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56조 및 62조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농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7조제2호는 관리계획지역 내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 14, 15, 17, 18은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도 보존녹지, 생산녹지, 보존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별표 18 제3호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안으로 안 제56조 및 안 제62조제1항은 각호 중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르도록 단서 내용을 수정한 조항이며, 그 외의 기타 개정 내용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다는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맞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예, 지금 현재로는 안 됐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농림지역에는 현재는 안 되잖아요?

예, 농림지역에는 안 됩니다. 이것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 성장관리방안이 비도시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저희들이 비도시지역이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거, 산업, 일반으로 나눠서,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으로 나눠서 산업형은 공장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산업형 제조업이나 공장이 들어오면 저희들 건폐율을 어느 정도 더 상향시켜 주고, 주거지역에 저희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들어오면 건폐율을 일부 더 상향시켜 주고, 일반지역은 주거와 산업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기석입니다. 영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영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 19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과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 7조부터 13조까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 14조부터 18조까지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과 앞으로의 운영방법 및 심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ICT 스마트팜이라는 새 농정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마트팜 시대로 앞으로 다 전환해 가는 환경 변화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9조부터 10조, 11조까지 스마트팜 운영에 관한 위탁, 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지원, 위탁을 주면 운영에 관한 우리 시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거하고 11조 수탁자의 의무까지 이래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영천시가 위탁하는 어떤 업체를 조례를 만들어서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할 계획이다, 그렇죠? 할 수 있다?

일단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한테는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게 보면 보통 그래도 사후관리 기간이 있고 신규 시설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장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한 3, 4년 지나고 하면 고장이 늘어나고 했을 때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위탁을 해놓고 그런 게 또 몇 년을 사용하다가 보면 파손도 되고 수리해야 되는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부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잖아, 그죠?

예, 그것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저기에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자료에는 11쪽에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자기들한테는 없는, 이것 우리 자료에 없는가 모르겠다마는 여기에 보면 전국에 있잖아요. 스마트팜 육성에 관한 조례가 충북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이래 나와 있는데, 영천은 없고. 맨 밑에 쪽에 보면 경북에 여덟 군데가 있는데 구미시,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포항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전에 상주에 스마트팜 벤치마킹을 갔었잖아, 그렇죠?

예.

그래 갔을 때 여기 상주에는 이 조례에 없는데, 상주는 지금 직영을 합니까, 상주시는?

상주는…

스마트팜 우리가 그날 가서 견학을 많이 하고 왔잖아요?

상주는 지금 아직 위탁을 하지는 않고, 지금 조례는 상주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농림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하고 조례는 앞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없어도 농림부 지침에 한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예, 농림부 지침에 웬만한 사항은 규정이 돼 있고, 저희들 보면 특히 임대료 이런 것은 우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도만 있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임대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농림부 지침에 있습니다. 있어서, 그리고 자기들은 위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조례는…

그렇지, 그날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시장님이,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상주시장님이 다 우리를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에 직원이 종일 그래 우리가 그날 벤치마킹을 하고 왔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뭐고 상주가 여기에 빠져 있기에, 상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우리 시가 앞으로 어차피 위탁은 줘야 되는데 위탁을 줄 때는 또 수탁업자가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또 찾아내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보면 평창이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준공이 되고 나면 각 분야별로 바로 연락해가지고 바로 직통으로 저 사람들이 빨리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연락처나 이런 걸 다 확보를 해갖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분들이 또 늦게 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고장 났을 때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위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위탁을 뭐 어차피 줘야 될 상황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수탁업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다른 타 도시에 하는 것 내막을 들어보고, 그죠? 좀 정보도 받아서 그래 해야 하는데, 의성군에도 직영을 하더라고, 그날 갔을 때. 군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있잖아요, 센터 직원이 과장님하고 나오셔서, 같이 시의원 하는 거기도 따라 나와서, 내가 간다 해놓으니. 그래서 우리 시가 언젠가는 이것 위탁을 줘야 되는데 미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다, 그렇죠? 제정해 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되도록 우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님.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별다른 건 없는데… 그래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앞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스마트팜이 이제는 대세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출발선상에 있는 스마트농업을 이제는 제대로 된 육성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임대형 스마트팜 이것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이 조례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스마트팜하고 같이 이 조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저기는, 기술지원과에는…

그 사업 이름이 뭐죠? 그것은 교육용 아닙니까?

