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을 목표로 논산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조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에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승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논산시 청소년ㆍ청년 정주여건 마련 및 청소년시설 확충’ 건을 경청하고 민선8기 논산의 시정철학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논산 미래 주역인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떻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청년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 그리고 대한민국에 닥친 지방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거대 담론과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만 현실 위에 귀중한 공론의 장을 열 수 있게 고견을 내어 주신 서승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및 청년이 논산에서 지속적으로 정주하게 만드는 계획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논산에서 나고 자란 젊은 세대들에게 이곳은 가족과 또한 친구들이 있고, 유년기의 추억으로 가득 찬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이 정든 고향에서 살기를 포기하고 대도시로 떠나간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청년인구 전ㆍ출입 원인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청년들은 주로 직업을 찾아 떠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일자리 자체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도권, 비수도권 간 불균형의 주요 원인을 일자리 문제로 해결책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도 소득이 있고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우수한 직장에 취업해 앞날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공공기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구호를 넘어선 지역가치를 반영한 특색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논산만의 특색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군과 밀접한 도시라는 점입니다. 저희 전망대로, 방위산업이 국가발전전략의 견인차로 부상하며 논산은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발맞춰 국방ㆍ군수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있습니다. 논산은 국가국방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 유치를 이뤄내며 미래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높은 도시로 도약 중에 있기도 합니다. 입주를 완료한 관내 방산업체로의 구직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입사지원서가 쇄도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승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논산시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 역할에 충실하여 논산시와 건양대학교가 충남권 유일 K-국방 선도 글로컬대학 선정이라고 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국비 1000억이라는 재정적 마중물과 국가적으로 공인받은 관ㆍ산ㆍ학 거버넌스의 힘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동시에,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지역의 국군장병에게 지역의 첨단산업 비전을 각인시키고 논산 취업시장을 주목하게끔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논산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며, 나아가 우수한 청년들이 논산을 찾아오는 미래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환경을 맞이할 청소년들이 4차산업, 방위산업 맞춤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와 머리를 맞대어 설립한 반도체공학과는 전문 인력의 산실이자 방산리더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현대 무기체계는 반도체 없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적 연산과 제어가 필수적인 군사 장비 개발에 있어 반도체는 핵심 중심의 핵입니다. 논산은 선제적 교육으로 그 핵심에 성큼다가서고 있습니다. 논산은 디지털 교육혁신의 요체인 미래인재 양성교육은 전에 없던 새로운 교육 플랫폼입니다. 카이스트와 함께 하는 꿈드림 코딩캠프는 지역 학생들에게 디지털 특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과정의 참여폭을 늘려서 준비된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논산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논산의 대학에 진학하고 논산에서 일하는 생태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미래인재 교육과정에 함께 한 학생, 국방항공고등학교로 개칭을 앞둔 논산공업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건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은 모두 훗날 대한민국의 헌츠빌 논산의 역군이 될 것인 만큼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적 선택 폭을 넓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강경 근대거리 창업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으며, 건실한 농업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자립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수익모델개발사업부터 농지임차료 지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으로 젊고 유능한 농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ㆍ발전 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스스로가 어엿한 논산시정의 주체임을 체감하게 만들어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의 10대들은 소셜 네트워크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자랐기에 자신의 의견과 취향, 의사 표현이 뚜렷하기도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동량지재로, 지재로 삼기 위해서는 시정참여를 개방하여 ‘나의 생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는 효능감을 안겨줘야 할것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발굴ㆍ개발과정에 함께 하고 환류 과정도 주도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학생층 시정 참여의 대표 사례이기도 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도 전개하며 참여의식과 소통 역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성과 리더십을 기리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청년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 정책으로 내가 만드는 논산 공모에서는 공공형 우산 대여서비스라는 시책이 발굴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제안과 권익보장에 앞장서는 청년네트워크가 어느 덧 2기째를 맞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의식을 키우고자 합니다. 다양한 청소년ㆍ청년 기구에 내실을 키워 신선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논산을 만들 것이란 약속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보통 버팀목이 되어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논산형 장학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논산시장학회 장학기금은 약 120억 원입니다. 향후 장학기금 재원 규모를 두껍게 쌓아가며, 한 학기 등록금 상당의 장학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별도의 선발 기준 없이 논산 학생이 국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논산 학생이면서 관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을 지원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각 50만 원씩 올립니다. 관외 대학 신입생에게는 150만 원을, 관내 대학 학생에게는 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재단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공익사업 ‘희망 1004 운동’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관심과 사랑을 듬뿍 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참여제도를 활성화하여 젊은 층의 소속감을 높이고 사려깊은 장학제도로 교육복지의 보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부족 때문에 청소년 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로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상월면에 민간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인 KT&G 상상마당이 있기도 합니다. 15개 읍ㆍ면ㆍ동 청소년 수요에 부응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개관한 지 20년이 넘은 청소년문화센터는 주요 시설이 오래되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어,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설증축, 기능보강 또는 새로운 인프라 건립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서승필 의원님의 말씀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수요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유연하게 청소년 시설을 확충해 가는 중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을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을 개편하는데 투자하고 내동 미래광장 안의 ‘청년 꿈 키움 광장’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교류도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만 읍ㆍ면지역별 문화 시설 신축은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중장기 이용률을 예측하여 신중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면 단위 지역의 청소년 수를 고려할 때 과연 새 문화시설이 설립 취지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 고민도 따릅니다. 저는 이 고민을 합리적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각종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SOC시설의 이용가치를 다각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적합한 거점을 찾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투자의 효율성도 도모할 것입니다. 우선, 연무읍 시민행복채움센터 2, 3층 내에 약 350㎡ 공간을 ‘연무읍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시내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청소년이 머무는 연무읍에 청소년 시설을 만든다면 이용 수요를 크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무읍 청소년주민자치회, 논산시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최적화된 공간 구성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다른 생활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예비 이용자층의 반응이 좋기도 합니다. 밴드실, 댄스실,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무에 이어 강경에도 청소년 문화시설 조성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읍내 곳곳 유휴시설의 재구성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살피며, 지역사회 색깔에 맞는 청소년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은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지만 잠재 능력을 배양하는 아카데미로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지난 10월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가 개관하였습니다. 가야곡면에 폐교를 재단장한 곳으로 문화ㆍ예술적 끼가 넘치는 꿈나무들에게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는 ‘대전 SBS 웹툰 아카데미’와 손잡고 웹툰창작소를 운영합니다. 기타, 베이스 레슨과 합주를 경험하는 ‘밴드 마스터’ 강좌도 개설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참신한 배움의 세계들을 선물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 중인 생활SOC에도 젊은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원도심 내 어울림센터, 강경읍 상생플랫폼 등 새로운 인프라 안에 북카페와 같은 휴식처를 두고, 청년상가ㆍ교육실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으로 논산의 미래 세대들이 창의력을 키우는 저변을 넓히되, 합리적 운영 방식, 지리적 적합성, 청소년 요구를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논산에서 정주하게 만드는 일은 곧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출발점이자지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청년들의 지역이탈이 늘고 있어서 우려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저 역시 고령화 되어가는 지역사회의 인구 지형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국가적 추세이기에 그때그때 타지역의 유행을 벤치마킹하는 행정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도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산만의 고유가치를 국방산업과의 연결고리로 만들고 청소년ㆍ청년ㆍ인구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군수산업의 메카로 도약 중인 논산의 비전이 젊은 세대의 시야를 확 넓혀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ㆍ청년층의 교육여건을 혁신하고,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논산의 미래 주역은 청소년과 청년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마음껏 꿈을 펼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논산 꿈나무들의 전인적 성장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