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탄소과장 윤은미입니다. 기후산림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33억 6325만 원이 감소한 1740억 42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항으로 사업량 삭감내시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5133만 원 감액,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4310만 원 감액, 생활자원회수센터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비 1억 7640만 원 감액, 우산천 및 노곡천 재해복구사업 11억 2731만원, 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21억 4500만 원 감액,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1억 1862만 원 등 총 3억 97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16억 1027만 원 감액,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13억 8190만 원 감액 등 총 29억 66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 낙찰차액 삭감과 반환금 등 698만 원, 수질정책과 가축분뇨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2142만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등 17억 82만 원 감액, 하천과 노곡천 재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 편성 등 9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님. 15페이지랑 17페이지에 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거든요.

15페이지면 기후탄소과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방금 무슨 과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기후탄소과를 보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15페이지랑 17페이지가 다른 건가요?

국비 반납 부분이 앞에 15페이지고요. 17페이지는 도비 반납 금액입니다. 같은 사업이고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각각 반납하는 목이 달라서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네요.

명시가 앞에 보면.

앞에 목에 돼 있는 거죠?

예, 목에 있습니다.

반납을 도비, 국비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요. 아까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일단 지원금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자가 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부분이 결국은 다 우리의 감당인 것도 그렇고 전기차, 수소차 수요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바뀌는 예측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든 아니면 제가 중간중간 추경에서도 과감하게 예산 변동을 줄 것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저희도 국도비 부분 반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00% 반영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이다 보니 더 예민하게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다 삭감된 사항이에요. 사유가 있나요? 추진이 되지 못하는.

국도비를 저희가 받았을 때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저희의 집행 상황,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로써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토지 보상 단계에 있는 거고, 그랬을 때 환경부라든지 경기도에서는 저희의 자금 집행 상황을 보고 타 지자체 지원되는 것, 다른 데에서 부족한 부분을 배정을 조정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 부분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삭감된 예산의 재확보가 가능한가요?

내년하고 내후년, 연차적으로 배정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요. 제가 당초예산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보니까 37.3%밖에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내년에도 홍보를 하시고, 설명도 하셔 가지고 예산에 잘 반영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고요. 우산천 재해복구사업 사토매각이 있잖아요. 대금 및 입찰보증금 해서 올라왔어요. 사토가 모래, 자갈 등 골재를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2022년도 수해 복구 때문에 우산천 전체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사 중에 하천에 불가피하게 쌓였던 준설토, 흔히 얘기하는 흙이 못 내려가고 있는 준설토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을 처리해서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되겠고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 있잖습니까? 그게 내시비율이 100% 국비로 오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신청 대상은 임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으신 분이고요.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직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부분의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죠?

연초부터 임업하시는 분들한테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17명이 대상이고요. 대상자는 다 확보돼서 그분들에게 확정된 국비에 대해서 교부만 하면 됩니다. 신청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럼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죠?

신청기간은 3월에 도에서 공문이 오고요. 3월부터 해서 자세한 부분은 확인해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원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누수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58페이지 RFID 관련해서 내부 통이 있잖아요. 수리 혹은 교체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손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교체 신청을 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광주시 관내 공동주택에 RFID를 도입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총 130개 단지 중에서 설치가 돼 있는 곳이 47개 단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군보다는 조금 저조한 건가요?

예.

말씀해 주신대로 여기 전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상황인 거죠?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1차적으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새로운 거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으신 것도 일부 있고요. 또 그것을 설치하게 별도의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 기계이다 보니까.

그걸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다 보니 아무래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이 RFID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정한 관리를 해야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예, 직접 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선호를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감량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하고, 감량효과라는 것 자체는 저희한테도 좋은 거지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비용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홍보 방법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밀접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시도는 해 보셨을 것이라고 보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읍면동별로 아파트연합회도 있고 읍면동별로 공동주택단지들에 많잖아요. 잘 접촉하셔 가지고, 다행히 통장님들은 통장님대로 만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면 저는 그래도 장기적인 부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수질정책과장님께, 29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반납액이 15억 8200이거든요. 사유가 뭐죠?

이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내역을 좀 조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5억 8200만 원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27만 8000원을 조정해서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게 내시율이 100%이고, 하수관로가 경안 외 7개소 해서 하수관로에 대한 시설비는 아닌가요?

지금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하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하수관로에 대한 사업을 15억 8000만 원을 반납하면 그만큼 하수관로 사업이 미진한 것 아닌가요?

지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부분은 그 사업자체가 일부 준공이 난 부분도 있고요.

