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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안돈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7) 평생교육원 8) 시흥도시공사 9) 환경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67억 원이 감액된 45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유 공간 개선 사업 5억 원, 대야 및 정왕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2억 8,000만 원, 경기도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26개 사업에 3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1억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억 5,000만 원,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34억 4,000만 원 등 총 20개 사업에 1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청년기본소득 44억 7,000만 원, 시흥시청소년재단 운영 사업 59억 1,000만 원, 청소년 시설 사업 운영 18억 원 등 총 51개 사업에 20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사업비 6억 9,000만 원, 도서관 장서 확충 3억 7,0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2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사업비 8억 원, 도서관 장서 확충 3억 9,000만 원 등 총 20개 사업에 3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훈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삭감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유 공간 개선 운영 사업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청년 공유 공간 개선 사업 중에 스몰 웨딩(small wedding)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상임위 심사 시 소수 인원에 대한 예산 으로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2022년도 시흥시 민생 정책 수요 조사 항목에 혼인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결혼 문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53.9퍼센트(%)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스몰 웨딩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결혼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직접 만드는 청첩장이라든가 부케 만들기, 식전 영상 만들기, 커플 사진 이런 신혼,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폭넓게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뭐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도 같아 보였는데 그러면 실제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닌 거잖아요, 일단?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면서 특정 단체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스몰 웨딩을 할 때 운영 요원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거기에다 표현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오해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직접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 젊은 층들이 결혼을 꺼려하는 이유가 결혼식장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집일 것이고 결혼식장은 좀 약간 부가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시흥에 있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이곳을 이용할 것인지가 오히려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 조사는 나온 것은 아직은 없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그 수요 같은 것은 파악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 장려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의 첫 번째가 결혼 문화 인식 개선이었고 두 번째가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세 번째가 예식 비용 지원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은 문화 공유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했던 것이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평생학습 기관이기도 하니까 평생학습 관점에서 같이 풀어내는 것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곳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커플이 발생을 안 했을 때 혹시 예산을 좀 어떻게 전용할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 스몰 웨딩만을 저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안을······.

이상훈위원장

그 예산도 변경하겠다는 것이네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왕 오픈하시게 될 테니까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뭐 만남의 기회가 적거나 이런 퍼센트(%)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팀에서 만들었던 ‘시흥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어찌 됐든 그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2회차도 하게 될 텐데 그 일부를 그러면 그 공간이 오픈할 때 그곳에서도, 우리 북부에서도 한 번 하는 방식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어서 좀 얘기할게요. 이것 개선 공사를 하고 나면 몇 쌍 정도 연간 계획하고 계시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초는 공모 형식으로 해서 3~4커플 정도 선정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남겨서 이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스몰 웨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과하다고 주문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수혜자를 넓게 가겠다는 의미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결국 잘 만들어서 스몰 웨딩은 어느 한 파트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있죠, 대야동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것 계속 이렇게 청사 유지 관리만 계속 나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것을 다시 신축한다든가 재건축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돈의위원

계속 입구에 들어가기만 해도 굉장히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상당히 시간도, 기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거기 청사를 다시 재건축한다고 그때 문제가 크게 돼서 그 비둘기공원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연계해서 주차장은 그것으로 같이 하면 「건축법에」는 이상이 없다고까지 답변을 받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조금 있으면 또 리모델링하고 뭐 그런 나오면 사실 대단히 많이 늘어가고 그때 당시 최초 신축할 때는 그 건물이 멋있고 특이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좀 고도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건축 신축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것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랑 얘기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장애인 평생학습 이 부분이 지금 용역하시네요, 실태조사 용역비?평생학습과장 문영자 네, 네.
916페이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 저희가 장애인이라는 그 앞에 이름이 붙으면 모두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평생학습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시고 장애인 평생학습을 평생학습과에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반을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동 평생학습도 해야 할 것이고 장애인 평생학습도 잘 맞춰서 가야 할 텐데 그때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잘 만드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삭감됐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더 많은 다수 사람에게 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은 예전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가 공간적으로 야외 공간도 너무 예쁘고 안의 실내도 지금 예쁘게 구축해 놓다 보니까 야외에서도 포토 존(photo zone)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반응이 되게 좋았고 그 ‘ABC홀’ 앞 그 잔디 광장에서 또 어떤 커플이 결혼식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간 자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 공간이 그냥 이렇게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분들에게 많이 개방하고 오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내부에서 하지만 어쨌든 외부, 내부 같이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해 주시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시흥 솔로’ 이런 것도 연계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 이 4,0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부들, 예비부부들, 커플들 데이트 코스 이런 형식으로 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5페이지에 보면 성과 관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우리가 2024년도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8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참여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만족을 떠나서 진짜 어떤 식으로 개별적으로 에프지아이(FGI)이라는 이런 것을 해서 진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또 어떤 것이 좀 개선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라기보다는 평가, 약간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성과 공유회까지 연결이 됩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성과를 매년 했었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어떤 사람들이 왔고 어떻게 돼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그 성과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성과율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6개월짜리도 했을 경우도 있고 3개월짜리도 했고 1년 어떻게 재수 좋아서 1~2년에 한 번씩 돼서 1년 정도 한 사람들도 있으면 그분들의 진로나 아니면 특화된 교육을 받기 위한 특목고나 아니면 각 진로가 뭐 예체능이나 이런 쪽으로 간 그런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보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사실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하고도 싶었지만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못 했지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한번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공감해 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매년 성과 관리 연구하는 데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속 지급이 된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성과 관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지 우리 예산은 막대하게 지금 5년이라고 그러면 한 150억 원 정도 되는데 주고서도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어느 금고 형태지 그에 따른 교육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성과 시민한테 서울대라고 하는 간판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가야 되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 8개······.

안돈의위원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것이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 정보 관리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개인 정보를 다른 데로 이용한다든가 유용해서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개인 정보 함부로 못 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부분은 교육에 대한 협력 사업으로 같이 공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면 그 사람, 그러니까 그쪽 교육 협력 기관에서 이 업무를 볼 때 개인 정보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매년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동안의 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인 정보를 할 때는 1년, 2년 정도 내가 동의한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연장된 부분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또 저도 그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성과 관리해서 연구해서 그것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그 성과에 맞춰서 방향성이 제시되고 그런 부분은 보신 적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보통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 사업 사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통적으로는 설문을 합니다. 한 5점 만점에 현재 상태로는 한 4.5점 이상이 전부 다 사업별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항상 보고 있습니다.l

안돈의위원

글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피교육생들이 문제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한테 오느냐 하고 부모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저학년인 경우는 뭐 자기들이 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힘들지만 좀 고학년 정도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으면 다 잘한다고 할 것이고 재미없으면 못 한다고 할 것이고, 그죠? 그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수학 점수가 낮으면 수학 안 하고 싶잖아요? 똑같거든요, 아이들도. 그러면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면 더 집중할 것이고 졸리는 부분도 안 졸릴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성과 관리할 때 그분들한테 맡기면 그 성과가 과연 맞게 나오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방향성도, 방향성은 자기들이 뭔가를 아, 이번에 하니까 설문 조사하니 그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방향성은 어느 정도 변경은 되겠지만 그로 인한 교육에 대한 성과를 과연 산정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물론 교육을 갖다가 무슨 수치로 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뭐 3개월이나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과연 성과 관리가 가겠느냐, 물론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간판을 돌고 있으니까 잘하든 못하든 일단 강의에 수강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지원자가. 그것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과나 이런 관리를 그분들한테 맡겨서 간다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갖다 자찬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무언가 그것에 대해 평가하고 관리가 됐으면 그것에 대한 무언가 우리가 예산을 지급했으면 그 지급에 대한 공과는 정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자 하나만 갖다주고 보십시오, 이런 정도라고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뭐 돈 계속 내어주는 금고밖에 안 되잖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더 성과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사실은 내년에 성과 관리 부분은 서울대, 사실은 외부로 위탁해서 사실은 좀 같이하는 부분도 저희도 검토해 보고 그다음 외부에서 했을 때 어떤 점이 더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방법이 좀 다르게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안돈의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성에 100년 대계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 스퍼트로 6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맛보기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러다 보면 소질이 있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그런 학생도 발견이 되겠죠. 그런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좋은 기회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뭐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려고 개인 정보다, 뭐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감추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성과는 아이들이 몇 명이 왔느냐, 몇 명이 와서 몇 명밖에 못 했다, 뭐 지원자는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이야기냐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됐으면 만약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왔으면 지금 대학교 1학년 정도는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학년이나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갔는지도 그런 것도 추적 조사하려면 그것도 개인 정보라고 안 줄 것이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내년에 혹시 저희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이것 자치 제8대 때도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대단히 논란이 돼서 교육자치과장님이 한 4시간 정도를 이것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래, 아이들 교육이니까 예산 가지고는 논하지 말자는 식으로 다시 계속 지급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이 부분이 분란이 되고 논란이 되어서 제대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교육 협력 사업 중에 북부권, 중부권 이렇게 다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예산 삭감이 다 되어 있는데 사무실 비워놓아야 하겠네요, 사무 운영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지금 기본적인 경비는 사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임대료 같은 것도 내년 2월까지 사실은 또 사업, 사업을 또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를 하기 때문에요.

안돈의위원

그러면 내년도 2월까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올해 세워놓았던 예산이 아니고 새로 신규 예산으로 1월~2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12월까지가 끝입니다.

안돈의위원

그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됐죠, 시설한 지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시설한 것은 저희가 2년, 3년 이렇게 정도 됐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북부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에 저희가 오픈했고요, 중부는 2023년 4월에 오픈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 어떻게 그 공간을 만약에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다 감액됐는데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워놓아야 하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안 됐을 때는 사실은 더 많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내년 2월까지인데 못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당장 그러면 프로그램이 내년 3월, 2월까지 끝나서 한 학기가 끝나는 것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1월, 2월도 할 것 아니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 관리비 또한 그럴 것이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관리비는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프로그램 예산만 내년 2월까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현재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올해 12월까지가······.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성과 관리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방향성을 한번 같이 논의해 봐야 한다고 보고 서울대라는 명목의 간판으로만 그렇게 간다고 해서 금고 역할을, 금고 같은 역할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 심사숙고해서 잘 연구하시고 개인 정보, 개인 정보 하는데 주기 싫으면 개인 정보예요. 저희들도 여기에서 겪는 것이잖아요? 본청에서 개인 정보 달라고 하면 안 주고 그 개인 정보라는 것은 저희한테 줬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악용했을 때 문제가 되고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이 알면서도, 악용할 것을 알면서 줬다고 하는 것은 같은 범법자가 되겠지만 그것을 이용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도 교육을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특화돼서 하는 교육이니까 그에 따른 상응하는 무언가 성과를 최대한대로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우리 제9때 들어와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가 문제 있어서 그런 것인가,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다 삭감됐는데 다 삭감시키고 서울대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도 의견 제시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글쎄요. 저희는 매년 하다 보니 사실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사실 여기에 굉장히 의원님들께서 중심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짜 다른 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은 교육은 낭비를 좀 해야 한다, 예산 낭비를. 그것이 결국 미래 시흥에 플러스가 된다, 아이들의 성장, 올바른 성장 때문에. 저는 마인드(mind)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2년 반 동안 반복적으로 이 서울대에 대한 사업을 갖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전면 삭감하고 서울대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왜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가 돼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김선옥위원

좋은 사업인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실질적으로.

김선옥위원

제9대 때부터 계속 그랬죠?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복적이면 대안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좋은 사업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8대 때부터 제9대 때까지 계속 이 부분 갖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한다. 만약에 사무관리비라도 우선 편성해 주면 조례 하나 지금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고민 내용이 좀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뭐 모든 사업은 그렇지 않지만 이 사업은 사실은 2017년, 2016년 굉장히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사업 진행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시 다 검토, 재검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5년 이상 어쨌든 아이들은, 그리고 또 저희도 사업을 보지만 계속 이 서울대 사업이 똑같은 것을 똑같이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처음에는 사실 서울대 입장에서 서울대 본인들의 연구, 연구잖아요, 사실은 교육이? 연구에 의해서 우리 시흥시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용했다고 그러면 현재 상태는 우리 시흥시 아이들에 맞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다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교육으로만 봤을 때는 좀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옥위원

저도 그것은 동감해요. 동감하는데 반복적으로 지금 제8대 때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제기 더 이상 안 하도록 무엇인가 좀 하든가,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맞아, 인정해요. 그러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 봐야죠. 어쨌든 뭐 과장님 혼자서 다 이 부분들을 전면 검토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또 추경에 그렇게 되면 또 다루어야 하고 내년 본예산도, 그러니까 2026년도 본예산도 또 다루어야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교육자치과에서 그나마 또 우리 과장님은 교육자치과에 오래 계셔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설명도 잘하실 텐데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다른 분들이 온다면 과장님처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올까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 안 할 정도의 이해를 시키시든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할 거리를 만들지 말든가, 뭐 이렇게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교육은 계속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문제 제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장시간 위원님들하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고 여기의 문제점을 조금 발견해서 부서하고도 많은 자료를 받아 가면서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어느 서울대에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한테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강사진들 교수님들에 의해서 많은 아이가 혜택을 보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예산 편성 근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잖아요?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 예산을 우리 서울대 교육에다가 30억 원 이상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리고 2025년도 지금 35억 원, 35억 원 들어왔죠, 예산이? 이런 것처럼 많은 교육비가 서울대 쪽으로 몰려서 교육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맞아요. 그리고 혜택을 보는 아이들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산 편성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부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도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아놓고도 고치지 않는다. 근거 없이 또 예산을 계속 준다. 그러면은 지금 출자·출연 기관도 있고 우리 지금 지방 보조금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많은데 근거 없이 그러면 다 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잡아놓았을 때 근거는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못 잡아놓았을 때는 그것은 무지지만 이것 잡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지금 실어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서울대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중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놓고 저기 수업을 시작하면 이것 2월까지는 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수업합니다.

윤석경위원

2월까지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저희 추경이 4월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서에서 이 근거 법령을 진짜 바르게 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좀 근거 법령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법은 이 교육에 대한 어쨌든 지자체장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개별법들은 법령에 대한 것은 사실은 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런 조례는 저희가 사실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갖다가 다음 추경까지, 전에 만드실 수 있느냐 이것이죠, 부서에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저희도 조례가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얘기했듯이······.

