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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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욱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5억 639만 4,000원이 증액된 69억 8,7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예산입니다. 2쪽 하단 동대문페스티벌 기간제 인력 3,627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쪽 상단 위원회 등 운영수당 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사업팀 예산입니다. 8쪽 중단에 선농대제의 경우 위원회 등 운영수당 370만원, 9쪽 상단 선농대제 고증 및 제관 관리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쪽 중단 도시문화활성화의 경우 포럼 운영비 2,12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발제자 및 토론자 사례비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쪽 중단 동대문구 로컬콘텐츠개발의 경우 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쪽 하단 동대문페스티벌의 경우 3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쪽 중단 동대문구 맥주축제의 경우 9,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2쪽 하단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의 경우 문광과 사업으로 문화관광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운영팀 예산입니다. 13쪽 중단 동대문구 및 문화재단 홍보 브랜딩 구축의 경우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사업팀 예산입니다. 20쪽 상단 1인미디어 거점화 교육 강사료의 경우 주 강사료 360만원, 보조 강사료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쪽 중단 미디어‧콘텐츠 포럼 및 워크숍의 경우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2025년도 내실 있는 재단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문화재단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도 책자 1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이 책자로 보고 페이지 얘기해도 되는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거기 위원회수당이라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인사위원회하고 시험위원회, 이거 어떤 분들이 5명, 3명씩 이렇게 선발됐었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발을 하는 건데요.

김용호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누가 선정을 하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인사위원회 규정상. 인사위원들은 이사처럼 따로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 가령 심사수당이나 면접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타 단체, 타 심의위원회보다는 심사수당이 그동안에 조금 과하게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2025년도 동대문구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두 가지를, 참석하시는 경우에 두 가지를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르면 참석수당은 대면 회의를 했을 때 한 시간에 10만원, 초과에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수당은 정액으로 7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쳤을 경우에 사실 두 시간 이상 되면 거의 22만원인데 저희가 20만원 정도로 약간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한 시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이대로 편성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하게 지출된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잘 지적을 했지 않았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내 출장을 나가는데 52명이 12개월 동안 20만원이라는 부분은 1회 출장을 했을 때 2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1회 출장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일 때 2만원이고 그것보다 적으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지방 출장은 1회 나가는데 15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딱 15만원은 예산을 내기 위한 평균 정도 비용이고요.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기차를 탈 경우에 일반 좌석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액수만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지방출장비가 30회로 잡혀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30회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출장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직원들이 그걸 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들끼리 관련된 어떤 세미나나 포럼 이런 것들이 지방에 열리는 경우가 있고요.

김용호위원

2024년도에 현재 몇 회 나갔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024년도에 몇 회 나간 통계는 따로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 30회라고 기준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기준은 직원들이 그다음에 쓸 때 모자라지 않는 정도 선에서 약간 여유 있게 통상적으로 이런 출장비는 산정하는 게 쓰지 않으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그 여비를 적게 주십시오,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영수증에 의해서 거의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거라서 그거는…….

김용호위원

다음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연합회 협회비라는 게 있는데 말이에요? 서울시 자치구에 25개 구인데 자치구가 이 연합회는 몇 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자치구 문화재단 22개 중에 한 군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 없고요. 없는 자치구 빼놓고는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거의 다가 아니고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25개구 중에 서대문 빼놓고 24개가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4개가 아니고 재단이 없는 곳이 용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이 없고 강서가 없고, 빼놓고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연합회 차원에서는 서울시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문화재단연합회에서 받아서 그거를 각 재단에 지원 사업으로 뿌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턴이나 이런 인력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재단에 모자란 인력을 보충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700만원이라는 돈이 협회비를 놓고 보면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혜택이 그거보다 한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2024년도에 그 혜택받았던 것이 어떤 종류인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 쪽에 보시면 종로문화재단하고 같이 했던 사업 1,500만원 혜택을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턴 두 명을 파견해 주는 그런 혜택도 있고요.

김용호위원

그럼 인턴 두 명의 보수를 연합회에서 급료를 지급하고 우리 문화재단에 파견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협회비니까 내지 않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과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좀 했고요. 그 아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협회비가 또 4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또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연합회가 크게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시만 연결된 문화재단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문화재단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단들이 양쪽에 다 협회비를 내고 가입하고 있는데요. 전국문화재단연합회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그것들을 재단하고 같이 사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협조를 받으셨나요, 이 협회에서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 협회에서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관련된 각종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원들이 그쪽에 같이 참석해서, 출장을 가서 다른 직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다른 문화재단의 실태나 어떤 사업의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참석은 누가 하시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참석은 저도 하고 직원들도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협회가, 물론 협회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될 부분이라면 당연히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까지 우리가 가입을 꼭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용호위원

이 부분은 가입되지 않는 곳이 저는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서울시, 서문연은 거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거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이게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까지 굳이 가입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그 부분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다시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가 25개 자치구에 문화재단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 체크를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선농대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농대제가 상당히 말썽도 많았고 문제점도 많이 발견된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대표이사님께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선농대제 자체에서 제관분들이 연습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그게 드러났던 상황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시작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좀 빨리 시작했던 부분, 또 당시에 비가 와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설렁탕 대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기 시간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에 잘못했던 부분이고 금년에는 보완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오랜 기간 선농대제가 이루어져 왔었고 우리 주민들한테 크게 이 행사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는 처음 시작 때부터 정말, 초보자도 아니고 그렇게 엉망인 행사를 진행하는 우리 문화재단이구나, 하는 볼썽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 행사 자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선정할 수 없고 일단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김용호위원

어떤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오는 것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실행은 그쪽에서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의 핑계를 댈 게 아니고요, 대표이사님. 그 엉망인,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행사를 정말 크게 반성을 하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 자체를 두 곳으로 분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비로 인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김용호위원

여러 가지 대책을 못 하셨던 것들 그렇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 하고 준비하셨던 것, 비가 올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에 큰 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올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례봉행 및 어가행렬 재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들 참석하는 대상자가 누구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어가행렬 재현, 제관들 작년에는 33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선농단보전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가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7명 정도가 금년에는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33명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4,000만원이잖아요, 그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이 금액은 대행사가 이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김용호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거기에 참석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쪽에 가는 게, 여기 보시면 선농대제 고증 및 제관 관리 등 민간사업지원금으로 저희가 선농대제보존위원회에 이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금액에서 제관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선농대제의 전체적인 부족함을 제가 아까는 얘기 드렸고, 정말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까지 오는 시간에 용두공원에 부스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몇 시간을 기다렸느냐,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후 2시에 지급했던가요, 식사가 1시 넘어서 지급됐죠? 그러면 비가 오고 이런 우천 속에서 오전 10시부터 그곳에 대기하시면서, 식사하려고 대기했던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식사가 나오는 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랐죠. 이런 식사를,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식사를 했는가, 한탄들을 했던 그 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표이사님은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먹어봐도 전년도에 비해서 설렁탕은 조금 맛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 준비하셔서, 자꾸 두 번, 세 번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지금 시비가 전혀 없네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항상 선농대제는 서울시하고도 회의하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선농대제는 축제로 안 보고 역사적인 고증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역사적인 일을 동대문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비든 시비든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노력 때문에 작년에 공연 쪽을 키워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날 우천으로 인해서 공연이 사실상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례 행사보다는 그 이후의 행사를 키워야지 사실은 축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거기가 축제로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일을, 역사적으로 선농대제가 발전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어온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역예술인 출연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그 대상자는 누구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번 회의 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선농대제나 이럴 때 지역예술인들을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연금으로 했는데 이것도 저희 생각에는 공모를 해서 지역예술인 중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하실 거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선농대제 고증 및 제관 관리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통상적으로 2024년도 예산액이 1,050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선농단보존위원회에서 늘 이걸 준비하는데 모자란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간 상향해서 요청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날 참석하는 제관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보존회에서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문화활성화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완전 신규는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가 이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문화주체프로젝트라고 해서 묶어서 제출했더니 그 사업 전체가 다 삭감되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에 요청을 드리게 된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2022년, 2023년도에 진행했는데 2024도에는 이 부분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김용호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삭감이 제로로 되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동대문구 도시브랜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도시브랜드활성화 하고 문화만 들어갔는데 문화 쪽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기획자 양성하는 사업이라 동대문구에는 어떤 문화공간을 활성화하는 사업 쪽에 사업을 좀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사업을 이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문화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을 함께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큰 단체도 큰 단체대로 진행하시겠지만, 지역의 소규모 단체들,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일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로컬 콘텐츠개발에 대한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문화,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로컬 콘텐츠개발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군데 모을 수는 없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이쪽에 도시문화활성화에 보시면 이거는 동대문구라는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양성이랑 공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고요. 로컬 콘텐츠개발은 그야말로 동대문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중심으로 예술인을 모집해서 전시나 영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동대문구의 어떤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내용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자료를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지역문화전문가를 양성하시겠다는 거에도 동대문구의 고유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서 도시브랜드 창출하고 문화정체성 확립하겠다 라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로컬 콘텐츠사업에도 어떻게 나오느냐, 동대문구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동대문구의 브랜드가치 증진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내용 자체가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한데 묶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냐 라고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성격적으로 진행방식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그걸 통합해서 문화주체프로젝트라고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했더니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따로따로 사업으로 기억하시는데 이 사업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서 그때 전액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다시 나누는 전략으로 일단…….

김용호위원

전략을 나누는 전략으로 하셨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이게 묶여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 삭감이 되었었거든요.

김용호위원

다음은 맥주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님, 한 분이,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너무 많다고 보니까…….

김용호위원

그럴까요? 그럼 맥주축제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어느 정도, 동료위원님들이 가능한 한 10분 정도로 해서 끊고,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하실 게 없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해서 짧게 짧게, 2차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방송 송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음성은 나오는데. 5층 에어컨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계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위원

음성만 나오고 얼굴은 안 나온다고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송출이 안 되어서 지금…….

정서윤위원

에어컨 공사를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정서윤위원

담당자가 누군가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진행은 계속하는 거로 하죠?

노연우위원

예.

서정인위원

그냥 해요.

정서윤위원

이거는 문제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송출이 안 되죠?

노연우위원

공사한다잖아.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금 업체를 다시 불러서 오는 시간이…….

서정인위원

5층에 공사를 하더라고, 난방.

정서윤위원

공사를 나중에 하셔야죠?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 5층에 우리 본회의장.

정서윤위원

그걸 나중에 하셔야죠. 왜 지금 이걸 지장을 주세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에어컨 설치하는 거를 날짜를 그렇게 잡았나 보네. 일단 목소리는 나간다고 하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일단 운영을 하시라고…….

정서윤위원

왜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운영을?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2차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요.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 이게 어떤 형태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구청에서 관광사업을 위임받아서 지금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광사업을 하는 문화재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논의 끝에 이거는 문광과에서 하는 게 문광과에서도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이관이 되는 행사라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예산이 문광과 예산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규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저는 페이지 2쪽에 동대문페스티벌 인력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올라와 있는 게 삭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동대문페스티벌이 이번에 대표축제인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여기에 예산을 잡으신 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문화재단이 문화사업팀이라고 해서 축제를 비롯해서 문화사업 전반을 하는 팀은 있는데 축제팀이 별도로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축제팀을 별도로 구성하시려고 기간제근로자를…….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런 상황에서 축체팀을 별도로 구성하려면 팀장을 또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 간부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실제로 축제에 필요한 건 담당자니까 담당자를 늘려야 되는데 정원이나 이런 규정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고 일단 축제를 조금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간제로 한 명 정도를 해서 축제 준비를 저희가, 금년에는 추경으로 해서 굉장히 기간이 짧았는데 안정적으로 준비하자면 기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인력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겠네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일단 금년에도 축제 인력이 기간은 짧은데 문화사업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디어센터에서 한 명은 완전히 파견을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은 축제 관련된 영화업무만 담당하는 거로 했었고 그다음에 홍보팀 직원도 같이 문화재단 전체 홍보 직원이 한 명뿐이라서 축제를 준비하면서는 축제팀 쪽에 태스크포스에 넣어서 같이 홍보를 진행했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예산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재단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축제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다 의원들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 생각이 달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짧은 시간에 그래도 그 예산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축제를 흐리게 하는 그런, 그래서 본질이 와전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누구 하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하자는 걸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아서 축제를 가지고 그런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맥주 축제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9,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거는 어디에서 9,000만원이 삭감된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맥주축제를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이번에 2억을 들여서 했었는데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성황을 이루었는데 좀 더 장소를 확장을 하고 무대도 크게 하나를 하든지 두 군데로 하든지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고 안전요원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예산을 부득이 조금 더, 축제 자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하고 싶어서 일단 이번에 작년보다 좀 높여서 편성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 맥주축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동료의원들이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들 조금 다시 신경 쓰셔서 9,000만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신 거는 지금 대표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더 내실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호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맥주 축제가 국민은행기부금으로 진행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억이었습니다.

김용호위원

2억으로 진행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점도 있었고 좋았다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적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지역 상인들이 맥주회사나 음식 부스로 못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요. 대행사에서 사실 수제 맥주회사를 모집했을 때 동대문구 지역이 11개 중의 한 곳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있었고, 그런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두 곳이 동대문구에 업체로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대행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동대문구 우선해서 선정해 달라고. 그런데 실제로 폐업을 했는지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선정을 못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미리 저희가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통해서 등록을 하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서 축제다운 축제가 됐던 외부적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을 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우리 동대문구에, 특히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획은 전혀 없고 피해만 주는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분들, 특히 호프집을 하시는 분들, 동일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거의 손님 자체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지역상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지역에 피해만 주는 것이고 타 지역의 맥주회사만 배 불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문화재단이라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 축제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정말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가는 거에 가장 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올해 준비하시면서, 저는 예산이 지난해 2억 가지고도 충분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증액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는 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후원금을 받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안정적으로, 축제가 한 번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단 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어찌 됐든 지역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기획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하고요. 끝으로 페스티벌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이 또 문제가, 축제치고 상당히 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장안동?

김용호위원

예, 첫 번째로 현재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어요. 5억 중에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없는데요.

김용호위원

불용처리된 건 없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다 썼습니다.

김용호위원

전체 다 썼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5억하고 2억을 다 쓰셨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아! 그러셨구나. 제가 체크는 잘못됐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올해 왜 또 예산을, 시에서는 예산 안 받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시에서도 받을 생각은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구에서 같이 예산 배분 과정에서 일단 그거는 선정할 문제이고요. 저희 생각에 이번에 해 보니까 거기 골목이 28개나 되어서 안전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예산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됐으면서도 지역 경제에, 지역 민간단체에서 했던 축제만큼도 못했다는 얘기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추가되어서 왔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성급하게 하루를 더, 그 전 축제를 9년 동안 하면서도 항상 새벽 12시, 당일 12시에 교통통제가 시작되어서 진행했는데 24시간 전에, 하루 전에 교통통제를 해서 수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왔던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

김용호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전체 축제 회의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축제고, 그러니까 기존해왔던 축제면 어떤 패턴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서는데 완전히 새로운 판을 까는 축제이기 때문에, 시민참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건 판단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판단을 잘못했다, 주민을 생각하는 축제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문화재단 입장만 생각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폐단이 일어났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문화재단에서 정말 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크게 잘못됐다. 교통통제 하루 전에 해서 수많은 구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홍보를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홍보비 얼마 쓰셨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1억 3,000만원 정도…….

김용호위원

아니, 그 홍보가 아니고 교통통제에 대한 홍보, ‘교통통제를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홍보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10월 2일, 3일 그때…….

김용호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벽에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10여명씩, 많은 곳은 20여명씩 모여서 웅성거리기에 제가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그랬어요. 버스 기다린대요.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 통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주민들이 그 아우성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편성해서 썼기에 교통통제를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버스정류장에 교통통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쓰셨냐는 얘기입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버스회사에서 교통통제 때문에 버스가 돌아가는 새로운 길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김용호위원

교통회사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했습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가 고쳤습니다.