예, 아열대 작물…

아열대 스마트팜,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그거를, 저기하고 같이 운영을, 이 조례로 운영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저기는 또 저기대로 만들어야 되나?

저희들 같이 운영한다고 만든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도 아까 오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는 임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저희들 조례하고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한데 만약에 저기 조례가 필요하다면 추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조례로 저것까지 다 되는 건 아니고.

저기는 시설이 아직 완료가 덜 돼서 지금 현재 당장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향후에 시설물이 다 완비가 되고 이러면 저기도 분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에 따른 모든 교육이라든지 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걸 분명하게 여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여기에 영천시 스마트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저거하고 묶어서, 뭐 항목 몇 개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저쪽 부서하고 협의 없이 여기 친환경농업과에서만 단독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인데, 그것도 나중에 저쪽 기술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거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가 뭐 별다른 이의 없으면 통과되더라도 저기는 저기대로 또 만든다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저것도 맨 스마트팜인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스마트팜이라는 게 모든 일이 장점 뒤에는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단점이 높은 시설비용, 고가의 시설비용이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향후에 이런 교육받은 학생들이 향후에 자기 자립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 뒷받침되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3년 후에 지금하고 과연 얼마만큼 국가나 우리 시에서 변화가 있을까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우리 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어쨌든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향후에 우리 영천시에 그런 교육받은 학생들의 향후 로드맵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나 도나 이렇게 진행 상황을 미리미리 보셔가지고 우리 영천시의 스마트팜 육성 지원에 관한 것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설립을 해가면서 이 스마트팜을 초창기 때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중에서 이거를 하고 난 뒤에 청년농업인이 유입됐다가 3년이 지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일단은 저희 시에서도 지원이 또 필요하겠지만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지금 융자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상주 같은 데도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땅만 구입하고 시설비는 융자나 보조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청년농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향후 스마트팜 육성을 하여튼 장기적으로 지원을 빠르게, 금액도 많이, 사업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 여기에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럼 빠르게 이렇게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또 통과가 되면,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후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관리 방안을 잘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또 계획수립도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여튼 과장님이 이 시설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이렇게 잘 스마트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별도로 운영의 문제점은…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좀 보완해서 그렇게 협의를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지적사항을 다 파악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 기록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세부적으로 저희들 세세하게 안 담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침으로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침으로 불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든 거고, 아까 위탁계획이 있으니까 위탁을 넣은 거고. 이래서 그런 부분, 지침에 없는 부분을 넣은 거지 따로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에 있는 것, 아니면 이런 것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예, 농림부의 법령하고 또 우리 다른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주에서 관리하는 어떤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기관을, 국가에서 국비를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서 이루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또 농림부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 그랬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도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좀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 하자는 취지니,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영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산과장 정승채입니다. 축산과 소관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 변경은 2020년 조례 개정 후 물가상승에 따른 이용요금의 현행화와 또 주말 회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회원제의 변경과 자마회원, 상급자 과정 회원제 폐지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공공승마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2조제3항입니다. “전용 사용자”를 “사용자”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제21조입니다. 회원제에서 “자마회원, 일반회원”을 “회원제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4조입니다. 제24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운주산승마조련센터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6조입니다. 제26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촉,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2호입니다. 