윤석경위원

필요하죠, 짚었는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뭐 모든 우리 업무가 다 조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은 워낙에 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조례는 저희가 추진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께서 좀 공감해 주시고 하시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지원 조례였고, 법령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회계상의 문제였잖아요? 이 회계상의 문제도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지방 보조금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흥시의 절차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은 시흥시 돈으로 예산 집행을 하면서 서울대 회계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회계 처리를 하셨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도 문제죠. 왜 서울대 돈으로 서울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흥시 돈으로 하면 시흥시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회계 처리는 사실은 보조금 회계 처리대로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점은 1사업 1회계 통장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법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예산 부분이 그 모계좌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이 하나더라고요. 그 하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각종 사업들을 감시한다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사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도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 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저희도 원칙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윤석경위원

저는 원칙을 지켜 달라는 말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최대한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서울대 사업을 그냥 예산으로 해서 문제 제기된 것으로 인해서 아예 전면 중단 하자는 이런 쪽 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잘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은 조금 부서에서 여태껏 관리 감독을 못 했고 그런 부분은 진짜 인정하시고 조금 아이들한테 저기 삼사월의 공백을 주더라도 이 사업은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야지 됩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가 연말로 해서 끝나고 일이월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면 중단이 아니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문제 제기 계속 지속되니까 제대로 한번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저는 일단 관리비, 운영비는 조금 6월이라도 편성해 놓고, 6개월이라도 편성해 놓고 일단 그래서 다 고칠 것 고치고 한 조금 프로그램 운영은 4월 이후 5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집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936페이지이고요, 학교 복합 시설 너나들이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도 할 때도 그랬고 너나들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고 인재양성재단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태생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청하고 같이 만든 너나들이가 아니라 도시재생 일환으로 만든 소래너나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운영이나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달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그 소래너나들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교육 차원의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되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과 오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좀 가야 하고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나오는 예산 플러스 그 어떤 지역의 공간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조금 더 투여되는, 그러니까 좀 다른 부서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왜 이름 똑같이 해 놓고 예산 여기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태생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 공간이 운영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맞춤형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뀌어야 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 아이들 예쁘게 봐주고 좀 이렇게 사랑스러워해 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얘기하고 프로그램 비용으로 뭐 얼마 얼마 나간다고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를 하지만 공간을 조금 더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장학인의 날을 인재양성재단에서 그 공간에서 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했던, 어쨌든 인재양성재단의 사무국장님께서 이렇게 같이하셨는데 인재양성재단에 그 사무국장님 오시면서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나가느냐라는 지적도 되게 많이 했는데 1년간, 2년간 굉장히 많이 변화됐고 그로 인해서 되게 따뜻한 행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나들이를 인재양성재단에서 왜 하느냐라는 질의보다는 운영을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백, 페이지는 얘기 안 드리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 이것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서울대 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많이 뒀던 사람이고 예산 투여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마을 교육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제가 둘로 나누었거든요, 마을 교육과 서울대 사업, 서울대 교육 사업. 이렇게 나눠서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교육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을 서울대 교육에서 다루어 주었기 때문에 같은 영역이 아니고 또 다른 영역의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대에 대한 예민한 것이나, 어디 어느 부서나 서울대 하면 예민한 것이 있습니다, 대학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왜 여기에 그 예산을 투여하느냐. 그런데 말 그대로 예산 편성 그 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지 못한 것이 일단 우리 시에 가장 치명적인 일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캠퍼스가 안 왔다고 해서 서울대냐 아니냐, 이것을 논하기보다 서울대에서도 노력은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대 캠퍼스가 딱 들어왔으면 아마 그냥 우리와의 약속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서울대가 들어왔고 아이들이 뭐 대학생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학교로써 끝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서울대에서는 교육 사업을 했겠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 아니라 어떤 용역이라든가 지금 라이징(rising)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하고 대학하고 예산을 맞물려서 써야 되잖아요? 아마 이런 대학에 대한 교육 사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캠퍼스가 들어오지 않고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우리 아이들 거기에 서울대 있다고 서울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아이들의 그 어떤 영재 부분이나 어떤 그 다루지 못한 교육들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살면서 서울대 어디 가볼 수 있겠어요? 서울대 교육에서 프로그램들 나오는 것들 배울 수 있겠어요? 산단을 갖고 있는, 공단을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3교대, 2교대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사실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신도시가 생기고 젊은 그 부부들이 오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시장님 교육 방침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서울대라는 그 메리트를 가지고 서울대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보겠다고 그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했던 부분이라 갑작스럽게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도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런데 예산 편성 근거라든가 회계상의 문제 이것은 어른들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이런 사업들을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세심한 것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배곧에서만 아이들이 교육받는다는 어떤 지역의 문제로 이 사업비가 왔다 갔다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렇지만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고 더 많은 아이에게 그러면 교육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 어떤 관점으로 봐서 중부권, 북부권으로 더 넓혀 가면서 사실 비용이 늘어나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으로 아이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마을 교육과 제가 서울대 교육을 나누어서 얘기했지만 비슷비슷해요, 마을 교육에 들어가는 30억 원이나 서울대 사업 들어가는 30억 원이나. 그런데 그 안에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짚고 가야 한다고 봐요. 회계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한 번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대와 긴밀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는 교육에 대해서는 없어지지 않도록, 이만큼 오기까지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떤 그 대상자들의 잘못으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는 교육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저는 과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예산을 지키고 싶은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답변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힘이 빠지셨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라, 상임위에서. 그랬을지 몰라도 부서에서 이것이 주력 사업이고 어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정말 끈기 있게 이것 이렇게이렇게 바꾸고 더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셔서 끝까지 좀 지키셨으면 좋겠거든요. 힘 있게 얘기하시고 이런 절차들 빨리빨리 정리해서 하겠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교육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얼마나 난감해요. 예전에 예산 그것 하면서도 갯골축제 사무국 부분도 다른 것보다 뭐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적했지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저기 예결위 위원님들도 논의하시겠지만 아이들한테 가는 교육이 없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많이 신경 써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우리 과장님 일 잘해 놓고 여기 와서 좀 언짢은 얘기를 하려니까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울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수행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으로 계속 언짢은 얘기를 지속한다는 것이 마음이 저도 많이 안 좋은데 우리 그 서울대 거기에 보면 그 임대료 외에 중개 수수료가 800만 원 2건이 있는데 이게 뭐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게 현재 그 북부하고 중부······.

안돈의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이 내년 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안돈의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어쨌든 연장은 아마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지만 끝나면 사실 임대인에 의해서 만약에 아 그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중개 수수료가 또 만약에 다른 데 하더라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장소를 그냥 연장한다고 하면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혹시나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안 해 주겠다고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안돈의위원

네, 네, 흡수한다든가 하면 또 다른 데를 해야 할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해 놓은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그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배곧이 형성될 때 서울대학교 변천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참 서울대 온다고 했다가 어느 날 안 되니까 국제 캠퍼스 온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 안 되니까 국제 해양 뭐? 조선에 대한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해서 대우조선이 또 들어 왔다가 우리 한 번 거기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 대우조선해양은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한 2년 정도 저희도 현장을 한 번 가봤거든요. 굉장히 프로그램으로 좋기는 한데 요즘 또 이것이 기업이 바뀌면서 사실은 현재는 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전혀 활용도 자체가 우리는 땅 주고, 그렇죠? 물론 대우조선해양에서 그 시설을 할 때는 그 기업에서 했겠죠. 지금은 뭐 한화로인가 넘어간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날 또 국제 캠퍼스 해양 수산 저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더니 또 어느 날 병원이 이제는 오자, 병원으로 또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숙사도 얘기가 됐고 기숙사 먼저 지었겠죠. 그런데 병원을 하더니 어느 날 묘하게도 정부 방침이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해서 바이오(bio)로 변천하니까 또 서울대학교를 연결해서 바이오로 또 연결해요. 그렇죠? 이것이 물론 세상은 바뀌고 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물론 가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변천사에 맞춰서 뒤따라가는 협력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끌어내려고 서울대학교 도움을 받으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지리하게 가고 있고 또한 병원도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좀 도와달라로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어디까지 도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좀 전에도 저도 조례 얘기를 말씀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만약에 지원비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디테일한 자료나 이런 여건에 대해서 담아서 과장님이 이렇게 언짢은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그것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급해 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도 관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유보 통합이 된다고 하는 시점이 지금 내년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보 통합. 그러니까 유치원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집도 있고 했을 때 우리가 교육지원청으로 그 일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한번 그 가족여성과인가요, 그쪽 아동보육과 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재교구비가 상당히 금액이 크게 나가요, 원당.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1인당 4,000원 정도 수준에 나가니까 이것 과연 교재교구비를 쓰라고 하는 것인가, 교재 하나만 해도 만 몇천 원씩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931페이지에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본예산액 절반이 거의 줄어져 있는데 왜 그렇죠? 뭐 추경 때 또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추경에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은 한 16억 1,200만 원 정도 저희가 동의를 받았고요.

안돈의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현재는 1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다.

안돈의위원

계상하실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부를 어느 정도 받은 부분이 좀 있나요, 장학재단으로? 2024년도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후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돈의위원

네, 네, 후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후원은 아마 2024년도에 한 1억 원 정도 저희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넣는 분들만 넣는 것이죠, 결론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마을, 그 다다마을에서 이번에 들어온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신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소상공인들, 상공인들이 본인들이 100만 원씩 내서 사실은 이렇게······.

안돈의위원

몇 분이 모았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한 열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현재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는 내년에 좀 한군데나 더 확보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경기도 나쁜데 뭐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기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감사한 일인데요, 애초 우리가 그 장학재단에 신규 인원을 충원 더 해 줄 때는 그 이야기가 돼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쪽으로, 그런데 점점점 기부 문화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평가급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는데 이 평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평가는 저희 아마 전체적으로, 출연금 하는 기관은 전체적으로 종합 평가를 합니다. 약간 옛날 말로 하면 성과급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등급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평가급 같은 경우는 자체 이월금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것이고요. 올해부터 이월금이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평가급이 이 정도 수준 6,2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좀 그 정도로 됐습니다.

안돈의위원

평가급을 지급할 때는 기본급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지급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 아마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아마 130프로(%)로 해서 현재 아마 거의 좀 낮게 현재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공기관이라든가 출연 기관이라고 하면 평가급에 대한 것은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작아지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한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을 때 또 성과급이 많이 지급되는 것도 옳지 않고 이런 부분을 보면 동일하게 기준점은 비슷하게 가는 게 낫다, 물론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보고 싶고 그다음에 평가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따로 듣고 싶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것 한번 해 주시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그 너나들이 센터 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냥 건의 사항인데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용 시간 때문에, 주말에 좀 시간을 연장해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평일에는 6시에 딱 문을 닫는데 좀 더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인원 때문에 되게 어려움도 있는 것은 맞는데 좀 창의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배곧 같은 경우는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워낙에 6시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없고 어쨌든 아파트로 쌓여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래너나들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후에 욕구들이 워낙에 또 많았고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8시까지, (뒤쪽 좌석 보며) 9시 인가요? 네, 8시까지 현재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시」하는 이 있음

이상훈위원장

주말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주말은 거기는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4시까지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것 때문에, 주말에 이용도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려움도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한 상태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삭감된 내용 가지고도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울대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사업은 괜찮은데 이것은 별로야 해서 이렇게 공격해요. 그래 놓고 예산은 삭감하는데 다시 살려는 줘야 해. 이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삭감하든가, 그런데 사업은 마음에 들어. 그런데 예산은 삭감하고 싶어. 이 논리를 지금 얘기들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 같은 경우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서울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대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삭감하고 원복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이 행태들이 과연 제대로 되는 행태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편성 근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편성 근거가 어떠한 해석의 여지도 없이 잘못된 것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성 근거하면 어쨌든 조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령이 있을 때는 법령으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편성 근거를 좀 더 세심하게 이런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법에서의 해석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100퍼센트(%) 볍령에 의하면 어쨌든 지자체장이 이 교육에 대한 사업들은 또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개별법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이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는 아이들한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령으로는, 그렇다고 100프로(%) 이 사업이 돼, 안 돼 이렇게까지 딱 한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 100프로(%)라고 말은 못 하지만 이 정도의 법령으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법령으로도 사실은 전혀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는 저희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교육 사업이 굉장히 많은, 어쨌든 한 3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없이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은 건드리고 싶고 사업은 자르기도 싫고 이상한 지금 논리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법령상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은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알아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고 조례를 꼭 따져서 이것은 편성 근거가 좀 애매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정리해서 다음번에 조례를 다시 신설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빠르게 정리해서 저희한테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하거든요. 지금 이것 꼬투리 하나 잡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운영비도 걸려 있는 것들이 있고 임대료 뭐 기타 여러 가지 잡비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뭔가 다시 이삼 개월 뒤에 세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그 고정 비용 들어갔던 비용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과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좀, 저도 솔직히 잘 모르지만 여기 보면 「진로교육법」 제5조에 의해서 편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렇죠? 「진로교육법」은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 플러스 경비 지원을 쭉 할 수 있다고 우리 「진로교육법」 제5조에는 돼 있는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선옥위원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 그 서울대 교육센터인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김선옥위원

협력센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 센터를 그러면 지자체장이 구축한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사실 센터는 저희가 구축은 안 했습니다. 그 센터는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김선옥위원

지정한 것이죠, 그러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그 부분은 서울대가 교육협력센터를 사실은 만들었던 것이고요, 저희는 그 센터를 연결해서 같이 사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옥위원

지정해서 함께 사업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조례로 만드시든가, 아니면 조례가 굳이 없더라도 이런 근거 법령으로 인해서 지원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맞는지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셔서 상임위 위원장이나 아니면 상임위 위원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 아니, 16명의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잘 정리해서 지금 필수적으로 우리가 매몰 비용 발생하는 부분들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찾아오셔 가지고 일단 교육복지위원회 원장님에게 먼저 말씀드려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16명 의원님들 안 계시다면 일단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이라도 먼저 말씀을 주셔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편성이라도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는 이런 내용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국장석에서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서울대 교육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고 지금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인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의 베이스(base)에는 사업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또 수혜자가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교육 기간이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와 협력해서 학사 일정을 짤 때는 연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창의 체험 교육을 추경에 확보했던 사업을 저희가 소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 그러니까 법령 근거가 없다, 사실 법령 근거는 개별 단위 사업에 영재 교육이나 진로 체험이나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정확한 조례를 만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으로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혜자가 있는 사업이고 중간에 꼭 끊겨서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계시다면 조금 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아이들 위주로 된 예산들로 잘 고민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이상훈위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만 한번 해 주세요,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의 거기의 내용을.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 후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동아리는, 청년 동아리는 했었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청년스테이션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 청년지원팀에서 청년들 3명 이상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금 50개 동아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안돈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처음에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저것······.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1068페이지를 보면 위생용품을 주고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이 부분에 혹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흥시의 관내 모든 여성 대상자들한테 지금 주고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나이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구매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실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흥시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사업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도요. 그래서 도비 매칭(matching)으로 해서 도비가 30프로(%) 시비가 70프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대상자가 만 11세부터 18세인데요, 저희가 한 달에 1만 4,000원씩 해서 1년에 16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경기도 온라인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하고 모바일 시루로 집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청소년들은 편의점을 이용해서 사고 있습니다. ‘CU’하고 ‘GS25’하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1만 2,842명 정도 신청해서 대상자에서 65프로(%)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안돈의위원

아니, 왜 이렇게 여쭈어보았느냐 하면 도비 매칭 사업이기 전에 우리가 사실 먼저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고나서 나중에 도비가 매칭되어 버린 거예요, 같이, 그 연도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돈의위원

같은 연도에. 이것이 8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3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이 또래 되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급하기 좋게끔 해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유일하게 이것은 살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공급해 놓고 나면 그 부분이 여기 마이크로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그런 부분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려보는 것이고 좀 한번 정도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예의주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안돈의위원

청소년재단 해도 되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참 분석 자료를 잘 가지고 오더라고요, 엊그저께 봐 보니까.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고 관리 운영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생각이 안 될 만큼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연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출연금 내에서 인건비 포지션(position)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사업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은 있나요? 이런 자료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뭔가 시행이 돼야 될 텐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에 들어가 있는 팀장 공석이라든지 이런 직원 채용이 19.3명 정도 안 됐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잉여금만큼 출연을 올해는 덜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직원 채용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장애인 같은 경우도 1년에 두세 번씩 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용이 되면 추가적으로 집행을 해야 할 인건비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4급 이상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평생직장이라 할 만큼의 직급이, 승급이 되고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가능한 직급이라고 봤을 때 5급 이하 정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 급여의, 거의 뭐 평균 급여라고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실전 업무를 정말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하고 있는 그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5급 이하라고 봐야 하는데 그분들의 처우나 업무에 비해서 과중하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에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에는 팀장과 직원이 2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가부에서 팀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역할과 임무는 다른데 인건비를 동일하게 국비로 책정해서 내려오다 보니 팀장이 채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는 별도 특수 업무 활동비 수당을 저희가 재단 쪽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직원이 채용돼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국비 매칭이라고 보면 대단히 인건비가 저렴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실전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고 필드(field)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그 급여를 받고 할까? 그러면 이직률이 높아질 것이고 이직률이 높다 보면 계속적인 사업에서 이런 일이 제대로 연계성으로 잘 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필드에서 잘해야 할 부분이 관리 운영자는 안 뽑힌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그분들은 채용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공백으로 간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그 업무를 과중하게 하든지 아니면 수업이나 여러 가지 하는 행태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분석률을 가지고 인건비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고정급으로 나가는 일반 관리비에서 정식 채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간 일을 하든 안 하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밑에서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외에 채용해야 할 부분이 안 되면 결국은 그만큼 공백이 되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가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를 좀 봐 주셔야 되고 또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급하고 급여가 오른다고 한 것은 결국은 내 경제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 것이라고 되잖아요, 반대급부로 보면? 그것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국비 사업을 해서 온다고 그러면 매칭해서라도 그 외에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이분이 여기에 채용해서 일할 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대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물론 다 100퍼센트(%) 만족은 못 하지만 해 줄 수 있는 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안돈의위원

또 달리 보면 4급과 5급의 차이가 급여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정식 채용한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진급하면 또 급여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상위 윗분들과 밑에 있는 분들에게 양극화 현상처럼 이루어지고 나면 과연 애착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내부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줘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장래라고 그러고 우리보다는 사실 커나가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를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정책 입안을 하고 정책 수행하고 하는 것 우리 기성세대고 과연 그게 우리가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제대로 케어(care)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 대단히 모자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단체나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순수하게 충분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사각지대에 일부분 노출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복지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있는 분을 발굴하려고 하고 야구르트 파는 그런 아줌마를 통해서라도 집에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조사하고 그래서 충분히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들어온 것 중에 나가고 남은 돈 가지고 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연도의 본예산을 볼 때만 내용을 보고 있고 자체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당연히 관리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쓰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에서, 우리 예산법무과한테 여쭤볼게요. 출자·출연 기관에서 잉여금이 남았을 때는 정산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조례의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석에서) 환수는 못 하고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안돈의위원

또다시 출연할 수 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성과금이 나왔죠, 육천몇백만 원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성과금은 아마 작년에······.

