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김호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위원님여러분,제2차정례회를맞아행정사무감사및내년도예산안예비심사에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시작되는예산안본심사는우리시민들의소중한예산을다루는만큼효율적이면서형평에맞게또한시의적절하게사용될수있도록꼼꼼하고세심한심사를당부드립니다. 그럼,전문위원으로부터의안회부사항등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및의사일정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회부사항입니다. 안동시장이제출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상임위별예비심사를거쳐12월11일자로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의사일정입니다. 우리위원회는12월12일부터18일까지주말포함7일간5차에걸쳐위원회를개회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2025년도예산안등총4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차수별심사부서는전체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내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등은함께심사하도록하고,각상임위별예비심사를존중하여예산안이삭감된부서위주로사전에합의된출석부서의설명을먼저듣고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거쳐최종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3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4항,2024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2025년예산안및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예산안입니다. 총예산규모는1조6,060억원으로기정액대비1,460억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그중일반회계는1조4,6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현황을살펴보면자체수입이1,440억원으로재정자립도는9.8%이며,의존수입중지방교부세는6,550억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그외에순세계잉여금808억,통합재정안정화기금300억원이주요재원으로사용되었습니다.내년도본예산편성기준은지난9월정부세수재추계를발표하는등국세수입감소에따른교부세감소가불가피한상황에서침체된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안동의미래성장기틀을마련하기위해순세계잉여금을선반영하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후처음으로세입에편입시키는등투자와일자리가넘치는친환경기업도시,세계인이모여드는문화관광도시조성등6대비전실현을위해예산을집중편성한것으로보입니다. 주요분야별단위사업세출현황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731억원이편성되었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기정액대비23억원이감액된8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문화관광분야는기정액대비93억원이증액된1,558억원이편성되었으며,그중콘텐츠박물관운영에524%증액된29억K-문화도시조성지원사업에60억이순증되었습니다. 그밖에도사회복지분야4,209억,농림해양수산분야2,267억,국토및지역개발분야1,542억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내년도본예산은편성기조에따라분야별형평을맞춰편성된것으로보입니다.다만,양입제출에따라수입을먼저헤아려보고지출을계획해야하므로지방교부세감소가우려되는상황에서보통교부세세입규모를전년대비300억증액편성한부분이과다계상은아닌지살펴볼필요가있으며,2023년결산심사및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통해집행률이저조한사업,행정절차미비로반복이월되는사업등은예산조정이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 아울러2,000만원이상주요사업중1,050여건에달하는신규사업은그필요성과산출내역의적정성,연내집행가능성을살펴볼필요가있으며,예측할수없는예산의지출은예비비지출로충당할수있도록하여부서별세출예산에포함된포괄적사업성격의풀예산도최소화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또한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준수하여불확정미래의불확실한사업의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잉여금을축적하는듯한예산편성은지양하여야할것이며,순세계잉여금발생이예상되는경우에는그예측가능성을높여본예산에선반영될수있도록하고,재원이확보된상황에서적절한사업이없다면의회차원에서도시민들에게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는사업발굴에적극나서야할것으로보입니다. 같은관점에서명시이월을살펴보면일반회계기준764건,2,029억원에달하는이월사업중토지사용승낙서미징구,토지보상협의지연,사전행정절차미이행,이해관계자협의지연등이이월사유로서충분한지도논의가필요해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관련해서는대부분의기금중비융자성사업비지출이10%대에불과하고,그금액또한크지않아일반회계로도그목적달성이가능해보이므로향후기금존속기한도래시그필요성에대한진지한검토가요청됩니다. 다음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액은기정예산액보다350억원이증액된1조7,980억원이며,그중일반회계는1조6,261억원입니다.일반회계세입현황을살펴보면지방세수입,세외수입,조정교부금,시도비보조금등이각각증액되었으며보통교부세는239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확보한예산으로올해7월집중호우로인한피해복구사업등국·도비보조사업과연내집행가능한시비사업을추가하여지역현안해결에중점을둔것으로보입니다. 실제단위사업별주요편성내역을보면하천개보수사업추진에37억,교육발전특구지원에26억,저출산극복추진에50억,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에36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은정리추경으로사업추진이불가하거나축소된사업에대해예산을반납하고집행잔액등불용액을정리하기위한것으로실제기획예산실체험용박물관및시설조성타당성조사용역1억원등금년집행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사업을전액반납한것으로보입니다. 다만,세입·세출정리후393억원에달하는잔여분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증액하여잉여금으로서다음연도재원으로활용이가능할것으로보이나그규모가작지않아각회계연도의경비는해당연도의세입으로충당하여야한다는원칙을준수하고꼭필요한부분에예산을투입하지못했을기회비용관점에서개선의여지가있는지논의해봐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김호석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대하여예결위소속각상임위원회위원님한분이상임위를대표해서설명하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원안대로가결되어결과보고를생략하고,문화복지위원회는여주희위원님,경제도시위원회는박치선위원께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겠습니다. 여주희위원님자리에서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문화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지난12월4일부터11일까지6일간회의를열어위원회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기획예산실안동시각종시책개발연구용역2억등9개부서39건,총71억9,500여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역은문화복지위원회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치선위원님자리에서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경기도시위원회검토보고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지난12월4일부터11일까지6일간회의를열어위원회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일반회계중신성장사업과경제산업국시책추진홍보비5,000만원등16개부서54건,총113억2,400여만원과상수도특별회계중맑은물정책과맑은물사업홍보2,000만원등5건,4억9,000여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일반회계중도시디자인과1건에대하여3,000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경제도시위원회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시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출석부서의제안설명과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금일심사부서는사전합의에따라기획예산실,도시디자인과,인구정책과,농업정책과,투자유치과입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상임위예비심사에서삭감된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등바쁜의정활동중에도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기획예산실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기획예산실본예산안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럼기획예산실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18페이지,19페이지두개를같이물어볼게요. 소송사건변호사수임료가1억5,000이에요.75건이라는근거가뭐죠?아무리예산이라해도기본예산이라는것은75건이라는것은우리가평균3년을해서75건이나왔다든가뭐근거가있을것아니야,75건이라는것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지난연도상황을,발생현황을보고드리면2022년도같은경우는소송이21건입니다.국가소송4건,행정소송·민사소송해서21건이고,2023년도같은경우는33건입니다.그리고2024년금년도에는현재32건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소송은단년도에끝나는소송이있는반면에1,2년장기적인소송이있어서전체적인소송으로따졌을때는산정은그렇게,산출은그렇게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치선위원
변호사가,우리가승소했을때는변호사비를상대방이대게돼있잖아요?우리가승소,여기에보면승소는한20건정도해놨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승소하면우리변호사주잖아요.우리변호사비,우리가승소하게되면상대방이우리변호사비를주게돼있지않나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소송이걸리게되면원고·피고해서승소했을때는그비용을청구금액이소송판결에의한보상을받을것이고,그다음에소송비용을반환받는데,그승소사례금,여기에저희들이예산편성한것은승소사례금입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승소했을때고,지금변호사비수임료가75건에1억5,000이라고하니까,우리가변호사비를우리가준것아니에요,75건에대해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가이75건에서우리가승소한것도몇건이있을것아니에요?30건이됐든20건이됐든,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여기에75건중에20건이승소했으니까우리변호사사례비를줘요.그러면상대방도우리가승소했으니까20건에대해서그사람이우리변호사사례비를줄것아니에요?거기에대한정산처리는어떻게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아시겠지만소송을해보면실제투입된변호사수임료하고고시된금액하고는또차이가있고요.그리고승소·패소에따른법원에서의판결금액하고,그거는소송에따른비용이고저희들의지금승소사례금은소송이집행돼가지고판결이났을때우리시가승소했을경우에는사례금입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변호사사례금은이해하고줘야지요,당연히변호사하고계약해서승소했을때는얼마드리겠다는그런계약서를하는건당연한건데,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뭐냐하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이중지급이아니냐이렇게…
박치선위원
그렇지.우리가상대방을,승소해서상대방이우리변호사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승소사례금…소송비용을주는거지승소사례금을주는게아닙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승소를하는게아니고승소사례금을우리가주더라도변호사비는그사람들이우리한테줘야되잖아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치선위원
그얘기입니다.거기에대한게여기에언급이없어요.예를들어갖고실장님이소송을했어요.실장님이승소를했어요.그러면상대방이실장님한테변호사비를줘야되잖아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치선위원
그에관한게없다는얘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여기는그예산편성이아니고그것은만약에우리가반환을받게되면소송비용반환청구를해서그건세입으로잡히는거지이게또예산으로편성해서…
박치선위원
작년에그건수가많았는데그러면우리승소건에대해서는얼마나우리가반환받았죠,변호사비에대해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거는제가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내용을좀주시고요.이런것은왜그러냐하면,이게예상도75개건이면우리시에서소송건이너무많이걸린다.이거는우리가행정의문제가있든민원에문제가있든간에우리시에서행정건이평균75건이라는예상을하고한것아니에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뭐그렇습니다.시대가자꾸변화가있어가지고소송건수가늘어나는것도사실인데,사실과거에는우리가소송전치주의에서행정심판이라든지행정소송이이렇게진행되면우리시민들이나민원인들이그걸로승복을했는데지금은그걸떠나가지고도민사소송,형사소송까지계속이어지다보니까이게소송이사회전반적으로분위기가지금증가하는추세입니다.그래서그것도조금저희들이어떤사회분위기라든지또홍보를통해가지고,또우리직원교육을통해가지고가급적소송은안하는게서로간에…
박치선위원
제가행감하려는게아니고,이런예산은우리가잡아놓고승소했을때예산을어떻게하는가이게설명이부족했다는얘기를지적하고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제가방금설명드렸듯이반환청구소송해서받는소송비용은우리가세입으로잡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만더물어볼게요.안동시각종시책개발연구용역비라고해서4억을잡아놨어요.예상치못한긴급한각종시책개발에따른연구용역비거든요,풀예산으로.이게16페이지에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치선위원
여기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연구용역비가이번에상임위에서50%가삭감이됐습니다만이건절대적으로필요한게,물론각부서에서연구용역비를예산에반영하면좋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연말쯤되면,하반기되면각정부부처에서공모사업이뜹니다.그래서그부서에서도이렇게예기치못한것,그다음에이렇게풀예산으로긴급하게우리가공모사업이라든지그다음에예를들어가지고예기치못한시책이나온다든지이런경우에신속하게대비해서,아니면추경도우리가있습니다마는그러나더신속하게하기위해서는풀예산으로우리기획예산실에서갖고있었습니다.갖고있었고,지난해같은경우에도예산이수반된내용을보면우리의정비의회의지급기준여론조사라든지그다음에스마트농업,그다음에메가푸드공모사업을하고있는웰니스융합·복합,그다음에중장기발전계획보완용역이라든지,그다음에먹거리명품조성,대구·경북통합…이러한용역들이예상치못한것,대구통합같은경우도뭐…
박치선위원
실장님,본위원이얘기하는게뭐냐그러면,우리각과별로는기본적으로할수있어요.시책사업이나이런게다공모사업에는어느정도대응이가능한부분인데,시책사업으로연구용역으로4억을잡아놨다는것은우리추경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치선위원
추경이1차를,한번을하던…특히우리안동시같은경우는한세번정도추경을하면그때가서,2024년본예산을보니까2억하고추경에또2억을받았더라고요. 그럼이런것은예산실에서주도적으로예산을,추경이없다하면말씀도가능하지만우리실장님말씀대로하반기에많이몰렸다하면굳이이예산을풀로잡아서본예산에올릴필요가없다본위원의생각에는.그러면예산실에서2억을다른데,다른과에,필요한과에주는것도맞다.이런걸굳이예산실자체에서,실에서까지내것을먼저1년치를다가진다는생각을하면안된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 이런걸앞으로는추경에넣을수도있고추경에넣을때는1·2·3차하는데그때는공모가이미뜨잖아요.그때해도늦지않았다.특별하게풀예산을뭐한2억정도는세우는게맞아요.왜냐하면갑자기추경하기전에그사이가있으니까.이런것은솔직히말해서앞으로예산을수반할때많이신경을쓰셔서다른과도고루해줘야지,다른과는예산을죽여라,죽여해놓고우리예산실에는풀로다세운다,이거는말이안된다고생각해서본위원이얘기하는겁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뭐,기획예산실이욕심을챙긴건아니고이게4억한것은작년도에추경까지반영해가지고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박치선위원
추경을하지말든가,실장님.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예산서216쪽에보면요,안동시통합VI활용홍보콘텐츠제작이있고활용홍보가있는데,국비가들어가있고도비가들어가있네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신청해서VI활용홍보콘텐츠제작활용하는걸로했습니까,아니면사무관리비나다른경상적경비로쓸수있다고된겁니까? 저는VI를가지고우리안동시홍보하려고그러는데,VI가우리안동시의정체성을나타내지못한다고생각을해요.첫째VI에대해서실장님은의견이어떠세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이예산은우리가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예산,국비예산의일부입니다.그래서우리관광이대외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는어떤상징적인게있어야그이미지가와닿는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통합VI를개발을했습니다.개발을했는데이게개발을해서끝나는게아니고활용을해야그효과가…
김순중위원
아니,첫째그VI가우리안동시의정체성을잘나타내고있다고생각하세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하회탈을모티브로도하고있고,그래서안동이라는한자글자도모티브로해서개발돼있습니다.그래서자료를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고요.
김순중위원
아니,잘알고있는데,우리안동의정체성을나타낼수있는게뭐예요?안동하면떠오르는게하회탈아닙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하회탈을모티브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모티브로한게아니고한글의초성을갖고구성을했잖아요?그게첫번째느끼는거고요.그이후에어떤형상으로한것은전혀정체성이없고요.다른그런도형이라고표현하겠는데,구분되지않습니다.그것나타냈는데…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그런데물론저희들이VI도전문용역기관에서개발을했는데아직우리가생소한부분이있어서그럴수도있고,그래서그것을콘텐츠제작을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많이홍보하기위해서활용을합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들이대외적으로나가는홍보물이라든지여기에VI를반영해서…
김순중위원
아니,정체성을나타내지도않는VI갖고홍보를왜하느냐는얘기예요. 그다음에제가홍보계획을구체적으로보니까,주신자료에는지하철,그다음에사계절축제를홍보하겠다는데,우리축제홍보하는예산따로있고이VI활용홍보가따로있네요,2억씩?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VI활용홍보가어떤예가있느냐하면대구에가시면지상철다니는데거기에그지상철외벽에,차량외벽에우리안동시를홍보하고있고요.
김순중위원
자,시간이없으니까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앞으로…
김순중위원
이예산이외에우리농산물을판매하기위해서,우리관광을홍보하기위해서따로예산이잡혀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각부서에서…
김순중위원
그것따로잡혀있는예산이외에또다르게VI활용홍보하겠다고예산을2억잡아놓은건아니라고봐요.그다음에VI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보세요.그다음에VI라는것은개발이되면우리가재산권을등록해가지고우리만고유하게쓸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래돼있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개인이나개인기업같은경우는그런로열티라든지상표등록이있겠지만저희들은널리알리는게주목적입니다,사실.
