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경묵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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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각 부서별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어려웠던 코로나 기간 때보다 더 많은 상인들이 폐업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원화가치 하락과 내수침체로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심사이니만큼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경제와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25년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보고서 연번 1번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사업설명서 ‘인구정책 추진’ 있죠? (예)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늘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인구가족담당관이 조직개편하고 신설이 돼서 남구의 인구정책, 미래에 대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신규사업을 3개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 올렸는데, 많이 깎이기는 했는데요. 3개도 깎여서 2400만 원 정도 반영은 해 줬는데 저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출생축하금이나 첫만남이용권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은 있지만 저희 남구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현금 지원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과하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재정 여건상 솔직히 그런 부분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해당 부서에서 임신·출산 부분은 보건소라든가 또 청년 정책은 일자리정책과 각각의 분야에서 하는 사업들은 각각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보육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런 가족센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3개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사랑 힐링캠프하고 인구 아카데미, 행복 플리마켓 이렇게 3개를 하고자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남구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한 걸음이라도 뛰어 보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현금성 지원도 좋고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는 젊은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들 중에 한 가정 안에 가족의 소중함,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 자녀분들도 ‘아!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지.’하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비중을 두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저희가 ‘부부나 부모나 이런 힐링캠프 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또 가족 행복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아, 정말 하나 낳은 부모가 하나도 키우기 어렵다 하지만 하나를 낳아 키워본 부모님들은 ‘둘도 낳을 수 있겠다.’ 이런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 그런 데에 비중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용품들이 너무 연령에 맞지 않게 쓰다 보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가족들이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엄마, 아빠가 함께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 육아용품을 주고받고, 또 가족 단위 행사, 가족 단위 게임을 한다든가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 또 아이를 함께 같이 키울 수 있는, 함께 키우는 그런 분위기, 그런 함께 돌보는, 함께 양육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인구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 2개 사업이 하나로 모아지는 어떤 인식 변화, 지금은 남성이 아이를 안고 다니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듯이 아빠나 엄마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변화가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아카데미에서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구정책이 지금 보면 힐링을 하고, 아카데미를 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이 출산을 하고 이렇게 할까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몇 조씩 들여서 몇 년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저희 남구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작은 것이라도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힐링캠프를 한다든가 아카데미를 한다든가 플리마켓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 구가 지금 첫째아 낳으면 얼마 주는가요? 안 주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구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둘째아 10만 원, 셋째아 20만 원, 다섯째아가 100만 원이죠? 저는 그것부터 거꾸로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아를 안 낳는데 다섯째아를 누가 낳는 답니까? 이 정책부터 우리 구가 좀 바꿔 봐야 돼요. 첫째아는 아무것도 지원을 전혀 안 해 줘요. 그러면 둘째아는 10만 원 준다 해서 누가 출산하겠습니까? 물론 10만 원을 안 줘도 출산하실 분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비유를 해서 직접 영광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해 드렸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구가 이런 행사성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런 비용을 좀 아껴서 시범적으로 청년들이 출산했을 때, 저소득층 청년들이라든가, 우리가 저소득층 어르신들 돌봄 하잖아요? (예) 이러듯이 실질적으로 청년 가구가 소득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것부터 바꿔 나가야지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3262만 3000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163% 증액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출산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위원수당, 홍보물 및 안내 책자, 위원수당 이게 66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다(다)가(가)치 가족사랑 힐링캠프, 인구 아카데미, 플리마켓 운영, 이것이 2448만 원이에요. 그래서 시책사업까지 포함하면 3262만 3000원이에요. (예) 이걸 한다 해서 우리 젊은 층에서 출산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인구정책관으로 바뀌어서 여성가족과에 있을 때하고 인구가족담당관으로 바뀌어도 그전에 했던 학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이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타 시·도·구 같이 잘할 수 있는,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좀 정책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예.

김경묵위원

그래야지, 그 정책을 안 바꾸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이것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28페이지 있습니다. 28페이지도 ‘다문화가정 일반업무 추진’해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참석수당, 어울림한마당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10% 감을 했지만. 참석수당이나, 실질적으로 이것 참석 회의를 얼마나 해서 얼마나 좋은 안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같은 것은 참 좋아요. 다문화가정들 해 주는 것, 이런 부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실효성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지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2022년도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나 세입·세출이나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 뭐, 인구가족담당관뿐만이 아니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더 여쭤볼게요. 32페이지하고 34페이지하고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이건 국·시비예요. 34페이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34페이지, 예.

김경묵위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이건 국·시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32페이지를 보면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이건 우리 구비예요.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3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은 여기서 강사료 및 교재 교구비라고 되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예) 이것을 굳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결혼이민자예요. 똑같은 결혼이민 역량강화예요, 취업역량강화. 이러면 국·시비 나오는 것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여가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사업인데요, 결혼이민자 보조사업은. 이것은 한국어 강사, 한국어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결혼이민자들에게 강사 4명이 한국어 교육이랑 한국 문화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전문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자체사업 3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올해 취업을 하기 위한 ITQ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국어 교육 전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보조사업은 사업비 자체 목적이 한국어 교육을 단계별로 시켜라 그런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도 보조금하고 자체사업하고는 매칭시켜서 같이 못 하잖아요.

김경묵위원

자, 그러면 이 자체 취업역량강화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무슨 교육 시키는가요? 프로그램 어떤 것.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올해는 ITQ 한글 프로그램하고 파워포인트 교육하고 2가지를 시켰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니까 똑같이 한글 교육이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컴퓨터 교육.

김경묵위원

컴퓨터 교육.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이건 컴퓨터……

김경묵위원

컴퓨터 교육은 교육체육과에서 컴퓨터 교육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부분에 접목을 시켜도 됩니다. 우리 남구가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 한글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르신들 상대로 하고 주민들 상대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교육도 어르신들도 해 보고 핸드폰 활용법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보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그런데 그런 데다 접목해서 하면 되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이분들이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거기가 고급반만 있는 게 아니고 초급·중급·고급이 다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족센터 내에 컴퓨터실이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여성들 위주로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일반, 차별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분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가는 과정, 한국어랑 그런 걸 따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경묵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역으로 이야기해 보면, 봅시다. 그분들이 그분들만 한 10명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 이거예요, 가족센터 안에서. (예) 그것이 습득이 빠르겠습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게 습득이 빠르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김경묵위원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 조작을 하더라도 그분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있으면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다문화가족들이 옆의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개인이 1 대 1로 가르쳐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에서 하면, 이것을 하면 예산은 얼마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활용 좀 해 보자 이거죠. (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으면 몰라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해서, 안 그러면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하시고 또 그 교육도 연계를 시켜달라 이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야만, 여기에서는 300만 원밖에 안 세워졌어요. 또 300만 원 강사료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하고 연계성을 시켜달라 이거죠. 그래야만 그분들이 좀 더 배운다 이거죠. 그런 것에 접목을 좀 하십시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그런 부분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오영순 위원님이 제안 주신 부분도 있고 직접적인 취업에 연결되는 자격증, 네일아트를 배워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예산은 적지만 해 보고자 합니다.

김경묵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오영순 위원님이 제안도 해 주셨잖아요. (예) 차라리 그런 교육시켜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 교육은 거기에다 보내고, 또 한국어 교육할 때 국·시비보조금 나온 것에서 그분들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 3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몇 번이나 시킬 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연계해서도 하고 저희도 매년 이제껏 센터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봅시다. ‘누리과정 보육료지원(5세 추가)’해서 이게 그전에는 없던 것이 시비가 들어와 있구먼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누리…… 잠시만요, 몇 페이지……

김경묵위원

41페이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41페이지, 예.

김경묵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구비가 열악하면 시비 지원이 되잖아요. 이것이 시비잖아요. (예) 그랬을 때 누리과정 애들도 정말로 다문화가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여기는 5세 유아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애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이런 것을 이런 다문화, 애들 때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아기들도. 성장해서 하는 것보다도 유아 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전 간략하게 본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인구감소,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위기가 되어서 우리 남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가족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인구정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예산이 아니라 예전처럼 관례적인 예산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뭔가 ‘야∼ 정말 인구가족담당관이 신설되어서 인구정책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겠구나.’라고 하는 공감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해 왔던 그런 예산, 그런 행사, 그런 사업 똑같아요. 그런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다가치 가족사랑 힐링캠프, 행복 더하기 인구 아카데미, 가족 행복 플리마켓 운영이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예.

김광수위원

신규사업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신규사업이라 한다면 좀 구체적인 산출기초하고 세부적인 교육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하고 싶어요. 물론 보고하러 오셔서 설명하신다고 하면서 짧게 말씀은 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예산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리마켓 운영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플리마켓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플리마켓은 어린이집연합회랑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공지를 나가게 해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들을 가지고, 날짜가 정해지면 행사 날 가지고 와서 직접 본인들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린이집연합회가 유형별로 6개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파트를 하나씩 맡겨서 도서는 국공립이 맡는다, 이런 식의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그날……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금방 되는데요. 짧게 할게요. 가사 어린이집으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어린이집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920이나 계상될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저희가 만약 진월운동장에서 한다면 거기에 음향 같은 것, 마이크라든가 음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텐트도 쳐야 되고, 또 책상이라든가 이런 물품들도 구비를 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 같이 오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전체 반영해서 900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가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 아직 안 나와 있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저희가 계획서 작성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조금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계획서를 다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편성돼야 작성을 하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작성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언제쯤 하자 이런 것들은……

김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네) 제가 이걸 보니까 사업비 산출기초를 사업설명서에 간략하게 기록을 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서 660만 원, 그다음에 인구정책 시책 업무 추진비가 160만 원, 행사운영비가 2500만 원이에요. (예) 이걸 보면서 저는…… 자, 여기에서 보면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0만 원씩 10명 해서 2번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200……

김광수위원

10명이면, 위원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가요?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그냥 위원회를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원회 구성 명단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예.

김광수위원

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행사운영비에서 이렇게 2500만 원이나 운영이 됩니까? 내용보다는 형식에 너무나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이. 그런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예산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예.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사업비 산출 보니까 담임교사 등 445명, 그러니까 월 4만 원 내지 6만 원, 12개월 해서 인상해가지고 2억 7000 정도 지급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원장이 104명이에요. 원장에게는 배 이상으로, 2배 이상으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억 3000 계상을 하셨어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정말 한 각도만 딱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장인가요, 아니면 담임교사인가요? 담임교사겠죠? 아이들하고 부대끼고 막 스트레스받고 하는 사람은 원장이 아니에요. 원장이 아니고 보육교사가, 담임교사가 스트레스받고 신경 써야 되고 수업을 준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원장한테는 10만 원 주고 담임교사에게는 4만 원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지 난 ‘너무너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보육교사들도 아이들 지도하고 하면서 고생은 하죠. 하는데 원장들도 이제 이 원장 수당이 만들어진 계기는 5개 구 연합회에서 5개 구 구청장협의회 안건을 제시해서 공동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광수위원

아니, 5개 구 가서 원장들이 구청장들한테 “우리 이것 올려주세요.”라고 떼쓰고 항의하고 다음에 막말로 선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구청장이 “못 해요.” 그럴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 받아요, 안 받아요? 인건비 받죠? 또 다른 수입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받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김광수위원

또 다른 자체수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장에게 10만 원씩 주고 교사에게는 4만 원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취지는 본 위원이 동의해요. 동의한다고 전제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원장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원장에게 주는 돈을 다소 줄이더라도 담임교사 등 현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분들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솔직히 고생도 하십니다, 원장들도. 그리고 원장님들이 아이들이 줄다 보니 어려워요.

김광수위원

아니, 운영비를, 우리 원장님들이 과장님한테 와서 항의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육교사들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오래 장기 근무를 못 합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고생 많으시죠.

