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평소 안전교통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8억 8,477만 7,000원보다 72억 4,082만 6,000원이 증가한 181억 2,560만 3,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도비 포함 2억 7,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등 복무 사업에 4,848만 4,000원, 1,500여 명 민방위 편성 자원 관리를 위한 전문 사이버 교육 운영에 국‧도비 포함 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8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국‧도비 매칭분으로 1,660만 원의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연 3회 실시하는 군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업의 국‧도비 포함 190만 원과 신형 민방위복 약 600벌 구입비, 대피훈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신고 활동 보상으로 주민신고 우수자 시상품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1억 6,8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어서 649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11개소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공공 운영비 4,524만 6,000원을,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도비 24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1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을지연습 운영 관리에 3,381만 2,000원을,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총 1,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0쪽입니다.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800만 원, 예비군 중대 유지보수 및 육성 지원 경비 보조사업으로 1억 4,44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총 9억 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으로 재난 현장 장비 임차 관련 책자 발간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7,800만 원을 이어서 651쪽 포함입니다. 군민안전체험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긴급 구조 단체 및 민간 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한 급량비 1,600만 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기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740만 원과 지하 상황실 시설 개선과 노후된 집기 교체를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 운영관리 사업에 총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안전시설물 설치 및 물놀이 안전관리 CCTV 8대의 유지보수 등 일반 운영비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2쪽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관리 집중 지역인 둥글바위와 덥내보를 관리하기 위한 순환 전문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 민간보조금으로 1,000만 원과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자격 취득 교육 지원 300만 원, 보트 운반용 츄레라 2대 구입 지원을 위한 보조금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올여름 51개소 물놀이 관리 운영을 위하여 6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인건비와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6개소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를 포함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에 3억 8,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축압식 소화기 구입과 화재경보감지기 설치를 위하여 1,188만 원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일반 운영비 400만 원을, 안전보안관 교육 및 안전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 도비 포함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3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먼저 군민안전보험 사업으로 보험 홍보용품 구입비 720만 원을,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1억 200만 원을 군민의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49개소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전문기관을 통한 상하반기 점검비와 노후 안내판 등 교체비를 편성하였고, 올해 2025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계획한 야외 놀이터 모래와 놀이시설물을 고온으로 위생 소독하기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 컨설팅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9,030만 원, 안전보건 이행 지도점검 출장 여비로 400만 원, 중대재해 배상 책임공제 가입비로 1,700만 원과 보건 수행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4쪽입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 사업으로 도비 1,084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3억 5,2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 전기 안전 진단 및 유지보수 용역비로 3억 7,973만 원과 운영 출장 여비 500만 원, 배수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7,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문 및 배수관로 유지 공공 운영비를 포함하여 6,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전기요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010만 원, 가로등 점검 출장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5쪽입니다. 도로 조명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5,000만 원,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 시설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9,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억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진 예방 홍보용 제작 및 각종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 운영비로 1억 5,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입니다. 도비 1,084만 8,000원을 포함한 3,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656쪽에서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7억 8,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자연재해 예방에 표준 매뉴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공공 운영비 2,098만 원과 시책추진비 200만 원, 시설 정비 및 점검비 3,000만 원 포함 총 5,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도비 4,023만 9,000원을 포함하여 군비 매칭 분까지 1억 2,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교육훈련비 및 방재활동 지원, 상해단체보험 가입비 등 운영비 1,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7쪽입니다. 침수 우려지역 3개소에 자동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3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고객 편익 자동차 등록 행정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입니다. 국‧도비 10억 7,4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8,1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다음 658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화물 및 여객 업체 유가보조금 5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포함하여 15억 6,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강원도 버스 운송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반영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도비 포함하여 9억 9,100만 원을 편성 지원하여 벽‧오지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재정 지원 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한 요금 및 환승 할인액 지원으로 월 1,125만 원씩 12개월분으로 총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거리비례요금제 폐지로 시행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에 따른 단일 요금 손상보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버스 운송을 육성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 20여 명의 근로 여건 개선으로 월 15만 원씩 12개월분으로 도비 1,080만 원을 포함하여 군비 매칭 분으로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9쪽입니다. 버스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으로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영월군 농어촌버스 적정 재정 지원 원가 계산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강원도 농어촌버스 경영수지 분석 검증 용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콜센터에 구축된 대중교통정보 시스템을 연간 운영비 990만 원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에 국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버스 정보 시스템인 BIS 구축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DRT 구입 도비 포함 1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및 희망택시 미운행되는 벽지마을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개선을 위한 공공버스 운영 사업비로 시설공단에 지급하는 전출금 국‧도비 포함 매칭분 13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0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상동지역 DRT버스 구입을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보상입니다. 택시 적정 대수 유지를 위한 감차 보상을 위하여 국비 4,680만 원에 대한 군비 1억 920만 원과 군비 추가분 2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시산업 발전으로 위원회 운영 수당과 일반 운영비로 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택시 대차 비용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콜 운영 민간사업 보조비로 7,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비로 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1쪽입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 카드 이용객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군비 매칭분 1,646만 4,000원과 부족분은 군비로 1,88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40개 마을 631명이 이용 신청 중인 것으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매칭분 3억 9,730만 원과 동 사업 군비 추가분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8억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국‧도비 포함하여 총 76억 8,1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662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재정 지원 등 운영 지원으로 터미널 청소 용역 등 일반 운영비와 공공요금 2,414만 원, 재정 지원금 6,574만 6,000원, 터미널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군비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냉난방기 설치, 비가림막 교체, 안내판 교체 등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도비 480만 원 포함, 군비 매칭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활동 지원 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에서 2년간 위탁 운영 중인 것으로, 차량 10대와 기사, 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금 2억 3,245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국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도입은 2025년 신규 시책 사업으로 택시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등록자 중 비휠체어 이용 장애 등록자가 장애인 콜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된 470명 중 80%인 368명이 비휠체어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킴으로 이용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군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로 장애인 콜택시 관련입니다. 2014년부터 10대 운행 중인 차량의 노후로 지난해 2대, 금년에 1대 대폐하였고, 2025년 1대를 대폐하기 위한 보조사업비로 국‧도비 3,185만 원을 포함하여 매칭분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가 반영 구입하기 위하여 부족 금액 5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160여 명이 자진 반납하셨습니다. 국‧도비 351만 9,000원 포함, 매칭분 690만 원과 군비 추가분 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4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회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신축된 교통회관의 관리와 이용자 편익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5년에는 차고지 조성 사업비 8,000만 원과 회관 내부 휴게실, 교육실 등 비품 구입을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승강장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 250만 원과 기 설치된 300여 개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승강장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이용 중인 공영주차장 금용아파트 외 2곳의 부지 임대료 6,700만 원과 교통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름철 성수기 교통관리를 위한 1,000만 원 포함 총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신호등 점멸기, 투광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포함하여 운영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송5리 마을회관 앞 주차 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버스터미널 부지의 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및 설계비로 국‧도비 21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5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및 특근 매식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 3,428만 원, 부서 기본 업무 추진 여비 1,60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796만 2,000원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전출금 2억 9,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먼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2억 5,26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427만 5,000원 대비 8,163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 이자 수입에 30만 원, 그 외 수입에 1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500만 원과 주차장법 설치 부담금으로 3,82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7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675쪽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유지관리비, 무전기 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 포함 일반운영비 3,9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 출장 여비 300만 원을, 불법 주정차 CCTV 교체 등 유지보수 시설비 2,200만 원, 노후 CCTV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예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세부 내역으로 676쪽의 내용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요원 2인의 인건비 및 피복비, 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로 인력 운영비에 총 1억 6,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예산안 편성하시고 또 세부 사업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스타트로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72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네요.