김순중위원
혼란스러워요.그다음에거기서정해주면그위치,그색깔,그크기,그비율대로해야되는데제가보면순엉터리예요.우리마음대로조합해서써요.그렇게쓰는게아니에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뭐,위원님의견은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예산질문시간이니까일단여기까지할게요.2억에대해서는다른농산물이나축제홍보하는예산이있는데겹쳐서또편성했다는말씀을드릴게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거는해당부서에서는품목에대한홍보를합니다만저희들은통합…
김순중위원
중복되지않는예산을하시라는말씀을드리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본위원이예산에대해서의구심이있어서한개물어볼게요. 오늘11시에용역보고회있었죠,최종보고회?3260부대이전추진타당성연구용역있었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지금업무…여기에보면주요업무계획2025년도업무계획에는송현동50사단유휴부지활용이라고업무추진보고를했어요.본위원이보니까여기예산서에는그예산이전혀없어요.그렇죠?우리가지금8,000만원을주고용역을했어.그렇죠?이전추진을했는데거기에대한어떤오늘결과는어땠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오늘용역결과는전체3260부대가이전시우리가기부채납이라든지기부대양여라든지여러가지검토를했는데,거기에연구결과는지가가굉장히높아가지고이게그런부분이있고,이건또올해예산을내년도예산에반영못한부분은저희들이군부대측에지금인사이동이지난하반기부터있어가지고그저께인사가났어요.그래서저희들이당초에연병장이용하는거라든지그다음에입구에송하동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산책로하고건의를해가지고그게국방부까지는올라갔는데그과정에서여단장이라든지담당과장분들이인사가나가지고금명간저희들이미팅약속을잡아놨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은반영못했고,그것은어느정도가닥이잡히면추경에라도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게업무추진계획에는있고예산에는반영이안돼서물어봤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지금경북연구원운영비출연이있고경북연구원순자산출연금이있어요.우리지금22개시군에서전체적으로출연금을내서경북연구원을운영하는겁니까?이게신규사업인데,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저번에설명을한번드렸습니다마는이경북연구원이원래태생은대구경북연구원이었는데분리되면서대구에서나오면서지금현재예천호명에신한은행건물에임대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경상북도우리도청소재지의위상이라든지연구원의위상이래서연구소를신축하기위해가지고준비하면서각시군에출연금을받고있고,그다음에운영비는각시군에서1억을받아서운영비로쓰면서각시군의연구용역을,필요한용역을수행하고이런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출연금의비율은어떻게됩니까,22개시군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거는시규모하고인구하고이렇게해가지고편차가좀있습니다.시재정상태라든지규모에따라가지고배정이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면22개시군이다참여했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제가파악한것은다는아직안돼있고요,협의가안돼있고또예산도지금그렇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요,우리가지금지사님이나대구시장님이나경북·대구를행정통합을하려고하고있어요.그런데지금경북연구원만든다는것도어불성설이고,그분들이.그러면전체22개시군이합의를한것도아니고,출연금을내지않는데우리가앞서가야될이유가있나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갑자기이렇게환경의변화가큰변화가있었습니다.있었고당초에저희들이도에서협의올때는대구·경북통합이라는안건의이슈는없었는데지금그런이슈가생겨서저희들이그거는또사안에따라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주체는경상북도입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경상북도에서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경북·대구가통합이된다고하면우리는통합반대를하고있고요.우리는이걸추진하는것을합리적이고맞다고생각해요.대구경북연구원이있다가경북연구원으로분리가됐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경북자체적으로특화연구를한다든지살아갈수있는모색을강구를해야된다는거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충분히해야되는데,우리가경북도청소재지를갖고있으면서우리가더적극적으로나서서전체22개시군이나서야되는데,지금통합이된다고하면경북연구원이필요가없어요.가정이,통합을가정으로했을때는또통합이돼야돼,이연구원도.맞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당초에대구·경북통합,같은연구원이었으니까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좀안타까운현실에지금있는데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추이를살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물어볼게요. 2025년전국매니페스토경진대회유치가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이거는매년전국의기초단체에서유치를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이게광역단체에서유치를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경상북도에서유치를하는데경상북도에서1억을출연하고안동시에서2,000만원을해서안동에서주최한다는거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저희들이장소가강의실같은게한20∼30개필요하다보니까안동대가해서,그리고안동대까지혹시나이동차량이라든지그런편의시설이좀필요한부분들이있어가지고그예비예산입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쉽게말하면저쪽에,도산권은이용하는게아니고안동대쪽을이용하나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왜냐하면1박2일인데각파티션이나눠진강의실이한20∼30개가필요하다보니까그컨벤션은분할을못해가지고안동대학교와협의를마쳤습니다.
우창하위원
전국적으로그러면다참여,우리가지금…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한230개가까운지자체가금년같은경우는저희들이또우수지자체로선정됐습니다마는경상남도김해에서했습니다,전국체전하는김해시에서.
우창하위원
우리기획예산실에감액된것보니까,삭감조서에보니까지금연구용역비,안동시각종시책개발연구용역비4억과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기관공통9,000만원돼있네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작년에보니까추경에반영했던부분들을이번에는본예산에다한꺼번에반영했네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사무관리비는보니까증액이많이되었어요.작년에는추경까지해서5,000만원했었는데지금은4,000만원을더반영하셨네요,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까우리박치선위원님지적하고똑같은경우인데,3회정리추경까지예산이이렇게추경에서늘어나다보니까저희들이예측해서내년도본예산에최종3회추경예산을반영한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전체적으로이렇게4억,쉽게말하면본예산에,올해같으면본예산에2억이고추경에2억을반영해서시책개발에따른연구용역비를썼는데올해는한번에다4억을계상했다는거잖아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4억전체가감액이되면,쉽게말하면감액이되었어.예산이삭감이됐다는거예요,4억전체가?그러면거기에대한어떤우리실장님이이예산은삭감이되면우리각종시책을전혀하지못하니하고울분을터뜨리고“이것은꼭해야됩니다.”라는어떤답을줘야되는것아닙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저희들이풀예산으로기획실에서이게작년에2억이증액되어서총4억이었습니다마는또매년해야되는용역도있고요.그다음에…
우창하위원
그래서위원님들이작년에는본예산에2억을,올해는본예산에2억을반영해주고추경에또2억을반영해서4억을썼다는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다소진했어요,올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남았어요.』하는위원있음)
우창하위원
잔액이남았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이월되는예산들이있고요.그다음에잔액이한4,00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월은얼마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된게지금8건이있고요.1억1,000만원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그리고사고이월이4,000만원이됐는데전부다집행을다하고요.지금한건만사업을포기해서금년도에예산반납할계획이고,작년도에이월된예산들은전부완료다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잔액이남아있고한데본예산에이렇게다하지마시고,앞서위원님도그지적이본위원과같은생각인것같아요.그러니까조정을좀하시지그랬어요?그러니까위원님들이이런걸지적하시고이것우리기획예산실에괘씸죄에걸렸네.그러니까이런예산들은써가면서필요할때또하시고하셔야지. 그리고이것은또사무관리비는증액을많이했어요.올해5,000만원가지고했는데,본예산,추경까지5,000만원으로했는데9,000만원으로올린이유가있어요,특별히?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사무관리비풀예산같은경우도지금집행잔액이35만원밖에안남았습니다.
우창하위원
35만원이남았어도남았네요.그러니까올해5,000만원가지고도남았는데…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금년도예산,2024년도예산이5,000만원인데다집행하고지금현재35만원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5,000만원가지고도집행잔액이남았어요.그런데왜9,000만원을계상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이게지금부서에연말이돼가지고저희들이더세운이유가지금각부서에긴급히연말에행사도하고해야되는데없어요.저희들풀예산조차도없어가지고…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올해는5,000만원가지고도잔액이남았다면서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그게풀이남았는데지금긴급하게,이번에투자유치과라든지여러부서에서지금예산이필요한데풀예산이없으니까못줬어요.그래서…
우창하위원
꼭필요하면3회추경에반영해주시지그랬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예상치못한예산들이연말되니,연말에도많이생기더라.그래서저희들이증액한부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답변이시원찮아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실장님하고대화하려고하면겁이나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이예산서가어쨌든위원님들이심의하는과정에삭감이많이됐다는얘기는실장님책임이최고커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생각하는것하고동떨어진예산을편성했다는거거든.아까들어오다가잠시얘기했지만행사성예산은평가단운영했던것내가자료를보니까평가이래해서되겠나하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건전한행사,앞으로진짜권장하고이렇게해야될행사들은다결과가미흡으로나왔거든.이런행사들에대해서는실제로시가어떻게하더라도권장해서이것을잘활성화시킬수있는이런행사들은보니까안돼.뭐,어린이들이했던행사이런것들은보니까지원했는데,그런데그러면미흡한데그런행사는예산을감해버리면하지말라는거잖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리고이행사평가해놓은데보면소위말하면이행사를주관하시는단체나개인들이좀뻑뻑하면다점수를다잘받았어.하나마나한평가이런것하면뭐하노,그러면?이평가를하는최종목적은뭐냐하면,실제로행사를하나마나한행사는그만하게하려고하는거거든.목적이거기에있는데거기하고는동떨어지게결과가가버리면이걸해야되나,예산을많이들여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위원님께서…
이재갑위원
그래서심도있게고민하셔서하라,이거를.그리고행사를자꾸자꾸많이만들면담당부서직원들도애먹어요.감당하기힘들다고.그러니까정말해서는안될행사가려내서그런것은새로운행사들로채워나가고,그래서항상새로운사람들이활성화될수있는새로운이런분위기를만들어줘야되고,또능력,역량이안되는사람들은처음부터아예포기하게만들어야돼.그래서그런취지로하는평가단운영이니까평가단운영취지에맞게운영을하셔라이말씀을먼저드립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내가쭉보면서이예산이소위말하면소모성예산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이런예산들은거의다증액이됐어요.좀갑갑하네요. 여기예산서214쪽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미래신산업워킹그룹운영은미래신산업워킹그룹이라는게어떤것들이에요?그래서이게기획실에서예산을어디에줘가지고운영할건데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것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워킹그룹이라고해가지고저희들이전문가들로구성된실무단을만들어서우리각종시책,그다음에우리가이슈화된사업들에대해가지고실제어떻게앞으로해야될까?이게워킹그룹을구성했는데지금했던실적을보면우리가국책기관,연구원이라든지그다음에…
이재갑위원
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신산업에대한,실제신산업을어디에다가포커스를맞춰가는지그걸묻는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를드릴게요.
이재갑위원
그게어떤분야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래서저희들이최근이슈가됐던그런,구성원들은전문가로구성이됐고,실제사례들은우리안동시물산업육성방안이래서전문가들로해가지고,전문가로구성된워킹그룹이토론회라든지성과보고회이런운영을했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신성장산업과에서는그린바이오육성워킹그룹을또운영을했고요,이런사례들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2025년에실장님이편성한미래신산업이라고하는것이어떤분야의것을신산업이라고보고지금진행하려고하느냐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거는지금저희들이해당부서에그런발굴을할계획입니다,예산이서면.
이재갑위원
조금전에말씀하셨던물산업은금년도에경북연구원에다가용역을또줬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워킹그룹을운영을했고또물산업에대해서또용역을줬어,5억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5억을여기에줘서거기에서도물산업에대한워킹그룹은앞으로도계속운영할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또다시신산업이라고해서올라왔기때문에어떤분야에대해서,어떤산업파트에대해서또신산업이라고명명하는가그걸여쭤본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지금선정된것은없고요.방금사례처럼우리물산업이라든지그다음에그린바이오라든지이런이슈화된사업들을발굴하자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자,그다음에우리위원님들이이것질의를한내용인데,경북연구원에운영비출연금은이해가되는데경북연구원순자산출연금은본위원이이해가잘안돼요.왜냐?지금현재경북연구원을처음으로설립할것같으면설립을하기위해서자산이사실필요해.그래서자산을형성하기위해서출연금을요청할수있고우리가지원해야된다고보는데,경북연구원은대구경북연구원에서지금분할돼나왔다그러면기본에서부터가지고나온자산이있을거라고보는거거든.그런데거기에지금현재우리가7억2,000씩이나이렇게자산출연금을내야되느냐하는문제가있는거예요. 그래서이자산출연금에대한7억2,000이라는이결정은누가한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도에서협조가온건데요.위원님말씀처럼당초에대구·경북이있을때는거기에비율되는자산이있었을건데,그런데분리되면서저희들이사무실이라든지연구소가신축되고이랬으면되는데,그게분리되면서지금현재임대해있고그사무소가,연구소가없습니다.그래서그연구소를신축하기위해서시군지자체에출연금을받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도가하는것이지만,그건지금사실이게상식적으로시군의입장에서는그게납득이안되는얘기예요.왜냐하면대구경북연구원이지금분리돼나오는데,그러면경북연구원의몫을못받아나왔다는얘기로이해해야되나,그러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저도자세한내용은모르겠습니다마는,일단도에서지금경북연구원을신축하고그래서각시군에아까말씀드렸던비율에의해서출연금을내라,그런지금협조공문이와서저희들지난번에의회에출연동의까지도받아놓은상태고요.
이재갑위원
잠깐만,만약에대구경북연구원에서경북연구원의몫을받지못하고나왔다고하면그러면대구경북연구원이분리될때쫓겨난거라,경북연구원이?그러면우리가이걸어떻게이해를해야돼?그러면도가그렇게행정집행을했는데시군은뭐봉이야,뭐야?돈달라고그러면다줘야되느냐이거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때분리될때자산이충분했으면연구소를신축하거나했을건데그때분리되면서그만한자산은없고그래서지금연구소를짓기위해서시군부담금을받는…
이재갑위원
일단은경북연구원의자산이어떤데,지금현재출연해달라고그런다고내용도모르고돈달라고그런다고그냥다줄수는없잖아,우리살림사는사람들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이7억2,000의순자산출연금이라고하는것은지금자산을형성하는데어떤자산을어떻게해야되는지,총지금자산이얼마인데얼마가더필요한지이런것들을내용을같이주고생각해야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것은그렇습니다.위원님,저번에한번우리간담회때자료를드렸는데다시한번자료를드리고또한번설명을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거는.
이재갑위원
조금전에또우리위원님들이물으셨어요.그런데소송사건수임변호사가지금현재수임변호사수수료가작년보다1억100만원?1억160만원이증액이됐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추경에도올라갔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러면사실은소송이라고하는것은우리민원인이시장을상대로소송을해들어왔을때안동시는거기에대응을해야되는데,맞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대응을해야되는데대응을할경우에결국은그책임이민원인이무리하게소를제기할수도있고민원인이정당하게할수도있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시민의권리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정당한입장에서왔을때에그책임이시장에게있으면그패소책임은시장이져야되는거예요.뭔말인지알아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소송수임변호사지원이라고하는것은모든소송에대해서다시가,다시민들이부담하는것은아니거든.단지이런소송을하는과정에억울하게당하는공무원들을보호하고지원하기위해서우리가적극행정운영조례를만들었어,올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래놨는데퍼뜩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이조례를만들어놓으니까‘그업무집행의내용에대해서는관계없이소송이일어나는모든소송에대해서우리가시민들이비용을다부담해야되는가?’이런생각을하게되는거예요.그럼여기비용을부담하는절차를우리가분명히만들어놨을것아니야?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거쳐야되잖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점에대해서는분명하게투명하게해야돼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저희들도직원들도보호를해야되기때문에,그리고금년도에또우리조례도만들었고그소송이시작되기전에바로동시에우리변호사도붙여드리고또변호사도지원하도록직원한테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그거는요,실장님우리가거기에대해서,절차에대해서오해하면안돼요.우리시장이업무추진하는과정에민원한테잘못해가지고소송에붙었는데,분명히그래돼있는데이거를소송해서억지로이기려고하면안돼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저희도…
이재갑위원
그런데소송해서,우리가시장이잘못해서패소를한경우에대해서는그건누가책임져야돼?시장이책임져야돼.시장이책임진다는얘기는그업무를처리한담당자가책임져야돼. 왜본위원이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공무원들이갑질을해서국·도비를반납하고소송해서대법원까지가서패소를했는데우리시민이그소송비용하고패소한데따른보상까지시민의세금으로다해줬어.이런경우는시민들을바보로만드는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여러가지소송중에적극행정을한경우에는직원도보호해야되고하지만불법부당한행정으로인해가지고소송해서안동시가패소했다면당연히의당그직원에대한처분도해야되고만일에금전적인부담이있다면구상권도청구를해야되고그것은또지자체마다사례도다있고그렇습니다,그것은.
이재갑위원
불과몇년전에그런일을우리시가했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도적은게아니야.그게그때당시에본위원의기억으로는5억4,000이야. 그래서이소송하고여기에비용지원하는것이모든소송에당연히안동시가다지원해야되는것처럼오해가일어나면안된다이말이에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불법한것을우리가지원할수없는부분입니다,예.
