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발언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가 예산 심의와 덧붙여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검증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야당을 단순히 2명의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회 위원장 방은경 위원장님께서는 채택 검증보고서 안 진행을 위해서 그래도 부위원장에게 전화도 주시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우리 구로구의회는 여야의 합의와 존중을 통해서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향후 예산의 처리나 그 어떤 의사진행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장 검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8분의 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검증에 최선을 다해 임하셨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는 제출할 수 없다, 의원의 요구 자료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에 반해서 지방자치나 행정안전부의 기본 권고사항,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요구되지 않은 진행 사항이 완료된 점에 대해서, 이미 이사장 선출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문서를 요청했습니다만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신념의 사유를 이유로 원만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념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공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사장 선출이 온당한 절차와 제대로 된 평가에 의해서 제출받았는지 검증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온당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들의 검증권을 침해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의 부실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따서 하는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정도나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선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서 미술관의 분점이 대한민국에 몇 개가 설치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었는지가 정말로 의심이 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구청장이신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관련해서 면접표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점수를 확인하지 않고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만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직무수행계획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부실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검증의 건이 의원의 제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의원의 검증권이 침해되었고, 부실한 직무수행계획서, 이를 바탕으로 한 그 검증의 과정이 온당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보고서에 부기를 요청드리는 바이고, 해당에 대해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에 관해서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