예.

아마 또 일을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653쪽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지난해보다 약 3,2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됐어요.

증액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올 4월에 다시 구입한 게 1억 2,000 정도였고요. 1억 200만 원을 가지고 증액된 게 4월에 항목을 9개 항목 더 늘려서 가입을 했고요. 내년분은 아마 물가 상승분하고 또 이번에 진행하면서 미비했던 부분을 늘리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예산이 7,000만 원에서 지금 약 3,200만 원 정도 늘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떤 보험의 항목이 추가되니까 보험료가 상승되겠죠?

맞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이 보험 관련해서 군민들이 이렇게 혜택받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20건에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건에 2,500만 원.

예.

우리가 보험에 대비해서는 그게 실적이 많지 않은 게 좋겠죠.

네.

어차피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군민들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어떤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홍보는 일반적인 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농협하고 사실 군지부나 아니면 주천이나 해서 농협에 있는 그 조직들이 홍보되는 조직이 지금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정리하면서 같이 협약을 해서 홍보까지 농협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그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험 혜택을 또 이렇게 늘려가고 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어떤 보험에 대한 그걸 잘 모르시면 정말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홍보에 중점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올해 처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요?

네.

좀 유감스럽긴 하네요. 우리가 법정으로 정하고 있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린이시설 안전 기준에 관해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의무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조례안 받아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이 관련해서 제가 조례 발의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안이 많아서 1월에 발의할 예정입니다만 그러면 지금 친환경 소독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1년에 1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는 제가 아직 현장이랑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예산액을 딱 잡아놓고 이 범주 안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이렇게 상정하면 이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미리 그게 좀 선행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시범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본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어떤 반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따져봐서 시행을 하고 말고 할 거라면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본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매년 2회는 좀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서라도 야외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모래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생충 란 검사 같은 경우도 같이 병행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 656페이지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 차원 또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수해보험이 우리 군에서 같이 병행해서 시행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몇 년부터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물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우리 가입률 같은 경우는 많이 저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첨부 서류의 162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에 보면 집행률이 5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첨부 자료에 보면.

네. 아 집행률.

1628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54%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보험료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2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는 이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강풍이라든가 대설이라든가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이 풍수해보험을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도인가 본 위원이 현수막을 걸린 걸 봤는데 보험금의 92%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고 지적을 해서 다시 정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보험금과 보험료하고는 틀리거든요.

아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0%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지 과장님,

보험료.

알고 계시나요? 혹시. 보험료의 92%거든요.

네.

보험금과 보험료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 몇만 원에 불과한데 홍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해서 가입률이 떨어져서 이렇게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풍수해보험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입 범위가 어디까지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택하고 온실, 소상공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대경 위원님이 잠깐 군민안전보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주택이나 시설에 대한 보장보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관내에는 시설하우스 농가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하우스도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일부 풍수해로 봤을 경우 폭설로 해서 망가지는 예도 많이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지역도 그런 시설 피해가 왔을 때는 꼭 필요한 보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할 때 우리 군민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풍수해 가입을 해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풍수해보험은 저희 담당자한테 직접도 하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7개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DB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도 있고요. 하나, 메리츠 이렇게 7개가 전국적으로 다 행안부가 주관해서 같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온실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율은 지금 115% 목표치 대비 그렇고 소상공인은 153%고 주택이 68%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미비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입률이 떨어져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목표 대비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그래도 이런 좋은 혜택 본인들이 부담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이 재해로부터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인들 시설하우스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또 가까운 농협이라든가 또 우리 민영 보험사에도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가입을 적극 권장해서 재해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3쪽에 상단에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 2억 1,000 이게 지금 비휠체어 이용자 350명 곱하기 월 5만 원에서 12개월로 돼 있고 여기 지금 첨부 서류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 1식 해가지고 2억 1,000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바우처 택시를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휠체어 이용자 350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우처 택시 1식 같은 말이긴 한데 이게 2억 1,000을 택시에다 2억 1,000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 2억 1,000의 내역이 350 휠체어 장애에 등록된 저희 군에 지금 470명 중에 80%인 368명 정도가 비휠체어 장애인이시거든요. 장애인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첨부 서류에 보면 바우처 택시 지원 1식은 이 택시 1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전체를 그냥 1식으로 봐주시면.

아 전체를 일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업 전체가 1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세부 내용은 여기 지금 세워놓은 게 맞습니다.

세부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350명에 대한 월 5만 원 하는데 여기는 택시 1식이라 이래 가지고.

