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차에 이어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7쪽에 하단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25개 마을을 신청했고요. 10명 이상이 급식을 하는 마을회관에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우미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도우미는 이거 누가 하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동네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1일 5만 원 내외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밥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서 편하게 식사는 잘 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신청한 대로 한다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25개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계획은 그렇게 했다가 추가로 받아 보니까 그 이상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신청한 마을을 다 이렇게 해 주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5개소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7쪽 하단에 지역 활성화 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경영평가 성과금 1억 18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한건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평가금이요?
일묵
윤일묵위원
예.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상임이사 최선희 실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예.
선희
최선희지역활성화재단실장
지역활성화재단 실장 최선희입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경영평가가 나 등급이 나옴에 따라 저희가 150%라는 실링 값을 책정하고 그 안에서 또 개인 근무자마다 공무원처럼 성과 평가를 해서 차등을 두어 5단계로 차등을 두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받는 직원이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152, 그래서 제일 낮은 직원이 50% 이렇게 차등 되어서..
일묵
윤일묵위원
몇 명 받는 거예요?
선희
최선희지역활성화재단실장
정규직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35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일묵
윤일묵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548쪽에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예. 소규모 마을 사업 본의 1지구인데 본의 1지구는 무엇을 하는 거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지금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 확충을 위해서는 팔각정을 조성하고요. 그 지역 경관을 위해서는 원예 치유 정원 조성하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과 그다음....
일묵
윤일묵위원
회관 앞에다가 정원...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팔각정을 조성하고 원예 치유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안심리 2지구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안심 2지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확충으로서는 공원 내 화장실 및 CCTV 설치하고 지역 경관에 대해서는 마을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안심 2지구는 안심 2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안심 2리요.
일묵
윤일묵위원
예. 그리고 556쪽에 보면 수당이 있어요. 군수품질인증제 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1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품질인증관리위원 심사 수당이 차이가 나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렇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관리위원 참석 수당하고 품질관리원 심사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일묵
윤일묵위원
왜 차이가 10만 원씩 차이가 나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묵
윤일묵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625페이지도 3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 산업 업무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만 원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좀 레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550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청양군 주민자치 이 검은 마당 반대말에 흰 마당이라고 써 있네요. 한마당 오타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건 한마당인데 점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오해할 수 있죠. 이거 있고 밑에 보면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이 있고 쭉 밑에 내려가면 주민자치 교육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바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이 있어요. 지금 교육비로 맨 위에 역량 강화 워크숍에 1천만 원 어 주민자치 교육 운영하는 데 1800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하는 데 3천만 원 이게 찢어졌어요. 왜 이렇게 교육이 많아요? 지금 이게 5800 정도 되네요, 이거 통합해서 하나로 묶을 수 없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 워크숍은 주민자치 위원들 선진지 견학을 가는 데 사는...
이봉규위원
신규잖아요? 신규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이 밑에 거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봉규위원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이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박람회를 진행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서 박람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거의 같은것 같은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선진지견학 하는 부분하고...
이봉규위원
선진지견학은 그냥 그렇다 치고 워크숍이니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주민자치 교육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보탬e 시스템으로 다 보조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사무장들이나 그런 부분이 몰라서 이 보탬이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탬이 교육을 위한....
이봉규위원
아니 보탬e 교육하려면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보조 사업 나가는데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 같은 경우가 모든 정산을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이...
이봉규위원
자체 교육하는데 계속 돈을 이렇게 쓰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해 주다가...
이봉규위원
지금 그게 보탬e 교육이 문제 많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다들 몰라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봉규위원
보조금 정산하는 데 그 단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이거는 사무장들 같은 경우는...
이봉규위원
매년 이렇게 보탬e 교육이 어떤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은 밑에 거 민간 위탁 교육비에 주민자치 교육 운영 900만 원, 1800만 원짜리가...
이봉규위원
1800만 원. 매년 이렇게 세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 교육비는 굳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어려워 하고 있어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촌 공동체 과뿐만이 아니고 보조사업 좋은 자들이 다 해야 돼요. 이쪽으로 쓰이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보탬e 사업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문제점도 많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554쪽 볼게요. 청양 먹거리 직매장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20억 나가는 걸 보고 0.5% 계산한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전년 예산이 없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5천만 원 세웠다가 현재 한 2600, 2800 정도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내년에는 1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1천만 원을 세워도 마일리지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에 1천만 원만 세운 겁니다.
이봉규위원
올해도 1천만 원, 내년도 1천만 원인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작년에 처음으로 5천만 원, 금년도 5천만 원 세웠었고 내년에는 1천만 원만 예산 세워서 마일리지...
이봉규위원
이게 매출이 준다는 거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기존에 마일리지에 쌓였던 부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이봉규위원
마일리지가 늘어나면 우리가 마일리지 포인트로 이걸 더 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주니까 1천만 원으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매출이 줄어서...
이봉규위원
매출이 줄어도 상관없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마일리지는 매출은 당연히 이제 늘어날 때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기존에 마일리지를 한 4년 동안 쌓아놨던 부분을 금년도에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마일리지가 또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축적이 됐을 때 어느 순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봉규위원
1천만 원이면 마일리지를 우리가 쌓였던 걸 소비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쓰는 것을 차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건 매출이 그러니까 조금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까지 매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겁니다.
이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농촌공동체과가 위탁 사업비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위탁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그쪽으로 지출되는 예산도 많은데 용역도 지금 용역이 하나 있네요. 용역이 몇 개 있어요. 용역도 558쪽 보면 농촌 지역 개발 응모 사업 조사 용역이 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 위에도 4억 5천 용역이 있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법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이봉규위원
각종 용역비가 많아서 우리 기획실에 풀 예산이 있잖아요? 올해 얼마나 세웠어요? 예산팀장님?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6천.
이봉규위원
6천. 녹록지 않네요. 그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밑에거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우리 직원분들 머리 좋으신데 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기본적인 업무도 수행하기에 좀 바쁜 상황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자꾸 타 기관에 의지하지 마시고 아이디어 좀 짜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562쪽 맨 밑에 보면 이것도 위탁사업비에요.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 1식에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줄이긴 하네요. 이 아카데미 6기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평균 한 30명 정도의 교육생을 이렇게 수료시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봉규위원
30명 교육하는 데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명당 100만 원씩인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20년도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의 예산으로 34명을 했고요. 금년도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32명을 지금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아카데미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봉규위원
상시 교육이에요? 연중으로 상시 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몇 번 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지금 그 기간은 12개월 1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농산물 가공 센터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 교육도 있고 위생 교육 그다음에 박람회 참가 등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1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이봉규위원
올해 5천만 원 있는데 2천만 원 줄여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올리신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되면 인원이 그동안 30명 했던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인원 한 명 하는데 돈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라, 강사가 하는 거라?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교육 박람회 같은 것도 참가해야 되는 부분도 줄어들 테고...
