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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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자치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세서 10쪽,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당초보다 20억 9,955만 2,000원이 증가한 405억 5,146만 7,000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명세서 27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 8,011만 4,000원이 감소한 2,731억 2,039만 2,000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총 2개 사업, 418억 3,000만 원으로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000만 원, 서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233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7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총 7건, 13억 1,642만 2,00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25년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4년 2억 1,213만 원을 포함하여 3억 2,619만 9,000원이 예상되며, 2025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한 기금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45쪽~47쪽까지 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5,113만 6,000원이 증가한 277억 6,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명세서 97쪽,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2억 8,930만 5,000원이 증가한 2,79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총무과는 전년 대비 106억 6,051만 4,000원이 증가한 2,077억 3,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99쪽, 임용장 제작·시험관리 운영 등 인사행정 운영비에 3억 5,475만 원. 102쪽,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66억 8,372만 원. 105쪽~111쪽, 공무원 인건비로 1,927억 8,9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결과 태극기 등 구입사업은 1,171만 8,000원이 삭감된 2,09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시민의 날 운영비는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12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사업은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직무 관련 국외여비는 5,000만 원 삭감된 1억 3,7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13쪽, 자치행정협치과는 전년 대비 6,145만 6,000원이 증가한 70억 9,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17쪽,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비 9억 9,416만 원. 11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비 11억 4,398만 원. 127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8억 3,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교육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57억 4,159만 1,000원이 증가한 495억 8,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79억 200만 원. 130쪽, 스마트 스쿨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 71억 3,870만 원. 135쪽, 서부청소년시설 건립사업 도비 포함 9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결과 청소년재단 출연금 지원사업 3,625만 9,000원이 삭감된 45억 5,871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47쪽, 회계과는 전년 대비 7억 5,458만 9,000원이 감소한 66억 5,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48쪽, 행정사무기 임차용역 등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으로 6억 8,500만 원.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41억 3,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결과 시청사 조경관리사업 1,200만 원이 삭감된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55쪽, 정보통신과는 전년 대비 3억 8,957만 8,000원이 감소한 39억 6,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56쪽, 지방행정정보망 운영 6억 5,345만 2,000원. 157쪽, 정보통신운영 10억 4,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결과 지방행정정보망 구내 회선 설치사업 1,780만 원이 삭감된 4,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59쪽, 민원행정과는 전년 대비 4,109만 1,000원이 증가한 28억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 사업비 5억 6,684만 8,000원. 162쪽,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비 12억 9,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종합관제사업소 전년 대비 7,118만 원이 감소한 15억 6,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4억 5,235만 2,000원. 166쪽,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력운영비 8억 1,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073만 6,000원이 감소한 59억 1,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관리비 14억 6,025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 설비 교체비 23억 5,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계속비는 418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000만 원, 서부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23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검증을 마치고 넘어왔기 때문에 길지 않고 짧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경예산 수정내역은 없죠? 행정자치국.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자치국이 지금 수정 예산액이 4억 2,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상임위에서.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적으로 크게 감액된 것은 없는데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여비나 일부가 약간 쪼개기 삭감이 됐는데 전혀 상관 없습니까, 집행하시는 데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교육청소년과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 없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보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일단 우리 시 사정상도 그렇고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상임위에서 감액 사유가 뭐였습니까?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어차피 다 들으시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처음 해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규모 내에서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그중에 몇 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봐라”하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 1억 2,000만 원은 휴양시설 콘도 구매하고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직원들 휴식할 수 있는 콘도 말씀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만기가 돼서 소멸되는 것도 있고,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건 더 추가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지금 계속 구매를 하는 게 저희가 더 구매한다기 보다는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들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반환되는 만큼만 저희들이 보전하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3개 구좌가 종료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그러니까 추가로 되는 게 아니라 종료되는 게 있고, 종료됨과 동시에 교체를 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줄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줄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4개 구좌가 만료가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직무 관련 국외업무여비가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사실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예산을 풀비 예산으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지금 국외여비를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일괄로 세워서 좀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증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정보통신과가 여기가 삭감이 많이 안 되는 덴데 삭감이 됐어요, 1,780만 원.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신설되는 과가 청사 내가 비좁기 때문에 외청에 과가 신설이 돼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외청에 설치하는 과에 VPN이라는 암호화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네트워크 접속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어 장비가 들어가게 돼서 시청 내에 과가 신설되는 거 하고는 다르게 외청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구내 회선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2개 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세운 건데 이거를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비용이 좀 모자라서 나중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거 같아서 꼭 좀 다시 원래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문적인 그런 설명은 잘못 알아듣고요. 이게 결국은 부서를 증설하면서 필수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설치 예산.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 평택시 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죠. 그렇죠? 거의 다는 아니지만. 2,853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금년도에. 특별회계를 제외해도 14%의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2,705억 당초 예산 대비해서 2025년도 2,853억. 148억 증액이 됐습니다, 5.48%. 인건비 올라간 거 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죠? 증액 비율이. 맞습니까, 국장님?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인건비하고 시설비의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 대비해서 보면 총무과가 5.41%, 이건 뭐 인건비 당연한 거고요. 자치행정협치과 0.87% 많지 않고, 교육청소년과 13.1%. 여기가 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57억. 회계과 –10.18%, 7억 5,000만 원 감소, 정보통신과 –8.94%, 3억 8,000만 원 감소. 민원행정과 좀 늘고, 종합관제사업소 –4.34%. 총무과는 증액 사유가 뻔한 거고요. 교육청소년과 57억 증가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규모 사업이 팽성 청담중 체육센터 짓고 있는 사업이 내년도에 2년 차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차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에 짓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도 내년이 2년 차라 준공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건축 예산이 많이 있군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만, 청담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별도 국비 72억을 추가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증가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총무과 전체적인 사항을 여쭤보면, 사업설명서에는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명세서에만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공무원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24년도 말로 해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총 정원은 2,369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현재 2,3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중에 현원은 2,308명 정도 되고요, 그건 좀 유동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무직은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438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38명? 그러면 한 2,800명 정도. 그렇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인건비 부분을 보면 총괄 인건비가 1,886억 원 책정이 됐어요,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수령하시는 인건비가. 2024년도에는 1,793억 전년 대비해서 93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는 하자는 전혀 없을 거 같고요. 5.18%, 그 정도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출자·출연기관 이런 공적 위탁하고 그런 인건비 빼고, 공직자와 공무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 예산이 2조 4,325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886억. 공무직도 일부 공무직이 한 210 몇억 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올해 예산 기준해서 190억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조금씩 다르죠? 산정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순수 공직자들이 전체 예산의 7.75% 정도를 차지하고 공무직 근로자들이 몇 % 되겠죠. 포함시키면 한 8~9%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그렇더라면 경기도 50만 이상 지자체가 12군데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혹시 단순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총예산 대비해서 인건비 지출액에 대해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하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잘 오픈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한번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평택시가 어차피 임금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우리 평택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서 인건비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작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만 취합을 해서 나눠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금 이 인건비 총괄에 이게 지금 일반회계 잖아요.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을 합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것도 또 다르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 합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인건비가 보면 공무원하고 공무직근로자하고 노동자들하고 포함을 해보면 한 80억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도 얹어서 총괄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은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현재 평택시의 위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건 따로 상세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건수가 37건이에요, 자치행정국이. 맞습니까? 맞을 거 같습니다. 신규 예산액이 한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신규 사업.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규 사업만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어요, 전문위원 실에서... 그런데 단순 전년도 2024년도 당초 예산 올릴 때 신규 예산이 몇 건 정도에 얼마였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정도만 가르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너무 자료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만 좀 알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규 사업이 있어요. 전자직위표 구입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전자직위표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전자직위표를 설치하게 되면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인사 사항이라든지 임용 사항이나 그다음에 재실 여부 등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거 부시장님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부시장님실에?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의장님실에는 없는데, 재실 여부 이런 거.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인근 시군을 조사...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편의성을 찾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과연 시급성이 있느냐’라는 데에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조금 저는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사업” 이거 상조 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4,000만 원 예산 똑같아요, 금년도 4,000만 원 예산.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가 같은데 여기 추가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300개에서 400개. 그렇죠? 무슨 사유가 있겠죠.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국에 옆에 계신 최준구 위원님도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환경국에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요 장례용품,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장례용품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인가 얼마 들여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도입해서 하겠다 해서 질의 를 했더니 일회용품을 대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직장이나 이런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서 상조회가 있어서 이런 데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직자 자체도 일회용품, 상조용품을 좀 줄이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사실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이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을 다회용기 사업을 펼치고 집행부의 의지가 우리 평택시 공직자부터 상조용품을 좀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더 늘리겠다는 내역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부서 간에 어느 정도 협의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말로만 이렇게 위원들 설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부서 간 업무협조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 상조용품은 저희 청에서 쓰는 게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쓰다 보니까 장례식장의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장례식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자원순환과하고 상의하셔야 되는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쪽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무원 휴양시설” 이건 아까 말씀을 좀 나눴는데, 결국은 공무원분들의 편의시설이 줄어드는 걸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95페이지, 자치행정협치과 같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용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8대 때 이거 초창기 시작할 때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그때부터 계속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역에 계신 분들 직업이라든지 고용 창출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됐고,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일단 시작을 하면 이거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도비 매칭이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비 매칭 예산이 줄어들면 이거 오롯이 다 시비로 해야 될 텐데, 이거 나중에 분명히 줄어들 거 같은데, 있던 거 없애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아무리 그 당시 도지사 공약사항이지만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대 후반기에 다시 와서 들여다보니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더라... 어떻습니까? 이거. 운영 성과가.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탄하고 세교동에 2군데가 있습니다, 아시는 거와 같이. 서탄하고 출장을 여러 번 갔었는데 사실 서탄 같은 데는 마을회관에 같이해서 시설을 하고, 주민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서탄이 좀 외진데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당연히 설치를 하면 수혜자가 있으니까 부정적 요인보다 긍정적 요인이 많이 있겠죠. 예산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해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예산 삭감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팽성 국민센터, 140페이지. 하는 거 좋습니다.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 아주 좋습니다. 2025년도 8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준공이 됩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사업 주체는 누굽니까? 어디 건설회사 별도로 하고 있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입찰을 다 통해가지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쪽 업계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몇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큰 자금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에서 준공식을 할 때 대개 보면 건설 주체에서 일부 비용은 많이 부담을 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지금 2,000만 원 예산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준공식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자체를 전부 오롯이 시 예산으로 다 책정을 한다는 것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좀 조정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런 것을 전액 예산을 다 세워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그래도 건설 주체에서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일단 그쪽 건설 주체하고 논의 좀 하고요. 예산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은 일단 잡아드리겠지만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윤하