그건 택시 전체 사업 1식을.

전체. 그러면 이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드를 지급해요? 아니면.

카드를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도입한 거죠?

예, 새로.

카드로.

카드로 하려고 지금 농협이랑 조율 중에 있습니다. 농협 카드랑 정리가 돼야 돼서.

그러면 비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 쪽이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10대밖에 없는데 지금 휠체어 타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콜을 해서 이용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휠체어 타셔서 필요하신 중증장애인들이 많은 대기 시간이 소요되고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말씀이 계속 있으셔서 이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일반 택시를 타실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5만 원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5만 원은 저희가 지금 희망택시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예산하고 절충을 해 봐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정리를 하면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택시요금이 일반 택시요금이 올라서 이분들도 많이 타게 되면 할인이라는 게 되나요? 할인은 안 되고.

할인이라기보다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시는 분이 1,100원입니다.

자부담.

예.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100원 제외하고 본인이 1,100원을 내시고 하루에 5만 원 이상을 가시면 그 부분에 저희가 5만 원만 하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장거리 말고 영월 시내에서만 다닌다 그러면 5만 원이면 한 10번, 11번 정도 탈 수 있는 금액이네요.

예, 그렇게 되시죠.

그러면 350명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자 명단이 다 있을 거고, 그죠?

이미 장애인 장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류를.

그럼 조금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네요.

많이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는 그동안 긴 배차 대기 시간 이게 꾸준히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었어요. 결국에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영월군이 5만 원으로 산정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최소로 잡은 겁니다.

맞습니다.

5만 원 갖고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25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준비하시는 만큼 문제없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이 5만 원을 만약에 카드로 만들면 그러면은 택시를 탈 때 이 카드를 남한테 줄 수도 있잖아.

그거는.

그걸 어떻게 해. .

.

이게 택시를 많이 타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또 전혀 안 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했을 경우에 이 카드를 제3자한테 주게 되면 그것도 이용 가능하잖아. 그럼 이걸로 어떤 방법으로 막을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드릴 때 카드를 그렇게 전대하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5만 원 이상을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 소멸된다는 거는 등록하시는 자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그죠? 타는데 나 말고 당사자인 내가 말고 제3자한테 카드를 줄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심하게 단속을, 단속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택시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택시 기사님들도 그분들이 당사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거는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생각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염려스러워하는 심재섭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그런 걸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따르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하나 더 들어볼게요. 658페이지. 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요거는 저희 강원도 버스 운송원가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물가 반영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생각해서 용역을 합니다. 올해 년도 것도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존해 주는 게 비노선이 늘어났다든가 또는 배차가 더 증차가 됐다든가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보면 한 38%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희도 그런 사항은 없지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전년도 1년치를 가지고 24년도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한 1년 정도가 계속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올해 년도 24년도 거를 용역해서 24년도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23년도하고 24년도에 1년치를 가지고 24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갭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 결과 나온 거를 저희도 전부 다 100%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수입금에 97%, 98%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게 도비가 많지는 않지만 매칭이 되니까 도에서 사업비 이게 다 이렇게 배정이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겠죠.

예.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서 어떤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담당 팀장님은? 뒤에. 그러세요? 도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대로 반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659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도 2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DRT 버스 구입비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만 구입하면 바로 운행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차량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콜버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차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플랫폼 유지를 할 수 있는 콜센터 개념의 유지하는 용역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어느 거점이나 중간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 콜을 부를 수 있는 또 그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 1월에 시행을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런 차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리하면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DRT 버스에 대한 정류소 개념의 어떤 것도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용자가 이용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방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럼 정류소에 가서 그걸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리 전화로 콜로 제가 언제 몇 시에 언제까지 어느 버스 정류 3번 버스장에서 타겠습니다. 이러면 차가 3번 버스 노선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콜하고 접속이 되면 다른 걸 떠나서 3번 버스를 포함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앱으로도.

앱으로도 가능하고 QR코드를 찍고도 가능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기사 분이 직접 받는 경우도 될 수 있죠.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두루두루 채택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용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설명도 필요하고 아마 시승하셔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회나 아니면 시승 관련된 것까지도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시범적으로 운행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나가면서 이 부분이 그동안 이게 아마 상동 쪽에 처음 투입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대기 시간으로 인한 어려움이 꾸준히 있어 왔고 대중교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도 차단된 상태고 이래서 상동 쪽이 상당히 취약한 곳 중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투입을 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영월군이 교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영월군으로 이주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마저 어떤 교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잘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이게 그러면 DRT 버스를 상동 지역에서만 운행을 하는 거예요?

동부권.

상동읍 내에서만?

동부권이니까 김삿갓.

같이.

예.

그러면 상동, 김삿갓, 산솔 거기 지역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는 택시는 아닌데 지금 하나 운영하는 게 있죠. 주민주식회사인가 거기 그냥 개인이 하는 그게 군에서 지원되는 게 있잖아. 그전에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했는데 그 차를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빛택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임영화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상동지역 그쪽 지역에는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건데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게 뭐 어떤 기본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다른 데 평창, 춘천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별 불편함이 없다 그래요?

불편함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참조하고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0대 이 정도까지는 엄청 편리할 것 같은데 벌써 시골에서 65세 이상 분들은 부르고 할 때 콜하고 이럴 때 그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전화가 제일 많이 오지 않을까, 전화 방식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 주무팀에서 생각해 낸 게 경로당은 또 많이들 모이시니까 경로당에 가서 계신 분들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전화가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해경 간사님.

과장님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버스 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는 좀 온열의자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 전년도까지 한 50개 정도 했고요. 올해 한 30개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요 있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능이 온열의자 기능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순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5쪽 상단에 하송5리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거기 도담다담 어린이집 그 옆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옆에 마을회관 앞에.

이거 올해 계획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땅만 구입했습니다.

그럼 올해 구입한 거는 땅만 구입을 했고. 건물도 취득을.

건물도 뺐죠. 보상 주고. 시설, 앞에 조성하는 겁니다.

그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예, 매입했습니다.

