호센터는 업무용 차량은커녕 이용자들, 중증장애인들이 아침 송영서비스 저녁에 집에 데려다주는 거, 야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봉고차, 승용차 한 대도 없는 겁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저한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미처 못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리고 복지국장님과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증액하면 증액했지, 감축하라고 말씀 절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내년 추경이 있다면, 당장 식비가 없대요, 어제도 전화 와서 내년 또 이렇게 편성이 되면. 꼭 검토를 추경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혹시 과장님이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이 애썼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사실 인건비를 빼면 운영비가 한 1,000만 원 조금 남짓한 열악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이용하는 수급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으로는 장애인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이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일체 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센터에서 안게 되는 경우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기존에 다니고 있는 수급자와 또 대기하고 있는 수급자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가 좀 소요 인원과 예상 금액을 파악해 본 바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 추경에는 꼭 우선으로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정말 사소한 건데요, 산수인데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우리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갑자기 비교증감 부분에 마이너스 4,664만 원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396만 원이 증가를 했고, 민간 이전도 삭감된 게 없는데 갑자기 왜 위에 마이너스 4,664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왔을까요?

정희

이정희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잘못 봤을까요?

정희

이정희복지국장

아니요, 맞습니다. 작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에 간이스프링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약 5,060만 원이 있어서 그게 이번에 이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없어져서 그게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이 완료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단순한 산수인데 밑에 것을 더해서 위에다 쓰는 건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아예 없는데?

정희

이정희복지국장

아니, 통계목이 작년에 있는 경우에는 402에 103이라서 통계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밑에는 안 보이지만 위에 합산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마이너스 4,600으로 작년 비교치로 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작년 비교치래서 4,600인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단순히 플러스인데 갑자기 4,600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실버보안관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유통관리업체가 지금 한 30%가 줄었어요. 그런데 대상업소가 지금 한 2,000개 업소 정도인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 10회, 지도점검 활동비 5명에서 10일, 이 인원 가지고 2,000개 업소들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총 대상업소가 2,000개소 정도가 돼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업무추진 보면 10회 정도 하고, 밑에 지도점검 활동비가 5명 해서 10일, 이렇게 해서 이 2,000개 업소가 다 점검이 됩니까?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과 관련한 업소에 대한 점검은 저희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이분들이 88명 정도 구성되는 인력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나가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 이거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거고요. 저희가 매달 서울시에서 민관합동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교차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본다든가 하는 현장을 나가는 단속 업무가 실제로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되게는 저희 해당 팀 직원들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 분들을 활용하는 건이기 때문에 사실 대상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저히 적은 건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아까 식품업체감독원 88명은 그러면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어떤 조직이랄까? 이런 부분이고 저희 구비와 시비 일부 보전이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방사능검사비가 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안 잡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긴축재정 때문에 올해 뺀 겁니까?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 하반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그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거를 주민들에게 안전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식품방사능검사 사업을 사실은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검사의 방식은 전문기관에다가 이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수산물 업체에서 수산물을 수거해 옵니다. 그래서 그 수거라는 거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거를 하면 조금 사는 게 아니라 막 한 1kg, 2kg, 3kg 막 이렇게 사서 그걸 해당 연구기관에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는데 그거를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뒤늦게 작년도 말쯤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검사를 해라 라고 하면서 기계를 하나씩 사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전문기관을 통한 검사와 기계를 통한 검사가 이제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걸 중복되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일몰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말자 라고 검토가 돼서 전문기관에 구비 들여서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유통식품 수거가 그 사는 비용인 거죠, 이 재료비가?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중위생관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어제 130 업소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홀짝으로 해마다 격년제로 나눠서 점검한다고 들었습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저께 답변드릴 때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위생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업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박업, 목욕장업 그리고 목욕탕 얘기하는 거고요.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는 1,298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을 관리할 때 1년에 한꺼번에 이제 다하기가 힘드니까 격년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라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다 정해진 평가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격년별로 이제 업종별로 하는데 홀수 해에는 이·미용업을 하고요. 짝수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짝수년인 올해에는 숙박과 목욕 관련한 서비스 평가를 지금 이제 거의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럼 그게 연에 10회 동안 하면 가능한 거죠?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라고 해서 집중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갖고 집중해서 하는 거고, 그 연 10회라는 거는 매월 교차, 민관합동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도 하지만 공중위생도 그걸 해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에 에어비앤비가 많이 있다고 들었고, 올해 10월인가부터 이제 영업신고증을 필수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숙박업소에 저희 에어비앤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숙박업소는 엄밀하게 말하면 숙박업소로써 가져야 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침대가 있으면 그 침대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할 때 비상탈출구나 이런 것도 있어서 화재나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까다로운데, 에어비앤비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숙박과 관련한.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불법으로 그냥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본인들이 그냥 아무 신고나 허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에어비앤비 측에서 한국에서의 에어비앤비가 너무 불법적인 요인이 많다 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자정 작업을 한 건지는 몰라도 굉장히 그 요건이 까다롭게 돼서 기존에 에어비앤비에 그 숙박업소를 올렸던 분들이 다 강제로 강퇴를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업무적으로 따지면 저희 업무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종균

전종균위원

주변에 에어비앤비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영업신고증을 하게 되면 성동세무서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의 사업자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밀린 세금들을 다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태껏 못 했던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럼 우리 성동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생관리를 같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투잡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위생 중의 하나죠. 12시에 전 팀이 나가고 2~3시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침대 이불보도 벗겨야 되고 청도도 해야 하는데 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많이들 하셔서.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 많은 관련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래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가 이게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 또 다른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쪽 에어비앤비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에어비앤비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 도시민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저희 국내인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이제 외도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업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종균

전종균위원

한국인도 에어비앤비로 예약 가능하잖아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종균

전종균위원

한국인도 서로 에어비앤비가 가능하잖아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실제로는 에어비앤비로 한국인을 받으면 그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걸 통해서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부분은 아직 저희 사회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부분이 100%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도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예산서 49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헌혈권장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추경에 잡혀서 시작을 했고 내년에 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으로 잡혀 있는 헌혈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복경

이복경보건의료과장

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257명 다 나갔고요. 10월에 243명이 헌혈에 참여해서 500명 전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급 전에 비해 헌혈이 좀 더 활성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제가 조례를 냈었고 그 당시에 동부혈액원과 얘기했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최초라고 이게 경기도권에서는 많이 하지만 서울에는 없다고 해서 제가 추진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부혈액원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부만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서울 최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많이 시작을 해요.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에서는 지역 상품권을 많이 나눠 주고 조례를 만들고 시작하는데 인터넷에 서울시 헌혈 조례 이렇게 치면 광진구나 송파구, 강동구 이런 데는 기사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동구의 홍보 기사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복경

이복경보건의료과장

저희 홍보했고요. 홍보 자료 많이 나왔는데,

종균

전종균위원

기사가 있습니까?

복경

이복경보건의료과장

네,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기사 많이 나온 것 캡처된 거 위원님께 문자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발견을 못 해서.

복경

이복경보건의료과장

의견 주신 것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1,500만 원 예산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헌혈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위안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기사 냈고요. 기사 난 것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다 헌혈 수급 위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요. 그만큼 저희 지역상품권을 한 만큼 지역사회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경