김용호위원

없더라고요, 제가 다 돌아다녀 봤다니까요. 그 내용이 없어요. 어느 곳에 현수막 정도 하나,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였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현수막은 그 길 전체에 100주 이상 깐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표기를 할 때 금요일 00시라고 했더니 그거를 목요일 자정이 아니라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으로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김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자체가 그만큼 이해를 못 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된다면 축제를 철두철미한 통제 시간과 운영 시간 프로그램 등등을 철저하게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질의가 많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곳에 꽃밭이 있었습니다. 그 꽃밭 생각하지 못한 꽃밭인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 5,000이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꽃밭이 단 이틀 홍보하기 위해서 약 1억 5,000이라는 금액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자체도 프로그램에서 ‘이걸 왜 했을까, 이게 뭐에, 어느 곳에 필요했을까’ 라고 생각하고 의구심이 아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설치되어 있던데 그 제품이, 그 꽃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어디 이동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동을 해서 설치를 했다, 어느 곳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구민회관 쪽에 가 있답니다.

김용호위원

구민회관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구민회관에 가보면 그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곳에 옮겨놨어요. 거기에 가면 그 꽃이 지금 추워서 다 얼어 죽습니다. 아마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예산을 사용해서…….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도시정원 비용이 1억 5,000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도시정원에 2,000만원이라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되든 1억 5,000만원이 되든 그 구상을 누가 했는지도 저는 의구심이지만 그 부분을 그곳에 갖다 놓은 부분을 대표이사님이 가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는지. 그 꽃이 겨울에 추워서 다 살아있겠는가 확인 한 번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축제 양일간 주민들이 즐기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쓴 거고 거기에 갖다 놓은 것은 활용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당연히 꽃들이 문제가 있을 거는 당연히…….

김용호위원

그 큰돈을 들여서 하셨으면 그게 단 일순간에, 한 철만 볼 것이 아니고 필요한 그다음을 생각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돼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빠진 부분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농대제에서 선농단보존회가 있죠.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33명입니다, 제관들이. 그런데 최근에 보존회에서 연락을 받기로는 네 분을 추가하셨다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좀 전에 직원분한테 명단을, 이사회 명단을 제가 달라고 해서 한 것이 12명이…….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회가 그렇고 제관은 33명이 맞고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명에 8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회의비, 운영비 해서 9,000원씩, 20명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사연이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명단이 2022년 기준이고 최종명단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직원분은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과거의 명단을 주신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선농대제에 대해서, 금년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고 진행이 미숙하고 원활하게 안 됐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었어요. 이게 선농단보존회이사회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사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논의하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건 선농단보존회 자체가 별개의 기관이라서 저희가 이사회 참석은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서정인위원

직원들이 참석을 안 합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이거 언제부터 보존회가 설립이 된 거죠, 모임이 결성된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엄청 오래 됐다는 건 아니고, 1979년이라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보존회분들이 계속 고정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시 유입이 된 그런 것은 없죠?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선동단 자체…….

서정인위원

민간에서 하는 일을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민간한테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받은 것이 아마 12명인데, 여기 20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 회원이 20명이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분들…….

서정인위원

예, 이사분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한 명수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2022년 자료라…….

서정인위원

여기 예산서에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근거도 없이 대충 예산을 편성하셨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전년도 기준의 금액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확인도 않고 그냥 하셨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원래 문화재단이 그냥 대충 대충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은데 아마 예산을 전년도 기준에 하다 보니까 이 숫자에 있어서 기록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타진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분들한테 제시를 해야지, 예산안 제시를 해야지 그냥 그것도 하지도 않고 과거에 있던 부분을 그대로 복사판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아마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횟수를 조정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9대에 들어와서 재단에 예산을 종종 봤어요. 봤는데 본예산이 너무나 과다한 편성과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처음 왔을 때, 동대문문화재단이라고 했을 때 이미지라는 자체가 없었던 게 사업 자체가 직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맥주축제나 대표축제나 이런 거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재단이 이런 축제나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평가는 자화자찬이죠, 평가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서정인위원

평가가 자화자찬이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풀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장안동 거리축제도 집행부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평가도 좋다고 호응을 얻었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형편없는 행사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된 예산 편성이, 치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 예로 단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선농단보존회 명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인원이 파악이 안 된 상태의 예산이 올라온 걸 근거로 잡는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불성실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단보존회 이사회…….

서정인위원

보존회를 근거로 해서 다른 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부실이 많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예산은 저희가 잡지만 보존회 쪽은 전년도에 준해서 보존회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지는 이런 조그마한 것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류 표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했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재단에서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잘못, 오류 되어서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돈이 많다고 흥청망청 주지 마시고, 많이 주지 말고 체크해서, 확인해서 효율성 있는 행사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서 의구심이 생겨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대표축제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정원 2,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산?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방금 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첫 번째로 본 위원에게 현장에서 누군가의 답변은 우리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의 예산이 아니라 정원도시과 예산으로 했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거짓말을 하셨고요. 두 번째, 세부산출내역에는 도시정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어디에서 나셨어요, 나머지 1,000만원은?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

정서윤위원

대표님, 이거 행사장 조성 운영 산출내역서 전체, 동대문대표축제에 대한 전체 세부산출내역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얼마 전 구정질문도 했고 본 위원이 1월에 행정조사할 거라고까지 다 말씀드렸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모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이사님 말대로 대표이사님께서는 동대문구 문화예술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은 동대문구의 모든 행정 전반을 생각해야 됩니다. 문화예술만 생각하시면 이런 세세한 것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직원들의 코칭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서는 공연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받았는데…….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전체 산출내역서를 다 받았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습니다.

정서윤위원

아직까지, 현재로서도 답변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코칭을 받는 행동들도 과연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구 문화예술만 생각하시는 자세인지 참으로 의문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성보근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7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2억 726만 5,000원을 증액한 84억 1,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임위 심의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억 7,107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문화체육프로그램 개발용역 2,0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323쪽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은 사무관리비 16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유능한 기량의 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구민 만족도와 밀접한 생활체육에 관련된 것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7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321쪽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뭐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1,000명의 직장인이 있으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도 있고요. 동대문구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 종목 중에 태권도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하다고 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거기에는 동대문구를 홍보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단체장도 홍보하는 거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단체장까지는 아직…….

김용호위원

자치단체장도 홍보가 되는 게 같이 포함이 되겠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소수단체를 발전시키고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체육계에는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소수단체와 다수단체를 놓고 봤을 때 공공적인 이익이 어느 곳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상황이, 종합적으로 제반여건을 비교분석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호위원

어느 단체에 한 종목을 큰돈을 들여서 발전시키는 것과 많은 소수단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동안의 동대문구체육회는 많은 체육 단체가 오갈 곳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빈약하고 연약한 예산에 따라서 각종 대회를 현실적이지 못한 임원들로 해서 대회를 치르고 지원금이 기본적인, 소수적인 금액을 가지고 대회를 진행하고 단체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단 한 번이라도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연구를 하지는 않고 갑자기 직장운동부라는 종목이 나타나났어요, 2024년도에. 2023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들이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91 체육 좋죠.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종목 선정이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가 아직은 동대문구에 빠르다, 아직은 구민들에게 그 인식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서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액 삭감되고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에서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선택을 했고, 비인기 종목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선택된 이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집중해서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어떠한 소규모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무엇을 진행을 하려면. 첫째,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들하고 함께 의논하고, 또 다른 심의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될 건데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직장운동부를 태권도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동안에 주민들과, 또는 태권도인 또는 태권도 지도자들과 어떤 화합적인 일을 해오셨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계획에 있어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전문 체육 지도자들하고는 아직, 공식적으로 또는 빈도수가 많게 그런 적은 아직은 좀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주민들과 태권도인들과 모든 화합의 장을 열어서 함께 의논해서 필요성을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뒀고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행정, 아주 잘못된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모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종목을 구민들을 위해서 직장운동부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에는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그 종목단체와 지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료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태권도 직장운동부 이 부분은 구민들을 무시하고 태권도인들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2024년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다시 올린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9억 4,000이라는 큰 돈으로 올라왔어요. 옆 동네 중랑구에서는 진행을 할 때 약 5,000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창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진행을 해오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구민들과 소통하시고, 태권도인들과 소통을 하시고 나서 이 부분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충분한 소통하시고 다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22쪽에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대체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라는 게 내용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역인데요. 우리 동대문구 캐릭터 디디미가 있습니다. 그 디디미를 활용해가지고 무용, 음악, 체조 등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술성, 창작성을 가미해서 특화된 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평생 체육인으로 살아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캐릭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예술과 문화, 음악을 같이 겸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그 내용에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포츠에 종목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생활체육 형태의 그런 체조, 그런 용역입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세심하지 않은, 세심하게 구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겉만 프로그램이고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고 단순하게 개발 용역을 하겠다는 자체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체육의 전문가로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다소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용역 던져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9,000만원이란 큰돈을 올렸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면요. 주요 개발 내용으로는 솔로디디미 댄스 체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플디디미 댄스 체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술성하고 창작성을 가미해서 우리가 동대문구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 그래서 용역을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확대시켜서 서울시, 또는 전국적으로도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

김용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체조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체조라는 프로그램이 주가 돼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체조라는 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종목이 거기에 들어가냐고 제가 여쭸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어떤 종목성을 띠는 건 아니고요. 체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좀 다소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저한테 좀 해 줬으면 제가 더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앞서 양해를 드린대로 해당 페이지에 질의 사항이 아니라 토론 사항입니다. 여기 동대문 포스트에 12월 9일 자로, 그리고 온라인에도 그 이전 날짜로 지금 동대문구 중랑천 제5체육공원에 수상스포츠 체험 교육장을 조성한다고 확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 예산 편성 안 끝났습니다. 이문동 연탄공장 230억, 한국외대 축구장 7억, 한방특구, 하나도 의회에 사전 보고 검토 없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 배포하지 마시라고, 그 하는 행위들 자체가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거라고 몇 차례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또 계속해서 범하시는 겁니까? 한 번이면 넘어가겠는데 몇 번째입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이런 보도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며 사과한다는 수정 보도자료 배포하시면 이 예산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드렸습니다. 수정자료 배포하십시오. 의회에게 사과하는 수정자료 배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체육 기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기금에서 질의를 해…….

정서윤위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발의한 이유는 기금이 마지막 날이어서 수정 보도자료를 배포할 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어서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짧게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운동부에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총 8명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우리 동대문 구민이 포함 돼 있습니까? 몇 명 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공개채용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채용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하실 건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런 세부적인 관계는 창단준비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호위원

물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2023년도 예산 때도 감독, 선수, 코치가 다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거 확인 제가 했고요. 올해는 어떤 얘기냐? 2023년도 예산 때는 2024년도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선수가 있었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다른 곳으로 취업을 다 해서 동대문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B급도 아니고 C급, D급으로 결정을 다 해 놨다고 이렇고 태권도인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 직장운동부는 주민들과 태권도인들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지시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6쪽에서 336쪽까지 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194억 309만원에서 67억 195만 8,000원이 증액된 261억 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26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억 일부삭감, 328쪽 상단 지역 연계 교육특화사업 운영, 대학연계 프로그램 1,0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31쪽 교육지원센터, 시설비 6억, 자산취득비 1억, 임차보증금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신 심의결과에 저희 교육지원과는 존중합니다. 다만, 교육지원과 2025년도 예산편성안은 저희가 올해 상·하반기로 거의 4개월 가까이 된 학교, 그다음에 교육 수요자들과 전문, 그다음 교육지원청 기관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액도 편성을 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교육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서 확장 이전코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모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6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 금액이 그냥 하늘을 모르고 상승을 해요. 100억에서 120억, 120억에서 170억, 어떤 곳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동대문구는 교육에 관한 인프라 자체가 조금 많이 타 구에 비해서, 특히 인근 구인 중랑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1년, 4, 5개월 동안 저희 교육수요자들을 통한 간담회 진행을 학교를 방문해서 찾아가고, 지원청과의 전략회의, 모든 이러한 수요, 소통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 자체는 초·중·고 학교 급별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중랑이나 인근 구에 비해서 학교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의 지원만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학교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불편 사항에 대한 게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뿐만이 아니라 교육 시설에 대한 확충도, 기능 강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른 연도보다 조금 더 많이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지난해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증액되면서 가장 훌륭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 자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서 쓰는 거는 아니고요. 학교 측에서는 학교 맞춤형으로, 학교 특성에 맞게 과학 중점이나 수학 중점, 4차 산업 중점 해갖고 나름대로 교육사업들은 저희가 다녀보니까 잘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시설 쪽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정규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온 상태인데 시설 쪽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좀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증액해서…….

김용호위원

그 많은 예산 중에, 이게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아요. 학교 측에다 모든 예산을 맡겨서 학교 측에 던져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러 가지 여건 신장을 해 주기 위해서는 좋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측, 학부모들이 진행할 수 있는 곳에 예산 편성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학교 운영위원이 됐든,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학부모들이 계시죠. 상당히 그분들은 각 지역도 다니면서, 공공 단체도 다니면서, 교육청도 뛰어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학부모들의 교육 관련된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 경비 지원된 사업하고 교육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만족도는 높았고요. 좀 아쉬운 게 일부 의원님들은 아마 간담회도 일부 참석하셔서 들으셨겠지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만큼 또 학부모님들도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정규수업에 지원청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외적인 부분에 다양한 교육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표현들을 하신 상태라서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협조가 되고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 운영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 편성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보면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이 많이 됐네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인지해서 잘 삭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동대문구의 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주변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본 모습도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사전 설명 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지금 교육지원센터 자체가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1:1 맞춤형 진학컨설팅 형태로, 상담 형태로만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사업들은 구청에 있는 공간을, 강단이나 지하 사내 아카데미를 오가면서 특강 내지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중랑을 비교할 수밖에는 없는데, 중랑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방정환’ 교육지원센터가 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에 똑같은 시설, 500여평 규모의 이러한 교육시설이 내년도에 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도 뭔가 좀 새로운 시점으로 다시 가서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됐고요.

김용호위원

이런 좋은 일에 국비나 시비를 좀 포함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 시설 자체는 국비나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구비 자체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교육 관련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주신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박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이전 추진 계획 로드맵으로 현재 28평의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2025년 중단기로 10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시고 또 몇 년 뒤인 2030년도에는 60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중랑 방정환센터가 548평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제시한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센터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태를 봤을 때는 그냥 ‘방정환센터 크고 좋아 보여, 우리도 빨리, 비슷한 거 빨리 바로 해봐’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중단기 계획으로 100평 이상의 공간을 구성하신다는 게 사무실 하나, 강의실 하나, 상담실 다섯 개, 대기실, 자기 주도 학습실, 지금 현재 교육지원센터가 있던, 휘경동 주민센터 공간에 있던 청소년 독서실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실과 유사한 공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청소년 독서실 5개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없애지 않았으면 5개 공간에 이 교육지원센터에 지금 필요하신 100평의 공간 충분히 배분해서 운영할 수 있었어요. 지금 7억이 넘는 예산을 그냥 허투루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리모델링 하시고 나중에 또 600평 필요하시면 또 리모델링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너무 쉽게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명확한 계획이. 이문1구역에서 지금, 복지정책과 보시면 이문1구역에서 660평의 기부채납 공간을 어떻게 쓸지 기본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 2030년도에 600평 필요하시다면서요. 여기 660평이래요. 딱이네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37쪽부터 343쪽까지 입니다. 민원여권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에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739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1,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책자 337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업 중 민원실 화분 유지관리비 480만원과 민원안내 로봇 유지관리비 4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종합민원실 화분 및 로봇 유지관리비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7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337쪽에 로봇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왔는데 로봇이 잘 고장 나나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고장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각종 시설이나 장비가 있으면 보통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예비비 성으로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구매액의 몇 프로를 예산을 잡는 건데, 그건 예비비 성으로 잡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원래 구매할 때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그 당시에 국비하고 해서 1억 약 3,000 정도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1억 3,000?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예.

