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일을 처리한다는 부분이 어떤...

지금도 현재 금년도 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저희들이 받고 그 신청 받았는 걸 위탁업체에다가 통지를 하면 위탁업체에서 현장조사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한 군데인데 실제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업체 그게 한 6군데인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도 한 번 들은 적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하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주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보고 하여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현재 저희가... 현재 영강 부분이 시점 부분이 농암 병천교에서 영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해서 총 58.91㎞입니다. 당초에 우리 영강 지방하천으로 돼 있을 때는 100m 이내의 어떤 집수구역이더라도 숙박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이건 법에 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되면서 그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집수구역이면 어떤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됐는데 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부분은 10호 이상 지역 마을이 있는 부분은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는 안 되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하수처리 구역 내에 10호 이상 마을을 둔 지역에는 관계없이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행위의 어떤 허가라든지 정당하게 했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아니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정당하게 점용허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해도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같은 내용입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도시과 상황이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하천계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등록이 점·사용돼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양성화시키고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서도 할 때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누락된 분들은 10월 1일 전까지 저희들도 하고 그쪽 낙동강유역청에서도 그걸 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저거 하려면 제가 안전재난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골프장이라든지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점·사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안전재난과 하천계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거든요, 도시과하고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있으면서 그 규정에 맞게 했는 부분은 국가하천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양성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당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하천법을 따라야...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국가하천법에 따라서 개발하지 못하는 위치 있잖아요, 지금 농암에서 영강까지 그거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 배포해 주세요, 서류로, 지면으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딘데 이 구역에서 이 구역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재난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0호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생산 원가보다 적은 상수도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5%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 기준 39.1%로 5년간 17.2% 하락하였으며 전국 평균 73.8%, 경북 5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5%씩 인상을 하였으나 현실화율은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현실화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상수도 사업 총괄 원가가 2019년 129억 원에서 2023년 197억 원으로 52.7% 상승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총괄 원가의 상승과 요금 현실화의 지속적 하락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도 매년 5%씩 인상하여 왔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수익자 부담 원칙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년 5%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은 5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시 업종별 납부액 예상액은 가정용은 89%의 가정에서 월 20톤 이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톤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사용 요금은 13,200원입니다. 5% 인상 시에는 월 660원, 1년에 7,92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1호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생산 원가보다 적은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과 노후 관로 보수에 필요한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 총괄 원가는 2019년 262억 원에서 2023년 298억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총괄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처리 단가는 톤당 3,536원이며 요금 부과 단가는 42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1.9%입니다. 이 비율은 2022년 기준 전국 45%, 경북 평균 24.5%보다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부과되는 요금은 2022년 기준으로 우리 시는 톤당 431원이며 경상북도 평균은 449원, 시 지역 평균은 455원으로 평균보다 조금 낮은 가격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도 매년 평균 10% 인상하여 왔으며 원인자 부담 원칙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은 16.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 사항입니다. 문경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 5% 인상안과 하수도 요금 10% 인상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0호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합니다. 기타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1호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인하여 만성 적자 등 경영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하수도 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경영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을 통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신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기존 노후 관로 보수에 필요한 시설 투자 재원 확보로 깨끗한 하수처리 운영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