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313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122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39억 5,263만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7,3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액률은 33%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14개 세부사업 중 증액사업 3개, 그리고 감액사업 중 주요 사업의 변동 사항을 위주로 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313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22, 123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기획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4,269만원을 증액한 3억 8,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S/W 구입과 관련하여 M/S오피스 및 한컴오피스 연간사용권 단가상승 등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포인트 앱 구축에 따라 사용 장애나 문의 응대를 위한 유지관리와 필수 앱 솔루션 이용료, 안내로봇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유지관리를 위하여 3,895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사용료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홍보 확대에 따라 홍보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메시지 발송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지 형태의 홍보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5,310만원을 증액하는 등 1억 3,4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15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33, 13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은 금년 대비 2억 2,121만원을 감액한 1억 4,6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과목 세부사업의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조정 통합하고 합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스마트 도시 공모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반지하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운영 소모품 구입 등은 18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스마트 안심보행시스템 및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의 유지관리사업 등은 시스템 구축 후 무상 유지관리 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유지관리 예산을 반영하여 8,039만원을 증액한 8,289만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반지하 가구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통신료와 스마트 안심보행시스템 전기요금을 시스템 구축 후 잔여기간 6개월에서 연간 12개월의 운영기간을 반영하여 1,864만원을 증액한 4,38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지하 가구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10가구 확대 설치와 스마트도시 인프라 현장 설비 긴급복구를 위해 3억 1,375만원을 감액한 1,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15, 316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1,171만원을 증액한 4억 2,4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운영 소모품 구입비 17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매년 시행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50여 종의 통합 유지관리사업은 2022년에 도입한 백업시스템의 무상 유지관리 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관리대상 품목이 증가하여 3,444만원을 증액한 2억 1,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신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구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기록물 등은 자료관 이관을 완료하고 유지 관리 종료에 따라 2,068만원을 감액한 9,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17에서 319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41에서 14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8억 2,860만원을 감액한 9억 5,5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실 및 네트워크 관리실 등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와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축소 등으로 720만원을 감액하였고, 매년 시행 중인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 관리사업은 자가정보통신망 주요장비를 도입하고 1년간 무상 유지관리 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관리대상 품목이 증가하여 3,099만원을 증액하는 등 5억 3,0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 및 공과금을 지급하는 사업과 운영장비 수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 증설에 따라 행정통신망 회선 사용료 증가 등으로 1,0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위한 계측장비 교정비로 20만원을 감액하는 등 공공운영비로 1,072만원을 증액한 2억 6,3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내 정보통신설비 이전설치와 긴급 복구비 등 최소한 유지관리를 제외한 사업 축소로 6억 4,720만원을 감액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사업으로 내용 연수가 경과하고 노후화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및 자가망 백본스위치, IP전화기 등을 교체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금년 대비 2억 1,592만원을 감액한 1억 3,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 예산서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46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서대문 통합 관제센터 운영사업은 금년 대비 7,496만 원을 증액한 1억 5,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제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축소 등으로 256만원을 감액한 7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안심귀가길 및 시장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취약한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자 선별관제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하고 유지관리 서비스가 만료된 노후 방화벽을 교체하고자 7,772만원을 증액한 1억 4,5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스마트정보과의 소관 예산은 우리 구의 전산장비 및 관련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관리 용역과 긴급 복구비 등으로만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거의 전혀 없다시피 한 예산입니다. 유사 이래 부서 예산 60억 가량에서 1/3이 감액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쉽지는 않지만 예산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24페이지 전산장비 구매 운영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고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이거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이거 전부 예산이 대폭 감소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한 말씀 해줘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도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유지관리 예산만큼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좀 어려운 상태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과 관련돼서 지금 CCTV 같은 경우도 주민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도 대폭 삭감이 돼 가지고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울 정도로 예산이 감해졌어요. 이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아무리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민생과 직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일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수요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는 설치에 관한 부서이기 때문에 수요에 관한 부서들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라든가 아니면 주차교통과 그쪽의 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주관 과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유지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급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또 예를 들어서 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할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건 예산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진우 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서버 보완하는 거는 지금 정보보호시스템 이거 하나로 지금 다 보안 같은 거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버 약간 보완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서버가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부망 전체를 갖다가 지난 2년 전에 교체를 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공통 장비라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구 공통으로 갖다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한테 보급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서버 관련해서는 내부망 외부망 그거 고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망하고 외부망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다 보안 유지가 지금 삭감 안 되고 잘 있는 거죠? 보안비 같은 거

현재 상태에서는 서버 관련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요새 해킹이나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저희 지자체에서 또 개인정보를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유의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서대문 와이파이 같은 거 그거는 보안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특별히 보안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망에 노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보안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경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어떤 보안의 개념보다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쪽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과 홈페이지에 표시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잘 돼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공 와이파이 썼다가 괜히 또 해킹 당하고 이런 우려가 또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워낙 기술이 좋아졌으니까요. 또 새로운 뭐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안전과 또한 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서 주시는 우리 이광명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오래 계셨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정보기기팀장부터 생활을 했었으니까 한 6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믿음이 가고 하는데 지금 서대문구는 우리 서울시에서 안전도 면에서 지금 몇 번째 정도 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본 자료로 봤을 때는 좀 취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을 선두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안전도 면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가고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129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운영 관리에서 보면 이번에도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분석의 어떤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뭐냐 이슈 사항이 우리 관내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매출의 영향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매출의 사항들을 갖다가 그 데이터를 구매해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필요한 부서에 제공한다든가 이런 어떤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GIS 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좌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하나하나를 하기 위한 과정상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기법을 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한 걸로 알고 발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촌축제 때나 안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몇 명 정도 왔었지?라고, 궁금했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 여기서 발표하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래, 이번에 이 행사에 몇 명이 더 왔구나!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몇 명 더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거를 뽑아내야 할 텐데 그걸 지금, 이 기법이 정확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신촌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판별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매 해년마다 어떤 비교 사항을 확인할 수가 충분히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129쪽 세 번째 나와 있는 실시간 유동인구 관제시스템입니다, 그게.