이윤하위원

옆에 회계과장님도 계신데 그것 좀 반영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학교 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주말에도 상시 개방을 하실 겁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층이 수영장이고 2층이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1층은 시립수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립수영장하고 운영이 똑같이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체육관은 학교 운영 시간에는 학생들이 전용으로 쓰고요. 그 외 시간인 아침이나 밤에는 시민들이 쓰시는 식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학교 자체가 공립학교는 아니죠? 사립학교고 해서 재단이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준공해 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사용 시간이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 측에서 제어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겠다, 그런 쪽에 민원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면 앞으로 학교 내라든지 어떠한 사유 재산 안에 이런 시설물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운용 주체가 시가 됩니다, 저 건물은.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 파견근무도 누가 나가게 되나요? 관리하시는 분.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운용에 대한 부분은 현재 조직관리팀하고요, 저희가 직영체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이 지금 7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대학 협력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건 뭐 공모해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역에 있는 3개 대학에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저도 심의를 한번 들어갔었던 거 같은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금년도에도 거의 신청하신 거의 한 45% 정도가 선발되시는 비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 개별사업으로 심의를 해서 지역하고 협력에 대한 사업인지 여부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성과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이거는 출연금을 잡을 때 지금 청소년재단은 어떻게 출연금을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전년도에 넘어오는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재단마다 설명하시는 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2025년도 추정 수익금을 출연금에 반영을 했고, 또 복지재단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시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25년도 수익 예상금을 여기에 반영을 하신 겁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25년도 수익 예상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평택시 관할 재단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을 이게 독특하게 넘어오는 것을 반납하지 않고 그다음 해에 다 출연금에 적립을 시키잖아요. 어디는 25년도 수익, 수익사업을 하니까. 수익 예상금을 반영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24년도 것을 반영하는 데가 있고 다 제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거 끝마치시면 내가 복지재단 쪽에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거든요, 왜 다 다른지에 대해서. 계산 방식이 획일적이라야죠, 이런 것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여기까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팀하고 관계 규정을 다 검토를 했을 때 당해 연도에 출연금 교부액에서 남으면 그 익년도에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년도에 저희가 출연금을 총괄 필요 부분을 산출한 다음에...

윤하

이윤하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다음에 남아있는 출연금을 빼고 나머지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청소년재단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수익금은 다 시 세입으로 잡고, 필요한 사업은 세출로 편성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른 재단하고 맞추셔야죠. 맞추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출연금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같이 가야 되는데 일단은 맞지를 않아요. 문화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은 맞는 거 같은데 복지재단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같이 맞춰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거 갖고 왈가왈부 안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제가 착각해서 대답을 못드렸는데요. 삭감 예산 중에 여비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었는데 광열비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코로나가 끝나고 무봉산수련원이 정상화되면서 올해 약 95% 수준으로 복귀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열비 부분이 11월 말 현재 약 1억 5,000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기사항이 옆에 있는 부분들에서 좀 많이 절감해서 쓰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저희가 98%까지는 복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다면 광열비 부분은 조금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운영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죠. 상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1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사업 근거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웃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거 2024년도에 사업 성과가 괜찮은 겁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제 근로를 하다 보니까 입는 문제가 발생되면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누가 상담을 하죠? 따로 있습니까, 어디 노동상담소 같은 곳이?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군데하고 협의는 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상담 건수는 없고요. 주로 사업 내용은...

윤하

이윤하위원

상담 건수가 없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왜 운영을 합니까, 이걸?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담소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동인권 관련된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라든가 원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으면 나가서 청소년 노동 관련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활동지원사업 중에 “고3 수능 후 비전콘서트사업”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4,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거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두 시간 정도 합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한 세 시간 가까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세 시간 정도를 해도 시간당 1,000만 원이 넘게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두 배로 늘려야 되는 어떠한 사업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설명드리면 수능 후 비전콘서트를 문화센터 옆에 있는 청소년체육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0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참석을 했는데요. 2,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뒤에 화면이라든가 멀리서는 도무지 무대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고3들 수능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 주는 게 이거 딱 하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생들이 보통 수능 끝나고 학교 가면...

윤하

이윤하위원

왜 저희 때는 안 해 주셨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윤하

이윤하위원

아닙니다.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건?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1,000명 신청받아서 최종적으로 800명 왔다 갔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800명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윤하

이윤하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센터 옆에 청소년체육관을 빌려서 2층까지 내년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시설을 보강하고,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이게 2.000만 원 갖고 하니까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잘 준비하시고요. 뒤에 힐링콘서트도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물론 청소년들의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걸 제공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상 문제도 굉장히 많은 데... 이것도 청소년의 날 하시는 거 같은데 딱 한 번 하는 거 같은데 5,000만 원 예산이 굉장히 저는 좀 많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추진할 때는 저희가 청소년 진로·진학박람회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올해 추진할 때는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9,500만 원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도 돌면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날 기념식 겸해서 강연하고 또 그래도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가수나 연예인 한 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사무실 임차” 이거 2억 6,200만 원인데 이것은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 미리 잡아놓으신 거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임차하는 사업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외청으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임차보증금.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는 예정 부서는 어디입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지금 기업투자과하고 반도체·AI과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미리 예산을 세워야지만 조직개편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면 321페이지, 공영차량 통합보험료 구축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제가 8대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 같은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 반영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입찰이 돼서 낙찰되면 그래도 차액이 좀 발생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입찰로 하겠죠? 금액이 있어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입찰로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절감에서는 절대적으로 플러스일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분은 좋습니다, 적용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동 사업인데요. 옆에 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모래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동. 동은 오늘 안 오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도 일부는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깥에 모래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그늘막까지 설치를 하는 사업을 과연 꼭 해야만 하는가... 이런 건 부모님들 좀 설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어린이놀이터 아케이드처럼 다 지붕 씌어줘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햇빛 보고 일부러도 일광욕을 하는데, 모래놀이터에 차양막을 설치한다? 그런 사업을 굳이꼭 해야 되나? 이런 것은 학부모들을 좀 설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전 나은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런 사업은. 이런 거 추진하시는 학부모님들 뭐라고 그러시면 제 전화번호 가르쳐주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희 오늘 행정자치국 쪽을 저희 기획항만실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다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이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직원분들이나 어디 회사나... 우리 평택시에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하위 공무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공무직 직원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다 같이 후생 복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과하거나 특혜성이 있거나 이런 건 분명히 안 된다. 그리고 사기업보다도 더 많은 게 또 공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 더 그걸 또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관련돼가지고 많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공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과정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고려하여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아까 언급된 것도 있고. 우리 후생복지... 시청 우리 관련된 우리 관내 시청 직원분들의 후생복지 몇 가지가 됩니까? 혹시? 제가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라반 캠핑장 이용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상조용품 지원, 심리상담비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종합건강검진 위탁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체력단련실 및 여성보건실 운영,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참석수당, 직원 단체보험 가입,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 장례서비스 지원,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가족과 함께는 현장체험 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 우리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죠? 올해 계상해서 요구한 게? 66억 8,372만 원 되죠?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전년도도 한 60억 원 정도 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게 해당 연령대가 몇 세 이상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65세 이상이에요. 65세. 65세 이상인데 올해 보건소에서 계상한 게 9,900만 원이에요. 9,9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거 보면 전년도 2024년도는 8,370만 원이고 올해는 3,640만 원이에요. 맞으면 다시 안 맞아요. 그리고 올해 평택시는 접종 기준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직원들 연령대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작년에는 55세 이상 직원을 했고요. 아, 올해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올해는 55세 이상 직원들을 주 대상으로 했고.

이기형위원

55세 이상 확실히 거기에 접종을 하셨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525명 정도 접종을 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55세 이상 분들만 접종하셨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신청사 수가 조금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서...

