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정희태 의원 발언

제372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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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7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2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김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0.78% 증가한 394억 3,90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5%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0.55% 증가한 373억 1,52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4.96% 증가한 21억 2,38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23억 2,83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 분야 지원사업 47억 9,396만 원, 농업·농촌경쟁력 활성화 사업 125억 4,911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4억 2,680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8,180만 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3,300만 원, 청사 및 차량관리 15억 6,819만 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7억 8,227만 원,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25억 6,43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교육 훈련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5억 1,608만 원, 농촌 치유자원 활용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 4억 3,052만 원, 농촌 여성 인적자원 육성 및 농촌생활 자원 활용 2억 227만 원, 나리공원 조성 및 관리 13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1% 증가한 20억 7,86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곡의 안전 생산 기술 보급 3억 8,423만 원,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 생산 기반 조성 4억 2,395만 원, 환경 친화형 새 기술 보급 9억 8,661만 원, 농업 경영체 경쟁력 향상 8,900만 원, 특용작물 기술보급과 품목 전문인력 양성 1억 7,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8% 감소한 103억 4,38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 23억 5,190만 원, 친환경 축산업 구현 12억 7,215만 원, 말산업 육성 8억 7,178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24억 2,175만 원, 동물보호 복지증진 4억 6,652만 원, 축산물위생관리 6억 8,337만 원, 가축분뇨 관리 22억 5,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대한.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기념행사하고 농업인 각각 읍면동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의 상당히 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좀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500만 원 정도만 좀 더 저희가 증가시켰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항상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회원들이 나와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희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농업기술센터 마당에서 하시잖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고기 드시고 이렇게 행사 하시면서 그렇게 말고 다른 쪽으로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나. 그분들이 꼭 농민이고 시골에 사신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말고, 섬유지원센터를 빌려서 그분들이 원하는 무슨 행사를 해볼 생각은 없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존에 문화회관이라든지, 섬유지원센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정책 심의운영위원회인데, 이게 목적이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게 좋은 정책들이 나온 게 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회는 실질적으로 지원사업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심의하는 그런 심의회고요. 장기적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정책심의회에서는 그냥 나온 안건만 처리하는 거예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사업대상자가 올바른지 여러 가지를 심의하는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여기 정책이라고 있어서 무슨 뭐 좋은 의견들을 내셔서 회의를 하나 해서 여쭤본 건데요. 어찌 됐든 전문가분들과 하시는 거니까 현장 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47쪽 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 이 정도면 적정한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흡족할 만한 것은 안 되지만, 저희 시 재정이나 그런 것을 봐서 그 정도로 감안해서 지금 농가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부터 5월까지가 맞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비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초반에 다 소진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데. 저희가 추경을 보통 4월에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4월에 또 세우셨나요? 예산이 없어서 안 세우셨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올해는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이 예산이 어느 정도면 농민들이 불만이 없으실까요? 지금 5억 9,000만 원이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한 1억 원을 더 세우면 불만이 없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비료를 농업경영인에 한해서 드리는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태위원

아니면 일반 농사 짓는 분들도 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건 혹시 어떻게 확인하세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그다음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규모에 따라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면, 비료가 많이 모자라서 개개인이 비싸게 구매를 하든가, 가축 변을 대체로 사용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민원이 그래서 악취랑 해충 발생이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밑에 쪽에 보시면, 2023년도 최종 예산 보시면 단체명이 3,841명 돼 있잖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2023년도 예산 책을 보면 4,079명이 돼 있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리고 예산도 지금 이 책이랑 다르고,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 수는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238명은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꼭 세워서 농민들께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141쪽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실제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한테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입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농가들의 농기계 보유 대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대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희태위원

농업인이 지금 8,400명 정도 되시는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2,300명 정도?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혹시 그러면 이 부분도 일반인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경영인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정희태위원

경영인이 아니어도?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

정희태위원

농업인 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작은 평수를 지었더라도 이 혜택을 받는 거네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계에 기계번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정희태위원

이게 혹시 규칙이나 규정이 있나요? 몇 평, 300평 이상 아니면 그런 건 따로 있지 않나요? 그냥 소로 작게 해도, 30평을 해도 농업기계가 있으면 보험을 들어주는 건지.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지법의 농업인 정의로 보면 300평 이상 정도 경작을 하는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하고요. 웬만한 분들은 다 그거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예, 또 그 농기계와 관련해서 농협에서 면세유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농업인이 기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 분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예산이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인데, 2배 정도로 늘었어요. 사업량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는 건데, 농업인이 출산 예정인 분이 늘었다는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보상금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기타 보상금.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출산 후에 도우미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총 90일 동안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지원하고 나서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인력 지원비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왜 기타 보상금으로 해 놓으셨죠?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한 여성의 농가 농업 활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일반인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의 개념이 있는데, 농업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산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운영하는 농업 행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농가가 농가 도우미를 구하면 그 확인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사업 보상 뭐 이런 거예요? 영업 보상 이런 개념인가요? 일을 못 했으니까 돈으로 준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일을 대행한 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 업무를.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인데, 증감사유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406명에서 500명으로 늘었다고 돼 있고, 차량 임차료가 66만 원씩 40대가 돼 있어요. 그리고 163페이지 한번 보세요. 163페이지. 거기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인데, 여기는 계절 근로자가 그건 똑같고, 그런데 차량리스비 88만 원이 12개월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차량을 왜 40대나 운영을 하는지.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40대에 관련된 것은 외국인이 왔을 때 공항에서 여기까지 데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다시 출국할 때 그 차량비고요. 아까 말씀하신 12개월과 관련된 그 차량은 계절 근로자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차량을 리스해서 농가별로 방문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40대면 지금 500명이면 12대, 그렇죠? 12대 정도 돼야지 다 실으면 갈 때, 올 때 그러면 24대, 그러면 18대는 어디다가?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정현호위원

16대구나.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다 40명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명씩 들어올 수도 있고, 20명씩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횟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으면 차량 가격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현호위원

어쨌든 40대 정도가 2024년도에도 소요가 됐었나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다시 163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지원금이 9,000원씩 600명이라고 되어있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위원

500명으로 늘었는데 이건 600명이에요. 왜 그렇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5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500명이 한 번에 와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 아프다거나 만약에 농장 사정에 의해서 그런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더, 500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현호위원

이건 행사 실비예요, 행사 실비.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실비는 그때 데리고 왔을 때 점심을 주는... 그러니까 데리고 왔을 때 공항에서 이쪽으로 데려오고, 그다음에 점심밥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할 때.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점심값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이게 딱 한 번에 다 오고,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오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센터 플랫폼 구축, 지금 이 책자에는 유지보수비만 반영했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위원

플랫폼 구축은 어떻게, 언제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024년도에 이게 플랫폼이 저희가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저희 이 플랫폼에 담겨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데,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구축이 올해 됐다는 얘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가 됐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간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위원

처음 들어간 예산이길래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감이 1,200만 원인데 증감 사유에는 증감 없다고 되어있어서. 증감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감이 1,200만 원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 1,380만 원이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1,200.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소된 예산이 1,380만 원이고, 본예산이 1,275만 원이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기타 보상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왜 줄었죠?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어서 지금 도비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일괄 시군별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줄이는 거예요? 사람을 줄이는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금액이 줄다 보면 인원이 줄게 되는 겁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그렇게 적게 내려와서 적어졌다는 거죠?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9명이 활동을 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내년에는 5명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유가 없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이에요. 금액이 100% 이상 증가했네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위원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저도 최근에 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요즘 보면 현황도로로 되어있어도 개인 소유주들의 권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로로 여지껏 몇십 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재산권이 자녀분한테 넘어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거기 다니지 마라.”라는 통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수십 명이 이제 농로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민원인을 상대로 현장을 가봤는데, 구거를 이렇게 좀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터널식으로 관을 묻어놓고 구거 위에 아스콘 포장 같은 걸 해주면 그 안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기존 도로하고 연결시키려면 배수로 같은 시설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로와 관련돼서는 저희 소관이고, 도로와 관련된 도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지금 제가 민원을 하나 들어서 그분들한테도 도로과에 먼저 가서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랑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신규 개발 관정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뒤에 봤더니 사업추진 현황이 있네요, 177페이지에.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위원

보니까 금액 많은 게 사후관리하고 노후 관정 정비, 이게 지금 금액이 좀 많아요.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3공을 하는데 1,900만 원이면 1공당 634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노후 관정 정비는 3억 7,600만 원이에요, 173개소. 1개소당 217만 원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대형관정 173개를 포함해서 기존의 관정에 대해서 유지를 했는데 이게 예전에 2018년도에 정부합동감사로 인해서 실제적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전 시군의 지적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부터 도에서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농어촌공사하고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 관련으로 대형관정 폐공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다 수시 관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규도 대형관정이 거의 6,50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도 입력을 하고, 관정 관련한 어떤 기본적인 인허가랄지, 또 그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한 사업을 일체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하면 개수 대비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이게 좀 함축해서 놨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이고, 이걸 다 설명해보면 금액이 그렇게 큰 포지션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 2가지, 사후관리하고 노후 관정 정비 사업 진행했던 결과보고서나 견적서, 이런 것 자료로 좀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정현호위원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이 7,000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신규죠? 2023년도에는, 2022년도도 없었다는 얘기겠죠? 여수로 보수·보강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바위 저수지 장흥면 삼하리 5번지에 있는 건데, 이게 21년도 진단 당시에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D등급부터 재해 위험인데, 이 여수로에 보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칼라가 안 되어 있어서, 그 균열이 일어나는 게 발견이 돼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이것도 도면, 설계 내역서 자료를 정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정현호위원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고 계신 내용이죠. 시가 돈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못하고, 공사를 진행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 11억 예산을 했네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26년 12월이 준공으로 돼 있어요? 시공사하고도 계약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시공사하고 계약이 아니라요. 준공할 저희 내부적인 계획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는 계약을 언제까지로 하신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년도에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37억에 대한 거를 저희가 계상을 했을 때 지금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5년 1월이 준공 기한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골절공사 이후에도 공사가 많이 있는데 다른 공사들은 언제 끝나요? 그러면 발주를 안 한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편성된 예산 안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골조공사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 내년도 11억으로 골조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25년도 11월 달에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아니, 1월.