지금 연세대하고 협약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업이에요?

이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 연세대하고 챌린지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이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안산이라든가 홍제천이나 이쪽으로 확대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이게 최적의 정확도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이요.

황톳길 역시 카운팅 하는 것도 여기 똑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짧은 기간에 갑자기 많아지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거기 지나가는 이 핸드폰 유선 핸드폰 수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면 황톳길 걷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서 걷는 사람도 있는데 다 카운팅이 같이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정확하게 거기에 행사에 맞게 카운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요즘 기계의 어떤 한계가 있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확실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쪽에 이용하는 인구 중에서 얼마나 왔느냐를 갖다가 판별하는 그런 상황들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지금 다른 구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희 구만 지금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도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카운트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6페이지에 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요즘에 지금 정보로 CCTV로 거의 다 우리 지역 곳곳에 권역별로 아마 CCTV가 잘 발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안산은 물론 백련산 이런 거 잘 돼 있죠?

네.

그게 지금 관제센터에서 같이 지금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또 바로 소방서하고 연결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도 가능하고요. 하여튼 우리 서대문 주민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감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 나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처리하는 것보다 예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우리 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잘... 교육은 지금 관제센터 모니터링 센터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나요?

매월 1회 이상은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그 교육은 어떤 교육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발생한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그 사례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보통 3년 이상 한 5년 이상 다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저희 관제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도 충분히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잠복 근무를 해가지고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다 CCTV로 먼저 확인을 하고 가는 사항들입니다. 그 정도로 CCTV 역할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우려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의 사항들을 반영해서 근무하는 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제센터가 최소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관제센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성화돼서 우리 서대문 주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본청 거기 6층에 돼 있죠, 관제센터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따로 독립된 데로 이사할 계획은 없으신가. 저는 소방서 근처나 어디 따로 독립된 건물로 해서 본청 그 공간은 꼭 필요한 우리 청의 공간으로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장기 플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구 청사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만 따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위원님의 그 말씀도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구에 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한번 우리 다른 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관제센터는 꼭 거기 아니래도 독립된 건물로 따로 있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꼭 필요한 부서가 들어와서 다른 데 지금 청사가 비좁아서 제3 제4 청사를 하려고 하는 데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데는 거기서 같이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아까 그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꼭 해야 될 사업을 감액했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잘 해보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이라도 꼭 해야 하는데, 우리 안전에 꼭 필요하고 이건 지금 내년 사업에는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깎였다 하는 거는 나중에라도 내일모레 계수조정 전에라도 얘기해 주시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예산을 깎였다고 그래서 또 일 조금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서대문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안전과 또 재산 보호, 정보 요즘에 지금 해킹 너무나 많이들 사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우리 전산정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요. 어린이 보호시설에다가 스마트폰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저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행정과 협의를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자가망 백본 스위치는요 저희가 이제 자가정보통신망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갖다가 연결하고 끊어주고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백본 스위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스위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가정보통신망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에 우리 구 전용통신망이 있습니다. 이 전용통신망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이렇게 조그만

서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서면 보고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백 개가 됩니다.

예.

이것은 메인에 관한 거기 때문에 두 대가 일단 하는 거고요. 저희가 스위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백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서면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위원회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관계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냥 상설적으로 설치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야 될 계약의 어떤 절차입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1억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7명 그다음에 1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8명 이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상의 계약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최저가 낙찰을 하게 되면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전산에 관한 사항들은 기능적으로 어떤 사항을 구현할 수 있을지 내용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사항을 다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에서 162쪽, 설명서 75쪽에서 85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3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448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에서 327쪽, 설명서 150쪽에서 15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예산은 283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1억 7,200만원 증액한 5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도부터 2021년 과년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입니다. 가로 휴지통 교체 필요로 시설비 800만원 상임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 설명서 155쪽부터 156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 지역 관리 강화사업 예산은 2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설명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청소운영관리 예산은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에서 329쪽, 설명서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예산은 31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감량 경진대회 미개최로 기타보상금 1,1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에서 330쪽, 설명서 162쪽입니다. EM사업 추진 예산은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 설명서 163쪽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 예산은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에서 332쪽, 설명서 164쪽에서 167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예산은 28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5,900만원 감액한 19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준공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폐기물 처리단가 감소입니다. 재활용 전용 가로수거함 설치 필요로 자산취득비 350만원 상임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설명서 168쪽입니다. 서대문구 우리동네 자원관리사 운영 예산은 1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이나 한파 시 자원관리사 활동이 어려워 상임위에서 기타보상금 1,100만원 추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에서 333쪽, 설명서 169쪽에서 170쪽입니다. 자원되살림센터 운영 예산은 1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설명서 171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예산은 8억 6,000만원으로 2025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량 및 기준 단가를 반영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에서 335쪽, 설명서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은 3억 6,500만원으로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중화장실의 대수선 필요로 시설비 3,7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 335쪽에서 336쪽, 설명서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 차량 유지관리 예산은 5억 7,700만원으로 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24년 10월 운영 중지 중인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점용료 부과 취소 및 반환 행정심판 제기로 2025년 기각 재결시 납부할 점용료 및 가산금 등 지출금을 상임위에서 편성하여 별도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 1쪽입니다.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용기금은 시설 운용 관리를 위하여 2014년 설치, 2015년부터 적립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3,200만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3억 8,400만원, 지출 1억 7,600만원으로 총 조성액 91억 3,900만원입니다. 자료 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89억 3,200만 원, 이자 수입 3억 8,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행정심판 기각 재결 시 납부할 점용료 및 가산금 1억 4,600만원, 시설 내 건조기 및 탈수기 철거 지원 시 월할 납부할 점용료 3,0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9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8억 1,700만원,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용기금 예치금 3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요, 이거 가면 갈수록 사람이 줄죠?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대학입시를 예정된 사전 조사를 하는 데 올해 3명에서 내년도 2명으로 지금 감액 예산입니다.

