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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정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478페이지에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은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주민들이 입국해서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조금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술문화 활동을 조금 접목시켜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문화예술 분야이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 또 외국인이라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다 보니 일반 그냥 우리가 강의, 강사료를 주고 진행하는 그런 강좌보다 조금 소규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참여하는 인원 대비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거는 이 프로그램 자체의 특성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런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들이 그 전 해에도 있어서 올해는 조금 다양하게 더 많은 인원을 진행하는 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1년간 계속 진행하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 잘라서 다른 분을 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상에 조금 노력을 기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강의를 올해 인기가 없었던 강의는 폐강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방향을 확대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라서 위원님들이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더 다양하고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저희 사상구가 다문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상구는 보면 다문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 프로그램운영비로 300만 원을, 프로그램은 혹시 몇 강좌 정도 하는 건가요? 강좌가 아니라 뭐 프로그램 수라든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프로그램 수는 올해는 지금 다섯 강좌로 시작을 했다가 상반기에 한 강좌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폐강을 하고 하반기에는 4개 강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 이 4개 강좌 중에서도 한 2개 정도는 인기가 있어서 거의 수강인원을 채웠는데 2개 강좌는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2개 강좌는 다른 강좌로 전환을 해서 내년에는 진행을 할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상구에 다문화가족들과 접점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하고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라든지, 그래서 함께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볼 생각입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저희 순수 구비 사업인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강좌가 지금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폐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분들이 소극적, 약간 참여도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이 그냥 와닿지 않거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도 조금 인기 있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와서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강좌들은 인기가 있었고 참여도 하고, 처음에 우리가 발음교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언어랑 더해서 하기 위해서 시 낭송하는 반을 모집을 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과는 다르게 모집률이 저조해서 그거는 폐강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려해서 올해는 또 진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프로그램도 방금 말씀하시니까 시 낭송 같은 경우는 조금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도자기 체험이나 이런 거는 결과물도 있을뿐더러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외국인 주민들께서 조금 호응을 주실 것 같아서 그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밑에 강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만 원에 3명이 강사분 3명인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강사비 산출내역을 뽑으면서 합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강사비를 20만 원으로 했는데, 이 20만 원은 강사가 1시간 강의를 할 수도 있고 2시간 강의를 할 수도 있어서 그냥 평균적인 금액으로 했거든요.

황수진위원

평균적으로, 그럼 강사분은 세 분이 맞으세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강사는 올해는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셨던 분들 세 분이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신규 강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지금 이거는 인원수를 한 거고 내년 계획은 다시, 처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같은 강사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원에 3명이긴 하나 횟수가 40회다 보니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제가 강사분들 물어본 게 이 외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족도 조사 같은 거나 그런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외국 주민들은 일단 강사분들이 좋으시면 거기에 더 많이 기댈 수도 있고 불편함 없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사분이 조금 딱딱하거나 이렇게 외국 주민들에 대한 친밀도가 없으면 그분들도 조금 서먹서먹하니 가기 싫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강사분 선정에 관해서는 우리 과에서 외국 분들한테 자세하게 물어도 보시고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괜찮은 강사님들은 올해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별로, 외국 주민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으셨던 분들은 신규로 뽑으시든지 그런 방향도 과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인원이 조금 작아서 그렇지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왔고 또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소규모 자조모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인원수라든지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램이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에 대한 내용은 더 내일 세심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사상구 다문화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지만 다문화가족 인구를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 인구가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보면 청소년 어학연수 및 해외문화체험 추진 부분에 지금 예산액을 올렸는데 전액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1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며칠 전에 관내 중학교 교장선생님들끼리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정보라인에서는.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남이 한 경험을 통해서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도 못 깨달아서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장 가서 한 번 보고 느낀 게 어찌 보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한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데 이제 단지 한 가지, 저는 이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다 그러면 학부모들도,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지만 장학금을 받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 하는 고민을 지금 좀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받았든가 아니면 자료를 받았던 게 있습니까?
그렇죠? 학부모 쪽에서도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장님 재량을 넓게 확대시켜 주고 그다음에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 인솔자가 한 사람 정도 따라가야 한다, 이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제 우리 인솔자가 따라가는 예산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돈은,
장학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와서 추진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큰 예산도 아니고 애들이 전방위적인 시각을 가지고 넓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저도 그 나이대 됐으면 외국 한번 나가는 게 소원인데 우리 나이 때는 그런 게, 좋은 제도가 없다 보니까 잘 못 나갔는데, 지금 여행을 참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찌 보면 한 번 보고 온 게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든다 그러면 일본 기타큐슈에 있는 극진가라데하고 교류를 맺었는데 저는 우리의 것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가서 느낀 게 그쪽 지역의 지부장이죠. 야마시다 겐쇼라는 관장하고 교류를 맺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손 쓰는 수기법을 제가 배워와서 여기서 활용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애들을, 자원을 우리 체육관으로 동록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이 친구들에게 시각을 조금 넓게 만들어 주는,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어학연수라 그러면 우리 영어의 본산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그렇고, 그나마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 필리핀 쪽으로 어학연수를 자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후배 관장도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서 어학연수 시스템을 차려놓고 하다가 지금 국내로 들어왔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형님. 정말로 우리 필리핀은 적은 돈으로 몇 개월만 어학연수를 해도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를 자꾸 자기 몸에 체득시키면, 그 나라 영어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 몸에 익숙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부산시 태권도협회에 국제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있습니다. 외국인 심사자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통역을 하고 자기가 다 하는 그 정도 경지까지 올랐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조금 더 타이트하고 좀 면밀하게 설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요양원 건립, 내용은 너무 잘 알아서 설명은 따로 필요 없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구립요양원 건립 부지 매입, 이게 그쪽 그 땅이 공시지가? 그걸로 4억 얼마였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13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너무, 한 3배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구립요양원 부지는 총 1335㎡로 평으로 따지면 약 404평이 되겠고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47만 원입니다. 47만 원이고, 저희가 이거를 가감정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제곱미터당 97만 4000원으로 약 2배 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가감정을 받을 때 저희도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저희 의견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구립요양원이 들어서는 그 부지는 어찌 됐건 위치상의 입지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의 대표 표준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조금 그렇게 산정이 된 것 같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2배 되는 금액 정도는, 가감정 평가법인에서도 2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산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거 매매할 때도 보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일반적인 금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매매하는 금액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땅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평가사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평가사의 기준을 부합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 왜 그렇게 2배도 충분히 된다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어떠한 예산이, 이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떠한 감정평가를 받는 그런 예산 같은 게 책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가감정을 받아서 그 평균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어쨌든 모라동 592번지가 구립요양원 부지,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지인데, 그 부분은 그게 표준지이고, 또 어찌 됐건 약간 산 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변 어떤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탁월하다고 이렇게 아마 평가법인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것도 공시지가를 또, 어찌 됐건 감정평가법인이 전문기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 게 공시지가라고 들었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곱미터당 47만 4000원인 관계로 그렇게 책정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두 군데 전문업체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건 없지만, 어찌됐든 저는 거기에서 가장 오래 사셨던 분들, 그리고 몇십 년씩 사셨던 분들이 그 땅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반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땅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정평가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그 금액을 산출했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모라에 사시는, 그 근처에 오래 사셨던 주민분들한테도 우리가 이 땅에 대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그냥 구두로라도 물어라도 보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공시지가가 저는 항상 낮은 금액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아까 분과에서 분석하신 대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다 납득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반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처음 시작부터 중간까지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그런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각들도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물론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입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따져보고 다시 산정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좀 신경 써봐 주시기 바라고, 항상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더 이상 설명 같은 건 없지만 그냥 마지막 예결위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전체, 전반적인 구립요양원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립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타당성, 목적성을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물으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립요양원 자체는 어떠한, 법인이 저희들한테 부지 제공을 지속적으로 하고 무상임대를 하고 중도에 부지 제공을 포기하고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는 게 맞고, 저희 입장은 어찌 됐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공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립요양원을 지어서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바라봐 주십사, 했던 게 저희 얘기였고, 꼭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맞습니다. 그게 밖에서 바라보면 아무런, 산속에 위치해 있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땅의 가치는 무엇을 지어서 어떻게,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게 지어진다 하면 그 땅의 가치는 상승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사회복지사 처우는 어느 과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은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월 2만 원씩 해서 12개월 처우개선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정두희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게 1인당 월 2만 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이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각 구·군별로 월 1만 원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구는 명절 때 그냥 한 10만 원씩 주는 구도 있고, 이거는 구·군별로 약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정두희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월 5시간 받고 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를 조금 더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의 초과근무수당은 사실 부산 시내 전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다 동일하게, 시에서 지금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고, 2024년도에 사실 2시간에서 5시간으로 한번 늘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앞에 예비, 행감 때나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실 초과근무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외국에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다양한 장치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컴퓨터 내구연한 지난 거, 복사기 이런 거, 아주 구형 이런 걸 아직 쓰고 계신데, 프린터기도 전 과에서 1대, 이 기자재 등 일종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이거는 사회복지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1번은 근무 환경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 프린터 하나가 고장 나면 업무가 마비된다. 프린터, 다음에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한참 동안, 12년째인가 쓰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거기다가 초과근무는 부산 시내 동일하지만, 우리 일반직은 초과근무 40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처우개선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사상은 지금 중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복지사분들 월급이 가장, 수령액이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평균이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그런 환경에 조금 최대한 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이분들도 사실 준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초과근무수당하고 기자재 구입 부분을 증액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드리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거기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랑 저희 공무원 봉급 기준표랑 사실 비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1호봉하고 공무원 1호봉이랑 그다음에 한 12호봉 정도 되는 복지관의 과장이랑 12호봉 되는 우리 7급 12호봉 정도로 해서, 이거는 직제 기준이 조금 달라서 비슷한 연차로 해서 서로 비교한 표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시작은 공무원이 조금 더 높은 편이지만 또 12호봉의 기준을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비교된 바가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에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시키면서 수준은 거의, 우리 공무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올라왔다고 저희는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재 이야기하신 것은 저희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내려오는 운영비로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운영비에 잡고 있어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또 시에 유선으로 건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취득은 안 되더라도 렌탈로 사용하는 것은 운영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