이복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561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업무추진인데요.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비가 24년도 대비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상의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니 1인가구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분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분야들,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금액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서 일부 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 사업예산 첨부서류를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결과의 성과 평가가 매우 우수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깎였길래 사업이 미흡하다거나 이러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매우 우수인데 왜 깎였을까 했는데 그러면.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공모사업 분야만 조금 사실상 공모사업이 그 이전에 2억 정도였습니다. 사업상 많다면 많았던 금액이었고 적다고 하면 또 1인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좋은 상황이지만 현 예산 상황도 감액 부분에 조금 작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지원센터의 사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좀 해서 중복 부분이라든지 필요에 의한 것만 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 예산서 730페이지입니다. 성동 리빙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리빙랩이라는 게 구민들이 사업 의제를 제안해서 30명이 공감해 주면 접수되는 사업이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것도 사업 평가가 매우 우수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성동구민청이잖아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게 의제가 되고 하는 건데 보면 찬반투표 하는 게 22년 이후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24년에 1건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성동구민청 주민제안정책 실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115건 113건, 2021년도 34건, 2022년도 10건, 2023년도 12건 그다음 2024년도에는 20건이 돼서 공감 30개 넘어 충족한 것은 1건입니다.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 어쨌든 성동구청에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가지 많이 확대가 돼서 청장님 문자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제안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돼서 제안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찬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설문조사도 그렇고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공감 숫자가 30개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정책으로 심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30개가 미달이 돼서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 충족이 됐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올해 의제 검토 중인 게 1건인 건가요, 그 30개 넘은 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30개 공감받은 게 1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설명 어제 들었는데 의제, 이게 초등학교 안전로?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럼 이 리빙랩의 사업은 시설비로 잡혀 있는 의제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의제가 생기면 그게 또 사업비로도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어저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주변 교통 관련해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인데요. 그동안 많이 추진돼서 각 학교별로 새로운 수요가 많이 감소돼서 그거를 반영하여 시설비가 좀 적게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새로운 의제가 올라오고 그게 30명에 대한 공감이 눌리면 이게 나중에 추경 이럴 때 그게 또 사업이나 정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공감 수가 30개가 넘어서 해당 부서별로 정책화를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별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서 내년이라든지 금년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년에, 또 의제 실행비로 편성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생활연구단 같은 경우가 그런 의제가 올라와야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생활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별로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강사가 나가 교육하고, 또 학생들이 직접 교통안전에 대해서 리빙랩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방안인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행 의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 성동형 리빙랩 성동구민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랑 많이 겹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민원청과 다르게 오히려 구청에서 먼저 리빙랩에서 나올 수 있는 제안들이나 의제들의 방향성을 먼저 잡아 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구민들이, 그러니까 건의만 하지 공감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눌리더라고요. 민원청처럼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리빙랩이 여기 말씀처럼 의제 발굴 및 실행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725쪽 지속발전과 성동안심상과 관리 운영 예산이 1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증액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가 1억이 넘게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실관리비가 4개소가 있는데 72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과장

지속발전과장 고현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상가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마장청계점을 운영을 하면서 마장청계점 전기료 공공요금을 저희가 먼저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계측을 해가지고 다음 달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9,600만 원 증액 편성해 주셨거든요. 추경에, 그래서 그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공실관리비는 저희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마감돼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 잠시 이제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기간에는 저희가 안심상가 빌딩 말고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안심상가들은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입점하기 전까지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보통 공실이 비게 되면은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과장

조금 평수가 있는 데들은 조금 기간이 걸리고요. 보통 한 3개월, 저희가 공고 내고 공공 안심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입점 승인할 정도까지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위원회가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과장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공실이 빌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7번으로 잡았던데요, 위원회를.

통상적으로 저희가 개최하는 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개최 수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726쪽 중간에 성동안심상가 사용료 감정평가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과장

저희가 안심상가가 나가게 되면 감정평가를 신규나 아니면 나가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그 시점에 맞는 금액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감정평가기관은 어디예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과장

감정평가기관은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 가지고 감정평가기관을 받습니다. 감정평가하는 기관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감정평가기관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 목록대로 관리를 하고요,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쪽 지속발전과 사근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근동 도시재생센터가 비어 있죠, 지금?

현정

고현정지속발전과장

네, 비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근데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어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과장

저희가 현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그 예산이 사업이 선정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실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무지개 텃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지개 텃밭 공모를 하면 보통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거기가 지금 몇 구획이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행당동에는 383구획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공모 하면 보통 몇 분이나 오세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하면 보통 평균 10대 1 경쟁률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 10대 1이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성동구 관내에 있고 또 타 지역과 달리 거주지하고 가깝게 있는 곳이 없어서 인기가 있다고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제가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해본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들 한 5명씩 그걸 집어넣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3명도 집어넣고 5명도 집어넣고 넣어서 그 사람들이 당첨되면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이거 실명제 할 수 없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실명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당첨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세 분, 네 분을 넣어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 관계없이, 이분들 명의로 거기다가 이름표를 써 붙여서 내가 실제로 하는데 그것을 실명제로 해서 그러지 못하게, 어쨌든 성동구민들이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야지, 내가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보편적으로 한 분이 해봐서 잘 알아요. 주위에 아는 사람들 싹 집어넣습니다. 그래 갖고 한 사람이라도 당첨이 되면 그건 내가 농사 짓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실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원래 텃밭이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힐링하는 공간이긴 한데.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알겠는데요. 다 가족들이 가서 텃밭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해본 분들은 거기 가깝고 좋으니까, 10대 1이라고 그랬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공고할 때 혹시나 적발이 되면 다음에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10대 1 정도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성동구민이 정말로 자기가 무지개 텃밭을 한번 농사를 짓겠다 싶어서 오신 분이면 괜찮은데 그거 해보신 분들은 그걸 잘 알아요. 제 주위에도 그러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남양주에 있는 다산농원인가요? 금년에도 합니까?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원래 100 구획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산농원 쪽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교통체증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67회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조금 줄이고, 행당동 텃밭 쪽을 한 15개 전후로 해서 좀 늘릴까 생각합니다. 평수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천수

오천수위원

거기를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말농장인데 주말에 보편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쪽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거의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태라 나는 위치가 좀 별로 안 좋다, 다른 쪽을 한번 위치적으로나 또 교통편이나 조금 편한 데를, 어차피 할 거면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물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61쪽인데요. 여성가족과 오전에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인건비인데 왜 1인이라든지 이렇게 안 돼 있고 분기라고 돼 있어서 왜 분기로 돼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인건비가 위에도 시비 구비해서 50대 50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고, 밑에 또 구비 추가로 또 비슷한 금액이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분기로 돼 있어서 몇 명인지를 몰라서 일단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분기로 돼 있고 궁금합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인건비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구비 추가가 구분된 거는 시구비 매칭 부분 때문에 일단은 구분해서 잡았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사업비 중에 시구비로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구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다섯 분이세요? 근데 인건비가 그러면 센터장 포함해서 위하고 아래하고 어떤게 센터장님이신 걸까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5명이나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인건비가 그럼 이거 갖고 충분한가요? 여기 말고 어디 인건비가 따로 있나요? 다섯 분의 인건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분기로 인건비인데 몇 명 인원수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인원수가 안 되고 분기라고 돼 있어서 이게 도대체 한 명당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왜 인건비인데 분기로 돼 있지라는 게 일단 궁금했고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시비하고 구비 매칭 부분이 있고 구비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서에서 구분해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보통은 몇 명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분기 이렇게 인건비로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운영비가 그 밑에 보면 운영에 구비 추가로 운영비를 900만 원씩 해서 4분기 해서 3,600이 추가가 됐는데 운영비는 주로 어떤 것을?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3,600만 원이 1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나가는 돈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지금 시구비 매칭에 의해서 있는 부분하고 구비 추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운영비 부분은 시구비 매칭에는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일부 금액이라 지금 구비 추가 부분에 있는 운영비하고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 다섯 분이서 하는 사업비가 1억 2,800 이 정도인데 운영비가 3,600인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거잖아요. 사무실에서 쓰는 잡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그래서 사업비에 비해서도 운영비가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는 운영비 외에 뭔가 이 운영비로 다른 모르는 뭔가가 여기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센터의 건물이 지금 사업을 하는 중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각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진행하는 부분에 있는 모든 사업비와 연관된 운영비인데 묻어져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방금 질의했던 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궁금하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펴보면 그거에 해당되는 페이지에 뭔가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옛날에도 지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오히려 예산안보다도 더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전혀 안 가고 예산을 봐도 좀 궁금하고 이래서 한번 직접 여쭤본 겁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상세하게 좀 세분화하는 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세부사업설명서라도, 이거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음 질의를 할 재무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가족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뒤이어서 바로 질의할 텐데요. 예산안 책자 425쪽 재무과입니다. 구유재산 일반관리에 6억 6,951만 5,000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구유재산 공제 회비라고 해서 공제회비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무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납부하는 무슨 연관이 있는 금액인 것 같다라는 추측은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건물 등 재해 복구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이렇게 해서 금액들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예산은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설물 재해 복구하고 영조물 손해배상 그다음에 그걸로 일단은 수시로 공제회비를 납부를 하고요. 만약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자기부담금 구유재산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 1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금액인 건가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구유재산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딱 정해진 금액인 건가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금액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1억 1,345만 4,000원이 늘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 늘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1억 넘게 늘어난 사유는 무엇일까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영조물 등록 건수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부족한 금액이 4,700만 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자기부담금도 120건에서 140건으로 늘어난 것도 반영해서 지금 거기에 추가해서 예산 책정을 한 거네요. 위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용지관리가 또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우리 예산을 절감하시는 거는 좋고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절감하시는 건 좋은데 보다 보니까 진짜 금액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적은 금액이긴 한데요. 고지서 송달용 봉투에 보시면 전년도에 37원이었던 게 30원으로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봉투 가격이 이것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에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거 절약이 가능하던가요? 전년도에 보면 세외수입 고지서 밑에 전년도에는 먹자골목 안전 관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건비인지 25만 원씩 책정이 돼서 두 사람 180일 해서 9,000만 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그게 삭제가 돼 있길래 이거는 어떤 건가 내용이 궁금해서요. 왜 그리고 이 제목하에 먹자골목 안전 관리라는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저희가 올해 마장동 먹자골목 부지 이설을 하면서 정비를 하는 비용을 저희 재무과에서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 6월 7일에 완료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철거비용, 토지정비 예산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일시적인 거라서 잡았다가 빠진 거네요, 끝나서. 재무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기금인데요, 기금운용계획안 88쪽이에요. 필수노동자지원기금에 보시면 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지금 공동주택 관리원 필수노동수당 20만 원씩 해서 750명에 1억 5,000하고 공동주택 미화원 필수노동수당이 또 20만 원씩 해서 450명 9,000만 원이 올해 지금 신규로 잡혔어요. 물론 이분들이 필수노동자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겠죠. 예산 상황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지금 또 되풀이되지만 10원 단위,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까지 깎으시는데 여기다가 1억이 넘는 지금 거의 2억이 넘는 돈을 신규로 예산을 책정을 하셔서.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성동구 필수노동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의회에서 많은 문제나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필수노동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임금 체계가 미흡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3개년 로드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그리고 마을버스 기사한테 저희가 수당을 드렸고요. 그리고 25년에는 공동주택 미화원 관리원에게 사회보험조로 의료보험료 연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작년에 연구 용역에 의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필수노동자로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대상자분들을 차근차근 기금에 이렇게 넣고 계시는 상황인 거네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필수노동기금이어서 필수노동 관련해서는 이 기금에서 쓰고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 따르면 앞으로도 필수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여기에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이 대상자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업종의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용역에 따르면 3개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위탁기관들에 생활임금 정도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추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현주

