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국가 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지역사회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사업으로 연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의지를 담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다른 실과의 사업 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도 전부 삭감이 되어 올라오는데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전통문화에 이 정도로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효과가 있을지 정말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안 낙화놀이 행사 올해도 이틀 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금은 하루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근데 하루 계획하는데 9900만 원이 올라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게 지난해는 이틀을 했고 그전에 하고는 또 행사 상황이 많이 좀 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전 예약제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사전 예약에 따른 어떤 그런 부대 경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뭐니해도 요즘에는 안전한 행사이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 주차장 운영 그에 따른 행사비가 산출을 해보니 그 정도는 들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도 올해 이틀 했는데 9500만 원가지고 했는데 하루 하는데 9900만 원 한다고 하는 거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재료비하고 2900만 원인데 임차료, 행사비, 홍보비가 7천만 원으로 산출 근거를 이렇게 하면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요 앞에 몇 년 전에는 하루 행사할 때는 5500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 정도 한다 치더라도 한 천만 원 정도 플러스해 와야지, 9900만 원 이렇게 온다는 거는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앞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아마 정산서를 좀 보셨을 텐데 사전 예약을 하고 운영을 하면 그에 따른 또 경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셔틀버스를 스무 대 정도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금효위원
셔틀버스도 결산서를 보니까 하루에 한 대 60만 원씩 해가지고 스무 대 해봤자 돈이 얼마입니까? 스무 대 돌려도 그런데 안전조치는 또 용역을 주고 다 하는데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진짜 이제 함안 낙화놀이는 함안군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공개 행사를 안정적으로 조금 수준이 있게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부대적으로 관광공사와 협약을 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개 행사를 조금 수준 있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금효위원
담당관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라 하는 거는 그 행사를 하면서 주민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되고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이 행사는 방금 말씀대로 세계적인 행사, 대한민국 행사는 맞지마는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군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주민들의 동의 없고 주민들이 호응 없는 행사는 나는 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분들인데 우리 군에 들어오는 어떤 소득이라든가 경제적인 가치에 비하면 우리 주민들이 또 그런 거는 감수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에게는 또 많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가는 그런 과정도 거치기도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잘 알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 전체의 여론을 들어보고 그래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산서원 양정당 보수하고 아까 청계서당, 백암사 이거는 도비 확보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못하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작년에 또 말이산고분군 주변 도로포장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이 2억 2천 올라오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사업은 지금 지중화 공사를 하는 이 업체에서 포장공사까지 설계가 돼 있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따로 우리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난해에 한 거는 고분군이지만 저쪽 삼기동에 지중화 공사에 따른 포장이고 이번은 본동마을인데 이게 한전하고 협약을 하기를 공사비는 50대 50 부담을 합니다. 50대 50이고 포장은 우리 함안군에서 하도록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근데 협약서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든 공사는 마무리가 시공사 업체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공사가 지중화 들어가는 모든 토공에서 마무리 공사 포장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사업을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떼준 게 아니고 한전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총공사비가 당초에 우리 9억, 한전 9억 부담해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포장은 우리 군에서 하도록 협약이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만약에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으면 포장을 한다 그러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지, 거기에 토목직, 건축직들인 전문가들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해야 실시설계나 감독이 정확하게 되지, 우리 담당관인 문화유산에서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협조를 해가지고 도시과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예산 절약이 되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전문 설계 업체에 당연히 맡기고 또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 공무원으로 선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정금효위원
모든 업무가 보면은, 이런 업무도 보면 도시과에서 하면 도시과 저거 거 아니라고 안 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국장이 있고 위에 체계가 있지 아닙니까? 그럼 국장이 지시를 하든지, 우리 기획실에서 하든지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줘야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부서별로 여러 사업이 있지만 단위 사업별로 이제 한 부서에서 이렇게 완결이 되지, 이거는 하고 또 이거는 떼 넘기고 이러지는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전문성을 갖춘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제 말은 그런 뜻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예.
정금효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보니까 박물관 캐릭터 개발에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이것도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광이나 문화재 쪽에 해가지고 전국 공모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제품을 그대로 처박아놓은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용역을 해가지고 줄 게 아니고 공무원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게 많다니까. 현실적으로 직원 공모를 해서 하면은 2천만 원 용역비도 아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지. 2천만 원 용역을 해봤자 그런 사람들이 뭘 함안 실정을 잘 압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어떤 학술연구 용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고분전시관에 가보면 ‘찬란한 아라가야 불꽃’ 이래가지고 영상이 있는데 그 안에 등장하는 ‘토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미 그 토리 캐릭터의 어떤 활용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제 표현이… 이제 그 영상에 나오는 토리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를 우리 군의 어떤 활용 계획, 다른 부서의 의견을 거쳐서 우리 함안군의 대표 캐릭터로 활용을 하자.
정금효위원
그런 걸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활용 방안을 만들어내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어찌 보면 단순한 거지만은 또 전문 업체에 간단하게 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머리를 싸매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간단한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우수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권장을 해야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별 축제가 있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제6회 말이산 별 축제가 있고 지금 덮개돌에 3억 1500에 관한 돈이 들어간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덮개돌에 별자리 전시 공간도 마련하고 3억 1500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갑니다. 덮개돌 이런 거, 별자리하고 연관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말이산 별 축제를 어느 기간에 하려고 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시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시기는 지난해는 단독으로 10월달에 했고 올해는 아라가야문화제 때 같이 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 말이산고분군 덮개돌에서 본 남두육성이라는 이런 별은 한 8∼9월에 가장 보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게 되면 같이 축제에 섞어서 하니까 이게 의미가 좀 퇴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8∼9월에 단독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문제는 지금 관광교육과에서도 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달빛 마중도 하고 있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그거는 달빛 마중 체험행사, 말이산고분군 탐방 행사.
말남
안말남위원
달빛 마중하고 별 축제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자꾸 중복되게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어떤 단어상은 별 축제라고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물론 어떤 동기는 덮개돌에서 나왔지만 성격은 좀 다릅니다. 별 축제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천체망원경을 열몇 대를 갖다 놓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말남
안말남위원
저번에 의회에서도 이 별 축제를 할 때 천체망원경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었다 아닙니까? 관광교육과하고 둘이 별 축제를 좀 협치를 하셔가지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시기는 한번…
말남
안말남위원
시기도 그렇고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예. 이거 문화유산담당관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별 축제 때문에. 우리 지금 말이산고분군 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는 2천만 원인데 올해 700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제 해보니까 말이산고분군 지킴이 이 회원분들이 엄청 활기차고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늘리고자 하고 보통 보면 저희들이 소양 교육이라든가 또 말이산고분군 정화 활동이라든가 말이산고분군 선진지, 세계유산 또 어떤 탐방 계획도 있고 한데 거기서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좀 더 활기차게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 연구 요청이 있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물론 이게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무덤실 유적 이거는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안 한다 그러셨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거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의곡사지에 대해서 불교계에서는 국가유산청에서 2억을 받았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 함안군에서는 왜 우리 군비만 갖고 되는지? 국비는 받을 수 없는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는 국비로 단독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매칭 사업이 아니고.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함안군에도 국비를 받아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근데 이게 아직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라서 우리 군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안 되고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는 배사지 발굴 조사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은 같이 이래 할 겁니다. 만약에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할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사적지가 잘 돼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 함안군의 고분군 생육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설계용역비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설계비하고 용역이 프로테이지가 일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감리 설계비. 감리 설계용역비가 지금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같이 되는 게 있고 용역비, 감리비가 영 적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역비 감리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이게 저희들 기준상에 1억 원 이상은 감리를, 뭐 비상주지만 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비상주 감리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여기 보니까 3천만 원에 1200이 나가는 게 있고 1500에 1500이 그냥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가 감리청에서 달라하는 대로 다 주는 건지? 함안군에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용역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장님이 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게 저희들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 요율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액에 따라서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몇 프로, 1억 원일 때는 몇 프로 그러니까 금액에 따른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감리비도.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감리비도.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감리비 1식이라는 게 너무 천차만별이라. 제가 볼 때는 1500만 원 설계비 줄 때 1500만 원 감리비 주는 게 있고 3천만 원일 때 120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2천만 원일 때도 1200 주는 게 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당연히 그리 느껴지겠는데 저희 국가유산 수리비 산정 기준표상에 분야별로 있고 요율표상에 금액별로 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요율을 좀 깎을 수 있으면,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좀 협의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감리 용역이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우리 주최 측에서 좀 삭감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우리 함안군에 군비만 들어가는 문화재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역이나 설계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 도비 확보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비가 안 되면은 군비가 되어도 안 되는 사업이 한 3개 정도 된다 그지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오늘 예결산이라서 일부러 먼저 깎으라고 이렇게 넣은 건가? 또 된 거는 되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그러면 서산서원 이거는 내년에 설계비는 편성이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설계비는 편성이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거는 군비를 가지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닙니다. 설계비는 도비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비 750, 군비 750.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그래 하시겠지만 우리 도비 확보하는 데 우리 지역구 도의원 두 분하고 이래 사전에 해당 과에서 이런 자리를 한번 하고 한 그런 적이 있으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제가 도비 신청할 때 우리 도의원님 두 분에게 이게 올라가니까 좀 챙겨달라고 자리를 특별히 마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군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도비를 가져와야 사업이 되려면 도의원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하려면 도의원을 잘 챙겨야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왜냐하면 올 연말에 이런 것 같으면은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이라도,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이라도 해야, 도비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안 되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 되는 거는 되고. 가만히 이래 보니까 말이산 고분하고 가야 쪽에는 거의 도비가 되어가지고 군비가 되어가지고 얼추 다 됐어요. 이거는 일부러 올려서 안 되려고 하는 건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서류를 보더라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고생하는 건 알아요.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의원하고 또 그분하고 자리할 적에 또 그 지역에 있는 군의원들도 같이 이래 하나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신청할 때 두 도의원님이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고 하는데 이거 화장실 건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변 시설이라 생각하고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도 도의원한테 감사의 표시도 하고 서로서로 우리 지역에 좀 같이했으면 싶고예.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생생 국가유산 사업이 있지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게 우리 새발자국이고 하나는 또 어디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명관에 공룡발자국.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2024년도 올해에 우리 새발자국에 유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거기서 두 번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두 번 했어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매번 이야기하지마는 세계유산 등재되려고 우리 말이산고분군이 함안군의 자긍심입니다. 지금 또 예산을 몇 년 넣을지 모르는데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장소라도 하기까지는 엄청 고생을 해요. 하고 나면 내가 볼 때 관리가 안 되는데 많아. 예를 들어서 우리 새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작년에.