이재갑위원
221쪽끝에금년도에2,500만원인예산이3억이됐어.2억7,500만원이증액돼서지금보니까1억5,000이감해졌는데,지금이게위탁을,경상적위탁사업비가어디에주는거예요?공기관이어디에?이3억?이미문화복지위원회에서,예산서221쪽하단에자치단체등이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홍보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
예.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홍보비가그렇습니다.저희들이안동시전체홍보비가늘어난건없습니다.없고,작년까지는홍보비를국으로안배를해가지고집행을했었습니다.집행했는데내년부터는배정을달리하는부분이뭐냐하면저희들이시정홍보도할때,물론국에서신속하게어떤시책을홍보하는것도중요한데,그런데이러다보니까총괄을하면같은홍보비라도홍보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지않느냐?그래서할때협의를해가지고하자는취지에서홍보비를기획예산실하고이렇게실에배정한부분이고,또내용총액은우리가지난해하고똑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해하고똑같기는뭐똑같아요?작년에2,500만원인데지금3억이올라와서2억7,500이증액됐는데.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니,그러니까기획실로봐가지고는늘어났는데안동시전체예산규모로는같다이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위원님들이심의하는데헷갈리는얘기는하지말고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 도시디자인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상임위예비심사에서삭감된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럼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2,000만원조서에보면547쪽에사무관리비중에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수립용역검증수수료있죠,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수립을위한용역은주고있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언제줬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올해2024년본예산에1억5,000만원으로지금공역진행중에있고요.내년5월까지용역기간입니다.그래서이걸하게되면재해취약성분석을해야되는데국토연구원에이렇게수수료를지급해야되고요.그러니까국토법에따라,국토법27조에따라가지고거기에따른수수료근거가있거든요.거기에의해서지금우리면적이1,522.1㎢인데거기에맞춰서용역비를검증수수료를4,000만원을지급해야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거기에법정의무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서검증수수료비가4,000만원이다이말씀이네요,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에서법정의무에법률제27조와제20조,20조가빠진것같아요.제20조도들어가야될것같은데요?제20조제2항인가,아마찾아보시면그럴거예요,아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것도한번넣어주셔야될것같아요,제20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바로밑에있는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있죠,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보니까5,400만원이고지금현재총위원수가20명으로되어있으면서지금이거랑연결되는게바로뒤쪽에,548쪽에보면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통합관리시스템구축용역해가지고1억이올라왔어요,그렇죠?신규사업으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이잡혀있는데이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게됐을때는이참석수당이줄어드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들부가적으로설명드리면올해부터한달에두번정도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합니다.둘째주,넷째주이렇게해서하게되는데,위원들이한20명정도됩니다.그래서이렇게보면2시간초과하면한15만원정도되거든요.물론교통비는별도입니다마는이거는참석수당이고요.그뒤에구축은사실적으로도시계획위원회를하게되면각종책자를만들어야되고위원회의어떤안건을만들어야되지않습니까?한번할때마다거의한200만원씩소요됩니다,사실. 그리고이것을해놓으면체계적으로관리가되고또컴퓨터하고같이이렇게,태블릿PC하고같이구축을해놓으면전에했던것도볼수도있고,그리고어떤소모성예산을절약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다른시군에서도많이하거든요.그래서저희들내년부터한번해보려고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가장장점으로꼽는다면어떤게있을까요?지금이관리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그안건을가지고심의운영할때,그다음에결과보고를빨리후속조치를취할수있다이런의미인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죠.책자를보지않고컴퓨터안에그내용들이다들어있으니거기에서의견도달수있고,물론서면심의같은경우에도이프로그램이구축되면저희들은메일로주고받고이래야되지않습니까?그러지말고이시스템에구축하면비밀번호아이디만부여받으면거기에위원들이의견을다이렇게제출할수있고이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청에서하고있는위원회중에서통합관리시스템구축용역을하는것은지금처음이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저희들분야에는처음이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도시디자인에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저도안그래도찾아보니까통합관리운영시스템에서지금다른타도시도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보니까.그런데거기에서는지금위원회아카이브구축을해가지고하고있는데,하여튼우리시는조금늦은감이조금있기는있네요,이자체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조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548쪽에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연구용역비가있거든요.안동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여기에보면지금12억이죠,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게1차에는지금4억이수반이되는데,이게지금5년단위법정계획인거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재정비를하면서,그러면다음에는이게지금12억을쓴다면이것은3차까지해가지고쓰는것을말씀하시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것1차4억쓰고그러면2차내년도에다시또해서세번해서용역을하는건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이게우리재정비했을때가장주요내용은어떤게들어갈계획인가요,지금도시계획에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적으로도시계획기본계획이있고,기본계획은장기적인안동시의어떤도시계획이나아갈,안동시가앞으로나아갈방향이나이런것들을선정하고요.도시관리계획은사실그바탕을기준으로해서저희들지금까지한도로라든지용도지역지구라든지안맞는것들,그리고농림지역이해제되는것들을바꾸는것,이런것을재정비하는겁니다,말그대로.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용역을줄때우리주민의견도청취를하시고또우리시의회의의견도청취하시고하시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당연히하지요.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도구하고심의도하시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이거는최종적으로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승인사항입니다.그전에안동시의회의의견청취를하고또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도구하고그절차를밟아서가야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내년’25년부터하면5년계획이니까30년되면다시또용역을수립하겠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3년이니까이것끝나고,용역이승인이됐지않습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승인된날로부터5년이니까,후에하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된날로부터5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554쪽있죠?노후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있어요,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이거랑바로연결해가지고낙동강자전거길병산구간정비공사가있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여기에서보면노후자전거길정비에서보면안동시전역이라고되어있으면서바로밑에보면또병산,거기병산서원가는길그쪽을말씀하시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노후자전거도로정비는사실우리안동시내에있는자전거도로가인도하고자전거도로가같이붙었지않습니까?이것들이200㎞가사실넘습니다.넘어서여기에…
주희
여주희위원
잠깐만요.그러면노후자전거도로정비를지금얘기하시는거죠,3억예산수반돼있는것?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시전역?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총길이가지금몇㎞정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200㎞이상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를지금정비하는거고,그럼병상구간에그럼병산서원가는길에보면전부다비포장도로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업명이병산,거기가시점이병산리여서그런데저희들병산입구에보면비포장구간에거기양수장있지않습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올해부터지금시작해서추진하고있는데,올해는하회마을조금못미쳐서거기까지하고요.병산쪽에서오면서한490m하고요,내년도에이예산으로하회된장까지하는걸로이렇게계획잡아서추진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처음에이번에일차적으로하는데가지금비포장도로쪽에는아니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고요,자전거길.
주희
여주희위원
자전거길이형성이지금돼있지않은것을지금형성한다이말씀이잖아요,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그구간이사실적으로길이좁고해서자전거가다닐수도없고해서원도로에서약간,거기에가면경지정리한데있지않습니까?반대는병산쪽으로가다보면좌측편으로경지정리가다됐지않습니까?그쪽으로자전거도로를3M정도이렇게만드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양쪽다만드나요,아니면한쪽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한쪽만이렇게만듭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는한286억정도가증감이됐네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왜도시계획정보시스템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데이터베이스하드웨어,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용있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는한8,000만원정도들어갔거든?아니,참2,000만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당초예산할때2,000?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부분은지금지하실에있는것을전체적으로하는거예요,뭐어떤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라고해서지금운영하는,국가에서국토부에서운영하는게있고그게아직정상화가안돼서지금우리각지자체별로하는거거든요.그게유지관리비입니다.여기에하면각종도시계획정보시스템,그러니까각실·과·소에도시계획관련해서용도지역이라든지도시계획변경사항이라든지이런것들을전부다시스템에구축을해야되지않습니까?
손광영위원
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는요지는이부분이지금몇년정도됐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지금오래된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오래됐는데,지금시스템에대한지하에뭐가있고이런부분이제대로안되고있거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하는아니고요.
손광영위원
지하나모든시스템은도시계획도로부분이각부서마다해나가는일들이이걸총괄하는걸도시디자인과에서하지않습니까?총괄하니까맨유지관리비를지원하잖아,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지하매설은아니고요.
손광영위원
지하매설은아니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노상에서이루어지는사항들입니다.
손광영위원
지하든노상이든…지하는그러면어떻게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하는상수도는상수도쪽하고그것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시관로가,도시계획도로에관로가들어가면그지하에있는것은그러면상하수도과에서챙기고이렇게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시설물별로이렇게하고,저희들은노상에서이렇게일어나는그사항들을관리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요지는뭐냐하면이런부분들의시설관리유지비만이렇게들어가서는안된다.이런부분이쉽게말하면각실·과·소에서일어나는일들을총수합에서제대로한눈에,지하는어떻고지상은어떻고이래돼야중장기적으로사고가났을때거기에대한대응책이빠르다이뜻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걸실·과·소의과장들하고협의할때그런부분을착안을하도록하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을올해는안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손광영위원
그렇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저희들했던것은2020년도에승인을받았거든요.그래받았으니까5년도래가되는게내년입니다.그래서…
손광영위원
12억정도를가지고지금하면올해는안하고,지금부터그러면4억,4억,4억이들어가야되는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12억이니까,3년간그래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볼때재정비수립용역을장기계속용역이잖아,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전체적으로한12억이들어간다는계획이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1차연도,내년2025년에1차,’26년에2차,’27년에3차이래들어가서마무리하겠다이뜻인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서별다른재정비를해야될것은어떤방향으로전개를하고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에저희들2020년도에승인을받았지않습니까?그동안에우리지역도많이바뀌었습니다,사실.도로도,새로도시계획도로도많이생겼고저희들용도지역지구도많이바뀌었고요.그런상황들도넣고,또농림지역해제된부분들도많고,그렇고또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이런곳도지금해제관련도넣고뭐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그런부분들이이게몇년만에하는거죠,우리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5년만에합니다.
손광영위원
5년만에하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5년이도래하면그러면금년2024년까지는다전자에2019년도에했던부분을가지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20년.
손광영위원
’20년도에했던부분을가지고거기에맞춰들어가니까그사이에변화가상당히많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같은경우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이해가안가는게도시계획위원회통합시스템구축용역이라,이거는뭔데1억이들어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이게…
손광영위원
이위에걸하기위해서하는건아니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도시계획위원회는저희들올해부터한달에두번을하도록정례화시켰습니다.워낙건수가많다보니까,한번하면한10건정도되는데요.
손광영위원
올해부터가아니고내년부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정도되는데,이것들을전부다유인을해가지고책을만들고이렇게해야되지않습니까,각종안건들을?그래하면한번하는데150에서200만원정도소요됩니다,그책을만들고하는것들이.그리고한번이래보면전부다소모성에의해서다폐기되는거거든요.그리고데이터들도관리가안되고.그래서시스템을구축하면언제뭐했는지,뭐했는지,어느위원이어떻게했는지까지다나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그렇게안돼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안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참문제가있었다.그러면이때까지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하면그것하는걸로해서끝나버리고,하는걸로해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그걸전부수기로했죠.전부다녹취를하면그녹취한것다풀어야되지않습니까?그걸또한건할때얼마주고다시그걸받아서첨부하고다그렇게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랬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안돼있었구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래서비효율적인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구옹천역사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옹천역사는지금작년에도보면활용을하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활용을하면그지역주민들이하고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옹천역사는지금역사하고,옹천역사하고그밑에대지는저희들이못샀습니다.매입을못했고요.그앞에땅은우리가옛날부터해가지고매입을많이해놓은상태거든요.그래서이걸저희들매입을조금하려고시도를많이하고있는데철도공사에서전국의폐선권역에간이역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철도공사쪽에서는옹천역한개가지고는어떻게하겠다하는그것보다전체적으로전국의간이역들을어떤식으로우리지자체에다줄지이런식으로계획하고있는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잠깐만요,시간이별로없으니까,옹천역사임대료를철도공사에주는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2,000만원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매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줬고요,내년에주려고이렇게예산을세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것은우리가매년임차료를지급할부분에있어서는매입할부분은제대로매입을하고,안그러면지금운영하는부분들이장기적으로봐서미미할것같으면아주조각을내가지고정리할필요가있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매입하는,그금액이한6억정도소요되고요.
손광영위원
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옛날부터,몇년전부터매입을하려고하는데공사의어떤기준이그렇다보니까그렇고,그리고거기에저희들마스터플랜을지금수립하고있습니다마는,그리고옹천역사를임대를안하면또철도공사에서다른민간한테임대를주거든요.줘버리면거기에또우리가뭐하려고하면하지도못하고이런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들…
손광영위원
좀애매모호하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지금어쩔수없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또한가지구역사토지및지장물보상이290억들어가잖아,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300억들어갔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앞으로얼마정도더들어가야되는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저희들총역사부지매입은1,100억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1차로153억9월달에지급했고지금100…
손광영위원
아니,2024년도에는300억인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300억인데9월달에지급을1차로153억했고요.2차로지금12월중에182억이지출되고요.그래될예정이고,이290억은내년도에우리도시계획시설부지남북도로연결하는그부지있지않습니까?그공단것,공단하고우리아파트있지않습니까?현대골프장뒤편에공사땅그거를지금얼마전에,저번에공유재산심의했습니다마는그것매입할그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그러면내년도까지는50억이나가면앞으로60억이더나가야된다는,600억이더나가야된다는결론인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올해290억을저걸하면,그러면전체적으로600억,그러면500억정도가2026년,’27년들어가야되는데그런재원마련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도시디자인과에서야기획실에서모아놓으면쓰면되지만재원마련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가능한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재정안정화기금을지금…
손광영위원
그러면모아놓은것부터쓰는거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이역사부지사려고2019년부터모았던사항이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래조금조금이래서쓰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이게또행정절차가마무리되어야쓸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이런얘기를하느냐?재정안정화기금이우리가올해3,000억정도를해놨다가지금이부분이있으면서로철도공사하고해서찔끔찔끔사서는안된다이말이야,내말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내년도에예를들어서전체적으로살수있는것은다매입해서거기에따른플랜을제대로잡아줘야된다이말이라.
역사부지,밑에또역사부지130억이계획이돼있잖아,활용사업?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돼있기때문에전체가안되면지금여기는여기대로하고또이래조각으로하고이래서는하드웨어적인부분이나또이런부분들이제대로전개가되겠느냐이뜻이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매입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내가얘기를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같은경우도2024년도에54억이나갔잖아?54억을해가지고지금이런부분,도심남북연결도로개설하고원도심접근성강화하고지하주차장조성을통해서,여기지하주차장안돼있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계획이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내말은뭐냐,54억가지고지금계획을하고있잖아,이부분이?본예산에,2024년도본예산이54억원이들어갔던부분도제대로전체적으로투여안했는데내년도에또132억5,000만원을투여하겠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역사부지활용사업은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지역개발사업으로해서안동시가책정된사업입니다.사실105억이책정됐고요.이예산으로,국비105억인데이것가지고할수있는…
손광영위원
그래국비가지금96억이에요.내년도에계상이됐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럼109억이라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150억.아니,105억이요.
손광영위원
105억중에지금내년도에는96억정도잡혔는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쉽게말하면9억은어떻게됐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올해9억입니다.
손광영위원
올해9억?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9억포함해가지고54억인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105억이죠.
손광영위원
자,이게위에쉽게말하면역사토지및지장물보상비하고역사활용사업이연계가돼줘야돼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제대로투여할거는투여하라이뜻이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찔끔찔끔해가지고그런돈을다른데또쓰고해가지고나중에또문제되지말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적정하게쓰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송현사단∼안기간대로1-13개설공사올해2억이들어갔는데,지금이부분이사단하고관계가어떻게됐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송현사단∼안기간은저희들내년에감리비2억을편성했고요.시설비는우리1차분공사비를편성하려고하다가교부세신청해놓은게있습니다,5억을.그래서교부세내려오면시설비로편성하려고그렇게해놓은상태고요.송현사단간은오늘도국방부시설본부가안동에왔다갔고요.제일중요한게그거같습니다.기부대양여방식은저희들이사격장을만들어주는거거든요.사격장을만들다보니까사격장의안전성이제일문제입니다.그래서그걸계속해서협의하고,협의하고.지금그래서시뮬레이션까지그걸용역을줘서하자이렇게돼서하는데,거의안은다나왔고요.
손광영위원
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국방부하고협의를볼때는이단계를거쳐가려고그러면오래걸려.원스톱으로해서위에지휘관이바뀌기전에매듭을퍼뜩퍼뜩지어야돼.어떤데는지휘관하에서해놓은걸또지휘관이바뀌고나면또달라져.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또방향이달라져.그렇기때문에그게양해각서를하지말고항상…양해각서위에뭐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실행협약이요.
손광영위원
협약을해야돼요,협약을.확실하게양해각서는해놔놓으면“그거는양해각서지나하고저게안맞지않느냐?”이래지휘관들이그렇게용어가나왔을때는황당하다이말입니다. 자,이부분이너무오래걸렸기때문에그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보상은다나갔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보상은다나갔고요.