김현주위원

용역에 의해서 대상자라고 선정이 되신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까지 추가된 이분들까지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새롭게 어떤 다른 직종이 또 추가되거나 이럴 거는 아닌 거네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용역에는 없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지금 기금이 그래서 아마 이 필수노동자 기금을 물론 우리가 그 앞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기는 하지만 지금 이 기금이 보시면 우리 수입 계획을 보시면 거의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껏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하고는 예치금 회수한거 2억 정도인데 그 전년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10억이 넘는 돈을 옮겨 와서 필수노동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기금을 설치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지 의회나 예산 심의 과정에 눈초리를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수입을 일반회계 말고 이거를 조달할 수 있는 앞으로의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것 외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겨 와서 그대로 지급하고 그해에 거의 다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일반회계에서 사업으로 잡아서 지급하는 거하고 별반 굳이 기금을 왜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한 단계를 복잡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말고 뭔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노동기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설립을 해서 올해 처음 지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다른 여타 기금들에 비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짧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필수기금이 탄생하게 된 연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하면 저희가 관내 기업들하고도 혹시 협의라든지 아니면 기부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관내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다양한 시책 또는 굳이 일반예산에서 끌어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금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저만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을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 외에 또 다른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성동구 조례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그 정도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일하는 시민 조례하고 같이 해서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를 먼저 만들고 상위법을 그 이후에 만들게 된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고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관련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만들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저희 조례도 그렇고 이 필수노동자가 있기 위해서는 필수 업무가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필수노동자인 걸로 인정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도 그렇고 상위법도 그렇고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가 중요하죠. 필수노동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가 아니고, 항상 필수노동자가 아니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우리 조례도 그렇고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가 따라서 존재가 되는 건 거잖아요. 전제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난이 없는 상황에서 왜 필수노동자라고 지정을 해서 기금에서 필수노동자라고 이게 기금에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걸까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생하게 된 배경은 어차피 팬데믹이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올해 지원하게 된 요양보호사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요양보호사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었었고요. 나머지 마을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굉장히 논의들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마을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버스 기사하고 금액 차이가 한 100만 원 내지는 150만 원 정도 있다 보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업종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처우나 여러 가지 대우들이 너무 낮아서 고생하고 계시고 이런 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당연히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필수노동자기금 자체가 태생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조례나 그 상위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재난 상황 시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재난 상황도 아닌데 이거를……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건 아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을 써서 먼저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거꾸로 올라가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상위법이건 우리 조례건 거기서 그 제약을 못 푼 게 그거라는 거죠. 재난 발생 시, 법을 만들 때도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에는 재난 시 필수노동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노동자, 근로자를 필수노동자라고 정의를 했고, 조례를 먼저.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 상위법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하고 필수노동자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빼버리면, 근데 문제는 이 기금은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데 재난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나 이런 비용을, 그래서 항상 전제가 돼야 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싹 빼버리고 그냥 지역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업무를 하시는 필수노동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법률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우리 조례보다 먼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재난 때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게 법률에서 정의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조례를 만든 취지나 목적은 평상시에도 필수적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비슷한 개념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필수적인 업무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져서 그때 상황을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가 다 스톱이 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생명이나 이런 거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수노동자라는 직종이 처음 외국에서 이 용어가 처음에 시작된 걸 그대로 제 기억으로는 ‘에센셜 워커’인가라는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성동구에서 그대로 베껴 오셔서 필수노동자 이렇게 명명을 하시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조례도 만드시고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필수노동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업종 중에서 이게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노동자라는 게 이렇게 범위를 한정 짓고 대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었지 재난을 벗어난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업종 중에 사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직종, 업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업종이 다 필수노동자이신 거죠, 사실.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데 필요 없는 업종이 이상한, 예를 들어서 도둑,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지탄을 받거나 이런 직종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업종이 사회가 굴러가기 위한 필수 업종인 거죠. 근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필수 업종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선택적으로 하시는 건 거죠.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자의적이라고 판단하신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법률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지만, 지금 사실은 조례 만들 때 기금을 같이 만들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주

김현주위원

조례 만들 때 안 만드셨어요. 조례를 먼저 만드셨고 개정을 3번에 걸쳐서 개정하시면서 기금도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대상도 바꾸시고 그렇게 된거죠.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아니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업종이 다 소중한 일들을 하죠.

현주

김현주위원

근데 문제는 납득이 안 가는 거는 방금 말씀드리지만 필수업종이라고 누가 선택을 하냐라는 거죠.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그 중에서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임금 체계나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우리 성동에서 특히 취약하게 근로 여건이나 임금 체계에 좀 취약한 분야들을.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노동포럼에 인사말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오신 여러 노동 단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수많은 노동 단체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가사관리사 대표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성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필수노동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빼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수많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외에도 본인들이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청을 하면서 필수노동자로 지정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직종들이.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지금 시작 단계가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23년도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다 받아주셔서 다 이렇게 지급을 하실건가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원래 필수노동자로 지정이 될 때는 우리가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이 상정이 되면 어려운 여건이나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 기금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이 기금이 조례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 게 재난 발생 시라고 분명히 제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떼버리고 선택을 해서, 필수노동자라고 선택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필수노동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급 근거를 그 옆에 다른 조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인가요? 거기에다 한 줄을 집어넣으셨을까요? 지급하기 위해서 나름의 꼼수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조례만 가지고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다른 비슷한 조례에 한 줄을 집어넣으셔서 지원을 하기 위한,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셨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걸까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관련된 조례가 일하는 시민 조례도 관련이 있지만 85페이지에 운영 총칙에 우리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근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조례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 첫머리에 분명히 전제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를 지급할 근거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부서에서는 재난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지만 재난에서도 이분들이.