정현호위원

1월 달에?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정현호위원

지금 11억이 골조공사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2월부터는 멈추는 건가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물론 그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경비 때문에 소송 걸려서 87억을 물어준 적도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부분 계약을 발주했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물가변동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 한 해가 거듭될수록 물가변동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은 더 많아질 게 분명합니다.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률에 대한 금액 변경이 많은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했을 때 그 이자율이 많은지, 계산을 좀 해보셔서 어느 게 더 시에 유리한 건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둔다고, 뭐 하고 있는 거 그냥 하다가 멈춰버릴 순 없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생기죠.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품질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진행한 거는 계속해야 되는데 늦춘다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예산 절감이 10원이라도 돼야지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 지금 1년간 중지 시에 한 9억 이상이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해가 또 된다고 하면, 2년이라고 하면 거의 20억이 위원님 말씀대로 투입이 더 추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하고 관련돼 있으면 더 이상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내년이라도 지금 11억 밖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예산을 살펴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ESC를 검토해 보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거는 검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현호위원

에스컬레이션 아직 검토 안 해봤어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1년 늦어질 때마다 비용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계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채권 발행했을 때 이자가 얼마인지, 더 싼 걸로 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개인 재산이라면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 버려두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13페이지, 이게 사람 인력비 주시는 거잖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다르게 설명을 하셔서 우리 정현호 위원님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이게 사람 인력비 지원하는 걸로 저는 확인이 됐고요.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전년도 2,000만 원. 그렇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2,500만 원 쓰신다고 하셨는데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올해 쓴 2,000만 원 세부내역서, 그리고 내년에 2,500만 원 쓰실 거 계획이 잡혔으니까 500만 원 늘리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홀수 년도에 출생한 51세부터 70세 사이 여성농업인, 여기 보시면 190명에게 특수건강검진비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 범위 안에 혹시 저희 어업인이나 축산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산인은 농업인에 들어가서 포함이 되는데, 어업인도 확인이 됩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업, 어업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게 된 배경은 국가 보조금이 나와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일 테고. 그렇죠?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저희 그게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면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바우처 또는 이용료를 지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혹시 확인하시고 사전 협의가 진행됐어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된 사항이라면 중앙기관에서 검토되었을 걸로 판단.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가 되었는지를 저희도 혹시 확인을 했어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따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민위원

확인해 보시고, 혹시 협의가 됐다 그러면 협의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예상에 아무리 국비가 지원 된다 그래도 집행하는 데 약간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너무 좋죠. 우리 여성인들한테 건강검진 받고 다 좋은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이 만약에 협의가 됐다 그러면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 확인된 자료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한 번 더 저희가 던져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저희 농업인들은 농협에서도 많이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한상민위원

조합에서도 건강검진 다 요즘에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아마 더 큰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여성농업인이 한 1,800명에 해당이 되고, 그중에 50대 이상에 대한 인원의 한 20%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정한 사항이어서 아마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 분 위주로 아마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민위원

어떻게든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게 저도 지금 그 말씀, 농협에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예산도 그렇고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35페이지 농작업 인력 지원사업인데, 기타 보상금 보면 160명 곱하기 5일 되어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신청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만 원 계상해서 50%라고 했지만 이게 자부담이 표시가 안 돼서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25%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협력하여 25%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50%인 사업이고요. 신청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표기를 안 하셨네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행사 실비지원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식비 지원이 있잖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16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행사 실비지원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식비 해서 600명인데 540만 원이에요. 그렇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게 궁금하냐면 인원수는 늘었는데 그 앞전보다, 이게 164페이지 보면 예산이 더 적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앞에는 400명이라 치면 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가니까 600명으로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더 줄었어요. 문제가 없을까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24년도에 본예산에는 자체 사업만 거의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저희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그동안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자 산재보험과 또 외국인 숙소 관련해서 꼭 필요한 공공요금, 이런 운영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계상을 하고...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예산을 넣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다는 건데,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면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린 거고, 문제가 없어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나중에 추경으로 인해서도 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어차피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사절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떠한 좋은 것을 안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추억도 얘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세심하게 빠지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95페이지, 이 또한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명예감시원인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45%가 감액되었는데 이분들이 몇 회 정도 활동하고 있으면서 원산지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전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실적은 총 전체 다 해서 적발한 게 132건이고요. 그다음에 일일 평균 점검하는 게 한 8개소 정도 됩니다.

한상민위원

매일 나가세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민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가서 하시는지? 주로 어디를 나가시고.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배분해서 예를 들어서 남면, 광적은 한 분이 하시고, 백석, 은현, 양주동, 음식점이 많은 동 지역은 각 하나 이렇게 해서 아홉 권역으로 각 1명이 점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는 조사 업체 수가 4,166건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월 몇 회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1명당 한 50일 정도.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50일인데.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월 한 5회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상민위원

주 1회라고 보면 되나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한상민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확인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 홍보, 계몽하거나 위반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죠?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실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위반 사항이 얼마나 적발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분명 우리 맡겨만 두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항상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없으면 전혀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우리 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농로 포장인데 이게 2억 8,000만 원 지금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사업 대상지가 4군데가 있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있는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사업건의사항을 받아서 실시하는 겁니다.

한상민위원

읍면동인데 지금 보면 백석읍 가업리, 방성리, 은현면 용암리, 은현면 하패리, 지금 4군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농로포장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달라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한상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농로포장도 우리 일반 도로포장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정하게 배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저 또한 민원이 들어온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로를 막아요. 막으면 본인 토지 소유주가, 저도 민원이 많아서 알아봤더니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는 토지가 A구역에 있으면 그 앞에 농로가 있으면 얘를 막게 되면 다른 곳으로 못 돌아가게 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돌아서라도 들어가서 그 농로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그 토지주가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으면 막을 수 있고, 만약에 이 길뿐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토지주여도 계속 사용을 했으면 그게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관리인데, 쭉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공용차량 유류비 420만 원, 12개월 돼 있어요. 저희 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센터에 공용차량.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40대에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40대요? 그것도 여기다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테고. 세차비도 40대, 50회면 세차를 그냥 얼핏 보면 1년에 1번 정도, 조금 더 하는 건가요? 관용차량 세차비도 있네요? 4만 원씩 50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다 표기하실 때 차량 대수랑 좀 표기해 주시면 위원들이 보기가 좀 더 편하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또 질의했던 내용인데, 농업기술센터 청사 26년 12월까지 청사 준공이라 했는데, 아까 답하시기를 “내부적인 계획이다. 1월에 골조공사만 마무리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2월에 멈춘다. 그러니까 멈추고 다시 재개를 하면 1월에 멈췄던 골조공사는 분명히 또 하자가 돼서 그걸로 예산이 또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 2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촌지도 장비지원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라서 교육장의 영상 표출 및 음향장비 구입을 하시겠다고 해서 3억 5,000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25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장비 입찰 및 납품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비 손상이나 그런 거를 볼 때는 청사, 내가 집을 짓는데 집을 어느 정도 짓고 마감 공사를 하고 할 때 맞물려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초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올해 마무리라든지, 내년까지 준공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았었는데,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일단은 예산을 받고, 내년에 바로 이월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 그때,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도 장비에 관련된 강당의, 교육장의 전광판, 프로젝트, 책상, 의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이거는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24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장비 해서 1차 구입으로 1억 7,500만 원 하셨었거든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거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도 당초에 저희가 그전 해에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울 줄 몰랐었죠. 타절준공 되고, 예산이 그 정도 될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을 저희가 도에서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소장님도 그랬다고는 저도 이해는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한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이유는 있겠지만, 이월은 예외적인 그런 경우이고, 항상 잘 좀 운영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농업 기반조성, 사업내용 중에 아파트 쌈지텃밭 조성 3개소,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마찬가지로 쌈지텃밭 조성사업 사업량 3개소, 개소당 사업비 900만 원 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설명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시작된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지금 또 1월 중순에 타설 준공하고 언제 재공사가 들어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잔여 금액이 약 180억 정도. 공사가 중단됐을 때 2024년 12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물가변동률 ESC 4.5%, 현재 지방채 발행했을 때 이자율 현 금리로 3.5%. 지금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주재하에 농업기술센터, 건축과, 기획예산과 부서장 회의를 내일까지 거치셔서 지방채 발행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공사를 진행하는 게 이득인지, 1월 타설 준공해서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는 기약도 없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게 이득인지, 회의를 거쳐서 내일까지 본위원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수혜자가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는데, 혹시 이 수혜자한테 지급되는 이 상황 중간에 점검은 다 되고 있는 겁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만일 그러면 수혜자가 혹시 다른 직종이나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사업비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사업비 반납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그 기간에 맞춰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과 한상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보조가 있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신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기간은 오히려 반으로 줄었고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전년도와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사항에 대한 계절근로자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 도비사업으로 광적 비암리에 외국인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사항인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그리고 저희가 베트남하고도 MOU를 체결할 건데 거기에 대한 언어가 되는 기간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통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통역만 하는 건 아니고, 애로사항 청취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기간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통역을 하시는 분이 어차피 그분들이랑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 두 분을 고용하는 거고.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네 분은 단순히 기숙사만 관리하는 겁니까?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베트남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서 3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연위원

네 분으로 되어있는 건 그러면?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여기는 4명이고, 뒷부분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뒷부분은 3명이고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이지연위원

임금이 월 기준이 달라졌어요,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일수가 달라진 겁니다.

이지연위원

아니요, 기본급 자체가 달라졌던데요? 기본급이 8만 원이 넘었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4명이 온종일 근무가 아니라 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관리 숙소가 몇 군데입니까?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이지연위원

관리 숙소가 몇 군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1군데입니다.

이지연위원

1군데를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시간으로 주말도 있고, 평일도 있어서 그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렇게 일단은 계산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두 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예 없었고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때는 그 사업이 작년 본예산 때는 도비사업이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번역에 대한 게 이 파트에 들어가 있어서 마치 감액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도비로 이번에 돌린 상황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1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예산을 잡았단 말씀이신 거예요? 이쪽은?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번역했던 부분이 자체 사업으로 있다가 그거를 도비로 돌린 상황인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 업무 내용을 약간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숙소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숙소 때문에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이지연위원

이 금액과 이 인원으로는 그러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굳이 이렇게 네 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두 분으로 약간 조정해도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계절근로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기 때문에 낮에는 근무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마을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좀 어르신 위주로 저희가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거의 하기 때문에 온종일 저녁에 근무하게 되면 그다음 날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토요일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이 4명이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지연위원

근무의 편의상 돌리기 편하게,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나눴단 말씀이신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달라고 하셨잖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쌈지텃밭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이 사업이 2개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정연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고요. 도시농업 기반조성 그 목에 있는 게 지방보조금이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사업설명서가 들어간 겁니다. 1건입니다.

이지연위원

1건이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이지연위원

2건이 아니고, 그럼 이 아파트 쌈지텃밭 조성사업은 1 건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설명서가...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사업설명서가 민자 사업은 추가로 설명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쌈지텃밭 2,700만 원 내용이 뒤에 241페이지가 상세설명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추가 설명이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이지연위원

이게 확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입니다. 이 낙농헬퍼요원 육성사업인데, 혹시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서류로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네.