이기형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갖다주세요. 접종 연령대하고 다 해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내년에는 52세 이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65세 연령대가 높은... 예산이 부족해서 65세로 올린 거예요. 그것도 9,000만 원.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은 젊으신 분들도 비중이 많고.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맞아야 돼요. 위험하고. 그리고 고가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 공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맞냐. 이거는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은, 우리가 지금 몇 개 보유하고 있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45개 구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 이 정도로 보유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예산이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내년은 더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수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2개를 구입 안 한다 그래 가지고 과연... 제가 말 그대로 직원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깎아가지고,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공공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선 우선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걸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도.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거는 제가 부수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랬다고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냐. 저희들도 말 그대로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언급 나왔던 부분이 직무 관련 국외업무 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글로벌 정책연수, 해외 국외연수 당연히 장점도 많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장점이 더 많아요. 누차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작은 금액이든 얼마든 먼저 공공에서 우선시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긴축을 해서 새롭게 계속비 사업이나 도로나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다 분야에서 줄이자는 목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에서도 아마 이걸 감액한 거고. 저 또한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걸 방송을 시청하든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의회 니네는 뭐 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 또한 말 그대로 내년에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저는 반납할 계획이에요. 가지도 않을뿐더러. 그런데 왜 감액을 안 했냐. 우리가 이게 다 묶여 있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됐든 국외연수든 그거는 각자 의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갈 거로 하고 반납을 할 거고.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한 거고. 관련 부서장님도 이거를 잘 심도 있게 해서... 그렇다고 사업 같은 걸 확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각 여러 부서에서도... 경상경비도 올해 2차 추경에서 경상경비의 작은 금액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도 그 20% 유보를 전 부서에서 해가지고 줄였는데 또 다른 편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전 부서가. 왜냐하면, 저는 전년도 사업설명서하고 같이 비교해서 계속 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똑같은 반복이 돼요. 똑같이 사업이.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견제 기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전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환경위원회로 옮겨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퇴직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기형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잘 들었고. 관련돼서 저도 좀 질문 하려고 했는데 겹치는 것 같아서 질의 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세서 가지고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명세서에 99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우리 시에도 특활비가 있네요. 특정업무 수행 활동 지원 12억 7,380만 원, 작년에 11억 8,920만 원 8,460만 원이 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사유가 있을까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거는 세무업무 경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 경비는 세무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94명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한 5,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대민활동비 인원이 34명이 증가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지급이 돼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인원의 변동은 있지만 올해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최고 많이 나갔던 월을 비교해 보니 한 1,488명 정도가 수령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2명 정도 더 좀 증원해서 1,500명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다. 공무로 나가는 것 이외에 더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그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대민활동비 빼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로 직원분이 담당 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받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비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교통비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복귀가 늦어지면 초과근무 수당도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 메커니즘 안에서 추가적으로 대민활동비를 더 받아야 되는 일은 어떤 사례인지...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대민활동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인건비에 추가돼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거겠네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업무 경비도 감사를 담당하는 분들 22명에게 지급되는 비용인 것이고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여론 동향 업무 경비 두 명은 누구에게 지급됩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자치행정협치과에 여론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두 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인건비성이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있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상당히 커서, 8,4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145페이지에 교육청소년과인데요. 청소년동아리 추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 원에서 3,625만 원으로... 아니군요... 예, 3,625만 원으로 125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미흡’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원래 동아리당 125만 원이 나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 부분이 깎이면서 금액이 줄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앞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있고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인 것으로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사업인데 조금이긴 하지만 늘려서 편성을 해주셔서 가능한 건지. 규정상으로는 증액 편성이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 다시 설명드린 대로, 이게 연 125만 원이 지원되던 사업이었는데요. 도비 지원 부분이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사업 유지를 위해서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한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 성과가 안 좋아서 이 사업은 점점 줄여나가는 게 맞겠다고 평가가 되는 거 같아요. 그 평가 의미는. 그러면 동아리당 지원해주는 금액을 줄여 가는 방안이 맞지 않을까? 도비가 줄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도 자체적으로 전에는 동아리를 거의 전수를 지원했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 부분이 좀 많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지원되는 동아리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기존에 지원비 자체가 2년 전에는 100만 원이었던 상황이라 활동하는 동아리 입장에서는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25만 원으로 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많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고등직업교육 거점 하이브 사업은 없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원래 하이브 사업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년 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모든 대학은 라이즈 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시 총무과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이게 해당 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왔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의미셨던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시민의 날 30주년의 의미가 크고 3개 시·군 통합의 행사성을 단일 하루의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간의 행사를 기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컸고. 14억 원으로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질 정도로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좀 감액이 돼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고민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사업설명서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신년인사회 이 시장님이 직원분들이랑 3개 권역 3개 출장소에 가서 신년인사회 하시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원형 테이블이랑 의자를 따로 그거 하시나요? 임차하시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세팅할 때 같이 한꺼번에 용역 쪽으로 이렇게 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있는 거 쓰시는 거 아닌가요? 행사할 때마다 빌리나요, 우리가?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이게 테이블이 아마 저희가 쓰는 거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원형 테이블 40만 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의자 40만 원을 3개 권역에 행사할 때마다 빌리시겠다고 그러셔서, 이 부분 있는 걸로... 대부분 있는 걸로 행사를 그냥 치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49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인데요. 자기주도학습 성과가 어땠습니까? 예산이 좀 증액돼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진행했던 사업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본인 학습시간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되게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때는 자기주도학습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고교에 들어가서 학과에 대한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좋은지 본인의 적성은 어디에 가깝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검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요. 학년 전환기 프로그램을 아예 묶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증액될 만큼 성과는 충분히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참석률 자체도 희망자도 약 한 120% 정도가 들어와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뽑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석을 못하는 비율이 생기기는 했지만, 약간 98%, 97% 정도가 다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주도학습은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았고요. 고교 진학 특강은 학부모님들이 더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북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고민이 있다가 지금 예산이 감해진 것 같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당연히 계획은 있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본예산 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추경에 좀 편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 쉼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아, 쉼터도요? 이게 남부 지역에 대부분 청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들의 공간 그리고 청소년 자유공간이 쭉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북부권역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쭉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다 북부권역에 계획들을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에서 그냥 각자 각자 사무실 임차해서 운영비 지원해서 리모델링하고 지원하는 게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어야 될 곳에 다 있는 것이 좋겠고 깊숙이 깊숙이 자리하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북부권역에 좀 효율적으로 복합적으로 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겠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무를 맡아서 진행해 주시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장소를 선정할 때 관련 부서들과 좀 논의를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세금 절감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장학관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실제적으로 좀 많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제품들이기 때문에요. 장학관 운영 기간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슬슬 그런 장비들이 교체할 타이밍이 오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소수가 일부 고장이 나는 상황이라 수리를 통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직 버틸만 합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교체하는 부분에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좀 연도별 교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셔서 아마 감해지신 것 같아요.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원평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석면이 아직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검사를 합니다. 공기질 검사하고 다 하는데 거기가 아직 석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남아 있는 데가 팽성하고 원평 2개 딱 남아 있어가지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석면은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꼭, 이게 석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기질 검사나 이런 걸 할 때 검출이 돼서 손을 대기보다는 그래도 원평하고 팽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회계과 321페이지인데요. 차량용 위성방송 수신료가 있는데, 이 5대는 어떤 차에서 위성...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희 버스에 TV 연결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이 들어왔을 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들이 수립됩니다. 신평동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의 기준을 좀 세워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하달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일회성 사업 그리고 설치사업으로 끝나는 사업 그리고 과에서 수립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회해서 들어오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과에서 다 못 받아 안고 ‘우리가 언제 기다려.’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셔서 수립하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조율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최대한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아차, 휠체어 살균 소독기 설치. 되게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설치해놓고... 어디에 설치하겠다는지 아십니까? 장애인회관 등 2개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때 그런 걸 많이 감안해 달라고 그렇게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도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해 놓은 것이 있어서, 오면 다시 질의 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직 몇 년 하셨죠?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아마도 평택시청에서 손꼽을 만큼 오래 해가지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36년...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오래하셨네. 기간을 말씀 안 하시니까, 약 한 35~36년간 우리 공직자로서의 평택시에서 우리 평택시와 평택 시민을 위해 공헌을 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떠나시는 날까지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좋은 거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일반 사회생활을 하실 때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계속 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전에 우리 이윤하 위원님 또 이기형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복합되는 것도 있고 한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거는 제가 다시 재 질의 를 안 하고 빠진 것만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청 행정자치국에서는 조직관리를 거의 하시잖아요. 조직관리. 맞습니까? 우리 종합관제소 소장님, 맞습니까? 조직관리하는 국이 맞아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상위법, 행안부 지침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조직 관리를 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생각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공통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평택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자부심과 행복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50% 그 선인 것 같아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사유가 우리 평택시 지방공무원분들이 나태해서가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뭐 감추시지 말고 그냥 떳떳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누가 뭐랄 분 없으시니까. 그게 맞습니까?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도 저희 오래된 직원들은 어쨌든 직위가 있고 하다 보니 그나마 어려운 시간을 견뎌왔지만 새로 시작하는 또 연차가 짧은 직원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사실 새해 년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또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행복한 기분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행복한 시간을 갖고.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시민분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많이 있고 바라는 사항이 많이 있지만,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미처 손이 못 닿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좀 안타깝다. 우리 평택시 훌륭한 공직자분들이...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 질의 사항에 약 한 2,800명 정도 이렇게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 한 300명 정도 되죠? 육아휴직이든 병가든 여러 등등 해서.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산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냥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망치 두드렸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분들 믿고 1년 동안, 내년 한 해 1년 동안 살림 좀 열심히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망치 딱 두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은 크게 사실 제가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조직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쨌든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교육. 우리 평택시 교육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도 하나요? 유치원은 안 하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사립유치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예산인데 이렇게 적고 크고 금액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무과의 출산휴가 휴직 대체인력 보수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휴직하는 직원들을 대체해서 쓰는 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휴직하는 인원이 조금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늘 수도 있잖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 준해서 좀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해 보고, 모자라면 저희가 추후에 대비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출산 독려를 하는 시기잖아요. 출산 독려. 아이를 좀 많이 갖게끔 이렇게 국가적으로 정책이 그러한데... 물론 추경 예산에서 상황 봐서 다시 예산을 올리신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 저출산 시대에 다출산으로 계속 정책을 쓰고 행정을 하고 있는 시에서 왜 출산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켰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기획행정 상임위원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공무원 휴양시설, 직무 관련 국외 업무...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는 1억 5,000만 원에서... 14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구나. 한 10억 원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30주년 기념이라서 그동안 시에서 했던 크고 작은 행사보다는 좀 규모가 있고 또 시민들과 같이 화합하면서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행사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서 14억 원을 올렸는데... 물론 14억 원짜리 기념행사를 해보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14억 원을 혹시 보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풍부한 행사를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억 5,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하는 거죠? 1억 5,000만 원 네고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일부 행사를 많이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한 1억 5,000만 원 네고 하면 되죠. 타 부서. 타 부서에서. 사업설명서 1쪽에 보시면은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기록물 관리를 평택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하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본청이에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비전자 기록물은 1년 이상 지난... 그러니까 생산하고 나서 1년 이상 지난 기록물은 저희 본청 서고에 있습니다. 서고에서 일정 기간 이상인 건 저희가 다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전자기록물도 저희 전자기록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이관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항온항습기 비용이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습해 있나요? 안에가?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지하이다 보니까 환경이...