현주

김현주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재난을 위해서 그럼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이거를 비축해 놓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필수노동자라고 주장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비축해 놨다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원활한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평상시에 이거를 다 써버리시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평상시에 다 써버리시면 그럼 이 기금은 그때 만약에 재난이 발생해 갖고 정작 필요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이게 1인당 연 20만 원이라고 하나 이분들 월로 치면 한 7,000 원인가, 그렇게 큰 금액은……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또 그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는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 외에 나머지 분들은 숫자만 엄청 몇천 명씩 되시는데 그분들한테 드리는 금액은 겨우 1년에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 개선하고 무슨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단지 그분들에게 위로비 내지는 기분만 좋게 하는 거겠죠. 환심만 사는 그런 지급인 거지 이 기금의 설치 목적, 운용 목적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다라는 거죠. 1년에 20만 원씩 주고 이분들 처우 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 의견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마을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 기사와의 차이가 있고 그들이 시내버스로 다 나갔을 때는 정작 필요한 주민들이 마을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논의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고민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마을버스 기사분들에게 30만 원씩 매달 드리겠다라고 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근거가 되는 조례를 잘 보시고 운용을 해야 됨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사항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 기금이 필수노동자지원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금 이름 자체가 일하는시민을 위한 기금, 이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나마. 필수노동자를 위한 기금인데 그 근거가 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라고 한정을 딱 지어놨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뛰어넘고 그걸 빼버리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평상시에 그거를 지원을 한다는 게 이거 위법 아닐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데.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용역에서는 저희가 필수노동자를 할 때 전체 한 6,500명 정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임금 체계가 미흡하고 최저임금 이하인 직종들을 한해서 저희가 한 게 요양보호사, 마을버스 기사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금 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 자꾸 동문서답을, 곤란하신 건 알겠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자꾸 앵무새 말씀하시듯이, 과장님 사실 입장이 곤란하신 건 알겠는데.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그 목적이나 우리 조례에도 재난 발생 시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어서 재난이 아닌데 그랬다는데 우리가 재난안전법을 보더라도 폭염도 재난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폭염, 한파 그다음에 미세먼지 할 것 없이 다 재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 있고 화재 나도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재난법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생각했던 재난으로 아까 말씀해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것도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주

김현주위원

아니 법률에 근거를 안 했다니까요. 지금 법률을 위반하고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재난법을.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우리 조례는 또 우리 성동에 맞게 또 필수노동자를 지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용역을 한 1년 반인가 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다시 되풀이하자면 그러면 왜 일하는 시민 조례에다가 한 줄을 집어넣으셔서 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굳이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데, 굳이 그러면 우회를 해서 일하는 시민에다 한 줄을 굳이 집어넣으셔서 필수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그냥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조례에 한 줄을 집어넣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기금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만 이해가 안 갑니까?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검토해 보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저만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들 가십니까, 다들?

옥희

양옥희위원

이해 안 갑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도 가사노동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필수노동자 아니냐라고 제가 여쭙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그게 아니고 요양보호사라든가 가정 방문하고 병원에서 정말로 많이 편찮으신데 간호사라든가 그 간병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시국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은 그 당시에는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준다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다르게 또 말씀하시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떤 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계셨으니까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지금 수천 명에 해당되시는 대상자분들 이분들한테 지탄을 받을지 모르지만, 드리던 용돈을 안 드려서 지탄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위법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의에 재난이라는 정의가 있고 필수 업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필수 업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일관되신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일 앞 부분을 빼세요, 재난 발생한 경우를.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1조를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현주

김현주위원

그건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법하고 전혀 위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니 한번 읽어보시면.

현주

김현주위원

아니 우길 걸 우기셔야지 무슨 그런 죄송한 말씀이지만 궤변을 그렇게 짜맞추듯 말씀하십니까? 인정을 하던지 하시지.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성동구민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 지원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호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금 평상시에도 그렇고 계속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의미의 조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에 목적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똑같은 문구를 놓고 해석을 저렇게 하실 수도 있군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제가 우리 법률전문가님한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다시 또 뱅뱅 다시 돌아가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조 정의 아까 읽으시다가 다시 목적으로 넘어가셨는데 2조 정의 보시면요. 상식적으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필수노동자예요, 누가 생각해도. 2조 정의, 이 필수 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 거기도 앞에 전제가 돼 있어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필수업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일치가 이제야 조금 되시네요. 그런데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어떻게 하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재난 있을 때 보호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마을버스 기사를 지원 안해 주면 없어요.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오늘 말씀하신 것을 얘기해 봤자 계속 궤변으로 넘기시면 어차피 말이 안되고요. 다시 도돌이, 다시 원위치인 것 같으니까 우리 조례랑 놓고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끝나고 위원님과 다시 한 번 토론 한번 해보시죠.

현주

김현주위원

토론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 회의를 할 때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끼어들지 말고, 이렇게 혼동이 되고 하니까 말을 이렇게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8대 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님, 위원님한테 한 말씀 아닙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끼어들어서 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이영심위원장

저기서도 같이 얘기하면서 해서 하는 겁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재선, 3선 선배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초선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날이고 지금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한 안건 가지고 물론 논의해야죠 예산 심의니까, 그런데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지금 2년 이상 진행해 온 사업의 개념 정의에 대한 토론이 지금 계속 이렇게 길게 있는 부분에서는 추후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예산 심의에 집중하고 2년 동안 흘러왔던 개념 정의에 대한 토론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감히 초선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개념 정의가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 예산안에 있는 기금 관련한 내용이라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답변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인정을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끝까지 우기셔서, 우기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우기셔서 이게 논쟁 아닌 논쟁이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예산서 683쪽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 노선만 반영되어 있는 건지 맞습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은 현재 노선 그대로 일단 내년에도 시작하는 걸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다만 여러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노선 확대라든지 지역별 균형 발전 이런 거를 제안해 주셔서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내년 초에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송정·마장·사근·용답동 노선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로 생각 좀 하셨어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부서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왕 할 거면 기다리지 말고 예비비라도 써서 하루빨리 운영해 보는 건 어때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선을 일단 구상을 좀 해야 돼서 노선을 좀 구상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조례 검토도 있고 해서요,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좀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추경 예산까지 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운영을 해 봐서 잘 되는 노선이 있을 거고 안 되는 노선이 있을 것이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잘 되는 노선만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책자를 이렇게 보다 보니 거기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를 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부서가 한 17군데, 또 총무과는 1억 7,800만 원, 기획예산과는 1억 900만 원 부서별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세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부서별로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를 보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포괄 예산을 아마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에 맞게 최소한으로 아마 업무추진비를 잡은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영희위원

이거 그러면 포괄적으로 맞게끔 이거를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료를 받으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줬더라고요. 근데 총무과에는 아직도 3,600만 원이라는 게 남아 있고 기획예산과에는 6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집행 다 하셨습니까?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아마 그때 이제 다 집행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추진비로 쓰는 거니까 사업비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 지금 확인을 해봐야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잔액은 남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포괄적으로 잘 이렇게 집행하셔서 적게 잡혀 있는 부서에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업무추진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동구의 모든 부서가 성동구를 위해 일하는데 부서 간 형평성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 쓰게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포괄적 성격으로 예산과에서 잡아놨으니까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적절하게 추산해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서 같이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또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예산 작업으로 집행부도 많이 바쁠 텐데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할때 단위 통일이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요? 단위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기본이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기본 맞죠? 근데 이거 자료를 보면 감사담당관은 원 단위로 돼 있고 행정관리국은 천 단위로 이렇게 해서 다 다르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면 천 단위로 하는 게 맞겠고, 조금 너무 적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원 단위까지 하면 맞겠는데요. 통일시켜서 하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만약에 예산안이 과마다 단위가 다르면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이든 천이든 만이든 통일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는 워낙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제가 많이 좀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자치행정과에 몇 가지 사업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99페이지 보면 마을사업 관련해서 성동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하고 107페이지까지 사근 마을활력소 운영까지 전부 구비사업이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복중위원

적게는 전년 대비 예산의 2.1%에서 78.95%가 감액이에요.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세입 여건 변동 내지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인가요? 하여튼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구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감액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냥 감액된 겁니까? 무슨 여건 때문에?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사업비 같은 것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주복중위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감액시킨 거예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원인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영향이 적은 것부터 좀 감액을 했습니다.