안돈의위원

아니, 그것을 갖다가 작년도는 무엇으로 집행했나 하고 봤더니 잉여금 가지고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도에 잉여금으로 성과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여기 기록에는 안 나와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작년도도 나가고 재작년도 나갔을 텐데 올해 이 자료를 보면 처음으로 잉여금을 가지고 안 되니까 성과금이 나가는 것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원칙적으로 예산······.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상훈위원장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회계에 대해서, 아니, 오히려 팀장님이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보시죠.

이상훈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발언대에 나서서) 예산법무과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지원하면 현재로서 정산하거나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잉여금 발생된 부분 만큼에 대한 부분을 총소요액에서 제외하고 출연금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납받는 효과나, 아니면 저희가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큼의 부분을 제외하고, 소요액에서 제외하고 편성을 하나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반납 절차를 별도로 만드는 부분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쓰는 것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인재양성재단과 같이 분명히 잉여금 가지고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안돈의위원

만약에 예산법무과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모를 것이고, 그렇죠? 정산 서류를 봤을 때는 알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용처를 쓸 때 다 협의하고 조정해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그 출연 기관에 대해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권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그런 것은 충분히 관리하시겠지만 회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결산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것까지 본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은 충분히 자료에 나와야 된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돈의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나중에 실질적으로 별도 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부분을 간담회 형식이나 이렇게 별도 보고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회계적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출연·출자 기관의 재량권도 좀 있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세심하게 관여하는 것도 그것도 솔직히 좀 무리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출연 기관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 부서의 승인을 통해서 저희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잘 관리 부탁하는데 재량권도 우리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안돈의위원

회계라고 것은 투명하게 나와야 하는 것인데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는 어느 날 1년에 한 번 본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발견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저희 예산 부서가······.

안돈의위원

또 그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 체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이 청소년재단이 너무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 관리 운영할 때 이 조직으로 인력만 있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리 보면. 잘은, 열심히는 하시지만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효과가 나올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여 때문에 아니면 매칭 사업 때문에 인원이 채용이 안 돼서 그 업무에 좀 차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거의 10억 원, 10억 원대 가까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가장 잘 아시는 것은 이덕희 관장님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그 업무 수행을 할 때는 이야기 못 하는 여러 가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는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 줘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 재단이 내년이면 4년 차 들어갑니다. 4년 차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청년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을, 재단을 출범할 것인데요. 저희가 10월 달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청소년 재단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재단과 저희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인 업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5개 조례에 대해서, 청소년과 청년의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서 행정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청년 조례에 보면 시흥시 청년 조례에 보면 청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조례에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센터를 개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영해서 협업마을과 청년스테이션을 운영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청년스테이션을 거점으로 해서 청년지원센터의 명목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들은 저희가 재단과 논의해서 단계별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청소년재단의 조직과 인력 규모가 4년 차가 되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업무도 단계별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점이나 염려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조금씩 저희가 수정하고 보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석 자료를 상당히 잘 만들어 오셨는데 이 분석 자료를 잘 연구해 보면 향후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 그리고 청소년재단을 이끌고 갈 때 어떤 쪽의 안 되는 부분이 또 파악됐을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또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명목을 보면 전부 다 행사비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럼 맨날 행사하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물론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동원해서 같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이벤트적인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좀 더 정적인 부분들도 일부 가미를 해서 어떻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인 것이 발전한다고 그래도 인문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똑같듯이 이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뭔가 쥐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가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이야기도 한번 주문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만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 운영하고 할 때 차질 없이 갈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6쪽이요. 우리 국내외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 뭐 추경에 반영할 생각 있으신 것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하반기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가는 이런 부분은 추경에 별도로 신설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아이들한테 가야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비교하자면 저희 산업관광이니 뭐니 해갖고 어른들 모시고 그렇게 가면서 아이들은 우리 시흥의 미래 꿈나무잖아요? 이런 말 하기 참 쑥스럽지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아이들이 이 시흥시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하고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담으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1092페이지고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난번에 행사하셨을 것이고 아이들이 잘 어떻게 보면 적응하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시잖아요? 저희가 공무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우리가 뭐 다수를 위한 것을 고민해야 하고 또 어려운 가정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하고 또 다수라고 얘기하지만 소수지만 우리가 챙겨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하고 발굴하시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뭔가 사업을 발굴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또 그 쉼터를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인데 우리가 다수의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활동 지원이라든가 뭐 축제 이런 것들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또 이면에 우리 시의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나 이 친구들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안전망 구축은 우리 시가 정말 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필수 의료 체계 해서 뭐 산부인과나 소아과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운영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이런 벽을 깨서 이렇게 협업하는 것들을 되게 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로 지금 아이들이 자립해야 하고 고아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립 청년에 대한 대상은 저희가 고민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이때 학교 밖이나 아니면 쉼터에 단기간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사회 진출하고자 할 그때 저희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의료 체계에 해당하는 병원들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운영이나 유지나 이런 것들이. 그럴 때 우리 이 아이들이 취업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좀 교육을 받고 간호사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뭐라 그럴까요, 진로 체험은 아니고요. 실제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렇게 병원하고 연계해서 취업 쪽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거든요. 구축인 거죠.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시에서 살아가고자 하고 이 아이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직업을 구하고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체계를 조금 우리 청년청소년과랑 같이 논의하고 싶거든요. 그 래서 이것은 조금 제안을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자료를 찾아가며) 여기가 지금 페이지를, 원래는 기초 수급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도가 생기면 이 혜택은 우리 아이들과 어쨌든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해서 편의점을 전전긍긍하면서 이것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제도를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불편하다, 뭐 시루로 저희가 지급하고 편의점에서 수령하고 하는 이런 체계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편의점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 아이랑 같이 갔더니 무슨 종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종이에는 몇 개 필요하신지 예약해 놓고 가면 판매하겠다. 이렇게 편의점마다 어떻게 보면 편의점은 해당 대상이기는 한데 사업자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면에 그런 또 다른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을까, 물론 불편함을 줄여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을 다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맞을까, 좋은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또 고민하건대 대상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또 여성이라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나 아니면 재단이나 어떤 우리 공공 기관에 이곳에서 이것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즘에 무인으로 되게 많잖아요? 이런 제도도 서울에서는 지금 있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활용한, 물론 또 교장 선생님과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좀 얘기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논의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뭐 다른 예산들은 사실 삭감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이런 체계 부분이나 구축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금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초기에 저희가 편의점 ‘CU’하고 ‘GS25’가······.

박소영위원

거기만 선정됐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하다 보니 생리용품 종류가 수십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2개의 편의점에서 없는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은 초기에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뭐 추가적인 것까지는 현재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의······.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에서 사업으로 푸시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물론 이것을 구입해야 하는 어떤 뭐 시루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야 하는 당사자로서는 ‘어, 편해졌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한곳에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나, 좋은 제도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더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가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청년 예술인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는 청년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청소년재단하고 이렇게 연구 모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청년도 구별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결혼한 청년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고 같은 청년이지만 거주지를 또 고민하는, 주거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예술인이라는 어떤 품목을, 그러니까 대상을 구별해서 예술인은 종합적으로 성인이라면 다 예술인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 청년 예술인이라는 대상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것,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은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줘야 하는 대상인데 청년은 고민하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무엇을 시에서 해 줄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시흥 청년 예술인은 문화예술에서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라는 이름을 걸고 예술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기에 사업을 지원해 줘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청년스테이션은 전람회장으로 우리가 가설 건축물을 신고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년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전시 공간입니다. 그런데 전시 공간인데 청년들은 초기 신진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제도는 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을······.

박소영위원

그 예술인 지원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원금도 별도로 저희가 공공 기관이나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진 예술인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자와 유사하게 신진 예술인들도 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시설에서 전시 공간에서 공연도 하고 이런 이력,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력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청년스테이션이 전람회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예술 활동에 지원하고 전시 이력을 만들어서 나중에 경기도에 있는 예술활동증명이나 한국예술문화복지재단에 예술인 등록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초기 작업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가 예술인이라고 부르려면 증명이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가 예체능에 재능이 있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술에 대한 감각을 키워 주고 학원도 보내고 하면서 계속 그런 재능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청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본인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학교를 가거나 진학을 하거나 어디 취업을 하거나. 그 예술인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제가 말씀한 내용도 둘 다 있습니다.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들 공연이나 전시하기 위한 지원금도 있고요. 2개가 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1040페이지 보면 청소년 생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이. 여기에 보면 중학생이 324명이고 고등학생이 332명인데 학교 밖 청소년이 어느 정도 포함되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일정 부분 저희가 신청을 학교 밖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의무적으로 거기는 저희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학교 밖 지원 저기 상담복지센터장님이십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도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쪽으로 해서 장학금이 수여되는데 여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생활 장학금은 학교 밖 위주로 나가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율을 한번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명목은 복권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예산이지만 이것은 생활 장학금입니다.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상담을 갈 수도 있고 학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아이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에 맞는 생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재단에서 주는 장학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윤석경위원

네, 성격이 달라도 하여튼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교육원에 교육자치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가교 역할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한번 자료 받아 보고 싶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저희 984쪽 보면 청년의 날 행사비가 1,15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으로 행사가 되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올해 했던 청년의 날 축제처럼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규모로 저희가 청년스테이션이든지 청년협업마을이든지 그 장소를 거점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작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밑에 청년청소년재단 출범식 행사비가 있어요. 현재 청년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동의가 난 사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추경에 담으시는 것이 어떠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청년청소년재단 출범을 6월 말에서 7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기에는 저희가 진행 상황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신 것이고 의회의 동의 절차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잖아요, 공감된 것이 없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지금 방침 받아서 이제 조례 개정을 하고요, 2월에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2월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상임위에서는 뭐 동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다 동의가 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사실 처음 들었어요, 청년청소년재단에 간다는 얘기도. 세상에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와서 이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맞나 싶은 거죠. 그리고 저한테 막 자료도 보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뭐 검토하셨다는, 명지대 교수님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나 읽어 드리고 싶은 것이 청년은 활동 참여를 거부하고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말은 그래서 결국에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이 말에 빗대어서 봤을 때 우리는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꾸 청년들이 소극적인 것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전문가 집단 역시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청년들한테 공간으로 모이라 그래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라 그러고 함께하자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까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을 제가 정의를 한번 저 나름대로 내려 보면 청년 창업자가 있고 청년 예술인이 있고 청년 직장인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청년 예술가와 창업가에 집중하고 있지 일반 직장인 대다수 90퍼센트(％) 이상의 청년 직장인들에 대한 정책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예술인이라든지 청년 창업가들한테 프로그램 맞출 수밖에 없고 그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이것 우리가 지금 청년청소년재단 출범해야 한다고 교수님께서 내용으로 했던 것 중에 말이 안 맞는 것이 재단은 상담 지원 인프라가 좋아서, 선진적이어서 동아리를 잘 만들고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좋아서 해야 된대요, 이유가. 세상에 어떤 이유가 이런 식으로 돼서 청년청소년재단이 합쳐야 될 이유가 됩니까? 공감도 안 되어 있는 내용을 출범식으로 행사를 잡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 은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은둔 청년들을 저희가 청년스테이션에서 문화 예술이든 동아리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회 구성원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조금 더 사회 구성원으로 학습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을 하라고 시에서 상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청년을 위한 것은 이미 우리 복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년청소년재단이 상담해 준다고 해서 은둔 청년들이 나와서 활동해지고 이 논리로 청년재단이 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의 나이가 39세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어도 산후 우울증도 있고요, 그 청년들이 병원에 가지 않으면서 또 또래들 간에 상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청소년재단의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상담도 같이 겸할 수 있으면 통합이 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뭐 어쨌든 그 상담만을 위해서 재단이 들어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활동도 포함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공감을 다 전부 시키시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재단 출범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은 만 9세에서 24세까지고요.

윤석경위원

청년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은 19세에서 39세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공감하고 제가 이것 부서에서 청년청소년재단 출범을 앞두고 보고하러 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9살부터 관리해야 되고 청년은 39세까지 관리해야 됩니다. 이 갭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9살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하고 39살에, 30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하고 다 다르거든요. 진짜 부모 세대하고 같이 해야지 돼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을 청년청소년재단으로 함께 출범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은 조금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답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경기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미래세대재단을 출범합니다. 2025년 1월 달에 출범하고요. 그다음에 시흥의 롤 모델(role model)이기도 하지만 수원시도 청년청소년재단이 2023년 7월에 출범했고요. 그다음에 성남도 2024년 12월에 출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그래서 지금 청년의 나이는 확대돼서 인원수는 많고요, 청소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로. 그래서 청소년 공간을 청소년만의 공간으로 쓰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해서 같이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을 위한 욕구 조사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 사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 충분히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미래세대재단도 그렇고 청년청소년재단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몇 군데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나열해 주셨어요. 그것을 봐도 31개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국적으로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고 시작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로 우리 청년청소년재단에서 사업을 해야지 되는 바운더리가 너무 커지고 여기 청년청소년재단이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계속 커진다고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청소년재단은 엄청나게 커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 보신 다음에 진짜 예산을 세우셔야지, 먼저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 세웠으니 의원님들 예산 다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출범해야지 돼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후가 이것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지금 깜짝 놀랐네요. 저 이것을 체크 못 했습니다. 청년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연구 모임을 했고요, 저희 이것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월 말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것 예산서 언제 만드신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당초 출범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는 추경이 가을쯤으로 있다고 알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내년 4월 정도에 1회 추경 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그 연구 모임을 하면서도 부서랑도 얘기하고 하면서 청년청소년재단 뭐 수원도 벤치마킹 왔었고 교육도 듣고 하면서 부서와 재단 안에서의 그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말 거기 수원 같은 경우도 시장님의 막강한 생각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지금 있어서, 1년도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저희랑 논의했거든요, 연구 모임 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때 그 용역을 하면서도 제가 좀 같이 연구 모임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확고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될 수가 없겠다. 의원들이 얘기해 봤자 이것이 되겠나. 그리고 부서도 부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은 이상은 출범하기가 좀 어렵, 출범이라는 표현조차 안 했어요. 청년청소년재단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연구 모임을 했던 것이지 그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아직 연구 모임이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 안에서 시장님이 생각을 좀 바꾸셨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범식을 여기에다가 적었다는 것은 이것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계획된 거예요? 우리 시는 항상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출범 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편성,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청년청소년재단을 할지 안 할지도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출범식이에요? 연구 모임을 했고 시장님이 밝히셨어요, 공개적으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방침 결재는 득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언제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10월에 득했습니다.

박소영위원

10월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연구 모임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되게 이용당한 것 같은데 지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 연구 모임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연구 모임은, 의회에서 하는 연구 모임은······.

박소영위원

이것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과 청년을 연계한 사업 활성화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7월 달부터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청소년재단은 알고 있었나요? 알고서 같이 연구 모임 참여하셨어요?

이상훈위원장

대답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청소년재단청소년정책기획실장 윤지민 (발언대에 서서) 네, 시흥시청소년재단 윤지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연구 모임 시작하면서 그동안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함께 했었는데 출범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연구 모임을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연구 용역에서······.

박소영위원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지 이것을······. ○(재)시흥시청소년재단청소년정책기획실장 윤지민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지 이것을 하고자 하면서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 이 용역 결국에는 이것 재단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 그 당시에도 말을 했었고 했던 거예요. ○(재)시흥시청소년재단청소년정책기획실장 윤지민 네, 그래서 저도 연구 용역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 시사점들을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부분으로 저도 의미를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을 재단이나 부서에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뭐 김진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연구 모임을 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부서에서도 연구 모임 같이 하셨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소영위원

이게 출범식을 여기다가 올린 것 자체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전혀 별개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연구 모임을 한 것은 청소년 사업처럼 청년 사업도 연계해서 활성화하고자 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이 재단은 별개입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시장님께 방침을 결재받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원, 성남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공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사회적 흐름인데 저희가 최초로 그렇게, 뭐 최초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박소영위원

필요성은 느끼지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과장님의 그러면 생각이신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죠.