남영

소남영위원

아, 지하예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요. 항온항습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화재 염려나 이런 거는 크게 우려 안 되고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9쪽에 민간위탁제도... 이게 조직관리팀에서 하는 건데요. 용역 주는 그 내용인가요? 조직에 대해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기 전에 그 가부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위원분들은 몇 분이세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총 9명이시고요. 외부에 위촉된 위원은 시의원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조직에 대한 용역을 또 맡기고 이렇게 해서 평택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조직관리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 사무 중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민간위탁만 별도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가 재단이나 센터나 민간위탁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총 몇 가지나 될까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정리한 자료만 추려보면 민간위탁은 한 60건 정도 되고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건 한 84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쓰는 비용 또 센터에서 쓰는 비용 이런 부분을 한번 총괄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도시공사... 공공기관 빼고. 도시공사 빼고요. 어느 정도 비용이 산출되나 그것 좀 뽑아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민간위탁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거 자료 다른 위원님들 다 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위원장 님,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하세요.

김혜영위원장

아니, 아니요.

남영

소남영위원

24쪽 좀 보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현재 어린이 몇 명 정도가 여기 생활을 하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정원은 73명인데요. 중간에 좀 변동이 있어서 현원은 6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추경 감액이 돼가지고, 3,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어린이가 줄을 예정인가요? 이것도 뭐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셨나?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아, 이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만 저희가 예산을 세운 내역이고요. 올해 추경에 3,200만 원 삭감한 내역은 교사들이 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 바뀌었습니다. 좀 바뀌다 보니까 호봉이 좀 낮은 직원들이 채용됐고요. 초과근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 남은 잔액을 다 삭감한 내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도 일반 어린이집 운영하는 방식으로 같은 그런 방식이죠? 내부에 CCTV 다 가동되고. 다 되는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본청에 계시는 분들만 활용하나요? 아니면 출장소나 이쪽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도 활용을 하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 시 직원이면 다 가능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시면서... 아침에 몇 시 정도 그 어린이집...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7시 반부터 운영하기 때문에요. 출근하면서 아이를 좀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으시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늦게까지 한 8시 이 정도까지 하나 보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장 보육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자치행정협치과. 이게 협치과로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협치과라고 이렇게 한 게?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아마 올해 1월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왔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바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아마 저희가 일반 주민들 상대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협치회 구성이 7대부터 구성이 됐나요? 8대부터 구성이 됐나요? 7대부터 구성이 됐나요? 민선7기.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2019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7기부터 됐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예, 2019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희 행정하고 민하고 관하고 같이 잘 업무라든가 주민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팀 없으면 소통이 안 돼요? 평택 시민들하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유기관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다... 저희가 단체나 과에 각 팀별로 다 단체가...

남영

소남영위원

왜 이런 회를 만들어서 공무원분도 스트레스 받게 만드냐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건 이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주민자치회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같이... 협치회도 그렇고요. 주민자치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이 많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협치회 회의록 3년 치를 다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협치 전에 어떻게 상호가 됐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협력과. 협력과였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치협력과죠. 자치협력과. 그게 맞는 거예요. 자치협력과가. 지방자치에 대한 협력부서 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건 명칭이니까요.

남영

소남영위원

이 협치로 바뀌게 된 동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협치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글쎄,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협치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100% 다 감액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협력과가 유기관단체, 행사 뭐 많잖아요, 평택시에.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인데 이 협치... 협치... 이해가 안 가네. 고생을 최고로 많이 하는 과거든요. 자치협력과가. 그래서 예산은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워낙 고생하는 과기 때문에. 유기관단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아까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대학 협력. 이거는 제가 질문 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과 유치하려고 했던 게 지금 잘못됐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어제 1차 결과 발표가 났고요. 12개 시·군 중에서 이제 4개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환 2개소하고요. 신규 2개소 해서 총 4개소만 1차 선정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동안 유치하려고 뭐 투자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소식이 안 들려가지고 과장님 마음이 좀 그러시겠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했던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오히려 좀 유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유치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칭찬 좀 해드리려고. 평택중학교 학부모회하고 운영위원회 부모님들하고 그분들이 평택중학교 그늘막 설치 사업. 평택중학교가 이주해서 신규 학교로 거기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운동장 땡볕에서 그늘막 하나 없이, 나무도 신규학교라 나무 크기도 적고 그래서 아마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신속하게 잘 해주셨다고 감사드린다고 저한테 한번 뵙게 되면 꼭 칭찬 좀 해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다행히 그때 여력이 좀 있어가지고요.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회계과 318쪽 사무실 임차.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이게 AI를 추진하는 그런 사무실이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기업투자과하고 반도체 AI과 이렇게...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신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출연기관에 보면... 평택산업진흥원 여기 사무실이 평택대학교 쪽에 가 있지 않나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그것도 한 번 이주를 한 거죠? 예산 얼마 들어갔죠? 그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자료는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그 디지털, 반도체, AI 이쪽으로 가시려면 산업진흥원 쪽하고 같이 묶어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는 사무실 임차하고 인테리어 이거 관리하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이 예산은 사실 이번에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좀 빼겠습니다. 과장님 서운하시지 않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아, 이게 지금 미리 해놓지 않으면 과가...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 공실된 거 저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아니,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산이 있어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산업진흥원 쪽에다가 한번 타진을 해보고 다시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제가 드릴 말씀은 산업진흥원이 평택대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시청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또 같은 미래도시전략국과의 인과관계, 결재 이런 선에서 시청 근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짧게 좀 끝내려고 그랬더니 또 안 되겠네. 미래도시전략국의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 뭐예요? 지금. 아니, 아니 내가 질의 를 짧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미래전략과는 이제 우리 첨단산업 중에 수소 또 국제학교,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경제...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주목적이죠? 미래전략과가.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주민 상대로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직관리팀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안 드릴... 미래전략과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맞잖아. 지금 업무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웃분쟁조정위원회? 그것도 미래전력과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과가 신설되면 그 과에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분들이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전문성 있는 좋은 머리들 가지시고 전문성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마을 이웃분쟁, 공동체 사업, 사회적 기업 이런 걸 다루고 있다고. 이게 매칭이 돼요? 사업이? 그만할게요, 우리 국장님... 렇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서운하지는 않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 현황 책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요. 예산 폭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 조직 관리하시는 파트에서도 좀 잘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통신과 341쪽. 아까 이거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드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는 드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금 현재 드론 업무는 그 팀이 스마트도시과로 가서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로 넘어갔어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데이터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에는 정보통신과...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에 있었는데 그 팀이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서 데이터행정팀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관제소. 이선희 소장님이신가요? 이거는 그냥 제가 답변은 안 받고 질문 만 드리겠습니다. 평택대학교 앞쪽에 있는 국도가 몇 번 국도죠?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38번국도.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38국도예요? 38국도. 그게 편도 3차에 왕복 6차선이죠? 안성IC에서부터, 우리 평택 구간이 안성IC부터 지제역 이쪽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연결돼 있잖아요. 중간중간 끊긴 데도 있고. 거기 버스전용차로가 현재 대부분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에는 중앙선 쪽으로 전용차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승강장도 중앙선 쪽으로 유치가 돼 있고. 그런데 거기 38국도는 언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했는지 몰라도 가변차로. 그러니까 3차선 라인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고 또 액수도 굉장히 크고 그랬는데. 대중교통과하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용차로를 바꾸는 쪽으로 한번 제가 제안 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도 그쪽 가변차로는 두 차선밖에 없어서요, 나머지는 다 중앙차로인데 의견 진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특히나 주유소랑 또 이쪽 카페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나오시면서 바로 우회전하려고 하면 차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를 바로 끼어들지 못하시는데, 그럼 바로 또 찍히게 돼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대중교통과에 위치를 좀 조정해달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그게 또 한번 옮긴 장소라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도 지금 평택씨가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물론 고의적으로 또 불법정차, 불법 주차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죠? 과태료를 납부하게끔.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어떤 업무를 보시러 나오셨을 때 5분...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 시간이 7분인가요? 5분인가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보통 15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5분이에요? 시간이 좀 늘어난 거예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아니요. 기본 장소는 15분이고요. 지제역사 이쪽만 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워낙...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15분이 지나면 핸드폰에 “차량 이동하세요. 불법주·정차 구간입니다.” 뭐 이게 메시지가 뜨죠?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문자나 음성 알림을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15분이 되기 전에 저희가 찍으면 바로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찍으면 바로? 그러면 단속을 할 때는 15분 그 순간 이후부터 단속이 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가 문자라든지 음성 알림도 이번에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15분이라는... 시민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이게 또 저희가, 그걸 뭐 다...