손광영위원
9십몇%나갔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보상다해놓고난다음에되면,진짜사업자체를왜2억을넣어서쉽게말하면사업추진을설계용역을들어가느냐?그러면2억가지고사단내에대체적인무슨시설을못해주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감리비고요.
손광영위원
그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감리비,내년도에공사발주하려고2,3월에 발주를하려고거기에대한감리비입니다.
손광영위원
내용은알겠습니다.그러면발주예산은내년도추경에또올라오겠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하든지,아직교부세…예,그럴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교부세가저게됐을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교부세를신청해놓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러면학가산온천운영전출금이일단3억1,200만원이감됐는데,경제도시위원회에서3억1,200만원을감하게된이유가뭐죠?뭐라고생각하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감한이유는사실적으로각종거기에종사하는,이발하시는분들,각종표받는사람들도있고이발하는사람,청소하는사람들도있는데이게사실적으로기간제근로자를지금네분을쓰고있거든요.남탕2명,여탕2명이래쓰고있습니다.그래서시설공단에서는이것들을기간제근로자들을이렇게채용하기가힘드니용역을주겠다,이렇게해서지금이렇게한거거든요.그래서오늘저희들최종확인했습니다마는여기시설공단에서와서이거는실버직이라고55세부터65세까지할수있는실버직이라고있답니다.그거를기간제근로자예산으로실버직을채용해서할수있도록그법이있다고하네요.그래서시설공단에서는이거를안하고올해같이그냥기간제근로자예산으로실버직을채용해서하겠다고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쉽게말하면3억1,200만원감해도된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감해도된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내가경제도시위원님들한테얘기를들었을때“이게왜감되었느냐?”우리는문복이나경제는서로소통을한단말이야.그런데원래당초에는목욕탕남탕,여탕에예를들어서그업무를보는사람들로해서기간제로뽑아놨는데그일을저거하기위해서,또다른사람을쓰기위해서예산을넣었기때문에감했다이러더라고.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으로는시설관리공단에서는3억1,200만원은감해도괜찮다.실버직으로해서이렇게쓰겠다,일자리창출차원에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아까설명을했습니다마는,추경에말이에요,전망대철거정비그것에대해서핵심적으로만얘기해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그게부기정정인데요.사실저희들여름이되면집중호우가오면식당에있지않습니까,가면바케쓰를밑에대고있는데그걸원인을못찾았는데저희들조사를해보니까전망대가있습니다,옥상에.전망대가있거든요.그게16년이되다보니까…데크로이렇게해놨습니다.그게아마당초에그온천을만들때같이했던게아닌것같더라고요.
손광영위원
잠깐만,과장님잠깐만요.뭔명목의예산을부기경정을했죠?당초예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당초예산에…당초본예산에학가산온천옥상및외부누수방수이렇게3,000만원이잡혀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누수방수를가지고전망대철거로해서정비하겠다이뜻이네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전망대밑에물이새니전망대를철거해야거기에방수를할수있었어…
손광영위원
과장님,내가예산을가지고논하는게아니고,쉽게말하면부기경정을할때쯤되면2회추경에올라왔어야돼,이런게.이게당초예산에계상이돼있던부분을가지고꼭연말에와가지고부기경정을해가지고한다는것은거기에대한관심이저해했다.이부분은쉽게말하면시설관리공단하고도그렇고모든부분들이제대로소통이원활하지못했다는게증명이되어버리는겁니다.맞죠?그렇게,나쁘게표현을하면그렇다이말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럴수도있는데…
손광영위원
좋게판단하면3,000만원투여해도장기적으로봤을때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이렇게과목경정을한다이렇게긍정적인생각은그렇고,맞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긍정적으로생각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진짜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지난번에질의할시간이없어가지고기회가없어서질의를드릴게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는데,안동시도시계획수립용역장기계속용역4억예산이잡혀있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1차연도사업올해하시고3년차까지하시면그때계획을수립하면그게어떻게돼요?관리계획이됩니까,바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승인이되면,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관리계획이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관리계획입니다,예.
김순중위원
여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34조에는관리계획을세워놓은것을타당성이있는지검토하라.그걸5년내에한번하라이래돼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한해에검토가안됩니까?3년치용역한게기본계획이되면또어떻게5년지나면또검토해야되잖아요.5년지나면계획수립하는게그게관리계획이되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거는1년만에못하는…
김순중위원
2년씩간격두고계속계획을세워야되겠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승인되고난뒤에5년이니까.
김순중위원
5년인데,그다음에관리계획을세우자면기간이3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5년이지나면세웁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3년동안계획을세워야된다고그러면계획을세우지않는기간은2년밖에없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게지금저희들하는게2020년수립돼가지고한것이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2020년,’25년이잖아,그렇죠?어쨌든간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러니까5년이도달해서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1,2,3,4해갖고그렇죠?그럼’25년써먹는데2030년에또관리계획을세우자면준비를해야되잖아요.언제부터합니까?’27년부터하잖아요,그렇죠?’28년부터?그럼2년동안우리가계획을세우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때가서세울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때가서언제세워요?자,3년동안필요하다면언제부터세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2020년에하고저희들목표연도가2030년이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2030년이니까,2030년에예산을다시또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죠.2030년에관리계획을세우자면’27,’28,’29년동안준비를해야되잖아요,3년동안.맞잖아요?맞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5년마다재검토가들어가니…
김순중위원
재검토를들어가는데,당해에한번씩하라는얘기지.왜냐하면타당성만검토하는거지전체적으로계획을세우는게아니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게도시관리계획같은경우에는단순히도시관리계획만하는게아니고요.뭐환경영향평가까지받아야되고,사전재해도받아야되고상당히많습니다,이게.그리고재해취약성분석도해야되고이게관리계획을하려고그러면시간이많이걸립니다.
김순중위원
자,그다음에신규사업이라고표시를하셨는데신규사업이라는것은과거2년동안안했기때문에신규사업이라고하는겁니까?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은그동안안했으니까요.
김순중위원
과거2년동안?과거3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20년도에했고그동안에안했으니까신규사업으로넣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이게타당성검토하는것은간단한것만검토를하고1년만에시행할수있는사항을해야될걸로생각해요. 예를들면우리가세웠던계획이맞는지,계획대로이행이완료됐든지아니면시행할수없는정도로판단되면그걸없애는거예요.계획시설이나,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게안동시장… 이게시간이많이걸립니다.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
김순중위원
계획세우는것은그렇지만우리34조에타당성검토라는걸3년까지할필요가없다고봐요.과거의것한번보세요,그러면.2020년계획세울때예산편성내역3년치가됐는지얼마였는지검증을할수있게자료로좀주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하나만더하겠습니다. 392쪽에보면도시디자인연출화사업15억인데국비가50%고도비·시비매칭인데,일단사업내용은어떻게되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이것은저희들사실안동에작년에저희들VI하고개발을했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그렇죠,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를이용한안동시콘텐츠를,관광이나콘텐츠를홍보하는그런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황당한얘기고요.지난번에설명회할때우리시청사에도그걸적용하는걸로돼있었는데시청사에적용하는걸로돼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저번에도말씀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그런얘기가나왔는데,저희들이거는선택과집중적으로해서해외의사례나우리나라잘해놓은도시에도있거든요.그런것들을벤치마킹해서조금한개를해도조금잘되는그런어떤것을한번해보고싶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시청사들어가요,안들어가요?시청사들어갑니까,안들어갑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계획이거기까지는안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책자에는들어가있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난번에설명회할때본위원의생각은시청사는그냥두는거예요.시청사를우리시청정문에있는것처럼,그기둥에해놓은것처럼하면시청사외관우습게됩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선택과집중으로해서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빼시고,그다음에우리가VI라는게여러가지가있잖아요.우리자음,초성으로한게있고그다음에뭐시각적으로한게있는데,시각적으로사실그게안동을나타내는게아니에요.탈춤을모형화했는데,우리안동탈춤처럼보이지않고체조선수들이하는모양이고요.우리안동의아이덴티티가안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이걸검증을받아서했으면좋겠어요. 처음딱보는사람은이상해요.그런데자꾸보니까우리무심코지나가는데,오히려잘못하면예산만투입하고우스운모양이돼요.그래서제가제안하는것은꼭우리가국비가들어가서써야된다면,좋게얘기하면과장님이얘기한대로선택이될수도있는데어느방향,어느쪽으로가면뭐가있다는걸보여주기위해서,그가운데는화장실도있고버스승강장도있잖아요,그렇죠?승강장은괜찮아요. 그런데우리가갖고있는공공건물이나아니면우리가갖고있는관광지에너무그걸로도배를해놓으면,시청같은경우는도배를하는거예요,전체를다바꾸는거예요.봤어요.하면오히려망치니까일부를시행해보시고또다른용도로쓸수있으면썼으면좋겠어요.이게국비가와서안쓸수는없는거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관광거점예산이어서관광하고관계되는이런데써야되는데저희들…
김순중위원
시청사를우리이상한모양으로도배해갖고그게뭐관광거점하고관련이있나요?관광거점육성이되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면밀하게검토해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신중하게하시라고제가언급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병산구간자전거길정비공사있죠?6억들어가는것?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도비요구를좀하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병산에서하회들어가는구간은사실1억5,000받아가지고올해진행하고있고요.그걸지나서하는것은우리시비로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1억5,000,그러니까지금1억5,000이투여된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진행하고있는,5억가지고진행하고있는것은…
손광영위원
그러면신규사업으로하면안되지.2024년도에1억5,000,여기는그때는국비얼마였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국비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도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1억5,000.
손광영위원
도비1억5,000만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비는얼마부담하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3억5,000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정확하게얘기해야지.그러니까5억이들어갔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5억이들어가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비1억5,000,시비쉽게말하면3억5,000해서2024년도에5억을투여했으니까그기록을해놔줘야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인지알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기록했다가5억에서내년도에6억이더들어가면마무리가됩니다.이래되면연차적으로쉽게말하면1억5,000을받고또2026년도에도요구를해가지고연속적으로갈수있도록만들어볼필요가있다이뜻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조금전에언급이조금있었습니다마는,도시디자인연출화사업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연출화사업을홍보콘텐츠를제작을한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홍보하는,예.
손광영위원
어떤우리도시를홍보하는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예산이관광거점예산인데…
손광영위원
알고있어요.관광거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걸VI를활용해서관광을홍보하고안동을알리는그런걸하는거고요.
손광영위원
자,올해10억5,000만원이투여됐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올해한것은어떤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사실적으로예산을쓰지는못했고요.왜냐하면저희들VI하고이런것들은기획예산실에서그걸안을만들거든요.그걸이용해서저희들이이걸홍보하고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도시디자인을접목시켜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것이명시이월로넘어왔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이있을때이런예산은국비가내려왔기때문에어쩔수없이세울수밖에없는입장이다이런거고,예를들어서디자인연출화사업에도2024년도에5억이들어갔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5억투여가안됐단말이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러면15억정도예산이지금묶여있는상태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연출화사업을,그러니까도시브랜드디자인을적용해서공공시설물등의디자인연출화사업을추진한다이거잖아요,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관광거점도시안동의관광에대한어필을하기위한기초적이라.그러면이거는협의를어디하고합니까?공모해서하는겁니까,안그러면지역의건축사협회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아직그런것은안정해졌고요.
손광영위원
자,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2024년도의예산을꼭지도지출안하고이런부분이연계가되니까이거는우리가의회에서어떻게해야되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저희들이예산으로,저희들안동역이있지않습니까?
손광영위원
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그안동을방문하는관광객들이역에서내리면바로차로오지않습니까?바로택시타고가지않습니까?광장도하나없고이런것이있어서저희들사실이걸로조금거기에예산을써서광장도만들고주차장도뒤로물리면서거기에조금경관을개선하려고진행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본위원도여러가지방법으로생각을하지만,물론건축과에서도여기도시디자인과업무에손은못대겠지.그러나안동시전체도시에조각을하는건축사협회하고도어떤모델을,쉽게말하면우리시에도알록달록하게막표시하고이러면안돼.안동의정서에맞는브랜드를어떤식으로했으면좋겠느냐?일단공모를해서나름대로의좋은의견들을개진을받을필요가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쉽게말하면안동시건축사협회에설계하는사람,설계하는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분들하고소통을해서제대로,예산이주어지면예산에맞게끔일을스텝바이스텝을해서하드웨어적인부분은잡아놔야돼.잘아시겠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런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원래이것국비하고이것왔다고그래서일이잘안되면우리가그어줘버리면더편해.그래야일을제대로하시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렇게하면안되죠.
손광영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짧게할게요.2,000만원이상조서에서555쪽에공공디자인개선사업해가지고1,000만원해서3개소잖아,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노후하고훼손된도시경관정비를통해서도시미관을개선한다했고,3개사가어디며그다음바로뒤쪽에보면공공디자인사업유지보수하면서이게또이미조성된공공디자인사업유지보수되어있고요.그래서2개소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2개소랑3개소랑그다음에두가지차이가지금뭐예요?같은말같은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공공디자인사업유지보수는저희들낙동강인도교있지않습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인도교에지금공공디자인사업으로해놓은게한군데가있고요.그리고탈춤축제장벚꽃길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데크길이있지않습니까?그것도저희들부서에서해서,그게손상가고하면그걸보수를해야됩니다.그예산이2,000만원이고요. 3,000만원은이게지금각읍·면·동별로사실전에해놓았던노후된어떤그런것들이있습니다.가끔씩이래면에서꼭해야되는,동에서꼭해야되는이런것들을조금요구를할수가있습니다.그때이제조금…
주희
여주희위원
구체적으로어떤걸말씀하세요?왜냐하면본예산이이것’24년도에이미세웠기때문에,예를들어서노후됐다고그러면어디장소가있을것아니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들어오면해드리려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들어오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예비비성격아니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것은아니고,사실올해도6,000만원세워가지고명륜동이나이쪽으로,용상동·명륜동이렇게쭉하고있습니다,사실예안면도했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특별하게뭐한개의경관을조성을했으면,개선을했으면예를들어서한군데만한번얘기를해보세요.예를들어서예안을했다그러면예안어디를도시경관정비를했는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안같으면예안면사무소입구쪽같은데,거기에몇년전에해놨는데거기가조금퇴색되고노후됐다고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공문이올라와서저희들조금해드리고이렇게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길도아니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길이죠.길옆에있는담벼락이나이런데이렇게그려놓은벽화라든지이런것들이흉물스럽게…
주희
여주희위원
벽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이런것들이있지않습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구체적으로그렇게얘기해주시면제가이해하기쉬운데,그냥“그앞에”이러니까제가모르죠,당연히.그럼이3개소는구체적으로정해진게아니라앞으로들어왔을때실행하겠다이뜻이네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긴급하게필요할때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과장님,저도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할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우리역사부지매입하고계획을잡고있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이게우리8대때인가용역줘서계획서가있었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이후에용역을바꿔서또계획서를바꾼적이있나요,아니면옛날그대로가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거기에역사부지관련해서용역을참많이준것같은데요.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2013년도에주고2017년도에주고2022년도에저희들최종했던게있거든요.
김호석위원장
지금현재공단이라든지코레일같은데서자기들이저쪽에,상공회의소쪽에는자기들이개발을하려고하다가안하고우리시에서사도록했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철도공단에는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동쪽부지,그러니까현대골프장뒤편에거기는공모를한번,민간제안공모를한번했는데들어오는사람이없어서한번더제안한다하는얘기가있어서아직협상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협상이되지는않았지만아마도그것까지사들여야될것같은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럼또용역을줘야되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저희들마스터플랜을이렇게2022년도에해놓은게있지않습니까?
김호석위원장
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걸바탕으로해서좀보완하고추가하고이렇게지금안을마스터플랜을짜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이용적을너무자주주면아까우리동료위원의지적대로캡틴이바뀌면또바꿔야되고하니까그걸꾸준하게해줬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다음에아까자전거도로이것도국·도비도아까동료위원이지적했고요.그것도같이공유해야되겠다.그다음에노후자전거도로정비3억잡혔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이게아까몇㎞정비한다고그랬죠?안동시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심에…
김호석위원장
도심거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심에한200㎞정도됩니다.자전거도로가한200㎞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장
이것노후자전거길정비할때우리팀장님이나과장님이토요일이나자전거타고한바퀴돌아봐야돼요.왜냐하면지금자전거타기는어르신들이많이타거든요.그런데젊은사람들위주로정비하면안돼요.어르신들이불편한그걸어떻게개선할거냐?그눈높이에맞게끔개선해야한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예.
