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영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25분 이내로 될 수 있는 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종훈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천상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조은화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은 134억 8,7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165억 4,406만 3,000원보다 30억 5,66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47만 1,000원, 사용료 수입에 농기계 임대료 6,000만 원, 사업장 판매수입에 4,280만 원,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27만 원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3억 3,9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10억 3,078만 5,000원보다 6억 9,169만 원 감소하였는데 주요인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비 5억 5,000만 원과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5,000만 원이 올해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은 123억 2,1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129억 8,547만 8,000원보다 6억 6,39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본형직불금이 5억 40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이 1억 6,270만 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7억 2,2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24억 2,420만 8,000원보다 17억 19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완료된 선순환 도정 자동화시설비 11억 1,400만 원, 스마트팜 조성 1억 9,500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2억 7,500만 원이며, 벼 재배농가 안정자금이 1억 5,959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259억 576만 6,000원보다 38억 2,340만 4,000원 감액한 220억 8,23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 설명에 앞서 국도비 사업과 계속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금액 변경이 없는 사업과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친환경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에 남중권 친환경대회가 올해부터 신규 행사하게 됨에 따라 1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친환경시설 및 방제장비 지원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인력 보수로 1,1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인건비 항목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친환경 항암농산물 공동 살포 용역비를 전년도에는 10만 원으로 하였는데 7만 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항암농산물 재료구입비 ha당 35만 원에서 24만 5,000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예산은 전년도 1회 추경에 1억 5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경남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시범 조성사업에 4,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람벼 종자대, 친환경 농자재, 전용 포장재 구입 지원입니다. 다음 74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전년도에 전환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추경예산 시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으로 예산을 합쳐서 실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년도 12억 1,533만 원보다 12억 1,589만 원으로 5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토양종합검정실 방수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천장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어 방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비 1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검사비는 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따라 연 2회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을 하여야 하며 소요 예산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조직배양실 저온저장고가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교제 구입하기 위한 예산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조직배양실 운영 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편성 내용은 조직배양실 물품 구입 4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450만 원입니다. 다음 75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보급에 있어 사무관리비 중 종자 구입비 80만 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하고 120만 원을 증액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교육 참석자 보상금은 전년도 인원이 25명에서 5명이 늘어 30명으로 함에 따라 예산 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고품질 남해 쌀 생산기반 구축에 홍보 리플릿 등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있어 1개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이전재원으로 경남도 계획에 의거 신청 접수하고 경남도에서 사업을 확정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입니다. 농자재살포기 구입 지원에 방제용 드론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올해 수요조사 시 2명이 희망하였기에 2대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2,700만 원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추경 시 1,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 추진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또한 전년도 1회 추경에 2,400만 원 편성 시행한 사업으로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이행활동비 1,7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가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다음 75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찰물품 구입에 200만 원, 방제약제 구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에 8,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지원입니다. 다음 75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양정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RPC 색채선별기, 이물질선별기, 자동포장적재기 구입을 내용으로 하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남해 시금치 육성사업으로 4,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시금치 계약재배 활성화에 1,300만 원, 시금치 계통출하 지원에 650만 원, 시금치 관외 출하 생산자 전문조직 육성에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농가 직거래 포장재 지원 1,000만 원과 신품질 생산기술 적용 시범재배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금치 기계화 신기술 보급에 이앙기 부착형 시금치 파종기 보급을 위한 예산 4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2,834만 5,000원을 도비 내시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전년도 2억 5,862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다음 761페이지 시설 원예 난방기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난방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63페이지 마늘연구소 출연금으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법정 인건비 인상분 9,384만 원, 배양실 강연장 사용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증액 그리고 한글 기안기 유지보수 경비입니다. 마늘 기계화 견학 및 시연회 참석보상금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군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시연회 벤치마킹, 마늘 농업교육 참여를 통한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764페이지 마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8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의 50%인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50%는 마늘명품화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마늘재배영농지원단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마늘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또한 마늘명품화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50%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토양 배수불량 개선 시범사업 1개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논마늘 재배면적이 많은 우리 군내 농지를 대상으로 무굴착 땅속 배수 및 지하수위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 시범사업비 1,500만 원을 국비 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트랙터 부착형 깊이거름주기장치 지원입니다. 다음 76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에 4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 144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18만 원 그리고 배달서비스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를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가입 실적은 449건에 5,86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잔가지파쇄기 등 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이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768페이지 농업기계 확대 보급사업에 농업기계 확대 공급 지원에 1억 2,6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에 용소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 개보수에 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고 노후화로 개보수 건의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1페이지 항암농산물 시범재배를 통한 판로 개척 및 이미지 제고. 아까 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재배 성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올해 주식회사 항암농산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초기 48ha 식재를 하였습니다. 항암성분이 검출되면 정부 수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항암성분이 검출되어서 전량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벼를 대상으로 했는데 시금치, 마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늘로 확대하게 되면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범단지가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2개소가 서호하고 호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경남 친환경 브랜드 육성을 위한 아람벼 단지 조성 지원. 아람벼가 어떤 벼가 아람벼입니까?

품종 설명은 환경농업팀장이.

홍시표 환경농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장 홍시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람벼는 경상남도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종자입니다. 이 아람벼가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경남도 친환경 판매가, 생산은 많이 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어서 품종을 통일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제주도에 벼가 거의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차원에서 제주도의 학교 급식 공략을 목표로 품종을 통일해야 된다는 시범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오신 김에 단지 조성 지원인데 단지 조성은 어디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친환경 무농약 하게 되면 40ha 되면, 친환경 단지가 53ha 됩니다, 벼농사 재배가.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전 읍면 고현, 남면, 서호 이쪽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거의 다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시표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산서 758페이지 양정시설 지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RPC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RPC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RPC하고 남해군하고 농민들의 생산된 벼 전량 수매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했고 남해군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계속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녹이 발생을 해서 도색을 새로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남해농협하고 되어 있는 겁니까? 50:50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연합하고.

50:50으로?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얼마 지원을 해 드렸습니까?

올해 금액은 정확하게... 올해 손실이 결산했을 때 2,200 정도 손실이 나서 농협 1,100, 우리 남해군 1,100 그렇습니다.