박소영위원

과장님이 이것 출범하자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과장님 생각,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

박소영위원

과장님이 결재를 받으셨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개인의 생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과장님이 시장님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셨을 때 설명하셨을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아니면 시장님이 하라고 하셨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이제······.

박소영위원

그것을 10월에 하셨다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방침 결재는 10월 21일 날 득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이 이 서류 가지고 가셔서 이것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연구 모임은 오셨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연구 모임은 7월 달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연구 모임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다른 부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과장님도 오셨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때 동의하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어떤 것을 동의······.

박소영위원

재단 출범하는 것에. 재단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연구 모임에서는 재단 출범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논의하고 있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논의가 없었다고요? 우리가 용역······.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청년······.

박소영위원

과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본심을 얘기하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제가 학습 모임을 두 번 참석했습니다. 총 여섯 번 중에 두 번밖에 참석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이 이것 그러면 선도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의견으로 주신 것이고 시장님이 거기에서 오케이(okay)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모든······.

박소영위원

시장님이 시키신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추경 때 청년 기본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 굉장히 지금 불쾌하고요. 이것 출범식 비용 말고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출범식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7월 이후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그냥 사업비 다 주실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청년스테이션을 거점으로 합니다. 청년스테이션에 직영하고 있는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 이관하는 계획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도서관 보면 지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지식 함양의 장소가 아닌가. 또 그것을 잘 이끌고 가시는 과장님 감사드리고 직원들한테도 고마움 느끼고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

예전에는 도서관이 필요에 의해서 방문을 하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유치 방문을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운영을 이루어지고 있다가 또 최근에는 도서관이 그것을 병행해서 힐링(healing)과 체험을 하는 다양한 그런 장소로도 이용하고 그래서 옛날에 지식 함양을 위한 책만 보고 하는 그런 것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무 데서나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책을 아무 때고 볼 수 있는 것을 또 원하고 있죠. 그 얘기는 세상이 에이아이까지 가다 보니까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장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전자책이라든가 아니면 출퇴근하는 분들이 꼭 도서관을 가야만 도서를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도 진행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서를 구입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좀 폐기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얼마나 시간이 지날 때 하나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일단 시간으로 딱히 산술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이용 가치가 좀 하락이 됐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훼손됐다거나 또 일부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가서 회수가 안 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제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파기할 도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파기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뭐 크게 예산이 든다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상임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과연 폐기가 맞나, 아니면 장서를 구입해 놓고서 일부분, 대부분 또 도서를 보다 보면 내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실 한 장 정도 이렇게 뜯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책이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장소라든가 아니면 책을 잘, 도서를 잘 접하지 않은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장소에 전시를 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활용 가치가 있게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래적으로 갈 때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성문화돼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점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좀 탈피해서 좀 더 확충해 나가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월 사용료를 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주신 말씀대로 요즘 디지털 관련된 책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소장형이나 구독형이나 이러 비율 밸랜스를 맞춰 가면서 더 추가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에 임해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은 국내 경기 침제와 시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로 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시설 증대를 최우선으로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07억 원을 감액하여 487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임직원 시니어(seinor) 근로자 인건비성 경비 239억 원, 시설 수선유지비 54억 원,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35억 원, 프로그램 강사료 2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5년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가속되고 있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사회적 변화가 극심한 경영 환경입니다. 공사는 시장 변화의 깊은 분석과 시흥시와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서 도시 개발 사업은 신중히 추진하고 환경, 교통, 체육 시설 등 대행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님과 김찬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님,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시흥도시공사 사장으로 인사드리는 마지막 공식적인 일정이 되겠습니다. 2019년 도시공사 전환을 기점으로 경영 평가 고객 만족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공사의 첫 도시 개발 사업인 장현 공동주택을 안정적으로 준공하며 시민의 행복 공간을 창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으로 5년의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동안 때로는 따뜻한 배려와 때로는 진심 어린 질책으로 시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일하는 도시공사를 만들어 주신 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과거의 성취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흥시, 시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잘 헤어짐은 또다시 아름다운 만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또 주셨고 사장님에게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죠?

이상훈위원장

네.

김선옥위원

네. B10블록 수익이 대략 얼마 정도 났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는 그렇고······.

이상훈위원장

마이크 한 번만 켜 주시면.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마이크를 켜고) 수분양자가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사업 타당성 때는 80억 원 정도로 수익이 나는 것으로 했고 실제 회계 결산을 했을 때는 100억 원 정도는 이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완전 수익인가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김선옥위원

그게 완벽한 수익인가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완벽한 수익이죠.

김선옥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B10블록을 하기 위해서 공채 발행했다고 그래요. 그것까지를 다 정리한 후?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돈은 사실 사업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땅이, 땅값이 한 680억 원 되고요. 저희가 자본금이 부족해서 현금이 없어서 시로부터 299억 원은 시의회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았고 300억 원이 넘어가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99억 원 승인을 받아서 계약금을 치르기 위해서 한 70억 원 정도만 사채 발행을 일차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했고 그동안에 땅에 대한 계약금이 완료됐으니 권리가 생겨서 이제 민간하고 협력 공동 사업을 추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협약 이행금의 일정 부분, 한 300억 원 정도를 거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또 추가 차입하고 또 허그(HUG)에 부쳐서 결국 공사채, 아니 땅값을 치렀고요. 땅값을 치르고 나자마자 분양 공고를 때려서 계약금 10프로(%) 들어와서 굴러가는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여한 예산은 차입 금액에 이자 비용 부담하고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창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공채, B10블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채 발행을 대략 한 290억 원 정도 했다는 얘기이고 아직은 290억 원이 변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아, 상환 전부 다 됐나요? 공채를 발행할 때 몇 년도에 했어요?

「다 상환된 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공채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업 2021년, 2022년 그렇게 연달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보다가 우리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을 줄 때 월급 결재를 전부 하실 텐데 개발본부의 월급은 사장님이 직접 결재하셨나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지방 통합형, 기초 지자체 산하 저희는 통합형 도시공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합형 도시공사는 회계가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 심의 받는 내용은 시에서 위탁을 준 사업에 대해서 시가 예산 편성을 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집행할 금액에 대해서 오늘 심의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시에서 자본금 출자된 도시 파트는 별도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되는 구조로 회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회계 이원화돼 있다라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번에 알았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틀림없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본부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없었을 텐데······.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에서 저희 도시공사를 발족할 때 이 건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공백 기간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건설 위탁을 또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초기에 인원을 30명 다 뽑은 게 아니라 우리도 사업량을 봐서 1명, 2명 뽑으면서 인건비가 투여되고 시에서 저희한테 건설 위탁 준 것을 그 위탁 수수료 부분이 인건비 충당이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네, 2019년에 50억 원 우리가 차입했고요. 2020년도 40.5억 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20억 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50억 원」하는 이 있음

김선옥위원

그 돈을 뭘 했다고요? 빌렸다고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이 부분 우리 본부장님 좀 답변······.

김선옥위원

아니, 지금 사장님한테 그것까지, 그런 결재들을 다 받은지 알고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네, 제가 상세 설명서를 요청했는데 상세 설명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사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여쭤본 것이고 나중에 제가 내용은 따로 본부장님이나 이쪽으로 할게요. 그냥 사장님이 아는가만 물어본 거예요, 그냥. 네, 하여튼 그 정도만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사장님께 별도로 심사 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을까요?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께서도 한말씀 해 주십시오.
저하고 제일 많이 부딪치기고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이고 직분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 가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뭐 일정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글쎄,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직 힘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친정집에 가서 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거기도 갈 수 있고요.

안돈의위원

많은 경험과 쌓여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잘 좀 더 사회 공헌을 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혹시 또 다른 위원님도 있을까요?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도 한말씀.
마지막이니까 그냥, 그래도 우리 시흥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도시공사가 발전을 하고 이렇게 살림을 잘해 주셔서 우리 시흥시도 살림을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이렇게 되면 박소영 위원님도 한말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박소영위원

처음 공사로 변경된 다음에 처음이 가장 힘들었을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할게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동안, 네, 고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저도 우리 사장님께 항상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인연이 또다시 된다면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일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흥시를 다른 곳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최접점에서 문화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직속 기구와 경영시설본부는 2025년 본예산안 총 487억 원 중 268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1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임직원 시니어 근로자 인건비성 경비 137억 원, 동력비 공공요금 27억 원, 사업 운영 위탁 용역비 25억 원, 프로 강사료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5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평가급이라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김선옥위원

평가급이라는 게 성과급인 거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대략 한 11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전체의 평가급일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 한 420여 명 다 해서 성과급······.

김선옥위원

전체 성과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급에는 우리 개발본부 직원들도 포함돼 있겠네요, 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김선옥위원

개발본부가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전체적으로 성과급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에 따라서 다 해당하는데요. 회계는 2개 회계로 결정되지만 평가급은 동일하게 그렇게,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 평가급 1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개발본부도 포함, 직원들도 포함된 평가급인지 아니면 뺀 평가급인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 사업에 해당되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대행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대행 사업······.

김선옥위원

아니, 저는 예산법무과에서 도시공사 경영본부로 내려보내 준 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

김선옥위원

네.

이상훈위원장

네, 부장님 나오셔서, 네, 부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기획예산부장 김수호입니다. 대행 사업 쪽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대행 사업만?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개발 본부에는 평가급이······.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저희 자본금에서 별도로 편성합니다.

김선옥위원

별도로 그러면 자체 내에서 월급 주는 데서 편성하겠네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혹시 복리후생비도 그러나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복리후생비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개발본부하고 예산이 전혀 중복돼 있지 않다라고 제가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요청을 했는데 개발본부에 대한 운영비 플러스 지금 이런 복리후생비, 평가급 정리된 상세 명세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편성 내역을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5개년 치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김선옥위원

네,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그것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김선옥위원

그게 정리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매년, 매년 주고 있었을 텐데?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이게 편성 금액과 또 추경에 따라 또 차이가 있어가지고 내용이 좀 있어서 그것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본 성과급은 여기 우리 개발본부 내용 안에 성과급이 다 있어요, 제가 받은 데이터에.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다 있습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 모든 게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성과급 내역을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개발본부 직원들의 성과급도 다 있단 말이에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시가 준 그 개발본부 성과급 준 내용에서 개발본부 것은 싹 빼면 되는 거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시가 개발본부 것은 성과급을 준 것 없어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이걸로 정리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렴감사부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ISO37001’이나 ‘37301’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잖아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안돈의위원

달리 보면 리스트 관리, 리스크 관리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도 얘기되는 그런 그린센터라든가 자원순환단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안돈의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사만 오천도 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이상훈위원장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감사안전실장 서민재입니다. 저희 올해 했습니다. 시설, 시설 관련된 인증이랑 환경 관련된 인증 2개 이번에 인증 완료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사만 오천도 했다는 거예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안 해도 되나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사후 심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해 놓고 난 다음에?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3년에 한 번······.

안돈의위원

3년에 한 번?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사회적 책임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쪽으로는 ‘ISO20000’ 정도로는 안 하나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직은?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안돈의위원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한 세트로 가는 게 훨씬 나은데.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예산을······.

안돈의위원

아니, 뭐 인증받는 거야 얼마나 들어가요, 얼마 안 들어가는데?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저희 추경 때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도 한번 이왕이 할 바에야 공기업 최초로 했다고 하는 'ESG'도 인증받았다고 하면 같이 거기에 따른 ‘ISO20000’ 정도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지속 가능하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가는 것도, 그렇죠?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안돈의위원

‘26001’ 그것도 좀 같이 한번 해 보기를 바라는 쪽입니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선 페이지 수 52쪽이요. 우리 이제 도시공사에서 시니어 일자리까지 지금, 저기 시니어 분들이 일자리에 나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54명이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154명?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154명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럼 이분들이 여기 보니까 시니어 분들인데 초과 근무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맞는지, 시니어 분들 연령 제한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채용하시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니어에서 채용 관계는 확실히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통 한 60세 이상 되신 분으로······.

윤석경위원

시니어니까 60세 이상이겠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렇게······.

윤석경위원

네, 젊은 분들이 시니어로 들어가진 않겠죠. 중장년이라고 표현하지 시니어 일자리에 중장년이 포함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지금 150명한테 초과 근무비가 지급이 되면 연로하신 분들이 초과 근무하면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보통 뭐, 특히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예측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윤석경위원

154명한테 6개월의 초과 근무비가 나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윤석경위원

6개월 동안.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지금 6개월로 편성돼서 그렇게 했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너무 어르신한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1년에 1인당 10시간입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지금 6개월로 해서 10시간으로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윤석경위원

아니, 그냥 근무 수당이 있고 여기는 초과 근무 수당이 10시간이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래서······.

윤석경위원

초과 근무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장께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부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기획예산부장 김수호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시니어 어르신들이 지금 청소, 대부분 청소를 하고 계세요, 센터별로. 그런데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근데 보통 보면 행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추가된 시간 그걸 반영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것을 갖다가 10시간에 6개월을 편성을 했어요? 행사가 이렇게 6개월로 해가지고 편성해야지 될 정도로 많은가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6개월로 편성한 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인건비라든가 동력비를 상반기 6개월만 편성한 거거든요. 예산이 좀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성 경비는 6개월만 편성한 겁니다.

윤석경위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루에 4시간 하시고 초과 근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으시면 좋죠. 근데 만약에 이게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초과 근무로 연결한다는 것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우리 관용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근데 관용 차량까지 좋은데 임원 업무 차량이에요.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월 임차료가 나가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사장님께서 외부 활동 때문에 차 한 대, 우리 지금 그 차량입니다. 기존에 계속 있었던 차······.

윤석경위원

기존에 있었던 차량?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지금 관 업무 차량은 이것 한 대인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외에 또 임차로 쓰는, 지금 본사에 쓰고 있는 그 차가 또 한 대 있고요. 네, 그러고······.

윤석경위원

그러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각 본부별로 임차로 쓰던 차가 좀 있고요. 그리고 용역이 임차가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 특히 우리 환경사업소의 차량은 자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부마다 환경본부 하면 환경본부에서 필요한 청소 용역 차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업무용 차량이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총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부분은요, 저희 총 지금 임차로 사용하는 차량이 총 11대 우리 총괄 우리 도시공사하고요. 그리고 공사 자산으로 운영되는 차량이 17대 그다음에 시 자산으로 있는 차량이 62대 해서 총 90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에는 지금 시 자산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청소 관련 이런 차량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이 차는 우리 ‘희망 네바퀴’ 차 그걸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가 임원 업무 차량으로 해서 한 달에 78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무슨 차량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공공 기관 평가 관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공 기관 평가 관리 예산을 따로 잡으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페이지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

김선옥위원

아니, 저희 예산법무과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우리······.

김선옥위원

여기는 세분화시켜 버려가지고 그럼 다 따져야 돼서 제가 통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방공기업법」에서 경영 평가를 한 번씩 하는 그 제도로 제가 지금 그 사항으로 해서······.

김선옥위원

여기 비용이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그다음에 세부 항목에 출자·출연 기관 경영 실적 및 기관장 성과 계약 평가 이렇게 해서 3,500만 원. 세부 내역으로 보면 1명씩이네요? 책임 362만 원, 일반 277만 원, 보조 185만 원, 경비 590만 원, 여비 52만 원······.

이상훈위원장

해당 내용은 담당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내용들이 쭉 있어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재정협력팀장 김준형입니다.

김선옥위원

네.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 출자·출연 기관 평가 용역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도시공사 용역 사업이 아니고요, 출자·출연 기관 저희가 경영 평가하는 예산입니다.

김선옥위원

1명한테 주는 건가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한 업체인데 저희가 7개 정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여기는 1명 곱하기 60프로(%)라고 돼 있어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책임 연구원이 1명인 겁니다, 그거는. 용역을 줬을 때 책임 연구원 1명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일반 연구원 1명, 보조 연구원 1명 이렇게 참여를 하십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경영, 긍게 기관장의 경영 성과 평가를 하는 내용인가요, 이 용역이?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출자·출연 기관 기관 평가랑 기관장 평가.

김선옥위원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따로 주는 건가요, 업체한테?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네.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4년도에는, 하나만 더 물어보는 게 복리후생비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재정협력팀장이 발언대를 벗어나자) 아, 잠깐만 더 해 주세요. 2024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전체 항목에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10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물론 도시공사에는 세부적으로 각 근무하는 데마다 복리후생비가 분산돼서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2024년도에서는 예산법무과에서 복리후생비를 편성을 안 해 줬는데 안 줬을까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아닙니다. 편성은 됐었고요.