별표 2호는 이용료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하였으며, 기존 상급자 과정과 월회원제를 폐지하고 쿠폰 회원을 주말반과 주중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칙안 변경은 기존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용 조항 삭제 및 수정으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이용권, 회원권, 입장권, 출입증, 수불부 등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했고요. 마필위탁관리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추가로서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이용자 이용수칙, 마필대여 허가 신청서, 조련위탁 허가 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쳐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어제 12월 11일 우리 시 화남면 안천리에 AI 발생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 화남면 안천리 종계장 AI 발생에 따른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전국 AI 발생 현황은 농장에서 8건, 야생조류에서 13건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가금 사육 현황은 126호에 약 사육두수는 271만 4,000수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전업농가는 27호에 209만 수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AI 발생 신고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 농장명은 농업회사법인 대영농업회사입니다. 농장 주소는 화남면 안천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사육 규모는 산란종계 약 9만 4,200수 사육하고 있는 이런 대형 농장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12월 11일 200수 정도 폐사하는 바람에 농장주가 직접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살처분 대상은 농가는 총 방역되어 있는 농가가 약 3호 정도 됩니다. 9만 4,232수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발생 농장이 9만 4,200수 그리고 예방살처분 농가가 2호 되는데 이거는 농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32수 정도만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대는 10㎞인데, 방역대 10㎞ 내에 사육 수 기준으로 해갖고 총 사육 호수는 157호에 사육 두수는 41만 8,000수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음 옆에 페이지 보시면 신고 및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12월 11일 10시 20분에 농장에서 신고가 되었고요. 같은 날 12시 30분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시 30분에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어제 저녁 21시 30분에 정밀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H5형 고병원성 양성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간 방역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1일 어제 14시 30분에 먼저 초동방역팀을 현장 출동해서 농장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15시 50분에 시장 주재로 방역추진상황 회의를 개최했고요. 막바로 발생 농장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주재 회의도 18시에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2일 06시에 저희들 화남면사무소 2층에서 발생 농장 살처분 작업자에 대해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지역보건과에서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07시에 통제반, 평가반 우리 시 축산 공무원 3명하고 그리고 수의사 1명, 축협에서 5명이 통제반, 평가반에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07시 30분에 살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살처분 작업자는 약 113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90명, 내국인이 23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09시 기준으로 해서 이동통제초소를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총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오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다음 주에 가금 농장에 대해서 전 농가에 대해서 생석회를 약 한 4,500포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살처분 하는 방식은 기존에는 우리 ASF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살처분 방식이 원형철판 발효공법이었는데 이번에 하는 공법은 열처리 소각방식입니다. 이동식 열처리 소각 방식입니다. 이거는 렌더링 방식인데, 이 렌더링 방식 자체가 고온·고압에서 소각하는 게 렌더링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첫째 환경오염이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번에는 열처리 소각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부터 먼저 하고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정회해서 할까요?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승마장의 취지에 맞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자마회원 및 상급자 과정 회원제를 폐지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승마장 운영을 위해 운영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주말의 이용료를 주중과 차등 규정하여 주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보니 당초에 26조가 매표 및 검인 있잖아요? “관람권, 입장권은 운주산조련센터의 매표소 또는 자동 발매기…” 이거는 폐기하고 26조를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예.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위원회가 없었나요?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원래 운영위원회가 말산업 운영위원회하고 운주산승마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운주산승마 운영 조례에 말산업도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운주산 운영 조례에 보면 운주산 운영위원회만 있어야 되는데 말산업 운영위원회도 있어갖고 이것 말산업 운영위원회를 빼는 겁니다. 삭제하고 운주산승마 운영 조례만 운영위원회만 구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때까지는 같이 있었던 것을 이거를 우리가 단독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26조에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저쪽 편에 지금 정회해 놓았는데 가면, 설명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번, 2번 쭉 나와 있고, 뒷장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면서, 이것 임기요, 1회에 3년 하면 1회 연임하면 6년 되거든. 어떤 분은 있잖아요, 6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구만. 이거를 상위법에 3년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거를 제가 2년으로 하고요. 2년 해도 한 번 연임하면 4년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지요, 예.

어떤 분들은 “나는 시에 위원회에 내도록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내도록 해준다 이렇게 하거든.

예.