김용호위원

1억 3,000인데 1년에 1,000만원 예비비로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런 게 아니고…….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올해도 본 예산에, 올해는 유지 보수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잡아서 54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고장난 일이 없어서 그 예산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 민원여권과장께서 2025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과장님 공직을 물러나는 순간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먼저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라도 인사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 전에 떠나셨던 선배들 말이 많이 생각나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세월이 유수 같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그게 몸에 와 닿기도 하고, 그리고 공직생활 되돌아보니까 그동안에 기뻤던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고 보람찬 일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교차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공직생활이 한 35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론 기쁘고, 무사히 잘 끝내서, 또 후련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도 공직 끝나고 나면 어차피, 동대문구에 제가 보니까 한 40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동대문 구민으로 남아있을 거고, 앞으로 위원님들 잘 하시는 것, 또 저도 구민으로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아마 작년 1차 추경 때였을 거예요. 갑자기 재정경제국장이 추경예산 도중에 사라지고, 또 밥퍼 관련된 예산으로 좀 첨예하게 예산이 대립될 때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이셨고 또 부재 중인 재정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신 상황에서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께 너무, 특히 제가 너무 과장님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꼭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평온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44쪽부터 352쪽까지 입니다. 총 171억 9,943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130억 8,3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44쪽, 연도별 업무계획, 사무관리비 500만원 일부삭감, 책자 348쪽,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 5,000만원 일부삭감, 책자 348쪽, 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자, 기타보상금 50만원 전액삭감, 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 우수부서 포상금 50만원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안이 반드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44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위원

나 그럼 간단하게 한 마디만…….

창규

김창규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질의 안 하고요. 과장님 저의 예산안 책자 만들 때, 이 옆에 이 띠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구의회에다 보내지 마시고 아예 그냥 처음에 만드실 때 그렇게 해서 오시면 안 돼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것도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도 좀 되고 하니까 아예 예산을 잡으실 때 좀 더 잡으셔가지고 이거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이거를 다 일일이 수작업해야 되는 거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예산 드릴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팍팍 쓰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산 드릴 테니까 그거 좀 해 주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기획예산과는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 삭감을 거의 대부분 안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세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책자 이야기 나와서 저도 짧게 좀 코멘트만 빨리 하겠습니다. 책자 제출이 올해도 늦었어요. 기획예산과의 입장은 회계년도 마감 40일 전을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거하고 다른, 「지방자치법」과 별개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는 안건은 정례회 시작일 10일 전에 접수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타 지자체, 자치구 의회에도 회계년도 마감 40일 전이 아닌 정례회 개최 10일 전에 책자가 제출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구도 내년에는 마지막 예산 심의인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날짜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려야 되나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53쪽부터 357쪽까지 입니다. 먼저 책자 353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8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3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예산액 대비 10억 5,232만 1,000원이 증액된 43억 9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 500만원 일부삭감, 363쪽, 외국어 판촉물 및 콘텐츠 지원 3,000만원 일부삭감, 368쪽, 한방카페 인테리어 조성 2,5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8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358페이지에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지원이 1,500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된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삭감된 이유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만원인데, 다른 두 단체는, 상공회나 소기업 소상공인회는 주로 교육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생계를 영위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에어컨 청소라든지, 또는 음원사업이라든지, 세무사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저희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려면 균형 있게 다 같이 삭감을 하셔야지 어느 한 연합회만 이렇게 그냥 500만원이 삭감된 거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외국어 판촉물 및 콘텐츠 지원이 지금 또 1억에서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사업을 만든 거잖아요. 그 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그거를 건의한 주민들은 이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삭감이 됐어요. 이 금액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3,000이 삭감됐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못할 것도 없지만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도. 왜냐하면 이 예산은 그야말로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경동시장이나 또는 군소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많이 와요, 맞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외국인들 관련된 거하고, 또 그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홍보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관련 서류를 읽어보고 주민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제가 놀랄 정도로다가 괜찮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는 저는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저희가 이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제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책자 78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오제열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4쪽부터 385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6억 6,939만 8,000원으로 2024년 대비 41억 6,0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건으로는 789쪽, 청년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으로 3억 4,674만 5,000원 중 3억 2,80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동대문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74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8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열

오제열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6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6억 1,1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86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391쪽에서 395쪽까지 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5억 6,14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인 1,2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91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갑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668쪽부터 708쪽까지 입니다. 책자 66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4,122만 3,000원을 감액한 151억 6,6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691쪽, 방역소독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68쪽부터 689쪽, 결핵관리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89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부터 7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691쪽에 방역소독 장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역소독 장비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도 방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새로 신규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휴대용 연막 분무기가 10대가 필요하고 차량형 분무기가 3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대용 연막분무기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도 지원이 나가던가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적인 방역은 구청이, 보건소가 주고요. 새마을방역은 그냥 단체에서 일부 하는 사업에 저희가 약품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방역의 주체는 보건소…….

김용호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진행하는 방역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진행된 거하고 구별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당연히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대용 연막분무기는 나가지 않죠? 그 부분이 우리 보건행정과에 있었던 거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관을 해서 그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새마을 협의회에서 갖고 있는 그 방역 장비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 구비한 시설입니다, 장비고. 저희는 약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팩트 내용은 뭐냐면, 차량으로 싣고 다니는 것보다는 휴대용 연막분무기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더라, 막상 지역을 가보고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면 이 휴대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인 방역에 와 닿는 방역 일을 할 수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새마을 지도자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겹치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방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 방역은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절기에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타 협의회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휴대용 연막분무기가 지금 10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구 보유량이 한 5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여기서 말하는 휴대용 분무기는 들고 다니는 휴대용이거든요.

김용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동별로 1대씩 해서 14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방역을 하려면 주민센터에 하나, 그리고 현재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5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10개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는 데에 저는 좀 부족하진 않는가 이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부족하진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괜찮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차량이 옛날보다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 곳곳에 분무를 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좀 있는가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 방역은 이원화 돼 있어요. 구 주체가 하는 게 있고, 구 주체는 차량 2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 채용해서 각 동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진행하는 동 방역 이렇게 이원화 돼 있는데요. 저희가 2025년부터는 동에 배치해 둔 기간제 14명을 전부 다 채용하지 않고, 저희가 종전 시스템보다 좀 더 효율성 있고, 예산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좀 더 좋은 방역이라고 생각해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고 기동성 있게 더 많은 방역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힘들고, 구민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각 곳곳에 방역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비의 부족함 없이, 인력 부족함 없이 방역에 최선을 좀 다 해 주십시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소장님 컨디션 안 좋으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니요.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죠? 제가 항상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요새 벼룩 안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벼룩과 관련된 민원 1도 없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없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해서 안 나오나 봐. 제가 양승희 팀장님하고 가서 해봤거든. 3일을 해봤는데 진짜 고생들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저는 양승희, 그만두셨지만 그분한테 표창 주고 싶어. 벼룩에서 피 나오는 것도…….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빈대, 빈대.

규서

이규서위원

빈대, 빈대. 그런데 그거 보고 내가 직접 가서 해봤는데 이게 공무원의 모범이구나 생각해서, 아까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살충제 같은 거는 모자라진 않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 방역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우리 양승희 그 전 팀장님처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감사합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입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책자 737쪽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 예산 중 옥상방수공사비 700만원, 오배수시설공사비 500만원, 총 1,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취약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옥상방수 공사 및 오배수 시설 공사를 통해 시설 안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09쪽부터 729쪽 정신건강관리사업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29쪽 정신건강관리사업부터 7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737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가 각각 700하고 500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방수공사. 그렇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곳은 저희가 저희 행정에서 지난번에 방문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시설에 좀 더 신경을 좀 써 달라고 현장 방문까지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오셨는데 이 부분이 다 삭감이 조금씩 됐네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됐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40년 정도 된 건물이라 굉장히 열악한데요.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은 옥상 방수 공사하고 밑에 오배수 공사입니다. 그런데 옥상의 경우 상반기에 안전관리 전문가들이 와서 에어포켓이 너무 전반적으로 심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아래 지하는 청량리동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넘쳐서 한동안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오배수 처리 장치가 가운데 한 40년 정도 쌓인 오배수가 딱 붙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중앙 펌프가 고장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로 조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회복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좀 철저히 더 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가 상반기 때, 제가 행정에 있었을 때도, 그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방문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땐 방수는 아니었지만 밑에 교육 프로그램하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지하실에 가셨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하실에도 계속 냄새 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래도 많이 살려주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한 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짧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삭제된 금액이라서요. 이 부분이 지금 몇 년도에 설립이 됐나요, 건물이 지어졌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건물이 ’85년도에 준공돼서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준공되고 이곳에 시설 보수라든가 언제쯤 한 번 했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꾸준히 조금, 조금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린 옥상 방수 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부분 방수 공사를 조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배수 공사,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잘 썼네요, 오랫동안?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여러모로 다양하게 고장 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2,700과 2,500이 왔는데 이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업체 견적을 세 군데 이상 받았었고요. 2025년도에 노무비하고 재료비 상승 정도로 해서 거의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옥상 방수 공사하고 오배수 시설 공사를 별도, 별도 세 군데씩 견적을 받으셨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받으셨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자료만 위원들께 좀 제출 부탁합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입니다. 예산안 책자 757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의약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910만 5,000원 증액된 16억 2,2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63쪽 내구연한이 경과된 결핵균 자동 염색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230만원 중 23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으며, PACS 서버 교체를 위한 5,104만원 중 5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66쪽 동백꽃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구민에게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57쪽부터 7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핵균 자동 염색 장비가 어떤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 염색을 통해서, 결핵균이 있으면 염색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결핵균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장비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가 2012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좀 많이 지났습니다. 꼭 교체가 필요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요새 결핵 환자가 많이 늘었죠? 늘었어요, 어때요?

이현주의약과장

그거는 비슷한…….

규서

이규서위원

비슷해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한두 달 전에 나 아시는 분이 결핵에 걸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요새는 결핵이라고 통보하면 보건소에서 바로 즉각 연락하죠?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건데, 지금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있어요, 결핵 환자가, 대충?

이현주의약과장

결핵 환자는 사실 감염병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통계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꼭 필요한 장비네?

이현주의약과장

예, 그리고 사실 이게 감액이 되면 저희가 이것보다 낮은 사양의 장비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장비를 사면 10년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766페이지 동백꽃 프로젝트, 이게 무슨 행사를 말씀하시나요?

이현주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제목은 동백꽃 프로젝트라고는 반영했었는데 특별한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방문건강관리에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해서 건강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목을 한 번 동백꽃으로 해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명칭을 동백꽃이라고 했던 거뿐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특별한 행사도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기존 방문보건관리 예산으로 진행해 왔던 것을 명칭을 좀 더 예쁘게 만들려고, 아니면 조금 더 무슨 어떤 변화를 좀 주시기 위해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이현주의약과장

예, 어르신들한테 한 번…….

김용호위원

한 번 바꿔 보신 거예요?

이현주의약과장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름을 동백꽃으로 한 번 붙였던 거고요. 사실 방문건강 예산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국·시비 보조 사업인 방문건강관리 예산이 국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구비 반영이 필요해서 이 예산에 포함을 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있고 홍보물이 있고, 고작 이 부분들이 직접적인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 보건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의를 하고 누군가에게 홍보물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별도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는, 1:1로 방문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허약한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 방문 간호사가 가서 혈압, 혈당이나 건강관리도 같이 하고, 또 강의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전문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강사비를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 자원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큰 틀에서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뭔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이현주의약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고요.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조금 기술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용호위원

너무 기교를 많이 부린 거 아니에요?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좀 심플하게 썼어야 됐는데,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용태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783쪽 반려동물 지원 관리 사업 중 반려견 걷기대회 1,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재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75쪽부터 7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시설공단이사장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양해를 동료위원님들한테 구하고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입니다. 2025년도 예산 심의로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공단 세입·세출예산 편성 전체 현황을 요약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단 전체 세입예산은 117억 4,8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146만 8,000원 증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3억 2,8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631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회계별 구분을 하면 일반회계는 180억 6,3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367만 9,000원 증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2억 6,528만 1,000원으로 5억 2,263만 3,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공단 예산안에 대한 조정 없이 마무리된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는 공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 편성하고자 고심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정성 있는 예산 운용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긍정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단본부1과, 공단본부2입니다. 공단에서는 9쪽부터 50쪽, 그리고 207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단 예산서 51쪽부터 62쪽, 구청사 부설 주차장부터 청풍유스호스텔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단 예산서 63쪽부터 106쪽, 동대문구민체육센터부터 중랑천체육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이전처럼 부서별로 하지 않고 묶어서 갑니까? 위원 개인의 의견이지 전체가 동의한 적은 없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난해 상임위에서 말해서 너무 이게 쪼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정서윤위원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었지 전체 위원이 동의한 적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오전에 물어보기에 그냥 그렇게 묶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단 예산서 63쪽부터 106쪽, 동대문구민체육센터부터 중랑천체육시설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좀…….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정서윤위원

지나간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확 넘어가서요. 먼저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너무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제천에서 대규모 단지의 리조트 개발 착수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조트 개발이요?

정서윤위원

예, 기사를 찾아보시고요. 본 위원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생각은 동일합니다. 과연 청풍유스호스텔이 타 리조트 시설과 대비해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유지비용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본 위원은 현재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천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최근에 사업들을 매칭했을 때 더더욱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서 향후 계수조정 때 이번에 행정지원과와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문체육센터 지금 해도 됩니까?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제출…….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혹시 청풍에서 답변 조금만, 보충 답변할까요?

정서윤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활성화에 대해서, 대충 아시는 거 말고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라는 어떤, 동대문 주민은 싸게 하고 어떤 장애인 할인하고 하는 조건을 붙인, 민간인한테 임대하는 경우도 다른 경우에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걸 적자가 많이 나서 매각하거나 이런 건 어렵고, 거기서 가격이 그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임대든 매각이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객실 수는 많이 있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투자는 하기가 어렵고요. 있는 범위에서 소규모 투자를 해서 알차게 만들고…….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객실 4개를 투자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큰 투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문체육문화센터들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여전히 특정 스포츠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됨으로써 오히려 타 분야의 예산 투자가 감소 돼서 오히려 지금 이문체육문화센터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대비 좀 더 노후화되어 보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분이, 스포츠 종목 분야별로 예산 배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 인지를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도 말씀 주셨듯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타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 예산 배분이 공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골프라는 종목과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타석 의자가 그렇게, 이 정도 비싼 타석 의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임의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무래도 회원님들께서 이용을 하시다가 의견을 주시고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궁금한 것은 타 스포츠 종목 분야는 회원님들의 의견이 없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다 있기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타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비가 올라오지 않고 특정 분야만 올라오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정서윤위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본 위원은 해당 센터 고객들의 민원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서로가 행정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싫거든요.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적정한 배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정서윤위원

고민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배 골프대회 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번에 합니다.

김용호위원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적당한 예산으로 소규모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사장님이 한 5,000만원 내놓는가요? 이사장님 어때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사장님이 한 5,000만원 내놓고 이사장배 골프대회를 해야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문체육센터요?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그 종목을 하나씩, 1년에 2개씩 늘려가 보시면 어때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낭비가 되겠죠?

김용호위원

예산 없이 이사장님배인데 이사장님이 돈 내시면 되지.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거 괜찮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과거부터 하던 거예요, 그게. 지금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체육센터에서 본 위원장이 잠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의자, 타석 지금 10개가 올라왔죠? 그런데 저도 그다음 날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회원이 뒤로 기대다가 뒤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의자는 그렇게, 연도 수는 좀 오래됐는데 의자는 그렇게 교체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딴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계수조정이나 이럴 때 정리를 해 주셔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82쪽 이사장배 골프대회에서 예산안이 올라온 건 예전하고 똑같이 올라온 거죠? 통으로 묶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스크린을 1년에 2번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데 스크린대회를 한 번 줄이고 야외 필드로 나가는 걸 편성하지 않았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때는 모여서 하는 그런 행위가 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야외에 나가는 부분이라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필드로 나가고, 회원들이 한 차로 해서 매달 모임이 쭉 있어 가지고 나가시고 했는데, 대회도 있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후는 없어서 예산이 없었던 거였고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3, 4년 동안 정체됐다가,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스크린대회를 1년에 2번 하면 회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크린대회를 1회로 줄이고 1회를 야외, 골프대회 쪽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데, 예산이 지금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해서 200만원이 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비교 증감에서 보면. 그게 왜 어떻게 야외로 나가는데 오히려 비용이 덜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은 문화체육 이벤트에서 4회에서 2회로 좀 줄이다 보니까 비용이 전체적으로는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비용으로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리고 83쪽, 본 위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목적체육관 우수관 정비 용역, 정비 용역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한테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청소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소가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용역이라고 그러면 용역비를 저희가 다시 편성해서 하는 거 같이,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수관 정비 청소라고 그렇게 써 주시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지붕…….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붕 위 경계에 있는…….