소문 듣기에는 그걸 안 판다는 소식을 그 얘기를 들어서.

다 매입했습니다. 토지랑 사무실까지.

다 매입이 됐어요?

예.

그럼 이거는 시설.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위원님 다른 거 질의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확인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체크 좀 할게요. 647페이지 맨 앞장이네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교통과에도 지금 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저희는 복무요원은 없습니다. 건설과에 한 분 계십니다.

그걸 안전교통과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중식비 관련해서 7,000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7,000원이고 교통비는 5,000원 그 다른 주민복지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다수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더 추가적으로 받을 계획인 것 같고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좀 차이가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병무청에서는 7,000원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은 군비로 해서 조금 추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무요원끼리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식비나 교통비가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봐서 기존에 주민복지과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8,000원을 지급했고요. 내년도에는 9,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교통비 관련해서는 5,000원에 딱 정액으로 지원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이 과가 높거든요. 보통 우리가 대중교통비 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1,700원. 그래서 왕복해서 3,400원 지원하는데 우리 안전교통과 예산에는 5,000원으로 편성을 하셔서 5,000원으로 지급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저희 실비로.

그럼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해서.

예.

예산은 5,000원으로.

예. 5,000원으로.

이렇게 보면 5,000원 지원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대중교통이 워낙 이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복무요원들이. 시간이나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기본 병무청에는 대중교통비로 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금 상향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비 재해 등 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 복무요원 여비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그분은.

근무하는 데 내용에 따라서 출장 가거나 이럴 때 여비.

예.

그럼 재해보상비는?

재해보상비도 근무 여건에 따라서 어떤 위험한 일을 나갈 수 있거든요.

예산을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까?

그렇죠.

복무요원 1명, 2명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아니면 전체 우리.

주민복지과랑은 좀 다르게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지금 건설과에 있는 한 분은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받아서 복지 쪽에서 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고요.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각 실과에서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에 계신 분은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은 없었지만 노점상 단속을 나갔을 때 물리적 충돌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재해를, 그래서 보상비 이게 보험비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식비 그거는 좀 동일하게 수준을 맞춰주시고.

조절해 보겠습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군비로 추가적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자면 649페이지 좀 특이해서 중간 부분에 을지연습 운영 관련해서 보리밥 시식회가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이게 시식회.

그거는 저희 을지훈련하면.

식사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 식당에서 보리밥을 이렇게 주먹밥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그걸 제공하는 걸 시식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시식회라고 해놔서 왜 보리밥 시식회를 을지훈련 중에.

. 그건 아니고 을지훈련하고 나면 한 번은 식당에서 보리밥을,

주먹밥.

주먹밥 해갖고 이렇게 배급 식량 나눠주듯이 그런 그것도 일종의 퍼포먼스.

체험식으로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식회라고 해서 왜 을지연습하다가 갑자기,

아닙니다. .

보리밥 시식회를 한다고.

주먹밥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식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일괄 같이 지급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군에서. 과별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것보다. 이거는 통일되게 우리 예산팀하고 해서 통일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 지급할 땐 통일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실과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건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661페이지 보시면 시외터미널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우리가 화장실을 24시 개방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터미널 측에서 사용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래서 10시 이후에는 사용을 못하다가 개방형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이 돼서 좋은데 만족도가 100%예요. 그런데 지금도 택시기사분들이 우리 주공 3차, 4차 앞에서 택시 정류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택시를 대기하고 있다 보면 급하게 화장실 가려면 터미널까지 또 오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상가 건물이 있거든요. 그 뒤쪽에. 그죠?

예.

그래서 거기랑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도 화장실을 좀 키 번호로 하든지 해서 상가랑 좀 협의를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좀 개선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군민안전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풍수해보험 이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개물림에 대한 사고 이런 거가 요즘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홍보를 잘하셔서 해당되는 군민들한테 보험 혜택이 잘 적용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보를.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입니다. 강원 남부 거점도시 살기 좋은 미래 영월의 100년 준비를 위해 군민과 지역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히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억 7,363만 3,000원이 증액된 141억 79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사업으로 모범 근로자 연수, 민간인 국외 여비 1,500만 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300만 원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보조금 8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도비 96만 원을 포함하여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 사업으로 일자리 통합 관리 및 운영비로 일반 운영비 360만 원과 682쪽입니다. 일자리 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총 760만 원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로 일반 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비 2,660만 원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비 90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740만 원 등 총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대학 일자리 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683쪽입니다. 1유형 지역 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균특 도비 포함 2,1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1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유형 소멸위기 지역 창업 청년 지원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강원 행복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도비 포함 2,92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8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도비 포함 7억 2,8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인건비 20억 6,500만 원, 일반 운영비 450만 원, 재료비 1억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0만 원 등 총 22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도비 포함 1억 8,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 사업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720만 원과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 사무관리비 3,600만 원 658쪽입니다. 행사 운영비 4,0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3,000만 원 등 총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 기타 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시책 추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4,550만 원과 여비 200만 원, 일자리 청년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청년 주간 및 청년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보조 1억 원 등 총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 민간 경상보조사업비 6,400만 원 686쪽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 2억 4,000만 원 등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플랫폼 지원을 위한 사업비 2,400만 원과 영월 창업허브 기술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 행사 운영비 9,600만 원 등 총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연계형 창업 육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880만 원과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등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사업으로 미확보 예산액 35억 원과 687쪽입니다. 영월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미확보 예산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두 사업은 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내 1차분 사업 계약을 완료하고 꼼꼼하게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및 지역진흥 사업입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2,434만 원과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노후 농공단지 환경조성 사업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000만 원과 삼방빌라 유지보수 시설비 1,000만 원, 삼방빌라 무인 영상 장치 외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등 총 1억 3,584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8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도비 포함 8,000만 원과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비, 도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4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 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지원 시책 추진 사업으로 68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여비 100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경비로 국내 여비 100만 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589만 원과 공공 운영비 2,380만 원, 기본 업무추진 여비 705만 6,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총 4,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25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060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5,4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2,380만 원, 농공단지 노후 시설 개보수 도비 보조금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8,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비로 농공단지 주변 정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9,716만 9,000원,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 2억 4,704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만 원 등 총 3억 6,4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비입니다. 농공단지 3개소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3억 4,748만 원, 제3농공단지 지하수 연장 허가 영향조사 3,000만 원, 팔괴 공공폐수 처리시설 정기 기술진단 5,000만 원, 갤러리온 팩터리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52만 원 등 총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노후 시설 개선 사업으로 팔괴 공공폐수 처리시설 건물 외벽 보수공사에 도비 5,000만 원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편성 예산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일자리청년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도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엄청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서 본 위원은 686쪽에 보시면 상단에 민간자본 위주로 해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6건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6건인데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지난해 대비하면.