이봉규위원
버스 한 대 갈 텐데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이봉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공동체과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우위원
555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비하고 딸린 예산과 군비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이경우위원
558페이지 보면 군비가 4억 2700 이렇게 분리돼 있길래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 이쪽 55쪽에 유·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라고 해갖고 한 4억 6천이 감 됐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 예산이 뒤에다가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558페이지에 순 군비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 원인을 왜 그런지 알려달라는 얘기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지금 예산팀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걸 지금 도비 사업과 군비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팀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작년에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작년에는 같이 진행했었고요. 여기 한쪽에다만 기재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을 나눠서.
이경우위원
그렇게 해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석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럼 이쪽에서 줄여서 고등학교만 따로 빼서 무상급식 식품비로 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농촌협약 하단에 운영센터 인건비 있죠. 여기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재단에서 진행을 할 부분인데...
이경우위원
재단에서 할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 역량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경우위원
공고는 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력을 찾아놓은 상태에서 공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경우위원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1월에 다시 공고를 내서 역량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548페이지 마을 단위 자율 개발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액됐어요. 이 부분 문제없나요? 감액된 데에 대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이제 감액되는 부분은 25년도에 추진할 소규모하고 중규모 대상지를 하나를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경우위원
마을에서 이게 씨앗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단계별로 그런데 마을에서 반발이 없냐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경우위원
아니 이런 건 서로 마을과 협의는 돼서 예산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줄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줄인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이 들어온 후에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은 지금 시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마을에서는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줄여놓으니까 해당됐던 마을들이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한번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마을 사업 잘하는 데들 좀 도와주셔야지 이 마을 단위 사업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마을에서 실망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추진할 그 마을에 대해서만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할 때...
이경우위원
이 사업 대상자가 줄으니까 준비하고 있던 마을에서 실망이 클 거라는 얘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경우위원
그런 부분좀 챙겨서 추경에라도 살펴보라는 얘기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또 마을에서 꼭 필요한 거는 해줘야지, 이 마을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데들 이렇게 갑자기 잘라버리면 다른 데서 좀 절약하더라도 마을이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한거 아닙니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너무 녹록지 않으니까...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런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또 그래도 꼭 필요한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다음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래요. 이걸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한마당 축제 교육지원 이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금액이 좀 작아요. 주민자치 회의, 현수막 제작 이런 것도 세분화해서 내렸는데 이거는 이 주민자치위원 운영비에도 충분히 이 부분을 사용해도 되지 않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연합회 운영을 위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도 굳이 이렇게 또 금액을 조금 나누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지금 주민자치 사무장 인건비를 10개소 했는데 또 주민자치 보조 인력 인건비 남양만 더 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 1회 추경 때 남양에서 요청에 의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작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남양은 사무장 이외에 또 보조 인력이 한 명이 더 있는 거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기존에 면에서 쓰던 인력이 있었습니다.
정혜선위원
거기 지금 커피숍에 있는 그분 이신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니 그분 말고요.
정혜선위원
그럼 뭔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다른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그분은.
정혜선위원
관리는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 시설물 관리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다른 10개 읍·면에서도 시설물 관리한다고 또 보조 인력 쓴다고 하면 또 해 주실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정혜선위원
저는 이 부분 남양만 해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앞으로 그것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거는 다시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551페이지 이게 지금 도민 참여로 해가지고 위생용품 또 행복한 장평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이거 친환경 여성 위생용품 도민 참여 이거는 어디에서 도민 참여 신청을 한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이게 청양읍에서 진행했을 겁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여성용품 도민 참여하고 행복한 장평면 이 사업 계획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예산은 보니까 약간 삭감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러면 도에다가 직접 제안서를 제출 하신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제안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정혜선위원
채택이 된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 주민총회 제안사업 해가지고 7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밑에 또 551 상단에 보면 주민세 환원 동네자치 소액 사업 지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주민세 소액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7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진행이 됐다가 금년도부터는 500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주민세 환원사업이라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총회 제안서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면에서 우리 본 예산 세우기 이전에...
정혜선위원
지금 10개 읍·면 중에서 주민자치회에서도 각 읍·면에서 나름 사업하는 게 있죠? 조금씩.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있죠.
정혜선위원
사업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도 있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수익 발생되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선위원
전혀 하나도 없어요? 10개 읍·면에?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남양 같은 경우가 커피숍인가, 그걸 운영해서 조금 거기서는 어느 정도 수익은 나는데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주민자치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또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세외 수입이나 뭐 기타 수입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주민자치회 월례 회의 참석 수당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381명 10개 읍·면 전 자치위원이 381명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올해 늘어났습니다.
정혜선위원
100% 참석률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참석 수당을 다 주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당연히 회의에 참석해야만이 참석 수당이 나가죠.
정혜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그러면 24년도에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금년도에는 353명이었다가 이제 내년도에는 381명으로..
정혜선위원
353명이 100% 다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거 체크하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회의 참석 수당 서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이 됩니다.
정혜선위원
그 부분에 맞춰서 참석 수당을 지급을 하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당연히 회의를 참석 안 했는데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제출을 사인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만큼 이런 부분도 관리를 우리가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신규 매장 임대 운영이 있는데 이제 3억을 세웠어요. 우리 지난번에 롯데백화점은 임대료가 없다고 하셨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없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3억은 어디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지금 서구 문정로에 있는 한양프라자 상가에 한살림이랑 같이 하는 그 매장입니다.
정혜선위원
한 살림?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한살림하고 우리 재단하고 같이 진행할 부분이고.
정혜선위원
그 한 곳에 임대료가 3억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위원
1년?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80평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원체 비싸니까.
정혜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해서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정축산실에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거기는 지원해주는 저희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정혜선위원
정해져 있다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마 지원해주는 대상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농축산 포장재는 로컬푸드 우리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역 우수 식재료 포장재 제작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정혜선위원
555페이지 상단 1500만 원?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나윤정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 팀장 나윤정입니다. 지역 우수 식재료 포장재 제작은 저희가 그 공공 급식용으로 나가고 있는 쌀 포장재에 대한 제작입니다.
