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업무협약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소관 협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76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로 기정액 대비 290만 8천 원을 증액한 135억 4,8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설 대비 지원금 및 도로 제설장비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221억 1,1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협약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건설과, 건축과가 해당하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건축과에서 공공기여대상부지비용 납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76만 7천 원을 증액한 127억 1,1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에서 대설 대비 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125억 4,1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이며 안전건설과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80억 4,1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건축과의 공공기여대상부지비용 납부금 이게 뭔가요?
명섭
표명섭일산동구건축과장
일산동구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대상부지비용 납부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집단취락이라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6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공원으로 되어 있던 지역들이 실효되면서 이 비용을 납부하면 이게 대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해서 돈으로 납부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공공 부분으로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2건이 허가가 나고 나면 구랑 협의해서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공원부지였다가 이제 대지로 바뀐 건가요?
명섭
표명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대지화되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 장소가 혹시 어디, 어딘지?
명섭
표명섭일산동구건축과장
두 곳인데 하나는 식사동 514-34번지랑 514-7번지입니다. 용도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구청에는 없는 거예요?
명섭
표명섭일산동구건축과장
덕양구에도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6개소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임홍열위원
덕양구청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3건이 있고요, 24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덕양구에도 이게 지금 있나?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세입 3억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덕양구, 서구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지금 이게 GB해제취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덕양구, 동구만 있습니다. 서구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다 대지로 바뀐 거예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이게 공원으로 지정됐던 부지가 해제된 겁니다. 2023년 2월 24일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되면서 그 해당 공원부지의 소유자가 건축할 경우에 이분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납부하거나, 대지 가액의 15% 비용을 납부하거나 또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일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건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23년, 24년 이렇게 변경되고 시로 추가 부담금, 용도 변경을 하면서 납부한 거라든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으로 기부했다든지 이 부분 내역을 우리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96페이지, 저희 도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미지급 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가 원래 6천이 잡혀 있었고, 그게 지금 2억 4천이 감액됐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당이득금 청구라고 해서 실제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송이 금년에 총 3건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액을 가지고 3억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그 돈이 나간 5,600은 1심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1심에서 패소는 고양시가 패소했다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실제 보상 대상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항소할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5,600은 지급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지금 1심에서도 역시 보상 대상이 없어서 패소는 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지목을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높은 그러니까 현재 이용 상태로 그렇게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툴 만하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제기했어요. 제기하면서 예산이 편성됐던 나머지 2억 4천을 이번 추경에는 그냥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2억 4천은 원래 도로로 쓰면서 우리가 돈을 안 줬던 것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재판을 하면서 좀 다투게 되어 있어서, 굳이 지금 당장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감했다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기태
김기태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2025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371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3억 7,700만 원, 특별회계 88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1억 6,388만 3천 원, 특별회계 22억 6,8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계상액을 설명드리면 안전건설과는 세입예산으로 376쪽에 2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378쪽에서 384쪽까지 168억 3,2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88쪽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390쪽에 6,1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94쪽에 8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396쪽부터 397쪽까지 22억 6,8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세입예산으로 402쪽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404쪽부터 405쪽까지 2억 7,9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과는 세입예산으로 410쪽에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412쪽에서부터 413쪽까지 9억 8,9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및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은 415쪽부터 45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5억 8,800만 원, 특별회계 96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0억 5,117만 2천 원을, 특별회계 16억 1,6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사업명세서 417쪽부터 428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32억 2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0억 9,0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명세서 429쪽부터 44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00만 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96억 4,94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349만 2천 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 1,6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5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3억 6,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억 7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2025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53쪽에서 48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8억 4,7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억 2,9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는 453쪽부터 463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8억 8,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69억 4,5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65쪽부터 477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5,6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8억 원, 세출예산은 13억 2,9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479쪽부터 48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2억 7,7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8억 4,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에 먼저 질의드릴 텐데 제가 아까 3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지급 용지 보상비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이 15억이었는데 거의 7억을 감했어요. 8억만 세우셨는데 이렇게 많이 감해도 되나요? 