정두희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청 내 예비비가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번에 집행부와 의회 의견이 달라서 감액이 되면 그게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기자재 렌탈을 하시든지 구입을 하시든지 그분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를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페이지 528페이지 영유아 구청 등 견학의 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 2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구청 견학, 현장체험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내년 되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이 청사에 들어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항들을 기획을 했고, 그다음에 이 체험을 함으로써,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 대해 하는 일들을 좀 알고, 또 열린 구정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큰돈이 아닌데, 2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안 올렸는데 이게 감액이 됐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모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입니다. 빈 교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빈 교실 하나를 교통질서를, 신호를 받고 건너고 하는 훈련을 애들한테 시켰는데 애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그거를 잘 지킨다, 학부모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목적이 이렇게 순수하면 결과도 좋아진다고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목적이 순수하면.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졌다라면 이 좋은 목적이 다 퇴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정말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어릴 때는 관공서가 가기 굉장히 두려웠던 기관입니다. 그때는 순사라는 단어를 쓰고 할 때 이런 시절이었는데 관공서 가기가 굉장히 두려웠고, 관공서가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 관공서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 관공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들이 교육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다 보면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럴 때 관공서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공서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게 훈련이 조금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청장님과 인사하고 구의회에도 한번 들어오게 되고, 저희들 의회 활동하는 것 견학도 만약에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면 걔들한테 미래지향적인 꿈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들은 30주년 기념이라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그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감액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견학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내년에 2025년도에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다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이게 3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다 하면, 그러면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는 애들이 관공서를 정말로 편안한 기관과 기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은 찬성입니다. 그리고 여러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친구들이, 옛날에 제가, 참 이 말씀은 드리기 정말 죄송스러운데 부끄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래도 입은 열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산시청년협의회 부회장을 할 때 사상구 관내 여기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고, 제가 알기로 웅변대회도 하고,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서 활동하였던 그 애들이 상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을 받아서 자기 자존감을 높였어요. 제 아들도 여기 와서 상을 받았는데, 그때 부산사상경찰서 서장 표창을 받아 가지고 견학 대상자가 돼서 견학을 갔는데, 군대를 갔는데 7사단 수색대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색대대 갔는데, 자기가 어느 장소를 갔는데 거기가 자기가 견학 왔던 지역이라고 저한테 편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애 교육을 잘 시켰구나’라는 그런 소회에 젖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이들에게 우리는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일회성 어떤 이걸로 예산을 올렸다는 그 자체는 저는 반대고, 지속성을 가지는 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나만 더 내가 말씀을 드리면 자유총연맹 안에 보면 태권도 호국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그 태권도 도장을 지어달라, 그때 한성기업의 임우근 회장이 부산시 회장을 할 때입니다. 제가 그거를 왜 요구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에 자유 수호라는 어떤 기치를 걸고 운동하는 단체에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럼 이 젊은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를 방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방문하게 했습니다, 제 직할의 20개 도장을. 방문하게 되면 자유회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 가면 안보 교육을 아마 자유회관에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라 가지고 지금 자총의 청년연합회 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수 몇 명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뿌듯하게 느꼈습니다. 지금은 통일운동 단체, 다른 데 하고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 와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의전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뿌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교육을 여기 녹아들게끔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면밀하고 주도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일회성 이런 것보다도 지속성을 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신규사업을 하게 된 것도 청사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이 됨으로써 그 계기가 돼서 30주년이랑 맞물려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만족도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아까 김종선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아까 전에 저희 영유아 구청 견학,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기보다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의문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그때 4세∼6세 어린이, 그렇죠? 영유아. 근데 제가 그냥, 저도 학부모지만, 6세를 키우는 부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들락날락만 그냥 온다 하면, 잠깐 체험하러 들락날락만 하러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구청이 무슨 일을 하고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개청 30주년에 대한 기념…… 기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방문하는 이유 정도는 알려면 저는 최소 초등학교, 요즘에 애들은 빠르니까 최소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니면 안 되더라도 한 7세 정도? 유치원생까지는 또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들락날락을, 차라리 들락날락 거기만 그냥, 구청, 의회는 아예 안 오고 들락날락만 오는 거면 제가 또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온 김에 구청 견학, 의회 견학도 할 건데, 이 영유아 아이들이 과연 여기 와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이해하게끔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다 해도 이해를 못 할 건데 저는 사실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의아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 4세∼5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취학 전 아동 6살, 7살입니다.

황수진위원

실제로 오는 아이들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육 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서 그런데, 지금 실제 하는 취학 전 아동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다섯 살 정도 돼도 요즘은 워낙 애들이 그렇긴 한데, 황수진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은 7살, 일단 만 5세라는 게 지금 7살 정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 7살을 우선으로 하고, 저희들이 점차 그렇게 할 생각이고 지금 아직까지 수요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한 7살짜리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시행 전이라서 조금 뭉뚱그려서 만 4세, 5세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고 7살, 바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제 금액이 조금, 다시 150만 원으로 책정하셔 가지고 하셨던데, 사실 금액 150만 원, 그렇게 사업함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150만 원도 사실 가치 있게 우리 사업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다른, 어제 저희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청 30주년 기념이라고 각 부서마다 좀 쥐어짜듯이 급하게 계획서를 내고 막 이렇게 뭔가 만들어 내려고 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거든요. 근데 처음에 견학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차라리,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할 것 같으면 그냥 30주년 기념이면 구청 이런 데 말고 우리 사상의 주요 지역,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를 차라리 간다 하면 저는 또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계획서를 보는 순간 저는 사실 조금 황당했었거든요,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방금 정확하게 우리가 대상을 선정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야 이 사업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가 아까 7세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7세도 좀 어리긴 하거든요. 근데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7세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감에 있어, 이제 12월이니까 거의 초등학생이나 다름이 없는데, 저는 최소 1학년 이상은 돼야 여기에 오는 의미가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사실 다른 들락날락도 보면 그냥 다들 자발적으로 우리가 모집해서 체험을 시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 영유아들이 온다 하면 저는 들락날락에 대한 그냥 실적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는 대상이 몇 세냐에 따라 이 사업이 주고자 하는 가치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를 수정을 하시든지, 계획을 수정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린이집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자체가 조성이 되면서 그런 계기가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대상은 혹시 부족할까봐 6세를 넣은 거지 7세가 대상이 위주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애들한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거를 조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황수진위원

만들기 체험도 사실 영유아들은 잘 못해서 만들기 체험도 최소 1학년 이상 돼야 자기 스스로 뭔가를 좀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마 다 도와주실 것 같고, 만들기 체험도. 저는 연령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30주년 기념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조금 연령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학생 5명당 인솔자 1명을 멘토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공무원분이 따라가서 그 아이들을 잘 살펴주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일반적으로 보통 교육청에서도 인솔자 개념으로 가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 지금 몇 명이에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는 어학연수 14박 15일 정도에는 1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 싱가포르에 3박 5일로 가는 30명 예정돼 있는 데는 5명당 1명으로 해서 6명이 배정돼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조금 줄일 수는 없으신가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멘토, 멘티의 개념도 있지만, 가면 아무래도 케어를 해야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줄여서 가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 그냥 놀러 간 게 아니고 어떤 멘토의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케어해야 될 학생들이 많다고 보면, 전문적인 교사의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5명당 1명 정도를 배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은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먼저 학교 현장, 학교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플랜을 짰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중학생만 5명 선발하는 것은 기획 단계에서 좀 에러가 있다. 초등학생도 조금 넣고 고등학생도 좀 넣고 이렇게 우리 관내 그것까지, 학력 인정까지 36개인가 그럴 텐데 중학생만 교당 10명, 50명, 이건 초기 기획 단계에서 조금 에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우수 우리 자율형공립고하고 기숙형중학교 이 부지 매입 건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부 주민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도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이라든지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 있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검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의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이고, 그 이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타당성 용역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재정투자 심사,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그곳의 지반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향후 학령 인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협약한 부분들, 그리고 공모사업의 개념으로 보면, 거의 1100억 원 정도의 고등학교, 중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보면 충분히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초기에 산업은행인가 어떤 은행에서 그 금융특목고를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서 그 금융특목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추천했던 한국수학영재학교를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학교로 만들면 이 사상의 위신이 해운대 급의,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런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 역시 본인이 추천을 했고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짓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원래 학교를 하나 만들려면 중기 부산교육재정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를 확보를 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재정투자 심사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학교 용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없었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향후에,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저희가 공립고등학교하고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상구의 이런 부지에 지어달라는.

정두희위원

과장님, 학교 용지 매입은 한참 뒤에, 제가 쭉 불러드렸잖아요. 나중에 속기록 열어보시고, 그냥 이게 정치권에서 어떤 이런 영향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시기에도 본 위원은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특목고는 금융권에서 지금 16개 시군구에 공모를 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 사상구청에서 하는 일이 우수고교, 기숙형중학교 설립, 교육국제화특구, 사상의 교육국제화특구 이 사업이 뭐 저는 지금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된다고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교육명문지구, 이렇게 해서 계속 좀 도를 넘는 이런 교육 정책을 펼치니까 학교에서도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비웃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학생들 해외 연수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참 후순위의 사업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좀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나 혹은 여론조사,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임의로 학교에 얼마씩을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자기들의 계획서를 받아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보고, 검증을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이 사업 자체는 현재 안정화되어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는 300∼400만 원, 중학교는 1000만 원, 고등학교는 5000만 원, 그 금액을 정해놓고 전체적으로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거는 웬만한 지역에서도 다 해요.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본 위원은 사상에는 사상 교육이 적어도 세 번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사회복지사를 절실히 필요로 해요. 그다음에 사서 보조는 우리 여기서, 자활센터에서 파견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절을 10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상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 경제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무기력증 환자가 50%쯤 됩니다. 노인도 좋고 장애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냐는 이런 의문은 생기는데, 그렇지만 뭔가 깨달음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 50명이 공부 잘하는 우수 학생 선발 쪽으로 몰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나선 아이들, 꼴찌라도 좋다, 그런 개념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를 권하고 싶고, 예전에 동서 교육 격차로 사상에 있는 초중고 관리자 중에 90% 이상이 사상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받으면 울고 옵니다. 울고 오니까 근무 의욕이 없죠. 관리자가 근무 의욕이 없으면 학교 교육과정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건데, 이분들을 위한 뭔가 “사상에 발령받으니까 그래도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정치, 좀 구청장님의 위신을 세울 수도 있는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학교에는 가장 큰 잔치가 연말에 하는 학교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큰 잔치인데 요즘 기자재하고 장비, 음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가격도 오르고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거를 일괄해서 그냥 우리가 이벤트사를 계약을 해서 학교에 뿌려주면, 거기다가 아이돌급 한둘이 초빙 강사 초청 이런 거 해 가지고 좀 넣어주면 제가 볼 때는 전국노래자랑보다 더 히트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해외연수 건도 그거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우리가 사상 교육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가져오신 그게 지금 상당히 덜 익은 계획이거든요. 영유아반 아이들이 유료로 입장하는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관들의 재정 상태 때문에 입장료 있는 곳은 한마디로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보다 우리 복합문화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아이들의 체험학습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보다 훨씬 못 합니다. 그냥 여기 와서 한 바퀴 삥 둘러보고 몇 개 그 안에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상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보탬을 줘야 되는 프로그램이지, 이게 개청 30년 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유명무실이 되고 유야무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464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의 일반보전금에 호국보훈의 달 격려품이 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보훈단체협의회 전적지 순례에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작년엔가 언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적했던 사안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2025년도의 계획에는 보면 호국보훈의 달 격려품 지원에 이게 단가가 올라가 있고요. 대상 숫자가 줄어져 있어요. 작년에는 250명이, 1만 6000원씩 25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만 원씩 해서 200명한테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게, 어르신들이 연령이 올라감으로 해서 해마다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반영한 사안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300명은,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 여기에는 또 300명이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정춘희위원장

대상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은 사실 어디, 우리가 전적지 순례처럼 외출을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명절 때 각 단체별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바로 택배로 배송하는 부분이라서 그 인원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밑에 호국보훈의 달 격려품에 인원과 숫자가 다른 이유는 사업의 내용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이, 이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있어서 어떤 행사에는 참석 못 하지만 명절 때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안은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단체별로 사정에 따라서 집으로 바로 택배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인원은 조금 많고 또 이 격려품 전달은 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어서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행사의 달이나 시기나 이런 건 다르지만 같이 이렇게 중복되게, 중복이겠네요, 인원은 결국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은 중복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중복이죠,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위에 보훈단체 명절은 2만 7000원씩 300명, 밑에 한국보훈의 달 격려품은 2만 원씩 200명입니다. 그 부분은 이 400만 원이 예산의 전체적인 게 지금 그대로이면서 그것만 바뀌어진 거죠,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금액하고 이것만 조정된 상황이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보훈단체협의회 전적지 순례에 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보훈단체협의회가 전적지나 충혼탑이나 이런 부분에 현장 체험을, 현장을 가시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300만 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차량비하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식대랑 교통비랑 현장에서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1인 한 7만 5000원 정도, 7만 5000원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그 정도로 반영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인 7만 5000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한 40명,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보훈단체협의회에 몇 분이나 지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4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40명이 가시면 이 협의회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면 10개 단체가 있잖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10개 단체에 몇 명씩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한 단체에 4명 정도씩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보훈단체가, 또 각 보훈단체별로 지금 가는 게 있잖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따로 가시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따로 가시고 이거는 또 협의회, 금방 말씀하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임원진 위주로 가고 있고,