정혜선위원
공공급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59쪽 상단에 보면 청어람센터 보강 사업이 있는데 도비 50%로 군비 50%로 1억 5천인데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지금 청어람센터가 어느 정도 다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 옆에 보시면 담장 지금 기존에 담장이 돼 있는데 그게 약간 노후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철거하고...
일묵
윤일묵위원
그쪽에 거기 운동장쪽에?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가 쪽으로 사는 그 길 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무대가 설치를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대 있는데 지붕이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담장 철거하고 지붕하고 설치하는...
일묵
윤일묵위원
거기 옹벽하고 두군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1억 5천이 들어간다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도비 50% 군비 50%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5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중 가격 보장제 보상금이라고 있죠. 내년에 9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보니까 올해 집행액이 5천만 원이 안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한 8200만 원 정도.
이봉규위원
2023년도에는 5900밖에 안 했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기준 가격이라는 부분이 유동성은 있죠. 이게 농사가 일기가 좋아가지고 기준 가격이 안 떨어지면 당연히 보상금이 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봉규위원
내년에는 9천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557쪽 농특산물 군수 품질 인증 제도 기반 마련이라고 해서 상단에 있어요. 이것도 올해 집행이 2200 얼마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244만 8천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이것도 틀릴 수는 있죠. 상이 할 수 있는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것보다는 좀 더 나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농가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크게...
이봉규위원
줄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5천만 원 선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산을 5천만 원이요.
이봉규위원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능해요?
윤정
나윤정공공급식팀장
이거는 지금도 교부 결정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봉규위원
거의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윤정
나윤정공공급식팀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동절기 하우스 사업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5천 정도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윤정
나윤정공공급식팀장
아니요. 사실 저희가 이게 매년 군수 품질 인증 대상 신청 승인자들을 늘릴 계획이에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그동안에 많이 없었어요. 올해도 3천만 원도 못 했는데 내년에 8천만 원 가까이....
윤정
나윤정공공급식팀장
아닙니다. 저희 올해는 한 5천 정도....
이봉규위원
5천정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5천이면 하죠.
윤정
나윤정공공급식팀장
사실 이게 그 전에 동절기 그 2중, 3중 하우스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봉규위원
예산을 좀 아끼자는 의미니까 그렇죠.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5천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군수 품질 농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그냥 이거는 그대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세워졌을 때 그냥 반납되는...
이봉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납하면 후년에는 안 세워줄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림자원과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76쪽 상단에 보면 밤 전국 워크숍 대회가 6천만 원이 섰는데 청양군에서 하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번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여군에서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청양에서 유치하는 걸로.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6천만 원 세운 거라고요. 알겠고요. 601페이지에 보면 산채 소비 촉진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2800만 원이 올해 세운 것 같은데요. 그게 어디다 주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우리가 산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 단체에다가...
일묵
윤일묵위원
장곡사 있는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축제할 때 일부 산채 촉진 행사 작년에도 산채 촉진 소비 촉진 행사할 때 그 장곡사에서 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장곡사에서 한다고요. 그건 알았고요. 그리고 604페이지 가로수 식재 사업이 있어요. 9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위치는 지금 9천만 원 여기 정좌리에 소나무로 식재가 되는 걸로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거기는 소나무 이쪽 치성천 가로수 식재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치성천은 주민들이 벚나무로...
일묵
윤일묵위원
벚나무인데 위치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위치가 애경산업에서 정산 중학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치성천 하천변.
일묵
윤일묵위원
소하천이네요. 그럼 조그만한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거기다 식재를 한다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04쪽 상단에 가로수 관리 병해충 방제 있잖아요. 이게 올해도 가로수들이 병해충 때문에 지금 어려웠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예.
임상기위원
앞으로도 그럼 병해충 관리를 내년부터 잘한다는 뜻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데 올해가 또 폭염 기간이 길어서 집중적으로 병해충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매년 열심히 하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병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보통 그 흰블러방 방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요. 보통 5월 말에서 한 번 우화가 되고 또 8월 말 우화되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최종적으로 한 10월 말까지 10월 중순까지 우화가 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게 특히 또 보면 벚나무과가 이렇게 병해충이 심하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벚나무는 병해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키 혹 진딧무라든지 명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잎이 뭐 해서 그런가 벌레들이 좀 많이 찾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이 도로변에 벚나무를 많이 식재 했잖아요. 이게 벚나무가 크고 하면 교통 방해가 많이 돼서 전지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그 매년 전지를 하고 있고요. 또 영조물 또 보상도 일단 들어와서 금년도에도 한번 대치 장곡리 주변에서 트럭에 한 번 좀 가지에 해서 저희가 보험도 해줬는데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화성면하고 화강리도 특히 그렇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병충해 관리 좀 철저히 해서 보기 좋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좀 미집행된 것 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586페이지 친환경 목재생산 올해 집행 안 된 걸로 됐는데 아직 결산이 안 됐나 어떻게 된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친환경 목재 생산은 저희가 이제 벌채를 하고 일부 5헥타 이상 될 때 친환경으로 입목을 잔존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 산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재값 자체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원을 거의 안 하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넣는데 사실상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산주들이 신청을 안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산림청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사업 단가를 높여서 사실상 산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이 친환경 자체를 좀 남기면 그만큼의 혜택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가가 돼야 되는데 목재 생산 단가보다도 안 되니까 산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이경우위원
국도비 된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산주들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건 반납할 사항이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601페이지 거기 보면 그 소득작물 재배 지원 하우스 해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결산이 안 끝난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건 결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됐고요. 하여튼 올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국도비 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유 없이 취소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패널티를 확실히 주기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집행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이거 한 8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예산 그냥 둬야겠네요. 그리고 603페이지 읍·면별 소규모 등산로 정비도 지금 집행이 거의 안 됐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거는 다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읍·면별로 한 500만 원씩 저희가 재배정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등산로 자체에 대해서 읍·면에서 하고 연말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정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이게 연말 정산할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지금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별 소규모 등산로 정비에서 이제 5천만 원을 했고 또 6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등산로 정비에서도 1억이 또 세워져 있어요.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것이 같은 곳이 아니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5천만 원은 저희가 읍·면 10개면에 각자 500만 원 정도로 재배정을 해서 내려준 거고요. 관리 차원에서, 나머지 1억은 저희가 직접 군에서 등산로를 갖다 관리하고 또 신규로 조성하고 해놓으려고 이렇게 세워놨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걷는 길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 1억을 세웠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등산로 그거를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저희가 한 64개소가 되는데...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규모 등산로 정비하고 걷는 길 관리 운영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거 명칭만 틀리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렇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등산로를 몇 곳을 지금 정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등산로가 한 6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1월 달에 읍·면 순방을 하게 되면 또 읍·면 건의 사항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런 부분 건의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606페이지에 특색 있는 꽃길 조성에서 올해는 이거를 같이 묶었어요. 특색 있는 꽃길 조성해서 1억 7천으로 그렇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25년도에는 이거를 좀 세분화했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예.