이지연위원

전년도 실적에 따라 이 사업의 규모나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세설명이 없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혹시 증감이 필요하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도 그럼 지금 답변이 안 되겠네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헬퍼를 운영하는 헬퍼사업단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 외에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보조 지원 금액을 상향 시켜줬다, 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저희들도 아무래도 예산을 증액시키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라서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우선은 이 내용 자세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은 맞을 거예요. 이분들은 거의 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고, 만일 그렇다면 지금 자부담을 조금 보완을 하고,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필요할 수가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세부내역 계획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다음 장 36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급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사업량이 감소됐다는 거는 그 학생들의 수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일단, 본예산에서는 일부 감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도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5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아래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 대상 학생 우유 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방학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3월 달부터 입학하고 새 학기 운영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기간이 6월 달까지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그럼 3월부터 차후 년도 2월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은 좀 어폐가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이게 회계연도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12월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그 예산으로 1월 달부터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선정하는 기간이 약간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이들한테 크게 무리 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신단 말씀이신 거죠?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9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 699페이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명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10명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자금 이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자만 지원하는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융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 했을 때 그 이자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50만 원.. 이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이자가 1.7%거든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명이니까,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보통 대출을 받을 때 한 학기 대출받으면 이자가 몇 천 원 되지 않아요. 이 세부내역 확인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 행복바우처를 어디에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문화 활동 및 보건 의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약방이나 안경점, 문화 쪽으로는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센터, 건강식품,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지금 사업목적이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이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이게 자부담도 있어요. 그러면 바우처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 자부담이 입금이 돼야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을 별도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방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러면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따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경기도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을 12명 채용해서 사용하시나 봐요? 6개월 동안 12명을 사용하는데, 인력을 모집하시는데, 지금 읍면동별로 다 인력이 다 필요하신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위원회가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읍면동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곳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은 곳도 있고요. 동일하게 인력 배분을 하시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운영비와 홍보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을 6개월 동안 배치를 하시는데 1,000만 원이 넘는 사무관리비는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세부내역이 나와 있나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소득 관련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접수 기간을 감안하고, 또 서류 정비, 그래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인력은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가 과다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넉넉하게 사용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긴축재정인 상황에서는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보시고, 세부내역에 나와 있다면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703페이지, 병해충 방제 지원. 예산이 증가가 됐고요. 그 하단에 고품질 비료 지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무기질비료 지원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증가되고, 감액된 사유가 어떤 건지, 적절한 예산인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방제 지원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고품질 비료 관련돼서는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원래 2,300원이었는데 1,900원으로 지원 단가가 조정돼서...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지원량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렇다면 같은 개념에서 농협 협력사업인 밭작물 고품질 지원사업은 감액이 되었는데요. 농협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 맞습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밭작물, 이것도 실질적으로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가 저희가 30%에서 이것도 25%로 감소가 됐습니다, 지원 비율이. 그래서 이게 예산이 감소가 된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단가가 감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감액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 또 농협 쪽에서도 나중에 예산이 잘렸다, 감액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농협이나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시고 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내의 농산물이 이곳에 출하되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비중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학교 학생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더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경기도에 다 납품이 안 된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오는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납품 농가가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 것도 저희가 배정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우리가 이런 농산물을 납품하고, 농산물을 또 유입받을 때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배정받는 대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관내 학교 농산물이 어느 정도 관내로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따로 또 저희가 한번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농산물이 집하장으로 갔다가 다시 관내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에서 관내로 소비가 되는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집하장으로 갔다가 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사람도 차를 오래 타면 힘든 것처럼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저소득층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바우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이 이 바우처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꾸러미로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카드를 준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농식품을 어디선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구매처가 어디인지 알아야지 그분들이 사실 수가 있잖아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신규사업으로 지금 처음 추진이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카드는 농협에서 만들고, 농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를테면 하나로마트 이외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사용처가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우리가 하나로마트가 인근에 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구입하실 수 있는 곳들을 한번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교육 행사 운영비. 기술교육 하는데 행사 운영비가 왜 인원으로 계산이 되고, 단가로 계산되는 건가요? 교육은 보통 강사를 섭외하고, 이런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당 단가가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하고 재료비하고 총괄로 저희가 계산해서 그냥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총비용을 그냥 인원으로 나누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원. 2,000만 원 곱하기 1개소인데, 1개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 단체들을 대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그 1개소 이외의 다른 작목반들은 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예방지원이라면 이게 어떻게 예방을 해주시는 거죠?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에 체조라든가, 또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해주시는 건가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체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라든가, 인근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시는 게 아니라면 그분들이 그 한 작목반만 그렇게 해주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와서 교육을 받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된 그 작목반만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는 다른 분들은 받고 싶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단체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이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교육 때 저희가 대상들을 홍보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나리농원 조성 관리, 13억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 맞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전체 예산 이 중에 운영 재료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상대적으로 재료비용이 적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면 가능한 겁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종을 기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최소의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공원사업과나 이쪽에서 재료를 지원받는 게 아니라 직접 생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혜숙

강혜숙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꽃 절화 서비스를 하셨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서비스가 좀 더 확대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제안 설명서 해주셨잖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주요 감액사유나 주요 증액사유는 하나도 적지를 않으셨어요. 이 제안서에서 증액이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고, 어느 부분에서 좀 감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제안 설명서에 설명을 하셔야지 전체 예산의 증감 금액 얼마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업만 적어 놓으시면 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감에 대한 사유를 좀 적어서 설명을 먼저 해주셨으면 저희가 예산하기에도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농업인단체협의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2년도까지는 단체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았죠? 이게 23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하다가 24년에 행사 운영비로 그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24년도요? 23년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23년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긴축 재정이니, 건전 재정이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예산을 이렇게 행사비에 많이 쓰셔야 하는 건지, 이전에부터 계속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23년, 24년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개최하거나 용역 발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 운영비여서 그렇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직접.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올해에는 그렇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올해는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이거를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바꿔서 사업 성격상..

최수연위원

아니, 민간행사로 하시지 마시고, 직접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21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인데, 이거 중복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중복?

최수연위원

이거를 받으시면 다른 것들도 또 추가로 받으실 수..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수연위원

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합니다.

최수연위원

가능한 거예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60에서 18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하는 선정 기준은 어떤 거예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주시에 2년 이상, 아까 사업대상 거기에 나온 것 같이 2년 이상,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되겠고, 그다음에..

최수연위원

신규 사업인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25년부터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시비가 23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농업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거 의회에 사전에 공모 신청하시기 전에 동의 받으신 건가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도비 사업인데, 기존의 농민 기본소득 지원이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본소득은 모든 농어민이 연간 60만 원인데, 이 차이점은 청년 농어민이나 귀농어민, 환경 농어민에게 더욱더 차별적으로 금액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이거는 청년 농어민에, 귀농하신 분한테 줄 수가 없는 게 연속 2년 하고, 또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양주시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급 기준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좀 한번 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이거 저희한테 먼저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 해 주셨나요? 아니면 기획예산팀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나요? 이게 2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기회소득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도 지금 11월에..

최수연위원

아니, 이거를 하기 전에 기획예산팀하고 합의를 하시고 하신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농민 기본소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귀농, 청년,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되면서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라 기존 예산에서 약간의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원래의 본예산은 편성 돼 있는 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추가로 기회소득으로 바뀌면서 추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서류 보고 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 사항에 2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 대상입니다. 그런데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거죠?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 대상 아니겠습니까? “부”라고 되어있네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잘못하신 게 맞으신 건지? 아니면,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확인하고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수연위원

23페이지입니다.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검진이 특수검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떤 검진이?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통 여성농업인에게 특수 건강검진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검진 항목이 5개 영역이 있는데 농약 중독하고 관련된 것,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이랑 관련된 것, 그다음에 골절 위험과 관련된 것, 골밀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혈관계하고 관련된 검사, 그다음 폐질환하고 관련된 검사가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27페이지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인데, 지금 귀농하고 농업창업, 주택 구입 지원자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는 원래 신청인이 있어서 심의에서 결정까지 됐었는데, 본인의 사업 포기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수연위원

신청자가 그러면 한 분이신 거예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2024년.

최수연위원

2024년도 한 분?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수연위원

2023년도는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회의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또 2024년도는 한 번 회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2024년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최수연위원

회의 한 번이요? 이거 2022년, 2023년, 2024년 회의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3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증감률을 보면 1억 원 이상 증감 사유 116%를 증감을 했는데, 증감되신 분들은 몇 분이신 거예요? 지금 보면 7명 정도 증감되셨다는 건가요? 이 세부내역을 보면 이거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 증감액이 1억 원 이상 116%가 증감된 사업입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당초 신청한 분이 19명이었는데요. 16명이 선정됐고, 내년에 한 26명이 예상돼서 확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증감 수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증감되어있잖아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연도에 신청해서 그 해만 지급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 대비 그게 많은 건데, 이 사업은 3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2023년도에 선정된 사람이 초기라면 2025년까지도 계속 그 비용에 대한 거를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렇다 하면 세부내역서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세부내역서에 더 좀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작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 선발. 대면 면접인데 금액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나요? 대면 면접인데 1,1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세부내역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면접을 하시는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집행하셔야 되는 건지?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서면 평가도 있고, 면접 평가도 있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세부사업설명상에 자세히 표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이거는 세부사업의 명세서, 계획서, 이거 제출해주십시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수연위원

3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이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추진 근거에 보면 저희 시에도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대한 조례 근거도 작성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4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기준인데 이게 증액이 많이 되어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후, 폭염하고 잦은 강우로 인해서, 또 돌발 병해충에 대한 게 많이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저희가 사실상 이게 시비다 보니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2024년도에 농업인들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아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500만 원을 증액했고요. 나머지 또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농협중앙회에서 협력사업으로 2,500만 원이 따로 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증액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하나하나 질의드리기에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증가가 된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경

정화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53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산출 근거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다,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요. 이거는 개인 단위로 다 공급을 하시나요? 아니면 마을 단위로 공급하시나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단위로 하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최수연위원

개인 단위로 하신다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단위로 하는데 마을 단위로 배정은 그렇게 합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공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는 3년 1주기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같은 경우는 백석하고 은현, 장흥을 했고, 그리고 2024년 올해는...

최수연위원

네, 회천, 옥정...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남면하고 광적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옥정하고 양주하고 회천을 하는데 거기 지역은 농토가 상당히 좀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줄어들었고, 그와 관련된 지원은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농가 단위로...

최수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인 단위 공급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급하는지?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토지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5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고 처리를 과정에 있어서 이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백 건씩 되는 거잖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받지 못하는,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누락이 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업무를 보는 공무원분들이 차후에 본인들이 이거를 또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들은 있는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거 직불금과 관련돼서는 평소에 매체라든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관련된 그 부서에서 그 지역에 충분히 확인해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누락되지 않게 그렇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수연위원

저희는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물고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사실은 다른 데서 보면 이게 개인적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부터 단위수가 클 수도 있잖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됐을 때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자기 개인 사비로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 해 년도에 만약에 등록을 못하실 경우에는 다음 해에 농업인들도 피해를 보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 이 책임 여부에 대해서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이 있는지.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읍면에서 실제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전화나 문자로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최수연위원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 사례가 없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상급 기관에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차후에 일몰적으로 받아서 다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381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이 됐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양봉 농가가 늘어난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최수연위원

381페이지입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봉이 실질적으로 농가도 많이 늘었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이상 기온 때문에 병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양봉 농가를 위해서 면역 증강제라든지, 기자재, 양봉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391페이지입니다. 이 수요조사를 봤는데 이것도 수요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사료 값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는 물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축산 농가에서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조사료 생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볏짚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하는데 그와 관련된 비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전 다음에 한 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2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쌈지텃밭인데, 2,700만 원은 뒷장에 풀어서 설명을 하셨다고 했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도 도시 농업 관련 매니저라고 해서 거기 가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텃밭을 일구거나 그다음에 화분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쌈지텃밭 만드는 데 이분들이 가서 도움을 주신다고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쌈지텃밭 운영하는 데.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다음에 성인, 아파트 단지 등 그런 상자 텃밭을 보급하고 있는 개소수가 현재 한 243개소가 됩니다. 이 243개소를 관리하는 기간제 분들이고요. 올해는 신중년 일자리로 네 분이서 일을 하셨었는데, 내년도에는 신중년 일자리가 감소돼서 저희가 기간제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240 몇 개소가?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243개소입니다.