김광수위원

그런데 원장이 “나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인건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 못 하겠다.”고 1년, 2년 만에 그만두는 원장 봤어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적인 차원에서 분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이게 뭐 지자체에서 예산 심의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올라왔을지라도 주민 대표인 의원들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방금 회의 직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신 자료, 가족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 사항이 있네요. 다른 곳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가족센터 운영에 보면 업추비가 있어요. 회의비 및 부서 운영비 해서 1063만 6000원이 잡혀있네요. 이 업추비라는 게 뭡니까? 다른 곳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만 보이네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 회의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각각의 회의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고향방문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마다, 사업이 워낙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 팀별로 회의를 한다거나 또 이런 세부사업 취약 위기가정에 대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예산이기도 하고요. 부서 운영비는 직원들 워크숍을 하거나 할 때 쓰는 그런 부서……

정창수위원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회의를 올해 몇 번 했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가족센터 직원들, 아, 회의 횟수까지는 사업별로 워낙 많이 찢어져 있다 보니까 회의를 몇 회라고……

정창수위원

그래도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부서 운영비는 누가, 업추비면 지금 법인카드를 누가 휴대하고 있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센터장이랑 재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사업별로 카드를 받아다 쓰죠.

정창수위원

공통 경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호주머니 넣고 쓰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공통 경비로 쓰죠.

정창수위원

그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전체 사업이 편성되면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다 동의할까요, 직원들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직까지 특별히 제기된 민원은 없었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게 잘못 운영되면 센터장이 업추비를, 예를 들어서 공통 경비니까 개인 용도로는 아니겠지만 개인이 휴대하면서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저희하고 조금 다르게 편성하는, 과목이 이래서 센터는 저희가 생각하는 업무추진비하고.

정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왜 없어요? 왜 가족센터만 이 업추비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세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한번 봐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제공한 자료잖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까 오영순 위원님께서 센터 사업 인건비 부분이랑 사업비 부분을 요구하셔서 저희 직원한테,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정창수위원

아니, 천만 원이 넘게 지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는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회의를 안 했다면 전부 부서 운영비인데 그 부서 운영비로 사용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업추비로 그냥 사용한 것인지, 이것도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가 세부 자료 확인하고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또 재미있는 사항은 가족센터 쪽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금액이 같아요. 가족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매칭이나 다름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오르면 사업비가 줄 것이고 사업비가 줄면 인건비가 오를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액에 맞춰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인건비는 어찌 됐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든 2%든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작년하고 예산이 같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사업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가족센터는 항상 1월에 정산을 합니다, 여가부 사업이. 그러다 보니 이게 저희가 작년 대비 똑같이 그냥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항상 추경에 반영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상승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줄이지는 않고요. 사업이 보통 사업비, 인건비가 같이 묶여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작년 대비 이 정도 선에서.

정창수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금액이 얼마나 이 금액 차이가 생긴다고 그것을 추경 때 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 편성할 때에.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보조금이다 보니 내시가 내려와야지만 반영을 하니까요.

정창수위원

내시를 보고 한다? (예) 좋습니다. 그것 이해가 갑니다.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행사운영비가 2400만 원이 늘었네요. 신규사업이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실상……

정창수위원

신규사업 때문에 이 사업비가 는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가족사랑 힐링캠프하고 인구 아카데미 그리고 행복 플리마켓 운영 3건에 대해서 244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사업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족사랑 힐링캠프는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 야영장이 조성된다고 해서 가족문화 인식개선이나 그런 차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족 교육이라든가, 소원한 가족 간의 마음 치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또 주변의 문화탐방 이런 걸 생각해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인구 아카데미는 저희가 부부 공감 소통하는, 그리고 청년 부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애주기에 맞는 인구교육, 저희가 양육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자. 그리고 인구의 날이 7월 11일인데 인구의 날 기념해서 인구 특별강연이라든가 가족 어울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고 해서 8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가족 행복 플리마켓은 솔직히 하나 키우는 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버려지는 육아용품들을 활용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하는 시간,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함께 키우는 그런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아, 이런 분위기라면 나도 결혼하고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 변화를 가져보자는 이런 의미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금 신규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인구가족담당관이 과에서 관으로 승격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기대감도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도 담당관에서 신규로 아이템 짜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께 알려 달라는 뜻에서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가 다른 사업들이 임산부 대상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김광수 위원님이 조례 제정했던 남성 육아휴직수당 그 부분을 반영했었습니다. 1억 5000 정도 반영했었는데 남성 육아는 5개 구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에서 시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추이를 보자고 해서 늦춘 부분이 있고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이동하고 할 때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택시비라도 조금 지원하자 이런 의미였는데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출산 비율 따져보니까. 그런데 다 깎였습니다. 뭔가를 해 보고자 했는데 깎여서 작은 예산의 이 사업이라도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민해서 정책을 짰을 것이고 그래서 신규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더 갖고 추진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더＋행복한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을 추진하셨죠? (예) 행사 성과는 어땠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 사업은 25년 예산에는 일몰 사업으로 접자고 해서 솔직히 편성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액자 제작을 하고 전시하고 전시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인구정책 차원의 참여도 있고 하는데 참여율도 많지 않았고 또 액자 제작해서 전시 한번 하고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효과는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와서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그 사업은 반영을 못 하고 이런 새로운 사업들로 반영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조금 전 신규사업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성평등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작년에는 4회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올해는 2회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삭감이 있어서……

정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다시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2회만 실시하실 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시간이 4시간 이상 의무교육, 공무원들이라든가 의무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이버로도 많이 받고요. 고위직들은 2시간 이상을 의무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를 많이 권장하고 시간을 조금 늘려서 예산에 맞게 2회 정도 하겠습니다. 전에는 4번 하면서 2시간씩……

정창수위원

이것 4대 폭력 예방교육은 필수교육이잖아요? (예) 전 공직자는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고위공직자는 대면 교육으로 해야 되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대면 2시간 해야 됩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어때요? 우리 남구는 규정으로는 80%로 규정돼 있는데 우리 남구는 어때요? 80% 규정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다 받게끔 독려를 하고 계시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자체적으로 저희가 80%로 미달되면 기관이 저조하면 공개도 하고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지금 참여율이 83.3% 비율로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고위직들 비율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창수위원

83.7%라는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17%가 교육을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우리 전 공직자가 필수적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예) 받아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예) 그런데 고위공직자는 80% 규정만 지키면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3.7%의 교육 출석률을 보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꼭 그 80%에 맞춰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교육은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업무가 쪼들리고 할지라도 2시간 교육이잖아요. 그것도 대면 교육 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 100%로 달성, 80%니까 이제 그 이상 20%는 초과 달성이니까, 100% 다 교육을 받는 데 크게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다들 그 정도로도 교육 시간을 못 내신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고위직들은, 전체 공무원들하고 공무직, 비정규직들이 받은 교육률을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대면 교육은 거의 1∼2명 빼고는 다 받습니다. 대면 교육은 의무교육이라서 부서장들이 거의 다 받고요. 6급 이하하고 비정규직들은 사이버로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받는 비율이 조금 빠지는 이유가 이게 정원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은 사항이라 휴직 가거나 출산휴가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다기보다는 불가피한 경우로 17% 정도가 교육을 이수를 못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바빠서 못 받거나 그런 부분들, 저희가 독려는 많이 하는데 안 받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사이버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 안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명 한 명 찾아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겠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더 독려해 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네요. 업무보고 3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 가족행복 플리마켓 사업에 대해서 저는 꼭 이것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육아비용, 장난감이라든가 기타 용품들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책 같은 것을 절감하고 그걸 통해서 출생까지 한번 올려보겠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이것을 사업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운광장에서 올해도 실시했던 행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플리마켓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특화해서 해도 되고, 또 탄소중립과에서 친환경에너지체험박람회라고 해서 장산초등학교하고 푸른길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거고, 내년에도 4000만 원 사업비가 잡아져 있는데, 올해 저희가 참석해서 보니까 친환경에너지채용박람회,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부스 하나를 따로 받아서 한다고 하면 아까 필요하셨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다목적체육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직접사업비가 아닌 간접사업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향도 빌려야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니까 많지도 않은 920만 원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4번 하시려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효과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린이집하고 민간, 가정, 여러 가지 공공어린이집까지 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사업들하고 또 연계하시면 일하시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효과도 조금 더 있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열린행복과는 그 사업을 올해부터 안 한다고 그래서.

오영순위원

내년에도 사업 잡아져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얘기했을 때는.

오영순위원

열린행복과에 제가 찾아보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스트리트푸드존 말씀하시죠?

오영순위원

예. 백운광장 문화행사라고 해서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잡아져 있으니까 여기하고도 연계를 해도 되지 않을까 드리는 말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탄소중립과에 4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거기 부스 하나만 넣으면 돼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부스 하나는 조금 부족하고요.

오영순위원

부스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제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도는 충분하나 920만 원 가지고 사업하기 벅차실 건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은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에너지하고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난감을 다시 선순환하는 거잖아요, 버리는 것 아니고. 이것 행사 목적이 맞을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조금만 오픈 마인드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올해 스트리트푸드존은 참여해서 한 번 했었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이것도 보조사업인데요. 엔젤하우스 운영해서 1억 2670만 원 이렇게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사업비 산출기초를 1억 2000짜리를 이렇게 써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기관하고 이야기해서 해 주시고요. 올해 운영 내역 한번 주세요. 편성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편성 내역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여성어울림공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어울림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가족센터 1층에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여성어울림공간 운영 관련해서 사무용품 80만 원, 전기 요금 36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전기 요금은, 저희가 그 공간에 돌봄센터도 있고 육아공동나눔터도 있는데요. 이 공간만큼은 저희가 전기 요금을 계산해서 냅니다.

오영순위원

왜요? 가족문화센터에 있는 건데 남구에서 똑같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저는 왜 이렇게 편성했는가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용품도 왜 따로.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사무용품은……

오영순위원

팀장님, 이야기하실 것 있으시면 발언대 나와서 하세요. 뒤에서 자꾸 하면 제가 정신이 없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사무용품은 여성 네트워크라든가 소모임 활동 공모사업에서 하는 분들이 그 공간에서 여성 단체들이나,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때 필요할 때 사무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 요금 부분은 가족센터는 보조금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은 각각의 전기 요금을 분담을.

오영순위원

그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나눠서 계산해서 냅니다.

오영순위원

사업이 다르면 사업주체별로 나눠서 낸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지금 공간을 사용하는 팀별로 나눠서 냅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요? (예)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파악 미숙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이행실적 평가 워크숍(성과공유회, 선진지견학) 이것은 작년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신규사업인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요? (예) 작년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설명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예산서에는……

오영순위원

성과공유회는 그러면 여기 어디 다녀오신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수에 디오션리조트 가신 것 말씀하시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그거는 여성단체 별개고요. 이거는 여성친화서포터즈, 네트워크, 여성친화사업 소모임 공동 활동 공모사업 전체 다 올해 12월 19일에 성과공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 다, 한번은 여기서 성과공유를 하고 한번은 워크숍을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350 정도 반영했습니다.