공고를 내면 신청은 들어오는데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평가에 못 미치는 경우는 또 다음번에 재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도 그런 방식을 거쳐서 했는데 조금 아무래도 자본 보조다 보니까 금전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올해도 조금 이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청년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사업 구상이나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사전에 한다든가 그런 그런 건 없나요? 혹시.

저희가 여기 오늘 사업비에도 들어 있지만 비즈니스스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공모에서 제외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을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컨설팅을 해주는 그 자원은 어떻게 외부에서 컨설팅을 해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오셔가지고.

전문가 그룹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컨설팅을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활용할 뭐.

각종 청년들이 청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드바이스라든가 아니면 자료 같은 것들은 연결 매칭을 시켜드려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평가 자체 내지는 전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부 전문가 그룹을 이용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것도 사실은 외부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컨설팅을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이게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탈락이 됐을까요?

올해 창업 보조 신청하신 건 말씀입니까?

네.

그래도 한 7, 8개 업체는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스케일업 그러니까 창업을 실질적으로 해서 창업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맨 처음에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하고 사업 계획서가 완성도 있게 나와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해서 창업 보조만 해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또 비즈니스스쿨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또 저희가 줘서 또 평가를 재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우리가 지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정착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필수 조건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청년사업단 이렇게 창업하는 데 있어서 업종이 너무나 같이 중복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원료를 이용한다든가 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창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687페이지 기업 투자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207-01 노후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연구 용역이 있네요. 어떤.

지금 저희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1농공단지가 지금 30년 이상 돼서 너무 노후화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모사업 신청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농공단지 전반에 대해서 좀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려고 용역비를 산출을 했고요. 이 결과에 따라가지 내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잘 반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 좀 해주시고요.

네.

결과에 따라서 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서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성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86쪽에 청년 창업 육성 민간자본 이전에 여기 지금 5,000만 원 5개소해서 80% 해가지고 2억이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세부 내역 첨부 자료는 5,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6개소에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이 대상자는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대상자를 선정할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면 1월달에 공고 내서 주소가 영월로 있는 친구들 그리고 2개월 안에 영월로 이전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공모 평가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좋은데 올해나 전년도 그 사례를 좀 보면 남부발전소 그쪽에서 몇 개 5개인가 5,0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창업한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업종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 내 자본을 가지고 하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쪽에 운영하는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가보면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창업 육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해서 지원해주는 업소에 대해서 청년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5,000만 원 지원받는 거 4,000 이렇게 지원받는 거 사실 큰 금액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고 나서는 성실하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고 하여튼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관리 감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제가 온 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1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또 들어갑니다. 전수조사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창업가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또 사업에 조금 반영해서 추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좀 정착을 어차피 창업 보조를 받으면 5년 동안은 영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5년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영월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년 창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가서 우리가 좀 이용해 주자 홍보도 하고 가서 이용을 하려고 판매 도와주려고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데 안내판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특히 대학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음식 관련해서 무슨 회의간다 그러고 또 음식 관련해가지고 회의도 하루가 아니고 2박 3일 해가지고 심지어는 몇 달씩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주말 같은 데는 거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리를 좀 잘 전수조사도 잘하시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지원을 해주는 만큼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청년 시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청년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이고 공모사업선정위원회 수당은 1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위원회가.

청년위원회는 관내에 계신 분들이 그냥 회의에 일반적인 참여로 오시는 부분이고요. 공모사업선정위원회는 전문가 풀에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하는 거라서 이거는 회의 참석 수당하고 그다음에 공모 선정 수당은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침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위원회 수당을 거의 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여기는 또 7만 원 기존의 단가로 예산이 수립이 돼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첨부 자료 보면 1707페이지가 되겠는데 1억 4,95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 보면 대부분이 위원회 수당을 제외하고 청년 정책 사업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게 좋은 생각이 드는데 하단 부분의 민간 이전에 보면 자료 보고 계시나요?

170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사업비 산출 내역 하단에 보면 그 예산에 1억이 일회성 한 행사에 치중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1억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 1회, 올해 2회 해서 지금 3회째 행사를 추진하는 거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위한 플리마켓도 구성을 하고 청년들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리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청년의 날 행사를 청년을 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미해가지고 하는 행사라서 무대 그리고 플리마켓을 위한 장소 준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고 전에 그거와 관련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중에 1억씩 이렇게 소요되면서 여기에 세부 내용을 또 보면 시설비가 거의 35%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그날 행사를 위해서,

무대라든가.

무대라든가.

그다음에 천막을 쳐야지 그 안에서.

그런 시설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행사에 치중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 시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련된 사업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 시책을 관련해가지고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청년 사업 시책에 대해서도 위에 보면 홍보물 제작할 때 그러한 내용도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부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네, 심재섭 위원님

688쪽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이게 도비가 거의 다 도비인데 40억이 그죠?

네.

이게 부지 매입하고 설비 투자해가지고 최대 3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내년도 처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이.

올해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금 올해는 4개 업체에 50억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그리고 농공단지 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공단지에 땅을 사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거지만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미리 주는 게 아니고요. 설비를 다 투자하고 그거를 저희가 자료를 올려보내면 도에서 이건 해당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설비 투자 보조금의 30% 20억 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조금 많이 받는 데는 한 설비 투자한 13억 정도까지 받았고요. 토지는 보통 4억, 3억 이 정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지 매입은 농공단지 안에. 이거는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만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요?

지금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진흥지구 안에는 되는 걸로 그렇게.