정혜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걸 좀 받아보니까 그 고운식물원에서 위탁을 주는 그게 있잖아요. 관리하고 하는 거 그 부분은 크게 제가 보기에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그 담당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도시 숲 조성 사업으로 그게 바뀐 건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청양에 저희가 다른 시군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희가 그 시내 쪽에 투자는...
정혜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화단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고운식물원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청양고 앞에 화단하고 그다음에 십자로에 있는 화단 48개가 저희가 지금 고운식물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혜선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비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사실 보면 저희가 페추니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심는 걸 보면 가성비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한 5월달에 심어 놓으면 9월 달까지 가니까요. 보통.
정혜선위원
그래도 일단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꽃길 화단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겹치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주민자치가 한 거 보면...
정혜선위원
아니 겹치는 거는 조금 조정합시다. 우리.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하고...
정혜선위원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한번 상의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592쪽 하단에 밤 드론 방제 사업 있죠? 국비로.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3억 1700 있고요. 넘겨서 595페이지 중간에 보면 밤 드론 방제 사업 도비가 있죠. 국비 사업, 도비 사업 따로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산 자체가 나눠져 갖고 한 건데 사실상 사업은...
이봉규위원
이거는 군비가 다 들어가 매칭으로 한거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도에...
이봉규위원
지금 밤 도비 사업 이거는 도비가 3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비가 70% 들어가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1억.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7천만 원, 도비가 3천만 원이고 총 1억이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앞에거는 전액 국도비고요. 중복이 되는데 국도비로 할 수는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게 드론 방제 사업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우리군은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헬기로 항공 방제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헬기가 떨어져서 기장도 죽고 그다음에 직원도 1명이 또 죽은 사고가 생겨서 산림청에서 그러면 앞으로 헬기에 의한 항공 방제는 않고 드론으로 변경을 하겠다. 전환한다고 해서 지금 했는데...
이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요구해서 이중으로 우리는 군비를...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금 이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하나도 없다가 지금 청양군에 3천 헥타가 지금 밤 재배 면적인데 전액 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일단 국비를 신규로 다 따온 겁니다.
이봉규위원
국비를 따왔다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건 기존에 없던....
이봉규위원
도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도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억을 같이 세워준 건데 사실 사업은 다 같이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똑같은 사업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595페이지에 있는 거 도비 사업에 우리 군비가 7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더 국도비를 요구하면 우리가 1억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하면 우리가 돈을 더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도하고 매칭이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도비 국비를 더 많이 따오면 군비 쪽에서 좀 줄일 수 있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최대한 더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곡리 유원지 화장실 철거 하는 거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이거는 주민하고 마찰이 좀 있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동안에 2005년도에 조성됐는데 그러면 그건 20년 만에 철거가 되네요. 그러니까 유원지로서 제 기능을 조금 상실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람들 여름에는 사람들이 오셔서 물놀이도 하고 왔다 갔다 쉼터 역할도 하고 하니까 이쪽에서 화장실이 완전히 철거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여기를 한 2년 동안 사실상 화장실만 있었지, 다 잠금을 해서 쓰지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행락객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또 관리도 안 돼서 이쪽 들어가 보면 막 엉망진창이기도 하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토지주가 기존에 아버님이 승낙을 했었는데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김** 씨라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자기도 그 소유권에 대해서 좀 주장도 하고 계시고 사실상 지금 유원지가 옛날에는 좀 활성화됐다가 저쪽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 그 주변으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지금 저희가...
이봉규위원
화장실이 철거돼도 불편함이 없겠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크게 문제는 없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어렵게 설치했던 건데 또 뜯고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아쉽네요. 그렇게 하시고 611페이지 중간에 보면 휴양림 야간 경비 위탁 용역이 있어요. 이거 관광진흥과도 칠갑산 오토캠핑장 야간 경비 위탁 용역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직 하지는 않았고 내년에 한다는건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니요. 올해도 지금 올해 같이 예산이 서서...
이봉규위원
똑같이 맞췄어요. 9700 같은 업체에?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는 입찰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입찰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같은 업체로?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그 예산 자체가 같이 올해는 섰었고 산림자원과가 올해 공공시설사업소였다가 1월 1일자로 되면서 그 예산을...
이봉규위원
여기는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하죠? 과장님?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휴양림에 야간에 근무를 두 명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숙직 대신 이 사람들 야간 경비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직원 숙직 대신.
이봉규위원
이거 절감할 수는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절감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용역비로 세워졌던 거라 이거를 절감해서 한다는 건 사실상 일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직원이 몇 시까지 근무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사람들이 지금 6시에 들어와서 아침 9시까지 근무했다가 나가는 걸로.
이봉규위원
6시에서 아침 9시까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저희가 주말은 저희 직원들이 낮 근무 일직을 하고 야간만 이 사람들이 야간만 하고 있는거죠.
이봉규위원
두 명이 한 번씩 교대로 하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2명이 합니다.
이봉규위원
2명이 그러니까 6시부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2인 1조로 해서 4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봉규위원
같이 밤에 흔히 야방이라고 하죠. 그걸 도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쪽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같은 업체 맞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는데 575페이지 중간에요. 인솔 공무원 여비는 150만 원이고 임업인 지원에서는 200만 원씩 30 명이 됐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부담 50%가 200만 원인데 직원들은 150만 원 갖고 어떻게 간데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돈에 맞춰 갖고 저희가 가거든요. 자부담해서.
차미숙특별위원장
아니 그런데 임업인들은 200만 원이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건 담당 팀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네. 산림경영팀장 현병화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민간인 같은 경우는 50% 보조 50% 자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공무원은 국외 여비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그 예산은 3명이지만 2명이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비 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임업인들이 200만 원씩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도 200만 원이 돼야지, 직원은 자부담 대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해줘야 맞지...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네. 미처 이거를 저희가 하면서 올해 민간인 단가 올리면서 제가 공무원 단가까지 올리지 못한 거 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직원도 같이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김종춘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1억만 깎을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죠? 629페이지 그 상단에 수리계 운영 경비 지원 있죠? 결산 연말에 하지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반만 깎죠? 추경에 또 올리면 되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추경에요! 꼭 세워줘야 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26쪽 상단에 보면 둠벙설치 사업이 있어요. 2억 5천인데 이게 사업이 2억 5천 갖고는 35개밖에 못 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각 읍·면에 밀린 게 거의 30개씩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요. 추가로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638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내가 읽다 보니까 퍼걸러라고 있어요. 퍼걸러가 뭔지 생소해서?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정자를 갖다 퍼걸러라고 표현해요. 정자.