오영순위원

작년에도 350 있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작년에는 250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250이었는데 350 증액한 사유가 있겠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작년에 200, 저희가 150이 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작년에는 성과공유회만 했고 선진지견학은 안 가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12월 19일에 가신다고 하니까 사업보고서는 없으실 것이고 23년 것 사업계획서, 23년 것 사업보고서 주시고요. 24년 것 사업계획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멘토멘티연계사업에서 올해 사업 실시하셨죠? (예) 올해 사업보고서 있으시죠? 2024년 사업보고서 중에 멘토, 멘티 참여자 명단이 포함된 사업보고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지금 보고서는 아직, 계획서하고 보고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보고서는 안 들어왔더라도 멘티, 멘토 정도의 명단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겁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사업계획서 자체에 나왔겠죠.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14번 16페이지, 양성평등주간행사, 양성평등 가족관계 확립 공모사업해서 이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더라고요. 여기 세부내역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금액은 주간 행사는 500 그대로이고요. 가족관계 확립도 8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오영순위원

가족관계 확립의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올해 여성단체에서 공모받아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12월 24일부터……

오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갔다 온 디오션 리조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것은 작년 거고 24년도에는 변산으로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분임토의라든가 체험학습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올해 양성평등 가족관계에서 이것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녀온 사업계획서 있으시겠네요. (예) 사업계획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23년 보고서를 보면서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참석자 명단 자체가 없대요. 보통 우리가, 그니까 공모사업이에요. 민자보 사업을 할 때 회의를 나가면 회의 수당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식비를 제공하면 참석자 명단에 서명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숙박 사업을 다녀왔는데 참석자 명단 자체가 없어요. 서명부는 둘째치고,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해요? 24년 것까지 해 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올해 것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8페이지 연번 26번 보시면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족센터 운영에 회의비 및 부서 운영비 해서 업추비 이야기하셨어요, 1000만 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업추비 사용내역, 부서운영비 사용내역, 회의비 사용내역까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업추비, 운영비 2개요?

오영순위원

예, 따로 분리해서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것 업추비 1000만 원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거 퉁으로 쳐서 말씀하지 마시고 편성한 자세한 내역, 회의비를 얼마를 편성했고 부서 운영비를 어떻게 편성했고, 그리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인가. 보조사업으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사업이 있는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이 회의비 이야기하셨는데 그 옆에 26번 하고 27번 보면, 26번에도 회의 참석 수당이 2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26페이지요?

오영순위원

예, 28페이지 연번 26번에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행사 지원하는데 여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2번의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회의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이 협의회 참석 수당은 저희가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그 정책 수립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석 수당을 별도로 표시한 것.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정창수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만 적어 놓으니까 저희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업무추진비에 회의비가 들어있고 그 옆에도 회의 참석 수당이 또 있어요. 그것도 200만 원. 저희들이 오해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료 제출할 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뒤쪽에 73페이지 연번 71번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자체)’ 사업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사회건설위원장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여기에는 분명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참석자들이 보육교직원이, 원장도 교직원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때는 100% 원장님들만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업 내용 목적에 맞게끔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2024년에 다녀오셨나요? 혹시 사업보고서 받으셨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5월에 베트남 42명이 다녀왔습니다.

오영순위원

여기도 사업보고서하고 참가자 직위를 비교한 사업보고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족센터 자료를 주셨잖아요. 보면 가족센터 운영에서 수용비가 어떤 것을 수용비라고 하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수용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기타 운영비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수용비, 기타 운영비……

김경묵위원

수용비 및 기타 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게 71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어떤 사항인지를 질문 안 할까요, 이 질문을?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이게 저희가 참고용으로 받아본 자료였는데 아까 오영순 위원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자료 있으면 달라고 해서 전체 보여드린 자료고요. 세부적인 엑셀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그 뒤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있잖아요. 아까 준 자료 3장 중 마지막 장에, 여비가 1042만 원이에요. 이 여비는 어떤 여비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이게 언어발달이나 통번역이나 이런 게 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역 서비스라든가 방문 교육, 집에 찾아가서 직접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출장비가 1회당 얼마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 기준에 해서 4시간 이내는 2만 원, 2시간 이내는 만 원, 저희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여비출장내역 하면 몇 회를 해서 이 정도 줬다든가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도 잠깐 놓치고 갔는데, 원장수당, 담임수당 있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잠시만요. 몇 페이지 보시나요?

김경묵위원

연번 56번입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네.

김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원들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원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고, 구에서 감사가 나오고, 시에서 나오고, 감사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감사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감사 나오고 나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도 안 돼서 교육청에서 또 나온다는 거예요.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애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원장수당이나 교사수당 이 부분을 없애고 차라리 보조교사를 주는 게 어떤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연번 55번이랑 57번, 58번 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들은 보조교사, 연장교사 해서 지급하는 부분들이…… 고생한 만큼 대체교사라든지 전체 다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저희 구에서 열악한 임금 보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자체사업으로 아까 연번 56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번 56번을 보면,원장님들 모임에서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 가지고 굉장히 실갱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보육교사 같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육교사 처우개선 그 보조교사 있잖아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예) 이 예산을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이런 금액을 가지고 이리 넘겨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확대를 하면, 오히려 낫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그 보조교사는 저희가 사업비가 내려올 때부터 기준이 있습니다. 현원 몇 명 이상이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곳만 줄 수 있는 사업이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이 사업으로 돌려서는 목적에 맞지 않아서 쓸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김경묵위원

아, 그러면 구비로는 원장수당이나 교사수당을 주고, 처우개선 하는 것은 시·구비 매칭인가요? (네) 매칭이면 구비에 더 보태면 되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러니까 지원기준이나 단가가 매칭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원장과 교사를 주지 말고 대체교사를 더 늘려 달라 이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대체교사는 지금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있는 사업에 더 추가하라고 하시잖아요, 구비 자체로.) 구비로, 자체로……

김경묵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드렸지, 지금 무슨 말씀드렸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그런데 이 대체교사는 저희가 전체 교사들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자체사업은 전체교사한테 나가지만 뒤에 있는 보조사업에 있는 대체교사는 시간제 보육이나 이런 해당하는 교사한테만 가기 때문에 전체교사한테는 갈 수 없습니다.

김경묵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한 사람, 원장한테 줄 것을 가지고 그 대체교사들을 더 늘려서 주라 이거예요. 아니, 대체교사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돌봄을 해야 될 교사들이 돌봄을 못 하고 서류 작성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지도·점검 부분은 저희가……

김경묵위원

아니 지도·점검 당연히 해야 돼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하는데, 올해는 합동점검이, 교차점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김경묵위원

그래서 구와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또 합동점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사 나온 것 거기를 맞추다 보니까 돌봄에 소홀해진다고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출산, 출산’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네. 제가 교육청과 시에도 건의해서 필수적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외에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은……

김경묵위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를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과장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런 방안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금방 제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네.

오영순위원

그 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런 다른 방법을 제언하면 한번 “업무부서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제언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오영순위원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 내용보다 과장님께서 하는 답변 내용이 더 깁니다. 이게 지금.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 하면, 거기에 100% 반박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죄송합니다.

오영순위원

아까 제가, 여성친화도시 이행실적 워크숍 이야기했을 때 “작년 2024년에 선진지 견학이 없었는데 2025년에는 선진지 견학이 들어 있냐.”고 여쭤보니까 “2024년에도 선진지 견학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24년도……

오영순위원

제가 여쭤봤어요. 15페이지 연번 13번에 ‘여성친화도시 이행실적 평가 워크숍(성과공유회, 선진지견학)’ 350만 원 사업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진지 견학이 없었습니다, 24년 예산에는. 25년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잡혔는데 신규사업입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2024년에도 선진지 견학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죄송합니다.

오영순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저희가 24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말씀드려 놓고 기억을 못 하는데, 24년도에는 12월 성과공유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23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아니요, 제가 “24년에는 없는 선진지 견학이 25년 예산서에 들어왔는데 신규사업이냐.”고 여쭤봤을 때 “24년에도 성과공유회도 하고 선진지도 다녀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냐.”고 하니까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 예산서에는 여성친화도시 이행실적 워크숍 200만 원, 2025년 똑같은 사업에 350만 원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2024년에 없는 신규사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대답하셔도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저는 예산서를 보고 아까……

오영순위원

저도 예산서 봤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산서 42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이행실적 평가 워크숍 350만 원, 2024년 제가 그래서 2개를 비교하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길래 제가 24년 예산서를 다시 봤어요. 515페이지 2024년 예산서 여성친화도시 이행실적 평가 워크숍 200만 원.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200만 원.

오영순위원

여기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사업 내용도 없고. 200만 원이 350만 원 증액한 것 중에 선진지 견학 150만 원 사업이 추가됐냐고 저는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2024년에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이 150만 원 증액됐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오영순위원

“증액됐다.”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선진지 견학.”이라고 말씀드렸다니까요. 추가 사업이 신규사업이냐고. 그런데 “하셨다.”고 대답했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성과공유회는……

오영순위원

안 하신 사업을, 그렇죠. 없는 사업이 들어왔어요. 선진지 견학이. 그래서 왜 선진지 견학이 들어왔는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증진사업 중에 7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하겠다는. 기금, 기금사업이요. (예) 750만 원. 세부 사업계획서 있으신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세부 계획은, 아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오영순위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매년 하는 가족친화형 소모임 활동 공모사업으로 이자수입 750만 원을 예상하고.

오영순위원

자, 그것을 민자보로 내려서 사업을 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민자보는 아니고요.

오영순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공모하고 민경보로 해서.

오영순위원

민경보하고 민자보,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 그 이야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정말로 양성 평등과 관련된 사업들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업을 75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네. 내년에는 ㅡ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내년 이러면서 헷갈리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ㅡ 25년에 750만 원은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셔서 목적에 맞게 단체 수는 더 줄이고 금액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반전입금을 받아서 양성평등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서 추경에 일반전입금은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일부를 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업하기에는, 그 금액을 좀 반영하고 증액시켜서 단체에도 300이나 그래도 한 300 이상 400이나 500 이렇게 가서 1년 동안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공모해서 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양성평등증진사업에 기금사업은 동구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양성 평등 문화를 증진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멘토, 멘티 사업도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 단순한 공예 강사들, 공예 수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쓰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으뜸효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번 예산이 끝인가요? 이번 예산으로 인해서.

병모

김병모희망복지국장

(마이크 꺼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에서 용역비가 많이 세워졌어요. 용역비는 어떤 용역인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지역사회보장 계획, 제6기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6기 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경묵위원

어떤 용역을 하는가요, 이것은.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연구용역인데 전반적인 복지정책 분야 4개년 중장기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주민욕구조사, 또 기관에 대한 욕구조사라든가 FDA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욕구조사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묵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지금 증액이 많이 됐네요. (예) 그러면 용역을 맡길 때는. 우리가 어떤, 어떤 용역을 해 주십사 하고 맡기는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용역을 해 와서 온 것 받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우리 지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그분들한테 드립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구조사하는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묵위원

욕구조사는 어떤 욕구조사를 하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권역별로도 하고 전체 주민을 가지고도 하고 분야별로 조사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올해 계획은 이제 세워야……

김경묵위원

아니, 욕구조사하는 계획이 잡혀 있냐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조사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조사표요? (예) 그것 설문으로 하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설문도 있고 FDA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또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 5기 때 세웠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 복지욕구조사를 했을 때 복지시설이 없는 구역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 효천 쪽이라든가 이쪽, 그래서 그런 데에 더 중점적으로 욕구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욕구조사 나온 것에 대해서 시행계획 했던 것은. 실시했던 내용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그게 연차별 시행계획이라 해서 4년 단위 중장기계획……

김경묵위원

그니까 연차별로 4년 하지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연차별로 세워서……

김경묵위원

예를 들어서 24년도의 것을 어떤 사업을 했냐 이거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이제 사업이 여러 가지가,부서마다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그러면 욕구조사만 하고 취합은 안 해 보네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취합합니다. 그래서……

김경묵위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다 심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수행과정을 계속 평가하고 성과를 내서 연말에 결과보고를 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질문했죠? (예)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해 주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24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서 11월 30일 기준해서 했어요. 여기서 밑에 보면, 자료 저한테 주신 것 있죠? 없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게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했었지만 업무추진비예요. 민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20만 원, 11개월 했고 220만 원. 실무위원장이 업무추진비 10만 원씩 해서 11개월 110만 원. 6기 협의체에서 이것은 신설했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22년도에 신설을……

김경묵위원

현재까지. (예) 그러면 실무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10만 원씩 준 건 뭐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실무가 있고 민간이 있는데 민간위원장이 20만 원을 했고 실무위원장이 10만 원으로 해서 아마 간담회 할 때 본인들 차도 사고 그런 돈으로 쓰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회의를 어디서 하는가요, 여기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주로 남구청에서 대표나 실무는 많이 하고요. 분과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돌아다니면서 시설에서도 하시고 필요시 남구청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민간위원장이 220만 원 업무추진비를 쓰고 실무위원장이 110만 원 써요. 330만 원이 지출되잖아요, 이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이게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행사성이 있든가 업무추진비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도 업무추진비 다 깎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는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어차피 과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사회복무요원 급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몇 명 쓰고 있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 남구 복지 부서는 7명 쓰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복지에서는 7명.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복지, 행정 7명. (예)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있어요. 이 피복비는 몇 명에 대한 피복비인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는 110명에 대한 예산.