남영

소남영위원

종합관제사무소 홍보비 얼마로 돼 있어요? 홍보비. 없지요? 홍보 안 하셨죠?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아니, 저희는 주·정차단속을 하게 되면 현수막 알림하는 그런 거는 홍보비가 있습니다. 여기 단속구간이다, 아니면 행정예고 하겠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SNS로 문자를 보내시잖아요. 주차위반이나 정차위반이나 불법주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평택시민들께 그것 문자 보내주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몇 분 이후부터는 단속을 하는 시간이고 15분까지는 정차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렵나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그게 굳이 안 하는 이유는 15분 안에 미리 빨리 빨리 빼시면 교통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 교통의 흐름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굳이 15분을 알려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이 되면...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장점과 단점은 있는데요. 물론 빨리 빼기 위해서 시간을 안 알려주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상가에 어떤 물건을 사러 오시든 이런 분들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뭐 물건 사러 잠깐 왔다가 4만 원짜리 스티커 한 장 받느니 그냥 대형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주차하기 편한 데 그쪽으로 유도시키는 방향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장점이 아니죠.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 사라고 유도하는 그런 제도지. 그죠? 그렇게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문 하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오전에 질의 를 미처 다 못 했던 것 몇 꼭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내년에 3급 승진대상자가 있습니까? 연수를 따져서. 특정인을 거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상자가 연차가 되는 분이 계십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몇 달 이후에 돼야 되는지.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라, 지금 3급 한 분이 대상이 돼서 이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건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3급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전기차 충전소 우리 본청에 있는 충전소는 지상으로 안 옮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비책은?.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아, 그것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 쪽에서 재단들 지금 출연금 편성방식을 좀 통일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결위 위원분들이 통일해서 볼 수 있도록 문화재단, 교류재단, 그리고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것의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무과장님, 내년도 조직개편 소요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요. 지금 기후에너지과 신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투자과와 AI반도체과를 분과하는 것, 그것 두 건은 확정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의회에서 요청 계속 드리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분리 문제는 아직...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검토가 되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후에너지과랑 투자 AI과 신설과 분리 문제, 2개 과는 그러면 확정이 됐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조례는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됐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조례는 됐고요. 사후로 저희가 시행 규칙 개정을 하고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한 2~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해서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노인장애인과는 언제쯤 예상이 되십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빠르면 내년 한 하절기 여름 전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건 좀 추이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확정적으로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회계과에서 새로 사무실을 얻는 방안을 또 고민해야 겠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최소한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해서요. 그거는 좀 더 추이를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전반기 기획행정 위원장 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저도 첨언을 하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사의 본청 주변에 이제 계속 사무소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청으로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사무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뭐 여러 가지가 나가 있는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푸른도시사업소도 나가 있고요. 스마트도시과 현재 나가 있습니다. 다른 센터는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일부 또 분리해서 예산 되면 내년에 일부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청사 주변에 계속 사무실을 얻다 보니까 청사가 이전이 되면 이 사무실이 일거에 다 빠져서 본청사로 다시 고덕 청사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지금 청사를 이용하실 계획을 세워서 다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상가가 무너질, 상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위치를 잡거나 하실 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고 요. 총무과장님 3급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 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금 질의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가지고, 고향기부금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지금 24년도에는 실제 수입이, 올해는 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올해 11월 말까지 한 7,0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 달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예상하는 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예상합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상은 1억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조성계획에는 수입이 1억 6,200만 원인데 이게 많이 홍보가 되면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게 2억 원 정도 되고요. 기존 것까지 합쳐가지고 23년도에. 그리고 내년에 들어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치면 3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지출하는, 대부분 답례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올해까지는 답례품 예산을 따로 세웠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세웠습니다. 30%...

승영

유승영위원

31개 시군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뭐 자료나 이런 결 갖고 있으세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정확히는 아니고요. 지금 연말 지나야 나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연말 지나서 어느 정도 24년도 게 끝나면 자료도 확보해서... 여러 요인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서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재정이 어려운 곳이라든가 아니면 고향이 멀리 떨어져 있고 가기가 어려운 데 또 거기서 살았던 분들이 많은 데가 애정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하여튼... 또 개중에는 우리하고 비슷한 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들어온 데는 또 어떤 나름대로 그들의 잘하는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보니까 안성시장님도 고향이 어딘지는 기억이 지금 안 나가는데 기부금 냈다고 언론보도 본 것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세외수입 보면, 명세서 27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소년과에 장학관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3억 돼요. 우리가 장학관에 쓰는 총 지출이 어느 정도 되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

승영

유승영위원

찾으시면서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가 몇 년 전에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견학도 갔었는데 몇 인실, 몇 인실이 있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3인실하고 6인실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3인실 6인실이 있죠. 그러면 여기 한 달에 우리가 사용료로 얼마를 받고 있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20만 원이고요. 150명이라서 세입이 그렇게 산출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여기 식대는 별도로 받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식비 별도 없이 3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출예산이 5억 잡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4억 7,0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일정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초기에 이게 논란이... 그러니까 2000... 현재 시장님 말고 그 전에 시장님 때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이에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기억이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서울에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4억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건데, 도움을 주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2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 5억이 매년 나가고요. 3억이 들어오니까 2억이 추가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참, 2억 정도. 그래서 2억 정도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좀 서로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이 워낙 원룸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기거하는 공간도, 기숙사들도 마땅한 데가 사실 학교에도 잘돼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의 차원에서 장학관을 하는 거는 동의 하는데 또 그와 상응하는 거를 지방에 있는 대학에도... 그렇다고 그걸 수많은 각지에 퍼져있는 데다가 장학관을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저희가 장학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관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장학금 신청에서는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수혜만큼은 조금 저희도 제한해야 될 거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관을 이용하면 평택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현재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말씀하신 5억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5억을 얘기하신... 인건비나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다 빼고요. 운영에 따른 비용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누가 따로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이거는 이거대로 하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특별한 것들이 없어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 이게 또 장학금 제도로 이렇게 한다라면 역차별하는 부분에 대한 이게 있고 해서... 한데 하여튼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전부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원래는 “대전이나 이런 남부 쪽에도 장학관이 하나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꾸준히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검토되던 과정에 요즈음 재정상 여러 가지 고려되다 보니까 솔직히...

승영

유승영위원

지역에 어느 특정한 곳을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그중에서도 우리 평택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은 곳을 잘 찾아서 그런 곳이 있다면 또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냐.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다른 시군도 장학관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장학관들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한 번 자료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이런 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자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청담중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데에서는 원래 내시 됐던, 이 부담금은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2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찾는 동안 다른 과.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회계과, 청사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이게 1만 원씩 750명 곱하기 12월이면, 이게 직원분들은 한 달에 1만 원 그러니까 연간 12만 원을 내시는 직원분들 750명을 하는 건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1만 원은 언제부터 1만 원이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승영

유승영위원

처음이니까 몇 년도?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 연도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일 주차료 24만 원 곱하기 250일은 뭐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하루에 들어오는 세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평택시청에 우리 시민분들이 30분 무료예요, 1시간 무료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30분 무료고 업무 보면 1시간 무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업무 보면 1시간 무료? 외에 주차요금 징수하는 건 하루에 24만 원?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초과되는 부분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수입이? 23년도는 얼마고 24년도 현재는 얼마예요? 시간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어떤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청담중학교요. 원래 내시됐던... 이것 부담금은 누가 내는 거냐고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 밑에 1층 수영장은 시립수영장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건립비용이 100% 시비 부담이었고요. 2층에 있는 체육관은 학생과 시민이 같이 쓰기 때문에 50%, 50% 건립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71억 8,400만 원 이번에 올라온 건 저희가 별도로 공모사업에 교육부에 있는 보조 내시나 매칭 금액은 아니고요. 교육부사업에 SOC사업으로 저희가 별도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 국비가 교부되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4년도는 없고 그래서 새로?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24년에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25년 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그래서 이게 국비가 들어옴으로써 시비 부담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회계과,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가 8,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1억 2,000만 원인데 8,800만 원 줄었어요. 보통은 임대료는 늘면 늘지 우리가 준다고는 안 보는데 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게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임대료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요율이 반으로 줄어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일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할 때 충분히 이렇게 우리 세외... 재산임대 수입에 이어서 세외수입이 줄 것이다라고는 다 의원님들이 동의 하신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렇게..