그럼 지금 그 사업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 건가요?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수관로가 안 된 곳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땅 주인분들의 확인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확장이나 그런 부분은 하수과에서 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체적인 시설비나 운영비나 이 부분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수질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시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끔 예산의 반납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부터 추경예산안까지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산림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남기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2978만 원이 감소한 2305억 3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지원사업에 8000만 원, 각종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4800만 원,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3800만 원,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사업 준공과 소규모 공공시설 취약지 정비사업 등 기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 재포장 정비사업 2억 2800만 원, 국지도 57호선 보도설치사업 1억 1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과 소관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5억 8900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17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예비비에 691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편성안으로는 재난안전과 소관,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성립전예산 3억 원, 도로관리과 소관, 겨울철 대설 대책비 성립전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 보도설치사업 마무리 잘 하셨죠?

예.

여러 가지 사업 설치에 있어서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거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차들이 병목현상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특히 그럴 때 공사를 앞두고 이런 부분은 어떨까 우려가 있었는데, 큰 소리 없이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납액이 1억 정도 남았잖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행정에서. 안전 펜스를 치셨어요, 그렇죠?

예.

터널 쪽에 보면 안전 펜스가 동일하게 보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신 것 같은데, 그 터널 안은 여러 가지 미세먼지와 소음과 또 거기가 좁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위험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펜스를 투명으로 양재동에 가면 매봉터널 있잖아요. 올렸어요, 많이 위로. 이 예산으로 거기를 조금 더 보충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초예산 올리신 것 보니까 오포터널 앞에서 광명초등학교 앞까지 인도확장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질문도 했고 의원들이 많이 건의도 했는데 이 사업이 투 트랙이 아니라 하나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검토를 하실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함께 같이 잘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사전에 인도확장 부분에 있어도 주민들한테도 미리미리 현수막이든 설치를 하셔서 알려주세요. 공사를 앞두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런 꼼꼼함도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서윤 위원이 질의했는데 국지도 57호선 보도 설치, 오포터널 쪽에 보도 설치하면서 사업을 철회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추진하여서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설치를 하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준공 후에 제가 로드체킹을 해봤는데 방음벽이 있잖아요. 방음벽이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에만 있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행할 때 안전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셔 가지고.

보수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 추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평면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손으로 터치했을 때는 그게 흔들려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혹여라도 떨어지거나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일단 분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전거 쪽을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자전거는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도 자전거주차장이 존재하다 보니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주차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코레일과 잘 소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고, 혹시 요즘 전동 킥보드 관련한 민원은 없었나요?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인도 쪽에 있는 자전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하천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하천과에서 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라고 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역사이기 때문에 서로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는 공문을 보내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하고, 저희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니 많이 활용하도록 협조도 좀 구할 거고요. 플래카드나 이런 걸 좀 달아 가지고,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마트 옆도 그렇고 주기적으로는 방치 자전거는 철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담당과가 없어요,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는요. 예를 들어 도로변에 주차돼 있다가 이번에 눈 때문에 쓰러져서 도로를 침범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광명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서울은 이미 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고제도를 해서 QR을 찍으면 업체와 상관없이 바로 조치에 들어가서 업체로 하여금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도로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담당과가 없다 보니까 국에서 좀 고민을, 스마트교통과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어디로 신고를 하죠?

저희는 단톡방을 개설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 안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기 단톡방에 신고하면 됩니다’라는 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그 안에 플랫폼이나 이런 것에 있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플랫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오픈채팅방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오픈채팅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어찌하다가 신교통체계로 본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맡게 된 사항입니다.

보면 양주도 그렇고 일단 오픈채팅방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대부분이 오픈채팅방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도 따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내려보낼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리 과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제도가 사실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 인도에도 그렇고 도로변도 그렇고 거기는 아예 제한구역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흉물로 돼버리는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점점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눈살을 찌푸리긴 하더라고요.

단속권한은 경찰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고 아시다시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걸 좀 제한하는 걸 하자, 그러니까 운행 자체를 못 하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립 단계이다 보니까 이 오픈채팅방도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좀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스마트교통과일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과일 수도 있고, 최근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전동 휠체어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를 다녀야 되죠, 전동 휠체어는요?

도로를 다니는 것 아닌가요. 인도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1차선 달리는 것도 있고요. 도로변도 아니고 정말 그냥 도로 한 중간을 달리는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랑 같이, 과가 어디인지 모르다 보니 노인장애인과랑 협의를 해서, 이건 서로가 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인도가 없는 부분은 아쉽긴 하겠지만, 어쨌든 도로변 쪽으로 좀 안내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나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안전 보호구도 없이 저속으로 도로 위를 달린다는 게 서로 정말 위험한, 차량 운전자도 그렇고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한번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주셨잖아요,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우리 시가 관리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고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번에 보니까 2024년도 조성액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동시설 등 설치 비용으로 수입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만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다면 부지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의 창고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착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는 사항에 의해서 2억 8000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해서 공공기여,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금상에 수입으로.

이 한 건인 건가요?

현재까지는 한 건입니다.

2025년 주신 자료에는 제가 봤습니다는 2024년도로 봤을 때는 이 한 건만?