철용
황철용위원
근데 지금 가보면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도의원하고 좀 해가지고, 그건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정말 유아들이 와가지고 주변 환경을 보고 아! 좋다고 했는데 가시나무하고 넝쿨나무가 있는데 내가 볼 때 거기 올라가면 뭐 합니까? 평소에는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우리 과장님들 몇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발자국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을 차후에 한목에 다 안 되면 올해는 이거 하고 내년에 이거 하고, 해당 과에는 국비가 수반이 되고 도비가 되어야 되니까 좀 국가유산 쪽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내년도에 3천만 원 해서 준비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3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3억도 아니고. 말이산고분하고 이런 데는 퍽 하면 천억이고 백억이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리고 종합 정비계획은 또 하려고 용역 확보를 해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할 적에 그 면적이 넓어요. 그 보고 한번… 내가 봐도 항상 안타깝기만 해요. 국가유산 지정된 거는 한번, 요번에 영동리도 했는데 예산 편성 그 부분은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런 쪽에 다 계속해서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말이산고분하고 저리 수목 제거하고 풀 깎기를 하면 문화재가 지정된 자격증이 있는 조경 업체가 입찰을 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를 들어 일하는 사람은 내나 일을 하는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진주에서 오고 우리 함안의 사람은 내일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문화유산 수리 업체가 조경 분야는 경남도 내에 세 군데뿐입니다. 세 군데뿐이고 우리 함안군에는 한 군데도 없고 그러면 여기 단순 인부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을 좀 써달라 부탁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팀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임시적으로 일하고 그거는 좀 힘든 모양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처음이 힘들지, 막말로 도 문화재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깎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은 거기 풀 깎는 사람들도 한번 올라가 보니까 다 우리 함안 사람보다 나이도 많아요. 이게 우리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면은 물론 관광객이 가지고 우리 수입도 좋지마는 자체적으로 함안 주위에 있는 조경업자들도 많고 일하는 사람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 해 이래 선제적으로 하청을 받아서 들어가면, 거기 입찰은 우리 함안군이 못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선제적으로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다시 한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눈치 보고 이러면 못 할 거고. 우리 함안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 일하는 사람 전부 다른 데서 다 벌어가고. 함안이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지금 예산이 수목 제거하고 풀 깎기 앞으로, 올해 책정된 것만 몇십억 되어 있네요. 몇십억 되어 있는 건 웬만한 읍면에 10억도 안 준다 아닙니까? 1년에 예산을. 요 쪼매하는 것도 몇십억짜리 이걸 앞으로 10년 동안 하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되겠노, 앞으로 관리하려면. 그래서 입찰이 안 되는 거는 우리 함안의 조경업자도 문제가 있어요. 저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하청이라도 한 서너 군데 들어가서 잘하는 것 같으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인센티브를 오면 이야기하면 될 상 싶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제도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제도, 제도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면 된다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맞아 죽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과장님, 정 안 되면 조례도 바꿀 생각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함안군 조경업자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황철용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수목 제거 정비사업에 입찰을 안 하고 우리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이렇게 일은 안 됩니까? 법적으로.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유산 수리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그래 입찰을 주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기간제를 모집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면 안 되냐고?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거 한 번 더 자세히 보이소. 조례하고 위의 상위 법령을 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자세히 한번 봐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화재 구역 안에는 당연히 그렇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이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화천농악과 낙화놀이입니다. 이거 행사 1회에 지금 640, 640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공개행사비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한 번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공개 행사비인데 1년에 한 번씩 공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무형유산의 특성상 인원도 많고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단체는 문화재 계승․발전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동호회거든요. 자기들의 풍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리 다른 데 보고 화천농악을 보면 함안농요하고 참 많은 예산을 준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여기는 우리 도 무형유산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입니다. 개인 어떤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부담하는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다른 것도 우리 매칭사업이라서 모든 거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실제적으로 안 들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싹 다 군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조금 줄일 필요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처럼 어디 건축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덤을 가지고 유산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게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특화된 함안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유산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셔야 되고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야 되는데 굉장히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희선 실장님은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고 짚어드리겠는데 아마도 또 그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융통성을 부리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123페이지 보면 청계서당 화장실 건립하고 백암사 화장실 건립은 작년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하고 그다음에 백암사도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따로입니까? 아니면은 시설이 다 안 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번처럼 예산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올해도 못 했습니다. 올해도 못 해서 올해 또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니 내년에도 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천을 예를 들자면은 청계서당 화장실 건립인데 이게 1억 5천이 예산이 작년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삭감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백암사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백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백암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억을 잡아놨던데 1억밖에 지금 안 잡았는데 1억을 가지고 화장실 건립이 가능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작년에 2억의 어떤 기준은 문화유산 표준 품셈대로 그대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보니까 조립 형태도 많이 있더라고요.
용국
조용국위원
예. 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올려놓은 건데 이번에도 역시 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화장실 개념이 우리 문화유산에 들어가서 그 문화유산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간이로 갖다 놓으려고 하면은 엄청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계서당도 보니까 1억 5천인데 9500밖에 안 잡아놨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함안 대송리 늪지 식물 외래종하고 그 주위 정비를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1억이라고 하니까 외래종 다 해서 한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대송리 늪지 식물이 못 자체도 넓고 지금 어떤 식생 환경이 너무 외래 식물이 처음에 지정할 때는 가시연꽃이라든지 그런 늪지 식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법수연이라고 합니까? 그런 외래 홍련이 이렇게 덮어버리는 바람에 늪지 식물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맞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그걸 한목에 이게 안 되고 점차적으로 연꽃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생 환경 조건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해보니까 오염수 차단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주변 오염수 차단이 우선이다 해서 어떤 차단 시설을 올해는 하려고 결정을 했고 내년에 이걸 가지고 또 전문가 자문을 구해봐야 되겠지만 역시 외래 식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옆에 육지화되어 가는 잡목도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렇게 차근차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늪지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단 용역을 딱 하면 그 용역 바탕에서 사업비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계속적으로 1억이 가도 용역 2천만 원, 다음에 또 1억이 내려가도 용역 2천만 원, 또 용역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용역비와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지역 늪지에 대한 거를 딱 보고 전문가들하고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용역을 딱 해서 그다음에는 사업비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송리 늪지는 시설비로써 바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다음에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 종합계획 수립을 보면은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지금 1억 2천 용역을 주셨는데 이 용역 자체가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어떤 문화재적인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만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이 용역비에서 1억 2천이라고 하면 그 단위당 보면은 상당히 용역비가 크거든요. 물론 학술적인 가치도 있고 역사적인 사료로서 어떤 그런 가치도 있겠지마는 이걸 미래적으로 봤을 때 관광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용역비만 툭 줘가지고 너거 알아서 보존하는 데 신경을 써서 용역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낭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적으로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쪽에 옛날에 북사가 있었으니까 그 북사를 재건을 해서 맞은편으로 여항산 보면 그게 와불이니까 그거하고 매칭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무진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준다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거 단위당 석조 그 상만 가지고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국한해서 준다면 이건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세부적인 계획은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해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사찰 어떤 복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산 동구릉, 서구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수목 제거를 한다든지 기타 하는 것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사업할 때마다 용역을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동구릉은 용역을 진짜 딱 줘가지고 한꺼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수목 정비는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딱 나오면 연차적으로 사업비로 들어가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면적을 하는 것 같으면 요 면적에 대한 용역비 들어가고 또 요 면적하면 여기 용역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용역비만 계속 들어가고 용역비도 적습니까? 2천만 원입니다. 부대 비용하고 하는 것 같으면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날리는 돈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연속선상에서 가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봐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그다음에 사업비만 계속 투입하면 그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개선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수목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 해의 상황을 보고 별다른 용역비는 없습니다. 보고 설계를 해서 바로 하는 거지. 그리고 수목 정비하고 지피 정리 이런 게 또 시기적으로 수목 정비는 약간 생장 시기가 멈췄을 때 하게 되는 거고 지피 정리 이런 거는 또…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보면 예산을 올라오는 것마다 전부 용역비가 2천만 원씩 다 들어가 있어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사업을 하려 그러면 당연히 또 설계가 돼야 되니까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설계는 또 설계비가 따로 있다니까. 1500만 원 설계비가 따로 있고 용역비가 2천만 원씩 보면은 계속 올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용역은 사실 한꺼번에 딱 끝낼 수 있잖아요. 우리 말이산 같으면 동구릉, 서구릉 이런 식으로 용역 딱 해서 다음에 계속 사업비만 추가로 들어가면 완성이 되는데 할 때마다 전부 용역비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까 말이산 별 축제에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교묘하게 행사 운영 용역 1식 해가지고 2100만 원 해놨네요. 저번에는 망원경 10대 해가지고 2500만 원 이렇게 탁 올려놓더니만 이번에는 딱 바꿔가지고 행사 운영 용역 1식까지 해가지고 2100만 원 탁 올린 이거는 별 축제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해봤는데, 별 축제 망원경 놓고 축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전문 업체인 별연구소에 합니다. 그 별 전문기관에서 어떤 축제를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천체망원경 대여하고 전문가들 초청해 오고 이런 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망원경만 대여해달라고 하면 대여하기도 힘이 들고 그건 전문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차라리 고마 저번처럼 천체망원경 10대, 우리가 10대가 많다면 두 대, 세 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용역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연구비로 날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대행이라는 거지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 대행해가지고 21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다음에 표기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별 축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함안 하면 별이고 별이면 함안입니다. 