정춘희위원장

각 단체별로 임원진들 위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가시면 그 안에 내용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아마 이분들이 연령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매년 충혼탑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시거든요. 혹시 작년, 2024년도나 23년도에는 어떤 곳을 다녀오셨어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청호국원에 다녀왔는데 이게 이런 장소가, 해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달리하면서 가기는 하지만 한 2∼3년에 한 번씩은 다시 또 가시기도 하고, 또 참석하는 임원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 번 격려 차원에서 나가서 거기 전적지도 한번 참배하고 오는 이런 하루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게 조금 어찌 보면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셔 가지고 거의 이런 호국원에 가서 참배하고 식사하시고 그냥 돌아오시는 이 정도의 나들이 행사 정도로만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여쭤본 게, 어쨌든 이 보훈단체협의회 분들의 연세도 많으시고 실제적으로 여기를 가면,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뿐만 아니라 아까도 각 단체별로 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새로운 부분에 대한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또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도 되겠지만, 사실 좀 대개 가셔서, 그 산청호국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똑같은 멤버들이 가세요, 매년 같은 멤버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멤버들이 여기를 가시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사업비로, 사업비가 많은 건 아니지만 굳이 또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런 나들이까지 필요하나, 솔직히. 그래서 차라리 이런 비용이 이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바깥에 나들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의 어떤 부분들을, 이런 걸 이제는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또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제가 지금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4세에서 7세까지의 70명, 제가 태권도 도장에서 유치부를 운영했던 때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나이를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들락날락만 오게 되면 애들이 늘 가는 환경이고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한테 익숙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구청에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 청장님 면담, 그다음에 의회 면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면 걔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엄마, 공무원이 뭐 하는 거야?”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 사업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돈 2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부모가 또 공무원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쪽이고 어떤 단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진행,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사실 지금 상임위에서나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맨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생김에 따라서 애들을 위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30주년이랑 맞닥뜨렸다 보니 그 용어를 쓰게 되었고 사실상 어리다면 어린데 요즘은 조숙한 애들도 많이 있다 보니 충분히 7세 대상으로 하든지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구청을 오는 게, 물론 들락날락을 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둘러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어린이집에는 좋은 선생과 나쁜 선생이 있습니다. 나쁜 선생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쁜 선생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유냐 하면 워낙 많은 방대한 감사 자료를 늘 받아요, 그 집단은. 그다음에 그 감사기관에서, 중앙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제비뽑기해 가지고 한 반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집안을 감사를 해요. 물론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기 제어가 안 돼 가지고 나쁜 선생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 없다. 자기들은 1년 동안 하면 근린공원 가고 그다음에 또 밖으로 나가 가지고 뭐 바닷가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것밖에 없대요. 그러면 관공서 하나, 견학도 하나의 한 축으로 더 넣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영역이, 견학할 수 있는 환경 영역이 늘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구청 견학 자체부터도 어린이를 위한 어떤 새로운 공간에 견학을 하는 부분이라서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들락날락만 다니면, 유사한 자기 동에 있는 들락날락을 상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또 의회가 일하는 모습, 자기들 머릿속에는 남습니다. 그게 안 남을 것 같아요? 처음 본 환경은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제가 자유총연맹에 태권도 호국관을 지어놔 놓고 자유총연맹을 계속 견학시켰던 애들이 지금 청년위원회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드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냉혹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계속 질의드려서……저희 503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조성 부지 매입, 이게 너무 많이 찾아오셔 가지고 얘기해 주셔서, 매번 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자꾸 노인여가시설 부지 매입으로 올라오는 게, 사실 우리 지금 땅 매입하는 사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땅들이 하나하나 다 설명 들어보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미래지향적으로 하나하나 가치 없는 땅들이 없는 건 사실 맞더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엄궁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가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지가 너무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들, 구민들 다 어려운 시기에 그냥 뭐 땅 매입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진짜,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 여기 사시는 사상구민들께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저도 부지 매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때도 제가 매번 행감 때도 말씀을, 행감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인여가시설이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노인여가시설로 해서 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 저는 제 의견도 약간 묵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항상 들었지만 그래도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동 710-1 부지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상로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부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주변 환경도 연결하고 접근성도 탁월하고. 어찌 됐든 그 안에 노인 여가시설이든 노인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든 입지적인 위치가 좋은 거는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노인 인구가 지금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노인 인구가 노인,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상 중장년, 신중년, 신노년, 노인이라는 어떤 노인 세대에 대한 다양한 계층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현실인 게 사실상 저희가 바라보는 시대적 흐름이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구,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시대가 벌써 50세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런 신중년부터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 사상구 인구수의 53%가 지금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세대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노년 이러면 뒤에서 손자 봐주고 이런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지요. 어르신들에 대한 욕구가 일자리, 자원봉사, 교육, 여가 등 여러 가지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그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그분들이 정말 내가 노인이라서 뒤에 앉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내가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공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노인복합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또 위치를 다들 잘 아시겠지만 뒤편에 보면 하강선대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강선대 관련해서는 하강선대 역사공원이 지금 굉장한 사업으로, 부산시 사업으로 조성이 될 예정으로, 지금 우리가 노인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노인 중심이지만 또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의 전문적인, 부모님으로서의 전문적인 조언이나 이런 걸 받아들여 보면 노인 플러스 가족 중심의 어떤 문화공간을 조성을 해 가지고, 또 그 뒤편의 하강선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역사공원을 연계해서 거기에 뭔가 문화공간이 조성이 된다 하면 저희 사상구로서는 굉장한 발전적인 그러한 공원과, 사상구를 대표하는 역사공원과 더불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지를 정말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족센터 같은 그런 개념의 문화복지시설도 함께 고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으신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인, 우리 복지만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여러 단위로 다 한번 오면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 정책 방향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을 중심으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노인과 그러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또 견학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조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신장년부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면서 또 플러스알파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우리 사상에 노인분들 많이 계시고 그분들 다 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항상 어디 가셔 가지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그 생각은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 사상에 사실 진짜 청소년시설 하나 없고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학원, 학원 못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공원에나 배회하고 다니고, 물론 노인분들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아이,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이 사상을 떠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니까 저는 사상에 있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청소년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도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런 좋은 부지에 청소년시설 하나 정도는 챙겨줘도 저는 충분히 진짜 가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우리 하강선대 역사공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더 관심을, 사실 모르는 아이들, 청소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좀 깨달으면서 그렇게 좀 우리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노인시설, 우리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에 대한 내용만 자꾸 얘기하시니까 사실 좀 많이,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좀 많이 안타깝고, 이 땅은 정말 다른 땅들에 비해서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그때 놓치면 참 아깝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사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데 그 땅의 가치가 좀 우리 많은 주민들하고, 많은 지역주민들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사실 다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누구보다 올바르고 따뜻한 곳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좀 고려도 해주시고 생각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제가 평생교육과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우수 중·고교 건립 지원인데 새마을금고 이사장, 주민자치위원회, 동장 여기까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정성 때문에 선거 기간에는 주민자치위원은 사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분들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기간, 위원장은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일반적으로 우리 선거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비추어 본다면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시에 해당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동장은 공무원이니까 마찬가지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정두희위원

당연히 저촉이 되겠죠.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공인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정회시간에 한번, 정치적 중립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과 같은 활동을 하는 타 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자율형 중·고교 설립을 반대한다고 온 동네 욕을 하고 다닙니다. 이거 어째 해야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으로서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간의 부분이고 저희는 어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관여하는 부분이지 그 외에 의원님들의 정치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동에서의 어떤 동정활동에 대해서까지 어떻다는 걸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부구청장님을 한번 모시고 물어볼까요? 답변이 어려우시다니까, 정회하고 중간 시간에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의논하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서 청소년 어학연수 및 해외문화탐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좀 많이 거론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장학회에서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청소년 어학연수 및 해외문화체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50명의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여비 책정이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의 1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솔 공무원이 7명인데 싱가포르 갈 때 인원이 3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5명당 1명,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 멘토와 멘티의 개념으로 해서 문화탐방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을 멘토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명, 6명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룹을 짤 때 더 작게 짜면 좋겠지만 그나마 한 5명 정도가 1개 그룹으로 해서, 멘토까지 해서 6명이 1개 그룹으로 해서 하면 그들만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안에서 문화탐방에 대한 조언, 그다음에 앞으로의 진로, 진학에 대한 조언, 아니면 인생에 대한 조언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고려를 한 거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한 5명의, 그러면 이제 장학회나 이런 데 아니면 여행사 쪽에서 인솔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예를 들면 청소년을 담당하는 그런 여행사의 어떤 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학생 5명, 우리 공무원 1명 이렇게 그러면 팀이 되는 겁니까? 여행사 직원 한 명이나,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해서 그 어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1명의 인솔 직원만을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문화탐방으로 여러 군데를 가게 됩니다, 그 기간 안에. 그래서 물론 여행사 직원이 동행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진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의 고민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맡는다는 취지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어쨌든 인솔하는 우리 공무원이 책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행 전체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행사 직원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 외에 가는 과정 그다음에 그 외에 식사 시간, 그다음 문화탐방에 가서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그룹으로 짜다 보면 서로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여행에 대한 책임은 여행사가 하지만 그 외에 외적인 부분에서 5명에 1명 정도가 가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 그 외에 어떤 문화적으로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멘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이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선별할 때도 어떤, 혹시 좀 구체적으로, 그냥 젊고 또 이런 멘토·멘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의 준비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전체 공무원들 수 중에서도 본인들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숫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그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런 역할에 맞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원칙들이나 몇 가지는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어학연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학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공무원 표창이라든지 각종 시상, 선발을 위해서 추천하는 그런 기준에 준해서 하면 크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배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잘 준비하셔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또 혹시나 약간, 서로 선택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배려를 하시고,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소그룹으로 몇 명씩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 아이들, 저희 어른들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집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장학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레벨에 들어가는 아이들 같으면 자기의 행동이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여 우리 위원님들이 이 여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면 꼭 5명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숫자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아마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 아마 하다 보면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좀 더 구체화되고 뭔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해보고 이게 좀 더 멘토의 숫자가 많아야 되겠다, 아니면 한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또 다음 연도에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 사업이 예산을 저희들이 드리면 부서에서는 더 많은 고민들이 있으리라 보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까 질의하다 빠뜨려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제가 아까 질의할 게 하나, 마지막 게 있었는데, 우리 기금, 사회복지기금, 혹시 그 책자 60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저희가 보면 개청 30주년 기념 특별 출산장려금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조정 내역에서 보니까 지금 이게 삭감되고 예비비가 예치금으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돼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은 사실 우리가 개청 30주년을 맞이했거니와 우리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 300만 원 지금도 시비로도 지원하고 있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출산 장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이 큰 한몫을 하는 것이, 그래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방송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 모습을 계속 상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 알게 모르게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상시 그렇게 할 만한 예산은 없지만, 우리가 사상구청이 개청한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성년, 성년은 지났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사상에서 태어난 ‘개청둥이’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명칭을 잡았지만, 이 사상에서 우리가 개청될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상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또 사상 개청 30주년 되는 날 태어난 가정을 영상으로 초대를 해서 행사를 기획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그걸 떠나서 사실은 이런 행사를 하나 마련함으로써 출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방점을 두고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들이 3월 1일에 태어나는 아이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원은 5명이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한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날짜로 딱 잡으면 대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거는 진행을 하면서 3월에, 내지는 기간을 조금 둔다든지,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기간을 조금 둔다든지 해서 저는 이게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저출산 분위기를 조금 반전하는 그런 행사를 엮어서 좀 사상구민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행사로 좀 진행해 볼까, 그래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없을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사업이 보통 보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립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다 찾아보거나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아까 전에 돈으로, 현금성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날 태어나는 아동 가정에 출산장려금으로 3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출산하는 추이로 봤을 때는 사실 3월 1일 날 딱 태어나는 아이가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지만 기본적인 숫자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했고, 그 외에 특별 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여기 사상에서 지내고 있는 가정을 저희들이 초대를 해서 뭔가 사상구를 지키는 지역 주민의 이런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행사와 그리고 또 사상에서 이번에 태어난 아동의 가정을, 저희들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태어나는 아이를, 사실은 이게 만약에 계획이 되고 나면 보건소에서 산모수첩이 발급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추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약간 이 사업도 개청 30주년 기념해서 좀 쥐어짠 듯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 이거를, 아까 저출산 분위기를 확산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샘이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보면 운이니까. 운을 우리 개청 30주년에 갖다가 붙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를 가지려고 하거나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다양하게, 그냥 우리 사상구민 전체에게 그렇게 알리려고 하시는 게 저출산 분위기가 더 확대될 것 같고 이렇게 이벤트성,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소문이야 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다른 임산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아이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이렇다고 주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면 좀 우리 많은 분들한테, 우리 젊은 분들 또 아이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좀 알 수 있게끔, 또 본인들이 기뻐서,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같이 매칭해서 연계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사업은, 사실 이거는 개청 30주년 기념을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책들은 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업들이 이런 고유 목적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조성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에 행사 같은 것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인터넷에 올려서 이게 행사 진행을 같이, 사상구민이 같이 참여하고 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물론 3월 1일 자에 태어나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에 대해서 조금, “나는 왜……” “우리는 하루, 이틀 때문에 못 받나?”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대다수만 그 행운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두 명 정도의 출산이 그때 이루어져서 만약에 이런 축하금을 받는다 하면 뭔가 우리 사상구의, 사상구에서 태어나고 사상구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큰 자긍심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축하금은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지만, 큰 예산이라고 하시니, 예산은 좀 많이 책정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5명이 다 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분들을, 30년 전에 태어나서 우리 사상구를 지키는 그런 가정들을 한 3대 정도 다 초대를 해서 같이 하는 행사에, 그거는 하나의 코너로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출산장려금이라든지 해서 돈이 크니까 일단 사실은 예산은 조금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만약에 조정을 한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까 하는데, 출산축하금 부분은 인원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인원이라고 그냥 책정을 한 5명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서,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상구의, 내년 되면 사실 서른이 되는 우리 구청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행사로 봐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민들하고 다 같이 한번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말해봅니다.