승영

유승영위원

알고 계셔서 동의 하신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동의 안 했는데? 이런 내용이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800만 원에 1억 2,000만 원의 세부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줄어든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세금이 줄어들고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고 한데 그렇게 여지가 많으시면... 다 자를까요? 웬만한 것 세외수입? 아니, 세금이 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이런 시기에 그런 거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곳에 다... 올해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24년도 어려웠고 25년도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최준구 위원님 질의 했을 때 조례가 통과됐다고...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지 행정기구 개편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에서 통과됐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건 제가 말을 잘못 드렸고요. 상임위에서 이번에 심사하셨단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임위는 예비심사예요, 예비심사. 상임위에서 결정됐다고 그래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결특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회의 최종 결정권은 본회의 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본회의 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통과되는 거고. 물론 잘 모르셔서 착각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혹시나 상임위원회 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냥 통과가 된 걸로 인식하시는 것도 문제다. 제가 8대 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 본회의 에서 부결 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더 얘기하려 해도 안 합니다. 최대한 이 집행을... 왜? 이거 하는데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위원님들 설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서 사실상 조례가 지금 이 시기에 올라올 수밖에 없고 또 이게 해서 하려면 예산 편성을 본예산 에 해서 사무실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걸 내가 그냥 하는 거지 시시비비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본회의 에서 통과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회기 에. 불가피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될 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이 예산 삭감해도 할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무실 임대료, 회계과. 그러니까 이해해 주고 넘어가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그냥 통과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듣고 계실 테지만 농업인기회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례 발의 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지만. 원래는 농업인 기회소득 통과된 다음에 예산편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냥 한 거란 말이죠.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니!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욕을 먹으니! 내 속으로는 불명예라고 생각하지만 하는 거란 말이죠. 조례 한 건 더 했다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번 제대로... 그다음에 행정재산 사용료 농협, 이게 임대료죠? 사용료가 이것 뭡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임대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얼마예요? 여기 5,600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외에 또 받는 게 있어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 외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 받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기요금 안 받는 곳 있습니까? 매점은 전기요금 안 받아요, 여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받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이거 언제부터 5,600만 원씩 받았어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거는 매년 평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0년 동안 하고, 여기 규모, 면적, 여기 상주하는 인원 다 하고요. 여기 송탄출장소에 있는 농협은 임대료 얼마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평택시 회계과가, 물론 농협 여기 총무과가 있을 테고 안중출장소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있는 건 아시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는 본청의 회계과 아니에요? 여기... 몇 페이지도 안 돼요. 슬쩍 넘기니까 여기 써 있어요. 송출 총무과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농협은행 송탄출장소 임대료 4,200만 원이에요. 여기 전체 안중 송출에 있는 농협, 면적,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저는 둘 다 가봤단 말이죠. 면적이랑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가. 세외수입 없다면서요. 세금 없다면서요? 우리 지금 이것 얻으려고 하는 그 임대료 얼마씩이에요? 월? 미래첨단산업과 거기 2개를 분리해서 얻으려고 하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도 이렇게 좀... 그 건물주한테 농협기준 맞춰서 싸게 좀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예?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문제 의식이 정확히 뭔지 인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즉, 너무 우리가 과하게 횡포를 부리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재산을 가지고 정당한 임대료라든가 받아야 될 수입들은 받아나가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매각 300만 원 1대 하는 겁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내년에는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매각은 이게 회계과 거는 회계과가 하고 각각의 과에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매각합니까? 아니면 회계과 총괄적으로 해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본청 소속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것 또는 거꾸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얻어서 쓰는 것에 대한 자료들... 꼭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해서 주십시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적절한지... 제가 부동산 쫓아다니면서 다 확인할까요, 한번? 적절한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김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유승영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고보조금 중에 민원행정과 30페이지 보면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이 있는데 지원받는 기준은 뭐예요? 6,300...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법원행정처에서 인구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지금 송출은 1억 5,400만 원이에요? 인구만 가지고 따지면 송출이 관할 인구가 더 많아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거예요? 내용이?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여권은 여권 발급 현황 이런 걸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고보조금은... 이거는 여권업무대행수수료인데 이 여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받는 내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조금 말고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산국가산업단지가 정식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포승국가산단이라고 하고 있죠? 아니면 제가 모르는 아산국가산업단지가 따로 있는 겁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 이건 미래전략과네요. 세입은 이렇게 하고. 아까 회계과에 자료 요청한 것 잘 해서 주십시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무슨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어제도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했지만 옛날에 서울시가 우리 은행인가 어디, 하여튼 은행을 독점적으로 수십 년 동안 서울시 금고를 했어요. 그거를 어떤 시점에 일정 규모로 경쟁을 입찰시켜서 거의 10배 이상의 임대료라든가 기여금을 내게끔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전의 시장은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안 받은 거죠. 그거 왜 안 받았을까. 물론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옛날 시대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금을 자꾸 모자라다, 모자라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건 한계가 있지만 세외수입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우리 공공청사를 짓는다든가 우리가 자율적 결정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제 체육진흥과에서도 우리가 받고 있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해 봐라. 다른 지자체하고에 있어서... 우리가 뭘 베풀어주는 건 되게 쉽지요. 그런데 그냥 그게 베풀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비용을 다른 영역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 이해해.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특히,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간부급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중심을 잡고 해 나가고 원칙을 지킬 것은 지켜 나가야죠. 총무과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 끝내고요. 사업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가족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기록물을 관리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제대로 관리한 거는 2000년 이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공공기록물관리법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록물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기록의 중요성. 제가 어디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록이 그나마 잘 남아 있는 민족이다라고 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족보, 또는 우리 묘비. 이런 것 보면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일종의. 저희가 그전에는 이런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 시군 통합할 때 각 군의 뒷마당에다가 서류 쌓아놓고 불지른 역사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장할 때는 상임위나 이런 데 들어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1970년도, 1980년도에 우리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거 했을 때 평택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기록 좀 찾아서 저를 주십시오. 어떤 지침과 시스템에 의해서 했는지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기록이 있다면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교육한다고 교육 제도가 있잖아요?