줄은 상황, 네, 그리고 우리 청소 차고지 유지 관리를 해서 지금 보니까 내유동 차고지가 차고지 임대료 따로 운전자 사무실 따로 체력단련실 임대료가 다 별개거든요. 이건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임대인이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아, 달라서요?

예. 차고지와 운전자 휴게실, 체력단련실의 임대인이 상이합니다.

그러면 접근성은 가까이,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습니다.

붙어있는데 지금 따로따로 돼 있어요?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대체 부지 이런 데 근접한 데, 가까운 데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도로 근접한 데를 찾은 곳이 내유동입니다.

그런 청소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데, 차고지도 그렇고. 여기 세차 시설도 다 지금 돼 있는 거죠?

세차 시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데 차량 음식물 수거하고 이러면,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국물 같은 게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 국외공무연수 갔을 때 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세차 시설을 통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차량들이 출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물론 동절기에는 덜하지만 하절기에는 굉장히 악취가 심하거든요. 이런 것을 거기다가 설치하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일단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은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업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되어 있지 않아서 하절기 때 악취로 인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재활용은 저희들이 요일별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생활폐기물도 지금 지역의 관내를 보면 이게 요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일제로 지금 치우시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이 저희가 톤당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매일 수거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톤당 계약입니다.

톤당이죠?

네.

그러면 매일 지금 노상에 이렇게 방출돼 있는 각종 생활폐기물,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이런 것들을 구민들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매일 방출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옮기시는 분들이 한 8시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주민들이 이게 인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상에다가 내놓으시거든요. 그러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안 좋고. 이게 우리 구민들이 자정적인 노력도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이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동절기나 또 가을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하는데도 굉장히 제약이 있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또 파손이 돼가지고 청소하는데 더 애로사항 있는데 이거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반의 단속 건수와 부과 금액이 날마다 증가하는 이유도 그런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일제를 지키는 가구가 훨씬 많기는 한데 몇몇 가구가 반복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웃 주민들에게는 더 크고 더 불편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함과 아울러서 저희가 홍보자료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관리 강화하는 예산이 또 많이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무단투기 단속 관련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임금 예산 편성을 할 때 중식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야 되는데 포함돼서 잘못 편성돼 있는 바람에 올해 좀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요일제로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일제로 매일 와서 처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더 드립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일정 부분 그냥 그걸 수용을 하고 해 주시는 겁니까?

반반입니다. 업체에서도 주민 불편을 감소해서 추가로 더 치워드리는 일도 있고 또 나머지 50%는 저희 환경공무관 기동반에서 또 주변 민원 분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해소해 드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특별한 베네핏은 없고요.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봉사,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공무원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피로도가 가중되고 그렇거든요. 계속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불법투기가 계속 자행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노상에 적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고리가 되는데 이런 거를 한번 우리 청소과에서도 어쨌든 깨끗한, 물론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요일제를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홍보를 좀 더 다각화하고 적극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써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서대문, 마포, 은평 해서 우리 서대문이 난지도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그게 지금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었는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잠깐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와 처리 시설은 사업비의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주변 민원들 때문에 기본적인 용역만 진행하고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이고 언제 사업이 더 재개될지 또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하는지조차도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에는 거의 서대문에서 위탁했던 걸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어 주면 우리가 가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그러면 거기까지도 길이 멀었나요?

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다가 저희 구로 다시 직영한 시점이 2019년도인데요, 그때부터 이미 서울시에서는 현재의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에서 1.2km 이격된 거리에 새로운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을 짓기로 이미 계획은 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던 이 시설이 어쨌든 주민들의 반대로 또 시설 노후화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거의 폐쇄 절차를 걷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착공되더라도 우리 구에는 일단 위탁하겠다는 확약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서대문구가 담당하는 게 음식물류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공공 처리보다는 민간 처리가 비용은 약간 상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야 지금 그 자리가 괜찮았지만 지금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상 뭐 악취나 분뇨 이런 것 때문에 등등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체 부지로는 지금 없나요?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수차례 찾아가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난항으로만 놔둘 수는 없지 않냐, 다른 대체 부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부지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서울시의 대답입니다.

경기도에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서도 접근성이지만 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처리 시설이 있는 난지 물재생센터와 가까운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물재생센터 부지를 벗어나서 버린 음식물 처리시설을 완공하고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음폐수를 다시 또 난지 물재생센터로 갖고 와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상 또 여러 가지 로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난지 물재생센터 안에 부지가 있으니 그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예를 정말 잘 분석하고 다시는 그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그럴수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위분들하고도 민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안일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이렇게 보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하나 얻는 데도 그런 비슷한 예가 많을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포구에서도 저기 폐기물 때문에 많이 현수막도 하고 서울시하고도 많이 불화가 있고 하던데 그건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지금 거기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마포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개최한 목적은 새롭게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건립하더라도 전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설득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도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가, 아까 얘기했지만 난지 음식물류나 지금 폐기물 자원 이런 것들은 재활용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주위에서 많이 기피하는 시설 중의 하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2배 3배 더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크게는 이게 시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지자체 요즘에 선출직으로 된 단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일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시나 국가에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서대문 음식물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64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괜찮고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커피박 수집이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이게 커피 전문점 50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에도 제가 가서 보니까 커피 내리는 걸로 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용품들을 그걸로 찍어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해서 커피 버릴 것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던데, 여기 지금 50개소만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시범사업 개념으로 50개소를 시행하는 것이고요. 50개소가 1년 동안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러면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시범 사업입니다.