황수진위원

일단 조금 공감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일단은 과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김윤경위원

저는 지금 한 번도 안 해서, 아까 추가질의가 있어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마치고,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 하자는 거죠.

김윤경위원

하실 게 더 있으세요?

정춘희위원장

예, 마무리, 그러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첫 번째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드릴게요.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사업비 관련된 건데 처음에 2년 전이죠?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강사와 프로그램 선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인 주민들이 저희 나라에 입국해서 문화도 다르고 이렇게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이라서 이거 예술인협회에 예술과 문화의 강좌를 기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안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네다섯 가지로 알고 있는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도자기 공예랑 캘리그라피 그리고 미술 활동, 그리고 천아트, 이렇게 네 가지 올 하반기에 진행됐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실적이 많이 부진하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가 있고, 조금 나아진 부분이, 조금 변화를 시도하셨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실적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강사수당비가 다른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서 하는 수당비보다 훨씬 월등히 비싸서 예산 자체가 지금 27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절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저희가 감액한 거는 전반기만 운영을 하시고, 해보고 실적을, 좀 변화를 도모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전반기 때 운영을 해보시고 실적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면 저희가 하반기 때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사실 예술인협회에서도 말씀들이 있으세요. 사상예술인협회 맞으시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안에 이 네 부분이 다 속해있는 부분들인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상예술인협회? 미술협회 쪽은 아니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아니고. 이거를 그분 네 분을 선정할 때 저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협회 쪽에다가 일임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개개인으로 해서 콘택트를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게 협회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그 분과별로 강사를 추천받아서,

김윤경위원

근데 왜 협회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몰랐다는 말이 있죠? 협회에 다 소속돼 있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몰랐다.” 이런 말씀들도 있으시고 차라리 이렇게 도자기, 천아트, 캘리, 미술 활동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랑 프로그램이 바뀐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 프로그램으로 해온 건 맞죠? 지금 중간에 변화된 게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줄이는 정도였습니다.

김윤경위원

줄이는 정도고, 이거는 계속해 오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변화를 시도하신다면 사상예술인협회에다가 좀, 협회 측에다가 일임을 해서, 임원진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한데, 이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면서 조금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년 연속 이 4가지만 하고 있잖아요? 4가지만 하고 있고, 다른 예술 활동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네 분의 강사들은 계속 지금 참여해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수혜라고 보는 거죠. 이 네 분들은 계속 2년째 지금 이 수업을 하시면서 강사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제목의 프로그램들을 갖고, 또 다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강사를, 강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돌아가면서, 분기별로나. 왜냐하면 한 분기 정도, 6개월 정도 하면 충분히 습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분기별로 좀 돌아가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바꾸고, 이 예술인협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어떤가. 이 예술인협회 전체가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해서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장님, 고심해봐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 프로그램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시도하시고, 실적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이번에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를 해서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협회랑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만약에 모르고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협회에 소속된 분들을 개개인으로 다 만나서 접촉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강의가 가능한 분야는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이게 다양한 예술 분야가 있지만 그게 일반 취미 내지는 그렇게 해서 이주민 여성이 와서 같이 배우고 진행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은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의를 저희들이 알 수만 있다면 진짜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좀 더 다른 강좌를, 다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도 이야기하고 그 외에 가족센터나 이주민지원센터라든지 거기서 수요도 좀 들어보고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시작부터 세심하게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내년도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실적도 확실하게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 467쪽에 보면 사상나눔사업에 사상나눔사업 홍보물 및 현판 제작비가 있어요. 여기서 현판 제작비가 지금 5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일반운영비가 이게 현판 제작이 지금 어떤 걸 말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정춘희 위원장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상구에 나눔사업이 다른 어느 타 구보다 매우 사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우리가 500만 원 이상 기부를 하고, 일정 금액을 우리가 정해서 기부한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제작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연간 우리 후원을 해주신 그런 분들, 동으로 후원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후원자들한테 감사 카드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예산이고, 그리고 그 외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한 200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위촉되고, 해촉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 제작하는 비용이랑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이나 성품을 기탁하실 경우에 본인들과 전달식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어서 전달할 때 그 현판 제작하는 비용으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 현판을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시 한번만, 현판이 어떤 분한테 현판을 해준다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이웃돕기 성금을 가져오거나 성품을 가져오셨을 때 저희들이 전달식을 합니다. 그러면 현판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금액, 기부하는 금액이랑 물품을 기재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고 해서 그 현판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걸 현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전달할 때, 구청장님한테 전달할 때 사업의 제목과 그 안에 금액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현판으로 표현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걸 현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홍보물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나요? 아까 쭉 나열하시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사상나눔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홍보물이라고 하셔 가지고 어떤 나눔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제가 한번 다른 비용으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물이라고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패나, 금액적으로는 사실 감사패나 후원자 감사 카드나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고, 홍보물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부 금액인데 우리가 1사 1가구 나눔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눔저금통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전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 제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전단지이지 물품은 아니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홍보 물품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홍보를 위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웃들을 돕기 위한, 우리 사업 홍보하기 위한, 예를 들면 물티슈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물티슈나 이런 데에 어쨌든 이 사업의 정책을 알리는 스티커나 이런 거를 붙여서 사업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원을 바란다든지, 함께 사각지대를 발굴해달라고 하든지, 그런 문구를 부착해서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홍보물은 좀 최소화죠? 사업이 주가 되는 거고, 홍보는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홍보를 해야 된다면 좀 홍보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에도 지금 보면 각 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제가 이거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행사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홍보 활동도 필요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록을 좀 봤어요. 이런 부분은 홍보물이 조금,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홍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그냥 받으면 기분 좋지만 제대로 사용도 안 하면서 이렇게 버려지는 어떤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을 봤는데, 평생교육과에 나중에 따로 이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과마다에 다 걸쳐져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홍보물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단가가 높거나 아니면 꼭 그 사업에 있어서 주가 되지 않는 그런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바깥에서 보시는 관점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물품을 받았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각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할 때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를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38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감액조서로 380만 원이 그냥 올라왔는데,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금 보건소 2층에 보면 아가맘센터가 있습니다. 아가맘센터에서 모자라든지 영유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할 때 재료비, 재료비를 사고요. 그리고 홍보물이라고 여기 있는 이 제품은 우리 모자 등록하러, 우리 사상구에 모자 등록하러 오십니다, 임산부가. 모자 등록하러 오실 때 그 기념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념품이 저희들이 지금 단가를 보니까 한 사람당 거의 한 1만 원 정도 나가지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에는 우리보다 좀 더 낫게 나가는 구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홍보 물품 제작은 저희들 모자, 산모 등록하는 사람, 이 위에 프로그램 재료비,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삭감이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강사에 366만 원을 감액을 시키고, 저희들이 운영 물품이라든지 홍보물이 좀 부족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23년도 1월 1일 자에 구 아동보건센터하고 보건소에 있는 아가맘하고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우리가 아가맘센터 운영을 해 본 결과 24년도에는 이 정도 하자고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조금 많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는 강사수당을 삭감을 하고 다시 이번과 같이, 25년도 본예산같이 물품구입비랑 홍보물을 증액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강사, 만약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을 아예 없앨 수는 없죠? 강사수당이 없어지면 이 사업 자체가 존폐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외부 강사가 오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나가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강사수당은 필수 예산이 될 수밖에 없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가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할 때 성과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23년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비대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올해부터는 해 가지고 대면 수업을 많이 하니까 참여하시는 산모라든지 영유아, 특히 산모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료가 보면 조금 더 괜찮은 걸 해 가지고 유익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현재 만족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98% 이상이 ‘너무 좋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좀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이미 거쳤다, 그렇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만족도에서 구십몇 퍼센트의 적극적인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뭐,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한…… 지금 우리가 10개, 잠시…… 지금 부산에서는 한 10개 구·군이 아가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10개 아가맘센터에 들어온 아가맘 카페가 별도로 그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야, 어느 구는 뭐 주더라. 어느 구는 뭐 주더라.”’ 이렇게 조금은 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저희들 구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선물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제가 설명을 좀 잘, 부족하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했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출산율을 장려하는 데는 어떻게 좀 큰 도움이 좀 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요, 임산부 신규 등록은 23년도에는 한 928명, 24년도에는 959명, 소폭이지만 조금은 증가된 상태입니다. 임산부 등록한다는 말은 애를 낳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와 가지고 애를 낳고 사상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출산율 장려가 된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 일정 부분 조사를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셨네요. 일정 부분, 지금 소폭 상승이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인구가 빠지고 있는 이곳 사상에, 그렇게 사상에서 애를 낳아 가지고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획기적이랄 수도 있고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아기 우는 소리 듣기가 참,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을 주시는 것만큼 힘들다, 이러는데 정말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많이 고민하셨다가, 이 사업만큼은 좀 진행이 됐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보건행정과의 한의진료 사업에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던데 이게 지금 저희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이게 무슨 취지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의사, 그거에 대한, 그때 우리 내나 파스 주고 했던 그거에 대한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방진료실이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 다양하게, 저희가 많은 홍보, 많은 호응을 얻고 시작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서 침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침의 효과를 지속시킨다든지 또 통증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방 파스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방 파스가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된 걸로 계수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재료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물, 아직은 우리가 한방진료실 시작한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아서,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재료비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위해서 이 홍보물 같은, 기념품 같은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은 침도 있지만 주로 한방 파스를 드리는데 이 한방 파스라는 부분이 꼭 침 이외에도 침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 그 침의 효과를 더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조회를 해 보니까. 그리고 또 통증 완화라든지 그런 심리적 안정, 이런 것까지 주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수진위원

