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양명희 의원 발언
전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등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6개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8개 부서, 총 14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2025년 운용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한 12개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2개로 총 15개의 기금이며 기금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대비 20억 6,000만 원 감소한 총 71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2억 4,8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704억 9,200만 원, 예수금 수입이 679억 6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1,406억 4,6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출 계획은 예수금 원금 상환 704억 9,2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한이 22억 4,800만 원이며 예치금이 679억 600만 원으로 총 지출은 1,406억 4,600만 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수입 계획은 전입금 22억 7,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의 예치금 회수 30억 4,8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금 회수가 32억 1,200만 원이고 예탁금 원금 회수 704억 9,200만 원, 개별기금의 총 이자 수입 23억 4,2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이 20억 8,100만 원으로 개별기금의 수입 총계는 834억 5,000만 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지출 계획은 동청사 건립 및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 74억 8,1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 융자성 사업비 44억 9,000만 원,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이 679억 600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의 예치금이 35억 7,300만 원으로 개별기금의 지출 총계는 834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 9쪽입니다. 2025년도 말 개별기금의 조성 규모는 714억 7,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735억 4,000만 원 대비 20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어제 예결위에서 통과된 안 보셨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봤습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생각 드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9,836억 원 총 세입하고 세출 맞춰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증액 동의 공문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공문을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60건 이상이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증액하고 감액하고 합쳐서 65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앞으로 기획예산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찾아오게 생겼어요. 본인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한 예산들을 의원들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면 이제 의원들이 다 해주면 됩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게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또 집행부와는 생각을 달리하는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해도 된다는 거죠, 앞으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된다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명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홍용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김미주위원
있잖아요.
아니
아니홍용민위원
지금 기금운용 심의하는 곳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기금운용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발언하고 있으니까 끼어들지 마십시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하십시오.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발언 중에 그러지 마세요. 끝나고 얘기하세요. 아니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나고
끝나고노경숙위원
얘기하세요.
나고
끝나고최태영위원
하세요. 끝나고.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위원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전미숙위원장
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면, 발언권 확보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기금운용과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금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 갖고 왔는데 의원들이 마음대로 증액하고 감액하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아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의견을 주셨다.
양명희위원
공무원분들한테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안 되는 예산 의원들한테 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뭐 하러 그럼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예비심사하고 예결위 와서 뭐 하러 하냐고요. 그 숫자 많은 의원들 찾아가 가지고 증액해달라고 그러고, 계수조정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공무원분들도 잘못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는 예산을 의원들한테 다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집행부한테도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몇 가지 정도는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65가지를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증액, 감액을 한다는 거는 기획예산과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의회에 그럼 예산권을 아예 배정하라고 주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오늘 일정에 보면은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관련돼서 심의하는 중인데 이 부분 외에 다른 사안으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홍용민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예산을 하다 보니 어제의 일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상임위가 다른 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그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한 거니까 존중해 주십시오.
전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김미주 부위원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이명숙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714억 7,938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수입과 지출을 각각 5억 원씩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4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