김경묵위원

110명? (예)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구에 있는 110명 것을 다 주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만 주고요. 신규로 복무요원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주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신규로. (예)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이 옷이 복무요원 피복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근무할 때 입는 옷인가요, 아니면 뭐 할 때 입는 옷인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근무할 때 입는 옷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입는 분들도 있는데, 잘 안 입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경묵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국·시비가 아니죠? 우리 구비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피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어디서 맞춰 오나요, 이 피복을? 다 동일한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동일합니다.

김경묵위원

동일한 근무복 같이?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요구를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피복비가 3400만 원 잡혔잖아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으면, 구비를 이만큼 들여서 하게 됐으면 그 복무요원들이 입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입게끔 하고는 있는데 어떤 시설에서는 또 안 입은 게 더 좋다고 말하는 데도 있고.

김경묵위원

그러면 안 줘야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입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김경묵위원

아니, 복무요원이……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김경묵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군인이 근무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근무 배치한 군인이, 보초 서러 간 군인이 추리닝 입고 갑니까? 추리닝 입고 보초 서러 가요? 그건 아니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엄연히 구비를 들여서 지급을 하면, 올해도 많이 인상됐잖아요. 6.7%, 내년에. (예) 그러면 돈을,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했으면 입으라고 준 건지, 입지 말라고 준 건지, 안 입으면 왜 이 예산을 소요하냐 이거예요. 안 입을 것 같으면 지금 한 벌당 얼마예요, 이것이.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31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김경묵위원

한 벌에. (예) 1인에……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겉옷, 외투 이런 걸 빼고 가져가면 한 십 얼마 정도만 지원하더라고요.

김경묵위원

그니까 31만 원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속옷, 이런 것 안 가져가고 외투만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가져간 옷은 남아있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면 예산이 남게 되죠.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김경묵위원

그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비용도 외투는 가져가고 나머지 옷은 안 가져가면 안 사야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사놓고 안 가져가는 것은 재고는 어디에 있어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아니, 사서 안 가져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 나눠 드리죠, 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지원을 우리가 내려주니까요. 본인이 안 입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 먼저 요구조사 해서 내려주고……

김경묵위원

그러면 시설로 내려만 주고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도 안 하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확인은 한 번씩 하는데 다 전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까지는……

김경묵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그런 부분도 아무리 복무요원이 옷을 줬으면 차라리 입게끔 하든가, 안 입으면 아예 주지를 말든가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연번 14번이요.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예)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기능강화 워크숍 있죠? (예) 이게 3군데 가는 것이 이 비용인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3군데 맞습니다. 복지관 3군데.

김경묵위원

3군데. (예) 그러면, 이 시비에서도 들어가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워크숍은 구비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구비로.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왜, 시비를 주라 해야지.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로 사례관리기능강화라 해서 별도로 워크숍 구비로 잡은 겁니다.

김경묵위원

어떤 사례를.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이동형 복지라 해서 이동복지관 운영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밀착형 복지라 해서 이동복지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복지관을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하면서 사례관리, 이동복지관이 사례관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동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올해 가서 보고 그 워크숍을……

김경묵위원

올해 어디 가서 보셨어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가을쯤에 갔었는데요. 이동복지관 운영해서 제주도에 다녀왔었습니다.

김경묵위원

제주도의 이동복지관을 어떻게 이동해요, 차량으로 하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복지관 자체를 우리처럼 대촌 같은 경우 복지관도 없고 복지 수요는 있지만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복지관에 거점으로 이동복지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하고 있고 서울도 하고 있고……

김경묵위원

그러면 이동복지관이 아니구먼.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그걸 지역 밀착형 이동복지관이라고 합니다.

김경묵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이동이라는 것은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아니고 거기다가 복지관 거점, 이동복지관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김경묵위원

그것을 거점복지관이라고 하든가, 이동이 아니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이름이 그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옷을 안 입으면 주지 말든가.”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아, 옷은 지원한다. 지원하는데……

정창수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제가 속기사같이 메모를 했어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아니……

정창수위원

“옷을 안 입으면 주지 말든가.”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하고 끝났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정확한 팩트는 알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법」하고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병역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에 따르면 ‘복무 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복을 지급하고 근무 중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자, 또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을 봐볼까요? 여기에는 ‘제복 착용이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별도의 활동복을 정해 착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옷을 안 입으면 주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답을 주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봅시다.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책자 50부 제작하셨죠? (예)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분과 위원들까지, 그리고 저희 직원들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법적으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심의도 해야 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창수위원

올해 2024년도 보니까 50부 발간하셨어요. 내년에는 2회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T/F 회의할 때 중장기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6기를 세우려면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의할 때 쓰게 되는 책으로……

정창수위원

지역 T/F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2번.

정창수위원

그러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을 계획 중이시죠? (예) 그러면 5월에 용역발주 예정이죠? (예) 그러면 시행부터 결과분석까지 끝나고 나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11월 30일까지 시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11월 30일까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26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책자를 11월에 제작할 계획으로 잡고 계세요. 이 계획하고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까지 다 끝나고 심의가 결정됐을 때 책을 발급하기 때문에 그쯤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월쯤에 해서. 무조건 시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창수위원

11월 30일로 정해져 있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 안에, 11월 30일까지는 시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져 있는데 이걸 날짜를 꼭 이렇게 5월에 발주해서 이렇게까지 애가 타게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하시는 거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이 일정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맞춰지는 날짜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정창수위원

플랜 자체를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2025년 5월로 예정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찌 됐든 모든 부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디테일하고 알차고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게 기간을 잡았지 않나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차피 11월 30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정해져 있으니, 뒤로 미룰 수는 없으니 이걸 앞으로 조금 더 당겨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여서 저희 일정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97페이지 연번 19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19번하고 20번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 사업들이더라고요. 이게 협의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동 폭이 있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3% 인상이 됐습니다.

오영순위원

3%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호봉이 올라갔습니다.

오영순위원

1년이 지나니까 올라가는데, 그 호봉이 3%가 올라가는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40만 원씩 증액이 되나요, 3%가? 사무국장이 작년에 586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6312만 원이에요. 단순히 더하기 빼기 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간사는 작년에 407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4338만 원 여기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돼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내년에 공무원 인상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상되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호봉이 상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40만 원씩 상승이 되나요? 이것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연번 20번에 보면 작년에 없는 사업들이 들어왔는가. 아니면 제가 작년 치하고 업무 파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외수당이 1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무국 역량강화교육비가 1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인지, 신규사업이면 왜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되셨는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시간외수당은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는 내년에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빼고, 이제 사무국에서 야근을 많이 하시고 시간 외로 일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시간외수당이 없는 걸로, 그래서 시간외수당으로 100만 원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무국 역량강화 교육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요. 저는 이 인건비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받기는 하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필드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기관을 연계해 주는 중간 조직 역할을 하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직접사업보다는.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연계, 지역의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사회복지가 필요한 곳들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덴데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보다 임금구조가 조금 더 높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건 간접사업이고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은 직접사업인데 간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금구조가 더 높은 건 이유가 뭘까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년이 되는데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범으로 하면서 저희 남구가 20년 전에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땄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시·군·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구에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지 않은 시·군·구가 너무 많아서, 그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사무국장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수준을 7급 공무원 수준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가 처음부터 조금 높은, 저희들하고, 보통 종사자들과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필드에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임금체계, 시작할 때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그것을 100% 다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 남구만 최대치, 맥시멈으로 지급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3.3% 올렸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이 40만 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합당한가 파악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연번 31번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해년마다 사업보고서 받으시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기부식품의 변화 추이도 받으시고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오영순위원

결과보고 받으시죠? (예) 이것 결과보고서 한번 저희에게 전체적으로 줘 보실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것도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요즘 트렌드가 바뀐 것들이 있는데 이 트렌드 바뀐 걸 따라가지 못하고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전환 사업 중에 피복비 관련해서 제가 혹시 가능하다면, ㅡ아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ㅡ 「병역법」에 의해서 피복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입고 일하는데 불편하다든가 거기 기관의 기관장이 판단해서 그게 불가하다고 하면 활동복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거를 기관에서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활동복을, 피복비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일괄적으로 피복비를 지급해서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안 입는 것보다는, 어차피 예산은 써야 되니까, 어떤 항목으로든지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활동복이라는 것은 일하는 데 편한 옷이기 때문에 젊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취향에 맞는, 양복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편한 트레이닝복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 해서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딱 세팅된 군인들 같으면 정복을 입어야 되지만 이것도 좀 번거롭기는 하시겠지만 한번 사전에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그 기관에 얼마나 사회복무요원들이 피복을 착용하는가, 그러면 착용하지 않는다면 ‘왜 착용하지 않는지, 혹시 활동복을 너희들한테 비용을 얼마씩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31만 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활동복을 지급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지급해 주면 좋겠냐?’ 욕구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하신 이야기가,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하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연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 한번 드립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순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주시면 그것도 보고, 말씀드릴 기회는 없군요.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인식 제고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병무청에 있었을 때 조사를 한 자료 같아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제복 미착용 사례조사 위반 사례를 봤더니 구청이 가장 높다고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이 어디어디, 예를 들어서 법원, 복지관, 군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어요. 우연치 않게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사회복무요원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피복비 자체는 당연히 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니까. 사이즈가 몇이냐, 이런 것부터 해서 일체 질문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옷 자체를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소홀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 제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어떤 상황인지?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 이 피복비를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직접 제공하시는 건가요, 시스템이?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수요조사 해서 관련기관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영순위원

관련기관으로 피복비라고 해서 지급하면 관련기관에서 피복을 구입해서 제공을 한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기관이 구입하는 건 아니고 아마 여기서 구입해서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제공을 받지 못해요. 의회에도 있는데 의회 직원도 안 입고는 있어요. 의회는 또 여기하고 달라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구는 안 준 걸로 알고 있고 시설만 내렸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구에 근무하는 사무복무요원은 관리 과가 달라요. 여기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니까 이게 구조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연장선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괄 구매해서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 관리가 되고 있냐.”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파악도 안 하고 있었고, 이제? 자,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연번 19번, 20번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구에서 1억 7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죠,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무실 사용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회의 참석수당, 이런 거죠? (예) 그 뒤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보조)에 시비 4000이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활성화 사업비로 4000입니다.

김경묵위원

이것은 산출내역을 보면 아까 오영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국 역량강화교육비. 이런 내용도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것과, 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구는 이 4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서 시에서 4000만 원을 내려주는데요. 협의체 사무비와 사업비를 좀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비는 사무국의 직원들 복지 수당이라든가 회의비, 업무추진비, ㅡ아, 업무추진비는 뺐지만ㅡ 사무용품, 기관운영 이렇게 쓰고요.

김경묵위원

출장 여비도 있어요, 거기에?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봅시다. 그 앞에 보면 협의체 사업비라고 또 나와요. 그렇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비는 1500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비로는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공동체활성화사업비 3000, 민관합동역량강화 1000, 성공공유회 500 이렇게 돼 있어요. 협의체 사업비가.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활성화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김경묵위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2500.

김경묵위원

협의체 사업비, 맨 밑에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사업비 1500, 운영비 2500으로 세워져 있는 것.