창규

김창규위원장

높이가 높아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가을철이면 낙엽이 쌓여서, 그동안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하셨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동안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는 정도였지 이번처럼 넘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아예 근원을 좀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다리차나 이런 거 불러가지고 전문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단 예산서 107쪽부터 152쪽, 청량리 청소년독서실부터 동대문 책마당도서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147페이지에 동대문 책마당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 안에 있는 책마당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만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기본 예산하고는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구정질문을 통해서 책마당도서관의 휴일 개방을 말씀드렸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인력 면에서,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는 거에 좀 애로점이 있다면 여기는 그냥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구청에 지금 같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이쪽으로 그냥, 저희가 구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주말 개방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를 제가 공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무래도 정책 방향의 이야기기 때문에 그 도서관은 문광과 소관인지라 문광과 집행부랑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문광과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 게, 어쨌든 간에 동대문에는 교육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주말 개방이 안 되는 곳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책마당도서관을 주말에 개방해 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안 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은 주민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본 위원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게다가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도 독서실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편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좀 이것도 말로만 우리가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창규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예산서 153쪽부터 183쪽, 창업지원센터부터 다사랑행복센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159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저희가 세입에서 용두문화복지센터 안에 있는 카페 있잖아요? 카페가 임대 계약이 종료되고 어떤 수입 면에서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우선 임차하신 분은 나가시기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이렇게 들어온 거는 결국에는 신규 위탁을 줬을 때 입찰 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감정가액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이 저희의 세입예산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나가게 되면 종료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민간 위탁을 다시 한번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곳은 계속 카페로 유지를 하실 생각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 입장은 ‘원래 카페가 있었으니까, 카페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만 지금 해당 과에서는 또 여러 생각이 아직 정리는 안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지금 굳이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낭비하기보다는 이렇게 수익성도 없고, 지금 구청 뒤에 카페 무지 많아요. 지금 계속 생겨가지고 서로 경쟁하다가 문 닫는 곳들도 있고 한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수익이 제대로 나지도 않는 거를 카페로 고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도 해당 과에다가도 주민한테 필요한 시설로 돌려달라는 얘기를 또 계속했었던 부분이 있고, 이런 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 추후에 또 해당 부서하고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의견을 좀 제시하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진척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인력 조정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6명에서 8명으로 2분이 인력을 더 충원이 되셨는데 어떤 곳에 지금 충원을 하셨나요,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니까 굳이 충원이라기보다도…….

영숙

최영숙위원

조정을 하셨죠, 인력 조정.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공공사업부서가 본부에 있었는데 공공사업부가 지금 용두로 옮겨가면서 결국은 그 부서가 그쪽에 있다 보니 그 인원에 대한 조정인 거지 이거를 별도로 추가 인력이 투입됐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사업장 간에 인력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도 주말 개방을 저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력이 좀 조정이 됐으면 혹시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단예산서 185쪽부터 203쪽, 청소년독서실부터 현수막 게시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단예산서 232쪽부터 256쪽, 거주자 우선 주차제부터 견인차량보관소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불법으로 주차를 하면 7,200만원의 스티커를 부과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불법주차 단속은 잘 되고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동별로 부정 주차 요원 단속이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불법주차를 7,200원은 일반 주차 요금보다 저렴해서 일부러 7,200원에 대고 그냥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있어서 저희가 주민참여협의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했을 때도, 그때 저희들이 안을 낸 게 ‘7,200원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 주차가 오히려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4배, 한 30,000원 돈 되는 돈으로 올려서 부과를 받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아니면 의논한 상태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이 그냥 저희 공단 자체의 정책만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차행정과하고 또 협의를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주민들한테 ‘불법주차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홍보 때문에 다수의 금액을 인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상했을 때 주민들은 상당히 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아니라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불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과된 과태료를 더 많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그냥 여러분들끼리 의논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좀 간담회도 한 번 개최해 보시고, 주제를 한두 가지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라고 한 번 의논해서, 주민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져보는 거 어떻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차행정과하고 이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집행부에다가 좀 전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 혹은 이런 게 가능한지도 좀 파악을 하고 그때 의원님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용하는 우리들도 거주자 주차가 너무도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민원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집행하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조금이라도 거주자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혹여나 불법주차를 근절시켜서, 불법주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의 비용이 부담된 이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더 넓혀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보충 설명…….

김용호위원

예.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몇 개 구청이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몇 시까지는 이용 않는 사람, 혹은 또 한 구간에서 몇 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용 않는 데를 전자장치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를 순회시켜가지고 우리 본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를 늘리기 그렇다면 있는 거, 출근하고 낮에 막 노는 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차를 2대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잘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연구해서, 주차장을 신축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다음에는 그게 안 된다면 있는 것을 어차피 고정적으로 노는 시간이 있는 차를 전자 시스템으로 파악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게 개개인 차별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시간대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연구 많이 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맺어주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6쪽, 주민참여예산 엔딩노트 지원 사업 1,000만원 전액 삭감, 책자 403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2,100만원 중 1,100만원 일부 삭감,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3,000만원 중 500만원 일부 삭감, 책자 406쪽, 복지사각시대 위기가구 발굴 관련 캠페인 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96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396쪽에 엔딩노트 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엔딩노트 사업이 관내 어르신들의 존엄한 인생 마무리라든가 엔딩노트라든가 유언장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강의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강의도 듣고 유언장, 여태까지 살아온 것들 마무리 하시면서 다시금 또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건 1,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깎인 이유가 어떤,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분기별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30명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당 4회 주제에 맞춰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식사도 같이 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모임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니까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한 번쯤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좀 더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욕심 있게 막 살가다도 이런 기회를 한 번, 자기의 죽음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저는 좀 삭감된 것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마켓에 냉동탑차 2대 운영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여기 삭감한 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된 거는 푸드마켓 운영비인데요. 이 푸드마켓 운영비는 구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푸드마켓에서 신선, 주로 운영비가 되는 내용인데요. 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유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험비 그런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운영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비가 없으면 이 차량은 운영할 수가 없겠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삭감을 다 해 버렸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이번에, 그리고 푸드뱅크는 시·구 5:5 매칭인데요. 지금 51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푸드마켓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1,000만원이 전부 다 있어야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다 돼 버린다 그러면 차량은 그냥 서 있는 수밖에 없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차량도 그렇고 거기 냉동, 냉장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생각을 안 했을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창고도 운영이 안 되고 운영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저는 좀 삭감한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3쪽에 동희망복지 워크숍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워크숍 1,000만원을 지금 더, 2025년에 더 증가시켰네요? 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이 당초에 3,000만원이었다가 올해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다시 3,000만원으로 올리는 상황이고요. 희망복지위원회가 보통 한…….

노연우위원

짧게, 짧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희망복지위원님들이 주로 자비도 들여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워크숍은 꼭 필요하고, 지금 워크숍 경비가 지금 삭감이 돼서 사기도 좀 많이 저하가 되셨거든요. 이분들은 사기 차원에서도 다시금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비슷한 그런 워크숍비가 나가고 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복지만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참조하겠고요. 404쪽 보면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저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노연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실무,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이렇게 있는데 운영수당에 대해서 2024년도 대비해서 참석인원들이 1명씩 늘었어요, 수당에 대해서. 왜 늘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 늘은 거 먼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은 늘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2023년도에는 13명, 대표가 13명, 실무가 18명, 늘었던데? 그다음에 2024년에는 13명, 18명 그랬는데 2025년에는 14명, 19명, 이렇게 1명씩 늘었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노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저도 이거 확인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제가 찾아갖고 확인했는데 과장님이 이거 확인 안 하시고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10기 위원님들 구성하면서 좀 늘렸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예산 올릴 때는 그런 거 정도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또 2023년에는 18만원씩, 복지시설 법인 지도 점검이요. 18만원씩 4개소, 2명이 했어요. 2024년에도 18만원씩 4개소, 2명이 했는데 2025년에는 18만원씩 1개소만 했어요. 왜 줄어들었…….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게 한꺼번에, 작년에는 몰려 있었고요. 지금 이게 다 각자의 쪽으로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합쳐놓은 상태이고요.

노연우위원

아니지, 작년에는 4개소, 내년에는 1개소로 한대요, 2025년에는. 그거 한 번 팀장님들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관은 복지관, 사회복지……』하는 이 있음)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이틀에 걸쳐서 점검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게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하고 푸드마켓은 푸드마켓으로 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로 각각의 밑으로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분리가 돼서 4개소가 우리 복지정책과로 오는 건 1개소만 되어 있다, 이게 2025년부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군데를 각자의 항목에 맞춰서 항목으로…….

노연우위원

항목으로 다 보내버렸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다 같이 한꺼번에 몰아놨던 것을 항목으로 다 분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옆에 405쪽 보면, 저 하나만 더 할게요. 민관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이 있어요. 2024년도에는 1,000만원에서 2025년도에는 3,000만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 나눔의벽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나눔의벽, 저 이거 처음 들어본 거라.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의벽은 1층 중앙현관에 보면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

예.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벽 쪽에 있습니다. 중앙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바로 왼쪽에 저희가 기부자들, 고액 기부자들로 해서 순서로 해가지고 이름을…….

노연우위원

이름을 쭉 써 놓은 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름하고 단체, 개인하고 단체를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거기도? 다시 이름을 쓰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매년 기부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2023년에 처음 만들어놨는데 그때 다시, 올해 기부자들이 다시 갱신이 되고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필요하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엔딩노트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고요. 엔딩노트는 모 단체에서 금년도에 본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위탁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라는 것은,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혹은 개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단체하고 개인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제안을 하는 거지, 제안한 단체나 개인이 수행하는 형태가 아닌데 마치 수행하는 것처럼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의 예산이 부활한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01페이지, 이문1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수영장을 한다고 했다가 뭐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뭘 할지 몰라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하시겠다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교육비전센터가 600평 필요하답니다. 교육비전센터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까? 교육비전센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지금 생돈으로 월세를 주고 청량리역에서 마구잡이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비전센터는 꼭 필요한 센터이고 장기적으로 기부채납시설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못 들어갑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도 자체가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정서윤위원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서윤위원

주민들과 협의하셨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윤위원

협의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규정을 하고 그 용역을 수립한다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용도 자체는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용도 자체를 주민들하고 협의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당초에 2008년도에 이문1구역이 맨 처음에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사회복지 용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용도 변경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원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우리 구의 역점 사업이 무엇이며, 그 역점 사업이 필요한 부지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산정을 한 다음에 이 용역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주민복지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 국에서 협의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비전센터는 600평 필요하다는데 여기는 660평이 남아요.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한 2년에 걸쳐서 부서를 통해서 어떤 용도를 할 건지를 받았었는데…….

정서윤위원

예, 그것도 봤는데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당시는 의견이 없었었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때 왜 의견, 교육지원과는 의견을 내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과별로 주먹구구식 그때그때 그냥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방증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 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401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두 단체 다 일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휘경‧이문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이 지금 본예산으로는 신규편성된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편성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싶은데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이문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개월에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를 잡았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물품구매비를 잡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40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와 위에 상단에 운영지원은 어떻게 목이 다릅니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원래 2억 2,000여만원에서 지금 6,600으로 줄었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500여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많이 늘었죠. 산정 기준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비는 좀 늘었을 겁니다.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도 이게…….

정서윤위원

동대문은 줄었고, 장안은 늘었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석면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 공사비가 크게 돼 있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강당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강당하고 수영장에 그…….

정서윤위원

사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출하신 보조 자료 책자에 내용이 들어있으면 제가 질의를 추가로 하지 않을 텐데, 여전히 보조 자료에는 내용이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고 있는 책자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저희가 계속 시간을 좀 허비하는 정도로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 거를 몇 년째, 그런 시간을 축소하고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충실히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403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에 왜 2,000만원으로 줄었었나요? 사실 이게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임위를 좀 존중을 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왔어요, 작년부터. 그렇죠? 왜 줄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가 워크숍을 갈 때 일부 희망복지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갔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희망복지위원분들이 여러 단체를 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중복돼서 여러 단체에 속하신 분들도 사실 많고, 그다음에 재능기부 회원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회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정서윤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올해 각 동에서 10명도 채 못 가신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유사한 단체인 주민자치회 혹은 통장 협의회, 타 위원회 등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명에서 15명 정도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갈음해서 예산은 지금 증액이 돼야 되겠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원칙과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위원회에서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참작을 하겠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서윤위원

404페이지 복지누리넷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복지누리넷 홈페이지가 잘못 설계되었다고 재차 주장을 해왔는데요. 홈페이지라는 것은 현재 지금 복지누리넷의 취지는 ‘동대문구의 복지를 한눈에 더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미 그런 관련된 어플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나와 관련된 복지 시스템은 내 주민번호로만, 내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내가 해당되는 그런 복지 체계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본 위원은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과연 이 홈페이지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진행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당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현재 지금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지금 홈페이지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또한 복지 차원에서 뭔가 필요한 니즈들을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변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이 형태를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유지하는 거밖에 안 되고요. 또한 키워드 자체에서 ‘동대문구 복지’라고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지도 않고요. 지금 트래픽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홈페이지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하루에는 한 120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연 이 홈페이지 유지가 계속 필요한지 의문이 여전히 됩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개편을 해서 화면 상단에 주요 정보들이, 행사라든가 정보들이 올 수 있게 공지 사항을 조금 바꿔가지고 볼 수 있게 해 놨거든요.

정서윤위원

예, UI, UX 확인을 방금 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들을 취득하려면 일단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접속의 유인 요소가 매우 적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앞서 많이 다들 하셨고, 중복되는 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엔딩노트 사업 같은 경우는 공영장례상담지원센터랑 별도로 예산도 잡힌 거고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공영장례하고는 틀리고요.

김세종위원

전혀 별도의 사업이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전혀 별도입니다.

김세종위원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세종위원

동행과 경로당 사업이랑 전혀 유사하지도 않은 거라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보이는데, 이게 왜 동일하다고 발언을 하면서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웰다잉만큼 지금 현재 문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파트가 없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되니까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여기 가서 봉사활동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 ’86년도인가 ’96년도에 설립이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학부가 식품영양과다 보니까 예전부터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게 준공무원화가 됐다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당연하죠, 사회복지센터니까. 거기에서 뭐,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 임금 준용돼 가지고 운영되는, 국비, 시비, 구비 받아서 운영되는 센터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그분들 인건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서울시 기본급여, 룰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키게 권유하면서 지금까지 복지시설들을 이끌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한테 왜 사람들한테 음식, 속된 말로 더 삥 뜯어 와야 되는데 안 뜯어와 가지고 너희들이 노력이 부족하니까 이 예산을 삭감한 거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들으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 예산이 왜 삭감돼, 어떻게 그런 이유로 삭감이 되어 왔는지 참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현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세 분 계십니다.

김세종위원

세 분 일하시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세종위원

대부분이 다 운전하시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운전도 하시고, 센터장…….

김세종위원

행정까지 같이 보시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10쪽을 한 번 봐 주시고요. 하단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올해 무연고를 치룬 게 한 몇 분 정도 돼요, 현재? 감액을 시켰어요, 예산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 대상자 감소로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삭감한 건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일단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몇 분이 안치가 됐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는 11건 지금 안치됐습니다.

서정인위원

무연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무연고가 수급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냥 일반 무연고, 수급자가 아닌…….

서정인위원

무연고가 11분이라고요, 올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11건.

서정인위원

11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안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안치료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가…….

서정인위원

한 분의 무연고가 있으면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건당 한 어느 정도 먹히는 거예요? 이거 한 50만원 먹히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건당 공고료는 50만원이고요. 50만원 맞고요.

서정인위원

한 분에 50만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30일 동안 공고를 하기 때문에 50만원이고요. 지금 공고를 하는 거는 저희가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해서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가족을 저희가 행정망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1분이 안치를 하셨는데 혹시 공고를 몇 분 정도, 현재 몇 분 정도 하시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공고는 1명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1명?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도 연고를 찾는다는 얘기네, 대부분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연고를 못 찾아서 공고를 한 상태…….

서정인위원

공고를 했는데, 11분을 안치를 했는데 나머지는 연고를 찾아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건 뭐 감액을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때 그때마다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인데요. 일단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일부 삭감은 됐습니다, 예산팀에서요.