일현

장일현총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교육 제도에 교육하는 거 해서 좋은 강사분들 모시고 와서 하고 하는 것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도 교육이나 뭐 하는 건 평생 배워야 된다. 어떤 시기가 있는 게 아니다. 학교 다닐 때만 공부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의원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배우는 과정이고 교육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대한민국의 권력은 누가 갖고 있나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국민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민이 갖고 있지요. 그거 어디에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갖고 있다고?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헌법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헌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 곳인지? 어떤 헌법 기관이 있고 우리 국민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 헌법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헌법이 잘 지켜진 역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역사도 꽤 많았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저희 지방의회 가 있지만 지방의회 가 새롭게 부활한 거는 제가 91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 시장 군수 도지사를 뽑는 거는 95년도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왜 부활이라고 하냐? 그 전에 저희가 지방자치제도를 했었어요. 5.16 이후에 그게 사라졌죠. 그래서 다시 부활한 겁니다. 우리는 헌법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져 있어요, 지방의회 가. 이게 헌법 기관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해서는 해석을 좁게 하냐,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지만 우리 헌법 제8장에 보면 지방자치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 제118조 헌법 “ 지방자치단체 에 의회를 둔다.” “ 지방의회 의 조직 권한 등등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와, 그 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항이 있고 여기에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조항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읽는 거는... 그런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에 소속돼 있으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저희는 지방의회 에 소속돼 있는 시의원입니다. 여기에 높고 낮음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더 높다. 그러니 국회의원의 명을 따라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의 사무는 지방자치센터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 평택은 산이 없으니까 산을 아끼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으면.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 대한 봉사자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예요. 권력자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은 그에 따라서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헌법 제21조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에요. 여기서 공무원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판사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집회 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럼, 모든 시민은 집회 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충돌이냐? 아니냐? 어떻게 해석할 건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한 명령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문제와 불법 부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문제, 그걸 거부할 권리에 대해서도 분명한 교육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판단을 누가 제일 잘 해야 되냐? 상대적으로 핵심적 지휘에 있는 분들이 그 판단을 정확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수의 직원들이 피해를 안 봐. 그런데 그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피해가 커져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신 분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 권한이 많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망가져. 즉,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부당한 명령을 내려. 그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 지시를 이행하면 그 이행한 공무원들이 처벌받을 때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게 돼. 그런데 국장님이 똑똑한 국장님, 제대로 된 국장님이 있어서 그 지시사항을 거부하면 과장님도 살고 팀장님도 살고 7급 8급 9급도 다 살아. 국장님은 지시했지만 과장님이 거부하면, 부당한 지시를. 팀장님이 살고 7급 8급 9급이 살아. 팀장님이 그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행하면, 그런데 똑똑한 7급이, 무보직 6급이 거부를 해서 내려가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한 교육. 이번 이 사태에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이 있지만 배워야 돼요. 물론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배우고 고민하신다고 봐.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에게 좀 더 바람직하고 훌륭한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는 시의원으로서 이 시점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무국을. 왜? 총무국이 어떤 인사를 비롯해서 담당하는 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진급시켜야 되느냐? 나한테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 나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우리 평택 시민의 뒤에 복무하는 사람, 평택 시민의 전체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 왔던 사람. 그런 분들이 진급을 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과연 현실은 그러한가? 예전보다는 많이 그러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예전에 지역에서 3,000 사무관, 5,000 사무관 그런 얘기가 공무원들 사회나 주변사회에서 돌았잖아요? 3000은 줘야 사무관이 된다. 5,000은 줘야 사무관이... 제도가 잘못된 지점에 있었잖아요. 6급은 57세가 정년, 사무관이 되면 60세 3년, 이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싸웠어야죠. 이 부당한 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평하려고 했어야 되고. 저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더 그런 부분에 헌법과 법률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부분 속에서 평가되고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구내식당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전체 직원으로 하지는 않지만 샘플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환기시스템은 다 교체해서 처리됐나요? 환기시스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건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아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공무 해외 국외여비 뭐 이런 거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시기를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기에 가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치회의 운영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협치회의가 아무래도 기획위원회 소속이다보니까 기획위원님들한테는 나름대로 이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참석도 말씀드리고 뭐 이래서 이해하거나 이런 게 높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설명도 드리고 그런 자세로서 해야... 솔직히 우리가 이런 게 있지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해 나가면서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1~2년 사이에 4~5년 사이에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사람의 생각들이나 운영은 기존에 해 왔던 관성대로 하는 게 관성이에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려 줄지도 알아야 돼. 또 한편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부족한 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는 장학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반대했던 것들은 이런 거죠. 지금은 인서울, 인서울 하잖아요? 옛날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랬는데 지금은 인서울, 인서울 해요. 서울의 대학만 가도 잘 간다고 그래요. 왜? 그만큼 어려워지고 경쟁이 더 치열해진 거죠.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삶을 경험하면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졸업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비율은 20~30%였어요. 지금은 80% 90% 가까이 되고, 지금은 들어가려고 마음 먹으면 어디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 건 저는 이해해. 왜냐하면 본인의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판단이 맞냐 그르냐는 각자의 가치관의 판단이야. 그러나 공공은 그러면 안 돼. 거기에 차별을 두면 안 돼. 공공은 동일해야 돼. 공부를 잘하든 못 하든 그건 우리에게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평택시민 전체의 삶에 복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어떤 거냐? 육체노동을 하려고 하는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업보예요. 좀 지나면 우리는 외국인의 지원이 없으면, 인력이 없으면 건설 현장이 불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공공은 뭘 해야 하냐? 그러한 생각들을 바꿔야 돼. 바꿀 수 있도록 공공이 앞장서야 돼. 그러면 우리 기간제 근로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 육체노동하시고 힘드신 분들에게 정당한 충분한 보상을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공부를 못 해도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똑발라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무시 받지 않고 멸시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을 하는 데 본인이 하기는 어려워. 개인이 그걸 할 수는 없어. 우리 공공이 그러한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임금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생활임금을 높이려고 했던 거고 그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시켜서 노동자가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연장수당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노 동의 소중함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공공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정보통신과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1억 3,200만 원인데 이 문자메시지는 뭘...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에 대한 처리내용, 그다음에 민원한테 알려야 될 내용을 각각의 사무실의 PC에서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해서 쓰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재난문자는 누가 보네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재난문자는 재난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민원 그쪽에 365언제나민원센터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평택역에 있는 것.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지금 직원 1명하고 공익근무 2명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잖아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로 이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량이 꽤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처리내역 좀 정리해서 한 번 주십시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은 거기서 하시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예산편성을 생활임금으로 편성했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분들은 생활임금밖에 안 줘요? 계약할 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 예산이 없어서요? 이분들이 보통 평균 하루에 어느 정도 받아요? 응대를 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하루에 한 150~180건 받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민원콜센터 8대 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가고 답사도 했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공무원분들이 이 민원전화를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콜센터 있기 전에. 물론 지금도 받지만 상대적으로 줄었잖아요. 이분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노동이거든요. 여러 가지 악성 민원들도 있고. 공무원분들도 물론 대면으로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이 내역 좀 한 번 자세한 것 주시고, 뭐 내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검토를 해 보세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면 과감하게 생활임금을 확 올리든지 우리가. 내가 받는 건 올리고 남이 받는 거는 상관없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제안 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거를 만약에 반영을 해 줬어요. 국장님, 다른 데서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택 시내에 있는 모든 놀이터에 보니까 3개월 4개월 설치했다가 떼는, 1년 내내 설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우선 주민참여예산제가 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읍·면·동에서 우선 심층적인 토론과 또 모니터링과 여러 가지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판단되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거는 말씀해 주시면 그 동 위원회에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형평성,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특정하게 뭐가 있어서 그거를 했을 때 그건 그 지역만의 어떤 게 필요해요. 아니면 꽃 식재 이런 건 얼마든지 많은데, 제안 을 했을 때... 제 말은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아, 다른 데서도 제안 이 들어오면 해줬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검토해서 이게 되는 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건지에 대해서 이 예산을 깎냐 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제안 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심사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논의할 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참여예산위원님들한테 가급적 그런 것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제해 주시고 이제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과도기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고쳐지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런 게 정리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공원에 물놀이장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 만들어서 하는 것 많이 해주고 있다고요. 공원과 그쪽에서. 그럼 어떤 민원이 주로 들어오냐면 “왜 우리 읍이나 면에는 없냐?” “우리는 면에 살아서 안 해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러면 “우리 면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아유,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죠. 왜? 행정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22개 읍·면·동이 통합하지 않는 이상은 각각의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럼 인구가 더 적으니까 면장 없애 거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러면 “아, 설치해 줄 때? 그럼 “예.” 그런데 어찌 됐든 어린아이들이 많은 동네부터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언제 여기 합니다.”이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끼리도 많이 격론이 벌어지고 합니다. 저희가 서너 번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걸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463에 안성천변 꽃 식재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가 아니라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승국가단지 정식 명칭은 아산만 국가산업단지란 말이죠. 그런데 왜 포승이라고 써? 우리는 그게 포승이 아산은 아산시를 포함... 우리가 아산만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에서는 붙였지만 우리는 아산시가 아니라 평택시니까 포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쓴단 말이죠, 포승 국가산업단지라고. 평택·당진항이지만 우리가 당진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 법정만 지금 평택·당진항이에요. 평택항이라 그래, 그냥.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걸 다루는데 평택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꼭 평택·당진항을 붙이냐? 우리가 평택·당진하고 같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평택·당진항이라고 붙여야지. 그러나 우리 거에 사업을 할 때는 평택항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충주호의 법정 명칭은 충주호야. 그런데 제천에 가면 충주호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시민 한 명도 없고 공무원 한 명도 없어. 제천에 가면 청풍호야. 왜? 충주호는 워낙 넓어서 충주 제천 단양에 걸쳐서 충주호야. 지방자치제 아까 얘기 읽어줬죠, 헌법에. 해서 충주호지만 제천 가면 청풍호라고 다 부르고 단양 가면 단양호라고 불러. 그럼 충주시의원이 제천 갔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왜 우리 충주호를 이렇게 부르냐?”라고 본인은 생각하실 수 있어. 그분은 충주시 사람이니까. 근데 제천에 있는 제천시의원이 “이거 왜 청풍호라고 부르냐 충주호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1명도 없어요. 왜? 자기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이게 원평동에 억새축제를 주변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군문 원평나루 꽃 식재 유지관리로 하든, 군문교로 하든 뭔가 그쪽 우리 평택에 하는 그쪽의 정체성을 하는 명칭으로 해야지, “법적으로 안성천이라 쓴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외지에 살다 오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안성에만 천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안성천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원래 안성부터 시작 발원지가 있어서 이렇게 안성이 주라 법적명칭은 안성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불러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공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법적명칭은 뭐냐? 안성천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것은 평택호를 부르듯이 정식명칭, 법적명칭이 평택호예요? 아산호예요? 아산 가면 아산호라고 불러요. 평택호가 불러요? 아니에요. 아산 사람들은 아산호라고 부르지. 그런 정체성들을 좀 가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무인 이거를 할 때 지금은 문자만이 아니라 음성알림서비스도 하고 있죠?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원래 부천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오니 문자 오는 것만 즉각즉각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알리는 걸 찾아보니 부천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김윤식 과장님이 소장할 때 그거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해서 예산 담아서 한 거예요. 많이 신청하셨어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지금 2만 669명 신청하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접수받아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러면 과태료 안 떼잖아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소남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많이 해결되잖아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세외수입의 측면에서 세정과나 이런 데는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세수가 주니까.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거꾸로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더 해야 돼요? 더 정확히 단속해야지. 왜? 그런 알림서비스까지 제공했는데도 대고 있으니까. 더 홍보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총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질문 이에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원이 동결돼 있죠? 중앙정부 방침이 그래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고 있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지금 기준인건비가 조금 어렵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에 따라서 뭘 내려줄 거 안 내려주고 돈 일정하게 예산으로 비용 부담하는 것도 있잖아요. 모르세요? 저번에 그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한 50 몇억 부과받는 거 전에 보고받은 적 있는데.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교부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교부세에서 저희가 초과가 되면 2년 후에 교부세에서 그 초과금액만큼 삭감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중앙정부는 조여드는 거죠. 사실은 우리 같이 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개발도 상대적으로 많고 한데 인력을 동결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이자 아까와 연관된 거예요. 지금 평택시의회 후반기 들어서 총무국장님 총무과에서 우리 평택시의회에 파견 1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1명 해서 정원은 안 늘었지만 2명의 인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전반기 의회 때 인력 파견이나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총무과 입장은 뭐냐면 정원이 동결돼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인건비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1명 사진 찍는 시간선택제 하는 거로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2명 추가적으로 더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 따지면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어 공평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대하면 달라지고 이러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나 그 국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이순덕 행정자치국장님의 소회를 짧게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위원장 님 인사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대변화를 공직자로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참 보람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공직을 마치고 다가올 행복할 시간들이 기대됩니다. 밖에 나가서도 우리 평택시의 더 나은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그동안 공직생활에 바쳐오신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88억 3,867만 4,000원에서 7,837만 1,000원이 증액된 189억 1,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증가입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0억 1,305만 8,000원에서 4억 7,764만 4,000원을 증액하여 254억 9,0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보전 지출 편성과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5,775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등 반환금 5억 7,90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2억 5,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 세입예산 171억 9,834만 6,000원보다 75억 3,860만 8,000원이 증액하여 40%가 증가한 240억 3,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예방접종 관련 예산 증가로 보조금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 세출예산 230억 3만 8,000원보다 30억 3,1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가 증가한 260억 3,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질병관리청에서 현물로 배정했던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을 2025년부터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305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총 근로자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4억 8,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검사시약 구입비 등 2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은 인건비, 백신 구입비 등 1억 4,0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63억 1,9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24억 3,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 보조금 지원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영양제 구입비 등 6억 1,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의약품구입비 등 1억 6,3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활동량계 구입비 등 2억 9,8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암검진 사업으로 5억 6,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은 출산축하금, 영양제 구입비 등 20억 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추가형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16억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및 경기형사업으로 12억 6,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14억 2,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6,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7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구적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등 지원 916만 2,000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정신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3,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은 정신건강 위험군 심리상담비 4억 1,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운영비, 인건비 등 6억 3,0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는 조호물품 지원비 등 5억 3,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료 지원으로 1억 9,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부터 안중보건지소 관련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청소근로자 인건비, 청사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5억 3,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은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검사시약 구입비 1억 7,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출산축하지원금 4억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예산안은 상임위 결과 변경 없이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평택보건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지만 송탄보건소와 2개의 보건소가 있고 나머지는 지소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평택시민의 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게 없어서 저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사업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이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가 관할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25개 읍·면·동 중에서 16개 읍·면·동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하는 데가 안중 서부지역하고요. 평택보건소 관할 나갔고, 우리 관에는 보건소 하나에 보건지소 6개, 보건진료소 7개 해갖고.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이 행정 읍·면·동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나눠진다고 하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5개 하고.