김호석위원장
꼭기회되면한번타보고가봐야된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것권장합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들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5분,5분만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김호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인구정책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상임위예비심사에서삭감된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인구정책업무에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인구정책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25년도인구정책과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며인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인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위원님들한테잘해서그런가예산삭감이많이안됐네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산삭감조서는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2,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보니까뭐,하나는잘한것같아요.가족친화캠프개척해서2,000만원이게너무적은것같아서이것은예산을증가했으면좋겠다.이거는실제로필요한거예요,예산이.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런예산은2,000만원가지고안될것같아서짚고넘어가고요.다음부터는이예산을충전했으면좋겠다,간단히얘기해서.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166페이지에올케어조성사업해서보니까총90억들어요.90억들여서올케어를하겠다,결혼부터출산까지전체를.과장님,일단은좋은생각은맞아요.맞는데우리용상에산후조리원은하수랜드그거하고유사하지않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거는산후조리원하고은하수랜드는,은하수랜드는기본적으로영유아를위한거고요.올케어센터는결혼을위한전제로,결혼청년들을위한사업이라고보면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본위원은한데로묶어놓으면시너지효과가더나지않을까?매입비가40억이고리모델링이50억이에요.90억이적은돈이아니거든요.물론그땅하고건물을같이산다고해서40억같으면금액은괜찮은금액입니다.새로땅사서짓는것보다는훨씬이득이지만그위치에그게과연맞는것인가?은하수랜드하고산후조리원하고같이한구역내에있으면같이이용이더불어된다,본위원은그래생각하고있고요.그리고이예산자체가비용보다는리모델링공사비가더많다는것은어떤산출에의해서인지본위원은이해가안가는부분이어서,여기에대해서는세부계획이,땅은,매입비에대해서는여기에보면헤베당얼마쭉해놨어요,건물하고.그거는산출이돼있는거고,리모델링비용50억에대한책정은어떻게했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지금50억예산을잡은게,저희들이국비공모사업을저희들이신청하면서이게전체금액을50억원을잡았습니다.지금전체,건물전체에대해가지고기존에있는건물골조만놔두고나머지는전체를다새로사업의성격에맞게각층마다리모델링을새로다할계획입니다.그런데지금예산산출은저희들이뭐그거한게아니고요.그래가지고…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공모사업에전체적인게보면6억5,000,40억이래갖고쭉구분을해놨어요.해놨는데본위원이얘기한것은그건물이옛날에예식장했던건물이라서통으로돼있어요.그래서칸막이가경량칸막이로돼있는데철거도크게,외벽을다철거할필요는없는거고,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안에칸막이가크게없어요,옛날에예식장으로사용하고이래서.그리고전부다경량으로한거로알고있는데,그러면그것철거하고리모델링을어떻게어떤식으로리모델링을하는지모르겠지만이비용이엄청난비용이다.여기에대한걸,뭐집기류가다포함돼서그럴수는있겠지만여기에대한산출이전혀본위원한테온게없어요.이거는예산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어느정도산출이있어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얘기한겁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저희들도설계가나오면한번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얘기가아니고.자,다음은인구감소지역특례보증금융지원이라고있어요.소멸기금에30억을해서이자비용을2%한다.인구소멸하고이거하고뭔연관이있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게국가사업인데요.국가사업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돈을주는게아니고농협에서,농협중앙회하고국가하고협의를해서출자를해가지고인구소멸지역에대해가지고30억정도의대출을하고그소멸지역안에…
박치선위원
소멸기금에서그래쓰라고돼있는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소멸기금은저희들이특례보증을…
박치선위원
우리가주는거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이자는소멸기금에서주고요.융자자체는저희들예산이들어가는게아니고…
박치선위원
당연히농협에서하지요.우리는이자부담을하는거니까,여기에대한것은.본위원이왜이얘기를하느냐그러면우리가그것30억을하는게아니고이자에대해서6,000만원을하잖아요,소멸기금으로.이소멸기금을왜여기에쓰느냐?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뒷장에보면,168페이지에보면첫째아이가10만원24개월,둘째아이가20만원24개월,셋째아이가30만원24개월,인구소멸기금을쓰려고그러면여기에써야돼요.이게뭐도대체써야될곳에는안쓰고,요즘10만원받고,물론출산상금200만원주고둘째이상300만원준다고돼있는데,이게바우처로지급하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우리인구가지금소멸한다고난리면서쓸데없는곳에하지말고이런데에예산을더증액해서써야되지않아요?건물짓고건물사고인구소멸이그거하고뭔상관이냐고?그러면실제로애들을낳고애들을케어할때필요한게,실제로우리국가에서건물사갖고사무실지어주고사람오라고그러면오겠어요?진짜케어가필요한것은아이를낳았을때물론출산휴가는다주지요.하지만거기에대한게월10만원이뭐예요,월20만원이?인구소멸기금이것을내가봤을때는,본위원이봐서는첫째30만원,둘째50만원,셋째70만원줘도아깝지않아요.인구소멸기금을여기에해야지왜쓸데없는데해갖고,또여기보면올케어,좋습니다.90억들여서한다고칩시다.운영비는어떻게하실거예요,과장님?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저희들추후에운영비부분에는…
박치선위원
이것도국비로하나요?아니잖아,우리안동시비로하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시비로합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우리안동시에서공모사업하는건좋아요,본위원이하는것은.올케어말도좋고다좋아.건물사고다좋다이거예요.그러면이걸유지하기위해서는얼마들것같아요,과장님?일단은우리가공모사업을90억을해왔어요.그러면운영을어떻게하겠다는그게나왔을것아니에요?어떻게되죠,운영비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운영비저희들추정은8억에서10억정도…
박치선위원
매년그렇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그렇잖아요.올케어말은좋은데,처음에예를들어갖고리모델링하고이런거는좋아요.좋은데올케어에매년8억씩들어간다했잖아요?8,9억,내가유지비하고합치면10억정도가들어간다고보고있는데요.그러면매년이것90억더하기매년10억씩계속증감이될거란말이에요,그렇죠?유지비라는것은계속인건비하고다하니까,운영관리비가10억더들면더들지덜들지는않아요.이돈을차라리올케에아이,집집마다해주는게낫다,애낳는데에.그러면1년에기본적인돈이있잖아요.이공모사업이,우리안동시가공모사업해서돈받아오는것은좋아.받고난뒤에이유지비가감당이안돼요.이런것을과장님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진짜인구소멸해가지고고민을한다고그러면저는과장님이구차하게한명낳을때10만원이런것보다여기에많이주시라.그러면여기유지비도들지않는다.이건물사갖고올케어말은좋죠.누가케어합니까?결국은우리가사람을다사야돼요.맞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거는잘못된거라,예산이.아무리공모사업이라하더라도…우리가이런게한두번이에요?3대문화과도똑같고60억씩매년들어가는것같고,천연색소도매년6,7억씩들어가고뭘해놓으면,해놓는건좋아요.유지관리비를생각할수밖에없다.그러면올케어,말은좋지만실제로우리시에부담이계속될것이다.건물사고하는것은중요하지않다.90억은중요하지않아요.하지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올케어는매년10억이상씩들어가는것같으면올케어비를인구소멸비로여기에넣어라.아이낳고아이케어하는데다만5세까지라도월100만원씩줘라,이돈이면.그렇게가는게현실적으로맞다.이걸어떻게하겠습니까,나중에?과장님생각은어때요?아니,너무열냈나?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이올케어사업을할때요,도하고협력을해가지고한사업이라가지고도와협력해가지고한국비공모사업이고요. 이소멸기금은이것현금성지원을못하고요,시설비투자밖에안되고요.지방소멸기금자체가현금성으로지급하는자체는안됩니다.그래서지방소멸기금은…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소멸성이면,굳이건물사가지고그러면애들노는데서정리해주면되겠네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니,현금성지급을할수가없다고요.
박치선위원
그럼무조건건물을사가지고해야돼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런사업을해야됩니다.그러니정부지침에지방소멸기금자체가현금성으로지원하는건안되고요,무슨사업을만들어가지고사업을해야되는게…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이사업은우리한테앞으로짐이되는사업입니다.과장님,본위원이보기에는,왜그러냐하면이거는우리안동시에서짐이되는그런,말은올케어고좋지만짐이되는사업은하지말아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생각이,제말이틀렸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도이올케어사업이라는것은어쨌든인구감소에따른것이라가지고저희들이결혼이라든지출산에따른것을도움을줘서출생률을높이기위해하는사업입니다.단순히현금성지원을하면좋기야좋겠지만그것무조건계속현금을줄수는없고,그래가지고저희들이이런사업을해가지고한명이라도더출산할수있으면,아니면결혼할수있도록도움을주자고하는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저도애3명낳아봤어요.진짜애3명키웠단말이에요.누구보다제가더잘알아요.아무리좋은건물을사서시설을해도갈저게없어요.현실성에맞게인구소멸정책을해라이얘기를당부드리는바입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여쭐게요.171페이지에보면드론측량전문인력을양성한다고돼있어요.드론을활용하여측량및지형공간정보전문인력을양성한다고돼있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171페이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이것저희들이가톨릭상지대학산학단에다가위탁해가지고하는건데요.미취업청년한10명정도를해가지고드론을활용한그런기술을가르쳐주는겁니다.그래가지고그사람들이나와가지고취업을하도록지원하는,청년들을상대로해가지고,미취업청년을10명정도내외로선발해가지고교육을시키는겁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은드론이웬만한사람은드론을거의사설에가서면허증을따요.이게돈을들여서전문적으로토목같이측량을하고이게전문적으로,이게돈5,000만원들여서될문제가아니에요,이거는.전문적으로토목지식을저걸할수있는,정보시스템을할수있는사람이하는건데우리여기서인구정책에서,물론안동형일자리도있고이래하지만이거는맞지않다.이거는그냥학교에돈주는게차라리낫다.이게뭐예요,이게도대체?드론육성,지금현재우리안동에드론에관련된예산이이과말고도또있어요.도대체학교에,우리가학교에그거하는것도아니고.드론학과가있는것도아니고왜이렇게하는지나는이해가안가요.과장님,여기에대해서는심도있게한번해보셔야된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내년도에사업을시행해보고그결과를한번평가해서한번…
박치선위원
과장님,매년5,000만원줬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2024년도에그러면이결과가나왔어야지요.올해만들어간예산이아니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이이예산을편성할때,이것몇년동안5,000만원씩줬습니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결과가우리위원님들한테결과가이렇게나왔는데이걸,이것무조건취업도잘되고5,000만원들여서,“이건줘야됩니다.”그러면여기에대해서제가반론하지않습니다.과장님,본위원한테이것설명해봤습니까?매년5,000만원씩본예산을주면서거기에대한결과치가뭐예요,과장님?과장님은아실것아니에요,저한테보고하지않아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결과치에대해가지고는아직제가잘모르겠습니다.아직파악못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예?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결과에대해가지고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게정말예산을이렇게하면안되고요.한번본위원뿐만아니라전부다,빨리그것금방확인되잖아요,그렇죠?그것확인하셔서우리계수조정하기전에했으면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다시한번부탁할게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돈가지고오는게중요한게아니고유지관리비가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저는짧게여러가지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평소에우리가정책제안할기회도없고해서요. 먼저첫번째겁니다.373쪽에보면미혼남녀만남지원사업있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뭐,만남을이루도록많이지원해야되는데,그제안을할게요.자연스럽게만날수있는그런장소를제공하는것도의미가있다고생각해서우리거리응원하는그런문화가더도시에서많이있어요.대형스크린놓고하는것.그래서안동시에서도주요한광장이나장소에대형스크린을설치해서어떤국가적인경기가있을때나와서같이응원하면서자연스럽게만날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했으면좋겠다싶어서대형스크린을구안동역,그렇죠?아니면우리시청안에,또기타주요한지점에대형스크린을설치해서우리시민이자연스럽게나와서응원하면서쉽게좋은분위기에서만남의기회를얻을수있는그런자리를마련해줄수있는예산을집행하시라,안되면편성하시라건의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376쪽에보면출산장려금신생아양육비있는데,아무리계산해봐도다른지자체보다좀적은것같아요.우리경북만비교하면어떻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경북만비교하면시부에서한중간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가매일출산장려하겠다고하는데출산했을때혜택이적으면아무래도다른시에가서출산을하지않을까요,그렇죠?그래서적어도우리경북에서는우리시의위치에걸맞은그런혜택을받을수있는지원을했으면좋겠다,예산편성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저희들…
김순중위원
상위권에속할수있도록.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산편성이전에저희들이그걸하려면조례도개정해야되고그다음에사회보장협의체하고보건복지부에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런절차를거치면되잖아,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설득력있게하셔가지고요. 그다음에379쪽보겠습니다.창업경진대회개최예산이5,500만원인데,작년에5억예산이었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집행은얼마하셨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창업경진대회개최가…
김순중위원
작년에5억인데5,000만원으로줄었잖아요?작년에집행률이낮아서이렇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작년에집행률이낮았다기보다는작년에5억이…
김순중위원
2024년본예산이5억인데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작년이아니고올해,금년도5,00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올해,그러니까.5억을적어놓으셨네?2,000만원이상조서에5억적혀있는데요,5,000만원이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5,000만원입니다,5,000만원.금년도에5,00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수치를정확히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제가못챙겨서죄송합니다.
김순중위원
표기를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79쪽드론측량전문인력양성사업이전에위원님들도제안을하셨는데,저는5,000만원예산이면무료드론학교를운영할수있다고봐요.5,000만원이면한두사람정도,아니면한명이상의인건비가되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5,000만원우리가인건비부담할테니안동시민이면누구든지선착순으로한50명과정해서양성하라,그러면더가성비높은예산이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떠세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저희과에서,지금인구정책에서드론이나이런것을하는것은청년을위한정책입니다.안동시민전체를위한정책이라기보다는미취업청년들을위해가지고어쨌든청년들이이런교육을받고기술을습득해가지고…
김순중위원
5,000만원을해서…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취업을하기위해서,취업을도와주기위한예산이지안동시민전체에하는사업은아니라는얘기입니다.
김순중위원
자,5,000만원들여서10명양성한다는건가성비가너무낮아요.아니면인원을많이늘리시든지.5,000만원이전문적으로우리안동시민을담당하는강사2명이맡아서한다.그러면우리원하는시민이다들을수있는예산이아닐까싶어서제안합니다.검토해보시면어떨까싶어요.그렇죠? 그다음안동시청지역대학학생행정인턴작년에1억8,200만원예산이었는데좀줄여서1억6,700만원편성하셨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조금줄인것은왜그래요?2,000만원,1,500만원줄었는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역에3개대학이있는데청년인턴을방학때,여름방학겨울방학해가지고20명씩40명을저희들이채용해가지고2개월간합니다.그런데…인건비입니다,이게.인건비인데…
김순중위원
인건비줄이려고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분들이우리시청에근무하신분이있나요,졸업해가지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거의1,2학년이고3학년들,인턴하는거기때문에지금그분들이안동시청에들어왔는지는저희들이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이사업에대해서도별로공감하지못해요.장학금줘서열심히공부하라고하는게낫지,공부할시간에와서우리시청에서경험하라는것은,또우리지역에서하는것보다다른지자체나도시권에가서경험할수있는기회를주는게좋다고생각해서…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사업이안동에있는지역대학생들이안동시청이나관련기관에근무하면서시정에대해가지고알수있도록하고이런사업입니다.그학생들에게도공공기관에근무했다는인턴에대한…
김순중위원
취업하는데도움이되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취업하는데좀도움이되나요,우리인턴을거치면?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아마인턴을했는데필요한회사에서그인턴경력을사용할수도있을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제가경험한것은별로도움이안된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381쪽청년성장프로젝트9,600만원,국비도들어가있고한데수행기관은어디입니까,이사업에대해서?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상공회의소입니다.
