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훈 의원 발언

왕정훈 위원님.

이 부분은 보증금 증액을 대비한 비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숙소이전비나 전세권 설정은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증금 증액분인데...

당초에는 2000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복싱팀 외에는 필요가 없게 돼서 나머지는 삭감하고 500만 남겨놓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싱팀에 대한 증액 부분이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됐으면 전액 삭감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그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은 우리 시 행정의 중심축입니다. 각 부서 및 민원 최일선의 읍면동 조직까지 시민을 위한 올곧은 행정을 추진하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명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기업애로 SOS 포럼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6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보통교부세 101억 42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2억 48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35억 4500만 원,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 경기침체에 따라 재산세 44억 2600만 원, 지방소득세 86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3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53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예비비 29억 3800만 원, 희망구구단 사업 인건비 7500만 원, 체납고지서 및 예고문 우편료 등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에 29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해양 오염수 방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정훈 위원님.

이것은 매년,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미생물부터 해서 버스디자인 그런 게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근래에 직무발명 건수가 없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예산 기초적인 것 세워놨다가 있으면 집행을 하는데 없어서 올해는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21년도에 두 번 했고 그 이후에는 직무발명한 게 없는 상태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어느 해보다 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게 대처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592억 9946만 원보다 75억 9790만 원 증가한 5668억 9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4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32억 2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7억 7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2억 3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5668억 9736만 원보다 63억 52만 원 증가한 5731억 9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님.

불편함이라기보다도 이분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근로에 대한 의욕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나오셨다가 일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경우에 단순 변심에 의해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내년에도 모집인원이 90명인데 신청인원은 100명이 조금 넘게 신청해서 오늘부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한 근로의욕이 있거나 근로가 가능한 분들은 취업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도에 그만두신 분은 추가 모집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형 같은 경우는 복지기관에 가서 단순 사무업무를 하는 부분이 일을 좀 편하게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참여하시는 데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