다른 동구나 서구는 거의 전년도하고 엇비슷하거나 조금 감한 정도거든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소송이 21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그중에 3건은 처리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건은 재판이 완료된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18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소송 수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일제시대 때 자료까지 다 뒤져가지고 지금 임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패소를 가정해서 세운 예산인데 저희가 승소를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다 필요가 없다는 판단 그리고 만약에 패소를 하더라도 재판기일을 연기해 가지고 차기 연도에 수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체상금을 안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년 추경 때 다시 세우는 걸로 하자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리하면 1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아직 법원에서 다투는 중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보상금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예산이 보상금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데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잘 하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묶여 있기보다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곳에 쓰고, 준비를 잘 하셔서 승소할 수 있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많은 부분에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잘 돼서 저희가 보상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관련해서 401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이 도로 유지관리비 A구역하고 B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A구역, B구역은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별로 나누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A, B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구역이 일산에 비해서 넓다 보니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팀별로 A구역과 B구역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구역 같은 경우는 주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덕양1팀, 덕양2팀 이렇게 업무가 나눠지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시설1팀, 2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구역을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1팀이 A구역, 2팀이 B구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역을 나눠 가지고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그러면 왜 차이가 나요? 면적이 달라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수할 게 좀 적고 기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좀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와서 도로시설물 관리에 저희 시설비, 부대비 중에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3억인데 원래 저희 버스정책과에도 도로표지판 설치비랑 유지관리비가 있던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우리는 도로표지판 중에서 오래돼 가지고 표지판 시인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지번으로 돼 있는 표지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도로명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신설 도로 중에 표지가 안 맞는 곳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아마 버스 노선에 관련된 표지판을 하는 것 같고, 구청 안전건설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로의 표지판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구청 안전건설과는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하는 거고요, 버스정책과는 아마 버스 노선에 국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버스정책과보다 예산이 규모가 훨씬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고, 그다음에 저희 382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덕양구만 가로등 표찰정비 사업을, 이게 신규 사업인 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왜 여기에 신규로 나와 있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하고 있었으면 반복사업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계속 연내로 반복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표찰들 중에서 떨어졌다든지 노후된 부분 아니면 신규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표찰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동구청하고 서구청은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유지보수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가로등 표찰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걸 따로 세목을 안 잡으시고 그냥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같이 묶어서 하셨다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서구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보여서.
기태
김기태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신설할 때 표찰을 달도록 하고요. 또 민간업체들이 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을 할 때도 거기 규정에 맞게끔 합니다. 그리고 동구가 얘기한 것처럼 오래돼서 식별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가로등에 표찰을 해 놓으면 저희가 등이 고장이 나서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콜에 할 때 그 위치를 딱 설명해 주기가 좋아서 표찰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표찰이 있는 게 훨씬 좋다.’ 안 그러면 위치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구하고 서구는 안 하면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지보수비에 담겨 있다고 하니까 알겠고. 그다음에 덕양구 건축물관리과 세출예산 설명서 412페이지인데요. 쭉 내려오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거기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28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과장님, 이거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는 저희 위수탁하고 있는 위수탁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그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말씀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민게시판하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수막 게시대 위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유지관리 보수는 저희 업무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민게시판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유지, 관리, 보수하는 거는 위수탁 업체에서,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용,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구청 안에 있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동에도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민게시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랄지 구인이랄지 이런 것을 붙이고 싶어 하실 때 시민게시판이 저희 덕양구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이길 원하실 경우,
해련
김해련위원
그냥 동별로 있는 것 아니에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21곳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시민게시판이 행정복지센터 앞에 하나씩 있잖아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동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동에 관보나 이런 걸 고시 공고하는 것 말고 저희가 21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동구청, 서구청도 시민게시판을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구별로 시민게시판, 그 위치가 21개면 21개, 10개면 10개 위치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비용이 각자 구별로 지금 예산이 책정된 거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덕양구가 금액이 많아서. 유달리 많기도 하고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라고 쓰셔서.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설치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오래돼서 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안전점검이 의무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현수막 게시대는 각 구청에서 게시한,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구청, 동에서 관리하는 행정현수막.