일묵
윤일묵위원
영어로 퍼걸러에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그 정자를 일반 8각정자 6각 정자 이게 아니고요. 사각으로 해가지고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서 그걸 퍼걸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처음 들어봐서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앉아서 도시락도 까먹을 수 있고 뭐 그런....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요. 처음 들어봐 가지고 퍼걸러가 뭔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645쪽 상단에 보면 남천리 마을 공동급식 시설 신축 하시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네, 네.
이봉규위원
올해는 상갑리 하셨고요. 이거는 매년 군에서 1개 마을만 하는 거예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곳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우선 주민들이 면을 통해서 건의하면 저희가 그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건의는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시급한 순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남천리가 그러면 내년에는 시급하다는 거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럼 1년에 하나씩밖에 안 되네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1개 내지 2개 아니면 마을회관 또 개축이 있고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 정자 1리하고 송학리 마을회관은 신축하고 정자 1리 마을회관은 개축하는데 신축비보다 개축비가 많이 나왔어요. 개축비가 7억이고 그죠? 정자 1리가, 송학리 마을회관은 신축하는 데 5억이에요. 왜 신축비보다 개축비가 많이 나와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개발팀장으로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강정모입니다. 정좌 1리는 그 마을회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리모델링하고요. 옆에 30년 이상 된 회관이 그걸 철거하고 이렇게 신축하다 보니까 같이 리모델링을 한 곳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이쪽은 개축해서 7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예.
이봉규위원
지금 2개가 가서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 걸 철거한다는 거예요?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왼쪽 겁니다.
이봉규위원
왼쪽 할아버지거?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예. 할아버지 걸...
이봉규위원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거로?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개축하고 신축했는데 개축이 돈이 더 많이 나오길래 물어본거에요.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두 군데라 이렇게 표현이...
이봉규위원
같이 써놨으면 여쭤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기 소관인가 모르겠네요. 정산 서정지구 전원주택이요?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거기 내가 지금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갖고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거기 몇 년 돼야 그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몇 년까지 집을 지어야 돼요? 일단 분양을 하면.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농업기반팀장 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수
정달수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정달수입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 하는 현상이 없는데 지금 2년 안에 계약을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 연도는 지금 전원주택 지금 작천리지구 같은 경우는 2개소를 건물을 지금 준공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지금 서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 자체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그 조성을 하잖아요.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양 받은 사람이 몇 년까지 집을 지어야 되냐고 공사 기간?
달수
정달수농업기반팀장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그 지침서를 끝까지 못 읽어봐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 전원주택이 몇 필지가 지금 거기가 31가구였나요?
달수
정달수농업기반팀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럼 지금 몇 가구가 건축이 들어서고 주택이 몇 가구가 들어섰고 그리고 몇 가구가 지금 그 대지로만 남아 있는지?
달수
정달수농업기반팀장
예. 그것도 지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대지로 형질변경까지 다 됐지 않아요?
달수
정달수농업기반팀장
형질변경까지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 돼 있죠?
달수
정달수농업기반팀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런데 그걸 또 매매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달수
정달수농업기반팀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는.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그거를 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제가 한번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책자에 없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청양 고속도로 IC가 청양에 생겼잖아요. 이쪽 로터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하천 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좁잖아요. 앞으로 도로 확포장 할 계획은 없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위에 국도 고가차로 있잖아요. 거기 접속 관계 때문에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교량 있는 데에도 이제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를 8자 회전 교차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2차선으로 해서 그렇게 시내까지 다.
임상기위원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56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원 처리 사업이 지금 청양군에 슬레이트 있는 건물이 지금 몇 건물인지 알고 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2021년도 기준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슬레이트는 2557동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국석면안전협회로 이제 위탁을 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아직 결과는 안 받았는데 한 2500동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군에서는 년에 몇 동이나 철거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보통 170동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지금 철거하는 건 하는 건데 개인이 지금 창고 같은 거 지금 많지 않은 양을 밖에다 이렇게 야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처리를 어떻게 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건 원인자 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슬레이트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원인자를 알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보관됐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이 사업비에서 남는 사업비 5%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것도 좀 슬레이트 때문에 지금 골칫거리인데 이것도 많이 좀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매년 이렇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국가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이 사업비를 국비로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금방금방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얼마씩 배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656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 있죠? 그동안 얼마였죠? 1 동 철거비가 100만 원?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동안에 빈집 정비가 1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100만 원 했고 혹시 올해 몇 동이나 하셨는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올해 계획은 40동 계획인데요. 신청은 연초에 45동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위원
45동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나 현재까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청은 45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연말에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동당 철거비가 500 이상은 보통 들어갑니다. 저희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경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내년도에는 26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금 증액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신청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신청자는 그렇게 많습니다.
이경우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거기도 탈락되는 농가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100만 원에다가 300만 원 올리지 말고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호수를 좀 늘리면 어떤가 하는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렇게 늘리게 되면 하는 사항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소유권 상속 문제...
이경우위원
아니 이제 나는 그걸 떠나서 그거는 뭐 거기에 합당하게 적용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 40동 했다면서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40동 계획인데 신청은 45동 받았지만 현재까지 18동을 지급하겠습니다. 보상금.
이경우위원
집행된 건 18동이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300에서 500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1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500만 원 올리는 것도...
이경우위원
아니 나도 지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린다니까 갑자기 올리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과는 있을 텐데 신청자가 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액수가 늘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신청자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내년에 봐서 또 한 10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확 올리지 말고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시군 평균적으로 이걸 좀 맞춘 사항이 되었고요. 그래도 작년부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보고드린 사항이...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300으로 올리니까 신청자들이 한 6~70명 이렇게 늘어나면 또 탈락되는 데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게 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들이 이제 자부담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중도 포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원체 100만 원 가지고는 장비 하루 때 밖에 안되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26동 정도로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신청자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심해질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57쪽 하단에 보면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국비 20만 원, 도비 6만 원, 군비 40만 원인데 너무 적지 않을까요? 이게 귀농하면 집들이 50만 원에서 20가구를 줘요. 1천만 원 예산 세워서 그런데 이게 40만 원 갖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신청자가 없고요. 올해는 일단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게 전수조사를 올해도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비정상 거쳐 거주하는 사람이 한 2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좀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이렇게 좀 이사를 가야만이 거기에 대한 이사비 생필품 이런 것들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일묵
윤일묵위원
신청자도 없고 그래서 일단 금액도 4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한 가구 정도만 없앨 수는 없어서 국비가 포함되는 거라 한 가구 정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658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서 5천만 원이 있어요. 이제 지금 아파트나 큰 단지 다세대 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수선 유지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총사업비의 7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662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도 1천만 원이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소규모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조그만 빌라 는 8세대 이상.