주복중위원

근데 답변이 너무 간단하네요. 지금 만약에 최근에 이런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지역사회가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는데 마을사업 전부가 삭감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마을사업 부분은 전부 삭감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은 하되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복중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이나 지역사회 여론을 잘 파악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면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마을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증액이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더욱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또 아동청년과 604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예산 심사 시에 해당 사업의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반기 1, 2차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용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셨는데 2회에 한 번 취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 이게 바우처를 지급받았어도 청소년들이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하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한다고 해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3년간 불용 추이를 보면 집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남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인원은 1,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1,012명입니다. 그래서 1,012명이 전체 20만 원을 다 사용을 한다면 저희 예상에는 불용률이 10% 미만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불용액이 남는 가장 큰 이유는 20만 원을 다 소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은 청소년 당사자와 학부모에게 계속 문자로 사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체험학습 카드를 사용한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용액을 남겼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들 대부분이 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사용 잔액이 남아 있는 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렇게 해당 과에서 본인들이 있는데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는데 다 사용을 못해서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3년 동안 보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3년 동안 불용액이 좀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불용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불용액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3년을 보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났거든요, 불용액이.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작년에 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8,8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는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4,000만 원 이상 집행한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저희는 올해 12월에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새해 25년도에 추경이 좀 들어가 있죠?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25년도에는 저희가 24년도 대비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데요 올해 대비 인구가 좀 늘어나서 기준 인구 수를 1,100명에서 1,050명으로 늘려서 예산 약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주복중위원

인구가 아니라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아무튼 이거 신경을 쓰셔서 집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계속 불어나면 이거 추경하는 게 아니라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아무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내년도 신경을 특히나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 546페이지를 보시면 복지종합상담센터에서 서비스 안내 제작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 500부를 제작한다고 돼 있네요. 제작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내지는 음성서비스를 고려해서 안내문을 제작하셨는지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또한 고려해서 제작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저희들도 취약계층, 소수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중국어 번역본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500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나 점자 내지는 음성서비스를 아직까지 할 예정은 아니었어요?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 상담센터가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홍보에 특히나 이제 이 복지 쪽은 더구나 취약계층이 더 많이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만약에 배제 안내서를 만들면 차별로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이 안내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주복중위원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성동구 종합사회복지관 분소를 포함해서 총 5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동구 인구는 27만 5,000명 되는데 복지관이 부족한 편이 아닌가요? 다른 구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중구는 인구 12만 명이 3개 운영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단순 인구만 고려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을 감안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안배하여 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지역사회복지관을 만들 적만 해도 이게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거기에 취약계층 이외에 일반 주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 욕구를 지금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나 사실은 우리 성동구에는 금호분소를 빼면 사회복지관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서울시에서 우리 건립 비용을 지원을 할 때 우리 구 자체 사업비로만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는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관 하나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가 30만 명이기 때문에 3개소의 사회복지관 건립이 다 되었기 때문에 건립 비용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런 서울시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우리 구정의 여건 또 우리 구정의 또 재개발의 또 이런 경과 이런 걸 봐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정말로 지역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회복지관 정도는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복지관이 어디 어디 있어요?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성수동 권역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옥수·금호 권역에서 옥수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행당·마장동 권역으로 해서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분소가 어디예요?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분소는 금호동에 있죠. 금호동 금남시장 뒤편에 올해 초에 금호동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복지관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구비로, 사실은 알다시피 거기가 그만한 부지라든지 건물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로당을 옆으로 이전을 하고 그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금호동 분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거기 복지관이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협소합니다. 네, 맞습니다. 협소하죠. 그래도 어려운데 저희들 실무진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금호동·옥수동 계시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여건이 거기에 그만한 건물이나 부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를 마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신 겁니다. 조금 협소한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그런 금호·옥수지역의 지역 여건이 좀 달라지면 좀 다르게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라고 정말 가장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점점 늘어날 것 같거든요.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신경 쓰셔서 어디 자리가 생긴다 이러면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하셔서 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복중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아동청년과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제가 어제도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제 말씀은 체험학습카드 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고 그러셨나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성동구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맞나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예산안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50명 산술이 관내 중학교 1학년이 총 1,150명이에요 아니면 취약계층이 1,150명이에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내년도 13세 청소년의 주민등록 인구가 저희가 1,7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예산편성은 전 인구를 다 편성한 게 아니라 1,150명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숙위원

편성 기준을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말씀대로라면 중학교 13세, 그러면 1,750명인데 1,150명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사업 예산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지방 재원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예산안에는 취약계층과 지방 재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13세 1,750명을 2회, 20만 원씩 줘야 되는 게 사업 예산의 목적인 거고 근데 여기에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니까.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제가 숫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전체 13세 청소년의 인구는 1,716명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인원 1,150명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체 일반 청소년 중 일부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현숙위원

그 일부라는 게 어떤 일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주려면 다 통일성 있게.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이제 13세이면 모두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저희는 100% 사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서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 100%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민등록은 우리 구에 되어 있으나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은 100%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습카드를 주시려고 하면 취약계층을 산출하셔서 정확하게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나가는 게 예산을 잡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만 원이라는 지급을 하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빈곤 속의 풍요, 풍요 속의 빈곤, 전 잘 모르겠지만 주는데도 안 쓰잖아요, 못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은 이 예산은 잡아놓으셨어요. 근데 불용액이 어제 35%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제는 독려 문자라고 그러셨죠? 독려 문자, 빨리 쓰세요라는 독려잖아요. 그러면 잔액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세상에 홈페이지에 가서 또 중학교 1학년 13살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성의와 그 의지만 있으면 그나마 불용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이게 잘 맞물려 되는 사업인지, 이게 2억 3,500만원입니다. 작은 금액 아닌데 이거를,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희

이정희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저희가 관내 중학교 1학년이랑 13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까지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659명이 지원 대상이긴 하지만 그중에 저희가 66%인 1,100명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편성한 1,100명 중에 신청한 사람이 1,012명입니다. 그러니까 92% 정도의 학생들이 그만큼 지원을 했는데 다만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월에 하더라도 상반기에 1월에서 6월까지 썼던 돈을 사용을 못했으면 바우처를 사용을 못했으면 그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저희 학생들이 하반기에 신청하더라도 상반기에 못 썼던 예산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대상지도 조금 늘리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게 지금 1,100명이에요.

이현숙위원

삭감한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정희

이정희복지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 인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명, 7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인원이 1,012명이 92%나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12월에 언제 쓸지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상을 100%로 다 안 잡았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의 그 취지와 말씀은 충분히 알지만 결국에 사용료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률이 35%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혜진

남혜진복지국장

지금 현재 11월까지가 32%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12월에 문화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12월에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신청 인원이 81%였는데 지금 올해는 92%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도 한 번 했었는데요. 우선 구매 제도가 맞죠? 기존 1%에서 1.1%로 상향된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증액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산안을 보니 그 꼭지 사항은 못 본 것 같거든요.

정희

이정희복지국장

지금 현재 예상은 이거는 재무 파트에서 저희가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생산품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데 이게 보통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201에 01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물품 중에서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실 수 있는 물품들이 볼펜이라든지 그런 홍보물, 그다음에 현수막 A4 용지 그다음에 쇼핑백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종류가 조금 한계가 있고 단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구매해야 되는 게 중증장애인 생활뿐만 아니라 장애인 기업도 또 하다 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2.1%예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기업 쪽으로 좀 치중이 조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중증장애인 쪽에 약간 좀 배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693쪽 제가 어제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693쪽 견인하는 거예요. 지금 차량 견인 해동통상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거라고 하셨죠?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양희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성동구에 있는 차량이면 성동구 안에 있는 견인업체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타구에 있는 견인업체가 와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지정받은 업체만 가능합니다.

이현숙위원

지정받는 업체가 혹시 상위법이 서울시라고 하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구에서 구 단위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일단 견인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견인 업체를 통해서 견인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한 업체가 해동통상 1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지정한 업체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지정하신 거라고요? 아니면 시에서 지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견인에 대한 업무는 서울시하고 주체가 4개 주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자치구 그리고 견인 업체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이렇게 4개 주체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견인보관소 용답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건 구에서 관할하는 거죠?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차량 견인료 5만 원을 그 견인비를 대행을 먼저 하죠. 그러면 차주가 나중에 그만큼의 금액이든 아무튼 돈을 내고 차를 찾아가는 거죠. 날짜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요?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네, 보관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킥보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1대에 4만 원씩을 저희가 지불을 대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킥보드 대행업체가 찾아갈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혹시 납부를 해야 되는게 있나요?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일단 비용을 먼저 견인보관소에 지급을 하고 찾아가고요. 견인보관소에 그 킥보드 업체에서 견인 비용과 보관료를 지급을 하고.