이거 흑자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쌀 가격을 보다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으면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매입을 하면 손실이 안 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고가 매입에 따른 손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계약이 돼 있습니까?

식량작물팀장님.

김종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 농협 RPC 설치 합의서에 2012년부터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22년도까지 하면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18억 정도 되고 농협이 1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계획 25년도 24페이지 보면 유자 우량 과원 시범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유자 과원에 대해서 현대화를 시켜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쨌든 우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장소나 유자 생육상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선정 지원하게 됩니다.

5,000만 원이면 현대화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것은 단체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도하고 상의해서.

신청할 단체는 있겠네요?

예, 유자작목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유자, 치자, 비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남해를 알리는 데 홍보적인 차원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754쪽 보면 전략작물직불제 가운데쯤에 있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원인은 무엇인지요?

이 부분은 실제 재배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보면 5억 정도를 했었는데 이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예, 항상 직불금은 계획보다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행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이거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추경에 도에서 해 가지고 남해대학이 신청을 해 가지고 남해대학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호응이 좋았습니까?

이 부분은 학생들이, 사실은 국비 2,000원, 도비 1,000원, 군비 1,000원 해서 4,000원의 식사를 본인은 1,000원 정도 내면 제공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아, 그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도내, 군내 군 쌀을 소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도비를 더 타 와서...

학생 수요가. 학교에서 신청하는 수요에 따라서 합니다.

아침밥을 대학생만 먹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대상이 대학을 지원해서 대학에서...

대학에만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4페이지 보면 토양 배수불량 개선 시범이 하단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은 2,400만 원인데 1개소 되어 있어서 어디일까요?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실 이번에 마늘도 그렇고 시금치도 그렇고, 논에 주로 마늘이나 시금치를 하기 때문에 배수불량으로 인한,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 정도인데 80% 해서 2,400만 원. 시범이니까 잘 되면 더 넓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마지막 참다래 있지 않습니까? 참다래 수분용 꽃가루 지원 1,980만 원 해서 990만 원. 50%밖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업비 감액 요인은 전년도에는 3,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1,980만 원 기준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내려갔네요.

예, 이 부분도 도의 내시에 따른 거라서.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디 협회에 줍니까? 개인이 신청하면 됩니까?

개인이 신청하면 지원합니다.

참다래도 아직까지 나무가 건재하니 수요는 있는데 수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속적으로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야라 해서 농사가 잘 돼야 모든 게 수월하게 될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1차 산업은 전부 지원 다 해 줘야 됩니다. 종자부터 거름부터 모든 것까지. 그래야 가격이라든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것인데. 농사의 3대 기본이 재료, 자금, 땅 맞습니까? 토지. 그게 원활하게 3대 요소가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해 가지고 1억 500만 원입니까?

예.

1회 이래서 영농부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고춧대라든지 마른 가지 이런 부분들 잔가지 파쇄하는 그런 대행 사업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1회 추경에 국비로 편성돼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신규 사업같이 돼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응이 좋습니까?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춧대 같은 것은 다 어찌 합니까?

그것은 논에서 자체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내려오고 사업 대상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남해 신청 물량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물량이 충분히 많아야 돈이 되는데 이것은 이 전체 사업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실적에 따라 취급하는 사업비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없어도 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 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 조성 해서 우수 품종이라면 어떤 게 우수 품종으로 하는 겁니까? 2개소 해서 80% 지원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내 학교 급식 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아까 환경농업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아람벼,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아람벼 시범 재배.

예.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746페이지 401-01 토양종합검정실 방수공사 해서 천장 비가 새서 해야 된다고 돈 1,000만 원 실어놨네요. 맞습니까?

예.

확실히 새는 거 맞습니까?

지금 곰팡이가 껴서 보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749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 장비 구입 저온저장고가 이게 수명이 다 돼서 하는 겁니까?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700만 원.

예.

751페이지 벼 육묘장시설 현대화 2억입니다. 여기 지원을 어디에다 누구한테 합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3개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3개소 중 1개소가 11월 중순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에는 금액이 안 맞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3개소가 신청을 했네요?

신청을 해 가지고 1개소가. 도 전체 9개소 중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6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남해군이 신청한 한 군데 됐습니다.

한 분이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3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드론 구입비가 있습니다. 방제용 드론 구입비. 2대를 구입한다는데 일반 개인입니까? 농협입니까?

농가입니다.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2대 정도만 일단 해 보겠다.

예.

그다음에 755페이지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까 우수 품종 친환경 시범 조성. 이것은 보급입니다. 2억인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실려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2억이 실려 있습니다.

식량작물팀장님이 설명을.

예. 작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확대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육성한 고품질 벼를, 지역 브랜드를 RPC와 연계해서 고품질 쌀 생산 유통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소 138ha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 단체는 남해고품질쌀작목회가 되겠습니다. 그 작목회에 결성된 107농가가 138ha에 참여를 해서 재배품종은 새청무하고 경남에서 육성한 품종인 아람벼를 창선지역에 심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계, 저탄소 실천을 위해서 농자재를 지원해서 총 사업비 2억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이고 이것은 2차 연도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남해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면적은 최소한 100ha 이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138ha 이상 조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756페이지 기타보상금 해서 맨 위쪽에 보면 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행활동비 중간물떼기 등 이렇게 해 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이...

국비인데, 국비.

중간물떼기는 중간에 물을 공급을 안 함으로 해서 말려서 하는 농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조를 하게 되면 벼도 튼튼해지고 그런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5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 해 가지고 800만 원 15.3ha 70% 이 내용은 농기계나 농자재 구입비라고 설명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58페이지 402-01 맨 밑에 보면 시금치 기계화 신기술 보급 해서 480만 원 10개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파종기라 했는데 파종기 10대입니까?

전년도 파종기 10대고.

그러면 파종기 1대에 480만 원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기계별로 다릅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대나 보급을 했습니까?

올해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단 작업기 같은 경우에 34대 했고 수확기 파종기별로 각각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10대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1페이지 친환경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1개소라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741페이지 181만 원 이거 말씀입니까?

609만 3,000원.