보통 홍보물 초반에 나갈 때 보면 우리가 뭔가를 알리기 위함이나 아니면 우리가 한의 그걸 하니까, 한방 업도 하니까 조금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기념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아실 분들은 충분히 다 아시는 것 같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꼭 필요한 홍보물이라고 하면 파스 말고, 사실 저도 그때 파스 받은 것 그냥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보다는 조금, 저는 약간 파스도 식상한 것 같기는 해서 다른 그런 물품에 대해서, 대체 물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파스라고, 대중화된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파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방실에서 주로 가는 게 경로당이라든지 취약시설을 가는데 거기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아픈 부분이 근골격계라든지 어깨 통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뇌혈관 이런 쪽보다는 그런 근골격계, 쑤시고 아프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의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이 파스가 효과적이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다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냥 파스를 받아서 작년 파스에 또 파스가 더해지고 이러면 어르신들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바르는 파스 같은 것도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스, 저는 파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면 좋겠는데, 또 꼭 노인분들 아니더라도 다양한 우리 다른 일반 주민들도 조금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다양하게, 이 종목을 한 두세 가지로 늘려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건강증진과 과장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금 감액 조서에 올라온 구민 축제 및 건강박람회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도 잘 받았고,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건강박람회를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행사, 박람회 내용에 대해서 치매 검사나 인바디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마음건강 검사라든지 이런 부스 같은 거를 우리 청사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나 계획들을 조금 변경을 하고 알찬 계획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까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산의 구·군별로는 건강박람회라고 하는 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구, 그리고 도농 지역에 가면 보통 지금 건강박람회, 인근에 우리 김해만 해도 제가 한번 가 보고 왔습니다. 주민들 호응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은 그걸 보고 ‘아, 일단은 개청 30주년으로 하지만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하면 보건소라든지 건강 이런 걸 주민들한테 알려 줄 만한 이벤트성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청사 앞의 광장이 되게 넓고 또 교통도 좋아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할 때, 지금 상임위에서 제가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어르신이나 50대 이상의 분은 심뇌혈관이 조금 많이 대두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교수님이 계셔 가지고 큰 강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안에, 여기 지금 광장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행정과나 우리 과나 할 수 있는 모든, 건강에 관련되는 것은 부스에 다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현재는 저희들 그 정도까지만 현재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도 1, 2월 달에 세부 계획을 세울 때 김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참신한 게 있는지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한번 진행해 보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 번 해보고 호응도를 보고 저희들이 계속할 건지 말 건지는 생각 중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인바디 검사도 사실 구청 내에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치매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나 또 우리 치매안심센터 가더라도 무료로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들이 진행을 해온 상태인데 이렇게 조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굳이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이런 건강박람회 등의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인원이 동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가 늘 행사를 큰 행사 같은 걸 진행할 때마다 각 동에다가 막 사람들을 동원하듯이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제가 조금 전에,

김윤경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초단체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는 이런 박람회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김해나 다른 데 한 두어 군데 보고 왔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정신건강센터라든지 또 중독관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각종 의료와 관련되는, 그런 각 기관들하고 연계를 할 겁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 알코올, 알코올에 대해서 고글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이 내가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 어느 정도 취한다는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윤경위원

예, 저는 이 건강박람회가 조금 차별화되고 식상하지 않은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왕 하는 거. 다른 데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오셔서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말씀하셨던 인바디 검사나 치매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걸로는 사실 우리 구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좋은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기왕 만약에 우리 박람회를, 건강박람회를 부산시에서는 거의 최초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실 거면 진짜 접하기 어려운 검사들도, 그리고 호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검사들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어르신들 삼킴장애라든지, 우리 관내에서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난 호응도를 이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했던. 그 삼킴장애 부분에 대한 검사들, 그런 검사는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없는 검사인데 그런 검사들을 시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자의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식상하게 박람회가 끝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계획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당장 열 박람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박람회를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장님, 정리 발언을 한번 해주십시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준비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봐 가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정하고 더 알뜰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희 건강증진과의 274페이지에 마을건강센터 행사 운영 해 가지고 720만 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건강센터 행사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순한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마을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행사비인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을건강센터 행사 운영은 동에 보면 동별로 축제가 있습니다, 그 동네의. 동에 축제할 때 보면 보건소가 나가지 않고 마을건강센터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스를 만들고 직원들 나가고, 또 거기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홍보를 하거나 거기에 혈압을 재거나 당뇨를 체크해 주거나 그런 일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하고, 그리고 동아리, 지금 각 마을건강센터에 보면 동아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말고요.

황수진위원

예,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자조모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행사할 때 쓰는 그런 행사 운영비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마을 축제에 참여했던 행사랑 그다음에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그런 행사에 관련된 운영비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마을 축제 저도 거의 웬만큼 다 가 본 것 같은데, 한쪽 구석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호응도나 뭐 그런 인기 같은 건 좀 있었었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지금 각 동이 행사를 하게 되면 중장년층보다는 조금, 중장년층 이상 되신 분들이 오시는데 꼭 마을건강센터에 들르셔 가지고 “내 밥 먹고 왔다.”하고 당뇨 한번 체크해 달라든지, 혈압 체크, 꼭 이런 걸 한번 받아 보시는 걸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마을건강센터에는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늘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침도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혹시 몸이 안 좋거나 어떠면 그거는 팸플릿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고맙다고 물티슈 하나 드리면서 그런 “보건소, 마을건강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구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시에도 그러면 이게, 예산을 받을 때 이런 계획서나 아니면 이런 사항들을 같이 시에도 제출을 하나요? 제공을 하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연간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황수진위원

제출하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어떤 일을 할 거다, 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이 시비 50%, 구비 50%다 보니까 좀 특이한 사업을 빼고는 큰 테두리 사업은 16개 구·군이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수진위원

거의 다 비슷하네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구는 조금 더 특이성이 있고,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조금 관심을 돌릴 만한 프로그램을 함께, 단순히 부스 홍보 이런 거 말고, 만들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에서도 다 저희랑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지원하는 것은 맞죠? 아니면 그냥 이거는 우리 구에 위임해서, 일임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마을건강센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황수진 위원님 답변에 보면, 답변에 지금 우리 구별로 특화는 거기에 보면 동별로 하다 보니까, 마을건강센터별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구에도 하지 않는 특화한 사업은 각 동별 최소 1개 이상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는 부산시랑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주례2동 같으면 우리동네클리닉, 이거는 다른 구 하나도 안 하거든요. 주례2동만 유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마을건강센터에 특이한, 이분들이 그렇게 하나의 움직임으로 해 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동별로 특화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저는 필요한 운영비이고 행사비인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 이거는 어쨌든 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는 어쨌든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양한 그런 우리 동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안에서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보건소 양 과장님, 보건소의 각종 홍보물이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사상보건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좀 일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라고 제가 지난 복도위 때 말씀드렸는데, 뭐 의논이 한번 됐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이라든지 물리치료, 또 한방 이런 식으로 있고요. 검사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모바일 헬스케어, 금연, 절주, 건강증진사업 이렇게 성격이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홍보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성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는 주로 접종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거의 건강증진과스러운 그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역재활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재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건강증진과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그 예산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정두희위원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제 질문은 홍보물이 각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사상보건소가 중요하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보건소 통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안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는 하셨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고민은, 위원님, 고민은 좀 했는데 업무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의 제안 내용을 새겨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거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상보건소도 홍보하고, 보건소가 핵심이고 그 안에 금연도 있고 한의도 있고 이렇게 단위 사업들을 거기에 싹 묶어서 보건소가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아가맘센터 운영에 있어서 올해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116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가 76만 원씩 5회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운영 및 홍보물품 제작에 또 240만 원에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 밑에 행사 운영비에 또 임산부 및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396만 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아가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 4개에 대한 어떤 운영 물품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물품들이, 보통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물품들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해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비대면 교육은 재료비가 나가지 않고 그냥 강사가 보여 주는 재료비가 나가고요. 그리고 대면 교육은 재료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에 뭐 꽃꽂이에 대해서 한다면 꽃꽂이에 필요한 것, 또 예를 들어서 모빌 만들기 한다, 모빌을 만들려고 하면 모빌에 대한 재료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재료를 사 가지고 강사랑 같이 하게 한다, 그런 재료를 사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사무관리비는 위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여기에 참여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물품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재료비라고 보시면,

정춘희위원장

수업 재료비라고 할 수가 있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보면 참여하는 인원수가 한 25명으로 보통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24년도의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여기 참가, 수업 재료비도 1인당 1만 5000원인가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게 1만 5000원만큼 들어가는지, 또 참여하는 숫자가 얼마만큼인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비대면 교육은 좀, 참석률이 한 80%쯤 되고요. 대면 교육은 거의 90% 이상이 나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비대면도 이런 기념품이나 물품을 주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주는 것은 참여율이 5회를 한다, 4회를 한다 해서 80%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비대면이라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비대면이라도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참여하면, 80% 수업을 참여하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온라인상이라 그거는, 어차피 그것은 등록할 때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로 우편물로 보내드리고,

정춘희위원장

아, 기념품을 보내드립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리고 대면 수업은 재료비로 해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재료비로 충당하고. 이 재료비들이, 요즘에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임산부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참여하는 분들에 비해 조금 단가가 높거든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담당자하고, 저도 여기에 만들어 보지를 못해서 물어봤는데요. 1회당 할 때 한 사람당 한 2만 5000원 전후가 든다고 합니다, 재료비가.

정춘희위원장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1만 5000원보다 더 많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더 많아요. 지금은 현재 물가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는, 현재 거의 다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너무 좀, 이거 단가가 너무 센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인터넷이나 조금 작은 걸 사려고, 그리고 앞에 김종선 부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이게 보면 애들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산모나 아니면 임산부가 그걸 만들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아, 이런 재료도 좋구나. 괜찮은 것 주네.’ 그러면 그분들이 애를 출산하고도 사상을 안 벗어나고, 또 이런 게 있으면 올 수 있겠다, 그런 취지도 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사실 이 취지가 어쨌든 임산부가 본인이 만들어서 내 아이한테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와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착의 부분들로 갈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업비들에 비해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가는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2만 5000원은. 그래도 작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산모니까요.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산모다 보니까. 친환경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좀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좀,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으면 주지만 저는 또 하나,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히 임산부, 저출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청년이나 아이들한테도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금 이렇게 무료로 받는 이 아이들, 이 세대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활할지, 저는 약간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느끼는, 제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홍보 물품이나 비용이, 그 사업의 원래 목적에 더 치중해야지 이런 물품에 치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무료로 받거나 그냥 공짜로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그 반대의 효과가 나중에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가맘센터 이거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샜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사업비들에 비하면 단가가 1인당 가는 게 너무 세다, 재료비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드렸지만 그 밑에 있는 일반보전금에 프로그램 강사수당비가 조금, 작년에 너무 많이 책정이, 과잉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올해는 좀 감소하고 그 위에 있는, 행사 운영비의 임산부 및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비에 제가 이거를, 여기에 사업을 쓰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여기 보면 일단 강사수당부터, 강사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1시간에 1급, 2급, 3급, 그래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보통 1시간 이내의 강의를 진행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정춘희위원장

임산부 및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에 이게 사업비는 어떻게, 예산이 396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행사에 이걸 사용하시는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영유아 프로그램에 오시게 되면 또 다과비라든지 이거는, 아가맘 홍보 물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가맘센터에 오시면 우리 아가맘센터가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오시면 어떠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홍보 물품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부스, 어디 지원을 나갔을 때, 특히 우리 구민 행사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나가 가지고 아가맘에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하는 홍보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표적인 물품들은 어떤 건가요? 어떤 거를 나누어 주시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제일 큰 거는 아가맘센터 팸플릿이 있습니다. 팸플릿하고, 그리고 아가들 용품에, 쓰기 좋은 용품 같은, 거기에다가 ‘여기는 아가맘센터’ 우리 사상구 하면서 뒤에 전화번호 알려 주고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1개를 들고 오지는 못하고 일단은 팸플릿하고 그다음에 아주 소정의 조그마한 답례품 같은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답례품. 늘 행사마다 이 답례품은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산모한테 필요한 것, 예를 들어 손수건이 있다 하면 손수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뽀송뽀송한 것,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좀 색다른 것, 과장님,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아마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손수건이나 손 싸개, 이유식 스푼 이런 게 임산부들한테 이게 나가나 봐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하러 오시게 되면 임산부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과 동시에.