해련
김해련위원
행정현수막 게시대만 한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비가 각 구청의 안전건설과마다 이거를 편성해서 올렸잖아요. 지금 덕양구, 동구, 서구가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에서 말씀해 주시면…….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부족한 사항은 맞는데요, 동구와 서구는 덕양구의 절반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규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20억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덕양구는 저희 일산동구와 서구를 합친 면적이다 보니까 40억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항상 또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년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매년 20억 정도 되면 동구에서는 충분히 유지보수를 하고 남을 돈이 되나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항상 부족한 예산입니다.
최규진위원
부족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 도로의 비교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도로 연장이 약 36만m 정도를 유지보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는 26만 7천m, 서구는 18만 4천m가 유지보수를 한 해에 하는 대상지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최규진위원
이 대상지를 보면 사실 덕양구는 41억, 동구는 17억이었는데 이번에 증액해서 20억, 서구도 20억, 이거 그냥 막연하게 편성했다는 느낌밖에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덕양구는 36만m에 대한 도로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금액 41억을 책정해 놓고, 동구도 상당히 많은 도로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26만 7천m면. 그런데 덕양구에 비해 턱없이 너무 낮은 예산편성을 했다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맞지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지금 3억을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최규진위원
이게 덕양구, 동구, 서구 도로 면적만 보더라도요, 사실 제가 잠깐 계산해 봤어요. 이게 총금액을 41억, 20억, 20억 총금액이 81억이거든요. 이 81억을 3개 구청이 공평하게 유지관리 도로 연장 폭에 맞게끔 나눠가지려면 44 대 33 대 23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개 구청에서 정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덕양구는 원래는 이 비율대로라고 하면 약 35억, 36억 정도면 한 해에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17억씩 예산을 세웠지만 이거는 20억 갖고도 안 되고 26억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오히려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필요없고 한 17억 정도면 되는 유지관리 도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나중에 내년에는 편성을 할 때 형평성 있게 한다고 하면 비율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유지관리하는 면적 대비 과편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40억, 20억, 20억, 일산은 40억, 덕양구는 41억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보이지만 사실 유지관리해야 되는 도로 면적으로 봐서는 불공평하다, 불형평성이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지금 41억, 20억, 20억씩 가지고 한 해에 도로 유지보수를 하면 다 써요, 아니면 좀 남아요? 어때요? 부족해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청은 지금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상태여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서구는요?
기태
김기태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억, 20억, 17억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3개 구청이 모두 부족합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것, 순찰한 것, 이런 것들에서 포트홀, 소성변형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하거든요. 도로라는 건 항상 연수가 지나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우리가 최대치를 요구하고요,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예산편성보다는 구청 현실에 맞게끔 편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사실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예산만 가지고 질의드려야 되는데 도로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땜빵하듯이 그냥 메꾸고, 메꾸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그런 것 있잖아요. 포트홀이 생기면 좀 깊게 파였을 경우에는 그냥 아스콘으로만 작업하나요? 아니면 그 밑에 무슨 튼튼하게 지지기반을 할 수 있는 자갈을 깔거나 뭐를 깔고 나서 그 위에 아스콘 작업을 하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별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사실 도로 규모만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의 통행량이라든지 또 그 도로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주로 서울 쪽으로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럼 일산동구든 서구든 다 덕양구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덕양구 지역 도로입니다, 도로 길이와 관계없이. 그리고 덕양구 지역에는 노후된 도로가 일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개발된 삼송이라든지 원흥, 지축, 덕은 이런 택지개발지구가 늘어나면서 도로가 아직 수치에 반영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보수는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시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재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의 도로관리과에 부탁해 가지고 전면적인 재포장을 실시합니다.