커피는 커피 내리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응용해서 제품도 많이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나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화면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한번 가서 그걸 봤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접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서 이걸 좀 확대, 우리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이걸 재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업소에도 지원을 해서 그걸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영천시장에 지금 새로 주차장 하면 화장실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간에 시장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있는데 화장실이 그리고 저쪽에 치안센터 있는데 그쪽에 있고 전체적으로는 화장실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로서 가다 보면 화장실이 너무 멀다. 이쪽에서 입구 쪽에서 가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기보다 기존에 있는 업소나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좀 유도해서 개방 쪽으로 하고 우리가 물품이나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최소한도로 한 서너 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에서 끝까지 봤을 때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민간 화장실 개방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1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인데 말씀하신 영천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변에 민간 화장실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개방을 유도해서 우리가 물품 지원하게 되면 서로서로 유리하고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이동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 과장님 지금 보직으로 오시기 전에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물품뿐만 아니고 당시에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안 해가지고 빠진 건물도 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빠졌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과장님이 누구셨죠? 황승주 과장님인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주취자나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되게 더럽게 쓰고 나가고 변기 부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관리가 안돼서 그냥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그만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 복구 이런 것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물품이야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다만 너무 최소한도로 하는 건 문제고 이동화 위원님 지적이 더 타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수리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또 보시고 조례상에 미비한 점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런 말씀 잘 못 드렸는데, 항상 이현석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일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순환센터가 생기게 되면 우리 구 폐기물이 얼마 정도 지금 소화할 수 있나요?

저희가 연간 재활용 배출량이 16,000톤 정도 되는데요, 12,000톤 연간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럼 나머지 4,000톤은 그냥 저희가 민간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에 공공 반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반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든 이 순환센터 건립에 참여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도 분담금이 있는 건가요? 매년?

일단 시설 조성 분담금 149억원은 이미 완납이 된 상태이고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매년 지출될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사용료인데 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격의 한 2.5%를 매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은평구와 얘기를 해서 은평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공공기관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심의를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발전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장비에 대한 시설유지비로 매년 지급할 것으로 협약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협약서는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은평구에서 추후에 과도하게 요구하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 변경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떤 기존 협약서와 변동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고 쌍방 간에 협의가 되면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난지센터도 그렇고 제가 걱정하는 게 만약 은평구에서 주민들의 반대나, 마포구처럼, 나중에 추후에 반대나 그리고 이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구청장의 갑자기 판단이 우리는 단독적으로, 왜냐하면 은평구 자체 내에서도 처리하는 폐기물이 많이 늘게 되면 이걸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하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대처할 방안이 있는 건가요?

협약서 안에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한 독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방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난지도 저희가 또 잘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항상 차선책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원되살림센터가 리앤업사이클인가요?

네, 맞습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서울시 특교금 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식 네이밍이고요. 주민들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 리네이밍을 한 겁니다.

그럼 2개를 지금 다 쓰고 계신 건가요?

다 쓰고 있습니다.

혹시 센터에는 그럼 두 개 다 표기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곳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발생할 때마다 수선할 목적입니다.

상주하고 있는 인원 없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부연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투자한 금액은 없다. 큰 손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처음 생긴 것이 1996년도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조성한 주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연구용으로 조성을 했고 연구가 2년 동안 진행이 되고 마치자 이거를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준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98년도에 그걸 서대문구에 위임해서 관리를 한번 해봐라라고 공공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까지 직영하다가 200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민간위탁을 줬었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반입 수수료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다 충당했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중단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간에 투자한 매몰 비용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2025년도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억 4,91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8% 줄어든 9억 8,4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어려운 구 재정 상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후변화 대응 공간 운영비, 저층 주거지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법정계획 수립, 시설 안전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시 기후변화 대응 공간 정리를 위해 편성한 1,501만원을 감액하고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프로그램 강사료, 사무관리비 등 4개 항목 7,671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 공간이 주민들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인식 개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사업설명서 176쪽에서 178쪽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으로 전년 대비 1억 655만원 감액하여 1억 35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 중심으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 대상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교재교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545만원 편성하였고 예산서 342쪽, 일반보전금으로 전년보다 324만원 감액된 5,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생태 탐방과 그림공모전, 환경의 날 행사비 등 행사성 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2025년 환경교육도시 추진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서대문구 행복그린센터 안전 보수공사 등을 위해 전년보다 1,3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사업설명서 179쪽에서 180쪽 기후변화 실천 확대사업으로 전년 대비 1,928만원 증액된 2,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6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내년도에 제3차 서대문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사업설명서 189쪽에서 190쪽 환경보호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0년 수립한 제4차 우리 구 환경보전계획이 내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4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국가와 서울시 환경계획과 연계한 제5차 우리 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7쪽 하단, 사업설명서 196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원 감액된 2억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이 관내 어디서나 5분 이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로 전년보다 3억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구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물식 공공주차장에 열화상카메라 설치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제천변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측정하는 데가 17개소가 있고요.

17대 있습니다.

홍제천하고 불광천 이런 다른 데도 구 전역에 다 있습니다.

홍제천에 2개소 있습니다.

불광천에는 그쪽 공간에 1개소 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위치는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권역별로 다 있어서

유지보수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건 없습니다.

예. 유지 관리가 통상적으로

그거는 검사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가 122만 5천 원씩 해서 12달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 122만 5천 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고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 전기요금 지금 나가는 걸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희가 통합관리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전기요금도 나가고 통신요금도 나가고 유지보수 할 그런 비용들이 나가거든요.

대당 가격은 보통 유지보수가 10% 정도

2,000만원 정도 이상 된다고,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어차피 이게 구매한 지가 한참 된 거거든요.