김경묵위원

1500이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활성화 사업비 4000만 원.

김경묵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가 3000으로 돼 있다고요. 아, 1500 맞구나. (네) 아니?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1500.

김경묵위원

예, 그러면 민관합동역량강화사업 1000은 뭐예요? 그 옆에?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민관합동역량강화는 지금 4000……

김경묵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4000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를 주는 비용을 3분의 1만 가지고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인건비를요?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보조), 시 보조금에다가 우리 구에서, 시에서 4000을 주면 우리 구비로 4000을 더 여기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 훨씬, 인건비 가지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매번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실무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올해는 좋습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공모사업해서.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4000만 원.

김경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3개 기관에 학용품 사주고 학비 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데에 썼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종사자 역량강화 1000만 원, 3000만원은 학습비 지원으로.

김경묵위원

그렇죠. 역량강화도 막 쓰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은 종사자 역량강화로 해서……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으로 쓰고.

김경묵위원

그래서 여기 비용에도 역량강화가 있고 또 공모사업 선정돼서 받는 놈에서도 역량강화 쓰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김경묵위원

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공모로 딴 것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이고 방금 민관합동역량강화는 민관이 합동으로 동 협의체까지 다 들어가서 하는 역량강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왜 따로따로 하냐 이거죠. 민관 합동인데. 민관 합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민관 합동이니까 같이 하면 되지. 그러면 민관 합동할 때는 몇 명 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이제 민관 합동은 동 협의체랑 다 합쳐서 하니까 한 200……

김경묵위원

1박 2일로 가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1박 2일로 갔는데, 저번에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1박 2일이 아닌 다른 당일 코스로……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종사자 역량강화는 몇 명 가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명 갈지는 아직 이제…… 이것은…… 몇 명 가더라.

김경묵위원

없는 것 찾지 마시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웃음

김경묵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산도 예산이잖아요. 위원님들이 매번 하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도 민관합이니까, 다 똑같은 종사자들이잖아요. 같이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더 알차고 똑같은 내용들을 더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내가 이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도.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보증금’ 해서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무실 임대 보증금 비용을 꼭 줘야 하나요? 줄 의무가 있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 주고 있지는 않고 저희 남구 시설이 있는 데가 있고.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다는 줄 수는 없죠. 여기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보증금 해서 4000만 원, 그 바로 위에 보면 호국정신 함양 보훈가족 한마음 대회해서 1800이 세워졌어요. (네) 그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냐 이거죠. 올해 내년 예산에 3400만 원, 3469만 8000원이 증가됐어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이 3400 속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임무유공자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만약 도시재생과에서 느티나무협동조합과 운영 수익을 다시 3자 계약을 맺게 된다면 이것은 안 들어가게 될 돈이라 다시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3자 계약이 안 됐을 때는……

김경묵위원

계약 언제 하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김경묵위원

12월 31일까지인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게 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은 쫓겨나야 되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3자 계약이 된가 안 된가는……

김경묵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왜 여기에서.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그 건물 자체가 월산동 달뫼커뮤니티센터 안에 운영 수익자라 그래가지고 느티나무협동조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3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보훈단체가 여기 담당 소관이라 여기서 올렸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해서. 만약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그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 놓은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반납할 계획인데요. 만약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세워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경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0번입니다. 감을 했는데, ‘사회복지업무 추진’ 해서 ‘시책발굴, 원활한 사회복지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죠. 이 밑에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사회복지 시책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이것은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간담회를 하는데 14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감을 해서 내년 예산은 많이 감이 됐는데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간담회 등, 식사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또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 과장이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 부분으로

김경묵위원

여기에는 통으로 돼 있잖아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여기 금액은 통으로 나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국, 과장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분리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여기는 통으로 돼 있으니까 구청장, 국장, 과장이 쓴 것과 얼마씩 쓴지는 모르잖아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구청장이 내년 예산으로 800만 원 정도 되고요. 희망복지국장이 400, 복지정책과장이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정책 홍보’는 또 뭐예요?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홍보실에서 ㅡ저희들한테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ㅡ 지면 광고한다든가 이런 돈으로 쓰는 돈입니다.

김경묵위원

왜 홍보실에서 한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홍보실에서……

김경묵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내용을 홍보실에서. (예) 그러면 여기서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돈은 500만 원 거기로 준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김경묵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매 맞고 거기서는 쓰네? 그러잖아요.

장내 웃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이제 전체.

김경묵위원

매 맞은 사람 따로 있고, 얻어 먹는 사람 따로 있고.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복지정책과 사업 홍보해야 되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 홍보를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비용을 써야 돼요. 예?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홍보실에서 홍보 같은 걸 다 맡아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어떤 홍보를 해 주시라고 자료를 주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김경묵위원

자료를?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복지 쪽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거나 달라지는 복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들 다 홍보해 주죠.

김경묵위원

홍보했던 내용들 있어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2월이랑 4월 해서 지면광고 했고 무등일보, 머니투데이 배너 광고했고 남구 안심주택 개소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미디어월을 뭐 하러 만들었대요? 돈 예산 많이 들여서 우리 미디어월을 만들었잖아요. 이 홍보비 500만 원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을 실으려면 500만 원 가지고 이것보다 10배는 더 실을 수 있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미디어월을 보면 우리 남구민 재난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홍보가 실릴 때가 있어요, 본 기억도 있고. 그러면 이런 500만 원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우리 500만 원이란 홍보비를 가지고 단 일회성으로, 언론에 한 번 나오고 지면에 한 번 나오는 것보다도 그런 걸 제작해서 우리 미디어월에 반복적으로 해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도 좀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7979…… 7979 비용 올해도 3100만 원 늘었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3100 정도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970 정도…… 1000만 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예산 대비하니까 늘어난 것처럼 금액이 늘어났는데……

김경묵위원

어쨌거나 저쨌거나 늘어난 거잖아요. (예) 작년 예산은 4700이었어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중간에 추경 때 좀 올라가서……

김경묵위원

작년에 비교하면 4700에서 지금은 3000…… 67% 오른 거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보면 이 부분에, 이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맥가이버 이런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재료비고…… 동에다 이것 회의비를 20만 원씩?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네, 20만 원씩.

김경묵위원

2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4번. 예, 분기별로 4번.

김경묵위원

분기별로 80만 원? 그렇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20만 원 17개소 4번.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80만 원.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이 돈을 가지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용역, 용역’ 해요. ‘용역, 용역’을…… 용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7300…… 아니 7884만 원을 가지면 이것 절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맥가이버 양성 프로그램을 4000…… 그것과 재료비하고 해서 4560만 원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 비용이면 이분들이 배워서 안 하면 어째요, 안 하면?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안 한대.)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맥가이버요? 맥가이버 이제 내년에……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워서 안 하면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다시 교육할 거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 기반을 갖춰 놓는데 의미가 있고 그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김경묵위원

아니, 저도 그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김경묵위원

한 번 교육 받아서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본인이 못 하겠다는데……

장내 웃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어찌 됐든 계속 발굴하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역량강화교육, 성과보고회, 간담회, 전문봉사단 실비 이런 부분들 있는데 지금 과하지 않는가 싶어서 계속 여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먼저……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네, 저는 간단한 거니까요. 홍보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이해가 안 가네? 자, 그럼 복지정책과 홍보비는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게 있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 그러니까 이게 저희 것으로 잡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책과로 따로 홍보비가 ……

정창수위원

그럼 다른 과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다른 과……

정창수위원

다른 과 과장님도 하셨잖아요. 이 과만 하셨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그전의 과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니, 홍보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국 단위로…… 국 단위로 해서……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홍보실 자료를 내가 보고 있는데 홍보실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만한 홍보비가 다 있단 말이죠. 다 있는데 왜 복지정책과에다가 돈을 편성을 해 놓고 그것을 홍보실에서 씁니까?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정회 요청 좀 하고 싶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아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그래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 가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연번 20번 하고 연번 19번 보시면 사업비 산출 기초에, 연번 19번에 회의 참석수당, 대표회의,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번 20번 보면 시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기관운영비 1160만 원, 사무용품비 600만 원, 출장비 400만 원, 복지수당 240만 원, 시간외수당 100만 원 해서 운영비로 2500만 원 잡아져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역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몇 분이 근무하신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사무국이라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몇 분이 근무하신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19명이 근무하시죠. 사무용품비를 양쪽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 앞의 19번, 연번 19번에 있는 사무용품비는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혹시 0원으로 치더라도 연번 20번에 있는 시비로 하는 사무용품비가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는 기본 사무용품비가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가 확인해 봤어요. 190만 원이에요. 소모품비 380만 원, 일반 수수료 100만 원, 소규모 수선비. 이 사무…… 기본 사무용품비하고 소모품비를 합쳐도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명이 근무하는데 사무용품비가 600만 원이에요. 기관운영비가 1160만 원이에요. 이 기관운영비가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까 복지정책과 몇 분 근무하신다고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19명……

오영순위원

19분이요? 19분이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해서…… 아, 국내여비가 아니라 관외출장비 166만 8000, 168만 원 잡혀져 있어요. 이것 관외여비가 우리 출장 여비인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렇죠. 19명이 근무하는데 관외출장 여비가 168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명 근무하는데 출장여비가 400만 원이에요. 2명이 400만 원이면 200일 근무한다고 치면 하루에 한 번씩 출장을 가는 거예요, 2명이서. 날마다 출장 갈 일이 생길까요? 저에게 이 지사협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콕 집어서 하냐.”고 하는데, 콕 집어서 안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러프(rough)한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사회건설위원장 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정산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사무용품비를 세워놓고요, 12월 이쯤 되니까 다 못 쓰니까 거기에 뭔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AA 건전지, 건전지를 월초에 샀어, 그런데 또 맞춰야 되니까 또 샀어. 제가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요. “이 건전지, 그 건전지를 어디에 쓰냐.”고. 아마 그때도 제가 한번 정산서 보고 정산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작년 정산서 안 보셨을 겁니다. 사무용품비 600만 원 쓴 것, 출장비 400만 원 쓴 것, 기관운영비 1160만 원 어디다 썼는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숫자밖에 없어요. 그들이 2명이서……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2명이서 날마다 출장을 나가겠습니까? 날마다 출장 나갈 일이 생길까요? 앞에도 적어져 있어요. 사무용품비. 우리 동일사업에 하나의 항목 사업을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2가지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민간인한테 공모사업 할 때에도 기본적인 겁니다, 그건. 동일사업 할 때 타 주체에서 받는 사업비 2번 세우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놨어요.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관리사각지대예요, 복지사각지대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필드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19명이 근무하는데 출장비는 160만 원 세우셨어요. 그들의 업무가 필드에 있는 기관 그리고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날마다 나갈까요? 이것 어떻게 사무용품비를 600만 원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이틀……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명확한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됐든 여기에 대한 사업 보고서 있잖아요? 정산 보고서 받으시죠? 정산 보고서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종혁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연장선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네.

김경묵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밑의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비 산출기초 있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 계획 말씀하시죠?

김경묵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방금 오영순 위원님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요, 거기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활성화 말고……

김경묵위원

19번, 연번 19번. 있죠? 그 밑 사업비 산출기초 해서 첫 번째에 회의 참석수당 있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

대표, 22명이서 2회를 한다 이거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네, 대표들이……

김경묵위원

그러면 그 회의비…… 참석수당 회의비가 얼마인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10만 원.

김경묵위원

10만 원? (예) 그러면 2번 했으면 22명 2번 했으면 얼마에요? 10만 원씩 220이죠. 240. 240이죠? 아니, 22명 곱하기……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440……

김경묵위원

440. 써놨어요. 440, 맞죠? (네) 맞는가요? 틀린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뒤에 실무 4회, 30명. 여기는 비용이 얼마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10만 원……

김경묵위원

거기도 1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4번이면 3, 4, 12. 1200인데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1200이 맞죠. 그런데 30명이 다 안 오고 22명이 안 오니까.)