그래 이 부분은 좀 다루고, 이갑균 위원 이 부분 좀 다루고, 위원회 여기에 보면 당연직 농업기술센터 소장 있고 한데, 영천시 의원은 또 없는지 이것 좀 다뤄주세요. 내가 저기 설명하러 가야 돼서.

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상위법이라든가 규정에는 3년으로 하라, 2년으로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3년으로 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운주산승마장 이런 부분은 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우리 경북 도내에 그렇게 대학 교수라든가 말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을 초대하기가 힘들어갖고 저희들 3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1회 더 연임이 되니까.

자마회원들을 자기 말을 다 갖고 나가야 되겠네?

아닙니다. 자마 회원은 신규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 회원이, 자마 회원이 한 3명 정도 있는데요.

3명밖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기존에 있는 회원도 나이가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는 자마회원은 지금 현재 55만 원 받는 것을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외람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승마휴양림에 여러 어떤 이권이 있고 또 어떤 특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운영에 그러한 부분이 사람 사는데 항상 올바르고 옳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돌출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묘안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운주산승마휴양림 자체가 우리 영천시민들도 있지만 대외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운영위원회…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아 그렇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저희들은 2년 해도, 2년에서 1년 더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해도 무방합니다.

수정 가결이… 이게 몇 조 몇 항이야? 몇 조 몇 항? 26조4항입니까? 그럼 2년을 해도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그렇죠?

3년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건 똑같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러면 제가 다듬…(마이크 꺼짐) 위원님, 질의‧토론하는 시간에 질의‧토론에 대한 의견이 종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6조4항…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도내의 13위이고, 원인자 부담금은 도내 15위로 낮은 편입니다. 매년 누적되는 하수도 결손을 최소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며 국비사업 신청 및 경영평가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을 현재 12.4%에서 16.4%로 상향할 계획으로 하수도 톤당 요금을 매년 10%씩 3년간 인상할 계획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율은 15.3%에서 19.4%로 인상하고자 하며, 환경부에서 산정 방법을 산술평균보다 기하평균으로 권고하고 있어 변경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물가심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1년 준공하여 운영 중인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톤당 1만 원인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2025년 톤당 1만 1,000원, 2026년 톤당 1만 2,000원으로 연차별 인상할 계획입니다. ’23년 10월 가축분뇨 수수료 산정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인상요인이 확인되고 용역 결과로 제시된 수수료 인상안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농가와 수집·운반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수료 현실화를 논의하였고, 수수료의 연차별 인상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24년 10월 16일에서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물가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고자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평균 2025년 7%에서 9.5%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평균 10%선으로 인상하고, 환경부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개선 권고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방식을 변경 인상하는 사항으로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한 개정안으로 먼저 2024년 3월 기준 도내 15개 시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평균 수수료 현황을 보면 1톤당 1만 313원으로 현재 우리 시는 평균선에 가까운 편이며 2026년 수수료 인상률을 1톤당 1만 2,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현재 최고 1만 4,000원 선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시군 대비 높은 편이 아니며 2년 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2항의 범위 안의 문구는 범위라는 용어로 충분히 뜻을 표현할 수 있어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정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문제없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뒤에 것 하면 안 되잖아? 앞에 거 먼저지요?

예.

없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저희들 하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한목에 올리기가 부담이 되니까 전부 다 10%나 안 그러면 20%선으로 연차별로 올리고요. 3년에서 5년 단위로 전부 다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하수도 현실화율 도내 평균은 24.5%고 시부 평균은 26.7%인데 저희들은 ’23년도 기준 12.4%입니다. 지금 이것 인상을 하더라도 16.4% 정도밖에 지금 사실은, 주민들, 시민들의 부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과감하게 못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해 놓은 데는 2025년도에는 거의 9%, 8% 돼 있고 2026년도에 10%로 돼 있는데,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16점…

아, 현실화율이.

아, 현실화율?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는 요금 현실화율이 12.4%입니다. 요금을 단계별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단 말이죠?