농공단지 안에서 부지 매입비에요?

네, 농공단지 안에서 하는 부지 매입비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부지 매입하고 투자 보조금을 다 받아서 설립을 해서 하다가 만에 하나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재산의 법적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그 기간 안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투자 보조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사업이 만약에 좀 잘 안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연도가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기업체하고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 10년 이내라고 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년 이내.

네.

10년 이내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이게 사업을 못한다는 의미는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동종의 업종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만약 동종의 업계가 안 들어오면 이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건에 맞춰가지고 업체에서도 다 하죠. 근데 재산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발생.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매에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잘 돼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한템포씩 꼭 늦으시네요.

없으면, 궁금해서요.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과 청년 마을 공유주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원래 사실 올해 부족하게 편성돼서 사업을 설계를 해서 지금 1차 년도 사업비로 예산 편성된 것만 가지고 지금은 용역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계약자가 낙찰자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공사 낙찰자가.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 안에 계약하고 이게 또 지역개발소멸대응기금이랑 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선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 합쳐지면 설계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2차분 사업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유주거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6개월이고요. 상상허브는 13개월 정도 소요돼서 내년도에는 청년 창업 상상허브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7월 안에 상동 공유주거도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25년도에는 두 사업 모두 완공 될 거로.

준공이 되는 걸로.

이게 상당히 우리 양재국 팀장님 계시지만 단장님 계실 때 부단히 또 노력하신 부분인데 어찌 됐든 예산도 삭감하고 되게 귀하게 얻은 예산인데 좀 계속 딜레이 돼왔던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되게 짧게 정리가 되네요. 준비하는 부분이.

그렇죠. 준비하는 기간이 길고 사실 건축이 설계 다 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두 사업 모두 제대로 안정적으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맨 뒤에 700페이지 보시면 세출 예산에서 전년 대비 1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있어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3개소는 어디예요?

3개 농공단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개 농공단지에서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기업이 세 곳이 아니라.

기반시설. 농공단지 3개소.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세 군데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 밑에 보시면 농공단지 갤러리온 팩토리,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사업. 이거는 1억 5,000은 뭐예요?

지금 그게 제1농공단지에 2015년에 문화관광과 공모 사업으로 농공단지에도 이렇게 문화가 곁들어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방치되어 있어서 1농공단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전체 1농공단지 안에 기업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하여튼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다른 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또 있네요. 임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말씀만 좀 덧붙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입주 기업에 대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안에 지역 주민들하고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조금 더 보강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기업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이런 매개체도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엄기평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당초예산은 2024년 대비 26억 8,741만 4,000원이 감액된 73억 4,355만 6,000원으로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청사 및 관사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감염병 관리 물품 및 의료 장비, 사무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재난 의료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신속 대응반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같은 사업 군비 추가분에 8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리 용역을 위하여 하단의 같은 사업 군비 추가분에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산부인과 운영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의료 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중환자실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3억 210만 1,000원을,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4,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소아과 운영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 보강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초임 간호사가 의료원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사랑의 헌혈 활성화 사업입니다. 헌혈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홍보 기념품 구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산후조리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기타 부대 비용을 위한 시설비에 11억 408만 3,000원을, 준공식 등에 소요될 시설부대비에 399만 원을, 의료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비 110만 원, 지역보건기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 보건사업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으로 1억 1,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 등의 용역비와 유지보수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억 5,817만 원을 계상하였고, 709쪽 하단과 710쪽 상단과 같이 보건기관 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 운영비에 2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진료 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 및 방사선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70만 원을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6억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원격 진료 수행기관 운영비 및 원격 협진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5개소의 치매예방교실 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방역 소독 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090만 9,000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528만 원, 방역 재료비 1억 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입니다. 진단 시약 구매 및 치료 지원과 진료비를 위하여 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23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위탁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예방 홍보 및 교육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714쪽입니다. 결핵 약품 구입 및 검진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 이동 진료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이동검진을 위해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핵 예방 및 퇴치 조기 발견 사업에서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을 위해 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결핵 예방 및 퇴치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결핵 관리 의사 원격 진료 수당과 담당자 교육 및 사업 추진 여비,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로 총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을 위해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보조 인력 2명의 인건비로 6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716쪽 인플루엔자 행정 보조 인력 3명의 인건비로 788만 7,000원을,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 백신 냉장고 관리비에 1,440만 원을, 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비에 5,700만 원을, 예방접종 사업 홍보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716쪽 하단과 717쪽 상단에 어린이, 임신부, 성인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추진을 위하여 5억 7,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위탁 의료기관을 통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하여 5억 2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하단부터 719쪽 상단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덕포보건지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4,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8쪽, 보건소 운전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항보건진료소장의 퇴직에 따라 진료소 정상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7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9쪽입니다. 근로자 국내 여비에 480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에 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결핵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여비에 3,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당 및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을 위하여 하단의 군비 추가분에 1,4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입니다. 접종실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2,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720쪽입니다. 같은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2,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3,873만 원을,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6,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18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준비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71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당부 좀 드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병청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직 현 단계에서는 유행 단계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것으로 예측한다는 언론 보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조 인력 인건비나 홍보물, 예진표 이런 전반적인 준비는 잘될 것 같은데, 잘될 거라고 보고 이건 25년도 예산이면.

예, 그렇습니다.

24년도에는 기존에 확보해 놨던 예산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겠죠.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잖아요. 접종에 대한 부분은.

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인플루엔자 무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소아는 6개월에서 만 12세 미만 어린이하고.

13세, 중1만 해당이 되는 거죠. 더 됩니까?

13세까지입니다.