이현숙위원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일반 4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관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킥보드 업체에서도 우리 회사 킥보드를 찾아갈 때 4만 원 내지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찾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그건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2억 6,400이 그대로 나중에 다시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세입으로 더 들어오고요. 그 금액은 저희가 견인 대행에 따른 금액으로 견인업체한테.

이현숙위원

제가 어제 대행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일단 대납 그리고 이것이 다시 차주 또는 킥보드의 사업체주가 찾아갈 때 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제가 어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100% 환수율 맞습니까?

희주

양희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중요 무형유산 발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형유산 발표회가 450이 잡혀 있습니다. 무형유산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무형유산은 우리 봉산탈춤하고 아기씨당굿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각각 1년에 한 번씩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450씩 민간이 지원 나가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397쪽 보면 안내판 등 현황 개선인데 30만 원씩 5개소 잡혀 있습니다. 안내판 크기가 어느 정도 규모고, 5개는 지금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특히 향토유산이라고 지금 말해야 되죠?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안정사터 마애불, 명문, 약사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안정사터 마애불, 명분, 약사불은 KCC 아파트가 들어올 때 시공사가 한번 이 용역을 했었거든요. 이 용역에 대한 설명 내지는 책자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아파트를 조합에서 건설하기 전에 문화재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공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정밀 용역 조사. 팀장님한테나 보고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전화로 문의를 했었는데 이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딱 한 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셔야지 지금 현재하고 뭐가 다른지를 지금 질의가 가능한데 지금 보고 받으신 내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있답니다, 그 자료가.

정교진위원

있다 그러죠? 그 책자는 지금 한 부만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카톡으로 빨리 오네요.

웃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한 권 있습니다. 카톡으로 왔습니다.

정교진위원

혹시 이게 성동문화원에서 이런 유산과 관련된 자료 수집 내지 책자 발간한 게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있습니다. 행사도 몇 번 진행을 했었고요. 괜찮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왜 제가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이제 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질의를 했을 때 서로가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책자도 있는 지도 몰랐고 사실은, 근데 앞으로 어쨌든 성동구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향토유산을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리는 둘째 쳐놓고 일단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앞으로 문화유산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401쪽에 어제 질문드렸던 그 성동구청배 어린이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3,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어제 답변하셨을 때 단일 행사 그냥 한 번만 하는 행사입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단일 행사입니다.

정교진위원

추후로 진행하실 계획이나 예정은 없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한국기원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기원의 사무국장님들하고 임원진들이 오셔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하는 거고요. 내년에 개최의 어떤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근데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전국 단위 사업이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성동구가 전국 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국 단위이기는 하지만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교진위원

그래서 그 숫자가 결국 성동구 지역을 본다면 지금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기 대회 지원이 팀당 한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합회장기가 한 1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와 비추어 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년 또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앞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 단순하게 전국 대회 한 번만 열어놓고 내후년부터는 이 대회를 안 한다 그것도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과다 산정됐고 또 대회 규모도 전국 단위 규모가 아니라 성동구나 서울시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국기원에서 예산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바둑TV로 해서 중계도 되고요. 공인되는 그런 대회로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사업이 되려면 또 구청도 그런 계속 사업을 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가 잘 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전국 단위보다는 서울시 정도가 맞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한번 개최하고 나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02쪽입니다. 학교 체육 연계 생활 체육 지원인데요. 이건 학교 체육 연계라는 게 운동장하고 체육관 대관을 얘기하는 거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예산 5,2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2018년부터 균일하게 계속 5,0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은 이제 축구가 하고 체육관은 배드민턴이 사용을 하는데 축구는 몇 개 팀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축구가 8개 팀이 한 800여 만 원 정도 되고요, 배드민턴이 7개 클럽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3,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럼 2,000만 원 정도는 불용되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아마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정교진위원

아니, 과장님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5,200만 원이란 예산은 지금 본 위원이 2023년도에 학교 체육 지원 조례가 조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습니다마는 2018년부터 시작할 때는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이 금액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계속 불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숫자나 아니면 금액을 정산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낮추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정확히 올해 12월 결산이 끝나면 이 부분도 예산도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당연히 이미 그전부터 지금 감액을 했어야 되는 사안들인데 과거에 했던 그 금액 그 수준 그대로 그냥 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과장님께서 찾아보시면 본 위원의 말이 맞을 겁니다. 1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는 불용이 더 컸죠.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불용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고수했던 그 금액이 지금 계속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살곶이 체육공원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406쪽입니다. 살곶이 축구장하고 하천 부지를 보면 응봉체육공원, 살곶이체육공원 그다음에 사근체육공원, 마장체육공원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살곶이체육공원에 축구장을 말씀드리면 축구장을 조성할 때 그 규모를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구로 들어갔을 때 두 면이 가로로 나오고 국제대회나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세로로 한 면이 나올 수 있도록 시합을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잡아서 두 구장을 합쳐서 국제 규격이 나올 수 있는 축구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 때 한 면, 두 면이 나오고 또 대회를 치를 때는 이 두 면을 세로로 해 가지고 한 면이 이제 그게 규격에 맞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셨다면 전광판이나 보드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설치도 그 당시에 얘기 나누지 않았었나요? 설치하지 않았었나요? 대회 할 때마다 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구협회와 협의를 거쳤는데.

정교진위원

과장님 지금 그 기억을 되살리셔서 이걸 초안을 잡고 설계하고 그런 기초 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협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셨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에는 그런 부분에 축구협회에서 요청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정식 대회까지 개최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전광판도 없이 어떻게 대회를 개최합니까? 그냥 수기로 그냥 깃발 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그 면을 만들 때 정식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까지 초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대 시설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축구협회하고 여러 협의를 많이 거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요청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조명이 약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조명은 조도를 높여서 증설해서 설치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대회 개최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 면적도 중요하지만 그 부대시설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면적은 되는데 부대시설은 빼놓으니까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대회 개최는 없었고, 두 구장을 합해서 우리 상비군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광판이나 시계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안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있으면 훨씬 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 몇십억 원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또 대회 개최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대시설까지 다 갖춰 놓으면 더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674쪽 안전관리과장님, 어제 질의도 드렸었는데 다중인파 위기관리 VR 안전교육, 과장님, 이 안전교육은 지금 생명안전배움터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여기 지금 교육 운영도 있거든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VR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교진위원

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교육운영 경비 14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교진위원

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용역 과정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VR 기계는 렌탈을 하는 걸 같이 넣어서 들어가고 여기에 140명은 저희가 150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때 교육에 드는 장비 있잖아요. 그 부수적인 장비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드린 대로 배움터의 전문 강사로 채용된 2명의 강사분들이 교육은 진행하는 걸 같이 갑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 기관 장소가 여기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이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하는 건지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했을 때 저도 참가를 해 봤는데요. 배움터 가보셨겠지만 그 배움터에 책상하고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서 VR 기계를 쓰고 나서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실 거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공간과 시간을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하면 계속 사업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페이지의 예산을 떠나서 성동구가 여성친화도시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예산서를 안 보는 이유가 여성가족과가 주 업무이지만 여성친화도시로 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서 판단은 어떠십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정교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해서 2개 단체를 주는데 물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여태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진행을 해 오셨지만 성동구가 슬로건으로 여성 친화도시를 앞으로 내걸고 있다면 이게 또 예산 배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제일 많이 고려돼야 될 사항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현재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업무에 저희가 분야를 본다면 현재 저희가 경력 보유 여성 사업도 여성친화도시의 일목으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을 떠나서 모든 행사성이라든지 경력 보유 여성의 취·창업 부분도 하려고 하면은 많은 부분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물론 예산이 많다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정액으로는 상향되는 부분이 없어서 많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께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심사를 들어가다 보면 그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외부로 홍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여성과 굉장히 가깝게 아니면 친화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고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의 판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복지국장