김순중위원
2024년도의실적은어때요?참여한인원은어떻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각맞춤형프로그램이라든지심리상담,조직문화교육이런것해가지고총150명정도가참여…
김순중위원
찾아오는분이있는모양이네요,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거기에서교육하고프로그램제공을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150명정도는만족할수있는데,저는그대상자를계속잡기가쉽지않을까생각합니다.한번시행해보시고,우리가대상자를모집하는것도도움을줄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381쪽에보면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수행기관이경상북도경제진흥원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가어디구미에있던가요?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에참여하는지자체는우리안동시이외에또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게국·도비사업이라서참여기업은,지자체는아마경상북도가다참여할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럼각지자체별로교육비를같이분담하고경북전체의청년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한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맞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청년을교육하는게아니고요.이거는청년창업지원드림사업이라는것은내년도에는2개기업,이게연차적으로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2개기업이에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연차적으로하는데1년차,2년차해서,1·2년차에는사업화자금을지원하고요,2년간.3년차에는청년을채용하는기업에인건비를지급해줍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여기사업내용은창업지원금및관련교육이렇게돼있잖아요,컨설팅지원도있지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명칭이당초에…
김순중위원
우리는그러면안동시의청년들은작년에…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4명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욕심같아서는뭐안동에있는청년들이많이지원받았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확인할게요.856쪽에보면공공실버주택계약해지세대임대보증금반환돼있는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몇페이지말씀이시죠?
김순중위원
856쪽.해지가많은모양이다,그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보증금을해지할때지급하기위한돈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계약해지세대에대한임대보증금을반환하겠다는거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반환하겠다는건데이거는저희들이이예산은세워놨는데요…
김순중위원
한7억가까운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산을세워가지고…
김순중위원
그러면30명이상되는것아니에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지금이거는거의보유금성격입니다.보유하고있는성격이라가지고…
김순중위원
작년에6억세웠다가추경에한5,000만원했다는얘기는이정도된다는얘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게아니고요.위원님,그게아니고요.이거는우리가특별회계이기때문에보증금으로,지금총들어오면입주보증금을받지않습니까?그걸보관하고있다가나가면나가는세대에대해가지고지급하는겁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6억넘으면,5억원에대해가지고는정기예금을적금을해놓고요.이것가지고,예산상으로편성해놓은거지이걸지금다지급하는건아닙니다.내년으로이월…
김순중위원
보증금이얼마정도되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보증금은각세대마다다다릅니다.
김순중위원
뭐1,000만원이하입니까?그렇죠?팀장님대충얼마쯤돼요?따로주시면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해지가많은것같아서…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니,해지가많아서하는게아니고요.
김순중위원
그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이거는그냥…
김순중위원
그것해지한숫자하고보증금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해지는지금다들어와있기때문에해지한것은없습니다.올해나간게없고요.그런데이게…
김순중위원
그럼작년예산의집행현황,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산을작년에집행한것이없습니다. 이게뭐냐그러면요,내가아파트에들어가면보증금을,전세보증금을주면저희들이받아가지고그냥보관하고있는예산입니다.그래가지고…
김순중위원
나가시면돌려줘야되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만약에그분이나가면돌려주기위한예산을세웠는데이것…
김순중위원
반환하기위해서세웠는데작년에반환된것,그다음에보증금얼마…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반환된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보증금만따로확인해주세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인구정책과는지역소멸대응을위한어떤인구정책에부응하는과라서위원님들이삭감조서를쓰기가부담이된것같아요,삭감조서가없는것보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하여튼본위원도몇가지질의를드릴게요. 정책은좋은데,금액상의어떤분배가전체적으로조화롭지않은것같아요.조화롭지않다는것은정책연구용역이나이런부분에돈을많이쓰고실사업을하는데는돈을아끼시는것같아요,보니까. 우리미혼남녀만남지원사업은2024년올해해보니까어때요?호응이좋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호응이전체저희들이총4회를실시했는데요.참여인원이한,신청인원이한300명정도신청했습니다.
우창하위원
300명?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330명정도…
우창하위원
그럼300명을했는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신청을했는데저희들이하기는120명을해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래커트라인이있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수요가있으면뭐가있어야되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공급을해야죠.
우창하위원
예산도,공급을하려면예산이…이런예산은좀늘려야되는것아니에요?그래서연중12회를한다든지,수요가없는것같으면행사성이나이런부분들을운영비를줄여야되겠지만,이런건수요가있는데예산을적절하게증액하지않았어요.그게좀안타깝다. 가족친화캠프도앞서위원님도그래이야기했던이런부분들입니다.그러니까돈은얼마안돼요.전체적으로쓰는규모에용역이나이런데보면정책개발하는데쓴돈보다사업성예산은미미하다.그러니까그런부분에또써야되고,우리여기보십시오.하드웨어만드는데돈을어마어마하게쓰는거예요,모든과들이. 그래앞서위원님이이야기했으니까하드웨어부분은본위원은질의를안할테고요.안동지역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55억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예산에,올해본예산에44억하고,추경에5억을해서49억을소진하셨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리고정리추경때1억3,000만원더추가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총5,021명이신청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올해수요는5,500여명이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5,000명정도잡은거고요.5억원증액된것은지역사랑상품권을선택하면120만원을주도록저희들이조례를개정했습니다.금년까지는현금100만원을줬는데저희들이조례를개정해서,이번회기에올려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러면그지역상품권을지급할때는할인된가격으로지급합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120만원그대로지급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할인된적용을안하니까,안하면10%감액하는부분들을,원래는100만원줘도90만원가치밖에,산다고그러면,매입한다고그러면90만원이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할인적용…
우창하위원
할인제공하면지금같으면,12월같았으면80만원이에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할인적용안됩니다.
우창하위원
알겠고요.그러면지급대상자는누굽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대학생들,안동시에주소를두고있는대학생들입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우리안동시에총대학생인구가몇명이에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8,500명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대상자들8,500명중에이게중복으로매년지급하는겁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매년지급합니다.
우창하위원
매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안동에주소지를둔대학생들은8,500명중에5,500명은매년주겠다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신청에의해가지고주는건데,그것은신청한대상자가학점이라든지관련뭐해가지고…
우창하위원
학점도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것은지금본위원이,그러니까선정기준을본위원이물어보려고그랬는데,학점이기준이어떻게되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70점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노는학생은안주겠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주소지를이전해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규정은있어야되고,주소지를이전하는게주목적아니겠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주소지이전도주목적이고안동에주소지를두고안동으로다니는학생들도지원하기위한정책입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고요.그리고지금우리가기타보상금이나사회보장적수혜금들을우리행정에서수요를파악해서선제적으로우리가지급을합니까,아니면신청자에한해서지급을합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거의신청에의해서하고요.그다음에… 그러니까뭐냐,출산장려금같은것은출생신고할때거기에서모든연합적으로관련된신청을이게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전자에보니까요.전입자들을,지금전입자들에게10만원을지급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니요,지금까지는1만원이고내년부터10만원으로상향을…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내년에지금예산안에보니까10만원이에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1만원을지급하는데그1만원도우리읍·면·동에가서신청을하니가르쳐주지않아서그1만원도못받은분이계시더라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전입신고하면바로,지금까지1만원은전입신고하면바로줬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걸안내를못받아서1만원을못받은분도계시는것같던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러니최초전입자만주고,왔다갔다하면할때마다주는건아니에요.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전입자는최초한번주는거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입하고이런것은우리가행정에서수요가파악이되거나현황이파악되는부분들은신청하지않아도지급해야된다는것을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거든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이런것도세자녀를등록할때,쉽게말하면호적에등록할때다안내를해드리는거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안내를해드리고,진료비지원은신청에의해서실비지원이기때문에10만원한도내에서실비를지원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모든부분들은행정에서수혜대상자를파악하면안내를해드려야된다는원칙으로해주시라는걸당부드릴게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드론측량전문인력했는데,이게지금각과마다드론이유행인것같아요.지금우리안동형일자리에도이드론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그사업은아니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하고별개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그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이게우리정보통신과에도있고산림과에도있고,과마다이게다있어요,드론이.그렇죠?그런데우리는또이게교육비를지원하는겁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우창하위원
그럼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교육을시키는겁니다.10명…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거는학교에지급하는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학교에?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산학협력단에지원해가지고거기서안동청년을…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프로그램을만들…그러니까쉽게말하면학교에다지원을해서프로그램을만들어줬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강의를만들어줬네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어쨌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수혜자가학생도되고학교도도움을줬네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은미취업청년정도를지원하고있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미취업청년이그교육을받아서자격취득하는데까지이성과를보자그러니과장님이성과가파악이안됐다그러니까본위원도질문하는김에추가로질문을하는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성과가없다고하면이렇게하지마시고자격을취득하는자에게그학생이미취업…본위원이알기로는자격취득하는데까지한100여만원의돈이들어요,민간에서자격취득하는데수강료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수강료하고거기는또보니까자격취득을할때까지또해주더라고요.그러면그수강대상자10여명을한다고그러면돈도절감하고그리고완벽하게해줄수있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도다시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것잘파악하셔가지고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하여튼본위원이인구정책과에… 하여튼지원하는것은신청자보다는우리행정에서그수혜대상자를먼저파악하고있어야될것같아.수혜대상자를전체적으로…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파악은저희들다하고있습니다.특별한실비지원이라든가그런것은신청에의해서하는거고나머지는저희들대상자를확정해가지고다파악해가지고…
우창하위원
파악하고있어서지급이,그분들이몰라서,쉽게말하면정보가어두워서내가신청하는사업을몰라서신청이누락되어서혜택을못보는경우는없어야될것같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그런것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보시면,여기도또하나있는데,저하나만볼게요. 여기에보시면인구정책에관련돼가지고캠페인하고홍보물제작하는데700이에요.그리고인구정책안내책자제작이800이에요.5,000원짜리를1,600부만듭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1,600부를인구정책안내책자를어디에줍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안내책자는인구정책안내책자가아니고안동시인구증가라든지지원이라든지관련제도를안내하는책자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이1,600부를어디에배부를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각읍·면·동하고해가지고다배부를합니다.해가지고거기에비치를해놓으면,그것보시면그안에출산지원금은언제주고신청은어떻게하고그다음에각…
우창하위원
그래요.거기에다좋은내용을담아서1,600부를주면행정복지센터에,그렇죠?방문해서그책자를보는분에게홍보가되잖아요.그러면안동시민들이전체적으로이홍보를,그안내를받을수있는다른부분의어떤홍보매체를찾아서시민이알기싫어도접촉을할수있는정도,완벽한이런예산을좀많이만드셔야지,지금정책개발하고하드웨어사는데돈쓰지마시고,이런데돈아끼지마시고요.돈700만원,800만원가지고1,500부만들어가지고안동시민들한테홍보한다고하시면안되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그런홍보는,그책자는주로출생신고를한다든지,출생신고를하는분들이라든지그런것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미혼남녀만남지원사업을요,꼭4회만하시려고하지마시고지금예산이삭감이안되면그수요와공급을맞추세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호석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답변을아주시원시원하게되게잘하시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시장님께서우리과장님의능력을아주대단하시게평가하시는것같은데,여기업무중에주거복지문제는실제로거의비슷한게지금건축과에있거든.이게신혼부부관련해서지원하는사업도있고.그런데이런것들이인구정책과에와서하는게,이게그렇게아름답게는안보여,이게.건축과로가는게안좋았겠나싶은생각이들고,나중에업무조정을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이런부분은. 그리고지금세영아파트수리비있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금년도에도집행한예산이불과얼마안썼어.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얼마못썼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똑같은금액이또올라왔어요,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렇게해야되는이유가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세영아파트라든지수리를하려면퇴거를해야그퇴거기간중에수리를해야되는데퇴거가적으면수리를못합니다,저희들이.
이재갑위원
그럼퇴거를할것을예상해서예산을먼저준비해놓는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그러니까만약에퇴거를하고새로운세가들어오려면도배나장판을새로다교체를해줘야되는데,퇴거세대가없으면작업을하지못해가지고금년도예산은거의집행을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또지금현재한것중에서여기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는데,여기에지금지방소멸대응종합연구용역을이걸꼭해야되는예산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저희들이지방소멸대응기금을확보하고그다음에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는저희들이것은,저희들가지고도잘할수있겠지만외부용역기관을통해가지고더좋은자료를만들어서국비나지방소멸대응기금을확보하기위한용역비입니다.
이재갑위원
지방소멸기금을해마다확보해야되는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매년,거의지금금년같으면저희들도저걸확보못했지만,전국에89개중에상위한8개,9개는160억정도줍니다.그리고나머지는72억을주고요.그러니까그160억을확보하기위해서전국자치단체가다새로운사업을개발해가지고매년평가를해가지고행안부에,저희들도행안부에가서평가를받는데좀부족해가지고확보를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나말씀을드리는데,보다보니까대학생인턴지원예산금년도에확보안했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내년도예산이확보안했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제가못봤는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16억인가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방학때학생들인턴채용하는것?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16억7,000만원지금확보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몇페이지죠?어디쯤이에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산서380…
이재갑위원
380?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380안동시청지역대학학생행정인턴운영?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지금얼만데?이거는300만원밖에없어.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그것운영비가300이고…
이재갑위원
아,행정인터1억6,700?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금년도에했던것하고어떻게돼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금년도하고같습니다.같은데,지금예산이줄어든것은4대보험은자치행정과에서부담을하기때문에저희들예산이줄은것이지실질적으로금액은똑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금년도에1억7,450인데경정에,연말3회추경에?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맞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줄었잖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그런데줄은이유가…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왜이걸챙기느냐하면…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사람숫자는똑같은데요.저희들이…
이재갑위원
사람이숫자가적다고하는거예요.이것적어서바깥에서시민들이인턴을조금더써주면좋겠다는이런의견들이있어서내가말씀드리는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요조사를한번해보시고그다음에추가로확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대학생학업장려금있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안동출신대학생들이서울이나경기도지역,그러니까수도권에가서다니는학생들이사람들이주소를안동에놔두면,안가져가고여기에놔두면이사람들은지원대상이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안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그학생들이나그부모들은어떨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마조금의차별이,역차별이라는생각을할수도있을겁니다.
이재갑위원
그게그렇게너무단순하게생각할것아니거든.여기에대한불평을말씀하시는부모들이계시거든.그러면주소를옮기지않고여기에놔두는것도고맙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서울이나수도권에는이런정책을도입하지않기때문에가져가도효과가없어.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른지역에는없으니까여기에놔두도록하는것도,그러면한번숫자를파악해보고그런분들한테도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좋다.과장님,아시겠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한번전체적으로내용을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한번파악을하시고그렇게한번…고맙잖아,어쨌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뭐배째라고그러고,“너가져가려면가져가든지말든지.”이럴게아니고.여기에놔두고있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고마운거야.그래“가지마시고주소놔둬주세요.”이래야지.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을하셨는데,공공산후조리원을전에보건소에서진행안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왜뺏어왔어요?탐났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를하면서저희인구정책하고출산장려,청년,그다음에주거복지팀이한과로저희들과에다와가지고업무를이관하게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가져왔다고치면,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셨던것처럼올케어사업하고공공산후조리원을같이가져가는것이맞지않나하는이런생각이본위원도들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처음에출발은다르게했기때문에지금이렇게왔습니다만,전체적으로건물을통합하고하는것은전적으로저도동의하는데,처음출발할때가출발선이달랐기때문에지금이렇게왔습니다.