예, 인상해도 나중에 되면 요금현실화율은 한 16.4%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내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기준으로 24.5%고요

그럼 우리가 많이 낮은 편이네요.

많이 낮은 편입니다.

많이 낮은 편이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연동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수도요금은, 지금 저희들 상수도는 우리 영천시에 보면 현실화율이 한 34.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수도는 12.4%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죠?

현실화율이, 요금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현실화율을 100%로 한다 하면 톤당 한 4,600원 정도를 받아야 현실화를 이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그 비율만큼 적자다?

그만큼 저희들 적자고, 이게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공기업은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는데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아보니 거의 이 요금 현실화율 때문에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들어가고, 또 이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희들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감가상각 때문에, 점점 내년이나 그 전에도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화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인데, 공장에서도 그러면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의 사용량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공장에서 상수도를 이만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장… 지금 보면 저희들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상수도… 요금 자체는 상수도요금에 같이 부과가 되는데 요금이 만약에 1만 원이라면 거기의 한 30% 정도가 하수도요금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장에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수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하수를 쓰는 공장이나 가정집은 지하수 검침을 다시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것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정집에는 상수도요금 미터기를 보고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상수도요금 얼마 하수도요금 이렇게 비례를 한다고 하는데, 공장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공업용수가 그만큼 공급되지 않을 때는 상수도를 쓰지 않고 다른 공업용수를 받아서 썼을 때 그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계측을 하고 있다?

예. 지금 보면 수도요금이 비싼 부분, 만약에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수도요금을 일부 쓰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하는 곳은, 저희들 지하수는 지하수 그걸 해가지고 다 검침을 해서 그만큼 부과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우리 가축분뇨 수집·운반 이게 지금 톤당에 우리가 1만 313원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만 원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수집·운반 업체가 4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수수료하고 사용료를 하면 지금 현재는 톤당 1만 4,000원인데, 이분들이 다 징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징수금액에 대해서 5%를 징수보상금으로 주는데 징수보상금은 반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 지급하는데 연간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4개 업체에 징수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금액이.

그러면 이게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몇 %입니까?

축산농가는 톤당 4,000원입니다, 사용료가.

톤당 4,000원?

예.

얼마 안 되네?

예, 사용료는 지금 못 올리는 게,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오는 농가는 22개 농가인데 두수로 보면 1,500두 미만 농가에만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1,500두 미만 농가만?

22개 농가에서만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형으로 하는 농가들은 그러면 모아 놨다가 따로 운반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지금 보면 유기성 폐기물장에도 들어가고요. 북안 농축산자원센터 이쪽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들보다 비용이 유기성에는 톤당 2만 9,240원이고 북안에는 2만 8,000원에서 3만 3,000원 수준입니다.

처리 비용이요?

예, 운반하고 처리비용을 합쳐서.