정춘희위원장

이게 되게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나요, 이 산모들한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임산부들이 아가맘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 너희 구는 뭐 받았노? 너희 구는?’ 또 자기들끼리 온라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그렇게 아직 떨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데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썩, 또 나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 구의 재정상 이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의 가격대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쩔 수 없이 홍보 물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딱 국한시키지 말고, 너무 유아에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유아가 아니라 아주 어린, 임산부한테 주는 거지만 손 싸개나 이런 건 너무 한정적인 개월 수에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 다른 보건소나 다른 곳의,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물품들을 좀 보셔 가지고 보편적인 것, 영아이기는 하지만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아가맘 사업의 물품은 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 계층을 위한 물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손수건, 손 싸개, 이유식 스푼이 나가지만 타 구에 보면, 거기도 이유식 스푼 같은 것,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니까 임산부들 종합영양제를 또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을 좀 봐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하나 싶어서 본 거고요.

김종선위원

아,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건강해야지 그 자녀도 건강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도,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 것도 각 구·군에 지급하는 것에 준해서 이제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조금, 이 가격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거는 안 하고 다른 걸로 바꾸는 식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결국은 조금 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를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결국은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려고 하면 예산이 걸림돌로 가져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게요. 영유아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얼마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잠시,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73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8598만 원에 운영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비가 지금 여기 책정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이게 지금 예산은 조금 되는데 사업의 목적하고 어떤 사업이냐가 제가 조금 궁금하고, 곱하기 12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마을건강센터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5월 달부터 한 건강업(UP)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전 노쇠군, 노쇠군, 그리고 정상군, 그러니까 정상인 분들은 그냥 마을건강센터 오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로, 노쇠되기 전 노쇠, 그러니까 조금 몸이 불편하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건강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16개 구·군이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악력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 보니까, 한 11회차를 해 보니까 그분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좋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시에서 그러면 올해도 더 확대 운영하자, 이래서 돈이 추경 때, 작년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해 본 결과 참여하시는 12동 있는 그 주민들도 다 좋아라 하셔 가지고 지금 다 자조모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어요, 운영을.

김종선위원

자체적으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래 가지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 할 때는 또 다른 분을 저희들이 또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전 노쇠군을 검사를 해서 운영을 상하반기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내시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1차 추경에 비해 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1차 추경까지 합치면 거의 증액은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병 걸리고 나면 어떤 돈을 가져와도 큰 병이 왔을 때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예방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지금 두 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MB정부 때 북구가 시범 지역으로 된 적이 있어요. 보험 시범 지역으로 돼서 축구연합회가 보험회사에다가 그걸 걸어서, 우리는 아침마다 늘 공 차고 이러니까, 건강하니까 축구연합회에서 그때 병원에 갔던 빈도수를 조사해 가지고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르시고 계시죠? 그만큼 이 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과가.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 두 과의 존재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이 두 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난 다음에는 어디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병원 가서 나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전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또 구에서 조금이라도 보살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얼마 증액해 드릴까요? 아마 충분히 증액이 가능한 걸로 우리 위원님이 보여집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 이거 구비, 시비의 매칭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해 보고 안 되면 할 건데,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 못지않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보건행정과 649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 차량용 연무소독기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계수조정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제가 복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질의하던 내용인데 이번에도 올라와 있길래 한번 봤더니 작년에는 교체한 적이 없었고, 이거 혹시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자율방역단 방역 장비가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됩니다. 저희 12개 동 중에서 2015년에 7개 동이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5개 동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지금 동에는 이 방역 방법이 연막 소독이 있고 연무 소독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연막 소독이라는 부분은 이 연막통에 경유를 사용해서 휘발하고, 이 약품과 경유와 섞어서 비산을 해서 안개식으로, 가스 형식으로 밖에 노출이 확 되는, 그런 식으로 여기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황수진위원

예전에 썼던 그 방법……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넓은 면적을 주민들이 ‘방역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시적인 이런 효과는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성 물질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방법은 연무 소독이라는 걸 하거든요? 연무 소독, 물을 섞어서 합니다. 물을 섞어서 하고 안개 형식으로, 포그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런 방법을 쓰는데, 지금 이 방역 기기들이 현재 내구연한이 다 돼서 잦은 고장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게 불완전연소가 될 수 있거든요? 가스 형식으로 연막 소독 자체가. 그래서 불완전연소에 따르는 어떤 발암물질의 발생,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2023년도에, 예, 작년에는 교체 없었지만 저희가 2023년도에 6개 동을 지금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교체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수요가 있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동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데가 주례1동, 덕포1동, 감전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동을 연무소독기로 지금 바꿔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수진위원

설명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연막 같은 경우는 아까 경유로 한다고 하셨는데, 연무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가스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똑같은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연무는 방역통에다가 약품이랑 물을 섞거든요? 물을 섞으니까 아무래도 경유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의 인체에 피해가 없는,

황수진위원

공기 중으로 이렇게 뿌려졌을 때 말씀하시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포그 형식으로, 안개 형식으로 뿌리는, 그렇게 멀리까지 날아가지도 않고 가까이에서도 분무 형식으로 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살짝 문의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 뿌리는 방식이 안 좋다, 제가 이런 자료를 보고, 보여 드리고 이랬었는데, 그런 형태는 아닌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건 약품 자체가 다른,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약품은 똑같은데요.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기존에 예전부터 하고 있던 방식이 연막 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경유, 그러니까 휘발, 그것을 섞는,

황수진위원

그러면 약품은 똑같은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약품은 똑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경유 방식인지 아니면 물 섞어서 하는 방식인지 그것만 차이인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방식이 다릅니다.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연무도 똑같이 몸에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연무는 물을 섞기 때문에 좀,

황수진위원

조금 낫다는 거네요, 경유보다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좀 낫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보면 지방, 저기 위에 수도권도 그렇고 좀 없어지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좀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방역은 상반기에도 방역을 하고 하반기에도 방역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유충, 크지 않은, 그러니까 벌레가 크지 않은, 성충이 되지 않은 유충을 방제를 하거든요? 유충을 방제하고,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루를 뿌립니다, 하수구라든지 이런 공동시설에 뿌리고,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게. 다만 수질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약이 다르거든요? 성충제와 유충제의 약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반기에는 하수구에 뿌리는 것보다는, 이미 이 곤충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컸을 때 잡을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비산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루를 뿌리기보다는, 그 하수구에 집약적으로 뿌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벌레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비산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주택가나 그리고 또 상가 쪽에 바퀴벌레 같은 거나, 그런 것 막 많은 곳에는 집중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이거랑 같이, 그것도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거랑 달라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감염병이란 부분은, 저희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로운 곤충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에는 모기라든지 이런 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진드기나 아까 말씀하신 바퀴벌레 이런 부분은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 곤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모기라든지 이런 감염병을 매개하는 그런 곤충을 방역하는 게 우리 방역의 어떤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바퀴벌레 이런 부분은 가정에서 개인용, 에프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소규모로 방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그런데 가정에서 말고 길거리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상가 지역, 집중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예.

황수진위원

그런 것도 같이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오로지 그냥, 아까 매개체? 그거를 방역하기 위해서가 목적이긴 한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이런 큰 건물들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방역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상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상가 말고 그런 길거리 같은 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길거리요?

황수진위원

예, 하수구 쪽.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길거리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같이,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그거는 그것대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올라오는 연무 교체는 매개체를 방역하기 위한 그 기구인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친절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하셨다고, 저는 너무 예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수조정 내역에 감액 조서로 올라왔죠? 올렸지만 저희가 논의된 바로는 23년도에 6개 동이 기기 교체가 됐고, 그리고 올해 예산 540만 원으로는 덕포1, 감전, 주례1동에, 세 군데가 지금 교체 예정으로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9개 동이 연무 소독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괘법, 학장, 엄궁동 같은 경우가 지금 연막 소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연막 소독 같은 경우가 좀 지양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해롭기도 하고 해서 지금 괘법하고 학장하고 엄궁동도 교체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실제로 괘법동 같은 경우도 지금 방역단이나에서 사실 굉장히 열심히 연막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민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연무 소독으로 속히 이게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 과에서 나머지 3개 동 방역단을 좀 접촉하셔서, 지금 어쨌든 저희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우리 추경 때라도 이 나머지 3개 동이 교체될 수 있도록,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손에, 연막 소독이 손에 익으시고 좀 편리한 점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국은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 통해서 어렵다면, 추진하기 어렵다면 내년도 우리 1차 추경 때는 나머지 괘법동과 학장동, 엄궁동도 연무 소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빨리 접촉을 하셔서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차량용 연무 소독기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 소독과 연무 소독에 있어서 사실 이 두 가지 다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들은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은 아직까지 이런 소독을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위생이나 환경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런 구민들이 체감하는 보건에 대한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아직까지 수요 조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연무 소독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지난 8대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은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본예산이지만 이 부분이 이번 3개 동을 교체할 때 함께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님, 652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 지원에, 이거 역시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예전에 비해서, 작년도에도 255만 원이 홍보물 값으로, 여기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대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홍보물 값 역시 이게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예산 절감이나 저희들이 다른 어떤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가 지금 완화가 되었는데 예방접종 홍보물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라든지 코로나19 백신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신비 부분이, 저희 구비가 사실 이번에 상당히 많이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요. 2024년까지는 국비로, 국비, 기금이라든지 시비, 이런 부분으로 백신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25년도에는 저희 구비도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군마다 부담을 주게 되는데 한 4억 원 정도가 저희가 부담이 됩니다. 그만큼 백신비도 비싸긴 비싸지만, 인플루엔자보다 상당히 비싸지만 이 코로나19가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사전에 막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2022년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게 확산되었을 때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고, 그런 우리가 미처 막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근절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 홍보물은 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나, 혹시나 또 더 예전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불안감과 또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민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홍보물 제작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제가 다른 홍보물들이 다, 이 두 과,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에 있지만 제가 특별하게 몇 개들만, 다른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또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었고요. 건강증진과의 675쪽에 보시면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에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교육 자료는 건강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어떤 교육 자료인 것 같은데, 이 교육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되며 이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자료는 저희들이 걷기 앱이라고, 챌린지를 해서 앱으로 해서 저희들이 걷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 수가 많습니다. 사상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가진 사람은 앱으로 해 가지고 걷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걷기에 대한 앱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도 교육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앱 사용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달성자, 이 교육 자료라는 것은 달성자가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하루에 7000보씩 해서 3개월, 6개월, 끝났으면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달성을 했으면 달성된 만큼의 인센티브로 해서 답례품을 드리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알려 주기 위한 간단한 홍보 자료가 있고요. 이거는 달성자분들한테, 그 성공자들께 드리는 답례품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이 부분이 목표 달성을 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면 다 줘야 되겠는데요?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걷기가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걷기만으로 하루에 7000보씩 계속 걷는다고 하면 심장이라든지 심정지를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민들이나 그분들을 빨리 유도를 해야 됩니다, 좀 많이 걸으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증액되면 증액되지, 정말로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말로.