이게 설치한 지가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그냥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예산이 다 저기 돼서 부서에서 할 게 없네 보니까. 184페이지요 연탄사용 우리 홍제3동 개미마을이 있어가지고 지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쿠폰 수급 가구가 25가구인데 이게 우리 홍제3동에는 얼마나 있고 이게 전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황 파악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신청할 때마다, 시에서 저희가 지급 신청을 할 때마다 수요 조사를 그때그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수요조사한 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주시고. 근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도 반으로 완전히 저기 돼 가지고. 아시겠지만 연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나와 있지만 굴뚝이라든지 배기구 연통 이런 게 가스 누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또 워낙에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연탄이기 때문에 그 난방 그런 거 관련돼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가구 수도 없고 이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절감한다는 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 관에서 조금 이런 저소득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나 이런 것을 소홀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서 물론, 최근에는 이런 일이 불상사가 없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5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 489만원으로 전년 대비 5,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네 가지로 증지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 범칙금 세입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6억 7,873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에서 198쪽이고요. 예산안은 349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모범운전자회 지원금 700만원 등 총 1,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업무추진비와 공공운영비 15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설명서 199쪽에서 201쪽이고요. 예산안은 349쪽에서 350쪽입니다. 마을버스 개선사업으로써 마을버스 현황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용역비 9,000만원 그 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위한 홍보비와 표지판 설치비 4,500만원은 신규 편성했고요.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150만원 증액된 4억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에서 20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79만원 등 총 7,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차량 무상점검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높아서 소모품 구입비를 200만원 증액하고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300만원 추가 증액돼서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06쪽, 예산안 351쪽입니다. 자동차위반 과태료 등 부과징수 사업에는 금년부터 납부해야 될 과태료 시스템에 대한 자치구 분담금 13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총 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07쪽에서 208쪽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사업은 올해 대비 긴축재정에 따라 홍보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안내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증액해서 전년대비 166만원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전년도 대비 73만 8,000원 감액한 96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5쪽부터 176쪽, 사업설명서 108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29억 1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1,03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독립문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신규 운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75쪽, 사업설명서 108쪽부터 110쪽 경상적 세외 수입은 46억 3,932만 2,000으로 주차 요금 수입 40억 6,412만 2,000원, 기타 사용료 수입 8,020만 원, 이자 수입 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176쪽, 사업 설명서 111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6,5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사업설명서 112쪽부터 114쪽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5,000만원, 차량 관련 과태료 14억 5,773만 7,000원, 부담금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사업 설명서 115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2,3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사업설명서 116쪽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 37억 7,7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사업 설명서 117쪽, 118쪽 예탁금 및 예수금 23억 9,749만 2,000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1억 5,000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1,74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53쪽, 사업 설명서 2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억 7,159만 5,000 원으로 전년도 대비 9,80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구 재정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일괄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예산은 1,71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683쪽부터 691쪽, 사업설명서 210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29억 2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2,03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홍제 제2구역 재개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신규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83쪽, 사업설명서 210쪽부터 212쪽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02만 3,000원 증액한 10억 7,18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693만 원 증액한 1억 6,188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예산서 684쪽 행사 주차 질서 지원 지급 경비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사 주차질서 지원 지급 경비는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기준경비 항목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각종 행사 및 축제에 교통 통제 및 질서 안내를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격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를 받는 직원은 대체 휴무, 초과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사운영비 주차 문화 체험단 강사료 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 문화 체험단은 학부모 통반장을 모집하여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 및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단속원과 함께 주차단속 업무를 체험하게 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법, 시민 신고제, 과태료 등 관련 업무 설명을 위한 전문 강사 초빙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8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간담회비 100만 원, 주차 문화 체험단 간담회비 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매월 1회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다과 식사 등 간담회비를 편성하여 위원들을 격려하고 주차 문화 체험단 간담회비는 체험 활동 종료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 1,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임기제 공무원 예산 특별회계로 지급함에 따라 대면 활동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행사 주차 질서 유지 지원 3,3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각종 행사 및 축제의 민간인 주차 질서 유지 인력을 관내 주민 등 선발 배치하여 직원들의 휴일 근무 부담을 줄여주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지급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퇴직 발생 시 지급되는 퇴직금입니다. 예산서 685쪽, 사업 설명서 213쪽부터 214쪽 무인 단속 시스템 설치 운영 예산은 5억 6,80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63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예산서 686쪽, 사업설명서 214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 주정차 스마트 전광판 구축 1억 예산 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 전광판은 상습 시민 신고제 단속 지역인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20개소에 스마트 전광판을 설치하여 단속을 예방하고 주정차 금지 인식 확산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86쪽, 사업 설명서 216쪽, 21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48억 7,520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7억 26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7쪽, 사업 설명서 217쪽입니다. 배상금 등 30억 8,54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홍제1동 제2공영주차장 토지 무상 양도를 해야 함에도 매각 처리하여 조합 측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 중에 있으며 소송 패소 확정 판결 시 소송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7억 3,670만 7,000원 증액한 14억 3,269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공영주차장 3개소 주차관제장치 구매 2억 2,800만원,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2025년 상반기 준공에 따른 주차통합관제센터 구축 2억원,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상부 훼손 및 노후 등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상부 포장 공사 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87쪽, 688쪽, 사업 설명서 218쪽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 지원 예산은 3억 8,388만 9,000원 증액한 26억 4,55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 대비 1억 5,788만 9,000 원 증액한 24억 2,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견인보관소 대행 사업, 공영주차장 대행 사업으로 통합 편성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신규 설치 삭제 업무를 직원이 직접 하던 것을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고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유지 관리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2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홍제차량견인보관소 운영 인력,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운영에 따라 사무실 이전하고 홍제차량견인보관소 차량 입출차 및 요금 정산을 키오스크 무인화로 운영하고 거주자 우선 부정주차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자 단속 차량 및 탑재형 이동식 카메라를 구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8쪽, 사업 설명서 219쪽 부설 주차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 7,269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3개소 193면 주차 관리 기간제 근로자 11명 보수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88쪽, 689쪽, 사업 설명서 221쪽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그린파킹 무인 자가 방범 CCTV 구매 설치 신규 편성 때문입니다. 예산서 689쪽, 사업 설명서 225쪽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 지하주차장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는 전년 대비 11억 6,200만원을 감액한 15억 편성하였으며 시비 15억을 2024년도 집행하지 못하여 2025년 집행마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9쪽, 사업설명서 227쪽 서대문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법에 의거 3년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 규정에 따라 용역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9쪽, 사업 설명 228쪽 대현문화공원 도시계획 시설 중복 결정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대현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변경에 따라 대현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주차장 중복 결정 용역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90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시간임기제 공무원 9억 2,847만 3,000원, 공무직 4,226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소관 일반 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현문화공원 주차장 지금 용역 들어갔잖아요?