13세. 중1만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추경에서 해서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학생 중1을 제외한 중2, 중3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좀 확대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감기가 또 독감 같은 경우나 걸리면 주변에 또 감염되는 력도 있고 또 학습 능력에도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1시간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학습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중고등학생 집단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까지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무료 접종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직은 예산이 배정된 건 없어서요.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은 하지 않았고요. 아마 작년도 심사 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 제안해 주셨던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고등학생까지 해주면 좋긴 한데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게 사회보장협의 부분 있어야 되고.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선거하고 또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은 학생 해봐야 한 1,000명 정도 크게,

크지는 않을 거 같고.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고등학생까지도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도 제가 봤을 때도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모든 사업에 지금 요즘에 우리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런 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치셔서 좀 최대한 중고등학생까지는 좀 확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보통 10월 이후에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선거법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따로 보고드려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사회보장협의는 6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아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올겨울에도 좀 우리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예방접종에 의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게 좀 퍼센트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영월군에.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나 보네요, 신고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까?

네.

노력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한 말씀과 당부의 사항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의료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잘 대응해 주셔서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직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영월의료원과 같이 긴밀히 협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상당 부분인가요? 장기 기증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은 건 아니고 330만 원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군에서.

이 예산이 33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반영해서 추진하는 개요, 실적 이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시스템에 등록을 해 주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게 지금 97명 금년도에 9명이 더 늘었고요. 실제 기증까지 사고가 나든지 기증 희망자가 사망을 하셔야지 실현될 수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 중에 내가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저희 보건소 의약팀에 오면 등록 절차를 안내해서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도 보건소에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이 있나요? 특이하게. 그런 부분 없어요?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 330만 원 중에 회의 참석수당 100만 원, 운영비 30만 원이면 회의 한 번 개최하는 비용 그다음에 나머지는 장기 기증자가 사망해야지만 사망위로금 1인당 100만 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 기증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면 무슨 이 시책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총괄적인 홍보비가 있겠지만 특히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장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해야 희망하는 사람들이 누락됨이 없이 우리 보건소 담당 부서에 찾아와서 기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번 자료를 보고 저도 잘 몰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따나 97분이 기증 등록을 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희망해가지고 와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해놓으면 사후에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은 없습니다.

장기기증본부에서 등록을 해주면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우리는 그냥 중간 역할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기 기증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면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장례 절차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 장례를 치르고 나서 후에 본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장기 기증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희망자 등록되신 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후관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장기 기증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본부에서 물론 관리하겠지만 우리 97분 중에서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이런 파악이 전산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아닌 등록 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결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장기 기증해서 등록을 해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사후관리도 해주고 또 특별히 또 무슨 이런 기타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럴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중에는 그러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그냥 회의 한 번 해서 비용 들이고 돌아가시면 위로금 드리고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예, 현재까지는 그 정도밖에.

이런 사후관리도 좀 더 한 번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군 관내에서 우리 영월 소식지, 영월 군정지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장기 기증에 대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된다는 그런 안내 홍보도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 중에 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인 희망에 그치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희망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또 그다음에 등록자에 대한 사후관리.

가장 중요한 게 홍보 같아요. 기증을 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사실은 바로 다이렉트로 본부에다가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 관내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장기를 기증했다 이런 관리 시스템 관리 자료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고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쯤 계획을 세워서 이행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정책적으로 잘 받아들여가지고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저는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좀 전에 김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의정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는 탓에 의료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간간이 언론을 통해 보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공중보건의가 긴급적으로 또 파견을 나가고 하는 차출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또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께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신 덕분에 큰 피해는 외관상으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지금 다시 돌아왔다고는 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파견 다 복귀했습니다.

했죠. 저희가 정해진 정원 배정을 모두 받으면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 현원 말고요. 정원이.

20명.

20명. 그런데 현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16명입니다.

16명이요. 지금 현재 16명. 그래도 여전히 4명이.

그렇습니다. 4명이 결원입니다.

충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예산 맨 앞장에 보니까 16개소 되어 있고 또 뒤쪽에 업무 장려금 이런 것은 또 1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달라서 현재 현원이 몇 명인지 확인을 부탁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공중보건의 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사.

구 보건소 2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소에는 지소마다 2층에 있고요.

2층에 있습니까?

예.

2층에 있으면 관사가 거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 활용하세요?

예.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공중보건의들은 다 와서.

그 공간을 지금 생활 공간으로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단순히 보수나 이런 것은 없고 유지관리비만 계상을 하신 건가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할 때마다 보수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공중보건의들도 지역 의료에 반감을 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꺼이 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의 어떤 정주 여건 문제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절하게 예우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들이 오래돼가지고 노후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6명 수급은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4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는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원래 정원, 배정받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위원님이 공중보건의 인원 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결원은 4명인 상태입니다.

결원은 4명이고. 그럼 총 우리가 배정받은 정원을 보면 18명입니까?

예.

18명.

거기에 영월의료원에 또 6명이.

다 포함해서 그렇겠죠.

아니요. 빼고 그렇습니다.

빼고?

예.

그럼 우리가 보건 진료 인력만 4명 더 충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현재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공중보건의는 20명이고요. 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4명이. . 잠시만요. 총 20명인데 보건소에서 관리가 20명인데 4명이 결원이고. 현원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명이라고 하셨어요. 또.

전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4명이고요.

24명.

예. 의료원에 6명이 있고.

의료원에 6명.

보건소에서는 4명이 결원인 상태로.

18명인데 4명이 결원이다,

그래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4명에 대한 어떤 충원 계획은 그냥 하향식으로 주면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전역이 3명인가가 있는데 받을 수 있을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까지는 미지수.

공중보건의 지원 하는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금년도에 그래서 4명이 결원이 된 상태거든요. 내년도에는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의료 사각지대고 취약 지역인데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 좀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예우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좀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적 관찰하시면서 제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706페이지 보시면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에서 우리 운영 지원에 1억 5,000을 지원하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원에 8억 6,000을 지원하잖아요.

네.

아까 6명이 여기에 보조를 해주고 전문 보건의가, 4명?

6명.

6명?

예.

6명이 가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문의에는 포함이 안 되고.

공중보건의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문의는 우리가 따로 계속해 가지고 오는 거죠?

예.

그건 작년이나 올해나 더 충원되고 그런 건 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별로 다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의료 서비스 체계에서 문제점 같은 건 없고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의료원에서도 전문의 구하는 게 어려움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지다 보니까 의사 한 분을 모시려면 그만큼 비용을 또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보충이 됐지만 신경과를 구하지 못해서 환자분들이 제천 인근으로 다니다가 금년 8월인가 아마,

지난번 회의 때.