최규진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일리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으로 보면 도로 유지관리해야 되는 면적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행량이 많은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덕양구만 볼게요. 덕양구는 A구역, B구역으로 지금 나눴지요? A구역에 해당하는 행정동이 화정1, 2동, 행신1, 2, 3, 4동, 능곡동, 성사동, 주교동, 화전동, 대덕동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B구역은 흥도동, 삼송, 창릉, 원신, 고양, 효자, 관산,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어디가 많습니까?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
최규진위원
A구역이 아마 인구수도 그렇고 교통량이 많게는 한 3배 이상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얼추 그냥 보기만 해도.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뭐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최규진위원
상식적으로 봐보세요. A구역에는 화정 1, 2동이 있고요, 행주동, 능곡동이 있고 성사1, 2동이 있고 행신동이 있고 대덕동이 있어요. 여기 다 인구 밀집지역이잖아요. 도로 유지관리 B구역 여기는 흥도동, 창릉동, 삼송, 원신, 고양, 효자, 관산 그러니까 A구역보다는 인구 밀집도로 따지면 여기가 좀 떨어지는 구역이잖아요. 그럼에도 A구역과 B구역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똑같이 20억씩 배정됐잖아, 21억씩. 통행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 A구역에 더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유지보수는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유지보수입니다. 대규모 같은 경우는 시청의 도로관리과에서 유지보수를 해 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구간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거를 딱 어디라고 못 박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매년 한 이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다는 그런 추계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최규진위원
도로 응급복구 연간단가가 세 구역으로 나뉘어서 7억씩 배분되잖아요, A구역 같은 경우에?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세 구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발주해서 그걸 다 소진하면 잔액을 가지고 또 발주하고 그런 식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A1구역, A2구역, A3구역을 따로따로 발주 넣는 건 아니고 통합해서 발주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민원이 적게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곳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도 유지보수가 가능한 때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이거 세출예산사업서를 보면 사업 개요 자체가 편성근거를 이렇게 나누셨는데. A1, A2, A3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연간단가공사 7억씩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요. A1구역이 혹시 어디에 해당됩니까?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건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1구역 같은 경우는 주교, 성사동, A2구역 같은 경우 화정, 능곡, 행주, A3구역은 행신, 화전, 대덕 이런 식으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세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A3구역에 해당하는 행정동만 해도 6개 행정동이 편성되는 거지요? 행신 1, 2, 3, 4동, 화전동, 대덕동, 행정구역상.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한 해에 이 6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연간단가가 7억이 배정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제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1개 행정구역상 1억 정도밖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부족하면 사실 이것도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예년 같은 경우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A3구역 6개 행정동에 7억이 배정되고 B구역은 흥도동, 삼송동, 창릉동, 원신동, 고양동, 효자동, 관산동 7개 지역밖에 안 되는데 20억씩 주고. 아무튼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신동에 해당하는 A3구역, 제 지역구지요. 행신동, 화전동, 대덕동에 7억밖에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 불공평하게 편성되지 않았나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보수한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행신, 대덕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약 129건을 유지보수를 했고요. 흥도나 삼송 이런 B구역 같은 경우는 158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최규진위원
건수는 비슷한데 거기에 배당된 금액이 적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 사진 하나만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 모르시지요? 그 옆에 사진 한번, 이게 행신동에서 도로 유지보수했던 지역이에요. 사실 제가 저거를 당연히 뜨거운 여름에 달궈진 아스팔트가 밀려서 저렇게 넘어오는 거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렇게 넘어오나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저기가 버스전용차로 같은데요,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 저거를 러팅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풀어서 하면 소성변형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고온이 유지되고 또 차량이 급정거 할 경우에 차량바퀴 자국으로 아스콘이 녹아서 저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도로관리과에서 저거를 강성포장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연성포장이기 때문에 더위에, 온도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사진 하나만 더 봐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까 그 부위거든요. 저분이 핸드폰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 발에 걸리기 딱 좋지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각 구청마다 도로 유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덕양구에 특히 A3구역 행신1, 2, 3, 4동, 화전, 대덕동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예산이 덜 편성돼서 저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저렇게 부실공사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런 소성변형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주 발생할 수가 있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냥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곳도 저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저런 소성변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성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지반을 다 치환해 가지고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포장 같은 경우는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싸 가지고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도 도로건설과에 질의할 때 사실 그런 콘크리트 강성포장에 대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그 전에 그것들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결국엔 저렇게 유지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사실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걷어내고 재포장하는 건데요. 1년도 안 돼 가지고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층 이하의 지반에서 변형이 생겨가지고 그걸 받쳐주지를 못한다든지 또 아니면 버스가 급정거를 많이 하는 곳이라든지 또 아니면 재료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만약에 저거를 한다고 하면 걷어내고 덧씌우기 하는 정도인데 1년에 한 번씩 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또 부실공사라고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요.