타당성 용역은 마쳤습니다.

아, 마쳤어요?

네.

결과 나왔나요?

예. 타당성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럼 착공은 언제 하기로?

착공은... 이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요. 타당성 용역하고 내년에 주차장 중복결정도 하면서 중앙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서울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현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략 언제 정도, 원활하게 된다면 착공 시기는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원활하게 한다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정상적으로 간다면 2년 정도고요.

26년?

예.

26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이대 앞이 의외로 요즘에 건물들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서 주차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걸 반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거기는 공영주차장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좀 우리 과장님께서

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애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제동에 주차장 소송 건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건 때문에 있던데 그게 어떤 거예요?

예. 그거 2013년도에 재개발 사업하면 안에 있는 시설을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그걸 매각을 하는 바람에 그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정도 금액이고 사이즈가 그 정도 되면

그때 매각금액이 18억원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 정도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서도 법무팀이랄까 상의하는 데가 없나요?

법무팀, 자문팀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예?

아, 7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사업용 차량들이

예. 저희 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반 주정차 단속은 CCTV 단속 차량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주정차 단속 위주로 하고요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현재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부정 주차단속,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있는 부정 주차 단속하고요. 그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에 들어오는 차량들 관리하고 뭐 그런 민원 처리하고 그런 거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요?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에 대해서. 택시, 화물.

예. 저희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면 과태료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9억 4,5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5억원 총 64억 4,500만원으로 이는 2024년도 대비 17%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5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은 첫째, 공감도가 높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사업 실현성 향상 방안 및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비 그리고 신속 통합기획 3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 좌원 임시 이주상가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성산로 입체 복합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안심 서대문을 구현하고자 공동주택 공영 시설물 보수 비용 및 전기차 충전 구역 소방 안전 시설물 지원비, 공사장 건축물 급경사지 위험시설 안전점검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 예산안 및 상임위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 주거 환경의 개선을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은 총 6억 3,700만원으로서 그 중 신규사업인 예산서 488쪽에서 489쪽, 사업설명서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신규사업 좌원 임시상가 관리 및 운영 예산은 1억 5,500만원으로 인건비 6,000만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 예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비 2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5년도 세액 및 세출예산 보고 및 상임위 예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역구 북아현2구역, 3구역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마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빨리 진행 속도감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번에 또다시, 그게 뭐였었죠? 이번에 못 한. 60일 동안 연장된 게 뭐였었죠? 사업시행인가...

예. 사업시행변경인가입니다.

아, 사업시행변경. 그것도 안 돼서 지금 굉장히들 많이 뭐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이동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11월 6일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달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1월 초에 변론이 지금 잡힌 상태입니다.

그게 이번에 안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국공립 및 시유지에 관해서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데 그게 이렇게까지 안 내주는 이유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건가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 지역을 빼놓고라도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지금 몇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할 필요도 있고요. 자꾸 이게 지금 기존에 사업시행인가 끝나고, 준공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소송을 패소했을 때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공유지에 대한 거를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이번에 사업시행변경인가 때 국공유지를 정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패소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거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클 텐데도 불구하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여기는 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북3이 제일 큰 지역이기 때문에 북3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서대문 전체의 재개발, 재건축 기타 등등 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금 2구역도 그렇고 3구역도 그렇고 굉장히 보면, 우리 의원들을 만나더라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자주 조합 방문을 하든 들어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든 조합과 접촉을 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좀 풀고 대립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빨리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잘 알다시피 몇 조원 사업이잖아요. 그 2구역 3구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을 못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도 그런 애로점이 많으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박기철 국장님, 우리 2구역 3구역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 구에서 패소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통 보면 한 2천억이 넘는 돈이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송 사건들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야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사항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민분들한테도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사이즈가 커서 금액이 큰데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지금 패소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라 따로

아니 소송도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직은 소송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행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고민하고 있으시겠지만 또 거기에 지금 조합원들은 애가 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와서 설명해 드리든가 아니면 가서 설명을 해드려서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를 좀 없애고 또 협의할 부분을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원인분들도 일부 상담을 또 하고, 제가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외부에 나갔을 때 제가 발언한 것하고 방향이 다르게 전파가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 하여튼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를 하게 되면 청산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청산이 미뤄지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으나 더러 민원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일부러 청산연에서 늦게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같다라는 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이라든지 그 부분은 도정법에서 해산에 대한 부분을 준공 이후 1년 이내에 청산을 하도록 지금 법적 제도화 돼 있고요. 다만 청산이 좀 지연되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준공 이후에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이 돼있는 상태에서는 청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의해서 수익금이 생길 수도 있고 지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지연되는 지역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그걸 법제화를 한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합이라든지 청산 법인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송이 있으면 청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사람들이 노리고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진짜 적법한 소송인지 이걸 좀 따져서 가급적이면 빨리 청산을 해달라. 아까 1년 이내로 이거를 청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청산을 못하고, 왜 못하고 있냐?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소송을 임의대로 늦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행정에서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 의도대로 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서 가급적이면 행정적으로 하는 건 경고든 아니면 나중에라도 과태료든 이런 적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되지 않을까, 페널티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역량을 좀 발휘하셔서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청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설유지비는 저희가 11월에 준공이 된 상태다 보니까 그걸 계속 유지 관리한 부분이고요, 취득비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나중에 입주한 후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걸 용역으로 저희가 발주하는 상태라서 표현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이라든지 전기 그건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요.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은 1억 15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150만원, 시․구 협력사업인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구비분담금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쪽, 사업설명서 24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은 5억 5,24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설비로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비 1억 7,500만원을 보조받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연희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을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의 연희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원에 대한 감액 의견을 존중하여 감액에 동의하며 연희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업무추진비 80만원의 감액도 요청드립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242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지금 신촌지구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중인가요?

