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증가의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 전세자금대출에서 신혼부부를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함에 따라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신혼부부 정의를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의 부부’에서 ‘7년 이내의 부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대출 한도 5,000만 원, 연 1.5% 이내의 대출 이자를 대출 한도 1억 원으로 확대하여 연간 15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1년씩 1회, 최장 2년 동안 추가로 연장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근 3년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건수가 153건인데 연 50건으로 추계하였을 때 2025년에 7,500만 원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3,75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모두 거쳤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서 지원 한도의 확대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일부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영천시의 경우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전월세 매물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책보다는 체계적인 도시주택계획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게 재산이 얼마 이상, 미만 이런 게 없습니까? 무조건 다 되나?

여기는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3억 4,500?

예. 그리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농협이나 각종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 대해가지고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그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상자를 심사하는 게 아니고 대출하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하되, 또 이게 또 다른 국가에서 주는 시책지원금 그거하고 같이 병급은 안 된다 아이가, 그렇죠?

예.

그러니 이게 이율이 나은지 저게 이율이 나은지 따져서 신혼부부 입장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50만 원이다?

예, 이자분이요.

그러면 우리 연간, 이것 올해 처음 나갔습니까, 안 그러면…

3년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3년간…

인원이?

153명이었습니다.

3년간에?

예.

한 해 50명 치인다.

예, 1년에 50명 정도로…

거기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상자가 확정돼서 대출이 되면 바로 시로 와서 시에서…

아닙니다. 그것 대출이 되고 난 뒤에 영천시에 주소가 돼 있고 1년 후에 두 분 다 영천에, 신혼부부 모두 영천에 주소가 돼 있고 1년 후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거기에서 이제까지 납부한 이자분을 지원해 준다…

이거를 우리 아이도 신혼부부라서 자금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니 여러 가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홍보를 할 때 정확하게 재산이 얼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보해서 신혼부부들이 가서 다시 오고, 분명히 전 신혼부부가 다 되는 줄 알고 간답니다, 그렇죠? 가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시책 추진하는 데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한번 해보이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3억 4,500이 부부 자산입니까, 아니면 부모 자산 포함됩니까?

부부가, 신혼부부가 했으니까 부모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무조건 1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데, 기존에 대출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평가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아니고 주택 사는 것, 무주택자일 경우에 주택을, 아파트를 하든지 주택을 하든지 할 때 그거는 농협에서 일단 심사, 은행, 국민은행이나 심사를 하고 거기에 통과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은 없지만 이 청년 부부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장사도 할 수도 있고 있는데, 다른 기타 부채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느냐는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집은 없지만, 무주택이지만, 뭐 원룸이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살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왜 부채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부채가 많음에도, 자산은 3억 4,500 이상 초과하지 않는데 부채가 많아도 이걸 조건 없이 무조건 대출해 주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뭐 금융기관에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억 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연 1.5%로. 2억 5,000짜리 예를 들어서 전세에 살고 싶다, 본인이. 그러면 1억 5,000은 자기가 어쨌든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1억까지는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이치도 맞나요? 자, 예를 들어 2억 5,000, 3억짜리 전세를 살 수도 있잖아?

예.

그럼 자기 돈을 1억 5,000이나 2억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억도 해주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세도?

제가, 제 경험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물론 그 가액의 70% 정도 대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3억 같으면 2억 4,000 정도 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로 1억 대출 한도에서 거기에 맞는 1.5%의 이자를 연간 150만 원까지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 경북도에 22개 시군이 있잖아요?

예.

다른 시군의 사례는 이것보다 더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천의 기준이 적당한 기준입니까?

우리가 타 시군 현황을 보면 경남의 진주, 양산, 밀양 이런 데는 우리와 같이 한 지가 오래되었고, 우리 경북 중에서는 문경하고 의성이 하는데 연간 최대 12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경남이 가장 잘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 영천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편한이라든지 특히 센트럴 쪽에 전세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북개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하고 있는, 그쪽에서 짓고 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또 우리 영천시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주고 시비, 도비, 국비까지 받아서 그런 걸 점차 확대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 그 개정이 타당하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2조에 명시된 제도의 홍보, 연구 및 지원을 위해 안 제24조 기부 활성화 지원에서 교육, 행사, 각종 홍보활동, 공모전, 교류사업 및 상품권, 시상금 등 추가적인 지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지방의 수입 확충을 위해 고안되었던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를 넘어서는 지출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떤 간부회의나 넣어서 이것을 넣을까 말까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은 것을 영천시 조례에 바로 넣는다 하는 그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상금을 그러면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줍니까? 그것 어떻게 지급이 되죠?