이재갑위원
올케어사업도올해시작이잖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올해지금정리추경에예산을확보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정리추경예산은국비가내려와가지고정리추경에편성한거고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어쨌든2024년도에출발한거라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그러면지금진행해오던사업하고같이가지고가는것이향후에운영하는데운영비용이절감돼도절감되는거거든.그래서이런것들을같이가져가는것도고민을하셔야된다고요.그냥하고마는것이아니라고요,이게.하고끝나는게아니란말이에요,집짓고끝나는게.계속운영을해야되는데향후에운영비문제가바로직결되어있는것들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특히,지금현재전국적으로공공산후조리원이정착된데가하나도없어요.처음에했다고난리쳤는데뒤에가보면다운영이잘안돼.왜?애를안낳는데뭐.애가없는데어떻게해? 그래서시작할때는뭐,광역으로하느니뭐…결국사람이없어.애가없어.그러니다어려움을겪는거예요.그러면이런것들을올케어사업하고해서나중에가서,언제든지이것을운영하는것은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들을같이가지고출발하는그게맞다는거야.과장님아시겠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지금현재과장님이예산이규모가만만치않아요.굉장히커요.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진짜인구정책인데이렇게해서우리가지향하는게인구가유지가될는지,어쨌든올해는괜찮아.지금현재인구변동문제를보면내년에가면작년에인구변한것하고똑같이갈거라고봐요,감소하는추세가.어쩌면이제졸업생들떠나고신입생들들어오고하는것이것은거의비슷비슷하게갈거고,그럼감소추세가1년에1,800명에서2,000명사이가계속쭉감소해왔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지금안동시가올해같은경우는출생률하고사망률,자연감소따지면지금한1,000명정도됩니다.출생인구같은경우는한500명밖에안되고사망이한1,600명정도됩니다.1,400,1,500명됩니다.자연감소가매년1,000명이상된다고보면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주하는것하고본위원이매월집계를내고있어요.매월집계를내는데진짜놀라운건뭐냐하면,젊은층이계속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거예요.전체비중에서65세이상은계속조금씩미세하지만증가하고있는거예요.올해학업장려금때문에지금현재스톱했어요,일단은감소가.젊은층이조금증가했어요,비중에서.그런데이거는올해한해고내년부터는과거처럼돌아갈거라고보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진짜로고민하셔야되는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남들이하니까하는것이아니라진짜로특단의대책을우리가마련해야돼.우리시만의인구증가정책,여기는지금처럼다른데하는것을흉내내는정책이아니라우리시만의정책,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가줘야돼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한말씀만드릴게요.우리동료위원님께서많은것을지적하셨는데요.산후,산후도중요해요.그러나태어나도록유도를많이해야된다.그래야산후에도그시설을쓸것아닙니까,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아까동료위원이이야기했던것들이정책에많이반영될수있도록,아셨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자,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5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예산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상임위예비심사에서삭감된사업위주와신규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전종호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정책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에서제출한2025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김호석위원장
농업정책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선2,000만원이상조서691쪽에보면농촌왕진버스지원사업있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제가살펴보니까농식품부에서올해3월부터의료가취약한농촌지역에지금의료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시행을하고있는사업인것같더라고요.그러면우리지자체는너무늦지않았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올해공모사업인데,이게지금공모사업대상자가농협입니다.그래서우리신규사업입니다.신규사업이고해서우리지금내년에할때는안동농협하고남안동농협해서2개소에서신규사업으로사업비한7,000만원정도로해서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원래조금더일찍시작할수도있었는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농협참여가조금늦어서…
주희
여주희위원
아,농협이지금참여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농협에서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농협중앙회에서같이사업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여기에서지금버스는1대하나요,2대하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버스는병원버스로합니다.병원버스로결정이되면그농협에서병원하고,아직병원은정해지지않았습니다마는계약해서병원버스로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래요?그러면지금우리대부분지원대상은다할수는없는것같고,보통연세드신분,몇세이상이되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거동이불편하신분들,그것도아직정확한지침이안내려왔기때문에그것도,저희들예정은지역에거동이어려운분들위주로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농식품부에들어가서보니까있죠,농촌지역거주60세이상.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이것은보면금액이한정돼있어서…
주희
여주희위원
이것도지자체에따라서나이도또제한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60세이상이기때문에…
주희
여주희위원
농림부에서이렇게했는데또달라질수도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상이기때문에수요가많으면,어차피병원에서도1인당얼마금액이정해지기때문에수요가많으면연장자우선으로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우리가가게되면,의료서비스는예를들어서다할수는없잖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주희
여주희위원
치과라든가안과라든가뭐…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치과,안과그런,성인병그런,버스에의료시설을갖춰가지고현장에가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한방도가능하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이게지금제가얼마전에다른시골에갔더니할머니가제손을잡고는“아휴,의원님…”하면서병원을시골에세워달라고하더라고요.그거는제역량밖인데,그럼결국은…제가오늘예산을보면서농촌왕진버스지원사업이있으면우리지금이게정말좋은사업이겠구나해서제가한번여쭤봅니다. 그러면우리지자체에서부담하는비율이1,500만원이면너무적지않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건어차피부담비율이정해져있기때문에…
주희
여주희위원
꼭그걸따라야된다는법은아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니죠.더해도됩니다.자체적으로더해도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더많이지원을할수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이런예산은조금더과감하게,매칭을할필요없이우리지자체에서조금더시민들을위해가지고많이예산을편성했으면싶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내년에운영해보고하여튼부족한점이라든지보완해서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하다가만약에의료서비스를받고자하는어르신들이많으면추경에도신청을다시한번해보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698쪽2천만원이상조서에대학교아침밥지원있죠,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랑그다음에701쪽에보니까또하나1,000원의아침밥지원이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두개의차이점이하나는대학생한테주는거고하나는1,000원의아침밥은어떤의미인가요?두개를비교를한번…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똑같은사업인데3,000만원짜리는도비지원사업이고6,000만원짜리는우리자체사업으로해서안동대학교식당에서지원하는사업인데내용은똑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국비사업도되던데요,대학교아침밥지원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국비됩니다.국비는예산편성이안되고,여기에안되고국비에서바로지원되는것,지금금액이국비2,000원,시비2,000원,학생1,000원,학교에서1,000원에서1,500원정도부담하고있습니다.그리고도비는고추가,처음에는시비로했었는데도비로세웠는데도비는또별도로시비500원,또도비500원또별도로시비2,000원,또국비2,000원,학생1,000원,학교1,500원그래서7,500원에맞춰서하여튼안동대학교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똑같이.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게’25년도에실행을하겠다이말씀이네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2024년도에실행을했고2025…
주희
여주희위원
호응은어땠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좋습니다,해가지고.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한끼당그렇게되면2,000원,3,000원…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7,500원인데…
주희
여주희위원
7,500원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학생은1,000원만부담하면돼요.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이거를제가보니까지금대학교아침밥지원이참좋은데인터넷에서뭐라고뜨느냐하면지자체비율이조금씩높아짐에따라서지원이자꾸끊긴다고하거든요.그리고또뭐냐하면,아침밥말고차라리이거를점심에애들이더많이먹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니까차라리점심으로하는게더낫지않겠냐?이러면저희들애들한테주는거니까조금더효과적이지않을까그런생각도해보거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점심보다는아침에학생들이바쁘고또…
주희
여주희위원
이것어차피쌀소비량촉진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것도있고,혼자또학생들이자취…자취가아니고혼자살다보니까아침밥을굶는학생들이많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하는거라고보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애들이습관돼서아침안먹어요.돌아서면또점심인데효과적으로보면점심이낫지않은가하는생각이들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1,000원의아침밥지원은이거는어떻게하는거예요?학교에하는건지아니면뭐,일반인들을위해서하는건지,이건어떤사업인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학교에,이것1,000원의아침밥은또신청을해야되거든요.저희들…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대학교.
주희
여주희위원
대학교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대학교입니다.대학교에서신청을해서,이것도신청을해가지고신청한학교에지원하는것인데,우리안동대학만되어있는것은안동대학만신청해서그렇습니다.기본적으로는학교에도아침에식당을열려고하면기본적인수요가있어야식당을열거든요.그래서기본적으로한200식이상되는학교에서신청한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똑같은사업인데갈라놨네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것도비사업하고시비사업이라서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하나는시비사업이어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시비사업,부족해서자체사업6,000만원하고도비사업은3,000만원편성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704쪽에보면과실전문생산단지시설물긴급보수라고되어있거든요,긴급?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긴급이면서이게지금2개소로돼있어요,1,500만원지원을하면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2개소가지금긴급이면어디에해야될지암반관정을파야될지는아직정해진건없네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우리가과실종합전문단지가사과가많은길안이라든지임동,예안,북후쪽에,한단지가기본적으로기반시설을한다고보면한10억에서20억정도,많게는한30억정도기반시설을다했는데이게또1년농사짓고겨울이지나고봄이되면관정이고장난다든지또호스가터진다든지곳곳에또고장이나서거기에수리할긴급보수비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보수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긴급이라고세워놓으면,원래이거는필요할때예비비로해도되지않을까요?본예산으로꼭세워야되는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세워야됩니다.보통보면우리가한3월정도되면물을시작하다보면거의또고장난데가많아요.또예비비는그때투입할그런조건은아니고,이예산정도는세워야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비비로는왜안돼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게말이긴급이지예비비의성격은아닙니다,이것은.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곳곳에이시설물이있는데,저희들현재…
주희
여주희위원
절차가까다로워서그런건아닌가요,예비비로하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진않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우리가이거는예비비의,긴급성격에있는예비비는아닙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725쪽에식생활교육체험지원사업이있죠,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는어떤사업인가요?이거는보니까지원대상에지금나섬식생활교육원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나눔과섬김의나섬식생활교육원이있는데이거는우리교육원에서유치원이라든지어린이집또읍·면별로다니면서부녀회라든지그런데우리식생활에대한교육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어느학교…학교도하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유치원,학교,읍·면별단체에찾아가서식생활교육을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역주민들한테도하고계시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보통지역주민들은그러면경로당이런데가나요,아니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부녀회를많이가죠.
주희
여주희위원
부녀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식생활교육이니까요.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호응이굉장히좋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그러면’24년도에본예산은3,000세우고추경에1,000세웠네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그러면시작은언제부터하셨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것시작한지가한7,8년넘었을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알겠습니다.그러면보통우리가이렇게가면보통1년에몇군데정도의단체를방문하게되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학교하고유치원,단체하면한30회에서한50회사이정도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가서그러면교육을한다는것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교육도하고일부재료를갖고가가지고음식체험도,학교같은데는음식체험도또일부하고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어떻게보면우리농업정책과가안동시농업의전반적인부분을총괄한다고보면되겠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래서보다더확대하는그런모습이보이는것같아.올해한30억정도예산이내년에는증액된것같으니까말입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조금더증액이돼야되는데,더증액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런데몇가지만묻도록할게요.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8,000만원?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800만원?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8,000만원일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결혼이민자농가소득지원사업2,400?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뭐가달라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것같은사업입니다.그게도비사업하고또시비사업을하다보니까이름이조금달라가지고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도비720에같이붙여가지고1억400을잡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예산편성을주르륵깔아놓지말라고.내가이래보니까깔려있는것같더라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이있고이런부분들을의회에서하지말라는그런뜻은아니고,더장려를해야되겠지만예산편성을보니까이쪽농업정책과예산이조금깔린부분들이많은것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것도저희들이한번참고해서다음번에는또수정하는쪽으로한번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언급이계셨습니다만,농촌왕진버스지원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사업이신규사업인데,우리노인장애인과에서홀몸노인지원사업하는것잘모르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홀몸노인지원그것전화방문…
손광영위원
거기에2억8,000만원이되어있는데여기도병원,시장,이·미용어른들,75세이상어른들,그러니까우리안동시라고그러면시민이나농촌이나다시민아니라?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보면내년도에차량3대구입까지한9,000만원이정도예산이편성돼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농촌왕진버스여기는보면5,400아니라?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5,400에서3,600해서2개소70%인데,이부분은조금보니까병·의원,약국,의료시설이부족한농촌에찾아가는의료서비스,그러니까홀몸노인서비스하고연계를하면더배가될것같은데,그생각안해보셨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안해봤는데…
손광영위원
하여튼사업의목적이서로가,여기는병·의원만포커스를맞춰서병원,약국만맞춰놨는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버스에,의료버스가들어가서현장에서진료하는개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현장에들어가는부분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버스자체가의료용버스라고보셔야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노인장애인과에홀몸노인서비스가있으니까읍·면에서들어오면우리농업정책과하고호흡을맞춰서언제…시내까지홀몸서비스는실어주잖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실어줄필요없이거기로갈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가는연계를시킬필요가있다이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저희들그것그과하고협력해서한번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협력을해보시라고요. 그리고농업인의날있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날우리가같이참석했잖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농업인의날인데여기는농업인단체가전부몇개단체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우리18개단체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8개,왜냐하면18개단체의행사와개인단체의행사,규모가좀차이가나는것같아.물론18개단체는집행부임원들만오는가보죠,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회원들도오는데,일단은임원위주로오다보니까좀…회원들도당연히참여해도됩니다.
손광영위원
임원위주로오다보니까다른개인단체는,18개단체는개별적인단체는가족들하고다오니까그차이점이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농업인의날행사를막바로,이래농업인의날행사에공식행사끝나고식사만하고가더라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걸조금예산을더증액해서뭔가모르게농업인의날답게보다더그지역에서농산물을,각18개단체가가공한농산물도가져와서판매의장도만들고그런축제분위기를한번만들어볼필요성이있어보이는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전에저희들도기념행사가끝나고위원님도한번보셨을지모르지만앞에나와가지고단체별로부스에서…
손광영위원
부스몇개,서너개만뭐꿀인가이렇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때는단체별로18개해서그단체마다특색있는농산물도내놓고게임도하고축제처럼했는데,지금은그때나지금이나예산이똑같고또물가가오르다보니까그런여력이잘안되었습니다.그것도저희들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검토해보고농업인단체하고협의를해서,안그러면축제때말입니다,축제때농업인의날행사,그러니까꼭11월11일이돼야되는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거는우리농업인의날이법정기념일이라서가급적거기에맞추려고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의얘기는농업인단체하고협의를해보시라이말이라.보다더행사가,보다더우리가농업인들에대한예우나나름대로의,농촌의조금품질좋은농산물을가공하기위해서거기에따른정보도주고,새롭게자기가가공한,생산한농산물을홍보도할수있고이런분위기를연계를시킬필요가있고. 또지역에서농민들이생산한농산물의판로개척에대한정보,나와서팔수도있고,어떤방식으로보다미래지향적인방안제시같은것도필요하고,또예방차원의어떤예방을,다알지만예방의효율은이렇다,이책속에다예산이잡혀있잖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것을좀뭉크려서,쉽게말하면그기간에보다더알차게할필요가안있겠나?이농업인단체하고한번협의를해보도록해보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무슨말인지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면또우리농기계있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농기계지원?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농기계지원도보니까여러군데이렇게쭉깔려져있는경우가나오는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소형농기계,대형농기계또뒤에보면쉽게말하면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또중소형농기계지원쭉쭉쭉나옵니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요지는면에있으면농기계를받으면,쉽게말하면거기위원회에서선정을하지않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1개면에몇대,몇대정도배정이되면위원회의선정을받는데농사짓는곳은그지역인데사람이머무르는곳은동에머물러.그럼배제가돼.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배제안하려고많은노력을하는데하여튼배제안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면단위에거주하는분들만차지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농사를면해서짓지만그지역에대지가있는사람도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만들필요가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그런부분도있고,그리고또예를들어서태화동같으면농지가사실없습니다마는그래도또동쪽으로도조금별도배정을일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돼줘야서로…그전에,한몇년전에,7년전인가8년전에는읍·면·동으로거의다일단배정을해서이렇게하다가추후관리부분때문에읍·면으로만배정을하는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다보면거기에혜택을못받는부분도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농촌동이아니어도일부배정하고그렇게하도록…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해주도록해주시고,또저온저장창고도마찬가지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관정도마찬가지고.그렇게전체적으로하나하나내가짚지는않겠지만이래말씀드리면과장님이무슨말씀인지아실것같아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는저희들이조금마찰도있어서하여튼해소하려고많이하고있고지금많이또해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고있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가있고그다음에과수전용승용SS기이게더블이됐는데이것은왜그래요?7,000만원,10억?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과수전용,그것도우리도비하고시비하고부기가2개일겁니다,아마.
손광영위원
도비에서는2억1,000만원이됐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시비는…
손광영위원
아니,2억1,000만원이아니고7,000만원이돼있고,도비에는.그다음에시비에는10억…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시비는10억입니다,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것도깔아놓으면안되지.서로서로이렇게맞춰가지고해줄필요가안있나.그러면예를들어서7,000만원은7대곱하기100,여기는예를들어서100대이렇게돼있네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있는것같아요.그런데이런부분도예를들어서SS기같은것여기에보면폐차되는것있잖아,폐차?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느정도기간이도래돼가지고폐차하는것은거의신청이들어오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이게지금신규사업인데,내년에.지금예산이일단잠정적으로750만원정도입니다,한대가.그래서9대정도계획이돼있는데,이것도기계가트랙터하고콤바인두기종만해당되고신청을,그리고또가격이,폐차가격이또정해져서내려오면그때는신청을받아서아마연식이오래된것위주로폐차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차이가좀있죠,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보면,그런부분에있어서폐차를할,내년쯤돼서폐차를하면신청을받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거기에안배가돼서연속적으로갈수있도록이렇게만들필요도있지않겠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있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친환경농산물뿐만아니라지역농산물판로개척,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여기서는봤을때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여러가지로이렇게보입니다마는친환경에는또농자재지원1억4,000,친환경쪽말이에요,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돼있는데,이판로확대부분은본인들이조금더이렇게,우리가지금지원하는게택배비지원을하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택배비입니다.