김선옥위원

2024년도 것을 제가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복리후생비 항목이 다른 데 들어 있나요, 그러면? 내용을 쭉······.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이십사······.

김선옥위원

평가급은 작년하고 똑같이 있는데······.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2024년도 본예산 때는 저도 한번 확인해, 9억 1,700만 원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24년 본예산 복리후생비는요.

김선옥위원

그 선택적 복리 제도를 말하는 건 아니죠?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맞습니다. 저희 복지 포인트(point) 드리거나 하는 부분들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선택적 복리 제도가 지금 복리후생비로 바뀐 거예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그게 예산 과목이냐, 뭐 이게 사업명이냐에 따라 좀 차이일 것 같고요.

김선옥위원

네.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 복리후생비 세워주는 게 선택적 복지······.

김선옥위원

복리후생비가 복지 포인트예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그런 부분들도 포괄해서 지금 세우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네.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저희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 자치행정위 이 책자 58페이지 한번 보시면······.

김선옥위원

2024년도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2025년도 지금 본예산 이 책자······.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있어요, 복리후생비가.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네.

김선옥위원

2024년도에 내역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내역을 한번 그 책자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김선옥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만요.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죠?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지금 인건비는 저희 공사는 이번 연도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는 60프로(%) 정도만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몇 프로(%)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60프로(%) 정도요.

김선옥위원

60프로(%)?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김선옥위원

그럼 나머지 40프로(%)는 추경에 세워 드릴 거예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네. 지금 그렇게 좀······.

김선옥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얘기한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들도 전부 추가적으로 더 세워지게 되는 건가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그중에서 저희가 좀 많이 좀 반영을 했던 것은 인건비성이랑 동력비 그런 부분들은 좀 규모가 큰 것들을 60프로(%) 반영을 했고요. 전체 규모에서 한 60프로(%)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김선옥위원

본예산에?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럼 나머지, 일단 나머지 40프로(%)는 추경에 좀 더 추가 세울 계획인데 여기 상세 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체 예산의 60프로(%)를 반영하고 나머지 40프로(%)는 추경에 반영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산출 내역을 조금 담았을 때 6개월분 담겼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인건비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해서 반영했던 부분을 좀 담아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광고비나 행사 대행비, 이런 자잘한 것들은 다 태워줬고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긍게 이거더라고요. 지금 대략 (맞은편을 보며) 내 자리가 저기였는데 저기다 적어놨는데 이제 자리를 갑자기 바꿔버려 가지고 제가 지금 내용이 없어.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네.

김선옥위원

공부했던 것 저기다 적어놨는데. 인건비 플러스, 긍게 우리가 퇴직 전은 퇴직금, 인건비, 또 뭐더라? 뭐 한 가지, 세 가지 항목을 합쳐 보니까 대략 한 7억 원 정도 돼요. 7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4억 원이 전부 다 지금 행사 대행비나 그런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반영을 했고 인건비만 따로 60프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럼 또 안 맞는 건가?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인건비랑 동력비 뭐 그런 쪽에서는 조금 좀 많이, 반 정도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공사가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대비해서 세울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여지를 좀 생각해 두고 그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동력비 같은 부분들 좀 내역이 좀 일부 담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우리 저기 개발본부의 운영비라든가 모든 상세 내역은 우리 계수 조정하기 이틀 전 정도까지는 주셔야 제가 비교 분석을 좀 해 봅니다.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 안돈의 위원 마이크가 켜진 걸 보고) 아, 안돈의 위원님 질의······. ( 안돈의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 환경 기초 시설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 택시, 번호판 제작소 등의 환경 교통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5년 본예산안 총 487억 원 중 219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임직원 및 시니어 근로자 등 인건비성 경비 100억 원, 시설별 수선 유지비 39억 원, 동력비 및 공공요금 19억 원, 사업 운영 위탁 용역비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5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예산 심사를 볼 때 사실 굉장히 방대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사업별로 교육복지나 이렇게 상임위별로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걸 여기다 얘기를 해야 될지 어디서 얘기해야 될지 사실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사업처도 다 나눠져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조직 구조에 대한 문제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심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심사, 예산 예결위 할 때도 도시공사는 좀 따로 빼주거나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한데 대행 사업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되게 세부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냥 통으로 비용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각 부서 부서마다 쓰여지는 것과 같은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네요. 이게 지금 여기 환경이 있는 거라서 관광사업단이랑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소영위원

교통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제가 책은······.

이상훈위원장

관광은 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은 이 예산안이거든요. 상임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158페이지인데 자원순환부 환경미화타운에 차량 구입하시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로더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로더.

박소영위원

로더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1억 5,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영위원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로더.

박소영위원

로더가 뭔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다시 말해서 저기, 뭐라고 그러나, 그걸? 페이로더, 페이로더인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박소영위원

이게 뭐 노후가 돼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새로 사는 것,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없었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있는데 또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지금 1대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1대로는 그럼 수량이 부족해서 그러시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는 아닐 건데요, 이거를 지금에서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제 좀 규모가 좀 늘어나고 새로 또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박소영위원

비용이 1억 5,000만 원 원래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소영위원

복지 택시, 잠시만요. 그 교통사업1부도 여기 해당하시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1부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공영 주차장 수탁 운영 비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유가 뭐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번에 그 여섯 군데가 새로 또 저희한테 들어오면서 관리비가 좀 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급 수수료, 사무 관리비 이런 부분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럼 여섯 곳이 신규 돼서 4억 원이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까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세 곳이, 여섯 곳이 추가로 저희한테 또 와가지고요, 네.

박소영위원

동력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제······.

박소영위원

여섯 곳이 올라가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여섯 곳이 올라가니까 신규로 되니까 그쪽에도 또 올라가야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섯 곳이 올라가서 신규가 돼서, 그럼 그전에 작년에는, 작년을 좀 비교해 보자면 작년에는 몇 군데였고 올해 몇 군데고 내년에 여섯 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64개소에서 70개소로 늘어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그전에 64개 전에는 혹시 어느 정도였는지, 해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처장님 좀······.

이상훈위원장

네, 담당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복지처장 김영주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저희가 실제로 공영 주차장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 위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받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변동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폭이요.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로 여섯 곳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탁 운영비가 4억 원이 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 어쨌든 1년 단위로 좀 개수를 좀 아실 것 같은데 64개 이전에는 어느 정도 됐었죠, 개수가?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잠시만요. 그 주차장 개수를 말씀드리면 되는 걸까요?

박소영위원

네, 운영하는 곳.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 조성해 갖고 하는 게 지금 저희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섯 곳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근데 그전에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하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총주차장 개수가, 그건 잠깐만 좀 확인한 다음에 바로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지금 총주차장 수가 70개인 것이고, 그러니까 70개가 생길, 70개가 되는 거고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올해 지금 현재 171개인 거고요, 네.

박소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거 확인해 주세요. 6개가 늘어나서 지금 동력비라든가 수탁 대행 사업비가 늘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영 효율화 개선 해갖고 사업 여기 보면 이전에 몇 개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효율화 사업 경우에는 9억 원이 증액됐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6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5억 원 늘어나거든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럼 이전에는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저희가 주차장은 일반 노외주차장 운영했을 때는 시니어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요, 동력비나 이런 것만 반영이 되는데 202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노상 주차장도 유료화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시니어 인건비가 좀 많이 증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시니어 일자리가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네. 시니어도 이번에 6개 유료화 되면서 시니어도 6명이 좀 추가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고 작년보다 늘어난다?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그렇죠. 그렇죠.

박소영위원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운영비 자체가 느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년에 시니어가 여섯, 시니어도 6명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시니어 인건비에 대한 증가 폭도 좀 더 많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사업1부 주차 부분에 여기 효율적 인력 운영에 인력 운영비 있잖아요? 이것은 직원이에요? 아니면 방금 얘기하시는 시니어 일자리를 포함한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지금 혹시 페이지 수를······.

박소영위원

166페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 예산안. 제가 자치행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부서에서도 매우 헷갈리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조직이 바뀌고 예산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166페이지에 있는 그 인력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요, 정규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소영위원

정규 직원이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정규 직원이 몇 명이죠?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지금 현재 37명입니다.

박소영위원

37명?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작년에 37명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작년에도 37명이었어요? 늘어나지 않았네요, 그러면?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네.

박소영위원

혹시 재작년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재작년에 8명이 증원돼서요.

박소영위원

8명 증원됐어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네, 재작년에 7월 1일부터 8명이 증원됐습니다.

박소영위원

굉장히 직원 수가 도시공사가 많아졌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8명 인원이 늘어났을 때 10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12억 원 예산 편성됐다가 22억 원이 됐거든요, 인건비가요. 10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동일하죠? 37명 동일하죠?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4억 원이 증액됐어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일단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2023년도 7월 달에, 그러니까 반년만 이렇게 인건비가 편성되다 보니까요, 증가 폭이 좀 많이 발생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 평가급을 항상 하반기에만 반영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반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성과급이 2억 원이네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다른 부서의 성과급도 이렇게 많나요? 모르시죠?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기관 평가급 일률적으로 비율 반영해서 잡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박소영위원

직원 수는 동일한데 4억 원이라는 비용이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거든요. 수가 오히려 증가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부분은 한번 그 자료를 좀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계속 교통사업2부는 또 다른 분이세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저희가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계속이세요? 168페이지에 공영 주차장 수탁 운영에 전년도에는 없던 비용이 생겼는데 1억 4,000만 원, 뭐 수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다시? 재수탁인가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제가 교통사업1부, 2부가 기존에는 현재 교통사업1부에서는 방산 권역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교통사업2부는 배곧 권역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편제되어 있으면서 부서가 안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부서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예산을 서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1부의 비용이 적어져야 되잖아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1부의 비용이 적어지면서 2부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1부가 그러면 적어져야 하는데 아까 6개가 생긴다는 곳이 배곧은 포함 안 되어, 배곧 지역이나 이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신규 생기는 곳 중에?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아니, 거기는 해당됩니다, 2부에도 해당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4억 원이 올라갔잖아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어떤 비용 말씀······.

박소영위원

이 부서가 1부, 2부로 나누어졌잖아요, 올해?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종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저희가 1부에다 편성했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운영하는 소모품이라든가 안전 비용 이런 부분만 2부에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이렇게 나누시니까 예산 자체가 막 혼동스럽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곳이 생기면서 거기에 수탁 비용이랑 이런 자료가 있으실 것이라서 이것이 합당한 금액이 맞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번에는 생활복지부는 또 누구신가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박소영위원

계속 본부장님이 대답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교통복지처장을 향해) 나중에······. (환경교통본부장을 향해) 생활복지부의 복지택시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수탁 운영하는 과정 중에 택시 수가 늘어나거나, 거리는 늘어났을 거예요, 저희가 경기도권으로 그것 좀······.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박소영위원

어떤 것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건수.

박소영위원

건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운행 건수도 많이 늘었고요.

박소영위원

건수가 늘어나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신 예산인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건수? 인력에 대해서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인력도 많이 늘어났는데 인력이 12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인력이 12명이 늘어났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소영위원

인력이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났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소영위원

170페이지 보시면 인력 운영비가 재작년과, 아,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5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또 5억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 12명이 늘어났으면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시간별로 하기 때문에 12명 늘어난 것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 시간별로 사용······.

박소영위원

12명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사용 시간이 다 달라서요. 뭐 4시간짜리가 있고 6시간짜리가 있고 8시간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것 인건비는 맞췄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복지택시, 그러니까 생활복지부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소영위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운전원까지 다 합쳐서?

박소영위원

아니, 운전원은 따로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빼고 사무실에 계신 분들만?

박소영위원

직원은?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분, 네 분 계십니다.

박소영위원

직원은 네 분이시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원인 거예요? 아니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운전원, 운전하시는 분.

박소영위원

운전원들 이분들은 정직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시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직원도 계시고 또 시간 저기 뭐지? 정원 외 계신 분도 계시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금을 드리는 비용은 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세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전부 드리죠.

박소영위원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전부 드리죠. 인건비는 전부 드리는 것이죠.

박소영위원

이 건당 드리는 것 아니에요? 건당 시간당 해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여기 직원이에요, 저희들.

박소영위원

직원인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직원들 63명이 직원이고요, 그것 말고 저기 바우처 택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건당 비용을······.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택시하시는 분들인 것이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63명이 직원인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인건비는, 지금 직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5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성과급이 또 2억 8,000만 원이,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이것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성과급이. 1억 9,000만 원으로 올해 올랐었어요. 그런데 4억 9,000만 원이 됐어요. 아, 4억 7,000만 원.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것이, 그것이······.

박소영위원

이 성과급의 이 기준이 다른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작년까지는 상반기 성과급만 계산이 됐는데 올해는 하반기 성과급까지 같이 편성하게 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그러냐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박소영위원

다른 부서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려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른 부서도 지금 성과급이 거의 다 2억 원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네,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박소영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아까전에 37명이 있는 곳과 63명이 있는 곳과 성과급이 그렇게 차이가 없네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63명이······.

박소영위원

아까 교통사업1부에서도 37명의 성과급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원 외는 성과급이 없기 때문에요, 정원 외를 빼고 나면 나머지 직원들······.

박소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러니까 59명분에 대한 성과급은 없는 것이죠.

박소영위원

59명이 없다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63명 중에 53명, 59명분에 대한 성과급은 없는 것이죠.

박소영위원

그러면 4명의 성과급인 거예요, 증액된 2억 원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증액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교통처에, 교통처에 있는 분이 오십······.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성과급이 그러면 1억 9,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러니까 45명은 성과급을 받고요, 17명은 성과급을 못 받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4명이라고 하세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까 저기 환경복지처 얘기 말씀하셔서······.

박소영위원

이것 성과급 금액을 부서별로 다 싹 주시겠어요, 자료를?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디를 가나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가 뭐 재단이든 어디든 나오고 있는데 일은 사실 직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의 실무적인 일은. 그런데 고위직에 계시는 임원진 분들이나 이사님들 뭐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 여기 성과급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 시나 재단이나 성과 경영 그 표를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성과급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사장석에서 - 성과급은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장을 향해) 사장님······.

이상훈위원장

네,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성과급은 경영 평가, 우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올 예산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파이가 있는데 일정 부분을 떼어놓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8분의 1쪽이라든지 12분의 1쪽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뭐 월별로 나누어서 복지비다, 인건비다, 다 받고 나머지 부분은 경영 평가에서 행안부의 평가에서 A등급이 나오면 그 나머지 쪽을 다 가져가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비용이 투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장은 3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 그다음에 임원은······.

박소영위원

비율이 나누어져 있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250퍼센트(%)에서 350퍼센트(%) 그다음에 직원은 200퍼센트(%)에서 300퍼센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박소영위원

저희가 도시공사로 바뀌었는데 실은 기준이 시설관리공단, 공단 내의 기준으로 받으시잖아요, 성과 평가를?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 도시공사로 받습니다.

박소영위원

도시공사로 받나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평가······.

박소영위원

그 기준이 다르실 텐데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아니, 다르지 않고요. 행안부에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전국에서 1등도 한 두세 차례 했는데 그것은 시설공단도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도시공사도 들어가고 해서 50개 군을 가지고 전국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적을 매겨서 우리가 3년 연속 받았고 올해부터는 평가 군을 내년부터 바꾼대요. 도시공사끼리 평가하고······.

박소영위원

그래야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나머지는 시설공단끼리 해서 또 평가 군을 달리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공사라고 하지만 그 기준이 시설 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 경영 평가를 받는데 뭐 개발 쪽도 보기는 봐요.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어떤 마이너스 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정 중에 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좀 유지하는 정도면 평가가 참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행안부가 굉장히 꼼꼼한 집단이고요, 평가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행안위에서 별도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별도로 두고 있고 거기에는 다양한 지침의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나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노는 것이 아니고 놀면 평가 못 받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놀거나 일을 안 했다는 표현은······.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의, 저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내용은 국가에서 보증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놀면서 적당히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5년간 해온 사람으로서 너무 섭섭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평균적인 기준 얘기를 드린 것이고 우리 시나, 시도 성과 평가 굉장히 잘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아우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과 평가 잘 받으려고 온도도 뭐 안 올려준다, 뭐 한다, 되게 옥죄어오거든요, 직원들을,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것은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면 최대한 미리부터 준비해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적합한 것이 우리는 잘하는구나, 좋게 말해서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맞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성과급을 받게 되면 직원들도 좋기는 한데 뭐 기준이,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직원들한테,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더 주라고 하는 시스템을······.