최규진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쉽게, 쉽게 이렇게 편성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저기 행신동이 우리 고양시에서 아마 인구밀집이 가장 많고 통행량도 가장 많은 중앙로이고 저 부위에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돼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 공사가 저렇게 되면 바로 즉각조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3구역에 해당하는 행정동만 해도 6개의 행정동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예산이 불공평하게 편성됐다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3개 구청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 면적 대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부분에 통행이 많고 해서 정밀하게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유지보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최규진 위원님이 해 놓은 것에 이어서 잠깐만 할게요. 저기 공사해 놓은 거에 금이 다 가 있지요. 이렇게 공사한 흔적이 있지요, 보수 수리한 선이? 지금 그 보여주는 거.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그 ‘버스’자 그 위에도 금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타 공사에 이루어져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보수 수리를 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마 지금 저 상태로 봤을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 상태로 봤을 때는 저 부분에 포트홀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만 덧씌우기를 했던 걸로 짐작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버스로 인한 현상이 나타나서 덧씌우기를 한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옆에 보니까 계속 쭉 이어지지 않은 것을 보니까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같지는 않아요. 그럼 저 복장으로 봤을 때는 여름철이거든, 저 사진에 계신 분의 복장으로 봤을 적에는 반팔이니까.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저거를 덮어놓고 공사를 덧씌우기를 해 놨으면 며칠 안으로 저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소리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부실공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포트홀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갑자기 그 포트홀에 빠진다든지 하면 승객의 안전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복구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밑에 지반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일부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원초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밑에 지반에 들어가는 다짐 지침돌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완벽해야 저 현상이 없어진다?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아스콘 자체를 버스가 급정거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성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 표층 이하, 기층이나 보조기층,
영훈
이영훈위원
보조기층이 보통 그게 몇 미리 돌을 깔지요, 밑에?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75㎜,
영훈
이영훈위원
75㎜를 깔고 그 위에 45㎜를 까나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 위에 두꺼운 골재의 아스콘 포장을 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보통 그게 한 몇 센티 정도 쌓이는 거지요? 법적으로 그 기준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 기층을 깔고요, 보조기층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50에서 어떤 데는 한 1m 이상 까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저걸 깔아놨을 때 아스콘 특성상 뜨거운 걸 깔아서 다짐으로 해놔도 주기적으로 버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저게 밀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덧씌우기는 표층만 합니다. 가는 골재를 이용한 자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묽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표층만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러면 그걸 강구책을 해서 저걸 강화제품으로 쓰든지 뭘 하든 간에 강구해야지 저렇게 놓으면,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저게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얼른 행정에서 무슨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저기에 대응해야지. 저렇게 놨다가 다쳤을 적에는 우리 주민들이 다치는 거니까 또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저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빨리빨리 해결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에 건의해 가지고 강성포장 대상에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규진 위원님께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할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 최규진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몇 가지 추가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381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되레 줄었어요. 감액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많이 늘고 있는데 예산안에는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A구역, B구역 도로 유지관리비가 41억으로 돼 있고 시설비 명목으로 했는데 이게 감액돼 있어요. 이거는 전년도 대비 감액되어 있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항목이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각 동 현장민원 신고 응급복구비하고 주민 불편사항 시민참여 사업비 해 가지고 1억 8천과 3억 해서 4억 8천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부담이 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반영을…….