용역 중입니다. 올해 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재정비에 교통 영향 정비용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형이고요?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도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어서 용역비 같이 편성한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결과물 나온 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짧으면 한 3년 4년 정도 걸리는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지하화 이번에 한 11만 명 서명 받아서 지금 그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개인정보는 사무실 내에 캐비넷에 시건장치 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엑셀로 저장된 파일도 암호를 걸어서 저희가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번 다 걸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서명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상에서 암호 다 걸어놓고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유출되는 사고 나지 않도록. 11만 명이면 우리 구민의 3분의 1이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책임지고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있다고 우리 지역에 현수막이 동네마다 다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선도 사업은 이거 이미 예견됐던 거 아닌가요? 국토부에다 올리는 게?

예견됐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도 발표하기 전까지 저희들 일체의 자료라든지 의견을 준 적이 없어서 저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6개 노선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서울시에 지정이 됐다고는 하나 앞으로 결정될 때까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핸들링을 잘하셔서 신촌이 이대와 함께 같이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용역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좋은 예술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대하고 이대 부분입니다. 터널까지 가지는 않고요.

한 550m 구간, 연대 앞쪽으로 해서 한 550m 구간입니다. 세브란스 병원까지.

약 550m 정도 됩니다.

성산로 지하 550m고 면적은 한 42,000㎡ 정도 됩니다.

연세대학교 앞에 성산도 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의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기반 구성을 하는 용역입니다.

지상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두고 지하 공간 밑에다가 공간을 개발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차도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지금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서부 경의선 지하화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용역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서부선은 아니고요. 서부선은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건 성산동 지하 도로 밑에 공간을 어떻게 한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는 용역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은 총 5억 예산인데 올해 1억 내년 1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위치랑 면적 정도만 나와 있고 저희가 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구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의선 지하화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경의선 지하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계돼서 개발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면 나중에 그 지하화 사업하고 서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신촌 지구단위 할 때 용역이 한 1억 1,000인데 이 정도 금액이 원래 이 정도 금액입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데 어떻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입찰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퍼블릭 마케팅인데 공공 디자인하고 이 활성화 사업이 전액 거의 삭감이 다 되다시피 했어요.

네.

이게 공공시설물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시각이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대문구의 입지를 제고하고 하는 또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대외적인 홍보 활동도 있고. 그런데 이걸 완전히 그냥 전액 다 삭감해버리면?

올해 했던 사업이 뭐가 있냐면 거기 범죄 예방 셉테드라고 해서 노후된 계단이라든지 어두운 곳에 조명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했었고요.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됐었고 신촌의 명물 거리, 스타광장 조성 사업이 한 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단일 사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시설비가 빠진 부분이고요. 이 사업 가지고도, 그러니까 디자인 업무라는 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4억 36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5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에서 498쪽, 사업 설명서 247쪽에서 262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494쪽에서 495쪽, 사업설명서 248쪽에서 249쪽입니다.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은 2억 2,521만 3,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인건비 1억 8,801만 3,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3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에서 496쪽, 사업설명서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도시재생 공간 개선사업 지원은 8,297만 4,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7,389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76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6쪽에서 497쪽, 사업설명서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문화타운 개미마을 일대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추진은 9억 5,730만원으로 문화타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비 4억 7,800만원을 보조받아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5,6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97쪽, 사업 설명서 261쪽에서 262쪽입니다. 주거환경 정비는 2,49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 원 등 2,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과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251페이지에 이화마당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이화마당은 저희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대부분 공사는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 음악회로 해가지고 10월 11월에 작은 음악회를 실시하였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문화체육과라든가 청년정책과, 지역경제과라든가 그런 부서랑 협업해서 그쪽에서 행사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비는 9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이 정도로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대관이라든가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와서 행사 같은 걸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작은음악회 해보니까 지금 특별히 저희가 여기 행사비 이런 것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타 부서를 통해서

이화마당 이게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죠?

이게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3년 전에 도시재생 한참 했을 때 그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거의 많이 낙후돼 있고 시설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 공모했을 때 여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모로 저희가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철도 부지라서 임대 비용도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임대비용 나가는 건 없습니다. 따로.

그래요?

예.

그전에부터 이게 도심개발과에서 이거 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과 그전에 관리과 시절에서 재생 사업할 때 공모해서 이거는 저희가 무상으로 공간해가지고 하는 걸로 공모해서 돼서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하고

그럼 임대비는 상관없다는

예. 없이 하는 걸로 해서 그때

임대비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도심개발과에서는 임대비는 지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고요.

없이 해서 저희가

근데 도심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올해 7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도시관리과가 재생 주관 과였는데 거기가 부서 통폐합하면서 조정하는데 우리 부서로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천연, 충현에도 복합센터라든가 해야 할 게 있어서 그 마무리까지는 어느 부서에서든 하긴 해야 하므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돼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몇 년 정도라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 성격은 약간 저희 정비 사업하고

애매모호해서 이게 도심개발과에서 이화마당을 운영하는데 괜찮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하튼 잘 해보시고. 여기 보면 또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인데 이거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뭘 하시려고 60만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저희 구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저희 부서만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올해 대비해서 많이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만원으로 이거 뭘 하실까. 이거 커피 한잔 몇 번 마시면 없어질 것 같은데 걱정이 들고요. 하여튼 잘 해보시고 나중에라도 맞는 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촌 2-2지구 혹시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거기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앞두고 있다가 전 시행사가 아마 자금 때문에 해서 시행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올 하반기에 뽑혀가지고 지금 정비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정상화하려고 해서 내년 중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관리처분까지 해가지고 철거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속하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러게요. 지금 거기 완전히 슬럼화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될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 설계도가 많이 변경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용도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새로운 시행자가 사업성이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이 새로운 시행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역 지정 받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와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하는 걸 지금 접수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랑 협의해가지고 빨리만 진행되면 그다음 단계로는 크게 높이라든가 이런 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동안 늦은 만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착공 계획이나 이건 나와 있나요?

아직, 왜냐하면 관리처분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내년 중으로는 하여튼 관리처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관련한 자료

추후에 한 번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2페이지 공간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요 집수리 지원센터 이게 지금 인건비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신축 건수가 안심 집수리 79건, 서대문 집수리 47건이거든요. 이 보조금은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사업이 있었고 그냥 시 사업하고 같이 해서 하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저희 구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47건인데 시가 훨씬 더 많이 금액도 보조금이 더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를 더 많이 받아서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겁니다.