적은 것도 아니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수료하고 사용료가 1만 4,000원이고요, 톤당에. 저희들보다는 공공시설이 영세농가다 보니까 북안이나 유기성에는 배 이상 비쌉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영세 농가를 위한 그런 게 있다, 그렇죠?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여튼 하수도가 상수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수가 깨끗해야 상수원이 또 깨끗해지는 거니까 뭐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건, 그리고 영천전투메모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임고강변 및 영천댐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고강변공원과 영천댐 공원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원의 유료화 및 시설관리공단에 이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내용으로는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각 공원의 위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과 시설사용료의 산정, 감면, 반환 등 시설물의 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설 사용료의 경우 영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와 11조는 공원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2조부터 14조는 위탁관리운영과 세입 조치, 위탁관리운영 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민들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맨발걷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부터 6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맨발걷기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전망타워 내 기존 다목적실을 공원관리사업소 사무실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기존 다목적실 내용 삭제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이용시간 변경 등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들의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호국시설 이용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역시 법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고강변공원과 영천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고, 제5조에서는 시설물을 유료로 이용하기 위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손해배상, 위탁관리운영 등의 사항을 담고 있어 법령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위탁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운영비 지원 사유가 불명확하고, 별표 1의 시설물 사용료 중 주차료의 경우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사용료 차등을 두는 것이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숲길, 등산로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맨발걷기 활동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을 활용한 맨발 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맨발걷기 길 조성 및 운영 시에 맨발이라는 특성상 우려되는 위생상의 문제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맨발 산책로들의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전투메모리얼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전투메모리파크의 이용시간 변경 및 불필요한 내용 수정, 제대군인 지원 내용 추가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제출한 제정안으로 안 제7조 관련 별표 1의 구분란의 체험권 명칭을 조례 제정 당시 추모권 시설을 조례에 통합 명시하였으나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별도 제정되어 분리 운영되고 있어 시설명 구분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체험권 명칭의 삭제를 제안하며 안 제24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일일결산서의 사용시설 집계표를 보면 안보교육체험관 1개 시설에 대해 소계와 총계를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이며 수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정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항, 7항, 8항, 호별로 질의 토론하도록 할게요. 영천시 임고강변 및 영천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건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제가 임고강변공원 여기에 보니 정말 예쁘게, 조명들을 보니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국비가 또 다 되어 있은 건 겨? 거기 그림에, 여기 어디고 국비가 돼 있다 했잖아요? 임고강변공원? 영천댐공원 현황에?

처음 조성할 때는, 예…

당시에는 그래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우리가… 예.

지금 현재 정비하는 건… 초창기에 처음 조성할 때는 국·도비가 포함이 됐고 지금은 시비로 해서…

이거는 53억인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가 보면 제12조에 위탁관리운영이 나와 있잖아, 그죠? 어차피 거기서부터 위탁을 앞으로 줘야 되겠죠? 직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지금. 공원사업소에서 하기가 그렇고. 안 그러면 이것 관광진흥과로 넘겨준다든가. 이게 관광에 해당되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 부분을 저희들이 그 야영 데크하고 이거를 보강을 해서 위탁을 영천댐공원하고, 하류공원하고 보현산댐 하류공원하고 임고강변공원도 위탁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시설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거를 하는데, 시설하고 이런 것은 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차후 위탁운영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설공단이라든가,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예.

그거에 대해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명확한. 우리 전문위원도 해놨던데, 좀 더 세밀하게 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맨발걷기, 이때까지는 맨발걷기가 영천에 우리 현재 몇 개 맨발걷기가 돼 있죠?

우리 영천에 네 군데, 4대 맨발길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금호강변 완산동 거기에 있고, 그게 1차적으로 한 거죠?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언하공단 옆에…

아, 창신 쪽에, 예.

그게 최초에 메타 숲 안쪽에 그게 최초로 조성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조금 일찍 조성이 돼서, 또 메타 숲하고 어우러져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거기는 마사, 최근에는 황토칩으로 해서 한 100m 정도를 또 시범적으로 추가를 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로지 옆에 황토맨발길이 있고, 세 번째는 완산강변에 맨발길이 있고, 네 번째는 고향의 강, 신녕천변에 마사길, 거기도 맨 메타 숲…

저번에 예산에 우리 그라운드골프장 옆에 또 다시 할…

예, 그거는 내년에 약간 방치돼 있던 공간을 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발걷기 조성이 돼 있는데, 조례 없이 이걸 했다 그렇죠?

조례 없이도 할 수는 있는데, 조례를 만듦으로써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현재 경상북도에서도 맨발걷기를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연초에 11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례 있는 것을 담았잖아요?

예.

시민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예.

우리 경북에는 보니 아직까지 조례가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타 도시는 조례가 다 있네요, 그죠?

예, 경북에도 지금 올 초에 11개 시군이 기이 만들어서 도비를 지금 지원 받아서…

그런 것을 여기에 담아줘야 되는데, 우리 자료에…

아, 예. 그것은 조금…

일단은 맨발걷기가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 건강에 해보니. 앞으로…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붐이 일면서…

조례 없이도 이때까지 이걸 할 수가 있었구나.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물론 조례나 법은 건강증진법을 통해서 보건소나 새마을체육과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먼저 다른 전국적으로도 빠른, 최초에 조성한 것은 좀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맨발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금 주관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잘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완산동 강변공원에 맨발걷기 있잖아, 그죠?