원종범위원
아니, 예산 증감사유에는 물량이 많이 늘어서 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에 줄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덕양구 쪽에 포트홀이나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응급복구는 상당히 빨리 돼요. 그런데 그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아스콘 뿌려놓고 딱 눌러놓고 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평평하게 맞춰서 펴주고 하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그냥 딱 아스콘 뿌려놓고 그냥 대충 눌러놓고 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일처리를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용역을 쓸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원종범위원
직영이에요? 직영이면 더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보수원이 11분 계신데요. 그중에 2분이 그만두셨고 해서 지금 9분이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월평균 약 580여 건의 포트홀이 생기고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한 20개 정도의 포트홀을 저희가 수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2025년도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의 편중이 어디로 돼 있냐면 일산동구, 서구 그리고 덕양구에서도 북부 쪽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 행정동으로 창릉동, 법정동으로는 동산동, 용두동이지요, 지금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이고.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은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 예산편성도 그렇고, 3기 신도시 사업 이후로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지관리도 많이 안 돼 있어요, 저희 지역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포트홀 민원이 민원인들한테 오는 것에 대해서만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점검을 다니거나 이런 건 없나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가 포트홀이 주로 많이 생기는 게 제설재를 뿌리고서 다음에 제설재가 다 건조됐을 때 수분에 의해서 아스콘 사이로, 아스팔트 사이로 침투해서 교란이 생겨가지고 그게 약해지거든요,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그랬다가 동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팽창이 되면서 그 도로가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을 하고 나면 곧바로 순찰해 가지고 또 각 동에 현장민원 담당자들한테 각 동을 순찰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으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곧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따로 도로점검을 다니지는 않잖아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니, 도로로 다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로원이 2팀밖에 없습니다. 9명이서 2팀을 꾸려서 하는데 전체 도로를 하루 만에 다 돌기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제 지역구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 동산동, 창릉동, 용두동 지역이 포트홀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도로가 파손된 곳이.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창릉 신도시 개발사업 때문에 미뤄진 느낌이에요, 모든 기본적인 그런 유지관리까지도. 그래서 우리 저기 구청장님이 계시잖아요. 구청장님, 지금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용두동 또 동산동, 삼송동의 일부를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포장공사 예산도 다 그쪽으로만 편중돼 있어요. 이게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면적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저는 노후도에 따라서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후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창릉 신도시 이후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도로관리 유지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신도시라도 개발되기 이전에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신도시 개발과 무관하게 통행하는 주민들이 계시고 또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안 하면 사고 또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잖아요. 창릉 신도시는 이제 부분 착공하지만 아직 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덕양구청장님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이번에 원흥복합문화센터 출입구 개설 관련해서 업무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면서 감사하다는 소리는 2년 동안 처음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이게 구청의 업무라는 게 마지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릴 때 마지막에 또 책임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 이해합니다만 하여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덕양구 안전건설과, 교외선 청원건널목 4개소 경비용역 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4개소에 사람이, 이게 어떤 방식이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지금 선발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용역업체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외선 건널목 중에 우리 시에 있는 청원건널목이 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소는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원래는 3개소였는데 하나가 더 넘어왔습니다. 청원건널목 관리 용역은 2인 1조의 3교대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를 상회하는 범위로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금액으로 인건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선발한 건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업체에 용역을 줬고요. 금년도는 12월 31일 자로 끝나고 내년도 거는 발주된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해당 시기마다 우리가 계약 단위가 1년인가요, 아니면…….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실제로 이게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외선은 우리가 지금 원릉역 하나, 주교동이지요. 