여기에 보면 ‘기념품이나 상품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시상금’ 이래 돼 있잖아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거기에 시상금이 상품권이 맞냐고 하니까 또 맞다 하고 말이야.

아까 하기태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현금성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이 고향사랑상품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상금만 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뭐, 물어봅시다. 전국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때문에 영천사랑상품권도 필요하고 시상금도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지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에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 등 본 조례의 기본사항을, 제3조2항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와 5조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시행,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2항에서는 노인의 지역 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는 노인의 고용 촉진과 소득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대하여,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노인복지시설, 노인 관련 행사, 노인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증진 조례는 경상북도 11개 시군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천시장이 「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제출된 안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와 시행령에서 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안 제5조 건강증진에 규정된 각호의 사업, 특히 ‘보조기기 지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사업들이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조금의 편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까지 모든 것 지원 다 했는데 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노인복지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지원에 대해서 더 구체화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방금 우리 하기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어르신네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각 부서에서 보청기라든지 또 경로당에 가보면 안마기라든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된 배경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까지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관계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노인복지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증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서 늦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래 법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이 됐다는데, 지금 현재대로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하려고 이걸 또 만들어요? 여기에 얼마나 또 어르신네들, 내가 어르신네들 지원하는 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나라가 시국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앞으로 국비 아시죠? 다 깎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노인복지라든지 기타 종합적인 우리 대형 프로젝트 다 깎입니다. 안 그래도 깎여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우리 이것 노인복지, 기존에 있는 복지 향상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걸 만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 뭘 더 주시려고 이걸 하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안 해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법에 없는 사업을 조례를 통해서 더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법에 없는 사업을 어떤 걸 하려고 지금…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더 지원하고자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지 마이소. 다음에 하시소. 이상입니다.

이게 저도, 물론 노인복지도 과장님 상당히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난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2,700억이에요, 2,700억. 그렇죠? 2,700억인데 지금까지 우리 권기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잘되어 왔는데, 물론 조례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금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게 1,700억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맞죠?

저희 노인복지계 현재 예산은 1,230억…

그렇지요?

본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지금 노인 인구가 33%입니까?

예, 33.3%입니다.

이것 조금 있으면 40% 넘기는 쉽다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부분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인데 노인복지가 지금까지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잘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저도 우려를 합니다. 이것을 또 세분화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주면 앞으로 예산 3분의 1이, 지금은 27% 정도 되는데 조금 있어 보십시오. 한 33%, 3분의 1이 우리 노인들한테 돌아가야 돼요. 저도 지금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노인인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노인복지를 맡고 계시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반이 노인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노인들 늙은 사람 돈 다 줘버리고.

예, 앞으로 노인복지정책 세울 때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의논을 해서 정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도 잘 돼가고 있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뭘 지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뭐,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인데, 굳이 지금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해해 주세요. 이것 안 한다고 문제 되는 것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되는 건 없지만 인근 도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인근 도내보다 우리 시가, ‘인근 도내’ 그런 말씀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 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에는, 시군에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것은 안 따라가고 자꾸 인근에, 상위법에 있는 인근 조례안만 자꾸 가져와가지고 이 조례안을 가져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히려 이런 걸 우리 영천시에 좀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권기한 부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 없어요. 지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실제 노인을 위해서 여태까지 예산을 집행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또 원활하게 수행이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쭉 보면,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하기태 전 의장님이나,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없는데 굳이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추가적으로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또 이런 조례를, 우리가 영천시 조례가 영천의 법이잖아요. 법의 테두리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또 별다른 문제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내용을 쭉 저도 봤어요. 보니까 이 조례안에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폐기할 필요가 있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수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기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애자 위원입니다. 영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초 문해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비문해자들에게 문자 해득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천에서는 1989년에 설립한 밀알야간학교가 있었습니다. 재정상의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2017년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밀알야간학교를 통해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무원, 금융, 교사, 또 특히 우리 이곳 출신들이 영천시 사무관 출신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직군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지역의 수많은 학생들에게 새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던 밀알야간학교가 문을 닫은 이후 우리 영천에서는 교육의 때를 놓친 분들이 교육을 받을 곳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도 배움을 통한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육의 대상과 기본원칙, 시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 공동 추진과 경비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공공시설 이용과 문해교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비문해자들을 위한 기초 문해교육을 활성화하여 배움을 통한 인생의 기쁨을 만끽하고 시민 모두에게 열린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기초 문해능력이 부족한 결혼이주민과 외국인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해당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문자 해득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 김미희입니다. 먼저 영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해 주신 우애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천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대상 중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한’ 문구에 대하여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으로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제5조 시장의 임무 중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표현인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제6조 공동추진 중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문구에 대하여 향후 기관의 명칭이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수정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전반적인 평생교육에 관한…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더 세부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