서정인위원

하여튼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없어야 되고 또 보호를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408쪽에 보시면 유공자 보훈회관, 작년에도 기능보강을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주고, 올해도 1,000만원 예산을 주고 또 방수 공사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또 2,000만원이 또 내년도에 예산이 잡혔어요. 그게 같은 공사로, 같은 부분의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부분이 또 하자가 있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000만원은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냉·난방…….

서정인위원

다 했어요, 그거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가 돼갖고, 2004년도인가 개소가 돼서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은 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1,000만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또 1,000만원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1,000만원은 보일러 세관 및 부대 정비라고 해서 이거는 「수도법」에 따라서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방수 공사는 올해 여름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제가 가서 봤더니 물이 새서 바닥으로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서정인위원

몇 층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4층에요.

서정인위원

4층.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4층 천장이 거의 뚫려가지고 이게 탈락될 정도로…….

서정인위원

4층이 강당인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층이 강당이고요.

서정인위원

위층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4층 위는, 강당은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4층 위에 천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물이 너무 많이 새서 어르신들이…….

서정인위원

그걸 방수하시려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어르신들이 다니시기도 힘드시고 해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 기능보강 1,000만원은 또 뭐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기능보강비는 보일러 세관 및 부대 정비 1,00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수도법」에 따라서 세관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상임위에서 푸드뱅크도 삭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액 삭감도 있고 그런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문1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에서요.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예산이 어디까지 용역을 하신다는 건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주민 욕구 조사부터 시작해서, 설문 조사해서 저희가 당초에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쓰겠다는 부서가 없어서 용도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여성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도 부족해서 일단은 여성시설하고 청소년시설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과장님, 이 기부채납됐던 취지를 알고 계세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 취지가 기부채납으로 됐죠, 658평으로 알고 있는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660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다른 데는 다 기부채납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토지만 기부채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당초 이 기부채납 내역을 보면 안규백 국회의원님과 고 박원순 시장님이 2014년도 봄에 5월쯤인가요? 본 위원도 거기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주차장, 이문동 산동네 주차장에 오셔가지고, 아파트가 고도제한이 4층, 의릉문화재단이 있어가지고 4층밖에 고도 제한이 안 됐어요. 그래서 6층으로 고도 제한을 풀어주고 학교, 원래 거기가 학교 부지를 없애주는 대신에 이 기부채납을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임 청장님께서는, 원래 여기가 예술대학교하고 경희대, 외대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그래서 그 취지가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그걸로 결정이 됐었어요, 수영장하고. 그런데 이게 한동안 현 청장님이 오셔서 500평만 그렇게 하고 158평을 시립대 기숙사로 짓는다고 해서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 발표를 했다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주민들이 일어나서 다시 취소를 시켰잖습니까? 그리고 수영장도 왜 취소가 됐는지 보면 청소년복합센터 3층인가, 수영장으로 당초 여기에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수영장이 적합하지 않는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상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여러 도서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전농동 적한장 해서 여러 가지로 쓰려고 했던 게 다 무산돼서 저희 쪽에서 추진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여기를 158평을 파출소를 건립을 해 달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국비, 행안부 지원을 받으려고 거기까지 의논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변경하다 보면 주민들의 혼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민여론조사를 잘 파악하셔서 굉장히, 올 1월부터 입주지 않습니까? 입주하다 보면 6,900명, 약 7,000명이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혼란스럽지 않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282억 6,49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69억 7,4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7억 1,522만원으로 전년대비 3,12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결과 예산안 책자 417쪽 상단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실시 업무추진비 중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14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15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상담실 CCTV는 어디 상담실인가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노연우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이 신청하러 오시면 거기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CCTV가 없어가지고 거기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CCTV가?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CCTV를 설치를 하려면 상담을 오는 분도 허락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혹시 그분들 중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하실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CCTV가 촬영된다고 그것을 다 거기에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동의하고, 그분들도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직원 이해관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물론 늘 직원의 신변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찬성을 하는데 혹시라도 반대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과장님께서 충분히 직원하고 상의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해야지, 혹시 한 명이라도 불편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개인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잘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423쪽 중단에 보면 취약지역 거주자지원 보면 거리 노숙인 폭염, 한파 물품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구에서 관리 하고 있는 노숙인이 총 4명 정도 라고 했어요. 지금은 더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안내한 분은 많은데 청량리역 한 분, 용두교에 한 분 하고 두 명 정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작년에도 그랬나요, 4명이라고 저는 그때 숙지하고 있었는데?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되는데 한 2명에서 3명 정도, 그 정도…….

노연우위원

그럼 보통 어떤 물품들을 지원해 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물이나 시원한 걸 해서 드리고 겨울에는 핫팩이나, 그리고 또 용두교에 계신 분들은 이불 종류 같은 거, 여름하고 겨울하고 약간 내용이 틀리고, 그다음에 라면 같은 것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설로는 죽어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삭감된 예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이 삭감된 것 같은데 증액했을 때 어떤 사유로 증액을 요청하셨었나요, 올해 예산 잡을 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 전체가 45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통합조사 업무추진하고 통합관리1, 2할 때, 통합조사 업무팀이 11명, 관리1팀이 7명이고 통합관리 2팀이 7명입니다. 여기만 해도 25명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현재 450에서 350, 금액은 사실 큰데 이게 아마 민원부서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처음부터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액이 편성금액 대비 많이 증액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사실 우리 통합조사하고 관리1팀이 1년에 연 25,000건을 신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조사하는데, 처음에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하고 약간 다르지만, 이번에 우리 부서 직원이 17명이 전출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쪽에 내신을 쓰는 그게 있는데요. 직원을 내신을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 두 분이 모이셔서 결혼하면 우리 사회복지는 누가 챙겨주냐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복지 직렬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통장들도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통장들하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뭐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들었는데 통장들이 하고 있는 조사랑 저희 사회복지 직렬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기초수급자 상담하시고 데이터 모으시고 자료 모으시고 하는 거하고 그거를 동일 선상에 놓고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되게 분개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809쪽부터 81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7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액은 총 1,206억 874만 8,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78억 1,0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임차료 3,000만원 전액삭감, 이사용역 1,000만원 전액삭감, 물품보관 300만원 전액삭감, 신규 어린이집 및 임시보육시설 리모델링 등 2억원 일부삭감, 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임차보증금 2억원 전액삭감, 다음은 43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 지원(추가) 3,000만원 전액삭감, 44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환경개선비 500만원 일부삭감, 445쪽 여성친화도시, 셉테드(CPTED)안심환경조성 및 유지관리 1,000만원 전액삭감, 447쪽 저출생 구 특화사업 운영, 일‧생활 균형 캠페인 204만원 전액삭감, 저출생 구 특화사업 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 전액삭감, 동대문구 가족 엠버서더 운영, 활동비 및 행사참여활동비 2,000만원 일부삭감, 447쪽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 전액삭감, 448쪽 아이돌봄비 지원 700만원 전액삭감, 452쪽 마음 힐링 연애 필링, 연애컨설팅 강의 및 상담 2,200만원 전액삭감, 연애컨설팅 참가자 간식비 300만원 전액삭감, 456쪽 다문화가족 지원, 세계가족축제 2,0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들은 영‧유아 보육과 구립어린이집 확충, 여성복지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육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427쪽부터 443쪽 여성·가족 복지 증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보육교사 힐링연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연수 워크숍은 대부분 동결한 대비 보육교사 힐링연수 지원은 예산이 늘었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보육교사 힐링 연수비는 그전에 시비 예산이 있었는데 2024년도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50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정서윤위원

몇 명 참석하시는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보육교직원 1,830명 참석대상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보육교직원 연수 말고 보육교사 힐링연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1,800명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1,830명입니다.

정서윤위원

1,830명이 2,500만원으로 연수가 가능합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 번 영화 보는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정서윤위원

430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삭감이 많이 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짧게 듣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정서윤위원

왜 삭감됐는지 설명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지금 보림어린이집 이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문1동에 보림어린이집이 이문1동 청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문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보림이 같이 이전하는 거로 되어 있다가 빠지는 바람에 보림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주 임차 그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철거하는 상황에서 보림 어린이집이 남는 게 맞냐, 그래서 그게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님들 말씀대로 보림어린이집의 이용자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용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린이 원아들이 폐원이 되면 옮기는 거로…….

정서윤위원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보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1명이 다니고 있는데 이문1동, 이문2동, 휘경1동, 답십리, 그리고 관외 2명해서 4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어린이집,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원아들이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전했을 경우에 통학 시간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통학 시간…….

정서윤위원

등원 시간.

이현주보육여성과장

한 30분 정도…….

정서윤위원

30분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정서윤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전하는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이전을 했을 때, 폐원이 되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이요?

정서윤위원

예, 보림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최대한 그 근거리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보림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그 근거리가, 왜냐하면 거기가 다 철거되기 때문에, 그게 이문4구역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옆은 못 할 것 같고 근방으로 해서 이문동이나 휘경동 쪽 그쪽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설명을 들으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어떻게든 원상복구 해드리려고 질의하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본 위원도 폐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설명이 지금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 근방으로…….

정서윤위원

지금 거기 보림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이 이문2동, 휘경1, 2동에서 오는 친구들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문2동, 휘경1, 2동으로 어린이집을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보림어린이집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근거리로, 보림어린이집 근처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폐원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면 되는 건데 왜 임차까지 해서 옮기느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정서윤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림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몇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보림어린이집 41명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문1동에는 8명, 이문2동에는 19명, 휘경1동 원아 11명, 답십리2동 1명, 관외 2명, 이렇게 해서 4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거기가 폐원하면 이 41명은 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예산을 옮긴 건데요.

정서윤위원

임차 비용이 없어지면 이 아동들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옮기게 되잖아요? 저희가 어디로 분산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문1동에 8명, 이문2동에 19명이라고 했는데 이문2동에 어린이집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문2동에도 있죠.

정서윤위원

그러면 19명 이문2동 어린이집 가면 되고요. 휘경1, 2동에 당연히 어린이집 있을 거고요. 이문1동의 8명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 근방으로…….

정서윤위원

근방으로 갈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보림을 임차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예전부터 이문1동 청사하고 같이 옮기는 거로 돼 있다가 중간에 빠졌다고 저도 스토리를 들었을 때, 학부모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보림이 운영을 잘해서 서울시나 아니면 학부모들한테도 신뢰받고 있는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살려볼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한 거고…….

정서윤위원

그럼 다른 어린이집은 운영을 잘 못 합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 건 아닌데 이…….

정서윤위원

단순히 이 한 개의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이 수요가 많아서 이동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사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을 방문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굳이 임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더 생깁니다, 지금. 특정 대상을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재개발된 뒤에 어린이집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427쪽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12명, 8회 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정하나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정하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는 14명이…….

노연우위원

여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외부위원 12명에 대한 거를 여기 올려놓은 거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님…….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이 인원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임의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쪽, 좀 전에 정서윤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정서윤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건 거기에 있는 인원이,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교육계통에 있어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거기 있는 인원이 만약 휘경2동으로 가, 그런데 휘경2동의 어린이집은 이미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보여요. 그런데 430쪽에 보면 이사용역은 보림 구립어린이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해년마다 1개소 해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왜 올라오냐고 옛날에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이사할 그런 어린이집이, 어떤 이유로든지 이사할 어린이집이 생기면 예비로 해 놓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건가요, 아니면 보림에 속해 있는 이사용역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는 꼭 보림 때문에 잡아놓은 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잡아놨었고, 잡아놓은 거고 저희가…….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 예산은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히 안 하셨나 봐요, 위원님들에게. 혹시라도 복지위원회에서 같은 저긴 줄 알고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신규 어린이집 임시보호시설 리모델링 등 해서 2억 3,000이 있어요. 그런데 1억 7,000이 증감됐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신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도 신규니까 보림은 아닐 것 같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시설비를 수선과 이런 거로 쓰고 있는데, 보림어린이집 예산으로 2억을 삭감하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거 가지고 어린이집 보수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2억을 다 삭감하시면 안 되고…….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신규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혹시 보수할 일이 생기면, 갑자기 생길 수 있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럴 때 쓴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신규라고 쓰니까 어린이집이 신규로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이게 2억이 삭감됐는데 사실 6,000만원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느 때 쓸지 모르니까 예비비 같은, 그런 형성이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38쪽 보면 교재‧교구 지원, 이건 추가예요. 원래 지원이 있는데 추가로 더 해 준다는 거, 왜 또 추가로, 별도로 합니까? 아예 처음 예산에 집어넣지 않고 추가로 3,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서 438쪽을 보시면 국‧시‧구비 매칭으로 나가는 교재‧교구비가 있고 그 밑에 추가로 구비만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린어린이집이나 모아어린이집이나 장애아 통합, 다문화 통합, 야간연장 이런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하는 어린이집한테 추가로 주는 예산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열린이나 모아나 장애인, 이런 어린이집은 국‧시비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비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국‧시‧구비는 따로, 현원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아래에는 더…….

노연우위원

구비로 별도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구비로 하는 건데…….

노연우위원

여기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어린이집한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

노연우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아까같이 야간연장을 한다든지 장애아동을 더 본다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하고 통합한다든지 이런 특화된 어린이집한테 더 추가로 되는…….

노연우위원

이런 어린이집에만 별도로 더 교구비를 주겠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거 삭감됐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42쪽, 빨리 끝내야 되나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아니요, 하십시오.

노연우위원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삭감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죠, 육아종합센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답십리 예전 주민센터 자리에 육아종합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초과하는 컴퓨터 하고 거기가 지하가 있는데 지하가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 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곰팡이 같은 게 많이 들어서 거기도 한 번 페인트칠 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 환풍기 교체비용 해서 1,000만원 올린 건데 그거 500만원 삭감돼서 500만원…….

노연우위원

꼭 필요합니까, 500만원이 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건 사실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아가지고, 447쪽, 질의를 그만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 보육여성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아예 삭감이 너무 많더라고.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쪽수가?

노연우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440 몇 쪽까지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443쪽.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김세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일단은 보림어린이집부터 여쭤보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문동만의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자꾸 들어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저는 이 예산이 삭감된 걸 볼 때마다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괜히 필요 없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과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과, 그런 분들이 정말 뜬금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밖에는 안 보여지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라고 맹목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가 제가 파악한 그 날의 예산삭감 이유인데 그 이유만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모든 예산을 날릴 정도의 의원이면 구립어린이집 다 그만하시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과장님께서 아무리 설명하셔도 이게 필요하고 말고의 얘기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 구립어린이집의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 뭘 여쭤볼 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지고 근처에 어떻게든 임대를 해서 그 시간 동안 버티시겠다는 거고, 원아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학부모들이 이 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혼란이 없게 최대한 하겠다는 건데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 외 별다른 예산의 증가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내용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할 말도 없습니다. 43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국비‧시비‧구비 매칭된 거 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총 교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적어지게 일부러 잡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국비랑 시비를 더 확보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삭감이유가 왜 국비‧시비 가져왔는데 또 구비를 쓰냐예요. 이게 논리입니까? 그게 삭감이유가 됩니까? 국비‧시비 더 받아와서 노력한 과한테 그게 예산삭감의 이유입니까? 오히려 감액을 시켰어요, 총액을. 그래서 이것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뭔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서? 442페이지, 이거는 좀 여쭤볼 게 있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환경개선비, 이거 1,000만원 실으신 거 내역하고 내구연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내역은 컴퓨터 7대, 내구연한이 2017년 컴퓨터예요.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5대 하고 모니터 1대, 그 컴퓨터 예산이 760만원이고요. 지하환풍기 교체비용 240만원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김세종위원

내구연한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2017년 컴퓨터인데 지금 잘 안 된다고…….

김세종위원

다 인가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 직원 같은 경우 45명인데, 지금 저희가 올린 거는 컴퓨터 5대, 모니터 1대 해서 올렸습니다.

김세종위원

컴퓨터 5에 모니터 1대 올리신 거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래서 그게 760만원…….

김세종위원

환풍기 교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환풍기는 240만원 해서…….

김세종위원

그렇게 올리신 거고, 그런데 5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김세종위원

이게 어떤 연유 때문에 삭감된 거라고 보세요, 과에서 추정하시기에?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종위원

모르시겠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김세종위원

저도 모르겠어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랑 환풍기가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좀 마무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보림어린이집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림어린이집이 혹시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 기부채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기부채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이문4구역에 들어가는데요.