정현호위원

거기를 다니면서 계속 뭔가 작물을 심으시고, 가꾸시고.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직접 심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작물을 심는 요령이라든가, 관리 요령,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다니시면서 교육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유용미생물이용 새 기술 보급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이번에 미생물 멸균배양기 구입비가 상당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이게 미생물 배양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 미생물실에서는 배양기를 통해서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배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오래되고 규모가 좀 작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톤짜리를 새로 구입을 해서 오염이 되지 않게, 그다음에 생산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그다음에 일반 원예농가나 축산 농가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 새로 이 배양기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신규로 한 70톤 이상이 더 추가로 되어서 그 생산 능력 자체가 한 520톤까지 저희가 생산할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어떤 농가에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 그다음에 축산. 그러니까 작물 재배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축산하고 관련돼서는 특히 악취 제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 밑에도 진탕배양기도 가격이 상당하고 다 고가들인데,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 지원받는 농가들도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지원받을 농가들도 선정이 돼 있나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이 아니라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저희가 강제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급해 주는 형태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50농가 이상을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숙도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냄새가 나지 않게 충분히 부숙하게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 센터에서 검증해서 농가한테 통보하는 것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신규 도비사업으로 돼 있는 건 뭐예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저희 시비로 하다가 도비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분석실도 운영을 한다고 돼 있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퇴비를 가져오면 여러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부숙도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정현호위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인데, 수요가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가축 농가가 늘고 있는 건 아니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도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약간 회피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축 피해를 입으면 자기 본인도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드는 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호위원

현재 몇 프로나 지금 가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30%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아직 70%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그렇죠. 신청을 안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 해로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번에 증가하게 된 이유는 그 전년도까지 있는 예산액 가지고는 한 4월 달, 5월 달까지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더 이번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409페이지요. 여기도 미생물제하고 톱밥이 2배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두 배로 늘어났는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도 실은 실질적으로 축산 악취가 저희가 도시화되면서 민원사항이 점점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미생물제이라든지, 톱밥이라든지, 파리 천적 벌 같은 것을 해서 악취를 좀 저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정현호위원

신청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그 양을 좀 더 충분히 더 한 겁니다. 지금 보통 쉽게 생각하면 톱밥 같은 것을 지원을 많이 해줘서 농가들이 최대한 악취 제거를, 악취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환경개선으로 시설 장비를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지원해주시는 거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혹시 그러면 한 농가당 생산 출하량 같은 변화가 보이기는 합니까? 지원으로 인해서?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면 훨씬 더 증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에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지금 방금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이제 아마 축사의 냄새나 환경개선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지원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그러면 생산성 향상이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저희도 한번 데이터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가당 출하량이 적어지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지도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거고, 지원을 해주되, 대신에 필요한 출하량이나 생산량이 늘어야 된다는 건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량보다는 오히려 돼지나 그런 생산 사육환경을 개선해준다는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사육환경을 개선해주는 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폐사율을 줄이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환경개선을 해주시는 것은 괜찮아요. 다만, 그런 것까지 했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당연히 데이터를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셔야 지원금에 대한 목적도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효과 분석을 하시는 건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입니다. 저감시설인가 봐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온도 저감시설인데 뒤에 사용 내역을 보니까 1억 2,000만 원에 1식 곱하기 50% 해서 6,000만 원 되어있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1식이라고 하시면 한 농가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1식은 그 사업에 대한 거고, 만약에 농가들 폭염 대비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형 선풍기가 필요하다, 환기구 시설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한 사람한테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보통 그러면 몇 농가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약 20농가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지연위원

20농가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이지연위원

20농가가 한 6,000만 원 지금 기준 예상하신 겁니까?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2024년도 예산이랑 동일한 거 보니까, 그렇죠?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해당 내역도 좀 시설 부분 잘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원 대상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관내 축산농가라고 따로 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이잖아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지연위원

395페이지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이게 좀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오타인가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대부분 이제 필요한 농가들은 소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연위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봉에도 양돈이라고 써놓으시고. 오타들 잘 확인하세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질문드리게 하지 마시고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33페이지입니다.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인데요. 2024년도에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약 20개소 정도 신청했습니다.

이지연위원

20개소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20명이 되겠죠.

이지연위원

몇 마리?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20두입니다.

이지연위원

20두?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10두라고 되어있는데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신청은 그 정도 하셨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게 한 10두 정도 됩니다.

이지연위원

올해 20두 지원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작년에 신청을 한 20두 정도 하셨고요. 지원은 10두 해드렸습니다.

이지연위원

20두 중에 10두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왜 더 안 늘리셨습니까? 2025년도에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총 20두분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예산 상황 때문인지 10두만 배정됐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보시면 535페이지요. 찾아가는 상담지도실 운영, 혹시 이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취약가구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취약가구 우선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전년도에서 증감 없는 것 보니까 45가구 그대로 그러면 진행해주신 겁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취약가구 그러면 먼저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취약가구와 일반 가구가 비율이 현재 어떻게 되나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취약가구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취약가구 10%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이지연위원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취약가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라 치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그분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취약가구 쪽에 좀 더 집중해주셔서 홍보해주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41페이지입니다. 급식소 설치인데요. 장소 어디로 혹시 예정하고 계십니까?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캣맘들하고도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길고양이가 좀 접근하기 좋고, 그다음에 캣맘들도 예를 들어서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잘 아실 거예요. 캣맘들에 대한 내용도 잘 아시지만 특히나 반대 성향의 주민들도 많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중도를 잘 보셔야 돼요. 위치 선정 잘못해서 나중에 캣맘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차 손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치 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꼼꼼히 잘 따지셔서 선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인데, 지금 감소했는데 그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축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매년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한 상반기 중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일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부족하게 예산을 추계하시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아니, 저희들도 예산을 더 추가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배정을 이렇게 해 줬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올해도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추가로 한 50명 분 정도만 하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는 거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여기 보면 한 50명 정도로 감을 하셨는데, 그럼 50명 정도를 추가로 추경에 넣으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403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인데, 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매년 저희가 양주시에서 출생하는..

최수연위원

매년은 아닌 것 같은데, 24년도 했던 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2024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출생하는 신생아가 1년에 한 1,1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단가 5만 원씩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10만 원으로 상승 한 반면에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 추가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최수연위원

임산부 1,21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그 내용물은 어떤 거예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양주 축협에서 이 축산물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돼지고기, 소고기,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해서 한 3개 정도의 꾸러미를 만들어서 산모로 하여금 그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10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해서 산모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거기서 택배로 보내드리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알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 지원인데요.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네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 이상이 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일단은 작년에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정규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사일리지에서 나오는 비닐에 대해서만 수거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거를 포함해서 축산 농가에 있는 고철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비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폐기물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상위에서 얘기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하신 내용이세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경기도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경기도에서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폐기물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저희가 경기도의 지침에 의하면 고철이라든지, 플라스틱, 비닐, 그 정도로만 좀 나와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게 저는 어느 정도 규정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그 정의를 좀 범위를 정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한정하셔야 되지, 이게 아니면 계속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1년 만에 30톤가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활성화되고, 이게 또 홍보가 되면 너도 나도 여기에 갖다가 또 버리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실 것인지, 규제를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427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하고 그 뒤로 쭉 보면 축산 농가의 농장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축산 인구가 얼마나 되시죠? 농업 인구와 축산 인구, 그리고 축산 쪽에 들어가는 예산과 농업 쪽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들 데이터 나온 거 있으세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구분해갖고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최수연위원

그런 데이터 없으세요? 이렇게 분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 인구, 축산 인구,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계시고, 몇 프로 정도를 축산 쪽에 분배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그냥 마구잡이 예산 편성하시는 거예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각 품목별로는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일반 농업하고, 축산하고 그렇게는 구분을,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수연위원

그거 구분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인구 몇 프로, 그리고 농업 인구, 그리고 축산에 들어가는 총 예산, 그리고 농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타 지역과의 비교, 이거는 분석을 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보니까 이 환경개선사업인데, 뒤에도 신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산 인구가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런 것도 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깨끗한 축산 농장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뒤에 431페이지 보면 이거는 양돈농가 환경개선제예요. 양돈은 축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에 들어갑니다.

최수연위원

왜 이거는 따로 이렇게 분리하신 거예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이 축산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따로.

최수연위원

그러면 양돈, 양계, 이런 거 다 분리하셔야 되는데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축산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하고,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은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번 2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주시에는 한 44개소 정도 되는데, 그 농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아까 소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양돈농가의 경우에 특히 악취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미생물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쪽은 악취 쪽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깨끗한 축산농장은 44개소라고 말씀하셨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양돈농가 환경개선도 44개소인데 똑같아요, 다 그러면 양돈농가네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아니, 깨끗한 축산농장의 경우에는 소, 돼지, 닭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최수연위원

여기 증감 사유에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증감 사유 써주신 대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축산농가 44개소 환경개선, 그다음에 양돈농가 44개소 환경개선.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건지?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우연하게 숫자가 좀 똑같은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게 두 가지 다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우연하게 그냥 이 수만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양돈농가는 44개소.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44개소가 다 양돈농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양돈농가 환경개선사업은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아직 도에서 정확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은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그러니까 양돈농가 4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 리스트만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453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입니다. 이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은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위기청소년 아이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그 청소년들이 이 승마를 하고 싶다고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여기에서 저희 축산팀에서 정하신 겁니까? 어떤 근거로 이걸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을 5명 정도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조금, 다 해도 괜찮겠지만 정말 위기청소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니즈에 맞게끔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 위기청소년 아이들 하려면 운영이라든지, 왔다 갔다 할 때 차량 배정도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이 5명을 위해서? 그러면 좀 효과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밖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꿈드림센터 등을 통해서, 그쪽 통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승마장에서 말과 친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학교 밖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하여간 꿈드림센터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정서적 안정이 어느 정도 될지,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저는 그게 정말 효율이 될지 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469페이지, 예방약품 등 지원 차량무선인식장치인데, 이 증감이 1,000원인 거예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통신료가 작년보다 1,000원이 늘었어요?

진영

송진영축산과장

예산 성립 과정에서 국·도·시비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0원 정도의 차이가 났고요. 작년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저는 2024년하고 이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장치의 통신료는 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하고 자체 예산이 도비가 생기면서 이게 비율별로 하다 보니까 1,000원 정도가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아무튼 제가 질의 중에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빨리 좀 데이터를 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31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있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21억 4,900만 원입니다.

최수연위원

네, 작년 20억에서 지금 21억, 1억 정도 증가가 됐네요? 이 예치는 지금 시 금고에다가 하시는 거죠?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 예치금에 대해서 일반 예치는 얼마 정도를 하고 있고, 단기 적금과 장기 적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예금 이자수익도 중요합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금액이 그거 이자로 해서 저희 다른 사업 작은 거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치 현황, 예치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574페이지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익이 있는데, 지금 융자금 회수 이자가 줄었어요. 그러면 융자금이 조금 나갔다는 건가요?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줄었다는 것입니다.

최수연위원

줄었어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융자 지급 현황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579페이지입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은 14억이 다른 쪽으로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변경된 것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융자금이 나가지 않아서 이거를 예치금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전혀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185억 3,7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 증가한 21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총예산의 54%인 114억 2,800만 원이고, 시비는 46%인 97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2개 사업, 54억 5,447만 원으로 전년도 56억 6,295만 원 대비 2억 848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유로는 당직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 1개소 장기 휴업으로 응급의료시설 운영 지원비를 5억 원 감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활한 보건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은남통합보건지소 치과 진료 장비 구입, 진료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 등 효율적인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1억 6,375만 원, 1차 보건진료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진료 의약품 구입 등 공공보건 진료 지원사업을 위해 7,390만 원, 은남통합보건지소 및 장흥보건지소 의료서비스 운영을 위해 2억 3,028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운영을 위해 9,049만 원, 양주시 당직의료기관 지원, 마약 퇴치 예방,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을 위한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 사업을 위해 7억 9,996만 원, 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국가암검진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0억 8,79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지원, 정신재활시설 관리, 전 국민 마음 투자 등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9억 3,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개 사업, 79억 60만 원으로 전년도 64억 7,993만 원 대비 14억 2,06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백신 구매 방식이 변경되어 지자체 백신 구매비로 전년 대비 16억 1,133만 원 증액한 21억 9,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 및 홍보,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사업, 감염병 대응, 예방접종 사업, 결핵 예방 사업 수행 등 감염관리 효율성을 위해 75억 7,549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을 통한 재난응급의료 관리를 위해 199만 원, 이동보건소 운영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활성화를 위해 1억 4,409만 원, 재가암환자 지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해 1억 5,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개사업 69억 7,675만 원으로 전년도 57억 115만 원 대비 12억 7,5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0억 3,815만 원,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45억 8,997만 원, 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등 계속 관리를 통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1억 9,14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1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개 사업, 8억 1,553만 원으로 전년도 6억 9,250만 원 대비 1억 2,30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8,4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7억 5,800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등 식중독 관리를 위해 1,136만 원, 위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5년에도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인데요. 전년도에는 1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5개소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이지연위원

혹시 선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선정 기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시설이 정해져 있는데요. 학교나 관공서, 체육시설, 공동주택, 소방 및 의료기관 구급차,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정해져 있고요. 10년 단위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되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7대를 편성해서 추경에 10년이 넘은 곳을 교체를 할 계획으로 승인을 해주셨고, 나머지 5군데가 교체가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5대를 또 한 것입니다.