개미마을 쪽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가 있었나요? 개미마을 쪽 홍제3동

개미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수리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후보지로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개미마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용역 이게 지금...

올해 후보지로 돼서 서울 시비하고 50 대 50해서 99억 5,000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 1월에 바로 용역업체에서 발주해서 신속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1년 목표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마찰이나 이런 건 없죠?

지금 내부적으로 큰 갈등은 없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좀 이질감이 있어서, 개미마을이라든가 밑에.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소통을 자주 해가지고 자주 만나서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7월 10일자 조직 개편

전에 제가 했던 게 신통개발과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팀 배치가 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임위 계수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고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감액은 없으며 증가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조정 예산안은 3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171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은 정기분 부과 시기 조정 등 징수율 제고로 금년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주택과 세출 예산은 7억 2,000만원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4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사업설명서 263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의 의무 설치 단지에 대해 충전구역 화재 예방 및 조기 진압을 위해 질식소화 덮개, 열화상 CCTV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소방안전시설물 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건축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사업 예산서 151쪽과 세입설명서 174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결산 전망액 대비 2억 1,000만원을 일반회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78쪽, 세입 사업설명서 175쪽에서 178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 예산서 일반회계 503쪽부터 504쪽, 건축안전특별회계 703쪽부터 705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억 3,000만원, 특별회계 15억원으로 총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503쪽, 사업설명서 273쪽에서 278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안인 4억 2,0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 감액하여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서 703쪽에서 705쪽, 사업설명서 279∼283쪽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인 10억 4,0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4년도 대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증가와 신규 사업인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 보강 지원 사업 추가로 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규 사업인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 보강 지원 사업으로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300만원을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시비로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05쪽에서 507쪽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284쪽에서 290쪽입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8,725만 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1억 6,14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 사업설명서 284쪽에서 286쪽입니다. 홍제역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홍제지구중심의 위계에 맞는 서울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으로 관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괄기획관 및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등으로 5,196만 6,000원, 홍제지구중심 활성화사업 실현성 향상 방안 수립 및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 3억 9,935만 1,000원 등 총 4억 5,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5쪽에서 506쪽, 사업설명서 287쪽에서 288쪽 신속 통합 기획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신속 통합 재개발을 통해 관내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본인인증 기반 시스템 도입 등으로 718만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설비 4억 3,125만원 등으로 총 4억 4,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06쪽, 사업설명서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공공지원 조합 설립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신속한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자 직접 지원 비용 2,600만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2억 1,400만원 등 총 2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총괄기획관 및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이 3,211만 2,000원 감편성되었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월 자문 횟수가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산서 상에 월 8회 자문받는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8회는 8명을 뜻합니다. 즉 월 8명의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월 8명의 자문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많은 자문 횟수에 대한 오해를 설명드리며 당초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또한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현상설계에 활용하고자 하는 보행네트워크기금 11억 전액 감편성되었습니다. 감편성의 주요 사유는 사업 불확실성에 의한 횟수 불확실성이 주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정비사업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노력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현상설계 요청이 61% 있었으며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율은 징구 개시 7주 만에 법정 동의율 60% 대비 58.9%로서 주민의 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지에 상응하는 공공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공공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금 활용에 대하여 당초 원안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2025년 세입 및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홍제지구 활성화사업은 우선 비용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업추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대민 접촉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통의 장을 하고 또 작은 소통의 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민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어떤 긴축되는 예산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업추비는 있어야 당초에 저희가 하던 사업이라든가 대민 접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지원 조합설립이라는 거는 최근에 조합 설립을 직접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시하고 구가 매칭을 하게 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시가 60%, 저희 구가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지는 현재 홍은동 8-400 일대가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되면 공공이 직접 그 조합을

아닙니다. 포방터 시장 일대입니다. 그쪽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데 주요 사용 비용은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정비 용역비하고 저희 창립총회 비용이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산식이 있어서 잡게 되는 매칭 사업 비용입니다.

아닙니다. 거기 앞서 말씀드린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각 위원들, 주민들이세요. 주민들이고 그다음에 전문가, 구성되는 그 전문가 비용입니다.

예. 그렇게 제도화돼 있습니다.

저, 하나만...

이용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거 거의 한 50% 반토막 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체계적으로 현안 조사라든지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왕시장, 유진상가 여기에서 계속 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해가지고 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만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기금 활용으로 삭감된 11억이 지금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그 11억이 삭감되면 사실상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현상설계는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61%의 요청을 받은 상황이고요. 또 현재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법정 동의율이 60%인데 저희가 48.9%까지 7주 만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어떤 사업 의지는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금 활용에 11억이 전액 삭감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기대하는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정비사업이 좀 불가능해진다. 또는 나중에 어떤 기금 활용의 적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그 예산이 적정하게 계획화되지 않으면 설령 나중에 하더라도 어떤 저희가 기대하는 기대 단축의 효과가 상당히 상쇄된다고 또는 그 기대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우려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지와 사업의 적시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이 기금은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우리 지역 주민들, 제가 지금 홍은1동, 홍제3동을 지금 맡고 있어서 하나 드리는 말씀인데 그쪽에서 주민들의 홍제지구 활성화사업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간절해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동의율이 뭐 48.9%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신통개발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기금들이 활용을 해서 사업이 원안대로 플랜에 맞게끔 단계별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기금운용이 안 되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공공을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하고 사업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또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쪽 우리 홍은1동, 홍제3동, 더 나아가서는 서대문구의, 나중에 향후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또 갖고 있고 그런 위치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전향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홍제역세권 사업은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홍제천 복원이라든가 저희 구의 어떤 공약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공약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는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규제 사항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자칫 어떤 정책에 대한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적시성이 중요하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금 활용이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주택재개발, 신통개발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서북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진상가, 인왕시장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