정혜선위원
여기는 8세대 이상?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최대 3천만 원까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1천만 원 정도만...
정혜선위원
저희가 지금 그러면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30세대 이상의 청양군에 공동주택 관리 대상자가 지금 몇 몇 곳이 있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주택팀장 송정호입니다. 단지는 한 10단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정혜선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시행을 하고 있었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지원한 건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천만 원만 지급했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그래서 이 단지 내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정혜선위원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는데...
정혜선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청양군에 한 10세대 해야 되나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예.
정혜선위원
10개 단지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매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2년 동안 한 번 받으시면 2년 동안 못 받으시고 3년 차에 다시 신청 가능하세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이 부분도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청양군에서도 같이 시행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좀 못 세웠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658페이지 리브투게더 농촌 리브투게더 타당성 조사 용역을 2200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게 남양 리브투게더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확정이 됐는데 다시 또 타당성 조사를 확정되기 전에 원래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먼저 마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공모를 먼저 모집해서 하면 시군에서 공모를 신청하면 공모가 선정이 돼야 이제 그다음에 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공모만 선정된 상황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도시 리브투게더도 이게 지금 부지 매입비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지금 충남개발공사에다가 그러면 이 부지 매입비를 주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분담금 식으로.
정혜선위원
분담금 식으로.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게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텐데 기존에 그러면 이 농가주들은 우선 거기 그냥 벼농사 계속 지어야겠네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려면 내년 어느 정도 가면 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할까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한다면 하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정혜선위원
하반기라고 했을 때는 한 10월? 이분들이 계속 이거 농사 짓는 거 그러면 농사 지으라고 전화 오면 말씀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농사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농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영농은 계속 하시고요.
정혜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농사를 진다고 해도 이게 11월 달에 수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바로 토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정혜선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농사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도 얘기도 지금 나오고 도대체 보상을 언제 해주냐!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오래됐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농가분들이 한번 마음을 좀 달래주세요. 그러면 한 하반기에는 무조건 이게 실질적인 보상이 나간다. 라고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면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조금 과장님께서 좀 발휘 좀 해주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658쪽 하단에 보면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확정됐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확정된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밑에 리브투게더타당성 조사 용역 있죠. 확정됐는데 다른 사업을 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건 농촌 리브투게더입니다. 화성 밑에 거는 농촌 리브투게더이고 위에 거는 도시 리브투게더입니다.
이봉규위원
알았어요. 이해했고요. 661쪽 맨 하단 밑에 보면 2030 청양군 군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3차인데 올해 한 게 2차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올해한게 2차분 계획을 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바로 올해 하고 내년에 또 3차 바로 들어가요. 조금 텀을 두고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하시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게 내년까지는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매년 3억씩 이렇게 주는 게 용역에...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가 이렇게....
이봉규위원
명시이월하고 후년에 하면 안 돼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내년에까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뿐만 아니고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완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의무라 1년 쉬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거 간단하게 663페이지 업추비 있어요. 업추비가 많아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타 실과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예산팀장님이 잘 안 해주세요. 건설정책과는 40만 원 넘게 해주고 왜 산림자원과도 40만 원이 넘는데 왜 도시건축과는 일을 안 하나, 왜 이거밖에 안 해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682쪽 상단에 차량 선박비, 차량 유지비 24대 1억 1280만 원 올렸어요. 작년에 없던 예산인가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차량 유지비는 계속 있던 겁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다 활용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저희가 본청에 차량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수리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이봉규위원
남아서 이제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반납이요?
이봉규위원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있는데 올해 이게 하는데 지금 모자라게 세워주시지 않으셔 가지고 하는데 크게 뭐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크게 남는 건 없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이봉규위원
군비잖아요. 아까워서 그래요. 한번 조금 봤다가 나중에 보고 올라오시고 청사 청소 용역비가 1억 7천이에요. 올해보다 내년에 오르는 것 같은데?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승이 돼서 저희가...
이봉규위원
1억 4천 정도였죠. 올해 1억 4천 정도 아니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내년...
이봉규위원
내년도가 1억 4천이에요. 청사 청소 용역비 1억 7천으로 써 있잖아요. 오타에요? 그럼 1억 4천으로 3천만 원 깎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아니에요.
이봉규위원
687페이지 중간 하단?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청사 청소용역비 올해가 1억 4천.
이봉규위원
올해가 1억 4천이었잖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올해가 1억 4천이었고 내년에 1억 7천이고.
이봉규위원
내년도 유지하죠. 1억 4천으로?
재민
송재민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송재민입니다. 인건비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전에 창고였던 부분을 전부 다 사무실로 조직 개편하면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청소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리고 청소도 올해까지는 2명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2명으로는 너무 벅차가지고 3명으로 해가지고...
이봉규위원
사무실 부분은 안 하잖아요. 복도하고 계단 쪽만 하죠?
재민
송재민재산관리팀장
지금 복도.
이봉규위원
그렇죠. 사무실 내는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민
송재민재산관리팀장
예.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복도, 계단, 화장실 그렇게.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재민
송재민재산관리팀장
그런데 사무실 만든 부분에도 복도가 있으니까요. 복도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20% 올랐는데 20% 정도 올라온 거죠?
재민
송재민재산관리팀장
예.
이봉규위원
이것도 좀 잘 상의해서 알려주세요.
재민
송재민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82쪽에 공용차량 구입 있잖아요. 8대 다 승용차는 아니죠? 특수차가 많은 것 같으네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청소차가 지금 5대가 있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승용차는 없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승용차는 지금 업무용으로 카니발, 기술센터 1대하고 캐스퍼 전기 자동차 1대하고 승합하고 승용으로는 캐스퍼 전기 자동차 하나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승용차가 3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나머지는 보건의료원의 구급차하고 청소차가 5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도로 보수용 화물차 하나 있고.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이제 승용차를 만약에 구입을 하면 다 스틱으로 하지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스틱이요?