이 부분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년도 427만 7,000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친환경행사가 남중권 친환경대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으로.

남중권 친환경.

예. 이번에 광양에서 했거든요.

어디서 했습니까?

이번에는 광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없이 자체 예산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연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요?

인원이.

친환경 재배단지에 다 있다고 봐야 되니까...

대강 몇 명 됩니까?

12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755페이지 보면 쌀가루 전문 생산단지 조성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47농가에 26ha 했는데 40ha를 늘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호응이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올해는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런데 가루쌀은 전량 정부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작황으로 봐서 그렇지만 전량 수매...

전량 수매를 하지요? 그러면 40농가 다 신청을 받은 겁니까?

일단 올해로 예상을 했고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신청을 받을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76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사업보조인데 토양 배수불량 개선 시범 해 놨어요. 이게 80% 지원한다 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을 할게요. 764페이지 토양 배수불량.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논에 밭작물을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수, 배수불량으로 인한 습해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1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해서 성과가 있으면.

있으면 보급을 할 거고?

예. 지난번에 창녕에 가니까 논에다가 배수시설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배수가 잘 돼서 작황이 좋다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마늘 파트에서 시범으로 해 보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그러면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 시범사업 이것도 3개소 해 놨네요. 50% 3,000만 원인데 50% 같으면... 이것은 어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마늘, 벼 이모작 시 시비법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토양 화학성 개선, 마늘 수량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깊이거름주기라 하는데 뭐로 깊이 줘요?

사업 내용을 보면 트랙터 부착형 깊이거름주기 장치가 있습니다.

트랙터에 부착을 해 가지고 깊이 파 가지고.

예, 시비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68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잔가지파쇄기 4대, 농용굴착기 1대, 마늘줄기절단기 2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이 부분은 임대사업소 농기계...

사려고 해 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없습니까?

오래된 것 교체, 불용처리하고 수요가 있으면 받아서.

4대, 1대, 2대를 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기술과 마치고 바로 마늘연구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경남 육성 우수 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괜찮습니까? 전량 판매가 됩니까?

친환경협회에서 노력을 해서, 현재 우리가 친환경 도정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 진주 도정업체를 섭외해서 내년도에는 남해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직접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금액은 그렇지만 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 판매에 문제없다?

예.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학교 급식은 친환경 쌀이 필요한 데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올해 쌀을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정시설이 없다 보니까 하동하고 사천하고 연결을 해 봤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을 남해가 아닌 도정공장에서 제공하는 쌀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남해 친환경 쌀로 공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진주 도정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ha를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판로가 있어야 생산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친환경 항암농산물 생산 시범인데 이게 항암농산물 우리가 시금치나 벼나 마늘이나 이렇게 생산됐을 때 이런 이온미네랄, 구입해서 생산했을 때 농산물에 항암농산물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검증 직원을 통해서 항암성분을 테스트합니다. 항암성분이 나오면 업체에서 전량 매입을 해 갑니다.

이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번에 벼에서 전량 다 나왔습니다.

그것을 항암 쌀이라고 쓸 수 있네요?

그 업체에서. 우리는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하는데 그 업체에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예. 관련 식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여섯 번째 유자 우량과원 시범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도비사업 같은데 과원시설 현대화,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부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유자나무 묘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낮추는 부분이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수확하기 좋도록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자, 남해가 유자로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재래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선진화된 재배 과원을 조성을 해서 다른 농가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짜인 계획대로, 사실 지금 농업인들의 애향과 어려움이 과장님, 있지요?

예.

이런 만큼 그분들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앞장서주시고 농업인들께 담당 부서로서 손과 발이 되는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최선을 다하여 잘 챙겨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8쪽 양정시설 지원에 과장님,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1억 5,000은 농협 연합비하고. 이 사업비만 가면 종결이 됩니까? 사업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종결을 말씀하십니까?

앞에 지사님 오셔서 도비가 그 당시 10억...

그것은 신규로 만들고 있고요. 이것은 별개로...

군비 들어가는 것은 1억 5,000 이것만 주면 다 됩니까?

이 사업은 도에, RPC에서 신청해서 선정돼 내려온 사업이라서 도정공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과는 참 올해 마늘이 2차 생장으로 인해서 재해로 인정받았고 벼멸구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시금치까지 발육기에 폭우가 많이 내려서 습해 피해도 많고. 그래서 제 생각은 기술과에서 앞으로 이런 재해 대비를 해서, 기후 대응에 대비를 해서 원인도 분석을 하고 전문적으로 그런 연구 쪽으로 기술과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군에서도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 상관없이 우리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해서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기후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대비를 해서, 현재 배수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수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직접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자동 물꼬 공급을 했었습니다. 자동 물꼬를 공급했는데 그 공급한 논은 배수가 원활해서 상대적으로 습해 피해가 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금치는 배수가 첫째는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영양제도 살포를 하고 발근촉진제도 3, 4회 살포한 농가. 그런데 살아남은 시금치가 보니까 다들 얘기가 퇴비도 많이 넣고 영양소가 충분한 논밭은 많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기술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늘연구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퇴실하시고 마늘연구소는 빨리 들어오라 하십시오. 이어서 마늘연구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삼준 마늘연구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직원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와 출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박삼준입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들, 연일 예산안 심의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배석한 실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육성실 신정혜 실장입니다. 실용화연구실 강민정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 박성국 실장입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연구소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목적은 남해마늘 및 지역 특화작물의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구성은 총 13명으로 이사장 1명, 이사 10명, 감사 2명입니다. 조직 구성은 정원 16명으로 현원 13명 이것은 9월 30일 기준입니다. 24년도에 채용한 인원은 총 2명입니다. 기관 세부 추진 사업입니다.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농식품산업육성실은 연구소의 주요 업무의 기획, 시제품 개발, 성과의 활용, 논문을 통한 성과의 활용 등을 하고 있고...

소장님,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질의, 응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건위는 앞에 출연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늘연구소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 연구내용에 보면 신규 미생물의 GSAC에서 SAC로 전환율 향상 연구로 넘어갔는데 이거 한번 GSAC가 무엇이고 SAC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실장님.