우리가 덮개돌을 돌을 가지고 조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그리 해야 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드리고 싶죠. 사실 우리 함안을 위하는 일인데 얼마든지. 대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좀 절감해가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실행 단계에서 그건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가야리 유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목 전지라든지 이런 어떤 풀 베기 하는 거는 가야리 유적지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세요. 해가지고 사업비만 들어가면 그게 계속적으로 수목 전지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작년 거 보니까 용역비가 있어요. 근데 올해 또 보면 올해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식생 환경 자체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매년 갖다 붙이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목 제거한다든지 하는 수목은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형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정비하는 거는 용역을 받아 놓으면 그대로 정비만 착착착 해나가면 되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함안 대송리 늪지 식물 보존 및 정비를 조용국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늪지 식물로서는 유일한 곳이고 또 천연기념물 제34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외래 식물 때문에 이렇게 오염수 차단 설치를 올해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생이가래가 엄청나게 많이 번져서 늪지를 다 덮었습니다. 올해는 11월 초에 잠시 생이가래가 번지다가 올가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실장님도 자주 가보셨지만 아까 진짜 연꽃이 그대로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오염수 차단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또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대평늪 주위에 딱 한 곳이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제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치게 되면은 결국 전부 다 늪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유산 말이산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 습지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런 곳에 그거 한 필지를 수용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물론 문화재청위원회에서는 이걸 안 사줍니다. 결국 우리 군에서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매입을 하려고 저희 측량까지 했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 요구까지 했는데 군의 예산 사정상 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후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탐방로를 개설을 하면서 준설을 좀 했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대표 식물인 자라풀이나 가시연꽃이 그렇게 또 활성화되고 잘 키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거는 내년에 3억을 신청해서 1억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3년에 걸쳐서 이걸 준설을 해야 된다. 지금 연꽃을 그냥 그해 그해 이렇게 제거를 한다고 해도 그 연꽃이 계속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답은 준설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늪지 준설이 생각보다는 많은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준설을 하려고 하면은 물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 물을 빼면 늪지 식물이 또 환경이 어찌 될까 싶기도 하고요.
조만제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창녕 우포늪을 관리하시는 그분들도 우포늪에 외래종인 생이가래가 있어서 3년에 걸쳐 65억을 들여서 그걸 준설을 해가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저하고 토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답은 연꽃이나 생이가래 이 부분은 준설이 답이랍니다. 그래서 그 예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실장님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고생 많습니다. 아까 별 축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 별 축제를 하면은 호응도가 좀 높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 번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닙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애들이 좋아하니까 가족 단위로 인근 도시에서도 많이 오고 물론 관내도 가족 단위로 와서 별 축제를 고분군에서 하기 때문에 박물관, 고분군 주변을 연계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야 고분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231페이지?
영동
김영동위원
아! 죄송합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지원단 분담금은 작년에 홍보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는 국비도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이거 통합관리지원단 분담금은 순수 군비다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매년 내야 되는 겁니까? 올해 일회성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제 국가유산청 산하에 가야고분군들이 연속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구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서로 어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경북에 하려고 하고 경남에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생기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관리를 해주는데 지금은 안 생겨서.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이제는 임시 기구기 때문에 통합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서…
영동
김영동위원
구성하기 위한 과정?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연속 유산을 관리할 때 주체가 없으니까 어떤 구심체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7개 지자체면은 이 돈을 가지고 구성하기 위한…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지예. 우리 가야고분군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는 사업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경남 도 산하기관 경남연구원에 조직이 구성은 돼 있거든요.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 조직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인원도 있고 또 정기적인 어떤 학술대회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홍보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좀 합니다, 그 전담 기구에서. (2개 팀이 있다는 직원 있음)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왜 안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작년에는 세계유산 등재되고…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등재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고 지금은 등재가 되어서 너거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올해 예산서에 제가 그거 하는데 홍보비가 있고 분담금이 저희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영동
김영동위원
작년에?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2024년도에 분담금이 따로 있었고 홍보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닌 것 같은데? 가야고분군 홍보 지원금 해가지고 국비 6천, 도비 1800, 군비 4200 이렇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홍보비는 또 별도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지금 이거 하고 나면 홍보비 또 내야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올해 정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별도 올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르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이거 매년 부담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게 이제 통합기구가 유산청 안에 우리경남에서는 김해 역사문화센터 안에 기구를 유치를 하려 하고 경북 고령에서는 고령에서 가져가려 하고 사실은 좀 그런…
영동
김영동위원
그게 확정이 나면은 이 분담금은 안 내도 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요거는 필요가 없을 걸로…
영동
김영동위원
안 내도 될 그게 있다 그지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러면 유산청 직원이 상주를…
영동
김영동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송리 늪지 식물은 천연기념물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언제 되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늪지 식물이 84년 11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까 오염수 차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오염수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 옆에 인가들이 있고 그 늪지로 몰려드는 계곡부가 있습니다. 그 계곡부에서 오염수라든지 오염 물질이 오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주택의 오폐수란 말입니까? 주택의.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럴 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이 답을 해주십시오.
아니, 그래 무슨 오염수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조만제 위원님은 뭐 공장이 있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조만제위원
그 위쪽에 한국중공업하고 그쪽에 내려온 기업체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물질이 조금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폐수 차단 시설을 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그 업체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5년 넘었다는 위원 있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지정되고 나서 그 업체가 들어왔네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래 84년도에.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데 공장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때는 또 법이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가능했다고 하면 안 되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었지.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가 그러니까 허가 내주고 허가 부서하고 다 엇박자 나니까 자꾸 군비가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134페이지에 함안 가야리유적 토지매입 이 부분에 아까 건축물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도 건축물이 언제 들어섰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기 전에 건축물이 서 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언제쯤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제가 정확한 건축 일자까지는…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민간 주택이 아니고 공장 이런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허가 내줄 때 지금 우리 소각장 주위도 최근에 또 건물 허가 내줬다가 군비로 뜯었다가 또 하고, 이런 서로 부서 간에 좀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매 허가 내주고 또 우리 군비를 가지고 보상해 주고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부서 간에 다 그런 거는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가야리 유적은…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139페이지 함안박물관 기획 전시 연출 용역에 보면은 우리가 올해는 긴축 예산을 해가지고 다 삭감되고 하는데 지금 순수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사슴 모양 뿔잔 1개 이걸 가지고 기획 전시를 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까 제가 혹시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립박물관 안에 뿔잔 하나만 당연히 갖다 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어떤 모티브로 해서 특별 전시회를 한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거 말고는 다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거 한 개 가지고 이걸 했으면 같이 보기야 보겠지. 지금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은 되는데 읍면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예산을 전부 줄이고 있는데 순수 군비로 이런 거를 굳이 꼭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의장님, 이런 시기에 또 이런 문화 행사를 해서 좀 더 활기차게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기존 하던 거는 좀 많이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658페이지부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내나 민간자본 텃밭 정원이 있는 농가형 외식 창업 시범 이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럼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놨네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두 군데에서 도에다가 지금 신청을…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한 군데입니다.
문석주위원
이거는 한 군데인데 아까 이야기할 때는 두 군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했을 때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이게 도비가 얼마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5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가 15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 해서 4천만 원으로 80% 지원을 해주고 1천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석주위원
나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는 이런 많은 금액을 주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이라 해가지고 1천만 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은 농업경영체에서 하는 건데 치유농업 전문가들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석주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교육 자체도 그렇고 이런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정말 농업에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9페이지에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예방기술지원이라 해가지고 9천만 원이 잡혀있네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거는 예방기술지원인데 어떤 거를 해줍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저희들이 농작업 예방 전문가를 두 명 채용해서 읍면마다 위험 요소라든지 책을 만들어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거기서 이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사무실을 두지는 않을 거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읍면마다 순회도 하고 그 계획은 내년에 별도로 짜서 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이 안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농업기술센터 이 안에서도요. 근데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이소. 내가 볼 때는 이거 처음 이 시도를 한다고 하지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너무 필요치 않은 교육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돼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은 내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0페이지 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라 해가지고 우리 보행형 관리기가 있다 아닙니까? 6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올라가면은 25종이라 해가지고 300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이 관리기 자체가 정말 우리 개인에게 여태껏 해준 거 생각하면 우리 농업인 한 대씩 싹 다 해주고도 지금 다 돼 있어. 그래 이게 내가 볼 때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센터 그것도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임대사업소 말씀입니까?