김경묵위원

자, 산출 내역을 봅시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대표 협의체 22명, 2회, 440만 원. 실무협의체 4회, 30명. 그러면 1200이에요. 그러면 이게 1660만 원이에요. 1640만 원. 예? (예)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 대표 2회, 22명, 실무협의체 4번, 30명. 그 사무용품 해서 1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이 산출계획이 맞는가요? 산출 내역이? 산출 내역도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안 나와서 회의비가 그렇게 안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서는 산출 내역이라도 맞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잘못 됐는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회의 참석수당 440만원, 2회. 실무협의체 4번, 30명. 그러면 1640만 원인데 사무용품까지 포함하면 이것이 어떻게 1000만 원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왔는가? 나는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이 금액이, 참석수당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했는가 3만 원 했는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틀렸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이게 그대로 맞다면 이 산출 내역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꾸 들여다보니까 질의하기가 미안할 정도인데요. 이 사무실은 남구청 2층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요?

웃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별관.

오영순위원

별관 2층 사용하고 있잖아요. 별관 2층 사용하는데 사무실 사용료 내고 사용하고 있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마이크 켜짐) 네, 그게……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내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사용하고 있나요?

병모

김병모희망복지국장

(마이크 꺼짐) 무상사용의 근거가 없어서……

오영순위원

무상사용의 근거가 없어서 내고 사용하신다? (네) 얼만지 모르겠으나? (네) 자, 그러면 차량도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량?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공동모금회에서 하나……

오영순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차량 제세공과…… 아, 여기서 내고 그럼 차량에 들어가는 주유비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운영비에서?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운영비로……

오영순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 혹시 차량 있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통합돌봄 차량.

오영순위원

통합돌봄 차량? 그리고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혹시 관외로 출장이라든가 가시면 출장수당 받으시잖아요. 자차로 이용하시나요, 혹시? 자차로 이용할 때가 더 많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오영순위원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관외인 경우에는 주로 KTX나 그런 걸 많이 타고 가니까……

오영순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출장여비 중에, 아까 세워진 것 중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출장여비 400만 원도 세워져 있고 차량이 있어서 출장 갈 때에도 주유비도 세금으로 갖고 가고. 이게 치외법권 지대인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뭐라 그래야 할까요? 사회복지 직렬의 완전히 ‘탑 클래스’인가요? 선망의 직장이구먼요, 선망의 직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묵위원

(마이크 꺼짐) 하나만.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마이크 켜짐)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복지지원과는 국·시비 사업들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복지지원과장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설명서 연번 7번이요. 보셨어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김경묵위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라고 있죠? (예) 이게 국·시비거든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죠? (예) 기억나신가요? 기억 안 납니까? (예)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보조기기는 우리 남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연말에 가서 하지 마시고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 국·시비잖아요. (예) 국·시비니까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계획 세우셔서 상반기 때 우리 남구민들,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조속히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국·시비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연번 12번입니다. 보셨어요? (예) ‘장애인단체 지원(자체)’ 해서 순 구비 1억 6800 세우셨죠? (예) 그 밑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기초 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남구 장애인협회 운영비 1600,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운영비 300.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까지 보면 남구 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이, 운영비가 나갔던 것이 1600인가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전년도에도 1600, 아니, 1억……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1600입니다.

김경묵위원

1600이고. 장애인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협회가 예산 자체가 너무 빠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들었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들었어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그럼 들으셨으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생각이?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재활 증진 관련해서 100만 원 가지고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300인가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묵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타 부서들은, 타 단체들은 보조금이 보면 다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 장애인단체만큼은 ‘우리 남구가 장애인들을 등한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과장님이 기획실에다, 사전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에서 매년 이렇게 동결돼서 가다 보니까 물가 상승은 있고, 타 단체들은 상승을 하는데 장애인단체만,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무시를 한 건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그니까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 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예산 좀 더 증액도 시켜주고, 이분들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 200, 300만 원 정도는 타 과들 것 보면 뭐, 1000 단위가 나가요. 근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솔직한 이야기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예산 확보해서 줄 수 있게끔 하시고.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옆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있죠?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구지회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여기는 이 시설을 직접 갔었던 데예요.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진월동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지하에 있는 것 아시죠? 가보셨어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경묵위원

거기에 보면 환경이 어떻든가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열악합니다.

김경묵위원

그러시죠, 그전에는 여기가 예산이 300만 원도 없이 제로였어요. 제로였다가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와서 비 오면 비가 새서 양동이를 한 네다섯 개 받혀놓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설이, 지체장애인이.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우리 남구 지체장애인들이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한 400명씩 돼요, 한 달이면.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복사 용지 하나 살 돈도 없었어요.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컴퓨터 좀 하고 뭣 좀 서류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서류도 만들고 출력하려면 복사 용지가 없었어요, A4용지가.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남구장애인협회 운영비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는 한 200만 원만 세워줘도 이분들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뭐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복사하고 거기 안에서 차 한잔 마시고, 차를 다른 데서 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차 한 잔씩 타서 드시면서도 그 공간에서 공유하고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분들끼리 서로 취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런 장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적극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도 보면 대부분이 국·시비예요. 대부분 국·시비다 보니까 우리 남구 장애인들이 정말로 혜택을 신속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국·시비 올 연말에 남김없이 최대한 잔액 남김없이 소진할 수 있게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때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장애아동 지원은 지금 우리 자체사업이죠?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창수위원

우리 남구 관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이 총 몇 명입니까? 57명이죠?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2번……

정창수위원

아니요, 연번 11번이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11번이요. (예) 학생 같은 경우는, 8세부터 18세까지는 33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0세부터 18세까지는 422명이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니, 그것은 총 장애 아동을 말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인원은 총 몇 명이에요? 그 인원이 그 수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전체 대상입니다. 여기서 한번…… 그 대상 아동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0세부터 18세까지 전체 아동 422명이고요. 학생은 330명입니다. 그중에서 저연령자라든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을 선별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정창수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총 몇 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총 몇 명입니까?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정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아동 지원에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건강음료는 57명, 학습지도는 22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대상이 된 거예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저연령자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학습지나 건강음료 받은 사람은 일단 제외하고 또 신규 대상자 중에서 또 중증장애인 우선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니,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아동에서 벗어나면 제외가 되고, 신생이 생기면 새롭게 신규도 투입,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57명이에요? 57명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빠져 나가는 사람들 빼고.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또 새로 넣고 이렇게 중간 중간에.

정창수위원

새롭게 넣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만 해도 우리 남구에…… 자, 좋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장애아동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422명입니다.

정창수위원

총 422명이요? (예) 그러면 330명은 뭐예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나이대로 330명.

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음료라든지 학습지도에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은 422명 중에서 선별하는 겁니까? (예) 선정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422명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또 몇 명이에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정창수위원

왜냐하면 중증이라는 부분이 우선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22명에서 57명에게 그러면 약 10여%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혹독하게 잣대를 대야 될 상황인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422명이 장애아동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아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그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아동들이 있을 건데, 그들에게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니 이 정도의 혹독한 잣대를 대야 될 필요가 있나. 몇 명인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질문하기가 좀 복잡한데, 이게 얼마나 될까. 한 50% 이하이지 않겠나 싶어요, 척도를 봤을 때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려면, 그 인원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 인원에 그 정도로 가혹하게 잣대를 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체 예산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 국·시비 보조로 해서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왜냐하면 내 주위에, 우리 남구, 주위에 보면 장애아동을 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참 그분들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른 내용일 수 있겠으나 이분들에 대한 수치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말 그 숫자가 너무나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수 없을 정도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라면 해당 사항이 안 되겠으나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강음료하고 학습지 지도교사를, 가정방문 하고 있죠? (예) 지금 업체가 어디입니까?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건강음료는 한국야쿠르트이고요, 그다음에 학습지는 구몬입니다. 남광주지부.

정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4년도에 정해진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업체가. 그렇지 않나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 재작년에도 한국야쿠르트와 구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니, 2014년도부터 이 업체들이 돼 있었으니 지금 짧게 봐도 10년, 11년째 두 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급박하게 흐르고 있고 말이죠. 좋은 업체들도 있고 영양가 높은 음료라든지 학습지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이 우리 국내에도 많은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렇게 10년, 11년 동안 장기적으로 우리 남구청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작년까지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MOU라든지 협약식으로 해서 한 번 더 했고요. 다음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정창수위원

너무 지나치잖아요. 국내에 그 업체들만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단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지금 그 장애아동 양육 가정들, 만족도 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아니, 11년째 건강음료, 건강음료가 지금 이 단가가 맞습니까? 900원?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900원.

정창수위원

그러면 900원 어떤 것이 나가고 있어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요거트 나가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요구르트?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요거트요.

정창수위원

요거트요? (예)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요거트 사진 한번 줘 보세요. 한번 봐보게. 왜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과를 두고, 구청장께서도 관심이 높으시고 말이죠. 모든 우리 주민들과 공직자의 관심 사항 아닙니까? 최소한 그분들 가정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사업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업체 선정을 꼭, 왜냐하면 이 업체를 하지 말고 다른 업체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학습지라든지 음료시장이라든지 고퀄리티 있게 얼마나 많은 시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특정 업체들하고 벌써 10년, 11년째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왔다는 것은…… 아니 거기 외에는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 관심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도 해 보시고요. (예)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음료드리고 있다는 것 사진을 캡쳐해서 저한테 줘 보세요, 한번 봐 볼게요. 이상입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예, 연장선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0년째예요. 그러면 배달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확인하신가요? 안 하시죠?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예요.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과장님이 답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확인하고 있어요? 이걸 확인을 누가 해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담당자가 매월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담당자가 봅시다. 그러면 음료도 요거트 준다 했어요. (예) 요거트가 어떤 요거트를 주고 있는가. 이렇게 전달했을 때, 장애아동들한테 배달했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상품인가 아닌가.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예) 매일같이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불시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장애아동들이 건강한 음료를 마시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왜 구비를 세워서, 무엇 때문에 구비를 세워서 줍니까? 그리고 음료도 마찬가지고. 보면 ‘학습지도 : 가정방문 1:1 개별지도(국·영·수·독서·과학·한자)’ 했어요. 이 부분 학습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셨어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누가 가 봤어요?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담당자가 합니다.

김경묵위원

담당자가요? (예) 과장님. 담당자한테, 봅시다. 음료수도 담당자가 가서 확인해야 되고 학습지 한 것도 담당자가 가서 해야 되고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조만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도 하고.

김경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도 정말로 장애아동들이 이 학습을 1 대 1 개별지도 받을 때 10분을 해 주고 간가, 20분을 해 주고 간가, 30분을 해 주고 간가. 최소한 아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만족도 조사라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도 않고 그러면 1945만 원을 우리 순수한 구비로 대서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지금 답변하고 있고 그동안 업무를 해 왔던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이 예산은 100% 삭감이 돼야 맞아요. 하지만 우리 장애아동들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작년 예산, 올해 예산, 아무리 저는 딱 한 마디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보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비 매칭해서 하려고 사업을 안 해요. 사업 자체를. 이런 부분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장애인들, 장애아동들, 발달장애가 됐든가 지적장애가 됐든가 정말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우리 남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과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연번 8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정창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시는 것 같아요. 서무님이 잠깐 오셔서……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교육가셨어요, 5급 승진자 교육. 말씀하십시오.

오영순위원

과장님께서 인사할 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을 놔두고 자리에 없어서 아마 정창수 위원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과장 되시면 이 자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마 아실 건데. 지역아동센터 회장단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간담회 가졌습니다.