늘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또 나름대로 제가 이제 복지국 와서 보니까 1인가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외부 공모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나 시비 공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여성정책 여성친화도시라는 것들이 기획예산과와 같이 총괄적인 업무 중에 여성 파트에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56개 사업을 지금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엮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총액 500만 원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2개 단체를 나눠주는 이런 사업은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책자 554쪽 하단을 보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555쪽에는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복지과 554쪽 하단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기초복지과장 임명희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1하고 2가 있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거든요. 희망저축계좌1는 일하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하고요.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 대상자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고 그리고 차상위 초과자는 또 기준 중위 50% 초과자 이하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청년들이 혹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구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 굉장히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많이 지원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고 또 청년들한테는 또 이걸로 인해서 발판이 돼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결혼할 때 자금을 보태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는데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홍보해서 성동구의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할게요. 예산서 354쪽에 보면 우리 동청사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소모품, 집기, 비품 해 가지고 17개 동을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해놓으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한 4개 되나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선하입니다. 현재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게 네 군데 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거기도 일괄해서 이렇게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7개 동이라고 해 놓으면 거기도 포함된 거 아닌가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소모품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준 것은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동 청사에 소모품이라는 집기는 동에서 필요한 물품들, 기본적인 사항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거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여기 네 군데 관리하는 데는 거의 신축이라서 비품이나 그런 소모품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가 안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래된 청사들은 고장도 많이 날 것이고, 지금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어디 좀 부족한 데 이런 데 있는지?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동 청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된 것은 이런 소모품이라든가 집기품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동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큰 부분들만 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주민센터에서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뭘 좀 살려고 그러는데 못 사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요청받아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현재 그런 동도 있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오래된 동은 이렇게 차별해서 거기는 예산을 좀 더 주고 신축 같은 데는 좀 덜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사실상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균 그렇게 잡았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동에다가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3억 6,0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이게 뭐 때문에 3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들이

저희들이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그전에 위탁을 청소 부분까지 전부 다 위탁을 했는데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현재 지금 일자리주식회사로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관리공단에서 7명이라고 그러면 일자리주식회사로 한 14명 정도 한 2배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위탁 부분은 감소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감소한 거는 아는데 여기 감소한 건 한 2억 7,300 감소를 했는데 증액을 한 거는 엄청 많이 증액을 했잖아요. 이게 거의 3억 6,100만 원이 증가가 됐으니까.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성수1가2동 공단 기술 부문이 1명이 추가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주식회사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인건비가 조금 상승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급여는 어디에 지금 포함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안하죠,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미래일자리주식회사요?

경석

엄경석위원

그쪽에 기금이나 이런 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주식회사로 넘긴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는 다 편성이 돼 가지고 일자리주식회사하고 별도로.

경석

엄경석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옥수다락이라고 거기도 이게 상당히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줄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인건비로 해가지고 2,800만 원, 4분기 이렇게 해서 1억 1,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 인건비가 1억 1,200만 원이면 몇 명이 거기에 근무하는 거예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지금 3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을 조금 축소하자는 뜻이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여기는 민간 어디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성동문화재단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67쪽에 보면 동 방역차량을 지금 2대를 구매할 계획인가 봐요 그렇죠? 어느 동 방역차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송정동하고 용답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그러면 신차를 구매해서 주는 거예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신차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다른 동도 이렇게 구매해서 준 사례가 있어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15개 동은 구매해 줬고요. 지금 2개 동만 남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한 그런 동도 있는 것 같던데요. 새 차를 다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주민센터 쓰던 중고차를 새마을에서 이전해 가지고 쓰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건 지금 신차를 이렇게 구매해 주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없는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를 지원하려면 일괄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지 어느 동은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어느 동은 우리 똑같은 세금으로다가 이렇게 신차를 구매해 준다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거의 다 지원해 줬습니다. 특히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새마을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한 거고요. 대부분 전부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지원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금호2·3가동도 지원해 줬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있는데 지금 혼자 말씀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요. 왕도동하고 송정동이 차량이 각각 2004년식과 2005년식으로 노후화돼 가지고 신규로 구매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새마을지도 방역차량은 14개 동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2018년 19년에 마장동·사근동 등 4개 동 했고요. 20년에는 왕2동·응봉동 5개 동 이렇게 하고, 작년에 금호2·3가동하고 용답동을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된 노후화된 차량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거기 새 차 구매해 준 거 아니잖아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지금 2018년부터 노후된 차량들을 지속적으로 동별로 오래된 순으로 지금 바꿔서 옥수동 빼고 전부 지금 교체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그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어디가 새 차고 연한이 어떻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새마을에서 회비를 일부 각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구청에서 사줬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신차 2대를 지금 오래된 동에 해 준다 이거죠?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궁금한 게요. 자치행정과장님, 통장과 반장은 들어봤는데 이장이 지금 활동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상금에 통장·이장·반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이장은 시골의 이장이고요.

이현숙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통·이장이라고 그러는데 통장·반장이고요.

이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게 통장·이장·반장이라고 예산서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혹시 못 보셨나요? 358페이지, 일반보전금 거기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현숙위원

네, 상단에요.

선하

이선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장은 사실상 여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서울은 통장이고요. 죄송하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예산과목상 통계목상 공시를 해가지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명칭을 따라 했습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통계목 자체의 제목 자체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넣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이장의 보상금이 나가는 줄 알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641페이지를 보시면 협치에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친환경 현수막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환경오염 감소 및 옥외광고물 게시 문안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공공 목적 현수막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일반 재활용이 가능한 현수막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자 잡은 예산 편성안입니다.