박소영위원

바뀐다고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그 지침이 내려와서, 직무 급으로 하라고 자꾸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독촉하고 있고 올해 또 지침이 내려와서 직무 급을 시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급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렇게 바뀐다는 것은 어쨌든 다른 이면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속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용 해서 자료 주시도록······.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박소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환경교통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덕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70억 원이 감액된 1,06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7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1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 교육 도시 시흥의 기초환경교육센터인 시흥에코센터 운영을 위하여 13억 원을, 제2회 시화호의 날 행사 운영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에 55억 2,000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으로 10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21억 9,000만 원을, 염색단지 악취 개선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367억 6,000만 원을,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회용기 운영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매화동 물놀이터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는 녹지 및 가로 조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61억 2,000만 원을,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성과표에 살펴보면 캠페인을 진행했던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원래 이 환경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거나 감시하고서 신고해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신고 내역은 따로 없어 보이거든요. 신고 성과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어 명예, 지금 저희 부서에 있는 부분은 환경감시원 중에서 명예환경감시원입니다. 대기정책과에 있는 환경감시원하고 조금 달라서 여기는 봉사로 하거든요. 그래서 계도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런데 저희 어쨌든 운영 규정 자체에 2조1호에 아예 명예환경감시원은 지역 내 환경오염 원인을 감시 신고하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캠페인만 할 거라면 이것이, 물론 되게 작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해야 될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환경오염에 대한 참여 의식 확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저희 부서에서 보면 그 생활환경팀에 지도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뭐 소음이든 아니면 비산 먼지든 지도 점검할 때 사실은 공무원만 뭐 2인 1조가 원칙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보다는 또 이렇게 명예직인 그 명예 감시자들과 함께 나가서 단속보다는 계도 그리고 조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뭐 2인 1조 이렇게 신고는 하고 있고요, 그런 신고된 부분에 대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정리가 되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은계호수 민원, 소음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할 때도 2인 1조로 명예환경감시원이 나가셨던 것인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지만 모든 부분에 명예감시원이 2인 1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계도해야 하는 부분이 많거나 명확하게 배출 시설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고 뭐 하고 있지만 시민도 같이 더불어 해서 이것이 단속보다는 계도나 뭐 이런 차원이 좀 크다고 하면 같이 나가고 있었고요. 은계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시흥에코센터 운영 건 중에 홍보 영역에 환경 교육 통합 플랫폼 건립이라는 게 있어요, 1,500만 원. 이것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플랫폼, 아, 네. 저희가 에코센터가, 에코센터 홈페이지가 있고요, 작년부터 환경 교육 플랫폼 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 안내나 뭐 신청 이런 부분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우리 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에코센터 홈페이지 뭐 그리고 지금 플랫폼으로써의 역할까지 조금 연동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같이 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도······.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셔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여기는 통합인데 홈페이지도 있고 홍보물, 행사 부스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플랫폼 관리비를요? 왜냐하면 밑에 홍보비가 따로 있어요. 1,600만 원.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홍보비 중에서 2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상훈위원장

네. 보통 플랫폼 관리비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 뭐 웹이든 앱이든 그것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비를 말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3,1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플랫폼 운영 관리비 맞습니다. 그래서 서버 코로케이션(colocation)과 뭐 유지 보수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에코센터 홈페이지인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에코센터 홈페이지가 있고 환경교육센터 플랫폼이 되면 또 그것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홈페이지와 그 환경 교육 플랫폼을 연동하거나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저도 사실 처음 듣는 것이라 나중에 한번 그 어떤 앱인지, 웹인지 이런 것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제가 사실 미리 모니터링을 좀 해 봤어야 하는데 그 우리 시화호의 날 행사, 과연 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30주년 사업을 했었고 저희가 30주년 했을 때 장난으로 그러면 31주년도 하실 것이냐고 했는데 진짜 31주년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시화호의 날 행사가 1억 원이나 들여서 행사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인데, 예산이. 어쨌든 이것이 일단 필요한가요, 과장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시화호가 만들어진 지 30주년으로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와 같이 했고요. 작년에 준비하고 올해 하면서 저희가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0주년 연중행사로 쭉 하고 10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3일 동안 제1회 시화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만 정한 것은 아니고요, 3개 시와 경기도에서 정한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시화호의 날 딱 행사 비용으로 1억 원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경기도에서 5억 원을 시화호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랑 같이했던 시화 지속위에서도 1년에 3억 원씩 5년 차 시화호를 우리가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15억 원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이랑 연속해서 지금 1억 원 확보는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단순 행사 비용으로만 쓸 것은 아닙니다. 또 저희만 하는 행사가 아닐 것이고요. 올해 한 것처럼 3개 시와 또 경기도와 또 시화 지속위와 같이 할 계획인데요,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음 주 18일에 이렇게 3개 기관과 지속위가 같이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올해 했던 성과 공유와 내년부터 시화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5억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시화호의 31주년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31주년이라는 개념은······.

이상훈위원장

아 뭐 그냥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쓴 것인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쪽에서도 안 하고요, 이제 제2의 시화호의 날이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올해 행사했던 것도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안 되고 막 뭐 교통부에서도 나오고 환경부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행사는 저 나래휴게소에서 했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좀 분산도 됐고 사실 공연이 아니었으면 크게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겼다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시화호에서 또 1억 원을 세워서 가시니까 저는 이것이 좀 그렇거든요, 예산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뭐 올해······.

이상훈위원장

다른 곳들은 예산 하나 세우려고, 행사 예산 세우고 싶어도 뭐 1억 원 내주면서도 되게 어려워하는 것인데 시화호의 날은 떡하니 이렇게 나오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작년, 아 올해. 벌써 작년처럼, 올해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앙 기관과 또 경기도와 또 3개 지자체 뭐 수공 이렇게 같이 하느냐고 거의 막바지까지 합의가 안 됐던 점, 그래서 시화나래에서 본 행사를 하고 또 저희는 부대 행사는, 좀 그런 과정이 있었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단 경기도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주도적으로 하면서 올해는 시흥 중심으로 했으니 뭐 그다음에는 안산에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아직 경기도에 없어서요, 저희도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판단할 것인데요, 이 부분은 뭐 그날 당일 행사로 끝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와 다른 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저희도 뭐 그냥 예산 낭비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잘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저는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면 그때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이 1억 원은 저는 좀 감액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예산이 정해진 것이 아닌데 지금 이 내용대로만 보면 이것은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은 아니에요. 무대비가 4,000만 원에 들어가고 기획 연출이 1,000만 원이면 무대 4,000만 원 쓰고 공연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겠다는 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경기도가 세울 것을 예상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이렇게 러프(rough)하게 세워 놓으신 것처럼 얘기를 주시는 것인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5억 원을 자체로 운영하겠다고, 그러니까 시군하고 같이하겠다고 그러면 3대 7인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경기도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시화호에 시화호 날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경기도 해양수산과가 시화호에 시화호의 날을 하기 위해서는 전후 분명히 어떤 행사를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리고 작년에 시화호 30주년이든 시화호의 날을 만들 때 3개 시군 중에서는 우리 시가 되게 선도적으로 좀 앞장서서 해서 뭐 조례도 정했지만 그 시화호의 날 행사할 때는 좀 어수선함도 있었지만 1년 내내 저희가 조금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온 수혜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저희 아니었으면 안 열렸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안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조례에 10월 10일 시화호의 날도 지금 경기도랑 저희만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해양대전 예산이 담겨져 있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그것도 상당 부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작년에는 시화호 축제에 한 7~8억 원 썼다면 이번엔 해양대전에 7~8억 원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북섬에서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던 예산들은 다 그렇게 큰 범위로 행사들도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한 8~9월 달에 하겠죠. 그런데 시화호의 날 행사가, 그냥 저 혼자 느낌인데 이것 붙여서 하시려고 예산도 따로 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이미 큰 행사 비용이 잡혀 있음에도 또다시 시화호의 날 행사를 또 큰 비용을 들이겠다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얘기했을 때 거북섬에 행사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엔 이렇게 되면 안 주는 거예요. 분명히 시화호의 날 행사는 그때 30주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주셨고 그의 대체제가 이번에 해양대전인 것인데 또다시 시화호의 날이 붙어 있다는 것이면 이번에 봄 페스타(festa)도 붙어 있고 거북섬에서 계속해서 준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행사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걸 감액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저도 말씀을 하는지 알겠는데 저는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시화호의 날 지정을 쉽지 않게 했을뿐더러 저희는 자꾸 거북섬과 연계해서 말씀하시지만 시화호만 별도로 보면 사실 유네스코에 지금 신청해서 2월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시화호를 사랑하고 시화호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 대한 기적의 장소라는 것도 인정하는데 우리가 날에 행사해야 그 시화호를 사랑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해양대전만으로도 충분히 시화호의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고 심지어 시화호에서 각종 해양 레저 대회들이 열리게 될 텐데 그때 같이 엮어서 시화호의 날을 홍보해도 충분히 저는 홍보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굳이 또 한 달 뒤에, 해양대전 이후 한 달 뒤에 바로 열려야 될 텐데 거의 시화호의 날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해양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공모 사업으로 어쨌든 내년에 전국 행사해 온 것이고요. 그것이 시화호이고 거북섬이고요. 저희는 올해 30주년 기념으로 시화호의 날을 만들었고 사실은 매년 시화호의 가치를 좀 홍보하고 조금 저희가 계속 지켜야지 되는 우리 시의 보물 같은 장소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조금만 줄이는 것은 어떠세요? 1억 원이나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5억 원 댄다면서요, 그리고 지속위에서 3억 원을 가져온다고 그러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갖고 있어야 또 다른 데에서 시화호 관련 뭐 환경부든 해수부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저희의, 이것이 사실 저희의 노력치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좀 있으면 저는,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것이 있어야 조금 영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시화호기념사업팀이 신설됐길래 이것이 1년만 하고 없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유지될까 했더니 이제 이 행사를 좀 넣으면서 이 팀이 또 운영되는 것이네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시화호팀 정식 명칭은 시화호 이번에 기념사업팀입니다. 그래서 사실 30주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줬다고 보면 이번 성과에서 기념사업팀이 아니라 아마 시화호팀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화호 중심의 다양한 부분을 조금 관리하고 좀 홍보하고 가치를 더 만들어 낼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 팀을 지키기 위해서 1억 원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겨우겨우 설득하고 해서 아주 최소로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1억 원을 최소로? 네, 알겠습니다.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혹시 위원장님 부연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훈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우려가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고요. 저희가 행사성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첫 번째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시화호의 날을 시흥에서 처음 제안해서 이것 시작이, 출발이 됐습니다. 출발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화호의 날 행사를 한번 처음 치르게 됐고요. 물론 거기에는 시흥, 안산, 화성하고 뭐 수자원공사, 경기도까지 협력을 끌어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첫 해를 시작해 놓고 다시 백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 환경정책과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화호의 날이라고 하는 그 경기도의 지정일, 기념일까지 지정해 놓고 예산이 다시 없어진다고 하면 사실 힘이 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시작 단계에서 다시 또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2025년도를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훈위원장

국장님 말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념행사를 했다고 해서 시화호를 지키는 것이고 기념행사를 안 하면 시화호를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해양대전이라는 큰 행사가 있으니 그것에도 같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시화호 어필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위원장님 어떤 지역의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만약에 갯골생태공원이 있다고 하면 갯골생태공원에서 행사를 과연 한 번만 하는 게 맞느냐, 결국은 시화호의 날 행사를 거북섬에서 하지만 거북섬에서 해양대전은 특정한 시기, 여름을 중심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멈춰질 수는 없다. 그러면 당초 취지대로 10월 달에 기념일을 지정해 놓고 10월 달에 그 시화호와 관련된 행사들이 사실은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양대전은 시화호를 가지고 매개로 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시화호의 날 기념은 10월을 매월 기념하기로 한 달인데 그 달에 좀 특별히 올해와 같은 그 사업들을 이어서 연속성 있게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그 판단하에서 저희도 예산 사실은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세워 주셔야지 올해도 내년도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예산이 또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거북섬에서 엄청나게 행사들이 많이 열렸죠? 거의 달마다 열렸고 마지막에 12월 달에는 산타 페스타라 해가지고 행사 마지막 겨울 행사까지 열렸는데 에스엔에스(SNS)에서 올라온 게시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풍에 비닐이 찢어져서 주저앉아 가지고 그곳에서 여기 왔더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시민들의 글들도 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거북섬에서 자꾸 뭔가를, 적은 예산으로 하시는 것들이 전 아쉬운 것이고 저는 항상 축제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할 것이면 제대로 크게 하자는 주의이고 10억 원을 들이든 20억 원을 들이든 정말 많은 규모가 올 수 있는 인파를 위한 행사를 하자는 것이지 째깐째깐하게 계속 거기에다가 무슨 생을 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하시게 된다면 적어도 추경에 거북섬에서 다른 행사는 또 못 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팀에서도 인정해 주셔야 될 것이고 다른 지역은 하나도 없다는 행사 정말 얘기들 많이 주세요. 목감은 아예 제로고요, 행사가. 은계가 1~2개 정도 겨우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나머지들은 행사들이 없어요. 그 사람 많은 배곧조차도 행사가 없어요. 특히 거북섬에 계속 몰려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1개밖에 안 올리신 것인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제가 표현한 것도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시화호 30주년이라는 시흥시의 이슈가 있었고 그 큰 맥락의 시화호 30주년 기념을 환경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도 환경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저희가 시화호, 그러니까 거북섬과 시화호를 분리해야 되느냐, 분리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 쪽으로, 환경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화호 30주년 진짜 환경을 정화시켜서 이런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보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의미로 이 공간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지, 거북섬을 지금 관광특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시화호와 거북섬의 행사와는 조금은, 조금 별개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시화호 30주년 하면서 환경과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중의 하나가 환경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는 담당 부서에서 좀 하셨고 뭐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쪽에서 하셨고 환경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로 시화호에서 전문가들 모여서 환경에 대한 논의로, 주제로 얘기하시고 이런 것에 더 힘쓰셨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야 했고요, 환경과에서는. 우리가 행사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화호만 바라본다면 이번 행사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점을 찍으신 것이고 그리고 3개의 시가 있지만 선도적으로 우리가 시화호에 대한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거북섬을, 거북섬에 사람을 오게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시화호가 이슈화가 된 것이지 이것으로 예산을 받아오고 좀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 원 세우셨고 앞으로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요. 우리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global)하게 경영에 대한 부분도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어쨌든 산단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번외시할 수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이 거북섬이라는 그 공간을 우리가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 환경이 조금 묻힌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정말 시화호 30주년 제대로 행사하려고 했으면 행사가 아니라 포럼을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환경을 어떻게 고민할까,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썼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31주년 때, 그 얘기하셨지만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31주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행사성으로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정말 환경 분야에 시화호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집중해서 하실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보전, 회복 이 중심으로 홍보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술, 교육, 포럼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좀 알리는 데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레저 스포츠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가장 큰 홍보는 담당자로서의 가장 크게 홍보됐던 것은 철인 3종 경기나 핀 수영(fin水泳)이었던 것 같아요.

박소영위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였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들어가서 한강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철인 3종 경기가 한강에서 하고 시화호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강은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화호는 달랐다는 얘기, 그분들이 다 또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교육하고 포럼을 하고 홍보해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그것이 레저 같지만 그분들이 올려준 것이 가장 감동이었고 찐 홍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전이냐, 같이 공존해야 가야지 따로따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해양 제전 같은 경우도 레저 중심으로 아마 제전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시화호의 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포럼 이런 중심으로 환경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행사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말 그대로 저희가 거북섬에 예산 투여가 많이 됐다고 표현하는 것 중의 하나가 행사성이나 축제 이런 것들이 과연 시화호랑 어울리느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 갖고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부서마다 좀 잘못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 전체적인 시화호 30주년을 조금 더 이름에 맞게 행사를 한 것은 환경과가 맞다고 보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더 그것에 맞는 사업들과 이런 것을 발굴하셔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께서 경조사 휴가 중인 관계로 기후변화대응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451페이지에 보면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하고 있어요. 뒤에도 보면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수소차도 그렇고 구매 수요가 줄죠? 집행률을 보니까 저조해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이 집행률은 위원님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55.5프로(%)로 자료상 되어 있는데요, 예산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집행되고 있어서 12월 말까지 예상 집행률은 82프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청라지구에서 전기차 화재가 크게 난 이후로 수요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저희가 좀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지금 수요는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좀 저조해서 저도 전국적으로 우리 배터리 폭발로 해 가지고 조금 저부터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도 전기차 충전하는 데 옆에는 일부러 피해서 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하 주차장도 일부러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수소차 455페이지,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12대 지원하는데 집행률이 45.6프로(%)예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네,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10대가 집행됐는데 그 이후로 2대가 더 추가로 집행이 돼서 실제적으로 54.7프로(%) 집행될 예정이고요.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넥쏘 차 한 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1개 차종밖에 없다 보니까 구매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년에 아마 현대에서 넥쏘 신형 모델이 새로 양산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차가 나오면 조금 더 보급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 단가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1킬로(㎞)당 1만 원 정도 지금······.