손광영위원
택배비지원을하는데,지금이부분은어때요?농민들이선호합니까,어떻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선호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예산이모자라죠,택배비지원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우리모자라는부분은또시비로일부세워놨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예,50%로저게됐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것부족하면,저희들이친환경쪽으로조금확대해야되기때문에부족하면예산은그때그때증액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도보면산약생산농기계자재도별도로합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산약부분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산약은별도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사실은우리농업정책과의예산은보면실질적으로농민들에게맞닥뜨리는것,그런부분인데아무리예산이많다손치더라도제대로,적재적소에제대로투여될수있고시기,타이밍에맞춰서해줘야만농민들이이왕예산을지원을받더라도수혜자입장에서감사함을느낄수있어.그런데그타이밍이늦어버리거나방향이전개가다른방향으로돼버리면우리행정에서는아무리예산을많이투여해준다손치더라도감사함을못느낄때가없지않아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마음을가지시고뒤에배석한팀장님들하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없이바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예.
김호석위원장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377쪽에옥탑홍보물제작이렇게돼있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홍보물보다도우선제가의아한게뭐였냐하면이게투자유치과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옥타이행사는사실경영인대회아니에요?경제교류마당이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당연히이사업은관광정책과에서해야될게아니고투자유치과에서전반적으로다가지고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이게의외로사실옥타에관계되는홍보물제작으로올라와있고,또두번째는그냥안동시홍보관,그때옥타행사할때홍보관운영으로되어있고,이것취지가안맞는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다른지자체에서세계대표자대회를할때기업투자쪽에서주관을해서한지자체도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은컨벤션센터에어떤대회,컨벤션센터의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저희들관광정책과하고처음컨택이돼서관광정책과랑사업진행이됐고요.면밀히따져보시면그내용안에기업인,경제인들에대한내용이주로들어가기때문에저희들이관광정책과에서편성하는예산별도로,안동시에있는기업과안동시에서수출할수있는제품을별도로홍보하기위해서홍보영상과홍보책자그리고홍보부스를별도로운영하기위한예산을편성해서올렸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좋은취지인데,제가그냥이렇게생각을,설명을듣고생각을해봤는데,사실뭐냐하면컨벤션센터를기준으로해서대회를유치하려고생각하면안되고,이대회가안동에와서우리가얼마큼의투자를해야만투자자를또모셔와야되니까그거를먼저생각해야지,컨벤션센터를이용하기위해서이대회를당겨온다,이래생각하면안될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래서과감하게투자유치과과장님이시니까예산신경쓰지마시고안동을위해가지고예산100억을달라하든200달라하든무조건하세요,뭐든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쪼잔하게홍보물이것,이것5,000만원하면뭐합니까,투자유치과에서?이거는사실,이런게바로관광정책과에서해야할일이고,서로뒤바뀐것같습니다,그예산자체가지금제가생각할때는. 그러면지금하나가,우리아까안동시홍보관운영이었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대회가시작이되면홍보관에지금부스가많을것아니에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주관을보니까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하는데,경북에있는모든기업들이홍보부스를이용을하는데우리안동홍보부스도지금여기서,경제진흥원에서우선일단은운영을할것아니에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전체부스가몇개정도들어올계획인가요,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가세계대표자대회행사를위해서관광정책과하고저희과하고같이TF팀을만들어서지금같이지원을하고있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저희가지금현재이사업계획이100%다나온게아니고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수립중에있는관계로개막식을어디서할건지정확하게,그다음에홍보행사,이렇게투자설명회라든가기업홍보행사라든가그런걸어떤데서할건지그걸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는단계라서자세히는저희들이설명을드리기는조금어렵습니다만,현재도하고우리관광정책과,옥타하고같이의논하고있는내용중에보시면,전체홍보부스를아마현장상황에따라서한200개가안되게만들어질것같습니다. 그러면200개중에서전부안동에있는업체들이다들어가서홍보를할수있으면좋은데,여러기관에서같이또제품을홍보하기때문에경상북도외에있는제품들,기업들,그다음에경상북도관내에있는전체어떤시군에있는기업들이다들어오기때문에,실질적으로안동에서개최가되지만안동에있는기업들이홍보할수있는기회가적을것같아서저희들이이기회에,기업투자하시는분들이800명,1,000명이상오시는경우가사실많지않거든요.이기회에안동에있는기업과제품을홍보할수있는계기를만들기위해서별도로저희들이홍보부스하고또홍보영상,또책자를제작하려고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좋은취지인데제가봐서는사업주관이경상북도경제진흥원인데사실이거는이예산자체는안동시에있는기업만을위해가지고부스를운영하려고하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안동의기업을더잘알수있는상공회의소이런쪽은이것예산을수반해서운영을할수없는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마수출을하는곳이기때문에,기업이기때문에일반여기관내에있는상공회의소보다는전문적으로할수있는경제진흥원에서하시는게좀더맞는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만약에하게된다면혹시나우리안동부스를해서이분들이워낙지금부스가많이운영되니까그래도운영을할때조금소홀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얘기를드리는겁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홍보관이운영된다면과장님이조금더신경을많이쓰셔서우리안동에있는기업이수출을많이할수있도록컨택도많이해주시고신경을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상공회의소하고도같이협의해서사업자선정하고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지금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있죠,그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랑그다음에중소기업기술성장디딤돌지원사업,또에이스기업육성지원사업,예산보다도우선중소기업기술성장디딤돌지원사업에서보니까’23년,’24년도에예산을받은기업들이중복이되거든요.중복되고그다음에또뭐냐하면에이스기업에육성지원사업도또받더라고요. 그러면제가이렇게봤을때는안동에기업이사실많은데,사실이조건에다맞추려고하는기업들은많지는않거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계속사업이연속성이돼야되는데계속이렇게지원을받은기업만계속끌고가는것같은느낌,또기회를모든다른기업체에도돌아갈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게조금더신경을,중복되게받지않는방법은다른방법은없을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저희들이여러사업을추진하면서강소기업이나디딤돌지원사업이나에이스기업같은경우에사업목적이다다르고사업하는내용이상이합니다.한기업이여러개의사업에지원을해서,또어떻게보면중복지원이라고생각하실수도있는부분이있는데,또물론잘아는기업만이렇게신청을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조금중복지원이아니냐하는우려도있을수는있습니다. 그렇지만또기업이이렇게처음에창업을하고또이렇게중소기업,또이렇게커가는과정에서전폭적인지원도해야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항상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면서항상고민스러운부분이기도합니다,사실은.너무한곳에몰리는게또맞지않지않냐하는그런의견도있고,또한곳에한기업이정말로일어설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되지않느냐하는그런의견도있어서저희들이다음번에사업시행할때는조금더그부분을유념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맞습니다.바로그게지원금액이사실700만원,1,000만원많아봤자1,000만원,800만원이정도인데,이게그기업에서는사실이800만원,700만원이굉장히크거든요,지방에서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니까타기업에서도이런지원을받을수있는기회를조금더늘려준다.예를들자면이번에’24년도에이번예산을받았으면’25년도에는지원할수없도록,그러면또다른기업이할수있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년의틈을둔다든지1년의틈을둔다든지이런식으로두면조금더효율적이지않을까?한번거기에대해서도과장님신경많이써주십시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예,과장님,우리풍산농공단지청년문화센터건립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의예산이2억4,700만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가지고는지금어떤식으로준비를하고계십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잠시만요.
손광영위원
전체예산은57억정도네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4년까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청년문화센터건립예산으로지금현재청년문화센터건립실시설계공모가되어있고요.공모가완료가되면2026년도에저희들이청년문화센터건립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그러면예산이승인이되면우리가13억4,900만원가지고는내년도에건립들어가는게아니고,실시설계용역은금년도에2억4,700만원가지고했을것아니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국비가40억이란말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40억이면연차별로금년도에,내년도에10억,’26년,’27년,’28년,4년간그렇게되면2026년도에는건물이올라가는겁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이게앞에행정상처리가있기때문에예산을좀이월해서집행해야되는부분도사실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는총사업비가14억3,000만원인데,여기도국비가10억이네?이부분은지금금년도에1억9,700만원가지고맨실시설계용역마무리가됐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진행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진행중입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가경제도시에서감이된부분인데,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이몇가지짚었던것은넘어가고,중소기업홍보물제작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은안동시교류회에서한100여개업체에대한홍보물제작으로보면되겠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관내에있는중소기업을다포함하려고저희들은생각중에있습니다만,특히중소기업교류회에서어떤지역상품의홍보라든가단체에어떤회사소개라든가이런부분을어떤홍보에시에서지원을해달라,중소기업들을지원해달라고하는요청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기업뿐만아니라같이담을수있는기업들은다담아서업종별이라든가품목별로해서제품을,또기업을홍보할수있도록만들려고올해새롭게처음으로신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때교류회에서언질을줄때상공회의소에있는업체나지역업체를더넣어서이렇게하도록…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연장시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투자유치설명회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8,000만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4,000,4,0002회할계획입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저희들이이것도올해신규사업입니다.기존에는저희들찾아오는기업에대해서투자유치에대한어떤소극적인설명회지원이었다고하면올해는두번에걸쳐서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하려고합니다. 처음한번은수도권에서안동에있는투자인센티브라든가어떤안동지역에있는입지시설이라든가교통망,산업생태계등에대한설명회를가지고요.그리고두번째하반기에는안동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있는기업들이직접안동으로찾아오셔서바이오산업단지라든가문화관광단지라든가직접현장을보시고이렇게공감할수있는부분을저희들이설명을드리기위해서투자유치설명회를두번에걸쳐서하고자예산을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상반기에4,000은찾아가는투자유치설명회,그다음에하반기에는안동을찾아오는기업들을…개별적으로다못하잖아?그러니까날을정해서언제어떻게하니까그때와서쉽게말하면설명회듣고거기에따른당사자기업들이선정할수있는위치이런부분,또품목이런부분에대해서장려를하기위해서다,그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이부분이지금찾아가는기업유치는어느정도정보수합이필요한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지방에서투자유치설명회를수도권에서했을때호응도가사실많이낮습니다.
손광영위원
낮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그런데저희들이최대한안동에기존에있던산업생태계여건이라든가또앞으로조성될국가산업단지,바이오2단지잔여지,그다음에첨단전략산업단지로지정돼있던부분까지다합쳐서저희들이관심있는기업들을,또바이오중심으로해서기업들을모집해서저희들이투자유치설명회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은참어떻게보면쉬워보여도요,이부분은참어렵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인적네트워크를통해서서로공감을할수있는그런분위기창출이필요해요.그래서서울같으면재경향우회를통해서기업가들모임에따른정보를흘려서거기에서같이공감하고협치해나갈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유치홍보다.이것도맨위에것하고,설명회하고유치홍보하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같은내용은아니고요.저희가작년3월달에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후보지로선정이됐습니다.후보지에서본산업단지조성까지는,아마조성은2033년에조성예정이거든요.앞으로많은일정이남아있는데,그중에서가장어려운부분이예비타당성조사통과입니다.지방에국가산업단지를조성했을때이게가능한가?아니면경제성이있는가를KDI에서조사를하고있는데요.그어려운국가산업단지조성의첫단계이자가장어려운단계이기때문에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하는시점에저희들이국가산업단지를홍보를하고또거기에맞는앞으로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기업유치에따른전략토론회라든가,또전국방송에나올수있는어떤행사유치,그다음에홍보영상제작등을통해서이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라는사실을또시민들에게도알리고또지방에이렇게산단을조성하고있다는것도홍보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과장님.물론우리가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가잘되겠죠.잘돼야되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잘돼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지금예비타당성조사중이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솔직하게말해가지고지금이문제에대해서의아심을갖는시민들이참많아요.왜냐?선거홍보용이다.정치적인저거다.이런얘기가나오니까,과장님생각은어때요,이부분에대해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국가산업단지는안동은처음이죠,그렇죠?예천도국가산업단지가있습니다. 어느지자체든간에국가산업단지를유치하기위해서정말로많은노력을해왔고,안동같은경우도안동시승격60주년만에국가산업단지후보지로지정이됐습니다. 그래서후보지로지정이됐지만온전한국가산업단지가되기위한첫단계이기때문에시민들이충분히그상황을인지하고계실거라고믿고산업적으로,행정적으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과장님생각에지금이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연계가된다라는부분들은,지금풍산농공단지는이렇게뒤에국비가와서이렇게진행이돼.근데바이오단지는조금아직까지그런기미가안보인단말이에요.물론여러가지면으로지금조사를하고있는중이라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여러사람들이그런얘기가있기때문에이부분을어떻게우리가해석을하고,이부분을단지유치홍보가바이오생명이유치홍보가제대로기대효과가있겠느냐라고생각해서물론우리경제도시위원들도이부분의예산을감하게되고,또반정도살려두고이렇게했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해요. 이런부분에대한,물론신규사업이위에두개다들어가있습니다마는풍산농공단지하고여기하고약간이래차이점을느끼게되네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국가산업단지는일반농공단지,또산업단지하고또다른성격의산업단지입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다른지역에서도국가산업단지를유치하고조성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과장님,예비타당성조사는언제쯤나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내년상반기에아마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2025년상반기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한두가지물어볼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이질의했는데,국가산업단지이것예비잖아요,그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확정이언제쯤날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비타당성조사가끝나고한2028년,’29년정도돼야저희들이보상이라든가,그전에절차가좀많이,행정적인절차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아니,보상이아니고국가산업단지로확정을지어야보상을하든지할것아닙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그러니까확정짓는단계가2029년정도돼야,2028년정도되어야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장
’28년,’29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럼어찌될지모르겠다,그렇죠? 그리고아까여기보면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14억있고,바로밑에중소기업동행지원사업이차보전또3억이있어요.이2개가어떻게구분이되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동행지원이차지원사업은안동시하고기업은행하고협약을통해서관내에있는중소기업들에게대출이자44%를지원하고요.또보증서발급비용1.2%에대해서2년간추가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나머지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사업은관내에있는기업,제조업12개업종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대출이자를지원하는데이거는금융권관계없이본인이주거래은행이라든가관리하는은행전부다관계없이할수있는…
김호석위원장
기존금리도해주나요,아니면신규로내는데에대해서해주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신규로…
김호석위원장
신규로하면1년이너무짧아요,이것.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계약에따라서1년,2년연장을하시면다시또연장되는대로도저희들이또…
김호석위원장
그래해주려면2년이상을해줘야무슨운전자금이라든지그다음에투자금을하든지하지1년만에그것갚아야되면,이것도돈구하려면식겁합니다.그것참고해주시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아까또하나더있었는데,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짚었습니다마는투자유치하기가굉장히힘들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많이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만큼고도의노력이필요합니다.근데한가지가뭐가있었느냐하면문화관광단지라든지3대문화권테마파크,컨벤션센터,저쪽에호텔이런것들을요,우리현재의여건에서그사람들이와서“이렇게돼있으니까여기에투자하세요.”하면안와요.“자,이런자리가있으니까여러분이여기에투자하려면어떻게해주면되겠습니까?”“그러면제도개선을우리가해줄게요.”이렇게돼야돼요.그래야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이런여건에“여기에대해서요구조건에맞춰들어오세요.”하면안들어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이런땅이있으니까이사람들이그러면투자를얼마할거냐?예를들어서“100억들어오겠습니다.”“200억들어오겠습니다.”하면“그러면당신들이원하는조건이뭐냐?”그여건변경을해줘야된다.제도개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래야들어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지금은기업들하고상의하는,접촉하는컨택포인트가좀달라진것같습니다.지금은지자체에서입지보조금이라든가시설비를지원해주는부분이거의동일합니다,다른지자체랑.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그분들이지원금몇백받으려고들어오는건아니고,거기에투자를해서얼마나효과를낼것인가거기에맞춰들어오기때문에제도개선을해서그분들의입맛에맞춰줘야만투자를한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아시겠죠?꼭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및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상정된안건을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부서별질의및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