예.

황토맨발걷기길 거기에 이편한, 미소, 완산시장 이 사람들이 많이 밤마다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 여름에는, 하절기 때는 10시까지 걷는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이렇게 음악이 흐르는 것, 그런 것 그러는데 이거는 뭐, 환경청하고 그거를 또 로비를 해봐야 되죠? 제 카톡에다가 그거를 좀 잔잔하게 음악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많이 카톡에 문자를 넣어놓더라고요.

음악은 크게 그게 없고 그 안에 지주라든지 어떤 이런 걸 세우는 것, 시설물 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음악 그거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거기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기존의 가로등에 부착해서 우로지처럼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주민들이 제 카톡에 몇 사람이나 그걸 올려놓더라고요, 우리 이편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갑균 위원님.

소장님, 임고강변공원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데크밖에 없잖아, 그렇죠? 수영장하고?

예.

예, 두 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데크를 하나 사용하면 지금 3만 원에서 주차요금 2,000원 하면 3만 2,000원이네요, 그렇죠? 1일?

예.

1일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에 주차,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요금을 받아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일반 주차장에 대는 차뿐만 아니라 진입하는 차들을 기본적인 요금을 받아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하고, 주차선도 구역을 해서 도로변에도 한쪽 라인이든 어떻게 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차를 대고 거기에 주차요금을, 입장료, 주차료를 받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계획이고, 그러면 이거는 또 앞으로 징수 관련되는 것은 인력으로 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하는 저런 차단시스템이라든지…

차단시스템으로?

예,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유료화가 되면 일반 야영장 데크나 이런 것 사용료뿐만 아니라 주차요금도 일반 징수가 좀, 기본적으로 싸게 하더라도 징수가 돼야 전체적으로 시설 확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구가 거기 펜선 앞쪽하고 또 저 뒤쪽에 주차장 쪽하고, 최근에 또 과수원 쪽을 통해서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 이렇게 진출입로가 세 군데가 이원화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또 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 쪽에서 이 밑에 뭡니까, 그 건너편으로, 낮은 물을 넘어가면 물넘이 쪽으로…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데크 사용하는 사람이 또 수영장을 사용하나 안 하나, 수영장은 또 별도로 1,000원의 요금이 붙네?

예.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관리해요? 그냥 돈 안 내고 들어가가지고 데크 사용하다가 수영장 갈 수도 있을 거고, 양심에 맡겨야 되나?

저희들 방침은 그 안에 데크를 제방, 그러니까 과수원 쪽으로 해서 제대로 된 오토캠핑카 대수를 조성을 하고요. 또 강변 안쪽에는 데크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지금 숫자보다 더 많이 확충해서 진짜 다들 돈을 내고,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아니, 아예 그래 해버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사용하든 안 하든 요금을 징수를…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이게 혼합이 돼 버리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사용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거기 강변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차량 통행은 없지요?

예, 그 진입로는 어차피 건너편에 지금 건너가는 분들은 있어도…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물품은 전부 들고 데크까지 가야 되죠?

맞습니다, 예.

그 밑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면 위험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아까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별표 양식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성수기 주차요금에 대해서, 성수기 비수기 구분해서 받을 그게 준비됩니까?

조금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비수기나 성수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들어오면 조금 비싸게 받아서 약간은 통제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약간 더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거는 하한선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 문구에 내가 이것 다 의결했지만 제가 중요한 말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6쪽에 12조 위탁관리운영에 보면요,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굳이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제 건축디자인과하고 오늘 친환경농업과하고 마찬가지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이게 공히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위탁관리 사무규정을 조례에 담아놓으면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의결했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이걸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겠다 하는 걸 좀 보완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