문석주위원
예. 임대사업소도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 걸 만들어 놨을 때 이런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안 맞나 싶거든요. 그런 걸 해서 임대료를 사실 한 500평이나 이런 자그마한 사람들은, 1,000평이나 자그마한 사람들은 가급적 필요하면 옆집이나 이런 임대사업장에 와서 빌려 가야지, 이렇게 계속해주는 거는 이제는 양을 좀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저런 데를 사용하라고 권장도 해주고 이렇게 돼야지, 계속 한 집에 한 대씩 농사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싹 다 한 대씩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거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근데 임대사업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형 농기계 위주로 저희들이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같이 대형 농기계들을 군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건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트랙터는 1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주는 게 150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도비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실질적인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좀 더 권장을 하고 싶은 생각으로 지금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쌀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 어딘지 압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군북에…
문석주위원
아니 그래 누군지 아십니까? 그 명단 자체를 저번에도 내가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순서는 있어야 되거든. 어떤 사람이 어떤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다는 순서가 나와 있어야 되고, 밀은 밀대로 나와 있어야 되고 다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조금 잘 알고 친하면 그냥 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농기계 하나 아직 보조사업 한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은. 트랙터가 두세 대 있고 콤바인도 두세 대 있어도 우리 함안군의 보조사업 하나 받아보지 않고 받은 거라곤 쌀 말리는 그런 형태 한 가지만 받아 갔더라고요. (안 받은 건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안말남 위원님, 트랙터와 중요한 부분은, 콤바인을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순서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너무 깊게까지 하지 말고 예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다른 사람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것도 예산을 줄이소. 내가 볼 때는 해줄 만큼 우리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위 상단에 보면은 농기계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라 해가지고 40만 원 곱하기 1,000대 이래 돼 있거든요. 요거하고 안총에 보면은 군민안전보험 운영이라 해가지고 6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안전보험은 우리 군민에 대해서 어느 특정 부위가 아니고 다쳤으면 타는 보험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료를 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자동차 보험 넣듯이.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기계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기계에 대한 사람 보험.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내용이다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위에 보면은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2023년, 24년은 2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7천만 원으로 증액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2500만 원이 농업인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후계농업경영인회에서만 작년하고 올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되다 보니까 수박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는 왜 안 보내주느냐 그다음에 지도자도 있고 이랬는데 농업인은 다 농업인 단체가 똑같으니까 갈 수 있는 여건을 고민하다가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해서 전 단체와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전체 농업인 단체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축산인 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9개 단체가 늘어서 지금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9개 단체가 아니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작년 올해는 2개 단체, 축산단체하고 후계농업경영인하고 두 개 단체만 갔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두 군데 단체만 하다가 전체 농업 관련된 단체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 이 말이네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농촌지도자, 수박단체 그다음에 4H라든지 생활개선회까지 전부 농민단체 다 저희들이 넣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생활개선회나 지금 모든 단체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줄 겁니까? 돈도 적은 돈이 아닌 1인당 140만 원입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생활개선회, 저희들이 새마을은 아니고 농민에 관한 단체는 다 들어갔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그 회원 수에 비례해서 교대로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보지에 관해서 천만 원을 삭감해, 작년에 우리 예산 편성했을 때 예산 삭감한 부분만큼도 안 됩니다. 지금은 삭감하려고 수요 조사는 하셨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읍면하고 단체별로 명단을 받아서 이분이 주소가 맞는지, 그 동네에 계시는지를 읍면하고 교대로 서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여기 빠진 데가 지금 세 신문만 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이거 말고 보면 오른 데가 4H 320만 원으로 작년보다 정보지 값이 올랐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근데 단체마다 하는 말이 빠진 명단도 있었는데 자꾸 삭감을 한다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유통정보지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많이 보면은 군비를 써도 아깝지 않은데 전부 다 재워놓고 핸드폰, 컴퓨터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지금 보면 농촌 여성신문이 1920만 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도 지금 910만 원짜리 하나, 960만 원짜리하고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장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기준으로 보면 신문 말고 어떤 정보지나 홍보지 이거 말고라도 이게 한 1억 한 4∼5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과다한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여쭤봅니다. 집에 가면 이 신문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거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지금 축산과 하고 농촌 여성신문이 1920만 원이 또 나가고 있고 4H 정보지가 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천만 원 깎았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 더 깎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활용만 하면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51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급하는 거 있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지급하는 근거가 체험마을에 왜 사무장 활동비를 지급하는지, 지급하는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가 이 항목으로 지급되어도 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중간.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비는 저희들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 관련…
말남
안말남위원
지급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지급 근거까지는 제가… 담당 계장이…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서진욱 농업지원담당 서진욱입니다.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저희 관내에 총 6개소 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해마다 도에서 이 체험 휴양마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1개소가 계속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고 일부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도의 지침에 따라 지금 현재 사무장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도 지침이란 말씀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서진욱 예.
말남
안말남위원
체험마을 자체에서 이거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 편성항목은 맞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서진욱 예. 일단 기타보상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볼 때는 307-02로 해야 될 것 같은데 14거든요.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서진욱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659페이지에 보면 농촌 식문화 쉼터 조성 시범 사업에 4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이 사업을 주시나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데에서 사업 대상이 되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만든다든지 다과를 만드는데 개발할 적에 컨설팅도 받고 하겠다면 사업장 리모델링하고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지원해주는 시범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참가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할 것이다 해서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거 하실 때 아무래도 좀 상대적인 소외감을 안 받도록, 예를 들면 이런 쉼터 문화 같으면 쉼터도 조성이 되어야 될 거고 찻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비슷한 곳에 지금 줄 예정이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거 주실 때 좀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55페이지 보면은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행사 운영이라 해서 지금 3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원래의 목적은 저희들 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함안의 어떤 먹거리를 정착하고자 또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보면 그냥 어떤 대회 명목만 있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먹거리로 지정이 된다든지 해서 활용되는 게 상당히 낮거든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일회용으로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전국대회지만 사실상 이렇게 오프닝을 해서 모집을 하면 모집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담당자가 연락을 하고 해서 오라는 이런 실정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 요리 경진대회를 우리 함안 지역에 있는 일반 음식점하고 같이 겸해서 거기서 특이한 음식을 우리가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면은 함안 먹거리에 대한 어떤 인식도 제고가 더 잘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전국대회를 해가지고 오지도 않는 걸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먼저 관내 음식점은 누구든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는데도 잘 안돼서 그런 점도 있고 금방 전국대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나름대로 마지막 날 되면은 참여하는 수가 많아서 조금 예선전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일회성에 지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군민의 날이라든지 아라제라든지 어떤 큰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부스를 설치해서 향토 음식에서 입상한 내용이라고 해서 그 음식점 했던 1등 분이 와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아이템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태 몇 회까지 해왔는데 저도 이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사실상 그냥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무의미하다 싶어서 이걸 다른 쪽으로 한번 아이템을 해서 접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마땅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함안의 먹거리를 새롭게 발굴을 해서 대표 음식이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고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더 고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부스에다가 입상자에 대한 홍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660페이지에 보면 신품 농기계 구입하고 662페이지 보면 임대 농기계 구입 11대, 그다음에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지원 사업이라 해서 1개 이런 식으로 뚝뚝 떼서 해놨습니다. 물론 도비 매칭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일괄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잡아서 하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걸 굳이 도비 매칭이 되어서 이렇게 떼어놓은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 성격상 달라서 그렇습니다. 660페이지 처음 거는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억 5천을 별도로 한 거고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 사업소에서 하는 거.