윤석경위원

단가 상승도 요인이지만 수소 충전소가 있나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우리 시는 현재 수소 충전소는 없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렇게 구입해 놓고 충전할 곳이 없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파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원은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것 운행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요새는 자가용 운전을 하시지만 미리미리 주유하시는 분 없거든요. 떨어지면 주유를 하는데 이 수소차를 갖다가 주유할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아무리 지원을 국비, 시비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보면 친환경 차 충전 구역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산출에 보면 과태료 통지 부과 요금으로 해가지고 거의 시스템 관리 비용으로만 지금 사업비를 쓰시는데 저는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충전 중에 폭발이나 화재나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진짜 큰 재난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지 이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염두에 두셔야지 이렇게 주차 과태료 용지 이것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나, 이런 것은 주정차 과태료팀도 있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비 편성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주력하시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한테 뭐 과태료만 받는 게 최선은 아니고 안전을 갖다가 어떻게 해 드릴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나······.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위원님도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관련 법이 친환경 자동차법에서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한테 신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5∼20건 정도 민원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 민원 신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태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 별도로······.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이것은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화재나 폭발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도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면밀하게 써 주세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또 470페이지요. 우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하고 저소득층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엘이디 조명 교체 지원하고 있죠?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윤석경위원

2022년도에서부터 1,288가구를 하셨어요. 우리 동마다 복지 예산이 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구 고쳐 주는 사업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윤석경위원

저소득층에 4,000만 원, 아무리 기금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260개, 올해 예상하시는 게 20와트(W)에서부터 50와트(W)까지 해서 260개 하면 이렇게 가구 수에 나눠 주다 보면 한 60가구 정도, 50∼60가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동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엘이디로 다 저소득층 바꾸실 분들은 바꿨거든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시설 교체할 만큼 다 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복지시설 하시는 분들은 다 엘이디로 아예 시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속돼야 하는 사업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 동하고 그다음에 복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잘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454쪽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이상훈위원장

전기 이륜차의 정의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 오토바이까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스쿠터라든가 킥보드 형태의 그런 스쿠터까지 되는 것인가 해서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아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오토바이로만, 뭐 ‘cc급’이 있고 이렇게 정하는 것인가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일단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60대만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산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이륜차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산출을 1대당 160만 원씩 60대로 계산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륜차 구매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다 동일하게 16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최소 비용은 어떻게 돼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워낙 다양해 가지고요, 이륜차······.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기만 해서 신청만 하면 다 돈이 나온다는 것인가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네, 대상이 저희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이런 기준만 다 충족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인기가 엄청 많겠네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그런데 전기 이륜차의 단점이 일단 충전하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못하거든요. 한 50킬로(㎞) 정도, 그리고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흔히 배달하시는 라이더(rider)분들이 많이 이륜차를 이용하는데 그분들은 보통 하루에 150킬로(㎞) 정도 주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50킬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남나요? 아니면······.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남아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좀 이 돈을 아껴서 다른 데에 쓰는 게 낫겠네요, 이것이 효율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아무래도 국비하고 같이 매칭(matching)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시를 내려오는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예측······.

이상훈위원장

아, 5 대 5 사업이니까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네, 5 대 5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수소 연료 전지차,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삼천리가 수소 연료 전지 플랜트 짓고 있다고 준비한다는 것 아시죠? 맑은물상상누리······.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맑은물센터, 맑은물센터 얘기하시는 것······.

이상훈위원장

네, 네.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네, 연료 전지 사업.

이상훈위원장

연료 전지 사업, 그런데 원래는 이론적으로 연료 전지 발전소를 지으면 수소 충전소를 옆에 너무나도 쉽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린 수소를 공급받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삼천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만 하더라도 거기는 주유소 만들어 주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가 산단과에서 잘 협의했는지 제가 챙기지는 못했는데 한번 부서 협의 좀 하셔서 지금이라도 안 되어 있다면 충전소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그 땅 임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할 의무 사항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으로 충전소를 좀 지어서 수소차 이 사업과 연계 지을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저희가 전에 산단재생과하고도 협의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따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산단재생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대부분 만들어 주기 싫으니까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발전을 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수소가 수소차에 들어갈 수 있는 수소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들어서 그 부분 같이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저희 탄소 포인트제 운영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탄소 거래소에 등록이 돼서 우리도 포인트를 받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인가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우리라는 것이 저희······.

이상훈위원장

시에서 포인트를 제공하잖아요, 탄소 인센티브 포인트제를?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저희 기금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이상훈위원장

네, 저는 그 돈을 주는데 우리가 따로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유엔에 거래소가 등록되어 있는 탄소 거래소에 우리 시도 등록이 돼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아니요. 그렇게 해서 주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냥 예산으로만 주고 있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우리 예산하고 기금하고 해서 실제 여기에 가입되신 세대주 중에 과거 1∼2년 평균 대비해서 5프로(%) 이상 감축한 세대에 포인트에 비례하는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왕 할 것이면 우리도 유엔에서 인증해 주는 거래소에 지자체로서 한번 등록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요즘 지자체에서는 원래 직접은 안 되는데 다르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라든가 진흥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거래소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타시들이 몇 개씩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좀 의견을 드립니다.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취약계층 아까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따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제 그만 엘이디나 이런 것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하는 것보다 헴스(Hems) 같은, 집에다가 우리 아이오티(IoT)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전기세 뭐 수도세, 가스 비용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조절해서 감축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혜택 복지 서비스를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제가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한번 이번에는 진지하게 검토해 봐 주실 수 있나······.
홍기

김홍기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기는 했는데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기정책과 예산을 보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번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추경을 감안하고 본예산에 조금 적게 잡은 저기는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이나 이런 면에서는 줄지 않았나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과하게 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흥시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데가 몇 곳이 있죠? 그래서 공사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면서 지난해에는 살수차 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살수차 운영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살수차는 운행하고요,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5대를 했고 내년에는 4대를 운영할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수돗물, 물에 대한 정확한 저기를 안 해 주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했는데 자체적으로 용역사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든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윤석경위원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그 예산이,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좀 걱정돼서 꼼꼼히 봤습니다. 살수차는 지금 필요합니다. 거모지구는 매일 큰 덤프차가 왔다 갔다하고 아이들은 창문을 봄에 어떻게 열어 놓느냐, 이렇게 학부모님들까지 지금 걱정하는 시기에 살수차 운행은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봄에도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농작물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실이나 꽃이 필 때 이 먼지가 덮어 버리면 농작물이, 과실이 안 열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 가지고 살수차 운행, 이것 농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실 수 있도록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504페이지 보면 환경 기술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시흥녹지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하셔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하고 연구원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분석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 나가서 측정하는 부분은 연구원들이 주로 하고요, 그 분석에 대한 나중에 판정이나 앞으로의 계획, 악취 실태 조사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 측정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박사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 정도면 분석 보고서를 쓸 수 있겠네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석사 이상 해가지고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많이 하기로는 우리 3명밖에 없는데, 인건비가?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실장님 한 분하고 연구원 2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구원이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자체 어쨌든 국비를 해서 인건비를 사용하시고 계시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 센터가 정확히 어디 있는 것인가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한국공학대학교를······.

이상훈위원장

안에 있어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모체로 해가지고 대학교 참여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이렇게 해서······.

이상훈위원장

대학 교수님들이 공학대랑 연관돼서 진행하시게 되겠네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단골 얘기를 드리는데 시정연구원으로 보내면 어떨까, 저는 이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이 연구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위원장

네, 네, 이것 2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은 시정연구원이 맡아도 된다고 좀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국에 이 센터가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하고 안산, 용인 이쪽으로 있거든요, 수도권 지역에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쪽에 큰 국가 산단이 있고 처음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정해 준 것이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음으로 굉장히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상훈위원장

네, 이 지정을 시정연구원에서 지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지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정은 자가 측정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환경부······.

이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거잖아요, 이곳에?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그 지정해 주는 것을 우리도 시정연구원에 연구원들이 있으니, 환경 관련된. 이곳으로 지정을 부탁한다면, 예를 들어서 변화를 요청한다는 그런 요청을 보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저는 계속 시정연구원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부서도 받는 부서가 없어서, 시정연구원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은 좀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전히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는 것 같네요. 주민 모니터링 운영에 6만 원씩 69명이 6개월을 하시는 게 또 있어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주민 모니터링은 어떻게 결과치를 뽑으셔서 이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고하게 되나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하루에 2회 이상씩 69명의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곳에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악취 발생 상황에 대한 것을 제보해 주고 그것을 갖다가······.

이상훈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제보하시는 거예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저희한테······.

이상훈위원장

전화를 주세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통신 요금을······.

이상훈위원장

냄새나면 전화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통신 요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것이네요, 냄새난다고 전화를 드리는 것이 모니터링 요원의 역할이라고 하면?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나 아니면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모를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모니터링 부분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그냥 통장님들께 부탁드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냄새난다고 하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황재필산단환경관리팀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 참여에 의의가 있고 이분들이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하루 두 번씩 자기 집에서, 배정된 집에서 아침에 현재 지금 기후, 냄새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 정도 나느냐, 이런 도수를 문자를 하루에 두 번씩 발송하면······.

이상훈위원장

구체적인 수치 표기가 돼요? 아니면 그냥 나의 오늘 코 컨디션에 따라서 냄새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그것은 하기 전에 모니터 요원으로 참여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0도에서 5도까지 판정 기준을 가지고 표준화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필

황재필산단환경관리팀장

그리고 오는 것은 시스템에 따로 있는데 유비무환 시스템이 있는데 이분들이 문자를 보내면 유비무환 시스템에 그것이 등록이 돼요. 그러면 전체 69명에서 온 그 데이터가 유비무환 시스템에 표기가 되거든요, 엑셀(Microsoft Excel)표로. 그래서 현재 어느 동 어느 아파트 내에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는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인데 그것을 통장님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아파트마다 그냥 주민들이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도 아파트마다 계시니까 통장님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질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뭐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장님께서 그 교육을 받고 한다면······.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교육이 뭐 얼마나 힘든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교육일 테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런 냄새 포인트를 뭐 기계 설치해 가지고 기계 센서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 목적은 저도 알 것 같아요. 악취가 나니 주민들한테 나도 같이 동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뭔가 활동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맹점이 냄새가 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냥 ‘아, 냄새가 나는구나.’하고 마는 거잖아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바람 방향······.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나가서 냄새 없애줄 수 없다는 것이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아, 그것을 모아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그 악취 발생원에 대한 점검을 그것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예 뭐 역할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저는 주민 모니터링 운영은 통장님들로 할 수 있으면 이것이 그래도 예산이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면 사실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지정 부분도 시정연구원으로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같이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이것 아까 도시공사에서 짚었어야지 되는데 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가 여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572페이지 지역 축제 때 보면 다회용기에 대한 뭐 이렇게 대여 반납 시스템도 운영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축제 때 다회용기 지원도 하셨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갯골축제 때 보면 다회용기 푸드 트럭(food truck)에다 다 지원하셨나요, 시비로?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제가 이것 조금 전에 사진을 찾았습니다. 너무 황당해 가지고 이것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설거지 이런 것 하면 돼요, 안 돼요, 갯골공원에서?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원칙은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세척장에서 세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번 갯골축제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은 다회용기도 그때는 다회용기보다는 다회용기를, 그 사람들을 푸드 트럭에다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환경적인 뭐 설거지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져오신 큰 그릇 조리하는 이런 것을 갖다 갯골생태공원에서 조리하면 안 되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관광과, 축제를 주관했던 부서와 다시 얘기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것은 부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카톡으로 한번 넣어드렸어요, 사진 몇 개 찍은 것 있지만 하나 대표적인 것 넣어 드렸습니다. 다회용기 이렇게 푸드 트럭 저희가 다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도 이 환경적인 것 때문에 다회용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거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일 동안 내리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또 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체가 있으면 다음에 그렇게 지원을 안 하든지 못 들어오게 하든지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잘 논의하셔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제안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냥 작년에는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봐서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좀 추경에 담았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다른 시 31개 시군 경기도 중에서 몇 개의 시군이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만족도가 너무나도 높았죠. 그분들이 당연히 내 집에 음식물 처리기를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뭐 5 대 5 매칭(matching)이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취약한 원도심 쪽에는 사실 음식물 처리기를 둬야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매번 내다 버려줘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시범 구역으로 뭐 정왕지구나 신천 대야 쪽에 몇 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해 보면 어떨까, 요즘에 음식물 처리기 한 30만 원 이내 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것을 50프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가구당 한 15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중요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안을 주신 것을 가지고 사무실에서도 얘기해 봤고요. 비용적인 부분도 비용적인 부분이지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클린에너지센터로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정량 이상이 들어가야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물론 클린에너지센터에서는 뭐 음식물 소화해서 다양한 연료로 쓰시게끔 하려는 것이겠죠. 그런데 원도심에 나와 봤자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주민 복지라든가 우리가 원도심의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복지적인 접근으로도 가능한 것이라서 한번 좀 잘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추후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물놀이시설 운영하는 비용이잖아요? 이것이 작년하고 동일하네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동일합니다.

박소영위원

몇 개소죠? 저희 물놀이장이 지금 몇 개소가 있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작년도의 경우에 17개소 운영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 이것은 올해 매화동 물놀이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획 잡은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매화동 물놀이장은 2024년도에도 운영하시려고 했다가 안 됐지 않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7개소로 운영했고요.

박소영위원

17개소 운영했을 때랑 18개소 운영할 때랑 지금 비용이 같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17개소 운영하셨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비용 불용하셨어요? 반납하셨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불용, 지금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얼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2,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왜 2,200만 원밖에 안 남았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이번에 너무 폭염이 지속되어 가지고요, 한 2주 10일 정도 연장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3,800만 원으로 해서 18개소 해갖고 7억 원 잡으셨던 것이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도 18개소로 잡으셔 갖고 7억 원 잡았던 것이고 지금 1개소가 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매화동 물놀이장은 생길 수 있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올해 네,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치가 어디에 생기는 것이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지금 체육시설 부지에 물놀이장으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체육시설 부지에 물놀이장을 만드나요? 저희 공원과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현재 체육시설 부지고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행위 허가를 득한 후에 변경한 다음에 저희가 아마 물놀이······.

박소영위원

변경됐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변경은 절차 네, 그 절차 밟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현재?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지금 지비(GB) 행위 허가 승인받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직 안 됐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그런데 보완 서류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박소영위원

체육시설이면 체육진흥과 담당인 것이고 지금 우리 물놀이장 운영하고 계시는 곳 중에 체육시설이 있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다 공원에다가 하셨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매화동은 왜 체육시설에 하십니까?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 매화······.

박소영위원

공원과에서 하십니까, 이것을 또?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 그러니까 그 행위 허가 자체를 체육시설에서 놀이시설로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박소영위원

아직 변경 안 됐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박소영위원

아직 변경 안 됐고 한데 지금 물놀이시설 운영비를 담으셨어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올 금액인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이것이 위원님, 그것이 계속······.

박소영위원

그리고 2,200만 원 남은 그 비용 있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불용 처리하실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실제 예산 심사 봤을 때와 지금 다르게 사용하셨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17개소가 아니라 18개소로 예산을 받으셨고 18개소가 아닌 17개소로 운영했는데 비용이 남으려면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2,200만 원만 남았다는 것, 사용을 그러면 달리 하셨다는 것 이런 내용 정리하셔 갖고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용도 변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를 올리셨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러니까 정산은 해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고요. 증액됐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염이 지속되어 가지고 연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방침 받아서 연장한 부분으로 금액······.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연장 비용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개소 운영비로 본예산에 담으시면 되는데 18개소로 담으셨다라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고 610페이지에 매화동 물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네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저는 1억 원인 줄 알았더니 10억 원이에요.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 곳을 아직 신청도 안 하셨고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2024년도에 운영하겠다, 매화동 계속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공원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전부 다 공원에 있어요. 그렇죠, 지역마다?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공원에 있는 곳도 사실 물놀이장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공원마다 없는······.