정춘희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의 684쪽에 호스피스 사업 운영에 있어서, 호스피스 사업 운영 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비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 호스피스는 저희들이 말기암 환자분입니다. 이분한테 비타민, 제일 비타민D가 결핍이 많이 되다 보니까 비타민D 보충제를 연초에 사서 그냥 다 지급을 합니다. 다른 어떤 걸로, 원래는 이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방문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데 오시는 걸, 코로나로 인해서 오시는 걸 되게 꺼려하셔서 못 가고, 저희들이 주례3동에 호스피스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걸 연초에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나가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주는 건 아니잖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우리가 직접 줍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가 직접 그 환자……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구입해 가지고요.

정춘희위원장

구입해서 환자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게 몇 명이나 돼요? 200만 원 같으면 이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통 우리가 비타민 해 가지고 1만 2000원에 1000개를 구입하는데,

정춘희위원장

1만 2000원에 1000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대상자가 몇 명엑 지원되는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7명 정도?

정춘희위원장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명.

정춘희위원장

7명? 7명에 대해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제가, 인원은 조금 한번 알아보고,

정춘희위원장

예, 이거는 한번 쉬는 시간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한번, 이게 우리가 지금 몇 분 되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연일 가장 먼저 해도 저에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591페이지, 안전총괄과 과장님 확인해 주시죠. 모샛길 굴다리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사상구에 태풍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인명사고가 났었고 교통도 인명사고가 자주 벌어지고 있고 안전총괄과가 해야 될 어떤 책무와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소중하고,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샛길 굴다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제가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 이쪽 과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셨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할 게 있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다음에 저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샛길 같은 경우는 모라역에서 내리면 진각종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모라역 인근에. 그 뒤에 있는 철길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전에 모라1, 2동 있을 때 철길 경계로 모라1동과 모라2동이 나뉘었는데 그 연결해 주는 굴다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보면 양쪽으로 사실상 회전형 감시카메라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모샛길 굴다리를 이제 정비하려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거 이왕 하는 김에 CCTV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안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추가로 8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길을 자주 애용을 합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입구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여러 가지 판들이 있고 내용물들이 있고, 딱 들어가자마자 좌우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앞쪽으로, 도로 위쪽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밤 되면 거기 뒷길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뒷길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나오면 신모라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 회전 구간이 있고 거기로 나와지는 길입니다. 그 골목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제가 몇 번 다닐 때 주취자들도 거기 제법 많이 다니기도 하고 사고가 지금까지 안 일어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데, 저도 다니면서 주취자들로부터 위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몸으로 응대하자면 제가 충분하게 이기겠지만 신분이 신분인지라 제가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회전형은 설치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다리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고정형을 2대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또 거기가 이면도로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길 옆 바로 이면도로가 어둡고 우범지대라고도 판단되기 때문에 길 양옆으로도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세밀하게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딱 나오자마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어디가 가장 우범화가 돼 있느냐 하면 딱 나오자마자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안 주차장이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 안에는 깜깜해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장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럼 그런 거를 이해를 시키셔 가지고 이 예산만큼은 정말로 여기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은 처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지금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 모라동에 오랫동안 거주를 했었고, 여기 이사 올 때 한 살이 채 되기 전에 모라에 이사 와서 지금껏 모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과거에는 그 골목이 우범지역이었습니다. 우범지역이었고 아주 안 좋은 골목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뒤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좀 나아졌다고 해도 그 골목만큼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고 애용하는 길인데 너무 어둡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설득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즉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이 골목 아닌데도 살인사건 난 데 아시죠? 바로 과거 동사무소 있었던 골목으로 딱 들어가면, 그 골목 들어간 데에서 살인사건 난 거 아시죠? 거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도둑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도둑을 발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소리만 내고 보내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도둑을 자극시키는 바람에 도둑이 칼로 찔러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안전불감증이 생기면 안 되고, 우리 의회가 있는 의무가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할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키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다가 CCTV 설치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올라온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위원님들이 존중하셔야 됩니다. 각 본인의 상임위에 계셨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시고 못 하시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서로 위원님들의 어떤 부분을 존중하셔서, 본인이 주장하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저희 하천 및 제방 시설물 정비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밑에 하천 부유물 수거처리, 그리고 그 밑에 하천 업무 추진, 이거 전반적으로 제가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은 강이 흐르는 학장천이나 천, 그쪽일 거고 제방은 어디 제방, 우리 지금 낙동 제방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관리인 거죠?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낙동 제방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학장천 제방, 그다음 그 외에 삼락천이라든지 감전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관리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하천 기간제 18명을 활용을 해서 12개월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 그때마다 일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1년 동안, 우리가 평소에는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하천 변에 풀이라든지 이런 제거라든지 하천 주변에 정비 청소, 이런 것도 하고, 특히 무슨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또 거기 분배되어 있는 인원들을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일부 그것도 우리가 낙동 제방에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이제 보면 학장천, 삼락천, 감전천은 잘 알겠는데, 이게 제방길은 보면 건설과도 끼어 있고 녹지공원과도 끼어 있고 낙동강 본부도 끼어 있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분담이 딱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왜 이랬습니까?” 하면 “거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왜 이래요?” 하면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분배가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아까 삼락벚꽃축제 하는 거기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거기는 저도 가 보면 항상 깨끗하고 해서 그게 없는데, 우리 여기 엄궁, 사하 시작하는 지점부터 우리 쭉 사상 걸어오는 거기 길은, 아랫길은 녹지공원과고 그 위에 길이 건설과 소속이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대부분 우리가 주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녹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식생하고 있는 벚나무라든지 녹지, 그쪽 공간을 대부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방에 이어 있는 위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밑에 보도라든지 주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잘라서 단면적으로 보고 여기는 이거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 도로나 여러 가지 그쪽 부분은 주 1회나 월 몇 회, 이렇게 나가는 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일단 낙동 제방 쪽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쪽 청소를 하면서 옆 부분에 이렇게 조금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보수하고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9000만 원 예산이 그런 것들 다 포함인 예산인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낙동 제방뿐만 아니라 학장천이라든지 그런 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제방에 산책로 같은 거 조성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라솔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에 그런 걸 해 달라든지 아니면 계단이, 쉽게 예를 든다면 지금 대부분 거기가 좀 여건이 되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데크라든지 이게 잘 되어 있지만 또 일부 구간은 옛날처럼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우기 철에 특히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정비를 해 달라 그러는데, 기존 돌로 이렇게 정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너비라든지 이렇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포괄된,

황수진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쨌든 평균적으로 잡으신 금액이 이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인 거네요, 작년에 대비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죠, 그렇죠?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라솔을, 여름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는 좀 해달라는 데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하절기에는 이 사업비가 거의 뭐, 한 8월 정도 가니까 이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 요구하는 건 있고 해서 이 사업비가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사업비를 확보해야 주민들 호응에 이렇게 맞춰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안전에 즉각즉각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추경에 항상 올라오는 사항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필요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서 그런데, 어쨌든 조금 여유롭게 잡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 밑에 하천 부유물은 80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천에서만 나오는 쓰레기가 이 정도인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부유물이, 뭐 어떤 건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유물은 말 그대로 어찌 보면 하천에 떠다니는 부유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때그때, 이거를 일시적으로 언제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수시적으로 기간제 사람들을 통해서 뜰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 걷어 가지고 한 곳에 어느 정도 저장장소에 놔뒀다가 두 달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그거를 밑에 찌꺼기 같은 것만 남겨 두고 수분 같은 거는 제거한 상태에서 나중에 별도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게 지금 80톤이나 된다는 게 맞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거는 예산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년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수분기를 뺀 부유물들이 어쨌든 측정을 했을 거고 서류적으로도 나와는 있을 거니까 그거는 거짓말은 아닌 거고, 저는 사실 부유물도 80톤이나 된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 가지고, 그러면 밑에 하천 업무 추진, 70만 원 이거는 뭔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하천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일종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시 하천과에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도판을 만든다든지 상황판을 만든다든지,

황수진위원

이것도 그렇게 크게 확실하게 짜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하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일단은 저는 이게 그렇게 급한, 물론 급한 건 맞는데, 일이 터지면 급한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추경에 수시로 올리는 거고, 이렇게 많이 잡는 거는 사실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물론 하천이 항상 깨끗할 수도 있고 항상 더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길이 파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평균적인 것보다는 조금 많이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서 잡으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천하고 제방 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낙동강 제방길을 지금 몇 번이나 민원 때문에 갔는데 항상 위에든 자전거 도로든 밑에 우리 산책로든 지금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하구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리 사상구는 진짜 다른 지역, 갑자기 다른 세계에 왔나 할 정도로 너무나 비교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윗길도 그렇고 아랫길도 그렇고 전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데,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건설과 과장님, 일산주택 진입도로 부분이 이제 지금 사업이 종료된 상태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주택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로는 다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보상만 일부 조금 미보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하기에는 너무 우리 구재정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그때그때 민원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저희가 어제 기감실에도 한번 질의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여기 일산주택 진입도로 부분이 포함이 되고, 포함이 돼서 우선순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투자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가 19년도에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필지가 몇 개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필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많은 상태에서 지금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 보상 자체를 접고 투자사업 자체를 종료를 시켜 버린 부분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청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보상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이제 예산이 너무 과도하니까, 사실은 현재 도로가 미개설된 것 같으면 어떻게, 특교세를 하든, 특교금을 하든 전부 예산을 가용을 해서 어떻게 해볼 의향은 있겠지만 이 도로가 일단은 개설이 됐고 지금 현재는 차량 다니고 보행하는 데는 큰, 없다 보니, 없는 상태고,

김윤경위원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됐지만 어쨌든 토지 소유주들은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우선순위가 조금 바뀐 사항은 맞습니다. 원래는 보상을 다 하고 나서 도로 개설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 종합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적극적인 민원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사업은 종료가 됐고, 지금 토지 도로 사용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내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일부 내고 있는 걸로, 민원 건 사람에 대해서는 내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부분의 땅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걸로, 전혀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용 확인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정쩡하게 일부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전혀 안 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상을 할 거면 다 보상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전부 다 보상을 할 계획으로 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전부 다 보상을 할 계획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갑자기 예산 문제로 부딪치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지금 현재 보상을 다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어느 정도 무리이길래 이 사업을 포기를 하셨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그것도 제가 알기로 꽤 사업비가 많이 든 걸로 제가 그때 얼핏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아까 별도로 토지 사용료 내는 내용과 같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어쨌든 마무리가 너무 안 좋게 된 것 같고, 사실 토지 소유를 다 해서 할 거면 다 보상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고, 아니면 사용료를 깔끔하게 내면서, 매년 사용료를 내고 저희가 지급하는 방향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딱히, 저희한테 이렇게 민원 들어 오던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서 종합적인 추진 사항을 아마 보고드렸을,