용국
조용국위원
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660페이지 하고 보면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신품 구입하고 다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매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매칭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부분도 매칭을 안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있어가지고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이라 해가지고 이거 아마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664페이지입니다.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 밑에 보니까 60세 은퇴자를 중심으로 세 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일하기 프로젝트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임대사업소에 퇴직하신 분이나 농기계 관련 전문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용국
조용국위원
임대사업소에서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임대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라 해놓으니까 어느 프로젝트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헷갈렸는데 도의 사업 제목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보면은 거의 농기계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세 명을 다 지금 우리가 채용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 사람만 하면 충분한데 새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좀 바쁠 때는 해박한 세 사람보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는 지식이 많고 늦게까지도 같이 근무를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간혹 보면은 저희들이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어서 사업이 내려오면은 그냥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전체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가는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적인 부분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려왔으니까 아무렇게나 하도 관리도 안 하고 내팽개치고 돈만 지원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우리한테 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받아서 그냥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이런 게 우리 함안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그 예산이 딱 들어가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좀 부실해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더 부지런하게 다녀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쌀하고 밀 이런 종류가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교육은 우리 쌀․밀 가공 활용 전문 교육, 활용 교육, 교육은 정책과에서 하는데 이 업무 분장이 이렇게 가도 맞습니까? 쌀하고 밀은 농축산과 거기서 교육부터 사업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렸었는데 그래도 교육은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과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 부서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축산 쪽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축산이나 원예나 시설 쪽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교육도 자기가 한다 아닙니까? 근데 왜 밀하고 쌀만 여기 정책과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책과에서 가공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금효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어느 쪽에 가서 해야 좀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조금 전에 향토 음식 요리경연대회 이야기를 했지마는 조용국 위원님이 그 필요성이나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 금액이 3천만 원 되어 있지만은 실제 사무관리 일반 운영비하고 하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 순수한 군비가 3천만 원짜리 행사가 아니고 5천만 원짜리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리고 여기 편성항목 설명자료에 5천만 원을 넣어야지, 3천만 원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 예.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5쪽에 농업용 드론 공급이 있습니다. 지금 280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용 드론을 공급하는 체계가 확립돼 있습니까? 이거 한 개는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법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지금 도에서 한 개 줄 건지 열 개 줄 건지 어떻게 압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대 주는 걸로 보통…
배재성위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내시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통화를 하고 해가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드론을 신청한 법인이나 개인, 단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꾸준히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은 이 드론이 앞으로는 사실 대세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서도 여러 가지 방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의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 드론 공급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각 군마다 한 대씩이라고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사업은 한 대 있습니다. 올해는 대산하고 두 대를 공급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이 부분 드론 공급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도 드론을 가지고 해서 공동 방제 역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드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 하면 이 드론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 교육도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런 데서 공급하고 나면 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생략되고 없는데, 드론 교육에 대해서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산에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누락되고 없지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이때까지 공급한 것들은 몇 대쯤 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공급한 명세서를 가지고, 그걸 봐야 또 한 번 더 순위를 정한다든가 확보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되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우리 368쪽에 농번기 돌봄 지원 1개소라 했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배재성위원
아! 638쪽.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농번기 돌봄 지원 말씀입니까?
배재성위원
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북의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10명에서 내년에는 7명이라서 예산을 조금 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40쪽에 농촌 돌봄 농장 1개소 이거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농촌 돌봄농장은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농촌 돌봄농장은 지금 대산면에 있는 한길이라는 안단테라는 그 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유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농촌 돌봄농장입니다. 앞의 거는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애들 보는 걸 농번기 하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여기도 지금 안단테 그것도 있는데 또 앞쪽에 정원 거기도 있었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텃밭 정원 말입니까?
배재성위원
예. 텃밭 정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모르긴 합니다마는 지금 활성화가 얼마나 돼 있는가를 점검해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한 곳에다가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거 아닌가?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농촌 돌봄농장은 안단테에서 하지만 텃밭 정원은 거기서 신청을 했다는 거지, 거기에 준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안 주고 골고루 주려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안 준다고, 내려오면 되는데 또 거기도 자꾸 명시를 우리가 하니까 거기에 집중력을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챙겨보고 챙겨보이소. 그래도 계속 거기다가 근 1억 이상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볼 때 내가 대산지역이 있지만 큰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아주 크게 뭐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군비나 국도비 이런 것들을 이래 많이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실장님, 농업 쪽에는 올해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줄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런데 각 읍면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사업을 못 해가지고 몇십 프로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 해외연수에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9개 단체라지만 2개, 3개 단체에 같이 된 부분도 많고 한데 200%를…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축산인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회 두 단체가 한 5천만 원 정도 했고 그래서 다른 단체도 그런 요구가 많아서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 단체를 특정하지 말고 9개 단체, 농업인 9개 단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50명을 잡아놨는데 그럼 숫자를 줄여서 골고루 같이 가든지 스무 명 하든지 서른 명을 하든지.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50명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상반기, 하반기에 가든 그건 1년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 번, 네 번 그러면 다섯 번 나눠가면 그러면 10명이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 수가 많고 적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소문이 나고 하면은 실제 새마을이나 생활개선회나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보내달라고 하지. 정말 새마을 같은 데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다 긴축 예산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입니다. 2025년도 농축산과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694페이지에 축사 지붕 복사열 차단지원이라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여름에 더울 때 축사 지붕에 차단제를 도포해서 조금 가축사육의 온도를 낮춰서 사양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번에 2025년도 사업 업무계획 시에 의장님께서 조금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일단 보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래 말썽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700페이지 볏짚 사일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질문이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사일리지 비닐 지원하고 밑에 조사료생산 장비 구입 지원하고 전체가 군비인데 이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볏짚 사일리지 제조용 이거는 이제 볏짚을 사일리지 제조하는데 묶는 비닐 구입비를 3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밑의 것하고 전체가 군비라서. 지금 다른 데 또 사일리지가 국도비 들어와서 지원되는 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되면은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순수 군비입니다. 그러면 지원 근거도 없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몇 프로 지원하겠다 해서 하는 거네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국도비 사업은 아시다시피 광역단지하고 거기에 지정된 단체에, 그거는 또 볏짚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볏짚 사일리지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볏짚 사일리지 비닐 지원은 거기 국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금 사일리지를 운영할 정도가 되면은 대농가고 또 실제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을 때도 안 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렇지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축산 농가들이 사료비가 많이 오르고 또 한우 가격도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좋은 편은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볏짚 사일리지 제조에 비닐 부분인데 한 3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84페이지에 보면은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 2년 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면은 작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혔거든요. 그래서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전액 삭감을 하셨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올해는?
용국
조용국위원
24년도에 삭감을 하셨잖아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니, 올해 사업비는 삭감을 안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을 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다시 25년도 본예산에 재편성을 했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예산서에 그게 없어요. 작년도 사업비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올해는 사업비 그대로 지금 우리 스톤이라는 농업법인에 1년 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2년 차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삭감은 안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담당
농산담당
진영주 농산담당 진영주입니다. 삭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옥찰로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매출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개인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함안에서는 택배를 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매장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다른 거 질문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동물보호소 운영 그다음에 이거 전부 다 우리 보호센터에서 하는 거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요. 쓸데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안락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원래 한 9일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공고를 하고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동물단체가 네트워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이 안락사를 할 때 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락사 실시를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안락사를 실시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되려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위화감이라든가 위험 요소로 이렇게 작용할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야생 들개는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보호를 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그게 되고 또 군민의 보호 차원에서도 되니까 이건 좀 과감하게 안락사를 시켜서 예산도 줄이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되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포획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포획은 합니다. 포획은 하는데 안락사 부분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할 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한없이 지금 늘어나면 한없이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우리가 분양을 해가면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703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악취 개선이 있어요. 이게 707페이지 보면은 가축분뇨 처리 기계 장비 지원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철저하게 악취 개선에 우리 군비가 5억 6천이 들어가고 여기는 도하고 군하고 매칭되어서 3억 4천입니다. 근데 산출 근거가 달라요. 산출 근거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 산출 근거는 사업 항목에 따라서 거기 설치하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기도 우리가 축사시설 악취 개선에 보면은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플라즈마 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707페이지에도 보면은 가축분뇨 처리 기계 장비 지원해가지고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산출 근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707페이지는 6960만 원에서 10개소에 50%고 앞에 703페이지에 보면 산출 근거에 1억 4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도비 예산으로는 턱없이 악취 민원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이제 도비 사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했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도비나 군비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단지 도비 매칭만 해서 올 뿐이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산출 근거가 이 항목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산출 근거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4천하고 6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산출 근거는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그게 단가가 딱 정해지지를 않습니다. 안 하고 농가에 따라서 설계 부분이나 어느 기계를 설치하느냐? 정화시설을 하느냐 방류 시설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거는… 정화 방류 시설 같은 경우는 한 몇억 사업비가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차이가 아주… 안개분무시설을 하면은 사업비가 조금 적게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산출 근거를 내실 때 바이오커튼은 산출 근거가 얼마다. 그리고 악취 분무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한 곳에는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1억 4천이고 한 곳에는 6900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우리가 기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그거 하면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축산자원
강호주 축산자원담당 강호주입니다. 일단 703페이지에 축사시설 악취 개선은 저희가 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 항목이 너무 많아서 다 표기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축사시설 악취 개선 이쪽은 일단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순환시스템이나 액비 저장조 등이 중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산출 근거에서 단가가 좀 비싸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07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는 말 그대로 바이오커튼과 안개분무시설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요 부분은 단가가 조금 낮아서 조금 적게 들어왔는데 농장별로 똑같은 시설을 하더라도 농장 규모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개별 단가 산정을 사전에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요런 부분도 이렇게 산출 근거를 내실 때 항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아! 이게 맞네.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네 이렇게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너무… 보면은 내나 그 시설이 그 시설인데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어느 게 맞나 이 말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래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대상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1월달까지 농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농가 규모나 그다음에 축사 상태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참고해서 세세하게 조금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드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707페이지 보면은 가축방역 통제초소 근무자 인부임이라 해가지고 3억 6천이 군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710페이지에 보면은 가축방역 통제초소 근무자 인부임이라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도비 매칭이고 이거는 군비인데 이거는 초소를 그러면 우리 군비 매칭하는 거하고 도비 매칭하는 거하고 초소가 다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나 인근 시군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고속도로 IC나 주요 지점에 또 추가로 통제초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 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별도로 저희들 군비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대처를 하면 될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두 개를 뭉뚱그려서 제가 알기로는 가축시장 가축방역 그 부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지, 이걸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초소 근무자 여섯 명 4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또 2개월하고 보면은 이거 초소가 다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초소가 없는데.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가축방역 통제초소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거점 소독시설 운영하는 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거점만 하더라도 두 개 사업비를 보태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비를 댑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내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가축방역 부분은 추가로 교부세를 올해도 그렇고 방역비는 몇 번 재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그런 부분의 지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른 분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한 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속하세요.