이현숙위원

재질이 다른 걸 말씀하시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현수막 자체가 재활용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현수막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친환경 인증마크 및 그런 재활용이 가능한 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보통 현수막을 재활용할 때 물론 저도 보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활용을 하나요? 수거는 구청에서 하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반이 아니라 공공 구청 내에 행사나 구정 홍보 공공 목적의 현수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현재 업체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현재 민관협치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올라온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 하면 일반적인 현수막이 아닌 친환경적인 현수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질을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죠? 유해냐 무해냐의 그 의미일 것 같거든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내년에 협치의 총예산액이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11개 사업, 3억 9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분들께 해당이 된다면 건의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일은 사실 발달장애인인데 인권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동구에서요. 저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인권 강사인 줄 알았더니 발달장애인이면서 인권 강사를 본인들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성동구에 총 9명의 발달장애인이면서 인권 강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이분들을 환영하고 응원하고 제가 주민센터에서 만났거든요, 처음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인권 강의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대상이 공공기관, 교육기관, 주민모임, 돌봄센터 등이 있다고 하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면 발달장애인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면서 인권 강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을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환영하시고 좋은 의미로 흡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분들이 더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나왔던 화제입니다. 올해 24년도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당이 1만 원 정도 인상이 됐나요?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시죠? 어쨌든 굉장히 적은 액수가 올해 인상이 됐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지금 23위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지난번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을 때 전부 확인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가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자세히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바에 의하면 조금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이게 남들보다 엄청 많이 줄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상의를 했고 향후에 기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종합적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통과된다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5년도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26년도나 돼야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어쨌든 집행부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뒤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여성가족과의 단위사업이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세부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총괄적으로 여기서 느껴지는 게 대부분의 사업들이 김장담그기, 나눔장터, 워크숍 이런 것만 눈에 띄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그 외에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56개 사업을 총괄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안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담겨 있어서 대표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여성단체연합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를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의 대표적인 봉사단체고 김장나눔 행사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농산물 교류하는 것처럼 그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중에 이 사업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저희 구가 1단계 지정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5개년 동안 2020년까지 하고 2단계가 22년에서 26년까지 5개년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2024년도에 사업이 5대 정책 목표별로 해서 56개 세부 사업 중에서 21개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성동구에 보건소,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다방면에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든지 모든 게, 이게 저희 과 예산만으로 한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고요.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여기와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분기별로든 월별로 다 자료를 수합하고 성과 목표에 맞추어서 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예산안만 갖고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조금 전에도 물론 김장을 담그거나 그다음에 나눔장터를 해서 수익을 해서 봉사 저기로 쓰시거나 이런 게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나름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밖에 안 담겨서 우리 이 단위사업 여성의 권익 증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고, 거기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업들이 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 관례대로 그냥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답습을 해서 이렇게 담겼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말씀드리자면 이 여성 권익 증진이라는 사업 목표에 맞도록 여러 가지 단위 세부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런 사업들을 꼭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571쪽 보면 일반보조금에 행사실비지원이 있어요. 행사지원 있는데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강연료가 있고 경로당 소통간담회 지원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간담회는 동을 주관으로 해서 경로당에 회장님들과 동 단위에서도 경로당과 동의 그런 연계들이 되어져야 돼서 동을 중심으로 하는 간담회입니다. 구가 주관이 되지는 않고요 해당되는 동별로 경로당이 여러 개소들이 있어서 동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런 간담회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이 소통간담회가 그러면 각 동 회장님들하고 동주민센터 동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 하시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들으시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래도 동이라고 하는 행정기관하고도 뭔가를 또 제안하시거나 또 여러 의견들을 서로 나누시는 게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동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소통간담회를 하면 소통간담회비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식사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간담회 회의를 하시고 동마다 좀 여건은 다릅니다. 다과 같은 거를 준비하는 동도 있으시고 또 간담회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각각의 동별로 나름대로 동 여건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1년에 네 번씩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4번으로 돼 있는데 동에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횟수도 동별로는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셔 갖고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 무슨 노인정이나 그런 데에 소통이라든지 그러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동네 회장님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간담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게 경로당에 도움 될 게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회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식사하셔서 아무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경로당에 대해서 간담회 한 내역이 있어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동별로 운영한 내역은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주로 어떤 의견을 나누시는지 그런 뜻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내가 볼 때는 아무 그게 없을 것 같아요. 회장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다고. 근데 이게 그건 줄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식사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뿐이래요.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간담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식사하고 그냥 헤어지면 그걸 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런 거를 하셔야 되겠어요? 나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회에서 또 이렇게 회장님들 모시고 많이 하잖아요. 회장님들 보면 지회에서 많이 오시라고 해서 거기 가서 간담회 하고 거기서 다 모든 걸 하시는데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하셔야 된다는 그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또 의의있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동장을 했었던 경험을 좀 비추어서 보면 그래도 경로당의 회장님들은 해당되는 경로당별의 어르신들을 또 이끄시는 리더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에서 또 명절이나 이럴 때는 설날, 추석 이럴 때는 뵙기는 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어른분들한테도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걸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동은 잘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 경로당 어르신들이 회장님이 아주 대단하셔, 회장님들이 아주 경로당 회원들을 정말 너무 저거 하시는 것 같아요. 차별하시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어느 노인정에 가면은 회장님이 너무 저거하다 보니까 그 노인정을 갈 수가 없대요. 그 노인정을 갈 수가 없어서 다른 노인정을 가면 그 노인정에서도 또 가보면 저걸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진짜 경로당 어르신들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동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들을 섬기고 너무 섬기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엄청 과시하셔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해 주신 사항도 동별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거를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강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구 예산으로만 하는 거죠?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저희가 시비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이거는 시비가 아닌데, 구비 같은데요. 경로당 소통간담회 하는데 그 위에 프로그램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 구비인 것 같은데요. 8,064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거, 2개 합쳐서 했는데.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시비 지원이 되는 게 있고 구비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비 예산이 맞습니다.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과 순회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108개소의 경로당에 20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라든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경로당 다니시면서 무슨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교육 같은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웃음 운동 그리고 또 요가, 실버댄스 또 치매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노래교실 다양한 그런 교육들을 가능하면 경로당에서 또 무료하게 그냥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도록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서울시 예산도 좀 들어 있기는 한데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도 있고, 72쪽에도 보면 여기 또 순회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고 한데 이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 또 개소 수가 165개 정도 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도 많아서 전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진짜 해도 너무 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해서 어르신들 하시지 말고 생각 좀 하셔서 줄일 거는 좀 줄여 주십시오. 지금 노인정 가 보면은 진짜 너무해요. 심지어 쌀도 그래요. 쌀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8포가 나가다가 요새 또 경로당에 가능하면 중식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은 12포가, 25년도부터는 12포가 지급이 됩니다.

박영희위원

12포가 가죠. 그럼 이 쌀을 지금 현재 다 밥을 해 먹어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드릴 때는 당연히 중식을 하시는 거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해 드시라고 지원해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밥을 다 해서 드시느냐 하면 안 드셔요.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하기는 참 못하겠는데 심지어 회장님들이 이 쌀을 갖고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적으로 가서 보세요. 떡 해 먹는 것까지도 이해가 가요. 떡 해서 드시는 것까지는, 근데 거기에서 회장님들이 어떠한 저걸 하고 계시는가 한번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그 얘기까지는 차마 못합니다. 제가 들은 대로 얘기 드리면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직접 현장에 노인정 가셔서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나 그 소리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양곡은 정부에서 동일하게 지금 지급되고 있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도록 경로당별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다 보니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서 그냥 건성으로 한 바퀴씩 돌고 오시지 말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담도 하시고 이렇게 좀 와보세요. 그럼 그 속에서 말이 나올 거예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참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잘 어르신들 활동하시는 거라든지 어르신들 이렇게 보살피시고 하는 것까지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사업예산안 총무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청에 야간 숙직 인원이 5명이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숙직비가 6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정하는 표준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된 거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표준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같이 전부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이게 행안부 기준으로 오는 걸 계속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이 6만 원이 언제부터 정해진 거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진작하다가 좀 올랐다가 다시 권고를 받아 들여서 6만 원으로 전부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다른 자치구도 다 이래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권고된 실비 보상의 경비에 의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5만 원이 기준인데 거기에 20%까지 증액할 수 있으니까 5만 원에서 1만 원이 올라서 6만 원까지 전부 하는 거니까 전부 아마 다른 구도 다 6만 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만 원으로 하면 또 다른 구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요구가 노조도 있고 하니까요.

주복중위원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야간 숙직비가 적은가, 공무원들이. 저희가 봐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식대비 포함된 가격 아닙니까? 별도로 식대비 나가는 건 없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도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전국 공통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따로 올려드릴 수는 없고요.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하자고 그러는데도 아직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현실에 맞게 금액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6만 원이라는 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무슨 위원회 수당도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야간 숙직하면서 6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 같아서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보고요. 또 326페이지 보면 숙직지원근로자라는 그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이분들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야간에 숙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가 돼서 여기 보시다시피 298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숙직합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운전하고 밤에 같이.

주복중위원

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현실에 맞게, 이렇게 내려온 거라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위에다가 좀 많이 해 달라고 하세요. 이거 6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식비도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비 같은 것도 상당히 적고요. 상황에 맞지 않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식비를 부담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근무 여건이라도 조금 좋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분기별로 하는지 매월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동별 여건에 따라서 또 시기나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바빠서도 못 갈 때도 있지만 또 경로당을 가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어르신들이 ‘빈손으로 오냐’고 이래요. 그냥 찾아가기도 민망스럽고 뭐 들고 가면 또 선거법 위반이고 이래서 굉장히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마 그거는 느끼고 계실 거예요.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설하고 김연포 회장님이 서울시 회장님이 되면서 쌀이 나와서 우리가 그 쌀을 갖고 갈 때 ‘저희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고 큰 절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드리면 선거법 위반이고 동 직원들하고 같이 가면 또 선거법 위반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주는 거니까, 그럴 때 시간을 의원들하고 시간을 좀 조율해서 명절 1년에 두 번만이라도 같이 다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마이크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동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도 만나기가 좋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 사실 아시잖아요. 명절에 두 번은 선물을 하시죠, 경로당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2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표는 정교진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정교진위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330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중 냉각탑 교체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59페이지, 통합민원 하나로창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순번대기시스템 2,1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1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보조) 행사운영비 중 성동구청장배 어린이바둑대회 5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4페이지, 성동구민풋살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대회참가 지원 1,0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4페이지, 성동구민풋살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훈련지원 6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4페이지, 성동구민풋살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운영지원 2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4페이지, 성동구민풋살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풋살지도자 육성지원 2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5페이지,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유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 2,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5페이지,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운영지원 500만 원 부분 삭감. 민원여권과 예산 중 411페이지, 기록물관리·기록관리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 중 정부합동평가 대비 필수기록물 정리 1,800만 원 부분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 중 421페이지, 송무행정 지원 배상금등 중 판결금 500만 원 부분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예산 중 663페이지, 수목병해충 방제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병해충 방제차량 구매(2.5톤화물) 6,500만원 전액 삭감.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맑은환경과 예산 중 745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기타보상금 중 친환경 차량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9,000만 원 부분 삭감. 맑은환경과 예산 중 757페이지, 청소장비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재활용품수거용 전기 청소차 구매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맑은환경과 예산 중 757페이지, 청소장비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청소 순찰용 전기차량 구매 5,5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 중 26페이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행사운영비 중 여수 힐링캠프 증축 개관식 개최 2,0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된 예산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과 기금이 원칙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2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