실용화연구실장 강민정입니다. 마늘에는 보통 알리신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늘 자체에는 다지거나 통마늘일 경우에는 GSAC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흑마늘을 만들면 SAC가 많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지표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SAC가 많이 생산되도록 연구를 하고 있고, 물론 이 SAC가 많이 생산된 게 마늘에 보편적으로 많이 돼 있어서 이것을 많이 높이고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수입하는 마늘 분말인 경우에는 SAC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입대체효과를 위해서, 소재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25년도 주요 핵심 사업 10개 사업을 하시는데 10개 사업 중에 타이틀을 쭉 보니까 마늘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게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공공식품유통연구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늘연구소가 아니고.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25년도 주요 핵심사업 10가지 중에 마늘이 들어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마늘만 가지고 16년차 됐습니다, 마늘연구소가. 마늘만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도 있고 남해에 사는 특화작물들, 산물들 다 하는 게 맞다는 여론도 많고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탈바꿈해 가는 과정이고 한데 마늘만 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는 시금치, 유자, 단호박, 고사리 전체를 다 하는 게 맞다 이래서 대체적으로 어느 연구소든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물만 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한데. 그렇다고 마늘을 등한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량종구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을 지나가는데 작년까지는 기반시설을 하고 올해까지 순환실을 짓고 하는데 기본 우리 생각에 1년에 1만 개 정도 한다고 했는데 보면 창녕양파연구소가 3,000개 합니다. 또한 무안에 있는 파속연구소가 4,000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1만 개를 잡아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창녕양파연구소는 잎마늘에서 따는 것만 땁니다. 3월, 4월 생장점 거기서만 따니까 양을 얼마 못 따고 또 파속연구소에는 잎마늘을 안 따고 인편만 가지고 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개를 딸 계획을 했고 올해 8,000개 넘게 땄었고. 이 속도로 가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망실까지 하고 안에 창고 이런 것이 없어서 창고를 짓고 하면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어느 정도 성과랄까, 어떤 부분이. 올해 8,000개 정도 땄다고요?

예.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우량종구 생산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작년 재배해 가지고 2,000개를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 보니까 조건을 잡는 게 실제적으로 조직배양만 해서 땅에 심어서 기술센터에서 잠깐 하다 못 했고 양이 안 나오고 80%가 고사를 하고 20%만 사는 형태가 돼서 안 된다 해서 지금 해 보니까 50% 정도 살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000개가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적어도 60%, 70%까지 끌어올리는 게 살 수 있는 율을 그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해 보면 처음 가는 길이라 조금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박사님들, 연구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냐 하면 센터에서도 했고 계속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자꾸 보고 하는데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50% 정도 생산만 돼도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갈 수 있는 부분들 소장님하고 실장님들 같이 연구를 해서 꼭 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량종구가 진짜 만들어져서 남해마늘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격자 공고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조직배양실 계약직 근로자를 한 분 썼는데 내년에는 두 분을 씁니다. 써서 조금 더 빨리 가속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계들도 갖추었고. 그러면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억 5,000 증액을 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올해 일을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우리 남해가 보물섬 아닙니까? 보물섬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 보물섬의 가치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보물 중의 보물이 저는 생각할 때 마늘이라 생각하거든요. 마늘, 시금치, 고사리가 있지만 마늘이 최고인데 옛날에 진시황도 보물을 구해 오라고 해서 서복을 보냈다 아닙니까? 보물이 뭡니까? 불로초가 마늘이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는 내용인데. 금산 있지 않습니까? 남해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거기가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인삼이 최고인데 그 인삼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조금 약해졌다고 하더라고. 다른 데도 보니까 축제를 하고 하는데. 거기는 지형지물이 좋아서 인삼의 생산량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 남해 같은 데는 남도마늘이란 말입니다. 여기 내용에 역점시책사업으로 15페이지 보면 분야별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 19페이지 정부 과제 운영 수주로 연구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 녹차를 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깨놓고 녹차보다 마늘이 못한 법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마늘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인삼하고 16년 동안 마늘연구소에서 마늘 연구를 한 마늘하고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서 연구를 했으면 싶은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군수님한테나 기술과에 얘기를 해서 정부의 예산을 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할 테니 지원을 해 달라라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올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하니 제 생각도 반영을 해서 국비도 따올 수 있게끔, 도비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희망을 갖고 부탁을 드려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산군의회하고 남해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에 가면 인삼연구소가 있습니다. 인삼연구소하고 마늘연구소하고 같이 더건강한이라는 상품도 만들어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같이 만들었고. 연구도 같이 공동연구도 해 왔고요. 그것은 그렇게 인삼연구소하고도 같이하도록. 마늘이라는 산물이 참 어렵습니다. 추세들이 마늘을 까서 먹다가 지금은 다진 마늘을 먹는 시대고 튜브형 마늘을 먹는 시대고 또 남도마늘보다는 맵지 않은 대서마늘을 많이 식용으로 먹는 형태가 돼서 사용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김치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보니까 네트워크 강화에 1,200만 원 정도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들도 연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획에 보면 17페이지 공장동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역량 강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오늘 신규 인원이 발표난다고. 그분들은 실장님 격입니까? 일반 직원입니까?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직. 여기 보면 내년 1월에서 5월에 신규 인력 채용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공장동...

공장동을 위한 신규 인력인데.

아까 발표한 것은 조직배양실 계약직이고 여기는 정규직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여기 인원을 뽑는 겁니까? 박사님 정도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생산직입니다. 생산직인데 왜 해야 되냐 하면 생산동에 지금 현재 있는 분이 팀장까지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고발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을 2인 1조로 하려면 한 분 더 해서 2개 조를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한 분 더.

예, 밑에 보면 내구연한 초과 장비 점검이라든가 폐기한다든가 장비 점검하시는 분으로 인력을 뽑는 거다, 그렇지요?

예, 장비 운용.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결원이 1명이던데 다 채워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다 채워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상품을 기획한다든가 패키지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가져오신 것도 맛을 봤는데 콜라겐도 괜찮고 포장지도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판은 안 되고 있지요?