이지연위원

5군데가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읍면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조사를 다 했고요. 설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정해져 있는 건지, 공모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9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차장 개선하시는 건데, 여기 그러면 위치가 어느 쪽인지?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앞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88만 원씩 임대를 쓰고 있는데 그 땅이 팔려서요. 우리 임대를 더 이상 못 해준다고 하셔서 그 주변의 앞에 자투리땅을 다 고르게 한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4,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4대에서 대수는 17대로?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뭘...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건물 주변의 뒤쪽에 숨어있는 땅을 다.

이지연위원

주변에만요? 숨어있는 땅.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이지연위원

거기가 숨어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빠듯하게 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17대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지연위원

다행인데요. 잘 찾으셨네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예산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대된 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치료비, 프로그램 진행비 등이 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은 어느 목적으로 하실 건지 해서요. 운영이 계획되어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아동 관련이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얘기는 해주시면.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교육은 생명사랑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사랑 틴틴교실, 학교폭력예방교육, 희망품교실 등 이런 교육을 내용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기관인 학교, 복지관, 보육원 등에 교육 홍보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취합 후에 교육 대상 기간별 선정을 통해서 대면, 비대면만으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지연위원

요즘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 도박 중독이에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폰 중독도 이제는 넘어서서 아이들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희 양주시도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 같이 추가나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관내 정신병원 쪽 관계자분이 오셔서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중독 프로그램이 정말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합의 일치가 됐는데, 문제는 지자체별로 중독관리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설치 기준이 인구 4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아직 미달이 되어서 안 되고 있지만, 곧 40만이 될 거니까 중독관리센터까지 설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이제 의견은 모은 상태인데, 가장 가까운 중독관리센터는 의정부에 하나 있고요, 고양시에 하나 있고요. 그런데 중독이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 어려운 게 가장 무서운 중독이고, 인터넷이나 핸드폰은 너무 지천에 가까이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마음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중독관리센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일단 아이들 도박 중독이나 중독 예방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상담이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 추가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래서 정말 되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하셔서 좀 프로그램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이게 재고가 남아서 예산이 줄었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AI·IoT 사업, 네. AI·IoT에 기반 사업에 들어가는 디바이스가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그리고 워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샀던 것 중에서 250분이 참여하셨거든요. 다 참여하셔서 그때 남은 게 있어서 올해 국도비도 일단 줄어서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놓은 거를 활용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지연위원

남은 분량이 퍼센트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올해도 2025년도에도 250명은 할 계획인데요. 지금 4종 중의 2종만 이번 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80% 이상은 두 가지 종류는 남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지연위원

두 종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이지연위원

남은 종류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종류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남은 종류가 지금 많이 나가는 게, 250명 전원에게 나가는 게 체중계하고 워치가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혈압계나 혈당계 같은 경우가 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고, 혈당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처방전이나 약을 드시는 증거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혈압계나 혈당계가 아마 여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양주시의 병원에 가면 어르신들 혈압, 혈당 매일 체크하러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좀 홍보를 어떻게, 병원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이거는 65세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혈압도 잴 수 있고, 혈당을 잴 수 있도록 저희가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기계가 좀 어려운 분들을 미리 교육시켜서 6개월 후에 졸업을 하셔도 스스로 계속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아마 내년에는 250명은 벌써 아마 예약 걸어놓은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지연위원

혈압계하고 혈당 기계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필요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작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몰라서.

이지연위원

일반 병원의 내과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아침마다 체크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렇죠.

이지연위원

그런 분들한테 작은 홍보라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활용이 되지 않을까? 저희 예산 들여서 만들었으면 효과를 봐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동심장충격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심야에는 어떻게 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거를 이렇게 팍 치면...

정현호위원

심야요? 심야, 밤에. 지금 대부분 관공서에 설치가 되잖아요. 문이 다 잠겨 있죠. 심야에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실내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신.. 그것이 또 딜레마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외부에 길거리에 세울 수는 없기도 하고, 이게 1대당 한 200만 원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관리가 또 외부에 노출시켜 놓으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은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타 도시에는 서울도 그렇고 이렇게 심야에 필요한 사람들이 급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 도시 거를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들하고 협약을 해서 배치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를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현호위원

다음 80페이지, 응급의료기관인데요. 우리가 예쓰병원하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우리병원.

정현호위원

우리병원하고 2군데인데, 지금 우리병원은 문을 닫았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올해 말까지 휴업이 돼 있고요. 내년도 휴업 연장을 하겠다고 왔어요.

정현호위원

그렇죠. 휴업 연장. 그 뒤페이지까지 이렇게 같이 봐야 되겠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현호위원

이렇게 같이 보니까, 예쓰병원의 내년 예산이 7억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총 7억이 됩니다.

정현호위원

우리병원은 5억이었던 거고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우리병원은 못 드리는 거죠.

정현호위원

5억이었었는데 이제 못 주는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올해는 6억이었는데요.

정현호위원

6억이었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현호위원

계산을 해보니 왜 5억이 나오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쓰병원에 추석 명절 때 현장을 나가보고 한참 응급의료 사태 때문에 환자들 이송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119를 통해서 신고를 해서 환자가 예쓰병원에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안 되더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왜 이런 일이 있냐?” 물어보니 야간에는 간호사 1명이나 2명, 그러니까 간호사 하나에, 응급의료사 하나에, 의사 하나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환자가 와서 치료하고 있는데 콜이 들어오면 너무 받기가 어렵다. 정신이 없다. 간호사 인력이나 응급의료 구조사 인력을 1명이라도 더 뽑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더 해 주시면 안 되냐?” 라는 건의 사항을 또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 보니 인력이 부족하니까, 계속 24시간을 돌리려고 하니 부족해서 그 인건비를 계산해서 1억만큼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현호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검토 좀 하시고, 점검 좀 하시고, 시민들이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적극 노력해 주십사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다음 84페이지, 공공심야 약국인데요. 여기 소요재원의 운영 조건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5시간이네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중에서 3시간까지 운영하도록 예산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현호위원

11시까지만 운영을 하라고 한 거네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약국이 선정된 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신청이 들어온 곳이 은현면 소재 서남건강약국에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당 얼마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시간당 4만 원.

정현호위원

시간당 4만 원, 하루에 12만 원.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12만 원 해서 연 4,380만 원이 지원으로 나가는 거고요. 국고 보조가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이런 약국은 사실상 아기들 키우는 부모들은 되게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애들 어릴 때 그랬고.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용을 또 편성해서, 일단은 야간에도 잘 보이게 간판을 설치할 비용을 예산에 세웠고요. 그리고 홍보도 적극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현호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데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산은..

정현호위원

그게 예산에 있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예, 20만 원, 상세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저희 양주시 관내에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고자 해도 혼자 근무가 다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밤 9시까지도 사실 벅찬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1개소만 신청이 된 사항이고요. 향후에도 만약에 하겠다는 약국이 있다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이고, 홍보 관련해서는 SNS를 통한다든지, 각 읍면동, 또 각종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우리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안 되나요? 찾아볼 수는 없어요? 노력은 안 되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우선은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약국이 그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서 한 10시까지는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덕계동 같은 경우에는 365일 운영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 혼자 1명이 근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 1시까지, 8시부터 1시 이내에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마 쉽게 그거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약국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향후에 동부권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추가로 지금 야간에 운영하는 데가 신양주 종로약국이 밤 9시까지 하고 있고요. 광장약국도 9시, 그리고 회정로에 있는 선우약국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주민에게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이게 지금 인력 인건비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

정현호위원

27명이고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현호위원

나눠 봤더니 평균 연봉이 5,100만 원이더라고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현호위원

이렇게 많이 받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이게 정신 쪽이 전문 직종이라 기본적으로 치매 쪽하고, 정신 쪽은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서 정신적인 소진이 많은 직종이기 때문에 단가가 복지부에서부터 세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의사 급여가 너무 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의사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씩 나오기 때문에 많이는 포함 안 돼 있고요. 정신 간호사라든지, 정신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단가가 좀 높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인데, 이거는 소요 재원 증감 사유가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금액이 감 1,600만 원인데, 그런데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 반영에 따른 감액. 2024년도는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이 같은데 왜 내년도 예산은 준다는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이고자 노력해서 2024년도 쓰인 금액만큼,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갖고 사업을 총 해서 이 정도가 남을 정도다, 계산이 나오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만큼 줄여서 세우는 겁니다. 최대한 여기...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최종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최종 사용을 하고 잔액이 남은 금액만큼을 2025년도에는 그만큼 덜 편성을 하겠다는 거죠.

정현호위원

그러면 2024년 최종예산은 8,000만 원이 아니에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이제 결산을 하면 아마 8,000만 원 총 못 쓴...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소모품이며, 뭐며 방만하게 사지 않고 최대한 정확히 사기 때문에 남은 금액만큼...

정현호위원

증감 사유가 예산 절감하겠다는 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절감에 목표가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뭐가 좀 잘못 표기돼서 여쭤봤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현호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국내 여비 240만 원 증액.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은 출장비가 없이 출장 다녔었나요? 출장비가 새로 늘었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기본 출장비로만 열심히 다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요양권이며, 요양병원이며 출장을 과외로도 너무 많이 나가고, 점검단속이 횟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연말이 되어서 위생과 직원들이 여비도 없이 출장을 다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장 나간 거에 비해서 여비를 못 받으면서 일할 수는 없으니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 얘기해서 좀 추가로 편성해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84쪽에 간판을 하신다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간판으로 홍보가 될까요? 또 아파트 홍보라는 게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거 약국 3군데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공공심야약국은 1곳입니다.

정희태위원

1곳?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1곳인데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4,380만 원입니다.

정희태위원

그런데 계산한 것 보니까 365일로 계산하셨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하는 걸로.

정희태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걸 신청한 약국이 선암건강약국에서 하는 건데...

정희태위원

그러면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면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렇죠? 그걸 갖고 계세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아니, 이제 시작할 거라 아직은.

정희태위원

지금 하신 거 아니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이제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가 돼서요, 내년부터.

정희태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365일이라는 게 가능한지?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래서 연중무휴라고 복지부에서 조건을 내세운 거고요. 그 조건을 약사님들이 다 보시고 가능하다 싶어서 신청하신 약국이 선암건강약국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혹시 언제부터 하시는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2023년도에 시범사업을 운영했고요.

정희태위원

2020?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2023년에. 그때 참여한 약국이 참약사양주큰사랑약국이라고.

정희태위원

아니, 지금 하셨던 약국은 혹시 다시 하신 거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지금은 참여 안 했었던 약국인데요. 이제 시 조례로 제정한 다음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선암건강약국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정희태위원

2023년도에는 몇 군데 하셨다고 그랬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때도 1군데인데 거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정희태위원

거기도 혹시 예산을 지원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거기는 그때 복지부에서 지원해줬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있겠네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찾아보면, 필요하면 있죠.

정희태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하셔서 돼서. 365일을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나.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거기가 아마 집이라면 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환자들 오면 나가고 하겠죠.