정서윤위원

정확하게 어느 건물입니까, 몇 년도 입주 예정인 건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입주가 당초 2027년 이렇게 얘기하다가 재개발이 약간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거정비과에서 2028년, 2029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028년에서 2029년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또 9년 정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변수가 있는지…….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 보림어린이집 인근에 이문아이파크자이 2025년 11월 예정, 래미안 라그란데 2025년 1월 예정, 여기는 수요가 나왔습니까? 2028년 2029년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이고 내년도부터 바로 지척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단지들이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근시일 내에 입주할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수요 조사해서 보림어린이집이 잠깐 있을 곳이 아니라 명확하게 위치를 선정해서 계획을 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입주하는 이문1구역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가 들어있는 1구역은 내년 1월에 준공인데요.

정서윤위원

전 1구역, 2구역 잘 모르고 아파트 이름으로 얘기해 주세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삼성래미안 2차요, 1구역, 외대 후문.

노연우위원

지역구의원님이라 더 잘 아시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문1구역이 라그란데죠. 거기가…….

정서윤위원

래미안 라그란데가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시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3월에 개원 예정인데요. 거기는 지금 3개의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3개의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가는데, 이 보림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정서윤위원

아니, 보림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달 차이인데? 조금 있으면, 몇 달 뒤에 2025년 3월에 래미안 라그란데 안에 어린이집 3개가 개소하는데 보림어린이집의 아이들을 거기에서 수용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흡수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보림어린이집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파트에 기부채납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 구역에 있는 아파트가 먼저 70% 애들이 채우고 나머지를 외부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림이, 예를 들어서 30%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들어가겠지만 아니면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구립 같은 경우 웨이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100% 들어간다고 따로 보장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얘기를 들면 들을수록 죄송한데 명확한 계획성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도 예산이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몇 개의 집을 보기는 했으나 완전히 자리를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근방으로 알아는 보고 있는데…….

정서윤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보림어린이집을 지금 잠깐 임시이전하시면? 어디 인근으로 가시는 거예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에요, 알아는 봤는데, 거기가 이문동인데 거기가 그전에 유치원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거기를 일단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 건물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보증금하고 월세를 그 주인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리모델링비로만 1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리모델링 해서 몇 년 동안 쓰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 입주, 이문 4구역 들어갈 때까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게 몇 년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거정비과 얘기로는 2029년 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구역에서 조만간 다양한 어린이집들이 지금 개소 예정으로 지금 보이는데 굳이 보림어린이집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고요. 물론 그 어린이집만의 문화는 있겠죠, 계속해서 그 어린이집 내에 친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들은 알겠지만, 여전히 약간 특혜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12월 3일 기준으로 원인행위액이 5,6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원인행위액이라고 하면 집행을 하지 않았어도 12월 3일 기준으로, 12월에 원인행위액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지출액이 아니라 원인행위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 작년 예산도 8,000를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 5,000만원만 올라가서 그 금액이 부족하여 추경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예산을 1억을 올렸던 거거든요.

정서윤위원

추경을 잡으셨지만 현재 원인행위액은 5,600만원입니다, 5,800만원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차후로 2,000 정도 더 나갈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지출액이 아니라 본 위원은 원인행위액을 말하는 건데, 지금 12월에 원인행위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정서윤위원

어떤 원인행위가 발생하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보수비요.

정서윤위원

보수비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정서윤위원

12월에는 지금 거의 사업을 정산하고 정리하는 시기인데, 추가보수가 발생을 하고 이제야 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제야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요청은 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수해 달라고. 돈이 없어서 사실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정서윤위원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기에는, 현재 구립 어린이집 보수비, 보수비가 올해 회계 상황으로 8,000만원이 있고 이 중에서 원인행위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남아있다고요. 지금 집행이 다 안 됐다고요. 그런데 왜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 내역은 따로 보고드려도 됩니까?

정서윤위원

내역보다, 지금 저는 과에서 받은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잔액이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 그 돈이 지금 용두 어린이집도 긴급보수로 해서 다 나갈 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교재·교구비는 왜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드렸을 때는 그때 기준으로 나간 거고 저희가 12월 10일 자로 90% 집행했습니다.

정서윤위원

12월 3일까지 단돈 1원도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10일 자로 90% 집행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왜냐하면 국비가 늦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구비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요, 국비요.

정서윤위원

국비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정서윤위원

국비가 언제 교부가 됐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날짜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12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재·교구비라는 거는 매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그럼 지금까지, 12월까지 외상으로 해서 다 교재·교구비를 사용하다가 12월에 외상값을 갚은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부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이 되면서 이관 자체가 늦게, 11월 30일경에 이관이 됐다고, 저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쪽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자체가 늦게 돼서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0일 자로 90% 집행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어쨌든 교재·교구비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쭉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12월에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재·교구라고 하는 것은 매월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 한 번 지급을 하는 거죠.

정서윤위원

아니요. 저는 지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월 교재·교구를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12월에만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미 1월부터 쭉 사용한 것을 계속 1년 동안 집행을 안 하다가 12월에 집행을 하신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집행하는 게 월 별로 집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다 1월에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뭔 물건을 사더라도 1년에 한 번 집행을 하고, 그리고 산 거 갖고 1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에 집행한 거 내년도 거 사용할 걸 미리 집행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을 내려보냈을 때 언제 언제까지 하고 저희한테 정산 보고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집행을 하는 거고, 매달 집행하진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면 올해 1월에 사용한 것도 얼마 전에 12월 10일에 집행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1월에 사용한 외상값을 12월에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에 맞는 것인가, 본 위원은 구청이 갑질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월에 사용한 걸 12월에 집행하신 거예요, 지금.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자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서윤위원

구비는 있으셨잖아요. 구비는 있으셨고, 국비가 늦게 집행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비라도 먼저 집행을 하셨어야죠. 이거 지금 조금 더 이해를, 팀장님하고 이해를 하시고 이거 추가 답변을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끝났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림 어린이집, 당초 이문3구역에서 동청사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입주하기로 돼 있다던데 당초 계획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그게 저도 올해 7월에…….

창규

김창규위원장

최근에 그게, 그 원장님도 자기네는 거기에 편입이 안 들어가 있다고 계속 전화 오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 올라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문1동 동청사 및 임대주택, 6층부터는 임대주택이죠, 5층까지가 동청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당초 계획에 없었어요, 보림 어린이집 들어가는 게. 계획에 없었는데 들어가면 1층이나 2층 일부분을 달라 이거야. 그러면 대강 2층, 3층이 체육시설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강당은 있고 소강당이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를 하죠. 당초 계획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41명인데, 지금 근방 보림 어린이집 말고도 다 원이 차질 않았어요. 제가 그 주위 가까운, 생각나는 데만 해도 이문1구역에서 삼성, 아까 말하지만 라그란데, 그 3개 어린이집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되질 않아요. 지금은 중앙하이츠까지 도로가, 6월까지 도로 완공이 되는데 1구역은 다 도로가, 웰츠타워까지 도로가 일부 났고, 웰츠타워에서 중앙하이츠까지 도로가 나면 바로 보림 어린이집이에요. 걸어가도 그렇게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3개가 입주하죠. 현대빌라 후문에 있는 거, 그것도 새로 지어가지고 입주, 지금 입주 했나요? 올 3월에 하나요, 임시로 조합에서 외대 후문에다가 옮겨준 거, 2층으로 올라간 거? 거기에도 있죠. 쌍용아파트 성은 어린이집도 인원이 다 안 찼죠. 중앙하이츠에도 인원이 안 찼어요. 그리고 휘경1동에는 스마일 어린이집도 안 찼고, 래미안2차 사랑샘도 안 찼고, 휘경2동, 휘경1동 3구역, 그것도 올 상반기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린이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충분히 다 어린이집들이 원생이 안 차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보림,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왜 보림을 꼭 살려야 하는지, 대부분 조합에서 이전을 해 주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굳이 동청사로 들어오려고 하냐, 이거야. 주민 자치회나 각 단체장별로 자기네가 사용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항의가 더 심해서, 당초 거기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그게 취소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개발이, 지금 입주, 이주가 시작이 되고 한 6월까지 이주 완료라는데 거의 이주가 안 됩니다. 우리 이문1동 동청사가 올 상반기에, 내년 2025년 상반기에 이주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늦어도 연말까지는 갈 텐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분산을 해도 되고, 새로 입주하면 또 기부채납 거기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문3구역도 곧 6월 상반기에 입주하는데, 그럼 거기도 어린이집 기부채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역구다 보니까 세세하게 제가 잘 알고, 저는 우리 과장님이 자꾸 거기를 보호하는 게, 당연히 잘하죠, 차 원장님께서 잘하는데. 연합회 회장님이라 더 봐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 데 지금 비어 있다는 데가 쌍용아파트 서울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 3층 건물?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거 한 10 몇 년 동안 비어 있어요. 시설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한 번 타진해 보셨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아는 봤는데 저희는 한 층만 쓰기를 바라는데 다 쓰기를 주인은 바라서, 그래서 그거 조율, 좀 물어봤습니다. 알아는 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거기 서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또 현대 어린이집이 구립이 또 있어요, 대우아파트에도 있고. 그런데 다 인원이 안 차 갖고 원장님들이 맨날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다 소화는 못 시키지만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조금만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다니던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맞을까요?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기는 게 쉬운지, 안 쉬운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니던 데가 더 낫겠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실 때 좀 그런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는 굉장히 정서 안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물론 다른 어린이집에 비어 있는 곳들이 있겠죠, 명수가 다 안 차면. 그런 비어 있는 곳에 또 우리 아이를, 잘 다니고 있는 아이를, 선생님들하고 정서적인 교감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서 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떠나는 게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저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곳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여기 예산을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정서적인 거가 아닌 그냥 이렇게 밖으로 보여져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좀 다가갈 때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공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서정인위원

제가 한 말씀…….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예산이 한 50%가 깎였네요. 12억에서 한 6억 정도의 예산인데, 참 안타까운, 상임위에서 난타를 당한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학두위원, 복지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이 거기서 행정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50%라는 거대한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왜 이렇게 사업이 감액이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위원님들 개개별로 말씀을 들어보면 또 다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김창규위원님이나 정서윤위원님이나 최영숙위원님이나 다 맞…….

서정인위원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복지에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 말씀이십니까?

서정인위원

예.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상임위에서는 깎인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분산으로 하면 되지 꼭 철거 지역에 그 어린이집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정인위원

그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뭐 다문화세계 가족 축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해마다 아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제가 현장을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고 했던 부분은 부서에서 설득력이 있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지 못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결국은 제가 다 설명을 못한 탓인데, 저도 위원님들 찾아가서 2시간 반씩 설명 다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건 했고, 또 더 추가로 필요하신 것들은 요구하시는 자료도 다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런데 결론은 제가 또 설명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왜냐하면 다 설명을 드렸는데 또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또 들어보시면 다 일리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저희도 올리다 보니까 저희 위주로 아무래도 어필하게 되는 거고, 위원님들은 또 이것저것…….

서정인위원

그래서 이렇게 50%, 12억을 올려가지고 거의 6억이 삭감이 되는 예산을 올렸을 때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본 예결위에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그 전까지 좀 부서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예결위원 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고, 이런 가정치로 하지 말고 확고한, 이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달을 빠른 시일 내에 스크랩을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빨리 신속하게 꾸리세요. 꾸려가지고, 이거 50% 삭감이 되고, 아이들 위한 부분이고, 또 주민을 위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삭감이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제 말 뜻을 알고 실행을 하셔가지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예결위 종결되기 전까지 노력을 한 번 해보세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우세요. 충분히 다니시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상임위에서 왔지만,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설득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 기울여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열심히 그 노력을 했고요. 그 예산을 깎을 때도 명분 있게 깎은 게 아니라 그냥 깎았어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수조정 때도 밖으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예결위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43쪽 하단부분 여성·가족·복지 증진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니까. 셉테드 전액 삭감됐네요. 이거 여성분들 안심친화도시 만드는 거, 귀갓길이랑 동대문구에서 취약지역 밝히는 거, 발바닥에 전등 설치하고 이런 예산이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노후화 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그 거울들, 그거 LED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버튼 누르면 경찰한테 신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두 개 설치하고, 2024년도에서도 똑같이 진행됐는데 그때 통과시켰던 위원님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셉테드가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잘랐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종위원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안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거 깎자고 주장하신 위원님들 지역구 거는 다 삭제해 주시고 저희 지역 다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은 이거 필요해서 넘쳐납니다.

정서윤위원

저희도 필요해요.

영숙

최영숙위원

자꾸 과장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김세종위원

동네 힘들다고 보안관 요청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보안관 예산 요청해 가지고 과에서 보안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동네는 넘쳐나고, 두 번째, 447페이지입니다. 447페이지에만 전액 삭감된 게 4개고요. 저출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출생을 캠페인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니다, 뭘 하면 됩니까, 구는 저출생을 위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생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세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이렇게 예산을 태운들, 그러면 출생이 바로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출생이 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옛날에 산아정책을 폈듯이 그런 것들이, 애들을 여서 일곱 낳던 분들이 ‘둘만 낳아 잘 살자, 아니다, 하나만 낳자, 두 집 건너 하나만 낳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런 정책들을 10년, 15년 해서 인구가 줄어들었듯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어떤 정책을 해야만, 지금 빚은 아니지만 10년 이렇게 되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이렇게 지금 해서 바로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공감이 안 되셨나 봐요. 이게 공감이 되셨으면, 만약에 이게 사업의 문제라고 치면 적당한 삭감을 통해가지고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게 만들어놨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전액을 날려버렸다는 거는, 말은 뭐 어디 행사장 가가지고 ‘육아가 중요합니다, 양육이 중요합니다, 저출생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국가가 애를 낳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떠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걸 전액을 날린다는 것은 그냥 이 사업 자체에 공감을 못하신다는 판단밖에 안 드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안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최영숙위원님 혹시 저출생에 대해 공감을 못하시나요?

영숙

최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다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00% 공감하는데도 안 돼요.

김세종위원

가족 앰버서더, 이미 사업 진행되고 있죠, 선정까지 다 돼서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추경으로, 작년에 추경 잡아서 진행한 사업이고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해 보려고 추경예산 2,000 잡았고요. 그거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1년 예산 잡아서 올렸습니다.

김세종위원

제가 알기로 자격 요건에 동대문 구민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다 동대문구 거주자입니다.

김세종위원

맞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동대문 구민도 아닌 사람들 밥벌이 시켜주는 거라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왜, 그런 이유로 삭감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저희가 선발했기 때문에 다 거주자입니다.

김세종위원

그렇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김세종위원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것도 그러면 왜 삭감이 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선정된 앰버서더는 이 예산 잘려가지고, 그러면 동대문구에 상처만 얻겠네요? 열심히 활동하라고 뽑아놨더니, 1년 해 보고 버리는 건가요?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 전액 삭감됐네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그런데 삭감의 이유라든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삭감의 이유요?

김세종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이번에 저출생 관련 조례 개정, 그게 부결됐습니다.

김세종위원

조례 부결로 인해서 그러면 이거는 논의할 필요 없겠네요, 어차피?

노연우위원

뭐가 부결됐다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일단은 조례가 저출생 관련 조례 개정한 게 부결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복지위원회에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김세종위원

저출생 조례 부결됐군요. 최영숙위원님 혹시 어떤 이유로 부결이 됐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정서윤위원

발언권은 위원장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유가 없다고.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음 힐링 연애 필링,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통과되려면 많은 예결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젊은 분들은 금방 이 프로그램이 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방향이고, 특히 이게 중요해지겠다고 생각되어진 시점들이 몇 년 사이에 좀 연애 문제와 그런 좀, 속된 말로 정말 못된 남자 친구가 정말 여성, 여자 친구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막 하면서 이렇게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개념에서 이런 시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나마 조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위원님들께 많은 설득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역시, 저는 이거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과 마음이 동일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대문구에서 하는 모든 페스티벌 중에 솔직히 말하면 동대문구 대표 축제도 있지만 이 축제가 제일 재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된 부분과 그런 실무적인 내용과 예산 구성안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과 충분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야지 이게 설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먼저 444페이지 여성복지관 강사료와, 하단에 동대문구 여성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여성 아카데미 강의의 경우는 좀 높은 수강률을 보이는 것을 인터넷 강좌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여성복지관의 강의의 경우에는 과연 정해진 강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수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여성복지관 수강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2024년도 수강 인원을 보면요. 총 153강좌에 1,919명 수강하였습니다.