금방 분홍빛 가지고 있는 미뿌룽은 일본에 수출이 됐습니다. 수출됐는데 석류 제품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잡아서 만들지만 우리 이름으로 1호 수출을 우리 특산물도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백이라는, 대곡에 있는 일백이라는 기업이 미뿌룽을 수출하는데 그 디자인 이름은 일본에서 해 온 겁니다. 일본 바이어가 이렇게 해 주라고 해서 조건대로 했고요. 뒤에 있는 키즈미는 앞에 있던 것을 액상을 현대에 맞게 젤리로 만들었고 유자젤리스틱하고 두 가지는 일본에 수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국내에도 시판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써주시고. 특히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활용한다고 붙이셨으니 내년에는 효과가 많기를 바랍니다.

신제품을 3월 안에 출시를 할 것인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싼 게 한 3만 원 이 정도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만 원에서 2만 원 안의 제품으로 만들어주라 해서 그것을 기획상품으로 해서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집행부도 중앙부처에 갈 때 또 오는 손님들에게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하자 해서 그러한 쪽으로 만들려고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 선에서 해서 쉽게 드릴 수 있게, 접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뿐 아니라 유통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소장님 고생이 많은데 24년도 논문은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신정혜 실장님.

잠깐 좀.

신정혜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사실 저희가 제품 생산하고 집중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키즈미 젤리나 이렇게 선보여 드린 게 유자젤리는 이제 출시한다고 다음 주 보도자료가 나갈 겁니다. 만들고 했는데 공장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고. 연구 논문은 올해는 국제학술지에 SCI 논문급의, 상당히 수준이 있는 곳에다가 흑마늘의 숙성 과정 중에 품질 변화나 이런 쪽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논문 투고해서 12월 9일자로 게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황칠잎차 관련 논문은 차학회 12월호에 나올 거고 또 투고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면 2건 정도 논문은.

현재 보내놓은 것은 3건.

3건인데 2건은 확정이 됐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포스트는 4건 학회 가서 포스트 발표했습니다.

참가하셨고. 알겠습니다. 유통도 중요하지만 기본 업무니까 논문이라든가 연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아까 했는데 18페이지 지역 특산물 활용 홍보 및 시장 개척형 상품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나 여러 기관단체에서도 우리 군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패키지 상품을 하나 출시할 거다, 이렇게 사업개요에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홍보 중심 제품으로 해서 직접 매출 발생 한계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 상품이 잘 되면 소비자들 호응이 이루어지고 그 제품이 상당히 팔릴 수 있으니까 처음 단계부터 홍보용 제품이지만 제품 퀄리티를 높여서 이 제품이 남해군의 특산물로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있었던 일 같은데 마늘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니까 마늘을 가지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반대를 굉장히 해서 군수님한테 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만드는 석류제품이나 유자제품이나 이런 것은 지금 기업들하고 별로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간지가 아니면 우리 지역 주간지라도 광고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너무 소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문제가 있고 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광고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도 크게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광고도 하고 이 제품을 남해몰이나 이런 데서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하고 제품의 질도 높이는 그런 제품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한 것을 역으로, 일단 수출한다는 것은 통과해서 일본이나 홍콩에서 그 나라 사람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안전하고 여러 가지 통과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역으로 광고를 해서 국내에 소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마늘연구소 예산안을 보니 보수규정에 따라 2024년도 총 인건비가 8억 2,700만 원, 내년은 파견수당을 포함한 9억 2,100만 원. 그래서 약 9,400만 원 상당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마늘 성장세도 다소 둔화가 되고 있고 소득도 지속성보다는 예측 불허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늘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명품 상품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시켜 보겠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는 것은 사람이 1명 증원이 되기 때문에 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개선사업도 아니고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출연금을 받는 곳이 남해군에서는 문화관광재단과 마늘연구소입니다. 실제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남해관광재단은 4개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게끔 문화관광과에서 전환이 됐습니다. 또 되고 있고. 마늘연구소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심의를 할 때 꼭 나타나는 게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군에서 자생력을 길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져올 사업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어제 제가 수원을 갔다 왔습니다. 전국지자체연구소 대표자회의를 해서 갔다 왔는데 가면 연구소장님들, 각 실장님들 와서 회의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지자체에서 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늘연구소에 8명의 석·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역들, 외주를 줄 용역을, 식품 용역이나 어떤 용역들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할 자질이 있습니다. 자질이 있는데 안에 있으니까 별로 안 쓰는데 군의 예산을 밖에 유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남해를 잘 알고 하면 그러한 용역들 같은 것도 마늘연구소로 줘도 별 무리도 없다. 다른 데는, 지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역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관광재단에 전체적으로 2~3년 동안 용역 나간 건수가 약 170건이 됩니다. 마늘연구소에는 행정에서 이렇게 용역 준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예, 하나도 없죠.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생장점 마늘 조직배양으로 우량종구 생산으로 마늘 재배농가가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량종구 생산이 1번이다, 마늘연구소가 할 역할이.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늘연구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24년도 운용하고 있고 25년도 운용 계획인 기금은 총 현재 10건입니다. 지난해 조성액이 1,151억 8,518만 원에서 144억 4,547만 1,000원이 감소한 1,007억 3,9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금이 지원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34억 7,900만 원 감소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8억 7,956만 1,000원이 감소하여서 914억 2,0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178억 1,593만 8,000원이고 지출은 322억 6,1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375-1 기금운용계획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1차 수정안 내용은 의회에 당초 했었던 명시이월 사업 관련되어서 주요 내용 보면, 표 오른쪽 지출계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감에 마이너스 4,493만 1,000원하고 마이너스 3억하고 마이너스 26억 9,541만 5,000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26억 9,541만 5,000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3억이 감액되면서 이 2개 합해서 예상 예금 이자가 4,493만 1,000원 해서 총 30억 4,034만 6,000원이 감소되어서 기정 1,190억 5,952만 7,000원에서 1,160억 1,9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150억 원을 전출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7페이지 전입금 15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913억 7,553만 6,000원이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70억 9,544만 8,000원, 기타회계 전출금이 175억 4,8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청사신축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고 기타회계 전출은 175억 4,819만 7,000원 이것은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치금은 913억 7,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재무활동 해서 기획조정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이 2025년도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는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재정안정화계정 이것은 당초예산 설명 드렸듯이 151억 8,456만 9,000원은 교부세 감액이라든지 1차 추경 등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윳돈을 두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전지출 통합계정 761억 9,096만 7,000원 이것은 청사신축 관련돼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년도 연말에 예상되는 총 기금 금액은 913억 7,553만 6,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 심사 때 해 주시고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월 말부로 그게 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175억 원 추경이나 교부세 감액에 대비한 예산이고 청사 관련되는 것은 760억 조금 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3월 계약이 되면 선금 지급 문제가 있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1년 이자수입이 통합계정이 한 30 몇 억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 발주를 안 하고 연 단위 발주를 해서 선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려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백억 안 하고 70 몇 억만 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375-1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계정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총계가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150억 전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는 전입금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가 1,023억 2만 8,000원 되고 이자수입이 117억 5,9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이 그렇고 수정안이 되면 여기서 앞서 기금 설명드렸듯이 30억 4,034만 6,000원이 감소해서 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1,160억 1,918만 1,000원이 되겠고, 오른쪽 지출계획에 보시면 예치금 이것도 총 계획이 913억 7,553만 6,000원하고 예수금 원금 상환 이것은 청사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0억 9,5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인데 175억 4,819만 7,000원. 합해서 통합재정기금 총 규모는 1,160억 1,9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000만 원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출 계획은 없다 했는데 지출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상은 이런데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 4월 정도 해서 기금사업은 다시 해서 변경 승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 결산을 하고 나서 이 결산 금액을 갖고 올해 기금사업으로 1억 2,000 정도 기금사업으로 했는데 그에 맞춰서 내년에도 기금사업을 새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내년에 아까 보니까 3억 1,282만 원입니까? 수입을 잡고.