정희태위원

아니, 소장님이나 저희 공직자분들 365일 일하라고 그러면 돈 준다고 그래도 할 수 있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러게요.

정희태위원

할 수 없다고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희태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냐고... 소장님은 할 수 있으세요? 아프고, 여행 가고 뭐 해도.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저라면 못 할 것 같은데요.

정희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365일을 할 수 없는데 계산을 365일로 잡는다는 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런데 지침에 365일 하게끔 되어있어서.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 365일로 잡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쉬는 날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렇죠? 하루에 12만 원씩 해서.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이거는 직원분들이 잘 검토하셔서 행감에 질의를 하면 이 부분은 잘 얘기해주세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태위원

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우선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경우를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약사를 통해서 약국을 운영하는 데 아마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약사님께서 혹시 약국을 집에 경조사나 이런 게 있으면 부득이하게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해외여행이나 뭐 여행을 가게 될 때 부득이하게 가게 된다면 저희 조례나 근거를 만드셔서 그때는 보건소에다 제출하시고 가셔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감사에 걸리지 않게. 그리고 또 그분도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229쪽 보시면 이 부분은 저번 달까지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이제 충분히 세우신 건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11월 그때 많이 지원해주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또 1억 5,000만 원을 더 추가하여서 밀린 금액을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정희태위원

올해 이게 지금 신생아 수를 1,000명으로 잡으신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우리가 신생아가 한 1,600명 정도 나옵니다.

정희태위원

올해 1,600명? 지금 현재까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1,600명 정도 추산했습니다.

정희태위원

저희가 잡은 거 예산은 몇 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에는 이게 본예산... 소득 기준이 있어서 중위소득 150% 이상하고 이하로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편성이 여기는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전환사업으로 되어있는 거는 1,000명을 잡고요. 추가형이 있어서 추가형에는 또...

정희태위원

57명 잡으셨더라고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57명으로 잡혔고요.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거면 혹시 충분히 하신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1,600명 중에서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라.

정희태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 해갖고 지금 이 세워놓은 금액이면 어느 정도 절충선이 된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내년도에 더 많이 낳으면 모자라죠.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는데, 현재 수치로 계산한다면.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현재는 최대한 많이 늘려서...

정희태위원

저희가 올해도 1,600명인데, 1,000명 아이들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커봐야 숫자는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추경에 이렇게 불필요한 일이 없을 거로 봐도 되겠죠? 누군가 피해를 보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희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81쪽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의료 동북부, 이거를 왜 시작한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양주시가 의료취약지역...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언된 의료취약지역은 둥두천, 가평이고요. 양주시는 의료취약지역으로 포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지는 의료취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도비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당시 도의원께서 노력하시고 시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하셔서 도비를 2억 4,000만 원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으로 붙여서 처음에는 도비 100%, 시비 100% 사업으로 해서 6억을 만들어서 병원에 지원해주게 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1억을 증액해서 7억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요. 이게 저녁때 야간에 응급실 갈 데가 없어서 지원해준 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맞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이 없어서.

정희태위원

본위원이 이걸 처음에 2년 전에 예쓰병원에서 듣고 나서 이걸 시작한 건데, 야간에 시민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의정부로 가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해서 그래서 저녁때 응급실 이걸 한 건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그때 계획을 잡은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사 1명에 간호사 두 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정현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전화 받는 직원도 없고 해서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의사 1명에 간호사 세 분,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거 보시면 지금 병원을 통째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아니, 의사 1명이 24시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야 되잖아요? 응급실을 커버하는 의사가 적어도 8시간씩 일을 하니까, 의사가 3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3명 단위별로 간호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희태위원

아니 저희가 저녁에 도와주려고 응급실을, 아침에는 어느 병원이든 다 여니까 갈 수가 있잖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응급실이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급실이 저녁 때 운영을 안 하니까 저희가 예쓰병원에 지원을 해 주면서 밤부터 열게 한 거잖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새벽. 그렇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의사 6명, 간호사 6명, 응급 구조사 5명, 병리 4명, 방사선 3명, 이거는 저희가 병원을 통째로 도와주는 게 아닌 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야간에 아플 때 응급실 갈 데가 없으니까 의정부로 가지 말고 지역에 가라고 해서 이제 의사 1명에 간호사 두 분, 이 예산을 세웠던 건데.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가 야간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불특정 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의사들이 각 과에서 진료하는 의사는 각 과를 담당하고요. 응급실을 담당하는 의사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3교대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왜 특정한 곳만 도와주느냐 그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래서 서부에도 하나, 동부에도 하나 세웠는데, 서부에는 그 돈을 받을 병원이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라서 지급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 응급실이 24시간을 계산하신 거잖아요? 총.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이걸로 보시면 그러면 저희가 응급실을 그렇게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24시간.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 저희뿐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동두천, 가평 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지원을..

정희태위원

도비 50%잖아요? 2억 4,000만 원.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 시비를 또 붙여서.

정희태위원

저희 거 또 뒤에 있잖아요? 2억 2,000만원.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그게 합쳐서 6억 정도, 다른 시군 6억에서 7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태위원

병원을 저희가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응급실을.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러니까 병원을 개인..

정희태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잡지 않으면 응급실을 못 하시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렇죠. 우리 양주 시민들께서 저녁에 갈 곳을 못 찾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희태위원

저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급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러니까 케이프리타스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요. 아주 중증부터 아주 미약한 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지역 응급기관으로 해서 성모병원으로 옮기지만, 그 정도까지 안 되는 환자들은 조금 여기 찢어져서 몇 바늘만 꿰매면 되는데 굳이 의정부까지 가면서, 서울까지 가면서 그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경증의 응급 환자들은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금액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태위원

그전에는 병원에서 어떻게 운영이 된 거예요? 예쓰병원 응급실은?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문을 닫고 운영을 못 했죠. 그래서 양주 시민들이..

정희태위원

예쓰병원 응급실은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응급실은 열려 있었는데 계속.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운영을 거의 못 했었죠. 밤에는 계속 운영을 못 했죠.

정희태위원

소장님 말씀이 자꾸.. 이 목적이 뭐예요? 밤에 도와주자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응급실을 24시간 돌려가지고 하는 거고. 본위원도 30살 때나 35살 때나 예쓰병원 응급실 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도 도와줬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때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지원을 안 해줘도 병원 응급실이 잘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이 예산은 다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태위원

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응급실은 2021년 10월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응급실이 관내 시민 분들이 병원에 갈 곳이 없다고 하셔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정희태위원

그렇죠? 잠깐만요. 21년 전까지는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체에서.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희태위원

그렇죠. 적자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적자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당직 의료기관 관련해서 보조금을 투입한 경우, 올해 같은 경우 6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도비가 2억 4,000만 원, 시비가 3억 6,000만 원이라면 자부담이 2억 5,400만 원 정도 현재 11월까지 집행된 금액을 보면 그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5명, 야간 당직자의 급여가 미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게 만약에 포함이 됐다면 자부담이 2억 5,000만 원이 아닌 4억이 넘는 금액이 포함돼서 10억 정도가 지금 응급실 운영하는 금액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의사 포함 26명이 근무 중이지만, 의사 5명 자체가 야간 전담 근무자이고, 다른 직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급여 쪽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당직 의사 같은 경우에는 미 포함된 금액으로 보조금이 돌아가는 다른 간호사라든지, 응급 구조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별도 금액으로 지금 현재 인건비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21년도 전에는 병원에서 적자가 나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적자가 심해지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 목적이 야간에 응급실을 하려고 세웠던 건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 책에는 응급실을 아예 통째로 그냥 24시간 돌리는 걸로 돼 있기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혹시 응급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없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희태위원

예쓰병원 밖에?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예쓰병원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정희태위원

이쪽은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우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쓰병원의 주간에 응급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당직자 의사 포함해서 간호사, 응급 구조사,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행정요원 등등 그분들의 인건비가 주로 다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급여 체계 자체도 적은 비용이 아니고,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간 근무자까지 시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양주시민이 야간 시간대에 응급 진료를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측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럼 이 30명 가까이 되시는 분이 다 야간에 하시는 거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 자체가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의사 5명은 야간 전담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럼 저희가 데이터가 있겠네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몇 분이나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지가 있으시겠네요? 작년 거 계산.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지금 2023년 11월, 12월, 두 달 치 나갔을 때 1,170명이었고요. 올 1월부터 11월까지 8,565명, 월 평균 한 778명 정도 응급실을 이용하셨습니다.

정희태위원

야간에요? 야간에.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야간만.

정희태위원

8,000명이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응급실로 우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야간이랑 분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희태위원

어차피 응급실만 여니까 거기로 왔겠죠. 그런데 8,000명이나 된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나중에 과장님이 좀 오셔서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의 답변이 2021년도까지 예쓰병원 응급실이 운영되다가 폐쇄된 이유는 한국병원이 생겨서, 한국병원 응급실 운영했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김현수위원장

그래서 한국병원 응급실 운영하면서 예쓰병원이 응급실 운영의 적자가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이용률이 한국병원 쪽으로 그때는 한 번에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한국병원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양주시는 응급의료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우리 시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접촉을 한 게 우리병원, 예쓰병원입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김현수위원장

그래서 지원을 해주게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원들과 상의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응급의료체계를 만들면 야간에만 운영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가 아닙니다. 24시간 운영할 수뿐이 없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김현수위원장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치과 유닛 및 의자 구입으로 해서 1,800만 원 1개, 콤푸레셔 600만 원 1개 되어있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은남통합보건지소에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치과 유닛을 사는 것인데요. 이 장비는 일단은 시비 100%가 아니라 농특사업비로 해서 66.7%가 국도비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02년에 치과 유닛을 구입한 거라서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상민위원

새것으로 교체를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치과가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검진만 하는 건지?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방사업 위주로 할 때 스케일링이나 실란트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고요. 치료 관련 사업은 오시는 선생님들이 공중보건 선생님이시라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으시고, 1년에서 2년 있다 가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보철이라든지, 이런 치료는 하지 않고요. 간단한 충치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민위원

간단한 것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82페이지 좀 볼게요. 저도 들으면서 조금 답답한 게 저희가 응급실을 하겠다고 해서 아무 데나 할 수가 있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민위원

못하잖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응급실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서부권 우리병원은 아예 시작도 못한 거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 “찢어져서 몇 바늘 꿰매면 되는데,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환자가 내 아이라면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겠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말씀도 항상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8,500여 명이라고 하셨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야간 진료가 8,500명이에요? 아니면 전체 진료가 8,500명이에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분리는 안 되어있는데요. 한번 분리해서...

한상민위원

그거 분리하셔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간에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객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7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병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2024년도에는 6억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인력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억을 더 증액해서...

한상민위원

그 얘기는 다 들은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원은 소외된 데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서부권에는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그래서 드린 말씀도 야간 운영을 할 수 있고,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거는 병원이 “저희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게 야간 진료를 못 하면 그쪽은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퇴근하면 퇴근 전에 병원이 문 닫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퇴근하면 손잡고 갈 수 있는 달빛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잡고 가서 진료를 보고 약을 탈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도 좀 찾고 계신다고까지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걸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계속 노력 중이시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부권에 있는 병원, 이비인후과 병원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이가 크면 달빛병원도 생각해볼 의향이 있다고는 하셨기 때문에...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향후 부서에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노력을 안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고 계속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아까 환자들 이동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건데 저도 뭘 보다가 보니까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전액 감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게. 이거는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이따가 드릴게요. 드리면 저희 시에서도 조례로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 공공심야약국 4,380만 원인데, 이 또한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걱정이 조금 되는 게 선암약국?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솔직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65일 한다고 하는데, 은현면에 있다고 하시고. 소장님, 여기 약국 한번 가보셨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지나가만 봤지, 들어가보진 않았습니다.