그 앞에 하나 서고, 벽제역은 안 서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역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원건널목의 유지관리는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17억인데 솔직히 원릉역에서 타시는 분들은 매일 택시 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대곡역으로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실질적으로 편익이 1억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초지자체에서는 망설여졌던 대목이고, 제가 이 부분은 정책결정과정에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철도 놓는 데에 주역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고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17억뿐만 아니고 플러스알파로 매년 이렇게 지출할 것 아니에요. 10년이면 170억이지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예산 심의과정에서 매년 이렇게 17억씩 들어가는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지하차도라든지 고가로 해서 하나라도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면 좀 상쇄되지 않겠느냐, 장래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런 건널목에 있는 지하차도가 아니라 기존에 이동하셨던 분들, 우리가 20년 동안 폐선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동하셨던 분들이 이동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17억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향후 한 20년 동안은 그대로 고정비용이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그동안 10년 동안 해야 될 기존에 이동했던 취락지구들, 그분들이 지금 무슨 철조망이 하나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을 못 하고 한 1분, 2분 만에 넘어야 될 길을 지금 막 몇km를 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투입을 못 하고 한 10년, 20년 계속 이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는. 그래서 철도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는 양주나 의정부에서 넘어오는 그 철로에서 하나 통과되는 부분인데 다른 버스라든지 이런 걸 적절히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교통난을 타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1년에 인건비로만 17억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겠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직접적으로 이 업무의 주관 부서장은 아닌데요. 제가 국토부에 회의를 갔을 때 간접적으로 요구한 게 최초에 노선 자체도 지금은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노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당으로 해서 저쪽 관산동으로 해서 고양동으로 빠져가지고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주민들 이용도 편리성도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적자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건의드린 적도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 생각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찬희 구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는데 실제로는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게 임대 비용이 아마 고양시 전체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비싼 거는 6만 원, 4만 원 이게 이제 12달 치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계라는 게 원가는 굉장히 쌉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대신에 필터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 알고 보면 6개월에 한 번 갈고 3개월에 한 번 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임대라고 해 가지고 임대비로 그냥 살라미로 쪼개서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년 단위로 놓고 보면 정수기가 좀 비싼 것 같으면 6만 원이면 1년이면 그 한 대만 하더라도 한 72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2대면 140만 원이고, 그게 100대 정도 될 거예요. 100대가 넘을 거예요. 우리 고양시 전체에서 쓰는 게. 그게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임대료를 책정하지 말고 전체로 해서 입찰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비용이 아니거든. 들어가는 원가의 구조 자체를 우리가 해석해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반값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 업체들로서는 손해겠지만 그 업체들이 고양시에 존재하는 업체들도 아니고 임대료 내면 그게 다 외부로 흘러나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좀 예산 절감을 해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내셔 가지고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을.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한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량 입찰이라든지 하게 되면 투찰률에 따라 가지고 절감될 거라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아마도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바로 뒤에도 공기청정기가 한 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 리스 형식을 지금 띨 수밖에 없는 그런, 일괄 구매할 때 들어가는 대규모 예산의 부담 때문에 리스 형태를 지금 띨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청 하나에도 시범 모델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체 시에 확대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면 구청 전체에서 거기에 동까지 포함해서 한번 입찰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나, 저는 리스도 입찰된다고 보거든요. 몇 가지 항목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이런 걸 나열한 다음에 임대료가 얼마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입찰을 때려서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만이라도 입찰을 하면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한 40% 이상은 절감되지 싶어요. 그 원가 구조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너무 6만 원, 4만 원, 몇 대 해 가지고. 덕양구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조그만 시 정도, 시를 넘어서는 거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정수기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다른 데에 돌려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걸 한번 우리 덕양구 자체가, 예를 들면 동구,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 되시는 분들이 좀 고안해서, 우리 한찬희 청장님은 좀 계실 거니까. 그래서 좀 고안해, 저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권고해 드리는 거고. 제가 몇 가지 이런 쪽을 알기 때문에. 여기 도로 유지에 에어컨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월 임대로 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인가요? 덕양구 안전건설과에 6만 6천 원인가 월 임대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컨테이너에 놓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도로보수원들 대기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계셔가지고 공기청정기라든지,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 대가 있더라고요. 임차료가 6만 6천 원인데 그게 작지요, 도로보수원들 거주하는 공간이?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사무실이 작아 가지고 두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한 대에 6만 6천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그게 아마 벽걸이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벽걸이는 알다시피 그렇게 지속적으로 쓸 것 같으면 그런 시설로 하는 게 맞거든요. 임대료로 하는 게 아니라 시설로 해서 설치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자주 이동하는 것 같으면 임대를 하는 게 맞는데, 보면 있어요. 제가 뭐 페이지 찾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임대라는 게 살라미로, 잦은 비가 맞으면 흠뻑 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걸 굳이 딱 따져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임대라는 게 이게 조금 쪼개서 이렇게 모으다 보면 엄청 큰돈이 돼요. 