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ㆍ관ㆍ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 월요일 5차 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팀장 소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요.)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소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입니다. 설명서는 51쪽인데 청원경찰들 근무복 5명, 금액은 적지만 올 2024년도에 28명 본예산으로도 세워졌잖아요. 5명 더 추가로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관 안내에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아, 들어오는 입구에?

예, 이제 그 사람 기준으로 4명인데 1명은 추가로 변동 있을 사항에 대해서 20만 원 정도 책정을 더 해서 저희가 100만 원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는 157쪽이고 설명서는 60쪽인데, 장기국외훈련 있잖아요. 일본하고 미국. (예) 이렇게 외국, 그럼 일본, 미국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매년?

매년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일본은 1명 나가 있고 내년에는 미국도 1명 교육 보내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는 다른 일로 어떤 주민이 물어보길래 전화를 했더니 일본에서 교육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

분이. 그런데 실제 이렇게 국외훈련 받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실제 배워서 우리 남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있는가요?

현재 강양신 과장님이 중국 다녀오셔가지고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시고 또 중국에서 손님들 오실 때 통역도 해주시고 그런 사항이고, ○○

내년에 미국은 누가 가나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 세워가지고, 사실 까다롭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 강○

그러니까 조건에 맞아야 되고. 또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시청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영어를, 예전 저희 세대는 그게 잘 안 됐는데 요즘 애들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 보낼 계획입니다.

이제 글로벌시대라, 저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선진지 차원에서 교육해서 우리 남구의 행정 정책에 입안하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통일열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통일열차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요?

예.

잠깐만, 제가……

주민자치과에도 기금 사용하시던데…… 올해 세워진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되나요?

통일열차는 저희가 7000만 원에서 일반지출까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하고 일반하고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24년도 예산할 때도 신종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데, 회송료. 이번에도 1회 세워놓으셨는데 예비로 세워놓으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예) 그럼 이게 미리 조율이 되지 않나요? 거의 1000만 원 예산인데.

저희가 조율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열차가, 이 트레인이 생길 때 저쪽 지방의 아이들 수학여행용으로 해서 이게……

내용은 받았어요. 내용은 알았는데……

예, 그쪽으로 내려올 때……

어차피 열차를 예약할 때 피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지. 신종혁 위원님도 똑같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이 1회분을 세워놓으셨길래, 그건 조금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비비로 세워놓으셨다고, 지금은 아직 확실히 쓰시겠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수학여행 일정하고 저희하고 딱 맞으면 다행히 그 돈은 소비를 안 해도 되는데 저번같이 아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안 와서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서로, 그랬잖아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해서 안 쓰면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쓰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학생들이 통일열차를 이용한 실적도 있나요? 뭐, 학교 단체로.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지금은 없고 부모님들 따라서 오는 아이들은 몇 명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시민들도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했을 때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했고 저희도 올해는 혹시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볼까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희가 기금을 운용해서 지금 통일맞이 청소년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가는 목적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의식에 대한 것도 심어주시고 평화적 통일에 대해서, 저희 세대들은 많이 알지만 지금 학생들의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그 아이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통일열차가 팀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겠지만 프로그램도 좋고, 저는 일단 이산가족이 없어서 그냥 통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북한을 바라봤을 때 저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통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연수보다는 저는 이것도 미리, 저희 주민들이 우선, 아직 대기가 많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세대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저희 아이들 학생 수학여행과 연계해서 한 번 정도는 가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이 해외연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와 미리 얘기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을 보시면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에 주민참여 포인트 운영으로 작년에 200만 원으로 계상하셨지만 올해는 50만 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 지난 기획실 행정감사에서 박용화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주민 참여 포인트로 올해 약 32만 점? 즉 32만 원을 지급하셨다고 확인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에서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정리추경에서 계상했던 본예산을 주민참여 포인트 운영 예산 200만 원을 전액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면 32만 점에 대한 주민 포인트 상품권 지급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셨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구입해놨던 잔여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좀 남아있어서 올해 예산도 충분히 그걸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상황을 파악하기로는 작년이 아니라 2021년도 주민참여 포인트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셨습니다.

아, 예, 예. 21년도입니다.

예, 그런데 해당 상품권이 소진이 되지 않아서 올해 3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 구입품 중에서 150만 원 상당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지금 남구 주민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법 살펴봤습니다. 구민이 교육, 행사, 자원봉사 등의 참여 후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부서에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품권 지급 시에는 별도의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운영방식 전반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엑셀 파일 등 수기입력에 가까운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주민이 포인트 보유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1만 포인트 이상 보유 주민들한테는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상품권 지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과 공직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 부분이 남구 주민참여 포인트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적립부터 조회, 상품권 지급 등의 과정을 전산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계속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다른 구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채택 제안이 많고 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검토를 해봤을 텐데 사실상 채택되는 제안이 적어서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인정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했다가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떤 시스템 구축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주민 참여 포인트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통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포인트제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보다는 혁신적인 운영 방식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스템 구축비에 예산을 더 넣었으면 저는 이게 올 한 해에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삭감되고 다시 올리고 계상한 데부터 삭감되고 이런 게 계속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논의하셔서 ― 저희 위원회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테니 ―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열린행복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와 경제재정국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