오영순위원

거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가장 절실한 게 아마 냉장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우리 아이들 급식을 주는데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서 위생 상태도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셨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중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 중에 우리가 구비 순수로 지원하는 사업이 1300만 원이잖아요. (예)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 그다음에 종사자 워크숍, 어린이날 행사 지원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이야기 한번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 올해는 기자재 구입비로 전체 쓰시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도 “생각해 보시겠다.”고만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보셨나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피드백은 못 받았습니다. 아직요. 그래가지고 올해 가기 전에 회장단들하고 이야기해서 이거는 이대로 준다고 하면 추경 때 세울 예정이고요. 안 되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저는 추경 때까지 가셔서 추경 때도, 지금 상황이 하도 긴축재정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하셔서 이게 편성 내역 자체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요구하면 이걸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500만 원하고 기자재 구입비하고, 잠깐만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워크숍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오영순위원

항목이 다른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것으로……

오영순위원

민간이전으로 다 되어가지고 있네요. 민간자본이전으로.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차피 연합회로 주게 돼 있거든요, 이 돈을.

오영순위원

행사 사업이니까.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셔서 전체를 냉장고를 구입하면, 1300만 원이니까 최소 8대에서 10대는 사겠더라고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한번 그것은 협의하고 위원님한테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네,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시비 나온 예산 중에, 그 사업비를 그쪽에서 절감을 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의 사회복지기관을 연계하고 그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 기관이라면 자기들이 사는,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상 과하게 책정된 사무용품 구입비 600만 원, 다 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좀 여기다가 쓸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ㅡ그때 국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ㅡ 야채가 냉장고가 잘 안 되니까 보관을 오래 못 한대요. 어디서 기부를 받더라도, 그리고 사더라도. 그렇다면 이런 데다 사업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확한 편성 내역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가능하다면 그 예산에서 삭감을 하지 말고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나 추가한다든가 그런 기술적인, 행정적인 것들은 기획실이나 다른…… 논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지사협 예산에.

병모

김병모희망복지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네, 검토해가지고요.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연번 14번 봐 주시겠어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영순위원

연번 14번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요구했는데, 2024년도에 홍보물품 구입하셔서 어떤 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고 홍보를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자료가…… 다시 요구했고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 아직 안 왔습니까?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홍보물품으로요. 스포츠 타월과 파우치하고 치약 세트하고 이렇게 구입했거든요. 수량은 1000개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일부 도서관 2군데에 하고 우리 사무실에 좀 있고 그렇게 배분을 해 놔서 엊그제 복지박람회 때 거기다 놓고 나눠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홍보물품을 장난감 도서관에 비치해서 홍보가 된가요? 홍보는 장난감 도서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 소개해서 올 수도 있으니까.

오영순위원

장난감 도서관에 홍보하는 물품은 외부에 회원들 말고,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배치해서 오신 분들한테 또 주시는 것이 합당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 있잖아요. 운영 시간, 관련해서도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개략적으로도 저희가 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제언에 대해서 수용하신다면 방법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번 28번에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따로 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청소년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는 거예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청소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시비로 내려온 게. 그것을……

오영순위원

자, 시비로 내려온 사업, 연번 어디에 있는 사업이에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연번이 43번, 국·시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애들이 지원, 이제 수급자도 아니고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 이걸 하는데, 복지심의위원들이……

오영순위원

선정할 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선정할 때. 지금 올해 2번 했습니다. 동에서 받아가지고 다.

오영순위원

사업비가 한 쪽은 구비고 한 쪽은 시비라 보조라고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왜 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명단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46번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활동’에서도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어요. (예) 여기 협의회에서는 뭐를 하시는 거예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청소년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정책 수립한다든가 제일 처음에, 연초에 이런 것을 보통 했는데 올해는 시기를 놓쳐버려서 그거는 안 했고요. 내년에는 꼭 할 생각입니다.

오영순위원

학교폭력대책협의회라는 것, 지역협의회라는 것은 어디에…… 그러면 여기 협의회 소속 기관이라든가 협의회 속한 기관, 지역협의회니까 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참석은 어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상 협의회 회원들은 경찰서도 포함이 되고요. 학교나 그런 데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학교폭력협의회 여기, 대책협의회를 해가지고 협의한 내용이 나오면 중요한 것은 아까 여쭤본 것처럼.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오영순위원

자,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연번 43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 보겠다고. 그러면 2025년에는 학교폭력 대책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 보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온 내용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실행을 하시냐는 거예요. 대응만 세워서 실행할 것이 없는데 내 말은 왜 협의회를 해서 계획을 세우냐고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좀 시기를 놓쳐서, 제가 알기로 하반기 때 한 번 서면으로 했어요. 1년 동안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시책을 한번 해 보자든가 교육청하고 이런 데, 보통 회원들이 경찰서, 교육청, 학교 이런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ㅡ아까 말씀하신 것처럼ㅡ 유관기관들과 대책 회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도 하고 사업비를 가지고 실행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까 똑같은 말……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따로……

오영순위원

사업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비.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사업비가 아니라.

오영순위원

사업비도 없는데……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제안을 받아가지고.

오영순위원

그러면 제안을 받은 것을 어떻게 실행을 하시냐니까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협의하는 거니까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좀 해 주면 쓰겠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학교폭력 관련돼서 예방 차원에서 뭐를 해 주면 좋겠다……

오영순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회의록 작성하시나요? 회의록도 있고 그러면 여기 대책협의회에서 나오면,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도출된 내용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 오시면……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하셨다고 하니까 2023년에는 이 협의회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회 회의를 하셨으면,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회의에서 나온 계획이라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방법론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업실행계획서가 있을 것인데 그 계획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저는 이것 보고, 회의는 하는데 협의회에서 그다음 후속 조치가 없는 거예요. 후속 조치 없는 회의가 무슨 필요할까 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요, 이것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우리 ‘아동일반 업무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각종 위원회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참석수당으로 올해는 1085만 원에서 내년에 870만 원으로 그랬죠? (예)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감액 사유요? 사무……

정창수위원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내의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 한 7개인가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7∼8개 있어요? (예) 자, 올해 아동청소년과에서 보니까 5개 위원회가 미개최되었거나 서면 개최를 했더라고요. (예) 그랬죠? (예) 어디 어디입니까? 그런 무책임하게 운영된 위원회가?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5년에는 되도록 회의로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어때요, 870만 원 편성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 요청을 하셨잖아요. 어때요?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수위원

서면회의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이 안 나오잖아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러죠.

정창수위원

서면회의 하는데, 그리고 미개최를 하는데. 올해 얼마 쓰셨어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쓰신지도 몰라요? 얼마 쓰신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닌가요? 제가 질문할 때, 힘이 빠지네요. 자, 서면회의 한 사유를 제가 봤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유 제출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뭐라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연초에 계획 세우는 걸 주로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연초 계획 때문에. 어떤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연초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자, 서면회의를 못 했던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써졌나 하고 제가 봤습니다. (네) 위원 참석률 제고와, 참석률 제고예요. ‘개별 검토 및 서면 검토 필요’를 이유로 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 무슨 대답이, 사유가 이렇게 양립이 됩니까? 그것도 극과 극입니까? 어느 정도 차라리 이 위원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검토, 서면 검토가 필요해서라든지. 뭔가 한 가지 이유여야지. 이 정도로 대립되는 이야기, 양립되는 이야기를 여기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내년부터는……

정창수위원

자, 또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습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이것이. 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저는 “그렇다고 치고요.” 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1085만 원도 그랬고. 조금 전에 얼마였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870만 원이요.

정창수위원

올해 것 870만 원도 그렇고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올해 것도 그렇고 내년 것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회의도 미개최하고 서면으로 하고 해서 전부 예산이 남았다 말이죠. 그렇죠? 자, 올해 3회 추경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되지 않고 남은 예산,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반납한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남은 돈 어떻게 했나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곤란합니다만……

정창수위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한테 뭘 여쭤봐야 됩니까? 중요한 것 3가지 여쭤봤는데 3가지 다 답변을 안 주시면?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일반 업무추진에서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혹시 예산을 아껴서 지금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신 것은 아니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전혀……

정창수위원

아니, 써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동일한 세부 사업 내에서는 편성 목 간에는 우리 실·국장님들이 책임하에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지금 봐 보세요, 쓰시고 돈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남았으면 그 예산을 3차 추경 때 다 반납하셨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또 우리 과장님도 다른 부분들을 반납을 했어요, 보니까.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돈을 뭐로 반납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행사가 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사무…… 그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저희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랬죠. (예)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해당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말이죠, 어차피 그렇게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아시겠지만 대면 회의의 어떤 그 중요성이란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쪼록 필요 없다고 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시더라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바로잡아서 확실하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꼭 대답은 잘하셔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아시겠죠? (네) 아까 제가 말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온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건 제가 지금 다 메모가 되어 있으니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 확실하게 따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없잖아요, 자료가. 그렇죠? 따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오영순 위원님께서 장난감 도서관 말씀하셨어요. 오영순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을 때 장난감 도서관 홍보물품 구입, 여기 보면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해서 얼마 되어 있어요? 222쪽입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홍보물품 구입. 잠시만요, 홍보물품 구입 102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102만 5000원이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아니야, 아니야. 이것은 작년 거야.) 이것은 작년 건가요? (

의석에서 ― 예.) 올해는 그러면 102만 5000원만 지출했는가요? (

의석에서 ― 내년에 25년에는.) 25년에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왜 이것 물품 구입을 작년에는 그러면 7, 8, 9…… 1000만 원 했어요, 작년에는.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500만 원.) 500만 원,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500만 원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5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어째?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500만 원 올렸는데 이번에 좀 긴축재정으로 깎이다 보니까……

김경묵위원

긴축재정으로? (예) 자, 그러면 그 밑에 ‘장난감도서관 2개소(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라고 되어 있죠? (예)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예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사무실에 한…… 월 55만 원씩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1군데 당 55만 원씩……

김경묵위원

매월? (네) 그게 전기료인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전기료도 되고요,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전기료나 세콤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할 때 쓰는 보통 운영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재능기부 이것 220만 원은 뭐예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재능기부는 그것 수리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시거든요, 매주 금요일 날. 그분들에 대한 일비 형식으로, 일비하고……

김경묵위원

장난감 고쳐주는 분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비하고 버스비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아까 보면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에서 보면 청소년증 있죠? 청소년증 이것 지금 활용도가 높은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활용도요? 활용도는…… 보통 해마다 보면 1200장 정도 우리가 제작을 해 주거든요, 보통. “높다.”고 어떻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해 보지 않아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김경묵위원

그런데 이것 100건,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및 배송료(조폐공사 5.6천원 x 10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청소년 발급증을 홍보해서 배부해서 제작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청소년들이 이 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는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주로…… 찾아가는 해가지고 학교로 방문해서 거의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학생들이 혜택받는 것이 있냐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 혜택이요? 버스비라든가 문화 쪽 어디 뭐 한다거나 그러면 그걸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버스비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대중교통 이용하고……

김경묵위원

아니, 대중교통은 초·중·고, 일반이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서 조금의 디스카운트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걸 해 준다고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 청소년증으로 했을 경우에……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정회 한번 해 주십시오.)

신종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경묵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같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여쭤봤던 겁니다. 방금 소명하셔서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연번 36번이요. ‘청소년자율공간 운영 지원’ 해서 이것이 2024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

이것 뭐 시·구비 매칭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매칭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공모해서 청소년자율공간이라고 3억 7000만 원을 예산 세웠어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4∼5월 중에 여기가 이제 전체가 다 리모델링이 되고 하면 운영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3000만 원하고 구비 3000만 원에 대한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인력운영비라고……

김경묵위원

여기가 지금 청소년자율공간이 지금 로컬푸드 위에다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인건비가 절반이네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거기가 임차료를 낸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임차료 내는 것 아닙니다. 여기 임차료는 정수기라든가 무인경비 이런 것 임차료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복합기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그 아이돌봄 의료비 있죠? 64페이지. 이건 시비인데 어떤 아이돌봄 의료비인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이돌보미 종사자……

김경묵위원

종사자?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종사자 230명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독감이나 예방접종 그분들 맞추는……

김경묵위원

돌봄……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돌보미.