일묵
윤일묵위원
지금은 다 오토죠. 그러니까 여직원도 끌 수 있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지금 직원들은 면허를 딸 때부터 오토로 면허를 따니까 스틱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특수차는 안 되잖아요. 특수차는 오토가 안 되잖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특수차 같은 경우는 특수차 운전 구급차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밖에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특수차라는 게 구급차거든요. 구급차는 또 다른 직원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거의 오토로 구입한다고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나머지는 청소차 같은 경우도.
일묵
윤일묵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99쪽에 상단에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26년 6월 3일 날 선거 때문에 주는 거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 지급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지급을 하는데 내년도에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 걸 내년에 일단은 먼저 다 지급을 하고 그 후년도에도 당연히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 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26년도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세우면 안 돼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언제까지 내 줘라! 해서 이거는 법정 경비로 드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715쪽에요. 하단에 공주, 청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라고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주하고 청양이 공주 검찰청 소관입니다.그래서 공주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다고 계속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1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4천만 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말하자면 범죄 피해 하신 분들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좀 어렵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피해자한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예.
임상기위원
현금으로 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는 주지는 않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생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거는 조금 지원은 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못 사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군도 그런 걸 많이 지금 가끔 지원이 됩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709페이지 새마을지회에 전반적으로 한번 좀 물어볼게요. 709페이지에 있는 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실비 지원 이거는 각 읍·면에 지도자 그분들인 거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원분들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거는 주는 걸로.
정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해서 실비 지원 또 있잖아요. 이것도 3만 원 이거하고는 그냥 별개로 그냥 임원 회의할 때 주는거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임원 회의 할 때 드리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710페이지에 보면 도의 새마을 위탁 교육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898만 2천 원이 있는데 또 하단에 보면 도의 새마을 위탁 교육 추가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건 중복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건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입니다. 도의 새마을 위탁 교육이 거의 원칙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분들 교육을 하는 건데 바르게 위원분들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원분들까지 이 도의 생활 예절 교육 이런 걸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혜선위원
왜 같이 해요? 이 목이 다르잖아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그런데 이제 원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교육을 2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위에 890만 원으로 바르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하단 부분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원래 위에 도비 지원된 부분만을 갖고 교육을 하다가 바르게까지 같이 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부족해서 군비를 조금 더 편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 1천만 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이거는 계속 지금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추가 1천만 원은 지금 계속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도의 새마을 위탁 교육 이게 도비 군비 매칭 이거는 그러면 이게 새로운 거예요? 이건 아니죠. 어떤 게?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계속 이거는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도의 새마을 위탁 교육 도비 지원은 오히려 좀 감액이 돼서...
정혜선위원
도의 새마을 위탁 교육 이것은 감이 아닌데, 군비에서는 지금 1천만 원 비교로 했을 때는 증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이게 아마 예산이 목이 바뀌다 보니까...
정혜선위원
지금 이게 교육을 몇 번 받아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새마을중앙연수원 이런 데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가셔가지고...
정혜선위원
바르게살기하고 같이 한다면서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하고 해가지고 1년에 몇 회 하냐고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두 번 정도.
정혜선위원
두 번 하는데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회원분들이 워낙 좀 많으시다 보니까...
정혜선위원
많아도 그 많은 참석이 전원 참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각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이렇게 단위로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위에 710페이지 위에 보면 새마을지회 운영 관리비 해가지고 4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71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도비, 군비 해가지고 1700만 원 한 1800만 원 돈이 지금 있단 말이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711쪽은 올해 처음 생겼어요. 도에서 시군마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생겼어요.
정혜선위원
똑같이 인건비로?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로.
정혜선위원
인건비는 누구?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
정혜선위원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주는 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원래 군비로 주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 4500만 원에서 운영비도 여기에 그러면 사무국장 예전에 인건비가 들어 있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빼야지.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그런데 이부분이 도내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게 도비 지원돼서 내년부터 새로 편성이 된 사업인데 그렇게 된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운영비를 감액하고 이거를 편성을 한다고 하는 거는 또 이분들이...
정혜선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이번에 도에서 지금 세워준 거라고. 그렇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정혜선위원
그럼 새마을지회 운영회에서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 아까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정혜선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이중으로 받아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이중으로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새마을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목을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 관리비에서는 운영 관리비에 무엇, 무엇 포함이 되어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운영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아마 저희가 이제 4천이면 4천...
정혜선위원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지금 쓰신다는 거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말하자면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정혜선위원
그렇게 써도 가능한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할 때 운영 관리비를 이제 통으로 주니까 거기에서 사업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걸로 사용하는 걸로.
정혜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럼 바르게살기나 그런 데에서도 인건비 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또 똑같이 금액은 주되...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새마을 이거를 하면서도 도에서도 그런 우려는 있었어요.그런데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새마을만 이걸 지원을 해 줄 거냐, 아니면 법정 단체로 딱 있으면 그런데 도에서는....
정혜선위원
이렇게 시작이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하실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말하자면 그 결정을 하면서도 저희한테 얘기는 있었어요.
정혜선위원
그렇죠.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 관리비에서는 사무국장의 인건비 용도 이외에는 못 쓰게 하고 이 부분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아마 저희도 운영 관리비에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정혜선위원
받았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혜선위원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혜선위원
받을 계획이신 거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거를 운영 관리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이거를 좀 더 꼼꼼하게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새마을지회가 물론 일을 제일 많이 하시고 봉사를 하시는 것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타 단체에서도 봉사활동 안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운영 관리비에 있어서는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26페이지 좀 보실까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에서 이게 기타 보상금으로 잡힌 건 원래 이랬었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위원
726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인 문해 교실이나 그 위에 보면 평생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이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제로란 말이에요. 이 편성목이 바뀌어서 그런가?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예.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당초에는 올해까지는 행사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예산팀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이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신규로 그래서 표시가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돼 갖고 기타보상금으로 잡혔길래?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목을 바꿨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성인 문해교실 운영이 올해 얼마였었죠? 사업비가?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본 예산에 3억이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그럼 많이 깎은 거지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저희가 디지털 문해교실 운영비를 별도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그거 합치면 비슷한 조건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나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경우위원
보면 전체적으로는 일반 운영비에서 2억 9200이 깎였고 성인 문해 현장 체험 문해 백일장 여기도 1500이 깎였고...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문해 백일장은 같이 하고요. 저희가 올해 문해 교육 한마당에 1500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평생학습이나 문해교육 한마당 경연제로 하는 행사를 2500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잡혀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됐네요? 이거 올해도 했잖아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예. 문해 교육 한마당은 계속 있었고요.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오래 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아서 작년에 3억이었다고요? 문해교실이?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예. 성인 문해교실 운영비가...