그래서 이게 1년이 지나면 우리 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업체 건데 계속 6만 6천 원씩 낸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정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비하고 이런 것 다 해 봤자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계속 이게 별로 금액 얼마 하지도 않는 걸 임대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청에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 지역구가 고봉동인데 일산동구의 42%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자연부락이기도 하고 동도 다섯 군데가 들어가 있잖아요. 민원도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아까 지적했던 싱크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고 우리 동구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즉시, 즉시 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가다 보니까 우리 마을안길도 싹 포장되어 있고 이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100% 다는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지역이고 이런 데에도 그 많은 민원들을 다 그냥 즉각, 즉각 반응해서 현장에 나가서 가지치기부터 시작해서 싱크홀 이런 것, 잘잘한 것까지 세심하게 너무 많이 잘해 주셔서 한 해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자연부락을 위해서, 비도시 지역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귀찮게 민원을 많이 넣더라도 꼭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즉시,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동구청장님 비롯해서 구청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해서 각 구청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용역 계약서랑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서, 3개 구청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라기보다도 저도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들은 바뀌시지만 본 위원이 재해업무 인력을 확충하고 무인배수펌프장 원격제어 시스템을 설치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행정감사든 예산심사든 가리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살펴보니 재해 관련 예산이 상당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우기에 닥쳐서 허둥지둥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덕양구를 더 걱정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덕양구가 재해에 취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산동구나 일산서구 모두 무인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고생하고 그러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겨울이 춥고 눈도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설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름에는 수해대책, 겨울에는 제설대책으로 쉴 틈 없이 바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3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두 분 구청장님이 올 12월로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김영남 동구청장님과 서병하 서구청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동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36년 4개월이라는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니까 30년간 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세입 확충이라는 그런 자족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많은 어려운 점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게 다 감사였고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로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에 간직하고요. 제2의 인생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오랜 세월 하다하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감사와 제 자신에게도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제가 잘난 줄 알고 또 제가 잘 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돌이켜 보니까 제가 스스로의 잘났음이 아니고 남들이 잘났다 했을 때 잘난 것이고 잘한다고 했을 때 잘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아쉬움이 있고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 자리를 떠나서 또 어떤 제2의 인생이 시작되지만 우리 조직에 남아 있는 우리 동료, 후배 여러분께서 나가셨을 때 서로의 관계에서 웃으면서 그리워하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또 나갈 때 시원하게, 만났을 때 회피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곧 그런 시절이 돌아오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랬듯이. 그런 만큼 여러분들 어떤 관계에 처신해서 좋은 공직생활로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영남 동구청장님과 서병하 서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먼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172억 4,163만 2천 원, 특별회계 4,210억 4,980만 5천 원, 총액 5,382억 9,143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3,368억 8,237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210억 4,980만 5천 원 중 7,765만 2천 원을 삭감한 4,209억 7,215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다음은 2025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899억 5,989만 3천 원, 특별회계 4,063억 4,565만 9천 원, 총액 4,963억 555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828억 4,897만 7천 원 중 91억 4,280만 4천 원을 삭감한 2,737억 617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063억 4,565만 9천 원 중 7억 원을 삭감한 4,056억 4,565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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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이번 공무국외 출장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4박 5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으며, 연수자는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위원 5명과 직원 3명 총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문기관으로는 베독 버스 인터체인지, 마리나 배라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등을 방문하였으며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대표적으로 선진 대중교통 서비스 사례를 탐구하여 현재 고양시의 향동, 덕은, 장항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조성 및 GTX-A 노선 신설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패턴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과 덕이, 관산, 고봉 등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불편 해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연수 결과 보고서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리며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