3억 정도.

3억 정도 하는데 그 수치를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그 수치를 갖고 6억 4,900만 원 정도로 만들 거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예. 가능성은 됩니다.

돼요?

예.

그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닐 경우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 3억 6,000 정도 했고요. 올해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적립을 했지만 갈수록 이게 보면 조성이 어려울 것인데 이런 수치를 잡아놔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올랐습니다. 더 많이 걷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계획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예.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1억 2,000 정도 했는데.

1억 2,000 정도의...

1억 2,000보다는 조금 더 많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첫 해였기 때문에 그 정도 했고.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이 기금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이자 보전을 3%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1억 9,957만 4,000원이고 우리 군내 공장 등록 운영 중인 제조업체 현재 75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올해 수입은 22억 4,544만 9,000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21억 7,777만 원, 이자수입은 6,76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올해 지출액은 22억 4,544만 9,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4,587만 5,000원과 예치금 21억 9,957만 4,000원입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11% 이율을 적용해서 6,767만 5,000원이고 예치금 회수 21억 7,777만 4,000원을 포함한 21억 4,544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예치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21억 9,957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대상자 5명 기준인데 4명 3회로 해서 120만 원입니다. 이차 보전금 4,467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 융자를 실행 중인 업체가 4개소이고 그에 대한 이자가 1,289만 1,000원이고 올해 신규로 5~6개소가 예상되므로 이차 보전액은 2,178만 4,000원으로 해서 4,4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올해 조성을 위한 전입금은 없으며 집행액은 이차 보전액 4,467만 5,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합친 4,587만 5,000원입니다.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4년도 말 예치금 및 예탁금은 21억 7,777만 4,000원입니다. 현재 농협 금고에 공공예금계좌 하나, 정기예금 3개 계좌에 예탁 및 예치 중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남해군 금고 지정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남해군 금고 지정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2금고 경남은행 남해지점에 25년 1월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됩니다. 예탁금 및 예치금 21억 7,777만 4,000원은 남해군 제2금고인 경남은행 남해지점에 예치 및 예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농협에서 경남은행으로 바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율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이율의 차이는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3.25%입니다.

거의 다 동일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은행으로 옮기면 몇 퍼센트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본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정기예금인 경우에는 2.9%.

그러면 굳이 안 옮겨도 된다 아닙니까? 이율이 낮아지면 수입금이 줄어드는데.

기본 농협에서도 내년에는 기본금리가 2.7%에 가산금리가 0.3% 해서 3% 정도인데 이것도 기본금리가 똑같이 변동되고 군 금고 지정 공고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므로 저희들이 안 옮기고는 안 되고 만기가 끝나면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하고 남해군 금고 지정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 금고 지정 결과가 24년 4월 11일 공고되었기 때문에 25년부터는 옮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고, 즉 말해서 기업에 해 주잖아요. 그러면 최대 2억만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

예.

2억을 남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몇 기업들이 했습니까?

현재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4개 업체에 6억 원입니다. 2억 원이라도 담보나 이런 게 부족하면 1억밖에 못 빌려가기도 하니까 4개 업체가 8억이 아니고 4개 업체가 6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네요.

예, 지금은 계속되어 있고 신규 대출은...

신규는 내년 예상은 과장님 생각에 또.

4개에서 5개 정도 해 줄 정도로 예산은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이런 설정을 받아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4,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안 받아주면 이자 지원을 못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겠다,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신용도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4개 업체에 6억을 대출을 해 주는데 금리가 3.25%, 내년에는 금리가...

2.9%.

2.9% 되는데 우리가 내년 6억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 줍니까?

이자는 항상 3% 지원해 주고 금융기관 신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건축과장 박진평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행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남해군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체계적인 광고 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4년도 말 8,290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132만 6,000원이 더해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융자금 미회수 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으며 총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과 같은 8,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액에 기존 예치금 8,290만 7,000원과 이자수입 132만 6,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8,423만 3,000원을 전액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와 2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2020년 최초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4년도 2,124만 5,000원, 2025년도 132만 6,000원을 비롯해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억 7,121만 8,000원이 조성액이며, 이중 순수 기금 조성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7,894만 5,000원과 기타 지출 804만 원 등 8,698만 5,000원이며 잔액은 8,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예치금은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현재액 8,209만 7,000원,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 132만 6,000원이 증가된 8,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의한 기금인데 24년도도 마찬가지고 25년도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없다, 그렇지요? 지출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사실상 기금을 1억 목표로.