박소영위원

그렇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요구하시는 곳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만들어 달라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 공원에다가 물놀이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매화동에 지금 물놀이뿐만 아니라 쉼터까지 조성해서 10억 원을 담으셨는데 이것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인부터 받으신 다음에 하시죠. 622페이지입니다. 남부권 공원 유지 관리인데요, 의약품 및 부상 치료비가 한 달에 41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어디에 구비해 놓는 것이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각 관리 사무소에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공원 이용자들이 상처가 날 경우 다칠 수 있어서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여름철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더위에 지칠 수도 있어서 뭐 포도당이나 이런 것을 사는 비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만 담겨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모두 다 담겨 있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지금 다른 데는 담겨 있지 않고요, 같이 사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남부권에 담으신 이유가 있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남부권 공원 유지 관리에 담으신 이유가 있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이것이 이제······.

박소영위원

각 부서에 아니, 그러니까 각 북부권 남부권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담으신 이유가 있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 적은 비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박소영위원

500만 원이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남부권이 제일 크게 공원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사서 이렇게 보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예산을 담으시고 다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러면 북부권 남부권? 다른 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지금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613페이지고요, 우리 갯골생태공원 관리할 때 공공요금은 없어도 되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지금 이것이 시설에 대해서······.

박소영위원

보통 전기료나 어떤 우리 비용들 있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공원 관리하는 데 공공요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러니까 시설 관리 부분은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준 부분이라서 저희가······.

박소영위원

왜 갯골생태공원만 그렇게 하셨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갯골생태공 아, 지금 다른······.

박소영위원

613페이지 보시면 갯골생태공원의 공공요금 그러면 어디 담겨 있어요? 도시공사에 담겨 있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좌석에서 - 614페이지.)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대행 사업비 이 안에 세부 내역에 담겨져 있고······.

박소영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몇 페이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615페이지 대행 사업비 내역에 위탁 사업비로 담긴 부분이거든요.

박소영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 세부 내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공공요금 없어요. 팀장님, 담당 팀장님 찾아서 주실래요? 갯골생태공원은 공공요금이······.

이상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 저희가 갯골생······.

박소영위원

필요 없으신가 봐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 공공요금은 중부권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왜요? 뭐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예산 분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공공요금 2,800만 원 어디 갔어요?

이상훈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갯골생태공원 유지 관리를 별도로 했는데 예산팀에서 본예산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 갯골생태공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중부권 공원 유지 관리에 같이 지구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권에 지금 같이 올해부터는 태워져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2,800만 원이 그러면 증액이 됐겠네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일단 공공요금이 본예산 때 8개월 정도만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갯골도······.

박소영위원

얼마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8개월분.

박소영위원

그래서 얼마 담으셨어요, 중부권에?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작년 감안이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중부권에 8개월 치만 저희가 반영, 8개월.

박소영위원

8개월 치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고서는 자재 구입으로 조경 관리랑 화단 정리 재료비로 2,800만 원 동일하게 세우셨어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네, 네, 재료비랑······.

박소영위원

없던 것을?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지금 작년 대비로······.

박소영위원

공공요금을 빼시고?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네, 지금 원래 시설비도 별도로 편성했다가 저희가 반영이 안 돼서 중부권에 반영했거든요.

박소영위원

이 안에서 지금 뭐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다 나누시고 관리 이렇게 하신다고 해 놓고서는 예산은 다 뭐 섞어서 쓰고 계세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갯골이 원래는 저희가 조직 개편되기 전에는 다른 팀에 있던 것을 조직이 개편되면서 별도의 예산으로 있다가 예산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중부권 예산으로 같이 태워지는 것처럼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짜실 거예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저희가 계속 예산 작업은······.

박소영위원

뭐 이렇게 비용을 절감했다는 표현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일단······.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빼고 저쪽에 담은 다음에 다른 것을 빼고 결국에는 같아 보이게?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워낙······.

박소영위원

자재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없었잖아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원래 재료비는 매년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2,800만 원이나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그 정도 예산으로 배정······.

박소영위원

이것은 왜 중부권에 안 담으시고 따로 담으셨어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저희가 본예산 작업할 때는 다 별도로 편성 작업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다 보니까 갯골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갯골의 어쨌든 유지 관리를 저희가 조경 부분은 해야 해서 중부권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갯골에 뭐 이렇게 화단 심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그런데 예산이 워낙 줄다 보니까 올해에 거의 예산이 시설비가 편성 안 됐거든요, 갯골이. 작년 대비 보시면 알겠지만······.

박소영위원

이것이 실링제라는 폐해예요. 결국에는 이 안에서 낮추라고 낮추라고 하니까 다른 것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서 간에도 예산들을 막 섞어서 쓰고 있잖아요, 비용 맞추느라? 그렇지 않나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아무튼 갯골을 저희가 어쨌든 유지 관리는 계속해야 해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갯골 유지 관리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고요. 뭐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한 적 없잖아요?
민아

이민아공원관리2팀장

그렇기는 하죠.

박소영위원

예산법무과의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는 지금. 왜 이런 꼼수를 만들게 하시나요? 624페이지 보실래요? 여기 남부권 공원 유지 관리에 물놀이장 제외 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물놀이장 제외 수도 요금이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뭐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인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관리 사무소도 있고······.

박소영위원

남부권이에요, 여기, 남부권 공원 유지 관리.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다음에 물놀이장 바닥 분수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박소영위원

네, 남부권에 물놀이장이나 분수대가 새로 생긴 데가 있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계속 내년도에 뭐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올해 추가된 것 있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남부권 올해 추가된 데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없죠? 내년에도 없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물놀이장 제외 수도 요금이 지금 12개월과 9개월의 차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1억 8,000만 원, 물놀이장 제외한 수도 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실제로 평균가······.

박소영위원

바닥 분수가 몇 개 있죠, 남부권에?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남부권의 바닥 분수는 5개고요. 그러니까 총 물놀이시설이 연못 벽천 다 포함해서 남·북부권에 24개소입니다. 그중에 물놀이장이 8개소입니다.

박소영위원

좋아요. 여기 말씀드릴게요. 900만 원씩 12개월로 잡으셔서 1억 800만 원 잡으셨었어요, 올해. 이것으로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만 원에 9개월이에요. 12개월도 아니에요, 9개월이에요. 900만 원과 2,000만 원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12개월과 9개월 차이 얼마 안 나죠? 1억 800만 원이 1억 8,000만 원이 됐어요. 이것 수도 요금이에요. 수도 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유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추경에 항상 그 부족분에 반영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평균치를 해서 한 부분인데 이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

박소영위원

물 요금이 8,0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기는 그렇다 쳐요. 해명을 좀 해 보실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 그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8,000만 원이나 올라간 것에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겠거든요. 이 남부권에 뭐 꽃 구입하고 하는 것 다 여기다 담으셨네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 보행 매트 10개소 300만 원, 보행 매트 10개소 하신다는데 어디 하실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보행 매트는 산책로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산책로의 보행 매트가 소모성이다 보니까 낡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고 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박소영위원

10개소면 어디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대부분 공원 내 산책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남부권에?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옥구공원 같은 등산로 부분이랑 배곧생명공원 한울공원 이런 공원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배곧생명공원에 보행 매트 깔려 있는 데가 있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박소영위원

낡은 데 바꾸신다면서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낡은 데 바꾸기도 하고······.

박소영위원

그런데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배곧생명공원은 낡은 아니, 그 뭐······.

박소영위원

그럼 지금 10개소를 어디에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예산 잡으신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은 산책로가 운영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이도선사나 뭐 이런 부분은 일부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잡았거든요.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보행 매트 어쨌든 300만 원으로 10개소에 3,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639페이지 보실래요? 북부권 공원 유지 관리에 보행 매트 110만 원으로 3개소 3회 이것은 또 1,0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도대체 보행 매트가, 길이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보통 1미터(m)당 3만 원에서 4만 원 잡고 있, 그 정도하고요. 그다음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북부권은 3개소 어디 하실 것인데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북부권은 주로 지금 은계호수공원이나 오난산 공원이 산림형으로 돼 있어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은계호수공원하고 어디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오난산 공원이 산림형 공원이고 은계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은계호수공원에 보행 매트 깔려 있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그 산책로 변에 따라서 부분부분 깔려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솔숲도 지금 북부권은 해당되는 산림형 공원이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3개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대부분 그러니까 1년에 자주 이렇게 계속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지금 공원 유지 관리상 지속적으로 하는 그 통계를 잡아서 한 부분이거든요.

박소영위원

아니, 예산을 북부권 남부권 뭐 다 나누어 놓고서는 예산을 셰어(share)할 때도 있고 나눠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눈속임이 보이면 더 자세히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매화동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료 주시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국장석에서 - 혹시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 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매화동 물놀이터 같은 경우 신설을 하게 되면 예측 가능한 사항들을 부서에서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물론 예산 편성 요구를 10억 원 현재 해 놓은 상태이고 시에서 그 부분 판단해서 10억 원을 편성했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결국은 6월 이전, 여름 성수기가 오는 6월 말 이전에 그 부분을 설치하지 못하면, 절차에 따라서 하지 못하면 사실은 또 그것이 내년 후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10억 원 정도의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매화동 지역에 물놀이시설이 없는 곳에서 선정을 몇 년째 계속 요청이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매화동 지역을 선정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결국은 바로 건립이, 준공 완료가 되면 바로 운영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에 따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원 관리가 결국은 위원님 말씀주시는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구분을 좀 해 놓았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는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합했을 경우에 예산 규모가 너무 크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규모별로, 권역별로 저희가 시에서 일정 부분 운영되고 있는 게 그래도 북부권과 중부권과 남부권이라고 하는 권역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공원 관리라고 하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아니고 정말 갑자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비적 성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을 이유로 다 미뤄놨을 경우에는, 확정된 예산만 가지고 썼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드렸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게 공원과예요. 그렇죠? 공원과이고, 공원이 매화동에 없나? 없죠, 공원이. 그렇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체육공원 있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옆에 대신에 샘말공원이나 신현솔숲공원인가요, 인근에 있고요. 꼭 우리 동에 무엇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좋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공원 운영을 누가 하느냐 봤을 때 저희 전체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임원진들로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다수가. 그것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저희······.

박소영위원

그리고 매화동 산책로 조성하고 휴게 쉼터 조성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공원과에서 할 일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또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난번 추경 때 '시화MTV' 공원 녹지 개선 사업 해서 거북섬 경관 조명 설치 2억 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으로 굉장히 저희 심사 볼 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결국 이번에 산타마을 할 때 들어갔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 갔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남부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부권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정산하면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최소화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나머지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인터넷이나 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박소영위원

2억 원은 뭐로 쓰셨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지금 그것은······.

박소영위원

경관 조명 설치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었던 예산인데?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때 뭐 지금 다른 사업으로, 그러니까 3억 원까지 합해가지고 저희가 고정 시설 어떤 거북섬······.

박소영위원

뭐 만들었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직 시작 안 하고 거발위에서 민원 사항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조명을 양쪽 끝에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발주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박소영위원

예산 심사 볼 때랑 다르게 쓰고 계시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예산 심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 그러니까 일시적인 시설······.

박소영위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산타마을 할 때 같이 해갖고 관광과랑 할 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래 감액하려고 했다가 논의 중에, (회의장을 둘러 보며) 계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러니까 그때 한 번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용 안 하셨다는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한 번에 없애는 예산은 쓰지 말고 계속 거북섬에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타마을 하는 것으로는 쓰지 않았고요. 나머지 현재 다른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쓰고 있는 부분은 거발위에서 어떤 민원 사항이 있어서 양쪽 끝에도 계속 조명을······.

박소영위원

거발위가 뭐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거북섬발전위원회에서 양쪽 끝에도 조명을 좀 해 주었으면, 우리만 왜 이쪽 양쪽 끝만 없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 설치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공원과는 공원과의 기조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 부분에서 개선을 해 드려야 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기조가 없어요? 누가 해 달라고 하면 그 비용 쪼개서 해 주고 해야 돼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도 민원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가운데만 조명이 있었고 양쪽 끝에가 없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에 지금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박소영위원

2억 원 중에 5,000만 원을 썼다고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5,000만 원,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은······.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다음에······.

박소영위원

불용할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내년도에 사업 구상을 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불용하실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명시이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박소영위원

저희가 심사 볼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와 논의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변경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같이 좀 논의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역구 의원님들 못 들으셨어요? 아니, 거발위가 더 위예요, 거북섬발전위원회가? 그분들 얘기 뭐 의견을 전달······.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저는 그 부분이 같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경관 조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때 논의했던 사항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 좀 영구적인 조명에 의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박소영위원

거북섬발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뭐 기구, 기구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의견을 전달하는 곳인 것이고 공식적인 어떤 협의회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각각 계신 어떤 단체나 여기에서 오셔서 의견을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크거나 이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공동체건. 그러면 상인 쪽에서 목소리가 크다면 상인 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고요, 주민, 거기 주민들은 있나요? 상인회 무슨 뭐 분양 이쪽으로 다 있으실 것이고 주민들은 계세요? 주민자치회나 뭐 어디 대표들이 참석하세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는 주민회 대표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주민 대표가 누구시죠? 주민자치회?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뭐 아파트에서도 왔었고요, 회의 때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여러 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조명을 원하셨던 곳이 주민분들이세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민, 거기에서 대표적인 의견으로 들었고요.

박소영위원

주민분이 의견을 주셔갖고 이쪽 상가나 이쪽 끝의 상가나 이쪽에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주민분인데?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저희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이게 다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만 해서 양쪽 끝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공원과는 공원과에 맞는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저도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거북섬 발전을 위해서 거북섬에 대해서 다들 의원님들 열여섯 분이 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계신데 지금 거북섬 거발위처럼 모임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 각자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그 단체 톡방(talk房)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원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예산 볼 때 예산 내역하고도 전혀 틀리게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어디다가 보고를 하십니까? 이것 누가 알고 계십니까?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지금 작년에 아니, 추경에 세워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윤석경위원

네.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경위원

변경 사항에 대해서 누구하고 저기를 하셔가지고 변경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일부 이렇게 그냥 완전히 틀리게 사업을 하시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저희가, 제가 틀리게 사업을 했다고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시, 그때 민원······.

윤석경위원

저희가 산타마을 조성으로 해서 2억 원 예산 잡았죠? 조명 이렇게 해가지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변경해서 산타마을은 일시적인 트리(tree)이니 그런 것은 지양하고 영구적으로 어떤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셔서······.

윤석경위원

거기에서 일부만, 5,000만 원만 앞뒤로 해서 끝에다가 지금 조명을 만드신 거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해서 좀 고민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갖다 용역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선 예산은 일부는 집행이 됐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 의원이고 그런데 어느 누구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이것 통장협의회에서도 이런 것 협의 모르시고 계신데요? 제가 통장협의회하고도 확인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주민 누구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셨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그때 세워주신 부분으로 성격에 맞게 판단, 쓰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이 좀 위원님이 언짢으셨다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지역 주민들도 있고 상권, 상가를 영위하시는 분들,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거북섬은 단체가 많습니다. 한 단체의 민원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 좋죠. 그렇지만 그 단체, 여러 개 단체에서 지금 원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업 변경하셔서 사업에서 일부 쓰시면서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저희는 그 부분이 계속 50호 근린공원이 일직선에서 야간 경관 계획을 했고 예산 부족으로 가운데만 하고 양쪽 끝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좀 언짢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하실 것이면 체계적으로 밟아가지고 주민들 간담회를 연다든가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일부 한두 명 끼워가지고 그것을 지역 주민하고 의논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분쟁이 나는 겁니다. 지금 거북섬동에 분쟁 있습니다. 유관 단체가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결국에는 저희가 의회에서 예결위 상설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당시에 어떠한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 그러니까 변경, 목 변경까지 해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드렸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남겼음에도 우리가 상설화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누구한테 가서 이 후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 부서도 판단이 어려우셨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님들 찾아뵀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좀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번 예결위는 전체 모든 부서가 좀 들의셨으면 좋겠지만 예결위에서 어떠한 조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 이후의 예결위가 생기기 전까지는 해당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저는 소통의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기겠습니다.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4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