용국
조용국위원
계속할까요?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704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사료생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704페이지에 조사료생산 업무보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705페이지, 6페이지 전문 광역단지, 6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조사료 사일리지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2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조사료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해주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면적 대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면적 대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저번에 행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함안군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광역 단위로 자기가 어떤 사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까지 전부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면 그 사람은 원가대로 또 팔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는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축산하시는 농가, 축산 두수 계획이 아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1년에 먹는 사일리지 양이 얼마다. 그러면 그 축산농가에다가 이렇게 6만 8천 원씩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축산 사일리지를 못 하면 그 돈 보태서 사면 되고 그다음 이 사람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은 그걸 또 해서 장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똑같이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보면은 광역단체, 어떤 상품을 파는 그런 단체에게 전적으로 똑같이 이게 지원되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를 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사실은 축산농가가 자기가 사육하는 마릿수만큼 직접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공급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저희들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조사료 작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광역 전문단지는 6개 법인에 50명이 참가를 해서 2020년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게 기금을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광역 전문단지 사일리지 이거는 대부분 직접 사일리지를 제조해서 활용하는 농가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고 유통 부분은 밑에 보면은 광역 전문단지 등급제라고 있습니다. 광역 전문단지 등급제 사업은 순수하게 유통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하고 광역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광역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받는 농가는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 사업은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위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30㏊ 이상 경영체 그리고 3㏊ 이상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이거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각각 구분은 돼가지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장에 나가 보면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분이 그분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느 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게 차라리 이 돈을 축산하는 농가에 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다음에 사일리지 필요한 만큼 어차피 이게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축산 농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 농가에다가 해주면 그걸 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그 금액에 보태서 사가지고 쓸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이 금액을 가지고 기계를 움직여서 자기가 사서 자기가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형평성 논리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사료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된다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 1,000㏊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생산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농가가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을 안 하면은 조사료생산 체계가 제 생각에는 거의 지금 1,000㏊라면은 한 70∼80% 법인들이 생산 안 하면은 거의 한 90% 이상 재배 면적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생산 기반 자체가 아마 무너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료 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서 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저도 과장님 생각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축산 농가에 충분히 지원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목적이 축산 농가의 어떤 생산 기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걸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광역단체에 다 주면 아주 편합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데 광역단체가 사실은 6개 법인하고 합작회사가 모여서 50명 정도가 참여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의 결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부분에 법인 6개가 모여서 노력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조용국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또 다른…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사료 이것 때문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조사료 보니까 한 2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군에서 예산이.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25억이나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되면 좀 걱정을 덜 하는데 한 사람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주는 느낌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705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에 보면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집행률이 23년도는 56% 정도 되고 24년도는 한 67%인데 올해 또 예산을 올린 이유를 묻고 싶어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근데 연말이 되면 거의…
말남
안말남위원
올 연말 되면 저번에 소진된다고 말씀하긴 했는데 23년도는 56%입니다. 실적이 23년도 결산서에 보면. 24년도는 67%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묻고 싶어서. 조사료생산.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한 부분이고 축산 부분 소득이 우리 함안군에 수박이 한 25%를 차지합니다. 쌀이 한 20%, 축산 부분이 우리 함안군 소득의 한 10% 정도로 축산 부분 비중은 또 나름 많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많은 10% 이상으로 세 번째 정도로 축산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예산이 7억 3천에서 1회 추경 때 6억 4천이 감액되고 2차 추경 때 6억 8천이 감액되면서 지금 집행률이 많으면 이 조사료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증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집행률은 67%입니다. 23년도는 보니까 56%입니다. 56%인데 이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않는데 이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685페이지에 보면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은 나갔죠?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1억 5천인가 나간 것 같은데?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올해 처음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말남
안말남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또 편성을 해놨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갖고 그 파쇄단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한 개소입니다.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어디다가 지금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의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법인에서 세 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활발하게 주로 농산부산물인 깨를 수확하고 나면은 깻단이나 콩 같은 그런 거는 아시다시피 산지에 가까운 그런 데 태우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못하는 곳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이거 파쇄단 운영을 1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한 개 반이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고 저희들이 한 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한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파쇄단 이거는 농작물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산림 쪽은 과수 위주로 해가지고 같이 지금 협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거는 예산에 진짜 많이 참여를 하면서 파쇄단 운영은 1억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묻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금 한 개 반 운영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게 다행이다.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보고 수요가 많으면 그 예산은 추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전부 다 줄었습니다. 그죠? 가축 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줄었는데 예방 약품 지원은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증액된 이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금 다행히도 작년에도 우리 군에는 럼피스킨이나 구제역, AI가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마는 지금 보면은 럼피스킨도 가까이 우리 군 인접에 지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말남
안말남위원
사육두수가 늘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전염병 소독약품 구입 이런 것들만 늘었거든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사육두수도 늘지 않았는데 여기에 약품 지원이 많이 되어서 한번 묻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육두수에 비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것은 다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가축 질병 약품이나 가축 소독약품에 유독 증가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파쇄기는 이동식입니까?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자기가 원하면 싣고 가서 파쇄를 해주고 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싣고 가서 내려서 또 이동을 해가면서, 지금 현재 신청이 많아서 풀(Full)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보니까 기본형 직불금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세 명이 시정을 받았네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사실 우리 시골에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법을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대농가들이 농사를 짓지, 시골에 진짜 한 서너 마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685페이지입니다. 전에 내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국산 밀 생산단지 및 지역특화 가공 활성화 시범입니다. 이게 2억인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시범 쪽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는데 사업을 설계하다 보면은 범위가 넘어서면 그 부분은 이제 자부담을…
문석주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이 법인을 만들어서 트랙터도 하나 가져가고 창고도 전에 한 번 보조를 받았고 아시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번에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개인 게 아니거든요. 트랙터를 한 개 사도 법인이 샀을 때는 같이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법인이 사지, 자기 개인 걸로 주는 건 아니죠? 우리 군에서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로 신청을 하고 창고도 그렇고 공동으로 시설은, 지금 현재 밀을 수확하면은 거기에 저장도 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그래 안 하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정말 자기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그냥 공짜로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군북에 전에 한 번 솔개식품 아시죠? 부도나서 다 그거 된 거예. 자기 돈이 들어가면 정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개념이 있지만 자부담이 안 들어가면 이거 별 그게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혼자만의 의욕을 가지고는 법인에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같이 밀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가하고 협동해서 뭔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의욕이 있고 저거 법인에서 자기 부담을 넣는 그런 형태가 아니면 한번 고민해 보이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지역특화 가공 활성화 사업은 사업 내용이 밀 품질 분석기입니다. 밀 품질 분석기 하고 도정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 밀 품질 분석기는 올해부터 밀도 수확하기 전에 수확하면 단백질 함량이나 품질을 분석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한 부분이고 이걸 구입하면 밀을 생산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 품질 분석을 하고 도정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 시설을 설치하면 밀에 대해서 농가들을 다 참여시켜가지고 법인분들 그렇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으로 활용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고.
문석주위원
그래 이게 공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북에서는 벌써 양을 줄이고 자기들이 직접 전라도에 밀을 받아들이는 그쪽 편에 직접 가고 저거가 직접 하겠다 이거라. 그런 상황에서 도정공장 만들고 나면 2년 지나고 나면 또 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뭔가 또 요구할 겁니다. 그래 이게 세 번을 그 법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는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이 애로점도 있고 밀을 생산해서 어쨌든 쌀농사 짓는 사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그 법인에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정말 이게 내 거다, 내 재산이다 하는 같은 마음을 갖게끔 그거를 한번 검토하이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고 스스로 자부담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우리 군에 법인이 한 28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자본금을 두고 활동을 하는 법인은 채 10%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잘하고 또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거는 신청 조건이 최소한 법인 정도는 되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까 광역 전문단지 그런 조사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느 정도 법인이나 자격이 돼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자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한 가지가지고 너무 그거 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개별적으로 묻고.
문석주위원
그래도 위원장님, 10분은 줘야 안 됩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아까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 그래도 한 번 하고 10분을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훈
곽세훈위원장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리바이벌 리바이벌하니까.
문석주위원
아까 네 가지 내가 질문할 때 10분 지났습니까? 내가 아까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위원장님 입장도 있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래도 10분을 정해놨으면 10분 동안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산 심의는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문석주위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을 알아들으면… 내가 자부담 없이 진행을 하면 그만큼 능력도 안 오르고 그게 성의가 없다 이 말인데, 그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조사료도 내가 이야기를 해줄까예? 조사료도 이번에…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 위원님!
문석주위원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문 위원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문 위원 생각대로 딱 과장이 맞춰집니까? 그래서 그 깊이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하시고 안 그러면 꼭 할 것 같으면 계속하세요.
문석주위원
아따 내 참! 질문을 해도 말을 갖다가…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문석주위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한 가지 남았다 했으니까 이어서 하라고 한 거고.