김윤경위원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명히 사용료를 받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보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드렸고, 이게 담당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신다 하셔서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답변 속에서도 투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전혀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보상된 땅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지난번에 기지출되었던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분에게, 사유지 중에서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헷갈려가지고…… 빈집 정비사업, 폐가 철거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집을 철거해 주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폐가 철거 동의서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그 3년간 저희 구에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공용지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햇살둥지는 수리해서 쓰게 만드는 거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빈집 정비사업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거는,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빈집에 안전조치가 필요할 때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빈집 정비사업, 철거 활용 사업은,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감 잡았습니다. 폐가 철거 사업이 교통행정과의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22억 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게 예전에 보면 땅을 사 가지고, 팔려고 희망하는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5면, 7면, 10면, 이렇게 설치를 해서, 땅을 사면 고액의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소규모 주차장 22억 원이 잡혀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나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사는 것보다는 폐가 철거 사업을 확대를 해 가지고 이거를, 폐가를 철거를 해주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아이디어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공가 철거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저희가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한다 해도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철거를 신청하신 분이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해 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할 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폐·공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 동안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조례를 고치든지, 어쨌든 복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폐가도 1가구 수에 포함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단점 역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는 엄궁 본동 위주로, 또 학장의 아래쪽 동네, 그 동 위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면 주차장도 많이 생기고 폐가 철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25년도에는 저희가 가능한 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량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앞에 전제조건으로 깔리는데, 지금 폐·공가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볼 것 같으면 대부분 한 90% 이상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지에 폐·공가 철거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폐가 철거 사업, 이 예산을 듬뿍 증액을 하면 어떨까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1년도에 폐·공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1건에 대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건에 대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시비도 문제지만 지금 동의가 들어오는 건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특정 지역에 같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폐·공가 3개, 4개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철거를 하고, 3년 동안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차량 진입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동의서라든지,

정두희위원

예, 건축과가 업무 수행에 조금 연구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학장동만 혹은 학장도 옛날 본동 위주로 그쪽만 한번 내년 봄에 실태조사를 하고, 과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거니까 한번 검토,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1추에 대폭 잡는다든지,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한번,

정두희위원

현장 임장을 한번 하시고, 가능하면 추경에 한번 잡아보신다든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빈집 실태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학장동 쪽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일단 시비가 70%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시하고도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사실은 주례1·2·3동하고 감·괘·삼·덕, 이쪽 동은 대부분 다 안에 소방도로들이 다 있고, 오래전에 구획 정리를 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장하고 엄궁 본동 거기는 아직도 옛날 오솔길 있잖아요, 차 못 들어가는 그런 게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학장이 그게 심각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폐가, 공가도 또 많아요.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에, 613쪽에 6억 원이 계수조정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하고 613쪽∼614쪽까지 감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용역, 지불마을 연결교량, 또 실시설계용역, 보수보강공사, 정비공사, 이렇게 조금은 고액이, 억대가 넘어가는 예산들이, 과장님 이거 입찰을 하면 보통 단가가 몇 퍼센트에서 낙찰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입찰 건 같은 경우에는 87.7% 정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보통 87%, 89%가 통상 관행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한 10% 깎아도 안 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제가 한번, 이게 6억 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던데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도로시설물 유지하고 정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어찌 보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사실은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해도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2024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구·군별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청 경우에는 42억 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진구청만 보더라도 24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 6억 원, 추경 4억 원 해서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에 보면 저희가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봐도 상당히 턱없이 적고, 16개 구·군 중에 저희가 10억 원이라 해 가지고 순서를 매겨 보니까 11위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5년간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당해 예산 편성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19년도에는 12억 원이었고 20년도에는 13억 원이었고 그 이후에는 10억 원입니다, 항상 매년.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렇게 턱없이 오르고 있는데 저희 포괄사업비는 이 정비사업이 오히려 지금 똑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는 타 구 수준으로 증액을 하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하시고, 건설과 이쪽에 외의 6개 사업을 한 10% 정도 감액을 하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장 지불마을 연결교량 공사도 이게 원래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당초에 1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7억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부족한 사업을 지금 2억 5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라서 교량을, 아시다시피 교량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교량을 하다 보면 그 주변의 데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깎으면, 교량만 덩그러니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빼고 말고 할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두희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603쪽에. 전년도 예산은 27억 원인데 올해는 12억 원이에요. 나머지는 집행을 한 겁니까, 그 차액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2022년도에 저희들 부산시 15분 정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4년간, 아니면 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조금 더 해서 5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총 123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 시비가 75%, 구비가 25%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교부 자체는 시에서는 시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총 75% 금액은 배정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되지만 그 연도마다는 배정되는 금액이, 교부되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022년도에 시비가 6억 원이 배정이 됐고 23년도에는 2회 추경에서 38억 14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 시비를 못 받았습니다. 대신 저희들 구비로 27억 9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2025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 총액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을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38억 3600만 원이 교부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대비되는 우리 구비, 확보해야 될 부분 12억 79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지금 구비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587쪽에 보겠습니다. 준설토 및 사토처리에 국내여비가 지금 1680만 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준설하는 공무직이 5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이거를 공무직으로 뽑을 거냐, 또는 예산 절감으로 해서 시간선택제나 다른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다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5명 채용을 해서 준설사업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시간선택제로 예산을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2차에 걸쳐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었는데 시간선택제를 지원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가지고, 지금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준설업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준설업무가 차질이 조금 빚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이 상황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법들을 강구한 게, 그러면 공무직 1명에 기간제를 몇 명 채용을 해서 일단 준설업무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서에는 시간선택제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직 1명에 기간제 8명 채용한다는 쪽으로 해서 예산서가 조금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액도 한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퇴직에 따른 거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퇴직에 따른 충원인데 왜 이렇게 기간제 근로하실 분이 업무를 안 하시는 거죠? 혹시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뭔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이 나가고 난 다음에, 공무직을 사실상 이렇게 채용을 하면 어떻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좀 고려를 해서 시간선택제로 사실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를 하면서 조건을 준설업무에 조금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준설차량이 8.5t짜리하고 18t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 또 운전도 대형면허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격 요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렇게 신청을 안 했었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사실상 또 준설업무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올해 가기 전에 뭔가 정리를 해서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급하게 공무직 1명에 기간제 8명을 채용을 해서 준설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결재를 받고, 지금 급하게 어떻게 보면 예산서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 때문에 이 부분을, 왜냐하면 퇴직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공무직 퇴직자고, 금방 설명을 잘못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채용인원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상 기간제 채용을 위해서, 공무직보다는 기간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데, 설명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8월 달에 나간다고 보고, 8월 달에 준설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간선택제를 하는 걸로 방침을 받고 그 공고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고를 냈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당장 준설업무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 공무직 1명에 기간제를 일단은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하자,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난 거고,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만약 기간제가 준설업무에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도 다시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또 강구를 해서 공무직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안 그러면 시간선택제를 다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 부분은 채용에 있어서 조금 불가피하게, 그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셨고, 이거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응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큰 의미에서는 아마 부서에서 조금 업무상 소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임박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큰 책임은 부서에 조금 있다고 보고요. 이런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음에는 더 섬세하게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시켜달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공무직 1명 기간제 8명의 채용으로 인해서 이 뒷부분에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이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591쪽에 보면, 그렇죠?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지금 587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이 삭제가 되고 그 밑에 바로 저희들 기간제 8명에 대한 보수하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편성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직 쪽이라서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에는 공무직 1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무직 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 되고, 별도로 했다가 바로 이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또 건설과로 이걸 이관을 시키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건설과에서는 그럼 이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어떤 팀에서 이거를 맡게 되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수팀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하수계에서. 그럼 하수계는 이런 일들을 맡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업무가 조금 예전에 비하면 많아지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업무는 과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인원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고,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인건비 해 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하수 준설한다고 옷 그날 다 버릴 거고, 그런 사회적인 것도 있고 이분이 차라리 건설 현장 가면 돈을 더 받지 여기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그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도 또 공고를 하겠지만 저는 정말 뭐 나이가 좀 많으셔 가지고 정말 일할 게 없으면 오겠지만 그 외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인력, 퇴직공무원 채용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채용이 어렵다고, 채용자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기간제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시다시피 요즘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젊은 직원들도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좀 복합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현실성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더 많이 주거나 좋은 여건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근무하는 여건들에 비하면 이게 나쁘지는 않아야 될 거잖아요, 공공적인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또 건설과에서는 사실 준설 이런 업무가 실제적으로는 엄밀히 따져보면 건설과 소관이어야 되는 부분도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인력을 보면, 일에 대한 것과 인력의 어떤 구분을 보면 너무 많이, 일들이 가중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솔직한 얘기를,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 계시니까 잘 논의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는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반영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금 재해·재난,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업들은 늘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처럼만에 우리 건설과 업무를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하수구 준설할 때 가서, 직원들 거기 뭐 할 때 냄새 때문에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저도 거기 있기에는 역겹던데 직원들이 오셔 가지고 일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찌 보면 3D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공무직 직원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591페이지 노후 방범 CCTV 카메라 교체 및 신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대 정도가 필요하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에는 신규가 5대, 그다음에 카메라 교체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신규 5대, 교체 10개, 제가 이거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상 CCTV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덕포에서 절도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달아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 지금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 절도사건이 일어나고 막 누가 물건 훔쳐 간다고 저를 아주 주민들이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 보고 그래도 제가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지갑 같은 거를 길에서 잃어버려도,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정말 놀란다 그럽니다. 안 가져간다 그럽니다. 물론 치안이 굉장히, 경찰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국민성이 바뀐 것도 있고, 그다음에 CCTV가 그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CCTV가 지금 신규 5개, 교체 10개 정도 같으면, 교체 같은 경우는 화상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아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후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소 수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서 저희들이 관제할 때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보면 설치한 지 오래돼서 부품이 단종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구연한은 우리가 보통 몇 년으로 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된 노후 교체 CCTV가 다수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작년에는 사실은 편성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교세가 많이 내려와서 그거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잔액분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노후 카메라 설치할 데도 설치를 하고 또 보수도 조금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특교세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24년도에 신규 설치가 49개소에 110대가 설치가 됐었고 카메라를 교체한 거는 15개소에 29대를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CCTV가 가지는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 다른 분이 계실 때 제가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골목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너무 안 좋아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그 동네에서 그때 당시에, 최근에 퍽치기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 경찰서에 있는 애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퍽치기 사건이 한 번 일어나고, 그 골목에 한 세 명이 서 있는데 골목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그 자리에 CCTV를 한번 달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안심하고 다닌다, 왜냐하면 제3의 눈이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범죄예방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게 건강한 사상, 안전한 사상입니다.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사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힘 좀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전한 사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편성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하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사이가 조금 나쁜 것 같습니다. 579페이지 확인 좀 하시죠. 제가 안전한 사상을 기치로 들고 나와 가지고 의회에 왔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배수장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예산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공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내용이?

웃음소리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전기직에 여직원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배수장이 9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배수장 9개소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전부 다 남자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부득이하게 여직원도 배수장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 배수장 시설을 보면 여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갖춰진 게 없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당직실도 그렇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장 9개 중에 감전천 배수장이 그나마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고 환경도 그나마 나아서 그쪽에 이번에 25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직원들이, 만약에 내년 2월 달 정기인사 때 오게 되면 여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근무 환경 조건 개선이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여직원들이 자주 들어오는 추세인 것 같으면 우리가 남녀를 동등하게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도 근무 환경은 분명히 저희들이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배수 환경시설인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하는 주 업무가 어떤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전천 배수장은 사실상 사상구 9개소 중에서 메인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롯데칠성 있는 그 부근인데 감전천하고 삼락천까지도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저희들이 거기서 원격으로 배수펌프장의 펌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여성 인력들이 들어오면 남성 인력과 같이, 이 업무에 대한 분류는 거의 상시 비슷합니까? 아니면 여성 인력이 이 업무를 관장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잠깐만요. 제 이 발언이 여성비하 발언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제가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이분들도 그 요구 조건이 충족이 되려고 하면 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 환경만 이렇게 조성이 된다 하면 남자 직원, 여자 직원 할 필요 없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성 인력들이 지금 자꾸 들어오는 추세이니까 우리가 여성들의 노동 인력도 소중하게 생각을, 재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나중에, 남성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양성이 다 동등하게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늘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