이경우위원
3억 3천인가, 3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깎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디가 깎였나 모르겠어요? 이거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줘보시죠.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감된 이 내용!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714쪽에 청양군 다목적 회관 건립하는 거 내년에 준공돼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내년 4월 달에 준공.
이봉규위원
마감돼서 마지막 사업 계속 사업비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내년 4월 준공?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내년 4월 준공해서 한 6월 정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는거로.
이봉규위원
나머지 잔액이 다 이게 끝나는 거네요? 그럼 사업이.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올해 이걸로 마지막 최종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721페이지 중간 하단에 전산실에 항온 항습기를 교체해요. 전년도 대비 내년도는 250%로가 넘게 증감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7천만 원 주고 항온 항습기 교체를 해야 돼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올해 여름에 너무 더워서 거기가 이제 전산실이 막 열이 엄청 나는데 이게 지금 오래됐어요.
이봉규위원
에어컨으로 해서 온도 맞추고 가습기 돌려요. 매년.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전산실 잘못하면 서버가 다운되면 전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효종
김효종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 김효종입니다. 항온 항습기는 말 그대로 습도까지도 맞춰야 되는 거라 항상 저희는 온도를 22도 습도는 40% 정도로 맞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가습기 세팅하라니까요. 7천만 원이나 주고....
효종
김효종전산정보팀장
사람이 일일히 수동적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봉규위원
가습기 다 세팅 안 돼요?
효종
김효종전산정보팀장
습도가 너무 높아져도 안돼고...
이봉규위원
조금 싼 거 없어요?
효종
김효종전산정보팀장
예. 조달로 두 개를 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봉규위원
3500짜리 2개 사는 거예요?
효종
김효종전산정보팀장
맞습니다. 지금도 이중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뻗어버리더라도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이봉규위원
지금 그럼 쓰던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프로그램이 잘못되고 뭐 그런 적 있었어요?
효종
김효종전산정보팀장
올해 1월에 군청 청사에 전기 수급이 잘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비가 과부하가 걸려서 자체 화재가 났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거는 전기 수급이 안 됐던 거고 항온 항습기가 없어서 고장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효종
김효종전산정보팀장
그건 아니지만...
이봉규위원
없죠? 아직.
효종
김효종전산정보팀장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든가 서버들이 데미지를 먹으면 그 장비가 한번...
이봉규위원
다 알고 기술적인 거는 말씀하시면 제가 안 되니까 조달품에 3500짜리밖에 없어요?
효종
김효종전산정보팀장
저희 규격에 맞는 제품이라고 보여져서 그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이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 잘못되면 전산이 마비되고 그것을 세울 수 있게 있던 게 내구 연한이 지나서 이런 거는 좀 기계적인 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내구연한 다 끝났어요?
효종
김효종전산정보팀장
네. 끝났습니다.
이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715페이지 청양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가 4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사업비 운영비가 좀 과하네요. 715페이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저희가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쪽 범죄 피해 이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정혜선위원
저희 청양에도 지금 센터가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주하고 청양에 같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있고 공주 위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검찰청 밑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하는 일이?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범죄 피해자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검찰 밑에서 그래서 생계비 지원도 해주고 학자금 지원, 보호 활동 이런 거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운영비는 이제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사용을 해서 공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천만 원 그 전부터 거기에서 해 주는데 청양에서 3천만 원만 계속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차이 난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혜선위원
그러면 우리 청양에 범죄 피해자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범죄 관리를 해주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딱히 몇 명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정혜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피해 났을 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정혜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주하고 청양하고 이 범죄 피해자들 있으면 공주가 됐든 청양이 됐든 이 돈을 통합으로 해가지고 그 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돈을 그대로...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정말 불상사가 없어서 청양에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공주는 많아 그러면 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다 공주를 지원해 주는 걸로 봐도 되는 거네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위원들도 이제 청양에도 있고 있는데...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절충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군이 이제 공주는 그래도 이제 좀 많고 크고 그러니까 거기가 계속 이제 5천만 원을 지원을 계속 해 줬어요.
정혜선위원
그런데 우리 청양에서 이 범죄 피해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명을 좀 1년에 몇 명 정도를 케어를 하냐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계획서에 생계비 지원하는 데 한 32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학자금 지원도 있어요.
정혜선위원
청양군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정혜선위원
청양군의 범죄 피해자가 32명이 있다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생계비 지원을 1회 얼마 해 주는데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50만 원.
정혜선위원
32명을?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정혜선위원
이거 한 번 주는 거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한 번이죠.
정혜선위원
또?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학자금 지원에서 학생들은 한 7명 정도 저희가 지금 잡혀 있는데 한 8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거 이외에 여기에서 아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범죄 피해 그런 대상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그 범죄 피해에 대해서.
정혜선위원
그러면 23년도하고 24년도 이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내역을 한번 좀 보죠.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네.
정혜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청양군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분들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 지원센터 한번 내역을 한번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운영비를 우리는 인구가 3만도 안 되고 공주는 인구가 지금 10만이 거의 다 되는데 이거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5천만 원 하고 4천만 원 하고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한 10년 전까지도 계속 3천만 원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1천만 원 증액을 이제...
차미숙특별위원장
아니 우리 인구가 3배가 넘는데 어떻게 그 1천만 원 차이를 두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혜택을 보면 거기 그분들이 더 많이 볼텐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인구 수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렇긴 할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지원금을 해 주는지?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저희가 지금 기존까지 3천만 원 세워져 있던 부분도 이제 저희 3천만 원은 거의 저희 청양 지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주민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거든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당연한 거죠. 그거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3천만 원이 남는다고 해서 공주 쪽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데 지금도 이 3천만 원으로 예산 지원된 게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거의 최초에 지원된 한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3천만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센터에서도 지금 3천만 원 갖고는 지금 부족하다고 계속 정산 내역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1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운영비를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주에서 하고 있어요? 청양에서 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범죄 센터라고 공주에 지금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공주에 범방위 거기 아닌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범죄 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범방위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주, 부여, 청양에서 운영하는 장례시설 나래원 같은 경우 공주가 인원이 많다고 해서 차이가 많잖아요. 우리는 거기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구가 적으면 아무래도 범죄도 적을테고 우리 청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또 순박해서 범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이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1천만 원 올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네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저희 군민들 범죄 피해자 있는데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