김경묵위원

돌봄사들을 예방접종 맞춘다. 이거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방접종, 독감 같은 것.

김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이번에 위수탁 업체가 바뀐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위수탁 업체가요? (네) 바뀌진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한 군데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했거든요. 한 군데가 그대로 돼서 바뀌진 않습니다.

오영순위원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4억 6000이었는데 4억 3000 예산을 편성하시고, 한 사유에 청소년수련관이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했다. 6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수익이 발생해서 아마 올해 2024년에도 4억 6000 세워 놓은 것이……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4억 3000으로……

오영순위원

아니, 그 4억 6000 세워 놓은 것이 전체가 집행이 되지 않고 아마 사용 잔액이 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잔액이 얼마나 남는가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000, 7000? 정확한 금액은……

오영순위원

7000 정도 남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사업 결과에 “위탁기간이 종료된 해의 잉여금은 위탁자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있거든요. 혹시 12월 31일로 위탁이 종료가 되잖아요? (예) 똑같은 광주대에서 위탁을 받지만 종료는 한 번 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혹시 이 반납금, 잉여금은 있나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잉여금은 3000만 원을 추경 때, 3회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2500인가? 일부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일부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 미끄러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리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는 회계결산을 잉여금을 발생하지…… ‘구청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잉여금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용하는 회원들이, 한적하다 보니까 그런 데 사용한 거지 우리가 일부러 구청에 반납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절대 아니라고요? (예) 관련 자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쓰지는 않잖아요.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할 때도 공문도 보내고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하셨을 때 ―뭐라고 하죠?― 다친 사람이 있어서 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이 4억 3000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시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저는 잘하고 계셔서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이 독립채산제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2018년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를 대응하는데 어떻게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비가 갈수록 늘었거든요. (예) 1억 얼마에서 그다음에 2억 5000, 4억 6000, 다시 4억 3000으로 3000만 원이 줄기는 했는데 이것처럼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어요. 잘 하시겠지만 예전하고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4억이라는…… 4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지 않을 때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있어도 인건비 주니까.’라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들은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불편하니까 말씀드리…… 그런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아까 연번 36번 청소년자율공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인건비가 책정돼 있네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정창수위원

한 분이시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1명으로 예상하고……

정창수위원

언제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완공이…… 거의 완공될 무렵에 한 4월 정도…… 4∼5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이에요. 예정은……

정창수위원

4∼5월이요? (예)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9개월 치 잡으셨나요? 자, 보니까 지금 청소년자치위원회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북카페, 노래방, 포토부스, 게임존, 쉼터 등 아주 딱 내용으로 봤을 때 전문성을 요해요. (예) 어떤 분을 채용을…… 채용기준을 여기에 말씀드리면 까다로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잡아 놓은 것은 있어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계획 잡아 놓은 것은 없고요.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이쪽, 청소년 관련 단체나 이런 데 물어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그쪽에 특화된 분을 해야 되겠죠?

정창수위원

전문성을 좀 요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죄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공간이잖아요. (네) 거기에 함께 어울러…… 어울려야 될 분이시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어떤 모든 그런……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선생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이라든지 철저한 어느 다른 인력을 뽑는 것보다, 청소년들을 위한 지금, 이번 채용할 때에는 잣대를 좀 정확히 대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어찌 됐든 접촉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청소년에게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뽑겠지만 훌륭하신 분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소년자율공간 운영 지원…… 했죠? (예) 본 위원이 이것 신규냐고 물어봤어요. (예) 아니라고 했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1회 추경 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회 추경 때 시에서 해 줬으면,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도 아니고 처음이잖아요.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신규지 이것이. 나는 그래서 신규가 아니면, 지금까지 신규가 아니면 어디에 해 놨냐 이거에요, 이 시설을.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 이 시설……

웃음

김경묵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그냥 쉽게 쉽게 대답만 해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경묵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신규인 줄 알고 메모를 해 놨었어요, 여기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질문했을 때 “신규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메모를 안 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 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툭, “아닙니다, 신규 아닙니다.” 하면 질문을 그러면 신규 아니면, 제가 분명히 그랬죠. “2024년도 예산은 세웠냐.” “없다.”고 하니까 신규라고 보는 거예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기존에 신규가 아니면 어디서 하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답을 그냥 하지 마시고 무슨 취지인가, 무슨 취지로 물어보는가를 알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청소년자율공간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이제 내년 25년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2월이 넘어버리니까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도 장난감도서관하고 똑같거든요? 이용자가 언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인가. 그 시간을 고려하셔서 개관 시간, 운영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주 5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자 편의로 시간 편성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마디 덧붙이면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여기를 언제 개관해야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 편성하실 거잖아요, 세부 계획서?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오영순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만 있고 근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공간이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이용할 청소년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파악 한번 하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아니, 아직 정회 안 했잖아요, 정회해야죠.) 으뜸효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신종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으뜸효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사업설명서 연번 1번입니다. 보셨어요? (예)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잖아요.

현아

김현아으뜸효복지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

노인복지관 지원.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나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직원 1명이 경로당활성화사업비에 있던 인건비를 이쪽으로 해 와서 됐고요. 공공요금 등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니까 공공요금이 1억이 넘어요. 11억……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공공요금이요?

김경묵위원

예, 11억……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아니, 11억이 아니라……

김경묵위원

아니, 1억 1000.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아니, 관리운영비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니까 관리운영비가.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수수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여비는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고요.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경묵위원

공공요금이? (예) 어떤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혹시 전기나 수도?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런 공공요금에, 또 식당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식당 운영을 해서? (예) 그렇다고 해도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한 8200이 증액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인건비 인상분이 더 많습니다.

김경묵위원

인건비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인건비 인상……

김경묵위원

인건비는 그 위에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이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관리비용이 있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신규경로당 임차료 있죠? (예) 이건 어디 것인가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신규는 저희가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주월 해태1차아파트도 지금 경로당을 신설해 주라 그러고 월산4동도 요구가 있어서……

김경묵위원

그니까 임차보증금인데, 경로당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 세워졌어요. 근데 2000만 원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임차료가 되나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 비용으로 지금……

김경묵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송암동 삼일경로당 등 3개소 임차료 및 신규 임차경로당 보증금 지원’해서 25년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임차료 삼일, 유달파크, 남구경로당. 이게 지금 임차료가 2200 들어가죠?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근데 지금 몇 군데 할 거라고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두 군데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두 군데? 임차료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연번 8번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시비는 줄고 구비가 많이 올라간 것이 시에서 돈을 안 줘서 그걸 맞추기 위한 거예요? 와이파이.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와이파이.

김경묵위원

공공와이파이.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공공와이파이 부분이……

김경묵위원

근데 공공와이파이가 경로당에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있는가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지금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이고요. 또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와이파이가 있다가, 작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132개소가 유지를 원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TV 보는 수준으로만 원하고 계셔서……

김경묵위원

그니까 그 비용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공공와이파이 비용이 4000이니까.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그 부분이, 그냥 우리말대로 CMB만 봐도 1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돼서 이제 스포츠랄지 다른……

김경묵위원

다른 채널을 추가한다?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채널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해서 수행기관 일자리전담인력 특별수당이 있어요. 이것이 보면 50 대 50 국·시비 보조죠? (예) 근데 구비가 제로로 있는데, 비고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올린 건가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일자리전담인력 특별수당은 구비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기관에 전담인력 특별수당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이거 기존에 있었는가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월 10만 원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월 10만 원씩? (예) 근데 특별수당을 주는데도 이분들이 어르신한테 갑질하면 안 되죠? (예) 일자리 기관에서?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내년에는 갑질교육을 더 강화해서……

김경묵위원

그분들이 갑질하면 특별수당 안 줘야죠.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강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기관에서 갑질하면 안 줘야지, 그걸 갑질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고 주는 건데 갑질하면 안 되죠.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연번 17번에 노인급식사업지원 보조 관련해서, 제가 예산에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노인급식사업을 실행하는 이 기관이 이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나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할 수 없죠.

오영순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전기 관련한 운영비, 생활수도비 다 주는데 여기에서 다른 단체 송년회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사업일까요? 파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렇게 목적사업을 하라고 모든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파악 한번 해 주시고. 연번 11번에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 민자보로 내리지 말고 직접 집행을 하시라고.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직접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 계획은 혹시 세우셨는가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검토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재위탁은 위배되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새로바꿈 사업이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직접사업으로 해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한다면 과·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307에 11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에 01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오영순위원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자체사업으로 해서 잘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주무관님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 계수조정 했을 때 변경한다고 그것까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75쪽 보시면 경로당 관련, 노인생활안정 관련한 건데. 남구경로당 임차료 990만 원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남구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작년에……

오영순위원

남구에 있어서 남구경로당이긴 하겠죠.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이름을 바꿨는데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오영순위원

이름을 뭐로 바꿨는데요? 운영은 하나요? (예) 운영은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요 근래에 본 건데 ―추워서 갈 데가 없는데 문 닫혀 있다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분은 자기가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출할 수가 없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어요, 거기 앞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에 쓰여져 있어, 문이 잠겨서 열쇠 있잖아요. (예) 열쇠가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분이 아마 일요일에 가서 올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다 그만한 걸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도 안 하는 데다 계속 임차료를 내고, 여기도 또 나머지 다른 것들도 지원하실 것인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받은 제보라 오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필요하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폐쇄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일단 거기 경로당 부분도, 물론 모든 경로당이 24시간……

오영순위원

알죠, 예.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뭐, 8시간 운영하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페이스북……

오영순위원

파악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파악만 하지 말고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죠, 제가 다음에 65세 넘어서 거기 경로당에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니까 이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지금은 특별경로당에서 일반경로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렇죠.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만 사용하게끔 문을 잠가 놓고 있다니까요, 일반인이 못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사무감사 이후에 받은 제보라 오늘 말씀드린다고.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 기금 관련해서요. 이 기금사업이 작년 24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왔네요. (예) 근데 84쪽 한번만 봐 주실래요? 사업내용 중에 ‘취약계층 지원’ 해가지고 지출액 5000만 원, 전년도 지출액 3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있어요. 자, 전년도 지출액이 밑에 보면 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0입니다.

오영순위원

다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더하기를 했는데 3500만 원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파악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병모

김병모희망복지국장

(마이크 꺼짐) 이것……

오영순위원

예, 국장님이 대답,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병모

김병모희망복지국장

이건 장애인……과장의 소관 사업인데요. 장애인복지기금을 주정차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매년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부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명입니다. 올해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덟 개 사업을……

웃음

오영순위원

여덟 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서 표기 자체를, 전년도 지출액은 3500이 적혀있어요. 그런데 밑에 세부에는 다 신규예요. 이것은 예산서예요, 그냥 자료가 아니라. 자체 오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제목 자체가 사업 내용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들어왔다면 이 기금에도, 저희들도 볼 수 있게끔, 여기 쓰여 있어요. 소외계층 정신건강역량강화교육 지원 750만 원. 그럼 이 750만 원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기금이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까, 저희들이? 자, 이건 또 그렇다 칩시다. 자활기금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그 83쪽입니다. 자활사업단 기능보강비 지원 45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조차도 이렇게 퉁 쳤어요. 자활사업단 사업단도 많은데 어떤 사업단에 기능보강을 하겠다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이 기금에 대해서도 승인도 하고 아니면 삭감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 자체가 없어요. 이제 아까 장애인 쪽은 우리 으뜸효정책과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아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들에게 그 정도는 보여주시면서 이런, 이런, 따로 와서 말씀을 안 주시더라도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라도 뒤에 첨부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주시면 얼마나 저희들도 알아보기 좋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마 세부산출내역이라든가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융자 관련해서도 있으신가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따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별도로 해 주십시오. 별도로 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복지과 사업 관련해서도 이 세부사업계획서들이 분명히 있다면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께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