문석주위원
아니 농업에서 공짜 돈이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지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눈에.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일리지 할 거 있으면 또 하세요.
문석주위원
안 할랍니다. 사일리지도 내 지역 사람 아니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지만.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 했습니까? (답변 없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농업 예산이 참 많다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법인이나 대농 위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려면 맞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가고 다양한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닙니까? 농사에 대해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다른 품목도 골고루 가자 하는 그런 취지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농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은 이거는 국가의 존재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소중한데 여러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해주면 안 고맙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지금 축산 쪽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도 많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농가가 안 정해졌다고 했죠? 시설에 대해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고 조율 중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지원할 때 무작정 순서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과에 보면은 계속해서 경고, 벌금을 때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면허 취소까지 한 업체는 강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는 이 시설 지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취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경고 1년에 두 번 세 번 받는 업체는 본보기로 시설 자체를 지원을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불이익도 당해야 또 스스로 개선을 하지, 과장님이 그런 걸 조금 감안해가지고 지원할 때 선별적으로 구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아까 문석주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우리가 쌀은 남아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밀 생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쪽입니다. 지금 가공 시설까지 들어가면 2억을 가지고 이 시설이 가능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사실은 이 가공이라는 게 무슨 제품을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단순히 나락을 가지고 쌀을 하듯이 그런 일차적으로 그걸 가공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거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소규모 시설로 해가지고 그래 합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우리 밀 가공은 함안에서 하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합천인가로 가져가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합천하고 구례에 주로…
정금효위원
우리가 양정 시설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밀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 함안 자체에서 생산된 거는 자체에서 가공해서 소포장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양정 시설 지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한 곳에 1억 2500이 있는데.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양정 시설은 내년도에 군북RPC 하고 대산 저희들 정부양곡 가공하는데 대산산업 거기에 색채 선별기 한 대하고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산 거기도 밀 수매 시 수매 하루 전날 가면은 하루 묵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싣고 와서 하루 재우는데 작업비가 아니고요?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건 모르지. 들어냈다 다시 넣어야 되니까 작업비인지 모르겠는데?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아마 그 작업비일 것입니다. 지금 정부 미곡수매를 해도 싣고 내리고 하는데 거기에 다 저희들 예산이 다 들어가는, 이동하고 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마 그 조작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매상하는 사람들은 바쁘거나 비가 오고 이러면 하루 전날 갖다 놓으면 하루 묵는 그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 불만을 많이 가지더라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곽세훈 예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원예유통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타이틀은 세계 수박 축제라 해가지고 거창한데 이거 뭐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수박 축제를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은 함안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를 포인트로 잡아서 축제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저희들이 첫발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수박도 마찬가지이지만 단감 박스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외부 유출이 안 되도록 그래도 우리 함안 단감이 지금 진영 단감보다 맛도 있고 좀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우리 박스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2024년하고 내년 25년하고 우리 급식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 수는 올해하고 내년 얼마나 감소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감소는 한 5% 정도 되는데 저희들 급식해야 되는 학생은 6천 명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중에 744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하고 746페이지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744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
정금효위원
예. 거기에 20억 이 내용하고 뒤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45억하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과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고 또 그 오른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그 6천 명이 학교급식을 다 하기 위해서 45억이 필요해요. 45억이 필요한데 이게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 원예유통과에 학교급식을 위해서 이걸 다 더하면 학교급식비 20억,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5천6백, 그다음 우수 식재료 우리 군비로 하는 게 2억 7천 이래가지고 24억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우선 24억을 주고 이제 편성해놨던 거를 교육청에 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주고예.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급식에 대한 거를 21억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합치면 45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45억을 각 학교에 재료비로 주거든요. 근데 재료비를 주는데 그 45억을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할 때 통계목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45억은 1년치 거고 그 45억을 매월 예를 들면 3억에서 4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매월 추산해서 4억을 식재료비 기타 보상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저희들 예산서에 잡아놓은 학교급식비가 24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이 21억이고 그 돈이 합쳐져서 45억이 1년간 학교급식으로 쓰여지는 거고 그 45억을 다시 저희들이 지출을 하려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시킨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매월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들어도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니까 예산 금액하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한 부 만들어주이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우수 식재료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이 금액도 교육청으로 일단 들어간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렇죠. 학교 급식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예산 편성해야 할 학교 급식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학교급식비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우수 식재료학교급식비 그래해서 24억의 예산을 편성시켜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금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24억을 내년 초에 몽땅 교육청에 줍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 보통 교육기관에 가는 예산은 몽땅 우리가 교부 결정할 때 바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몽땅 주고 우리는 다달이 받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니예. 몽땅 받지예. 세외수입으로.
세훈
곽세훈위원장
몽땅?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몽땅으로 받았다가 매월 식재료가 얼마쯤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나가는 거죠.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1월에 24억을 몽땅 줬다가 45억을 몽땅 받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1월이라고 정확한 거 아니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24억을 주고 45억을 몽땅 받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45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월 3억이면 3억 이렇게 착착 나간다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12월까지 지출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늘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돈 관리를 잘해라. 45억을 가지면 그 반을 잘라도 6개월은 정기예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몇십억이 되면 이자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45억만 드는 게 아니고 45억은 그거에 드는 거고 50억이 넘게 들고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지원하는 45억, 보통 46억 정도 들었다 아닙니까? 연간.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연간 우리 급식비로 46억이 지원되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5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4억 몇천만 원 우리 함안군 예산이 더 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운영비가 4억 2천이 더 들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부터 옥상옥이라는 말을 맨날 드린 것 같은데 이 운영을 잘 해가지고 먹거리 산업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먹거리가 총 4억 6천 함안군 예산인데 지금 50억이 들어가니까, 46억이 5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51억 택입니다. 그래서 한 5억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게 먹거리통합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 5억이 더 들어가는 만큼 우리 함안군 어린이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725페이지입니다. 요번 예산에서 보면 농업소득 육성하고 시설원예 육성이 많이 증가되었네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농업소득원 육성하고예?
문석주위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농업소득원 육성은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38억이 있는 거고요. 농업소득원 육성은 이제 전체적인 과거고 시설원예 육성은 2억 1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번에는 진흥청 농업 신기술 세 개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730페이지에 단동하우스 노후시설 개선지원입니다. 이게 내나 5대5 매칭 사업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나는 이런 걸 하우스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5 대 5가 아니라 6 대 4 정도로 나는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 2년, 우리가 들어올 때보다 한 30% 정도는 올랐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올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우리 예산이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농가에 도움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인이 아닌 농가에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3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함안수박 축제 지원은 이번에 또 올랐네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는 민간행사보조가 도에서 천만 원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4500만 원 정도 좀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26년도 세계 수박 축제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26년도 바로 하지 않고 25년도에 한번 해보고, 조금 더 프로그램이 4500만 원 는 이유가 이제 프로그램을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놀이 체험도 추가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품질 좋은 수박을 저렴한 가격에 많을 양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할인하는 수박을 조금 더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 품평회를 1회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2회에 개최될 때 농가에서 조금 더 많이 참여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의장상을 한번 추가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추가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전에 내가 보고 사실은 놀랬거든요. 우리가 싸게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이 그만큼 지원이 되는지 나는 생각도 못 했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그 부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인 업체가 판매를 하는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하고 내가 전에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행사라든지 가수들 불러가지고 이래 할 때도 그거하고 겸해서 하면 좋겠더니만 그다음 날 보면 또 썰렁하거든. 이 행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썰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잘 검토해서 우리 수박 축제가 어차피 나는 예산을 사실 2억 5천으로 맞춰주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내 돈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비, 도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함안의 원예유통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치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대산에 갔더니만 고당도 프리미엄 수박 생산 유통 지원해가지고 올해 했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 지금 월촌도 해주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함안 관내는 다 해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수박 축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박. 수박 품질이 좋아야, 그래서 우리가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12브릭스, 개인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13, 14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브릭스 이하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번에 이 기회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대산 수박이 창원 대산도 있고 우리 함안 대산도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올해 제가 볼 때는 4만 통 정도 지원된다 그죠? 계산상으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5만 통 정도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해놓은 데는 3천 원 해놨는데, 혹여 우리 함안 관내에 내년에 또 우리 수박 축제 준비한다고 하는데 수박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편성은 아주 잘 됐다고 보는데,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농가들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혹여 필요한 부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좀 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질을 높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일찍이 따고 일찍 금 띄우고 해버리면 결국 대산 수박의 질이 떨어진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양파, 마늘 부직포 지원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양파, 마늘이 함안군에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양파가 한 100에서 110, 마늘도 한 100에서 110㏊ 정도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거 자부담이 조금 있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50%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지금 해마다 느는데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자주 많이 와가지고 양파를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직포 덮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고 농가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내가 볼 때는 많이 심지도 않은 반면에 늦게 심어서 부직포 덮는 농가들이 안 많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요? 엊그제 다 심었을 거거든. 아직 안 심은 데도 있어요. 결국 이거 심은 데는 부직포를 덮는 농가가 안 많겠나 싶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혹시 들어오고 또 모자란 게 있으면은 좀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좀 챙겨보이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온라인 택배비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택배비가 지원되는 과수가 무엇입니까? 1억 정도가 예산에 되어 있다 그지요? 5천만 원을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온라인 택배비는 5천만 원이고 자부담해서 1억입니다. 4천 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소비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택배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한 10분의 1 정도 투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 5천만 원이면.