국가에서. 예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증액된 것도 없이 그대로 작년 예산 그대로 들어와서 충원이 없나 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료 체계에 별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지난 월요일날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영월, 평창, 정선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우리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예타 통과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군수님 오셔가지고 브리핑 하시고 함께 환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월요일 날 예타는 최종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추진 일정을 보게 되면 내년도 6월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한도액 편성을 국회에 제출해서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게 아마 일정이 내년 11월 내년 정기국회 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내년도 말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제 공사는 26년, 27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년 말까지 지금 추진하는 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원은 한 2030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명 BTL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1,427억에 대한 BTL 사업으로 진행 방식을 하는데 이 BTL이라는 사업이 민간 투자가 이 사업을 먼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지자체나 이렇게 줘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여기에 사업비를 우리 시설을 우리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

예.

이게 BTL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따른 자문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구성은 하지 않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의 전에. 이 자문위원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해요. 이 사업에 있어서, BTL 사업이. 이게 뭐냐 하면 의료, 금융, 경영, 건축 이런 전문인들이 다 합쳐져서 자문위가 이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넣는 데 있어서 국회에다 다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받을 수 있으려면 이 사업을 진짜 문제없이 하려면 이렇게 중요한 자문위원들이 다 거기에 포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협의를 하실 때 도하고 협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문위원 저희가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 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앞으로 향후에 우리 영월에 정주하는 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도 지역 소멸하고도 관여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작게나마 이렇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큰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신경 써 주심으로.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예. 보충 좀 해 주십시오. 임영화 위원님.

간단하게 좀 당부 좀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혹시 의료원에 휴진 상태인 과가 있습니까? 지금 다 전문의들이 들어왔나요?

지금 17개 과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진료가 다 되고 있다?

예.

지난 신경과가 되게 상당히 오랜 기간,

2년 가까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이나 이런 처방에 관련해서 다른 과에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경과에서 갔는데 사실은 이게 좀 문제거든요. 불필요한 약을 처방을 받아서 그동안 복용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2차 피해를 또 우리 군민들이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공백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들 전문의들 구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서야 되는 겁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1차적으로 의료원 쪽.

예.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문제화되려면 엄청난 문제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워낙에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져서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또 의료원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좀 해주세요.

72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7,987만 1,000원이 감액된 29억 1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운영비와 검진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총 6,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에 475만 8,000원을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비 및 의료비에 3,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약재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7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000만 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8쪽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4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위탁사업비에 5,4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탁사업비에 6,35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에 4,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생아에 대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0쪽입니다. 모자 건강증진 사업으로 풍진 검사비 지원 120만 원,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 2,720만 원,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3,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1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 3,715만 6,000원을, 사업 추진 여비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기타 보상금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2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재료 구입에 2,500만 원, 금연사업 홍보 광고료 2,5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기관 부담금 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회복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3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1,800만 원,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에 1,200만 원, 보건 기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정 위탁사업비에 6,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사업 계획 및 건강조사 교육비에 279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에 6,6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 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 치매환자 조호 물품 지원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 운영비로 3,660만 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와 의료 및 회복비, 자산취득비에 총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인력 지원 인건비에 3,815만 6,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에 7,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전금에 1억 2,25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850만 원,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에 72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인건비에 5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위탁사업비에 1,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0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6,5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운영비에 8,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400만 원, 신체활동 사업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 성공 물품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에 7,2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5,800만 원, 홍보 광고료 위탁 사업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관 부담금 773만 8,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의료 및 회복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 여비에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3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연금부담금 1,500만 원, 정액 급식비 등 인건비 군비 추가분에 3,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문 인력 6명의 인건비에 2억 4,030만 4,000원, 사업 추진 여비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44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전문인력 연금 부담금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에 2,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25쪽 앞에 있어서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예탁금을 6,500 계상하셨는데 이게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납부를 하고 희귀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로 운용이 되는가 보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희귀질환 환자 이런 게 체크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질환은 총 1,272개 질환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 군에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은 8개 질환까지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명입니다.

23명. 그러면 그런 환자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또 공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 보네요.

저희가 예산은 위탁을 그쪽으로 하고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소득 조사나 필요한 그 절차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희귀질환을 그걸 잘 모르잖아요.

희귀질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 산정 특례 지정을 다 받으시거든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안내를 다 해주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전년도에 왜 4명을 쓰도록 예산을 다 계상을 했다가 왜 3명만 쓰신 이유가 있어요? 인력이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3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신 거예요?

인력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인력 확보가 어려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4명분에 대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3명만 썼으니 약간 패널티 성격이네요. 3명으로도 족하다 생각해서 한 명분이 감액됐다고 보는데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양성을 하든 어찌 됐든 예산만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40쪽에 맨 위에 2025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예탁금에서 군비는 거의 없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전 국민 정신적인 건강에 많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문 상담가를 바우처를 지원해줘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첨부 서류에 보면 바우처가 8만 원에 35명이란 말이요. 그리고 35명은 여기서 계획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35명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국‧도비 배부할 때 그렇게 내려온 예산 한도입니다.

계획이네, 35명이. 그러면,

예.

이게 우울이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 부분 대상자를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저희 정신보건복지센터나 아니면 정신 상담기관이나 병의원에서 연계되는 그쪽에서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 인정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서 바우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환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료 기관에서 이쪽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셔도 신청은 가능은 하신데.

그러면 지금 영월은 관련된 분들이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게 카드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8회기까지 제공이 돼요. 8회까지 해서 한 번에 50분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바우처가.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상담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담료를 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하나만.

김대경 위원님 마이크 갖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 집행을 위해 보면 임산부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집행률이 참 낮아서 출산율이 같이 연계되잖아요. 금년도에 지금 출산율이 작년도 하고 이렇게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올해는 출산율을 예상하나요?

저희한테 등록되어서 관리받고 있으신 임산부들이나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떨어지죠. 작년도에는 100몇 명이 출산한 걸로.

전년도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수치는 금년도에 한 80명이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될까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