하고 나서?

예. 계속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원금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실제로 이것 말고 이 기금 속에는 없지만 중앙에서 옥외광고를 위탁을 주고 사업을 시행해서 오는 보조금 형태의 돈들이 내려옵니다. 많을 때는 5,000만 원, 적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그것은 기금에 일부 포함을 시켰다가 당해 연도 소비를 다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이 적어 보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이, 과장님 생각에 1억 이상 맞추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겠다, 그 말이죠?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억 원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원금으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보조사업이라든지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군 읍뿐 아니고 전 지역이 전체적으로 광고가 오래된 곳도 많고 한데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1억을 만드는 게 안 빠릅니까?

우선 정부에서 옥외광고를 위탁을 주고 사업을 별도로 운용하면서 옥외광고에서 나온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저희들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은 못 댄다?

예, 그래서 없애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럴 바에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야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기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의무기금 때문에 조성을 하고 실제로 하는데 옥외광고 이 부분은 군민들, 아까 말한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말고 사용이 힘들겠네요. 자체를 가지고.

1억 원을 다 모은 상태에서...

1억 이상 넘어갔을 때 사업을 하겠다?

예.

그런 목적을 갖고 기금 조성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빨리 모으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기금을 마련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자수입 132만 원 가지고 언제 1억을 만들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내년도라도 노력하십시오.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예. 추경에라도 재원이 확보되는 상황을 봐서 예산부서하고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반갑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장은 병원에 가셔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7,9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4,100만 원이며 지출은 35억 2,000만 원으로 34억 7,900만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36억 6,017만 9,000원이 감소한 35억 2,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가 34억 7,9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 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36억 6,017만 9,000원이 감소한 35억 2,000만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위원회 운영 수당에 1,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14개 마을 지원에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2025년도 조성 누계액은 229억 6,612만 5,000원으로 전입금이 227억 2,0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4,402만 5,000원, 기타수입으로 21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집행 누계액은 229억 6,612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이 229억 6,612만 5,000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2025년도 말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34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치금 및 예탁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신재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이 이제는 한 푼도 없다, 그렇지요?

이때까지 계획한 것은 다 조성했고.

조성을 해서. 또 조성할 겁니까?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이 기금 가지고 운용하고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재원 조성이 2019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좀 황당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장 만드는데 주변지역 14개 마을에 싹 다 해 줬다, 그렇지요?

예.

남해군민이 실제로 보면 폐기물 수수료, 남해군 출연금,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활용 매각대금 이래서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활기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남해군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1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사업은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지원코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개요를 보시면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6,085만 4,000원이며 25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3,076만 6,000원, 지출은 2,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9억 7,162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수입의 재원은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자활사업 수입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시설 보강 및 창업 지원, 참여자들의 교육 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수입 예상액은 총 9억 9,162만 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에 2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9억 6,085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2,856만 6,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총 9억 9,162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항목에 2,000만 원으로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 신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 푸드트럭 구입비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9억 7,162만 원입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 운용해 오다가 2021년부터 기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4년도 말 현재 NH농협은행에 9억 6,085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푸드트럭 내년에 2,000만 원 살 거라 그랬는데 푸드트럭 2,000만 원이면 사집니까?

푸드트럭이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자활기금에서 2,000만 원하고 본인들이 자활사업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난 운영비 수입금에서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난 수익금으로 3,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으로 할 계획인데 자활기금에서는 2,000만 원으로 지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본 기금은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23년도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1,670만 7,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5억 6,448만 3,000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76쪽 재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 대상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계통 출하조직입니다. 7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합계는 5억 6,448만 3,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777만 6,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억 1,6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9쪽과 80쪽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쪽 현재 예치금은 NH 남해농협에 예치 중이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448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777만 6,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이 5억 정도 되는데 최종 목표 조성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총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사실상 100억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50억 정도로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억도 사실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100억 해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급, 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 이게 50억, 100억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조성액 가지고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례에 의한 기금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5년 내에도 10억도 안 될 것인데 조례 폐지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현실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기금 조성해 봤자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조례 폐지를 통해서 기금을 폐지시키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말씀에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도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실제적으로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현재 있었고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군비로 해서 전부 다 목표를 추진을 해서 기금 조성을 했으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예산 사정상 군비 부분을 기금 조성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추가적인 부분은 가격기금 조성 자체가 실제적으로 군비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타 작목에서나 수산물이나 다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금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격안정기금의 성향과 비슷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어느 정도 적용하다 보니까 협의 중인 과정에 있어서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직접적으로 수익을 볼 생산자단체라든지 작목별로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원칙을 가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할 것인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내년에는 지켜봐 주시고. 그 부분까지도 수익자부담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군비만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복만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 돼야만이, 우리가 예를 들어 시금치 가격이 150%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에 수익자들이 출연을 하고 나중에 가격이 다운됐을 때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군비만 가지고, 어찌 보면 타 단체나 다른 업종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기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그러면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생산자단체와 자리를 같이한 적은 있습니까?

농협 상무급들과 의논을 했었고 농촌지원단장하고 협의를 했었고 일부 조합장님들을 만나서 의논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십니다. 농협 재정 자체가 올해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농협부터 만나고 작목반을 만나려고 했는데 작목반 분들을 아직 품목별로 대화를 못 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먼저 해서 농협도 어느 정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의논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만나서는 답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식품진흥기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예치금 2,27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세입 1억 5,657만 5,000원, 세출 1억 5,6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 말 2,270만 1,000원의 예치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방향에 따라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과도한 여유 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이며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음식점 주방개선사업,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개선, 음식점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활동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교부금 28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4,546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270만 1,000원의 예치금, 일반회계로부터 기금 전입금 8,525만 4,000원으로 내년도 기금 총 수입액은 1억 5,6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된 예치금 2,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9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평가활동비 60만 원, 민간자본보조 항목 중 음식점 주방위생 환경개선 도비 3,5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편성 받아 8,4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집단 급식소 냉장고 외부 온도계 배부사업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으로 공익신고보상금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402-12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지원 비율이 70% 500만 원 조금 넘고 일반음식점도 지원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식품접객업소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일반음식점은 식당 휴게음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식품접객업소는 일반 휴게음식 포함해서 유흥이라든지 음식을 섭취하는 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 과장님은 며칠 후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회를 잠깐 짧게 한 말씀 해 주고 가십시오.