말남
안말남위원
수박은 하는 걸 봤는데 보통 어느 품목에?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대부분 수박, 샤인머스캣, 단감 어쨌든 공선 출하를 해서 소비자가 택배를 원하는 부분들은 다 택배비가 4천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공선 출하가 되는 곳에는 다 택배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개인 농가는 안 해주고 공선 출하되는 것만.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개인 농가에서 좀 불만인 게, 택배비 지원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개인이라서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우선 이거 목표가 저희들 함안군의 농산물 유통은 개인이 하면은 함안군 마크가 안 찍힐뿐더러 함안 농산물인지 아닌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공동 선별을 하고 공동 출하를 하는 걸로 목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 공동 출하된 것만 택배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함안몰에 신청을 해서 택배가 되는 거는 물론 택배비를 주지만 개인으로는 저희들이 예산도 좀 부족한 데다가 우선은 공동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참여시키고자 그렇게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되는 곳은 되고 선별적으로 한다고 좀 불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근데 그거를 개인 농가별로 택배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하려면 이것도 사실은 ⅒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데 개인 농가의 택배비까지 다 부담해서 지원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말남
안말남위원
수박, 멜론에만 집중적으로 해 준다는 불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니, 다른 농가의 다른 작목도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우리 농업 부분의 예산도 좀 삭감이 되고 기반 사업도 삭감이 되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도 힘을 좀 내셔야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내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지 않아도 계장님들 다 농업 부분에 인기도 없고 다 홀대받는데 고생 많습니다. 그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해가지고 작년에 3천만 원 잡아서 그래도 다섯 품목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기후 위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 원예작물들이 실농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해서 품목도 늘리고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품목이 아닌 네 품목 해가지고 2천만 원밖에 안 올려놓았네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 부기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는데 4백만 원에 다섯 품목이거든요. 올해처럼 품목은 다섯 개 품목이고요.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네 품목이라고 해놨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제가 보니까 잘못 기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다섯 품목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품목을 조금 확대를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의논을 해가지고 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우리 올해 연초에 수박 저온 피해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후적인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 작물에 대해서 이런 피해가 없으리라고 지금 장담을 못 하거든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예산을 잡아서 제때제때 대파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은 안 좋겠나 싶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744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 취약계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저희들 주민복지과에 보면은 3억 1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해가지고 9500원 × 507명 × 64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 그냥 해드립니다.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7천 원에다가 711명에 57일, 60%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교육청에서 나머지 40%는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 60%와 교육청에서 40% 이렇게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군비로 들여가지고 방학 중 함안 친구 천원 밥상 해가지고 지원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더블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식 한 끼밖에 안 해 주는데 이걸 센터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또 지원하고 또 우리 보면은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계속 중복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아마도 지원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군하고 매칭사업이 있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또 다른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게 혹시나 같은 학생에게 가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함안군에 학생 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소외계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거의 지금 한 6∼700명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 잡아가지고 나중에 예산 쓰지도 않을 걸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걸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우리가 중복 지원이 된다면 이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차원으로 쓰면은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박스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박스 그 부분은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박스 부분은 조공과 광일과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포장지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과 그리고 현장 확인, 정산 그거는 확실히 철저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공에서 제작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이제 단위농협에서 할 수 있는 곳은 내년에는 다 단위농협으로 넘깁니다. 예를 들면 단일 단감 포장박스는 삼칠 농협에서 하고 수박 박스는 가야․대산에서 하고 또 나머지 샤인머스캣 이런 쪽은 다 삼칠농협에서 하고 그래서 조공에서 모든 거를 책임지지 않도록 각자 각 단위농협에서 그거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부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바꾸겠습니다. 그것도 다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배재성위원
그게 말썽이 없으면 모르지만 말썽이 있는 것을 해결하는 묘책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729쪽 제일 아래쪽에 시설수박 품질 향상을 위한 참박대목 지원이 지금 1억 2천이 돼 있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고당도 프리미엄 수박 생산 유통 지원이 1억 2천인데 대목은 1억 2천이 되었고 프리미엄 생산 유통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1억 2천으로 똑같은 금액이, 수박인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하다 보니 1억 2천인데 이거 참박대목은 호박대목보다 키우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 동에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수요 조사상 해마다 400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를 400동 곱하기 30만 원 하면은 1억 2천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12브릭스 고당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올해 1억이었는데 2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천만 원을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농업인들이 좋아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증액해서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수박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박대목은 작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400동에만 드린다 이 말이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근데 보통 400동보다 조금 더 작아지더라고요.
배재성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제 연세 드신 분도 많고 하우스를 중간에 안 하시는 분도 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박 면적이 조금씩 해마다 한 5% 정도 줄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은 고당도 프리미엄 수박 생산 유통 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도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품목도 있고 좀 더 그런 게… 지금 현재 육질도 챙겨보고 합니까? 당도에만 기준을 두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만약에 육질을 검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육질 검사 기계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르지 않고 비파괴로 할 수 있는 당도선별기만 있기 때문에 그게 누가 봐도 측정의 기준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중간에 잘라서 맛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12브릭스 이상을 생산하는 거는 품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당도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대목에 아까 30만 원 주는데 400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박대목으로 해서 우리가 유통 비용도 지불해 주고 또 처음으로 주고 하면은 늘어나는데 400동 해봐야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재배하는 동수가 몇 동쯤 됩니까? 수박 동수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7,000동 정도.
배재성위원
7,000동인데 400동만 우리 수박 재배 농가들이 박수박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일반 수박으로 가겠다 하는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호박 대목은 지금 호박 대목을 짓는 분 중에서도 이 사업이 생겨서 그래도 참박 대목으로 전환하신 분이 400동 정도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400동을 하는데 그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7,000동 중에서 400동이라면은 더 활성화를 해서 안내를 하고 또 사실 지원금을 좀 더 주더라 해도 아까 우리 황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세계 수박도 좋고 지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수박 축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수박이 없으면, 내용이 그거 되면 해본들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 7,000동 중에서 400동에만 한다고 국한하지 말고 좀 더 홍보를 해서 이거 확장되어야 합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야 함안 수박이 있고 또 소득 증대가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데 수박 기술은요 거의 안정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지원만 좀 더 해 주는 것 같으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소득 증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400이라 하는 거는 신청해서 파악된 근거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보통 수요조사를 해서…
배재성위원
그래 수요조사의 근거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조사를 다 합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받아가지고 개략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박대목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농가에서도 지으려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도 확보하고 저희들이 홍보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내가 이거는 뭐 별개입니다마는 소장님!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재성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농가 소에 얼마나 줍니까? 지금 여기 수박에 주는 거 단디 보이소. 1억 2천, 1억 2천밖에는 별시리 큰 거 없습니다. 수정벌 주고 하는 거 있지, 다른 거 또 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농산물이고 또 소득 증대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그겁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은 좀 더 지원이 확대되어가지고 신경 좀 쓰이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내년에 또 한번 챙겨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732페이지 샤인머스캣 공선출하회 이게 정상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이거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접 하는 겁니까? 출하회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공선출하회는 농협으로, 공선출하회 조직도 단체가 되어 있고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100명 정도?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분들이 농협에 출하할 수 있도록, 개인이 팔지 않고 농협에서 출하해서 또 어떨 때는 수출도 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농협을 연계를 해서 하는 거다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반갑습니다. 승마공원소장 안성희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승마공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소장님과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내 승마경기장 리모델링 2억 해놨는데 도민체전을 우리 함안에서 뭐 합니까? 경기를.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도민체전 하는데 이거는 도비 확보가 조금 안 되든가?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이건 자체 사업…
철용
황철용위원
자체 사업이라예?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예전에 우리 승마장 할 때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가지고 2026년도에 어찌 보면 승마장도 기회입니다. 도민들이 좀 알아가지고 많이 오셔서 승마장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도비라도 조금 확보되었으면 좋겠더니만 군비를 가지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지예? 여하튼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가지고 승마장을 좀 활기차게 했으면 싶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데 2025년, 2026년쯤 되면은 또 일부가 운영비로 저희한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요. 확보를 좀 많이 해주이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저번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때도 저희들이 지원을 좀 받고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황 위원이 승마경기장 리모델링 부분에 모래하고 부직포에 1억 6천이나 해놨는데 비싼 모래를 또 사오지 말고 우리 지방공사 모래 채취하는 거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승마공원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정금효위원
특히 재료비에 보면 올해 7억이 잡혔었는데 내년에 5억 8천입니다. 재료비가 1억 2천이나 줄었는데 그러면 말 두수는 그대로 있을 것인데 이렇게 1억 2천을 줄이면 말 관리가 부실할 거 아닙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그 재료비는 대팻밭 부분이 작년에 2억을 했다가 조금 줄은 게 지금 이게 여분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 재고 소진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올해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올해 대팻밭 구입에 2억은 했는데 아직…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아니예. 작년에는 이 예산이 2억이었는데 재고가 남아있어서 앞으로 그 소진 차원에서 올해…
정금효위원
2억이 올해 예산 아닙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올해는 대팻밭이 6천만 원입니다.
정금효위원
그건 내년 예산이지.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그건 올해는 2억이고 내년에는 6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올해 2억으로 대팻밥 사놓은 게 좀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줄여도 문제는 없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