한상민위원

저희가 약국을 지나가다 보면, 이 약국이 혹시 병원이랑 붙어있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외처방...

한상민위원

그냥 약국만 달랑 있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그러면 약을 줄 수 있습니다. 예외 지역이라고 그래서요.

한상민위원

그런데 혹시 아까 말씀 중에도 했는데 자택이랑 혹시 붙어있는지도 확인해보셨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야간 시간대까지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저는 답을 들었습니다.

한상민위원

아마 가능하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하신다는 분이 정말로 나는 시민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지만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일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행여나라도 집이 같이 붙어있고, 어르신들이면, 저희 그런 약국들 가끔 보거든요? 안에 약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냥 문을 열어놓고 집이랑 붙어있으니까 상시로 그냥 운영을 하는 그런 약국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가서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셨어야 되지 않은가, 그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첫 사업인데, 그리고 향후 계획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국가 보조금이 지금 2,190만 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더 한다고 하면 소외된 지역이 많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국가 보조금을 안 받고서 저희 시 예산만으로도 더 하실 수 있어요? 계획이 있고, 하실 의향이 있는지 좀.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이건 보조 내시로 내려오는 것인데 추가로 신청을 하면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보고요. 시군마다 1개소밖에 안 된다면 우리 조례가 이제 통과되었으니까.

한상민위원

그런데 아까 왜 향후 계획이 더 있다고 말씀하세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지금 하고 싶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약국이 한두 시간만 더 연장하면 가능한 약국이 저희 양주시에 3군데 있어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또 일단 있고요. 그래서 1시간만 더 운영하면 심야약국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의향을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의향이 없다고 해서 추후라도 지정을 원하는 약국이 있을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 매뉴얼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은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매뉴얼을 확인했을 때 이게 1개소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이 안 됐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48개소가 심야약국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지원받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그래서 보면 최대 성남 같은 경우는 7개소가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적게는 1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3개소, 평택 5개소 이렇게 해서 1개소가 아닌 추가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 신청하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1개소 신청한 약국만 우선은 운영을 해보고...

한상민위원

운영을 해보시고 저희도 신청을 해서 만약에 1개소거나 2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약국은 한번 또 저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약국은 한번 가보세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정말 제대로 된 약국,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약국인지, 아니면 가정집이랑 붙어서 그냥 문 열어놓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자살유족 자조모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좀 설명해주세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자살유족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이 19명이고요. 자살 시도자가 142명, 그리고 자살 의도자가 한 70여 명이 있어서 총 현재 231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전 교육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이 또 내려온 사업이기도 해서요. 자조모임을 통해서 공동체와 지지를 경험하게 하고요.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과 대처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그리고 유족의 회복이나 유족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상민위원

예산이 큰 예산, 작은 예산은 없지만 666만 원 그런데, 그럼 이게 같이 모여서 어떤 걸 하신다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유족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살유족 대상으로 2차 자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도와주는 자살유족 프로그램인 ‘안고 업고’ 아니면 ‘마음보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프로그램과 자조모임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유족의 날 행사로 해서 11월 셋째 주 토요일이 항상 세계 자살유족의 날로 해서 이분들을 애도하고 마음을 보듬어 주는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 인원 8명이고, 총 34명이 프로그램을 참여했고요. 특히나 비대면 관련해서도 참여가 현재 누계로 한 3회 정도 진행이 됐고, 자조모임에 있어서도 34명 캠프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캠프 참여로 2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여덟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모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이분들이 좀 더 사회의 불편함 없이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정신센터와 함께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거 좋죠. 좋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을 진행하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 자살 시도자이신 분이 활동가까지 현재 교육을 통해서, 또 상담을 받는 상황으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위안을, 위로를 받고 현재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신 분들은 그 마음이 항상 계속 조금은 좀 가볍게 가진 않겠지만 최대한 저희 센터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을 통해서 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혁신 기획단 그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관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자살 시도자, 그다음에 센터 직원, 경찰, 저희랑 이렇게 다 같이 협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좀 더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올해 한 걸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뭐 6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 6억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힘들고 그러면 보듬어 주는 게 맞죠? 맞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살유족의 날도 따로 있어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네, 11월 셋째 주.

한상민위원

저희가 혹시 그것도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자살의 날 예방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워크숍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한상민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콘서트 진행을 했습니다.

한상민위원

하고 예산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센터에 나가는 사업비에서 책정해서 사용합니다.

한상민위원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김현수위원장

한상민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한센인 가족의 날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한센인의 날이 있습니다. 양주시에 한센인이 32분이 계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의 날 소록도에서 전국 한센인들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양주시에 있는 한센인들과 함께 소록도에 있는 행사 장소를 찾아가고 과거의 아픔을 나누면서 다시 앞으로 살아갈 날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에 모시고 가는 행사입니다.

한상민위원

과거의 아픔을 나누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다짐을 하신다고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건강하게 오래 살자.” 뭐 이런..

한상민위원

그럼 사무관리비 보시면 버스 임차비가 230만 원 1회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 소록도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액이..

한상민위원

당일치기?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아니요. 1박 2일입니다.

한상민위원

1박 2일 230만 원?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2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인데, 증감사유 보니까 건수가 600명에서 1,068명으로 증가됐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200 몇 페이지요?

한상민위원

217페이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217페이지.

한상민위원

늘어났고, 219페이지 뒤에 보시면 ‘경기형’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들이 국비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180% 이상 되는 분들은 경기도에서 경기도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뒤에 경기형은 신청 건수 감소가 돼 있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180% 초과 난임 진단 받으신 분들이 좀 감소되고 있고요. 180% 이하 되시는 분들이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이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회까지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난임 부부는 보충 자료로 체외 수정이 1회에서 20회까지, 인공 수정은 1회에서 5회까지, 지원 금액은 최대 1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있을 수도 있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많이 나오면, 상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순덕

윤순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30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난임 시술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도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건데.

순덕

윤순덕건강증진과장

금액까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전액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 3종, 이 부분에 대해서 30에서 110만 원이니까, 그 의료비 중에 11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난임 시술비가 총 얼마가 들어요?

순덕

윤순덕건강증진과장

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한상민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혹시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따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순덕

윤순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4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양주에 몇 분 계신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지금 일곱 분, 장흥지소 세 분, 은남지소 세 분, 보건소 한 분, 일곱 분...

혜숙

강혜숙위원

죄송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일곱 분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어디, 어디에 몇 분이 계시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장흥지소에 세 분, 은남통합보건지소에 세 분, 보건소에 한 분.

혜숙

강혜숙위원

지금 2024년도보다 2명이 감소했다고 되어있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 두 분이 지금 그만두신 건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이거는 중앙에서 배치되는 건데요. 의대에서 사병으로 가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또 여성 비율이 많아지고, 그래서 공보의로 배치되는 인원이 줄어서 양주시로 배정되는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런데 관사 임차료가 신규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저희 은남통합보건지소에 숙소가 2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 2층에 숙소가 2개가 있고, 장흥에도 2개가 있는데 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3명씩이기 때문에 임차비를 원래는 지역에서 의무로 해준다는 지침이 없었는데 새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의무로 숙소를 해주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보의들이 출퇴근이 가능하면 출퇴근을 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공보의는 숙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요. 보증금은 본인이 내고, 월세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월세 35만 원씩 12개월 지원된다는 말씀이세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은남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장흥은 없고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장흥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있어서 거기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은남이 좀 멀어서 그쪽에 배치받은 공보의가 지원을 받아서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공보의 같은 경우는 근무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분이 오실 텐데, 그때 출퇴근이 안 되는 경우는 또 그러면 임대료를 지원해주실 건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총 6명 중에서 출퇴근이 안 되면 공보의가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이 지원 규정이 어떤 걸 근거로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관사 제공 의무 내용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조례로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관련 규정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적합하게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공중보건의사인 경우에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공보의이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복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거기에 2024년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 조례로 제정하지는 않아도 지원 근거가 사실 마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공공심야약국. 현재 심야약국 1곳을 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야약국 이외의 주말에 근무하는 약국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시거든요? 그런데 근무하시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어느, 어느 날 근무한다고 스티커로 부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해주시면 물론 약국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해주시고, 그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다면 홈페이지에 게시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셔서 시민들이 약국을 못 찾아서 헤매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이 지금 2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여기...

혜숙

강혜숙위원

65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찾았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현황,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현황은 올해 진행된 내역이겠죠?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2배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허락하신다면 과장님께서.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사업 대상이 만 7세에서 18세입니다. 양주시 전체 인구의 12%로 잡고 있고요.

혜숙

강혜숙위원

과장님,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하는 부분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사업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4명이 등록돼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사업 가내시를 통해서 기금 국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예산이 사업량 사업대상자 수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증가분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이 사업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올해 진행한 것과 앞으로의 계획이 차이가 없는데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의 변경이 있다거나 산출의 단가가 바뀌었다거나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대상자 수도 늘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례관리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금액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하시는 거죠?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올해 사업 집행한 내역하고 내년도 계획 세부 서류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 653페이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 사업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바우처 지원이라 하면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외의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480명한테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1인당 대략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몇 회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회기당 단가가 얼마인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1회당 1급 유형의 시설에서 상담을 받으면 8만 원이고요. 2급 상당 유형은 7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1급 유형은 최대 64만 원, 2급 유형은 56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8만 원, 7만 원 말씀하셨는데, 양주 관내에서 상담을 받는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소비자께서, 시민께서 원하는 시설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디나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거고요.

혜숙

강혜숙위원

전국 어디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그리고 양주에 있는 상담이 가능한 기관이 4군데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8만 원, 7만 원으로 양주에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지역에 가면 그 비용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차액은 어떻게 하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본인부담금액은 본인이 내게 되어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8만 원, 7만 원 이외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주시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에서 70% 이하인 분은 본인 부담이 없고요. 70% 초과 120% 이하는 본인부담금액을 6만 4,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정해져 있어서요, 안내를 받고 상담을 받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크면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담이라는 게 단가가 보통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기준에서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원이 되고요.

혜숙

강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저소득층이 8만 원짜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본인이 원해서 더 비싼 곳에서 받으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차액을 어떻게 하느냐를 질문 드렸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그거는 따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적인 받침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가가 이거고, 이걸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안내가 상세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에이즈 환자 수가 몇 명입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몇 페이지인지 좀.. 세부사업설명서.

혜숙

강혜숙위원

65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현재 에이즈 환자가 내국인이 65명, 외국인이 12명해서 총 77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관내에 77명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증가가 되었다는 거는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인원이 증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69명이었고요. 24년도에는 77명으로 8명이 늘어나서 치료비가 보조 내시로 늘어난 금액이 배정된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24년도에 늘어난 인원이 25년도에 반영이 된다 말씀이세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이걸 기준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는 예측을 못하니까 전년도 환자 숫자를 기준으로 다음 해 연도 예산액을 주는 거고요. 진행을 하다가 가감이 될 경우에는 타 시군 거를 비교해서 또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해 주기도 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추경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 많이 모자라면 조정을 해 주십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분들이 치료가 안 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6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인데요. 여기 표준 모자보건 수첩 구입비가 예산이 잡혀 있네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

혜숙

강혜숙위원

양주에 신생아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모자보건 수첩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보통 산부인과에 가면 이 모자보건 수첩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리고 한 번 제공받으면 그 카드로 계속 출산 때까지 사용을 하고 출산 이후에 아이에게도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해서 필요한 건지, 수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양주시가 출산이 2023년도에 1,421명이었고요. 올해 11월 현재 1,507명인데요.