정서윤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강의마다 정해진 수강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30명이면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신청률을 보였습니까? 50% 넘습니까? 70% 넘습니까? 온라인 수강은 좀 많이 저조하던데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퍼센트까지는 제가 지금은 바로 안 나오고요.

정서윤위원

한 강좌당 몇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까, 평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5명에서 50명까지 수강 인원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방금 말씀하신 인원은 그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 강좌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153강좌에 1,919명 수강하였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10명 좀 넘네요, 강좌마다. 높은 수강률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강의가 평균 2, 30명이, 30명 정도 내외가 한 반의 정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50%가 채 안 되는 정도의 수강률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45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 전년도 1,000만원 올해 5,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보수했고 올해는 어떤 부분을 보수하십니까? 제 질의가 긴 거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기다리는 게 긴 겁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테입을 너무 많이 붙여놔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잠깐만요. 내년에 먼저 올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지금 그거를 설치·변경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2,800만원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보면 어르신들 바둑 두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옥외정원이 있어요. 거기에 방수공사 1,200만원…….

정서윤위원

전년도는 어디 하셨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전년도에는요?

정서윤위원

정확하게는 올해겠네요, 전년도 예산액이니까.

서정인위원

물이 새 가지고 했어.

정서윤위원

그런데 방수공사 또 하잖아요. 전년도도 방수공사입니까?

서정인위원

천장이 떨어져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올해는 지금 1층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어린이집. 거기 자동문 교체 530만원 주고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셉테드 관련해서는 김세종위원님과 의견 동일하고요. 장안동에는 꼭 해 주십시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46페이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올해도 계속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잡혀 있어요. 올해는 시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게 계속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100% 시비로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정서윤위원

시에서 우리 구에 전가를 한 거네요, 일방적으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공모사업으로 15개 구만, 구비를 잡은 데만 시비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라, 구비를…….

정서윤위원

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럼 잡으신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인 6개조로 해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계속 하고 있고, 심야 시간에 여성들에 대한 귀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지금 구비가 없을 경우 안 하는…….

정서윤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13명이었어요, 지금 4명이에요. 그러면 9명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나요, 추가로 해 주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서 9명 받기 위해서 4명 잡으신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받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4명 잡으면 9명 주시나요, 서울시에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정서윤위원

답변을 조금 짧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앰버서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출생과 관련된 예산은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앰버서더의 활동비를 좀 보시겠습니다. 5만원, 60만원, 60명 12회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과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비 같은 경우는 1, 2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요. 5만원이면 다른 강사비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강사비가 보통 3만원 내외로 책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강사비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100%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특혜성 혹은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의 오류 때문에 좋은 의도의 사업이 지금 변질되어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지만, 이 5만원이라는 활동비는 너무 과하지 않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활동비가 유튜브나 블로그 게시물 등록으로 활동비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60명이 매월 한 개의 콘텐츠로 올린다고요? 어디에 콘텐츠 올리실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이거를, 이게 지금 저희가 잘못 기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17가구에 18만원 한도로 12개월 이렇게 예산을 잡은…….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의 귀책사유인 거예요. 지금 정말 혼동이 되게끔 써 놓으신 거거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정서윤위원

다시 말씀 주세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17가구, 18만원, 12개월이요.

정서윤위원

한 달에 18만원씩 12개월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18만원을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18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제작하거나 블로그에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게시물을 등록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활동비를…….

정서윤위원

한 달에 몇 개 등록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그러니까 18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정서윤위원

그러면 한 게시물당 얼마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유튜브 같은 경우는 1건당, 하나 올리는 데 3만원 하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건당 2만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만원이요.

정서윤위원

게시물의 질에 대한 수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서윤위원

영상 몇 초 이상, 게시글 몇 개 텍스트 이상, 몇 개의 사진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유튜브 같은 경우 30초 이상 동영상 게시이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진 5장 이상은 필수이고, 글자수는 500자 이상이고요. 그리고 아이키움 동대문구, 그리고 가족의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출생·양육 지원정책 관련 홍보, 이런 거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정서윤위원

금액이 맞습니까, 그럼 이 금액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혼동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활동 수당 신청…….

정서윤위원

금액이 다른데요, 그러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총 4,152만원인데요. 활동수당은 위에 17가구, 18만원 한해서 12개월 해서 3,672만원이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3,600만원이 아니라 3,672만원인데요. 지금 이거 이 상황이 맞습니까, 지금?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 잘못 올렸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사업이 취지가 좋은데 과에서 지금 진행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올렸습니다.

정서윤위원

453페이지, 마음 힐링 연애 필링, 연애컨설팅, 대충 설명 들어서 이게 맨 처음에는 또 짝짓기 프로그램 아닌가 오해했는데요. 상담 컨설팅인 거는 이해를 했는데, 다만 참가자 간식비 300만원, 지금 50명 2회 100명이잖아요. 100명인데 300만원 이거 간식비 기준 맞습니까? 간식비는 식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비 수준으로 9,000원으로 책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강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12번 정도 개인 상담도 지금 각 2회씩 잡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청년들이, 강의 몇 번 하신다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강의 12번이요.

정서윤위원

12번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계획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대1 코칭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현주보육여성과장

1대1 코칭도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1대1 코칭도 받아야 되고, 강의도 12번 들어야 되고, 이분들에게 수당 나갑니까? 그러면 이거 전 회를 다 참여하실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은 잡았습니다. 뭐 따로 수당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이거 모집 과연 될까, 의문이 갑자기 지금 드는데, 맨 처음에 아까 설명 들었을 때는 ‘1:1 컨설팅 좋습니다.’ 그런데 강의 12번, 지금 처음 듣는데, 진행될까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관심 있는 분들…….

정서윤위원

그 말씀하시는 강의들 사실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과연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집체교육을 받으러 구청까지 올 것이며, 젊은 청년들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455페이지,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나들이와, 축제 예산이 있었죠. 축제 예산이 있는데 올해 평일에 하셨습니까, 주말에 하셨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올해 5월 11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토요일에 하셨습니까? 이전에는 평일에 한 번 하신 적 있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전까지는 제가 2024년…….

정서윤위원

계속 주말에 하셨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2023년도에는…….

정서윤위원

잘하셨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행사는 주말에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평일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47쪽을 보면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 있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기 삭감된 금액이 4,000만원만 삭감됐나요, 4,700 전액 삭감됐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 밑에 700은 따로 삭감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전액삭감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448쪽에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해서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350만원씩 2회, 이것도 연결되는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힐링 워크숍을 가는데, 그 아이들을 봐주는 건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당연히 힐링 위크숍을 안 가기 때문에, 삭감됐기 때문에 그 아래 것도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두 개 같이 삭감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 힐링은,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삭감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꼭 한 번쯤은 이거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예산이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신규 예산인데, 혹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올해 신규 예산이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조사는 해 보셨나요? 몇 명이나 가려고 생각하셨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00명…….

노연우위원

300명.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두 번에 나눠서 지금 150명씩해서 하려고…….

노연우위원

두 번에 나눠서 2회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150명씩?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모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너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5쪽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외국인 생활봉사단에 6만원씩 10회, 이거하고 또 아래 보면 외국인 생활봉사단 활동비 해서 14만원씩 10회,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외국인 봉사단, 잠깐만요.

노연우위원

거기 외국인 생활봉사단이 있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외국인 생활봉사단이 위에 6만원짜리는 저희가 선농대제나 가족축제나 구민의 날 행사 등에 이분들이 나오셔서 홍보나 아니면 통·번역 이런 거…….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 밑에 봉사활동단은, 이분들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그 나라의 정책도 알려주고, 이렇게 거기 나가는 그 비용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몇 명이서 하기에 10회 합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14명…….

노연우위원

아 10명 정도 하는데 14만원씩 줍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 14명인데 1만원씩 저희가…….

노연우위원

1만원씩…….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1회 나갈 때마다 1만원씩…….

노연우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1만원씩 준다는 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냥 활동비라 교통비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 나가서, 다문화 관련해서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어디서…….

노연우위원

교통비와 식대는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내년부터는 좀 금액을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56쪽에 보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계가족축제, 그 예산 2,000만원 삭감되셨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삭감돼도 가능합니까? 2,300만원 증감되는 금액인데, 올해 행사했을 때 부족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올해 5월 11일 토요일에 용두 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 3,727명, 왜냐하면 그때 사전에 접수하고 이랬기 때문에 숫자는 딱 맞습니다. 3,727명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그 예산에다 하다 보니까 많은, 그 부스를 많이 세웠 놨는데 부스에 참여를, 그러니까 참여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 하지 못하고. 한 체험도 있는데 부모랑 같이 하는 코너에서도, 아니면 형제가 같이 와도 한 명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원을 좀 참여를 많이 하고자 그거 늘린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용두근린공원이 행사 같은 게 지금, 거기가 불이 나서, 그래서 장소가, 저희도 내년에는 중랑천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노연우위원

어디 가서 계획을…….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넓은 장소가 중랑천이나 벚꽃축제 하는 데나, 왜냐하면 큰 장소가 사실 용두…….

노연우위원

배봉산.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다시 비용들이 또 발생이 돼서, 여기 용두근린공원보다는, 그래서 운반비 이런 것들도 산정이 돼서 예산을 증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분이 사실 삭감이 된 건데, 저희가 올해도 체험 참여 같은 게 많이 못해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었고 불만이 좀 있었고,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올린 겁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위원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셉테드 안심환경조성 및 유지관리비에서 동료 우리 김세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지난해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당초 20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5배가 증가한 8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현 셉테드 유지관리비 총 10개소였는데 내년도에 5배가 증가됐던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 안심 귀갓길이 지금 11개의 귀갓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땅바닥에 태양광 표지병이라고 559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10% 정도 유지비 해서, 저희가 559개 중 10%면 50개 정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하고요. 저희가 그 위치 표지판이 10년 이전에 철제로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LED 위치 표지판으로 교체를 올해도 2개를 했고, 현재 저희가 29개의 위치 표지판이 있는데 한꺼번에 그거를, LED를 하다 보니까 개당 100만원이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올해 100만원짜리 2개를 했습니다, 200만원. 그래서 내년에는 5개, 그 후년에는 3, 4개 해갖고 점차적으로 29개를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500만원하고, 교체비용 500만원하고 그래서 그게 2개 합쳐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과도한 금액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셉테드는 따로 말씀을 사실 안 하셔서, 저희가 설명을 다니거나 할 때도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삭감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은 사실 고장이 안 나면 필요 없는 예산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그쪽은 보수를 못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500 몇 개에 대해서 10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항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고장 나면 필요 없는 예산 맞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 유지보수 올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어쨌든 우리 보육여성과장님께서 상임위가 행정위인 동료위원님들을 많이 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복지 예산은 주로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위원님들께 많이 설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또 행정상임위 과장님들은 복지위원님들께 많이 설득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9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총 77억 4,550만 2,000원으로 2024년 대비 3억 5,9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459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사업, 초화원 사생대회(주민참여예산) 3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59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참석 수당이 다 각각 다릅니다.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 산정 근거와 기준 어떻게 됩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7만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10만원, 단순 참석해서 의견 제시하고, 조언해 주는 그런 심의회는 7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는 결식아동 지원을 우리가 선정하고 또 저희가 위생 점검 나가는 그런 위원회여서 1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7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 461페이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잠깐 체크해 놔 주시고요. 47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습나눔 지원 8,000만원,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 2,800만원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놓쳤습니다.

정서윤위원

저소득층 학습나눔 지원 8,000만원,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 2,800만원.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습나눔 지원 사업은 학원을 저희가 연계해서 초·중·고에서 단과반, 종합반, 그다음에 음악,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단과반은 초·중은 6만원, 고등학교는 7만원, 종합반은 초·중은 11만원…….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교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올해 예산 집행 얼마나 하셨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올해 10월 30일 현재…….

정서윤위원

10월 30일 현재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70명에서 총 708명 했고요. 6,714만원 지출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정서윤위원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 2,800만원은 어떤 예산이신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1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일괄 공모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줘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회와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동대문지부, 전국미아실종찾기시민의모임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네 군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원 공모가 들어오고, 예산 배분해 주고 과에서 진행한 거는, 행위는 이게 끝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450만원, 300만원…….

정서윤위원

이거 구비잖아요, 그렇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구비면 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단체들이 적절하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단체들은 없는지, 예산을 더 증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정서윤위원

하지만 매년 같은 단체가 같은 금액을 받고 있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또 참여를 안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거…….

정서윤위원

최근 3개년 동안 같은 단체가 같은 예산을 받고 있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2,200만원 수립을 하셨는데요. 과연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재인증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또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시다가 아동청소년과에 오셨어요. 다른 과에 계실 때 정말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신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현재 아동청소년과의 지금 예산의 현황을 보았을 때는 아동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욱 신경을 쓰거나 발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점진적인 향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전체 구의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해야 할 아동청소년과는 예산이 거의 늘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드림스타트과는 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은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하던 거 그대로 계속해 오는 사업들, 과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을 자격이 있는가 정말 질의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3개년 자료, 추가적인 자료는 만들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73쪽 하단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설동에 있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 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센터는 저희가 상담 인력 운영지원에서 한 142만 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서정인위원

1,400이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 140…….

서정인위원

473쪽.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지원 사업이어서 가내시 편성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가내시 편성에 의해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구비가, 운영지원만…….

서정인위원

국·시비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다음에 구비는…….

서정인위원

전년도보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증액이 안 됐습니다. 국·시비만 증액이 됐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증액이 돼서 구비가 그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이, 그러면 이게 국·시비 증액된 부분이에요, 1,400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구비는 똑같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는 왜 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죠, 국·시비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인건비 상승 그런 게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인건비 상승.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여기 474쪽에 상담인력 운영지원이 또 전년도보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 시비 50%, 구비 50% 해서 1명분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원래는 저희가 1명입니다. 그래서 타 구는 몇 명씩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일부 다른 사업을 공모해서 그 인력으로 1명을 추가할 예정이어서요. 그거는 구비를 굳이 안 줘도 되는 인력이어서 더 뽑지 않고 그 인력으로 대체해서 내년에는 1명을 그걸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인력이 몇 분이 지금 하고 있죠, 5분인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상담센터는 센터장 1명에, 팀장 2명, 상담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토털 6명이라는 얘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1분을 더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충분히 그 인원가지고 수용할 수가, 가동할 수가 있는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비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시에서 일괄해서 배치한 인력입니다.

서정인위원

시에서 일괄 들어온…….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인원 중에 저희가 최소로 1명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내용을 일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거기 요청을, 민간단체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거기서 시나 요청을 해서 거기 시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임의적으로, 포괄적으로 각…….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자치구별로 1명씩…….

서정인위원

1명씩 또 투입해라, 인력을 준거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든가, 구비를 꼭 매칭을, 이게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1명인데 1명을 더 채용을 안 하고, 원래 저희가 2명 이상은 이용 인력에 비했을 때는 2명 이상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비 부분, 증액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1명 채용할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구비가 안 들어가서 우리가 1명 증원을 구비가 없는 국·시비로만 채용할 수 있는 1명을 저희가 내년에 하기로 해서, 그래도 이 정도로 저희가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그 건물이 옛날에 신설동 동사무소 거기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노후가 된 부분인데, 이게 해마다 유지비, 보수, 시설 들어가는데 이게 1,000만원 올라왔어요, 시설 보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공사가 좀 많더라고요, 자잘하게 들어가는 공사가. 그래서 1층 푸드뱅크 뒤쪽 담장 휀스 설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층 옥상 코너 바닥 방수 공사, 4층 화장실 세면대 수도 배관 철거, 그런 공사라서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4층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창고하고 지붕 누수 공사, 외벽 크랙 보수공사하고 그다음에 4층 창고 사이에 스텐문 설치, 그다음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차단해서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이런 걸로 해서 230만원 해가지고 총 73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뒷부분이 휀스, 건물 뒤에?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가 휀스가 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올라가는…….

서정인위원

아니, 이 앞에 휀스가 있죠, 앞에.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담장 뒤쪽에도…….