저희 보건소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늘명품화기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입니다. 2025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입니다. 조례 존치기간은 지난 4월 30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당초 24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29년 6월 30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명품 남해마늘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입니다. 25년 기금사업은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남해마늘 홍보 마케팅, 마늘 직거래 활성화 지원, 마늘 병해충 방제비 지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24년 말 조성액은 46억 2,634만 6,000원으로 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 4,320만 2,000원, 지출은 사업비 7억 5,360만 원으로 25년 말 조성액은 6억 1,039만 8,000원이 감소한 40억 1,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40억 1,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인데 이번에는 이자수입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법령 및 기금의 사용 목적 위배 여부,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산출기초 적정 여부입니다. 지원 대상은 명품 남해마늘 재배 농업인 및 단체입니다. 109페이지 25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47억 6,9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50억 6,088만 5,000원에서 2억 9,13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가 46억 2,634만 6,000원으로 전년도 48억 9,643만 8,000원에서 2억 7,00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이 1억 4,320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6,444만 7,000원에서 2,124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예치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출 합계는 47억 6,9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50억 6,088만 5,000원에서 2억 9,133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7억 5,36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2,786만 6,000원에서 2억 2,57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치금은 40억 1,5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45억 3,301만 9,000원에서 5억 1,707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4,320만 2,000원이며 주 내용은 경남은행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에는 경남은행에 예치하였으며 이율은 3.15%였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로 46억 2,634만 6,000원이 발생하여 총 수입액은 47억 6,954만 8,000원입니다. 111페이지 25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마늘명품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60만 원, 씨마늘단지 표찰 및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지리적 표시제 남해마늘 망사 1만 매 제작비 300만 원, 마늘 병해충 긴급 방제비 지원에 2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씨마늘단지 운영 보상에 11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마늘종 보상금 그리고 대주아 수확 인건비, 유통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늘 직거래 활성화 포장박스 지원에 5,000만 원이며 지원율은 50%입니다. 마늘재배영농지원단 운영에 2억 4,000만 원이며 지원율 역시 50%입니다. 마늘 농작업 대행 지원에 3개소 1,500만 원 지원하며 지원율 50%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 기업 연계 기업 연계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2회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마늘 농기계 지원으로 농기계 20대 구입 지원에 2,000만 원이며 지원율은 50%입니다. 대상 농기계는 마늘파종기와 수확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늘명품화기금 40억 1,594만 8,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기금 예치는 예치금을 25년도 초에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씨마늘 생산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00년 초반부터 했습니다.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31톤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농가에?

예, 공급되고 있습니다.

31톤 전량이 다 보급됩니까?

예, 전량 다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까?

조공하고, 현재 공급은 31톤 공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생산됐는데 농민들한테 보급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2억 정도 11가구에 돌아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늘 농사짓는 것보다 많이 돌아갑니다, 이야기들이. 마늘 농사한 가구가 짓는 것보다 2,000만 원씩 가까이 1년에 한 가구에 들어가는데 마늘 농사짓는 것보다 더 수입이 좋다, 이 말씀입니다. 생산을 해서 이 생산량이 군민들한테 보급이 되는지 관리감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아 씨마늘 공급을 하고 2차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농민들이 사려고 해도 없고, 남해 것은 없고 창녕 것을 사야 되는데 창녕 것은 8,100원인가 하는데 작년에 6,000원 남해산 하면서 하는데 씨마늘이 어디 갔는가 오리무중이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씨마늘을 사려니까 씨마늘이 없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돈은 연 2억씩 해서 보상을 한 가구당 연 2,000만 원씩 해서 씨마늘 생산하면 그것을 주는데 생산된 제품이 없으니까 사려고 해도 없다 이러면 사실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과에서, 담당 팀장님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진짜 심었는지, 주아를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보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자료를 저번에 한번 받아봤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출 부분 402-01 마늘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만 원 해서 20대 50% 지원을 해 주는데 농기계 마늘 수확할 때 또는 파종할 때 빌려주는 그런 겁니까? 대여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에 자부담 포함해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입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마늘파종기 같은 경우는 1대당 1,300만 원 정도 하네요.

파종기도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것은 트랙터 부착형이 있고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200만 원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씩 해서 주겠다, 이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씨마늘단지 운영하는 데 2억을 내년 집행안을 세워놨는데 실제 31톤 씨마늘을 생산, 이게 주아 3년차입니까? 2년차입니까?

2년차입니다.

31톤을 생산을 했죠?

예.

읍면에 공급한 내역을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난관리기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199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364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202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700만 원과 지출 5,900만 원을 상계하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164만 8,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의 좌측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2025년 수입 총액은 8억 7,064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7,700만 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 적립액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최근 3년 동안 적립 평균 금액은 276억 8,900만 원입니다. 이어 예치금 회수 총액은 5억 9,3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표의 우측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지출 총액은 8억 7,064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인 응급복구비 5,900만 원과 예치금 8억 1,164만 8,000원입니다.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확정 관계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3항에 따른 응급복구비 5,9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어 보조금 확정 시 기금운용계획에 변경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응급복구비는 법정 적립액의 21%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 8억 1,164만 8,000원 중 의무 예치액 4,2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정기예금은 법정 적립액 15%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5년도 말 조성액으로 남해군 금고에 8억 1,164만 8,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에서 비공개로 하는 거 공개로 해서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비공개보다는 공개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비공개를 희망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찬반을 공개, 비공개를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해 주십시오. (6명 거수) 예, 그러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행복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은 부서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쳐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6,201억 5,902만 원 중 일반회계 5,353억 164만 원에서 보물섬 남해포럼운영 외 25건, 군비 6억 7,66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 중 국도비 사업인 농촌돌봄농장 외 3건의 국비 3,850만 원, 도비 1,370만 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48억 5,738만 원 중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352억 4,944만 원, 특별회계 848억 5,738만 원, 총 6,201억 682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행복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군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삭감되는 국도비는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삭감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