혜숙

강혜숙위원

소장님,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보건카드를 분명히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주거든요.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보건소에 와서 이거를 가져가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렇게 되고, 임산부에서 등록하는 임산부 등록수가 1,6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낳은 아이보다 1,600∼1,700명을 낳고 있는데, 1,600명을 등록했다는 것은 다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모자수첩을 받기도 하지만, 보건소에 등록을 하러 오실 때 저희 수첩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첩만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각종 지원시책이나 이런 홍보용품, 홍보 내용까지 다 드리면서 출산 축하용품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어머니들께 다 드려서 수요가 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본위원도 양주시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그 카드를 필요하신 분한테만 주시면 돼요. 이미 받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카드를 굳이 또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중 지급은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입니다. 6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진비 지급,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임신을 하고 싶어 하는 사실혼에 있는 부부나 예비부부를 포함해서 임신 희망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를 해 주는 건데, 여성은 13만 원까지, 남성은 5만 원까지 해서 총 부부 18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저희 양주시가 대상자 수가 늘어서 600쌍이 반영이 되어서 1억 800만 원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미리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임신력에 대해서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나, 없나, 정자검사 이런 사전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것도 관내 병원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할 수 있고요. 관내에서는 나무정원 여성병원, 이안산부인과, 이화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사전검사를 받고 나서 청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그게 상계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받고 나서 청구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검사 실시 후에 검사 의뢰서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홍보를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 잘 보이는 곳에 하시고, 결혼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

혜숙

강혜숙위원

필요한 검사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추경에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공공심야약국을 만약에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환수 이 정도? 어떤 제재가 있죠? 이게 타 지역에서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심야약국을 하는데 직접 가서 약을 사려고 하니 문을 닫았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지 않았을 시에는 3회 이상 별도 사전 협의 없이 미 운영 또는 운영 시간을 미 준수했을 경우에 취소 사유가 됩니다.

최수연위원

미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하세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의약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3번을 안 하면 환수 조치하고, 할 수 없게끔?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공공심야약국을 취소, 선정된 거를 지정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만약에 취소되면?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예산 지원 안 하고요.

최수연위원

아니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적발됐을 시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잘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행정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04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치료비라 하면 약물치료하고 상담치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아동청소년 심리치료비 1인당 연 40만 원 내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수연위원

1인당 연 40만 원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심리치료비.

최수연위원

그러면 심리치료면 상담 비용?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상담일 수도 있고, 투약일 수도 있고, 심리치료비니까.

최수연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직접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아동청소년 전문의가 있는 관내·외 병원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보호자분들께서 자녀분들을 데리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진료 및 처방을 하게 되고 고요. 치료비를 신청하게 되면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치료비 신청받으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최수연위원

지금 154명 관리하신다고 하신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지금 등록된 아동청소년은 154명 등록되어있습니다.

최수연위원

154명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최수연위원

이 사업비 산출 내역의 세부내역에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면 저희가 좀 질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받으시는 분이 지금 14명에서 17명으로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최수연위원

이분들을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아동청소년하고 같이 지역 내에서 발굴된 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14명은 계속해서 치료비를 보조받고 계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이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의 내용으로 보면 응급입원 치료비가 있고, 행정입원 치료비가 있고, 초기 진단비가 있고, 외래 치료지원비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금액만큼 1년에 40만 원까지니까 그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110페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비하고 도비.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도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사업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입원 치료비하고,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 치료지원비,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비,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도비도 사실은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예산 소진을 국비 위주로 먼저 지출하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 위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분들이 파악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정신질환자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1%로 보기에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28만으로 치면 한 2,800명 정도를 유병률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수는 한 30% 정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 인원은 실인원이 한 511명 정도, 지원 건수는 1,079건, 그리고 지원 금액은 1억 1,6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분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발굴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이 정신질환자라고 하시면 정상적인 판단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지역의 읍면동과 좀 소통하셔서 직접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조금 개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지금 양주시 자살률은 얼마나 되나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지금 인구 10만 명당 하면 25.4 정도 나오는데요. 작년에 자살자가 61명으로 알고 있고, 올해가...

최수연위원

작년 자살자, 양주시요? 60 몇 명이에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61명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가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많은 거예요? 적은가요? 아니면?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살자 수가 2023년도 기준 80명입니다. 자살자 수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서 나중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1.4%고요. 자살자 수는 가장 최근 자료로써는 80명입니다.

최수연위원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고위험군이라는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자살 고위험군 판단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

미애

송미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은 CRI라고 정신과적 위기 분류척도와 자살 행동 척도 등 검증된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 자살위험도 평가 및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초기 상담이라든지, 욕구 평가 진행 후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게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지금 경기도 어렵고,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양주시의 자살률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데이터를 여기다가 같이 작성을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참고로 경기도가 21.5이고요, 양주시가 31.4로 높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더 철저하게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최수연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인데요. 여기는 2023년까지는 지원이 없었던 곳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2023년도에는 자비로 운영했었습니다. 2024년도에 도비로 10% 지원 비율이 보조 내시로 내려와서 90%를 시비로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여기 입소자 몇 명이에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분 계십니다.

최수연위원

네 분 계세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상태이신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치료를 다 받으시고 가정으로 복귀되기는 약간 어려운 상태로써 가정에서 100% 케어가 안 되는 분들을 이쪽 정신재활시설에서 수용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훈련을 하고, 투약 지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셔서 사회에 환원되신 분이 계세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지금 한 분이 취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18세 이상 남성분을 위한 센터인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최수연위원

여성들을 위한 시설 있어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여성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남성분만 한다는 것은 조금...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병원에서 퇴원해서 바로 가정으로 가기가 힘들어서 여성분들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겠다고 하는 곳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아직은 양주시에는 안타깝게 여성을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여기 입소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21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앞서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 반납금은 얼마나 되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난임 반납금이...

최수연위원

보조금 반납.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반납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2023년부터 반납금이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 정도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가내시를 좀 낮게 책정해달라는 요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금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비교해보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231페이지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인데요. 이 소요 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예산이 꽤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 기저귀하고 분유 구매 비율을 보면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대상자는 1,0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측정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이거는 올해 예산도 벌써 소진이 된 상태고요. 아마 내년도 남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이거는 중복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월 9만 원하고, 월 11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이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233페이지,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인데, 신규로 뒤에 들어온 내용은 어떤 거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산후조리비 지원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산모 도우미 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면 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양주시 시설 그라티아나 다른 조리원에 들어가는 2주 기준으로 따지면 한 350만 원 정도 총 금액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정부형과 경기도형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게 한 100∼15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비로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비용을 양주시 조례로 제정해서 추가로 5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수연위원

이번에 산모 도우미지원이 중단된 거를 홍보 안 하셨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미리 좀 공문으로 뿌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해 주셔서 다 지급은 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 것들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안 되면 미리미리 통보하셔서 그쪽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 건데요. 지금 인구 30만이 코앞이지 않습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최수연위원

보건소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고,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보건소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인구 30만이 곧 될 거고, 50만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서 그 관련법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이면 보건소를 2개 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성장하는 도시를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하남시하고 파주시하고 갔었는데요. 거기도 그 운정도시라든지, 하남 신도시가 생기면서 보건소를 2개를 만들은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동부와 서부로 생활권역이 나뉘기 때문에 동부지역은 공공의료원 유치 부지에 동부보건소를 설치할 잠정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만, 최종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서부지역도 은현, 남면, 광적, 백석해서 서부지역 주민들이 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서 서부지역보건소를 일단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향후 시민들께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계획 언제 하실 거냐고요? 이게 지금 계획해도 향후 5년이 지나야 저희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도 왜 계속 지금 몇 년.. 이 보건소에 대한 문제는 저희 들어올 때부터 얘기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에 보건소 공공의료원 옆에, 이거 10년이 넘을지도 몰라요. 기약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빨리 지금 서부권이라도 어떻게 해서 뭐 하나라도 계획을 일단 세우셨어야, 지금 또 1년 그냥 넘어가게 됐잖아요.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고 그냥 둥글둥글 뭉뚱그린 그런 계획 안 됩니다. 시급한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 빨리 행정적인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예산인데요. 올해도 활동하셨죠?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

이지연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공중위생감시원이 경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숙박업 39개, 목욕장업, 세탁업 해서 209개소를 점검했고요. 이 점검을 한 결과 등급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위생감시원이 총 4명이시고요. 활동일수는 30일을 하셨고, 그리고 대상 업소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를 하였는데, 209개소에 대해서 등급을 나눈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업소는 녹색 등급을 주고, 우수 업소는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때는 우수 업소가 되는데 황색 등급, 그리고 80점 미만일 때는 백색 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등급별로 해서 그 업소에 다 공지를 했고요. 공중위생을 청결히 유지하게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04개소 이용업, 미용업에 대해서 공중위생 서비스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연위원

녹색 등급이 최하위 등급이란 말씀이신가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백색 등급이 최하위 등급.

이지연위원

퍼센트 정도?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위생과장님께서.

이지연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4년도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점수를 내고 있어서 최종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평가 결과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경련제로 해서 업종이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25년 같은 경우는 개소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같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예, 그래서..

선희

이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위원

네.

선희

이선희위생과장

저희가 24년도 숙박업, 목욕업 같은 경우에는 점검 면적이 1개소당 면적이 엄청 넓고, 방방마다 다 해야 되고, 목욕업도 세부 점검해야 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이·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904개소로 개소 수는 많지만, 거기 면적 자체가 작고, 평가 항목도 적어서 조금 버겁긴 한데, 그래서 10일 더 연장해서 25년도에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30일에서 40일로 연장이 되었단 말씀이신 거죠?

선희

이선희위생과장

네.

이지연위원

감시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 이 등급 부분은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등급이 제대로 나오고, 그 등급을 다시 상향시킬 수 있는 것까지가 지금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선희

이선희위생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 부분 꼼꼼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뒤에 연달아서 아마 275페이지도 같을 겁니다. 여기도 전담 인력 충원해서 어린이 음식 기호식품 전담 관리해 주시는데, 이 두 사업 모두 굉장히 양주 시민들한테 제일 큰 바로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너무 예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관리로 안전한 위생관리에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소장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들의 문제로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점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장님께는 쓴소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 제안 설명서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중심점을 잡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답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데이터나 통계치, 백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반납금조차도 뒤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소장님에 대한 이게 너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보건소 이전 문제, 그다음에 동부권과 서부권의 보건소 확보 문제는 하루, 이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인구 30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인구 30만이 되면 보건소 2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도 매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보건소가 이전하게 된다면 소장님, 어디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정은

김정은보건소장

동부와 서부, 그 순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여건이 된다면 일단 동부지역은 병의원도 많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 쪽으로 먼저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네, 그래서 본위원장이 소장님이나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나 여러 번 제안을 했을 겁니다. 우리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원래 그쪽으로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군부대 양여사업이 차질이 생겨서 계획이 무산됐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병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부권의 의료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원 부지에 동부권 보건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공공의료원은 2개의 부지 선정이 확정된 것이지, 아직 최종 확정은 된 것이 아닙니다. 기재부와 이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와 예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청도 우리 공무원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본청도 사무실이 한계가 와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집행부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전하고, 우리 본청의 국들을 분산시켜서 시민분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오셨을 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본청은 굉장히 미로로 되어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산심의가 끝나시면 부시장님이 됐건, 시장님이 됐건, 우리 간부회의 때 이런 거를 거론하셔서 과연 서부권 쪽으로 보건소 이전이... 물론, 예산이 중요합니다. 긴축재정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산 어렵다고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의료체계는 더더욱 늦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잘 판단하셔서 간부회의 때 공론화시켜서 한번 의논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