서정인위원

뒤쪽에도 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부도 해서 그렇게 해서 737만원 나왔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인가요? 금년도에는 그 앞에 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 10월 현재입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 공사한 거는 뭐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공사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서정인위원

아, 거기,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건 어디를, 아까 그거 말씀하신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건 또 내년에 봐서, 내년에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서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에 그 센터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상치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매년 1,000만원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가상치로 잡았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서 그렇게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 돈도 부족한데, 세수도 부족한데 자꾸, 다른 부서는 와장창 50% 이상이 또 감액을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이 부분에 대해 설득력이 있게끔, 호소력이 있게끔 하신 것 같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또 예결위에서 또 심도 있게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459쪽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7만 5,000원씩 40명, 2회 그랬는데요. 이거는 아동위원협의회하고 함께하는 그런 체험행사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행사 실비지원금이죠?

노연우위원

예.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드림스타트팀은 작게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때 나가는 실비, 경비,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니까 40명…….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600만원은…….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들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들…….

노연우위원

아동들한테 1인당 7만 5,000원씩 나가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통 지센이나 키움센터 이런 우리 아동들 많이 대상으로 하거든요.

노연우위원

거기서 가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드림도 하고 그럴 때 그 센터 선생님들을 같이 해서 저희가 보호자 역할도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협의회에서 또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건 어떤 행사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노연우위원

못 찾았으면 다음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60쪽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거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추진위원회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비 이건 뭐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뭐냐 하면 아동이 심각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그 권리침해를 해결해 주는 그런…….

노연우위원

그럼 그 전문가는 일이 있을 때만 저희가 초청을 해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데 한 건도 없기는 없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또 반드시 편성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상담이 있건 없건, 상담 있을 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 있건 없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게 필요할 때, 신고가 들어와서…….

노연우위원

들어왔을 때만 이 금액이 들어간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63쪽 보시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 이런, 3만원씩이 1명 해서 365일이네요. 이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18시 이후부터 09시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명씩 당직을 서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71쪽 보면 청소년 효행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강사료치고는 또 작아요, 4만원씩 30시간, 15개소. 어디에 가서 30시간을 하는 건지, 4만원씩 받고? 1시간에 4만원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1시간에 4만원씩 해서 30시간 15개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노연우위원

어디요, 15개가 대충 어디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열린방과후교실이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서윤위원이 얘기한 거,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 네 군데 있었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기 네 군데 지원 금액하고 단체 이름하고 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원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단체 이름하고 지원 금액하고 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세종 부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행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7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동행과 총 예산은 2,294억 5,847만 7,000원으로 2024년 대비 321억 5,62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되었고, 478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노인지회 시설 보수공사 3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481쪽,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 2,660만원 전액 삭감, 485쪽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 1,196만 2,000원 전액 삭감, 496쪽 장애인전용 미용실 운영 3,500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동대문구 69,000여명의 어르신과 15,0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동행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77쪽부터 490쪽, 장애인복지증진 상담센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477페이지 노인지회 관련 사업 질의하기 전에 오늘 이도영 지회장님께서 작고를 하셨는데 좀 마음이 좋지는 않은 상태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지회 운영지원이 2,942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노인복지 사업이 똑같은 금액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거 꼭 마치 비교 증감을 0원으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사회복지사업에 특별보좌관 인건비가 원래는 노인지회 운영지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복지사업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관한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단순히 이관 처리가 된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478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46만 6,700원을 지원하는 곳, 그리고 또 90만원을 지원하는 곳, 30만원을 지원하는 곳, 간단하게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구 매칭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 기본 운영비로 한 3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지금 주 5일 중식 제공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주 2일 식사에서 주 5일로 식사…….

정서윤위원

잠깐만, 그러면 90만원이 주 2일에서 주 5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시비 매칭이 아니라 전액 구비 부담인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구에게 부담을 증가시키죠? 구에게 전액을 왜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시·구 매칭은 지금 기본운영비랑 주 5일 식사하는 데에서는 추가로 되고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원래 45만원이었는데요, 주 5일로 하기 위해서…….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급식이 주 2일에서 주 5일 늘어난 증가분에 대해서 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 상황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그러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들은 본인들이 다 한 것처럼 시장이나 다 그렇게 얘기를 떠들어 놓고 왜 구에게 증가를, 다 부담을 시키냐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매칭으로 주는 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그거에 대한 의문은 한 번도 제기해 본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 번 그거는…….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481페이지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왜 예산이 삭감, 왜 좀 줄었을까요?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예산이 좀 감소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노인교실은 16개 노인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지 않는 데가 있어가지고 좀 예산이 줄은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각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노인교실은 16개 노인, 경로당이 아닌 16개 노인교실에서…….

정서윤위원

노인교실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해서 운영을 하지 않은 겁니까? 좀 명확하게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프로그램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참여율이 저조해서입니까, 하는 장소에서 원치 않아서입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코로나 이후로 4개소가 휴실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운영 재개를 하지 못한 상태여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넣어서 다시 하반기 운영 재개할 경우는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예산이 좀 삭감되셨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14개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원래 14개소는 동별로 1개 경로당씩 하려고 했고요. 이게 경로당, 화상으로 하면서 체조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좀 공간이 넓은 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공모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공간 넓은 데 중심으로 공모식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컴퓨터가 지원된 곳도 그렇고 혜택 보는 곳들은 동마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존에 혜택을 보신 곳들 외에 좀 균등하게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82페이지 구립 50플러스센터 어디에 하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휘경3구역 기부채납 시설에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휘경3구역 기부채납 시설, 이 지역이 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많은 지역입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휘경3구역에 아파트가 지금 조성이 되는데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부채납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이 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지,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며, 이 지역에 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연령대의 인구수가 많이 살고 있다, 이러한 타당성이 있어야 이렇게 센터 위치를 배정하는 것이지, 항상 기부채납이 생기는 곳이 생기면 그냥 일단 정하고 보자, 넣고 보자, 이런 형태로 기부채납 공간의 용도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이문휘경복지관 옆에 설립하는 건데요.

정서윤위원

복지관 옆이라서가 아니라 그 지역이 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인구수가 많겠냐고 예측을 어떻게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 동대문구 중장년층 인구가 37.1%가 돼서요,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젊은 층들도 많이…….

정서윤위원

그럼 그 지역에 가장 인구수가 많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지는 않죠.

정서윤위원

그렇지 않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냥 거기 기부채납 공간이 생겨서 가시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문, 휘경동 쪽에 그런 게 좀 빈약, 없어서…….

정서윤위원

다른 곳은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공간도 마련이 어렵지만 또…….

정서윤위원

공간 마련 어려우면 교육비전센터처럼 유상으로 임대하셔도 되잖아요. 왜 여기는 유상 임대 생각 안 하십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중랑구랑 인근에 있기 때문에 중랑구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정서윤위원

중랑구랑 같이 활용할 것을 우리가 왜 산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구는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 1개소 정도 신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서윤위원

그게 왜 여기에 가야 되는 거냐고 계속 묻는 거잖아요. 타당성이 어떠냐고 묻는 거잖아요.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각 센터들이 어디에 어떻게 적정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깊은 고민과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임의적으로, 작위적으로 그때그때 배치를 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산 낭비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페이지 수가 전입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페이지 잘못 봐서 489페이지가 1장 남아 있었습니다. 경로식당 관련해서 빠르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전체 부분인데요. 급식비 산정 기준 4,000원, 6,000원, 4,500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서울시에서 책정된 금액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준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이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왜냐하면 이게 매칭 사업이 많아가지고요.

정서윤위원

매칭사업 우리 구가 정할 수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락 같은 경우는 원래 시 급식 단가가 4,000원인데요. 구 추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서윤위원

우리 구 경로 급식 단가 6,000원으로 향상하시지 않으셨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경로식당은, 도시락 배달 6,000원이고요. 경로식당은 4,000원이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인건비 기준은 뭡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인건비 기준은 영양사들, 경로식당 급식 인원 50명 이상인 경우는 영양사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윤위원

우리 구 2025년 생활임금이 얼마죠? 그거에 준하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준하게 책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과에서는 구비로 일부 보조를 해 주는데, 동행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60:4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매칭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과,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에서는 사서 관련해서 생활임금에 미치지 않으면 구비로 별도로 보조를 해 줍니다. 동행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정서윤위원

우리 구는 기간제 사용함에 있어서, 기간제를 채용함에 있어서 생활임금 적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 확인해서 그 부분이 합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490쪽 장애인 복지증진 하단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장애인 단체 통합 사무실 예산이 5,600만원 정도가 그냥 표기도 없이, 시·구비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시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통합 사무실 같은 경우는 운영비랑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렌털료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그렇게 된 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명시이월 돼가지고 이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명시이월 돼가지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은? 명시이월된 과정이 서로, 회장들하고의 다툼이 있고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현재 지금 단체 간의 약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서로 의견을 묻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반납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반납은, 왜냐하면…….

서정인위원

그렇게 단체끼리 서로 자기의 사익, 욕심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잘못하면 공권력도 투입하고 이런 현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행정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올 7월에 오셨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발휘하실 겁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공권력을 발휘하기 전에 저희가 좀 대화하면서, 어차피 협의가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또 새롭게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기대감도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는 단체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최소화하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데, 거기는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서로 공동의 사무실을 위해서 할 부분만 하고 서로의 단체의 속한 시설, 행위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부의 얘기를 들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동에 대한 것만 하고 개인적인, 쉽게 말씀드리면 칸막이를 막아준다든가 그러한 행위들을, 시설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협회죠, 협회? 장애인협회 뭐 이런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의견은 충분히 듣지만 저희가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은 듣지만 의견대로…….

서정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행정력은 전혀 발휘를 못 한다는 것으로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반영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좀 잘 조율해서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여태껏 과장님들이 오신 부분이 머리가 아픈 부분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시게 되면 또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들 여러 가지 중에서 장애인 노래자랑 대회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부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노래교실과 비슷한 그런 통폐합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정서윤위원

협의를 하셔서 하신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협의를 다 충분히 하신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494페이지 동대문구 온손애 수어교실에 구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수어에 관심이 있어서 동대문구에서 수어교실을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온손애 수어교실이 검색이 되었는데요. 검색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는 운영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수강생을 모집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채 몇 년 전까지 모집을 하고 최근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이거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동대문구 수어통역센터에서…….

정서윤위원

수강생 모집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수강생 모집은…….

정서윤위원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96페이지 장애인전용 미용실입니다. 친화 미용실 2개소 맞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저희가 더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정서윤위원

친화 미용실 예산 550만원 이거 맞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적어도 동마다, 2개 동마다 하나씩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 구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서윤위원

몇 개소 올리셨는데 몇 개소 잘리신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정서윤위원

이런 걸 자르고 지금 축제를 하신다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6개소 했는데…….

정서윤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했는지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사업을 자르고 축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499페이지 다사랑행복센터 승강기 관련 사항입니다. 승강기 지금 문제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승강기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고장률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서윤위원

조명 설치 6,000만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1층과 10층에 층고가 좀 높아가지고요.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고사항으로 이거를 승강식으로 조명을 교체하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디에 있는 조명을 교체하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층과 10층의 천장고가 한 4.5m 정도 되는 데가 있는데…….

정서윤위원

1층과 10층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런데 사다리를 설치해서 조명등 기구를 교체해야 돼요.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만원 예산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3,000 정도, 1층에 3,000만원, 10층에 3,000만원, 조명 개수가 좀 많아가지고요. 조명 개수가…….

정서윤위원

이거는 세부 예산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예산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원래 496페이지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서정인위원님이랑 순서 실수가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금방 하겠습니다. 그냥 삭감된 것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477쪽, 478쪽 노인지회에 관련해서 삭감된 게 뭔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노인지회 운영비에 지회장, 사무국장, 특별보좌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사무용품들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세종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고요. 시설보수 공사는 잡혀있는 게 삭감된 게 이게 뭐죠? 어떤 시설보수 공사하려고 하는 거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3층 실내 누수로 인해서 벽체가 결렬되고, 이제 타일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1층 화장실 출입문이 고정 장치가 좀 노후화 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800을 올렸는데, 당초 저희가 1,500으로 올렸는데 지금 긴급 보수만 가능한 수준으로 해서 지금 800만 올린 상황인데 지금 그것도 300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 예산대로만 하면 균열 보수하고 타일 철거 공사만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300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에 들어가는 장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경로당에 화상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건강관리나 교육, 여가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좀 같이, 쌍방향으로, 양방향으로 그런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을 공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하기 위해서 서버 이용료하고 인터넷 이용료, 그다음에 신규 장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그게 다 삭감된 상태라서, 쌍방향으로 그런 어르신들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대문 소식도 안내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한 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세종위원

이 예산이 공모와 좀 연계가 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고독사 예방 사업하는 인형, 2019년부터 저희 구가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인형하고 동일한 인형인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일한 인형이고요.

김세종위원

동일한 인형이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세종위원

주요 기능은 크게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나요, 해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서도 좀 이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은…….

김세종위원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수행기관에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장애인전용 미용실 3,500만원 삭감됐는데요. 지금 장애인전용 미용실 저희 이용객 수 자료가 있으신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은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돼서요. 지금 이용자 수는 거의 9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매월 38, 52명,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김세종위원

지금 최근에 겨울이면, 그런데 좀 아마 떨어지실 거예요, 겨울되면 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0월보다는 더 많이 오셔가지고 미용실 이용을 하셨습니다.

김세종위원

이거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미용사가 지금 2명 인건비, 1명 인건비가 지금 삭감된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저희가 혼자 일을 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2명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6일을 근무하는 거라서요. 이거는 한 분보다 두 분이 하셔야지 좀 원활하게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종위원

그렇죠. 1명이 운영하시면 국가가 조장하는 거죠, 독박 노동을. 이 센터가 갑자기 6일, 7일 운영하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 전액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위탁이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세종위원

물론 그거는 동문장애인복지관의 사정이겠지만, 이거 인건비 계약하실 때 계약직으로 하셨을까요, 정규직으로 하셨을까요? 혹시 아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인건비 금액 같은 거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신청자들 대상으로 면접 봐서 그분들 선정을 했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계약직이신지 정규직이신지 그게 궁금해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김세종위원

계약직이시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세종위원

계약했을 때 1년 계약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추정인데 혹시 아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이거 이대로 통과되면 한 사람 그냥, 계약직 직원 1명을 계약도 못 지키고 구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잘라버린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라면, 제가 그분이면 저는 국민의힘, 아니, 국민의힘이란다, 죄송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속기에서 지워주세요.

김세종위원

해도 됩니다. 제가 그러면 19명 구의원들 다 고소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상황이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 예산이 2명이 필요하다고 논의하면서, 깎이면서 나왔던 논의가 제가 듣기로는 친화 미용실도 하고 있는데 왜 전용 미용실에 2명이나 있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완전히 지금 친화 미용실하고 전용 미용실을 전혀 구분을 못 하는 상황 같은데, 전용 미용실 이거 예산 작년, 올해 삭감되고 그럴 때도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났었는데 막상 계수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하신 답변에 지금 의구심이 생겨서 하나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 위원은 장애인전용 미용실이 당연히 너무나 잘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용률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홍보 너무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홍보 조금만 하시면 서로 줄서서 참여하시려고 할 텐데, 과연 과에서 지금 충분히 안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도, 저희도 좀 생각보다 왜 이렇게 인원이 적지 했는데…….

정서윤위원

해당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우리 구민 대상으로 카톡이나 문자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홍보하셨어요, 저 못 본 것 같은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너무 좋은, 생각을 못 하고…….

정서윤위원

당연한 홍보 방법인데 이걸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홍보 조금만 하시면 정말 많이 참여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빨리 끝냅시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아니신 거죠?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났는데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했듯이 477쪽 노인지회 운영지원에서 7,660만원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인건비라 그러는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인건비 지원이 7,587만원이에요. 노인지회 몇 분의 인건비입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지회장 직책수행 활동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그다음에 특별보좌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직원 상여금, 명절 휴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회장 직책 인건비하고 사무국장…….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인건비.

창규

김창규위원장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지회장 직책수행 활동비는 월 130만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80만원, 그리고 사무국장 직책수행 활동비가 30만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나 퇴직적립금 같은 것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 상여금, 명절 휴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보좌관 인건비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금액을 좀 세세하게 풀어달라고요. 사무국장 월, 지회장님 월 수당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월 130이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80만원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80만원, 수당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리고 사무국장 직책수행 활동비가 30만원, 그리고 특별보좌관 인건비가 월 116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