맞습니다. 사전협상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표기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주시 자체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또 다른 보릿고개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이나 이런 부분을, 현물보다도 많이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런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희가 필요한 시설에는 공격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 좀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월액이 많거든요, 이자 반납하는 금액이요. 사유가 뭘까요?

이게 청년월세 한시지원이 코로나 후에 일시적으로 22년부터 무주택 청년한테 지원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만 하자고 1차에 22년에서 23년까지 해서 24년도에 주고 그것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23년에도 한 번 더 하자 해서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그다음, 이듬해까지 주는 비용인데 과다 책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년이 11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청년들은 300∼4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정부에서 뿌려주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실제 건의를 좀 했고요. 너무 과다하게 남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건의를 했고 전국적인 추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내년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에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급등, 금리 인상 등 국내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계획부터 최종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 선 행정을 통해 경색된 부동산 경기가 그나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271억 3453만 원보다 5억 803만 7000원이 증액한 276억 4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등 국도비 내시 변경 10개 사업과 업무추진 여비 자체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을 포함하여 10억 87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채푸드팜센터 운영관리 등 14개 자체사업 집행잔액 등 삭감 및 국도비 내시변경 3개 사업에 5억 64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민간융자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6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유지비 집행잔액 삭감 등 5개 사업에 7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벼 친환경 왕우렁이 농업기술 보급 재료구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 20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설로 인해 우리 축산농가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도 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속히 피해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으며,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액 654억 7423만 원 대비 68억 9984만 원이 증가한 723억 74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수익적 수입은 원인자부담 상수도 설치공사 수입 6억 원 감액, 신설 급수공사 수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83억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원인자부담 상수도 설치공사 및 신설 급수공사비 16억 원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잔액 1억 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도비 보조금 83억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억 127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1675억 3041만 원 대비 19억 3817만 원이 증가한 1694억 6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수익적 수입은 노후관로 정비사업 준공 정산금액 39억 19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1억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금년도 과오납금 예상 반환금 감소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9억 8200만 원,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곤지암2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92억 17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한강수계기금 3차 내역 조정에 따른 수정으로 당초 제출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5억 8200만 원에서 4억 원을 추가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7페이지 노곡천 곤재교 인근 세굴방지공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9100이 지출이 안 되었잖아요, 사유가 뭐죠?

한강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한강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 추진을 해 달라고 협의가 돼서 그 이후에 공사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비를 세워야 되는 건가요?

예, 이번에는 삭감이 되고 2026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니까 2027년에 사업비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가 2024년도에 이것을 하는데 27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현재 관로의 유지관리상에는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요. 하천 바닥에 관로가 있는데, 횡단하는 관로를 견고하게 보호공을 설치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까지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안전에 유념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과장님,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수기기 보급 지원사업비라고 있어요. 이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리셨어요. 이 사업을 그분들께?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그냥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언론 홍보도 하고요. 읍면동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약간 수요조사 등에서 추계를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 반납액을 보면?

그것은 근데 저희가 당초...

지금 119개소를 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당초에는 260개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저조한 편이라서...

그 신청에 있어서 저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이게 제가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6월 달쯤에 얘기가 돼서 도비가 편성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내려온 건가요?

도비는 저희들이 3월 달에 내시는 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곤지암천 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미루어서 올해 예산편성을 추경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추진하다가 기본계획이 아직 안 바뀌어서 못 했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엊그제 기본계획이 심의 통과된 걸로 돼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행정절차상 이제 통과가 돼 가지고 이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냥 이게 일시중지만 돼 있어 가지고.

용역이 현재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2층 총 214면이잖아요?

예.

원래 공영주차장 있는 그 부지에다가...

현재 노외로 쓰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럼 전체를 다 건물로 세우는 건가요?

건물로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거기 하천기본계획에 얼마 정도 들어갈지를 몰라서 건물을 저희들이 배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남은 구간에, 하천기본계획 정비 구간 나머지 제외 구간에 건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계획으로는 전체 부지를 다 건물로 짓는다는 거죠?

예, 부지가 사실상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고 나면 부지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가 곤지암역세권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개발이 되면 여긴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수변공원 주차타워도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지만, 추후에 증축도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증축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소머리국밥 드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건물을 다 쓰게 되면 버스는 혹시 주차를 못 하는 거죠?

주차타워는 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주차타워의 높이가 2.1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탑차 같은 것도 사실 조금 제한되거든요. 버스는 거의 주차 못 하신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탑차도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것은 못하고 조그만 1톤 정도만.

그에 대한 대안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로사업과장님, 324페이지 삼리-도웅 간 도로 확포장이 있잖아요. 저희가 2015년부터 추진했고요. 지금 10억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 일시중지도 됐고요. 어떻게 이 공사를 추진하실 건지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 4건에 대한 수용 부분이 지난 9월 24일 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탁이 마무리가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획은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도 광주시에는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