이기형위원

고덕은 어디 쪽으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송탄.

이기형위원

송탄이죠? 그러니까 16개와 9개가 송탄 쪽으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렇게 되는 거 같고. 이 세입을 보면 평택보건소가 한 242억 3,694만 4,000원 정도가 돼요. 송탄보건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고 16개 하고 9개 면·동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데 혹시 이 보건소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던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 사업량은 똑같고요. 다만 평택보건소에서 특화된 사업하는 거고 그다음에 송탄보건소만의 특화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세입이 많은 거는 우리가 지금 국도비 모든 거는 평택보건소에서 다 잡아갖고 우리가.

이기형위원

송탄 쪽으로 해서 그 비율대로 배분을 하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렇게 해서 증감률을 보면 한 40% 정도가 증감된 게 국도비보조금 관련된 거 시도비보조금 이런 게 다 평택보건소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보다 보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사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있어요. 그게 다 국도비 매칭 특히 그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국도비가 만약에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비율대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율 자체가 낮아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반납을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비효율적인 게 국가하고 이런 소통을 해서 이런 조정 자체는 전국적으로 이런 건 안 하나 보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우리가 당초에 예산 배정을 하면 경기도 추경 때나 수요를 파악하면 우리가 감할 건 감하고 증가할 건 증가해갖고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10월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비춰봤을 때 특히 특수성이 있어서 코로나든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든 이런 게 많이 잡혀서 내려오는데 이 접종률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예방접종은 올해 예산갖고 내년도 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다 지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기에 앞서 이 평택보건소는 사업을 보면 한 82개 정도의 사업 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로 하는 게 한 13개 정도 되는 거 같고 국비, 국도비 매칭이 한 56개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보건사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이렇게 나눠지면 6개, 7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송탄보건소는 상대적으로 한 50개 정도 적고 면적이든 여러 관할 행정구역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사업 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2페이지 잠깐 보시면 보다 보면 이것도 한 84% 정도의 예산 집행률이 있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현재는 89% 10월 31일자로.

이기형위원

89%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지금 10월 31일자는 84%고 현재는 8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왜 얘기하냐면 조직 운영, 시설관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과대 편성을 하다가 연말 정도 되면 쫙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편중률로 보면 하반기에 몰리고 그다음에 4/4분기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과대 편성을 했다. 여기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부서로 봤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잡아 놓고 나서 쓰고 남으면 급하게 12월이든 11월 달에 쓰는 이런 경우가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특히, 시설관리든 조직 운영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다 이런 게 그런 문제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일단 잡아 놓고 보자면 산출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잡히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잡히는 부분이 우리 평택시 모든 부서의 동일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불필요한 거는 굳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것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기만의 또 나름대로 사업을 잡아 놓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는 같은 보건소인데도. 근데 산출내역 여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청사 내 화분 임차료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셨던 사업이에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오래전부터.

이기형위원

120만 원 정도를 계속 관상용 수목으로 했는데 이게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민원실 같은 데 시민들이 오니까 보건소에 그다음에 재활실, 민원인이 주로 오는 데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다른 타 부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요? 송탄은 없는 거 같은데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송탄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형위원

송탄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적혀 있는 거로 봤는데요. 그래서 조금 보다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내년서부터는 그래서 송탄보건소하고 안중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 예산 편성할 적에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동일하게 정해야지,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하고 이러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따가 송탄보건소는 굳이 또 반복적인 얘기는 안 할 건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거는 관련돼서 규모 면으로 평택보건소가 더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 보면 추경에서 234만 6,000원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이제 어렵기 때문에 20% 유보를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 그때 감액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관리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82%고, 그것도 감액을 하고 나서도 82%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저번에 10월말을 했을 적에 89%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전에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바로 전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까지 감액을 했는데도 89% 됐다고 그러면 많이 편성이 됐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뒷장에 이렇게 보면 세부내역을 봐도 이게 너무 많은 세부내역이 쫙,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편성을 많은 분야별로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를 다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그거를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 모든 관련 부서에서 줄여야 그게 전체적으로 줄여져야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다. 한 부서만큼은 얼마 크진 않을 수도 있어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도 집행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 하셨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2월 달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를 꼭 12월 달에 하라는 법이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왜냐하면 12월 달에 해야지 사업 성과나 내년도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간담회 급식비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하시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것도 운영위 할 적에 간담회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아까 모두발언 처음에 할 때 말씀드린 건데 감염병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산출이 잘 돼야 하고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를 그래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하고 추계로 잡을 때 잘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집행률하고 이런 걸 보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감액하고 73%, 이런 게 전년도는 그래도 한 3억 정도 2억 9,928만 1,000원 정도를 계상했다가 99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25년도는 거의 반으로 줄여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B형간염, 자체예방 접종백신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돼 있고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인건비 빼면 인건비가 보니까 3,600만 원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이 9,9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올해 추계하신 대로 다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그다음 22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송탄에는 없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송탄도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추계해서 잡아요? 국비 내려오는 거로 그냥 매칭해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에이즈환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환자 관리 측면에서 경기도에다가 수요조사할 적에 그 인원수를 하면 우리한테 그 경기도의 에이즈환자를 산출해서 이에 따라서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산술적으로 인원수 대비 그거 들어가는 비용해가지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기형위원

진료를 안 받고, 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진료는 거의 다 받습니다.

이기형위원

다 받는데 이렇게 예산 자체가 차이가 많아요? 안 받는 사람 있으면 당연히 인원수 대비 산출이 딱 정확하게 나와서 안 받으면 그만큼 남는 게 맞는데 다 치료를 받는데 남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안 받으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비는 그 의료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기형위원

이게 관리도 하죠?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면 그 금액 집행률이 56%밖에 안되는 이유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근데 지금 에이즈 환자는 산정 특례가 돼서 진료비가 조금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 차원에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진료비가 우리한테 청구가 안 들어오면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혈액 채취라든가 의사상담을 받으라고 수시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까 경기도에서 그 비용을 인원수 대비 산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네요? 결론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아니,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한센인 의료지원이라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20:80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80%인데 이거는 집행률 자체가 없어요. 전년도도 그렇고 이게 왜 이렇게? 등록한센인은 5명 정도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수급자가 지금 2명인데 수급자는 진료비가 우리한테 무료이기 때문에 명수는 갖다 안 내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진료비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꼭 12월 달에 갖고 오더라고요. 너무 조금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5,000원 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실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지출 요구를 하면 지출하는데 그런 분들이 현재까지는 12월 달에 주로 청구하기 때문에 아직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거는 뭐 12월 달이니까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같아요. 매번 50만 원씩 요구를 하는데 10월말까지는 0%에다가 11, 12월 달에 청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거에 대한 집행내역 전년도 것 좀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아마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뭐냐면 진료비 5,000원 내고서 우리한테 오는 게 조금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거 없는데 5,000원 때문에 일부러 이 청구를 안 했는데 이게 50만 원씩 매칭이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근데 이분들이 또 사항에 따라서 진료비가 응급실 같은 데 갔을 때는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30쪽도 마찬가지로 이건 똑같은 얘기일 거고요. 국가예방접종사업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라 아까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사항이고 이것도 관련돼가지고 매칭사업이니까. 그리고 그다음 32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8.7%인데 혹시 이 이유가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현재 63%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 4월 달까지 예방접종 하는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진짜 옛날에는 작년도까지는 전인구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11세 이하 면역저하자 그리고 의료인하고 의료기관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하고 보건교사하고 군의료기관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출을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근데 이게 내년 4월까지 지출된 금액이라면 이게 맞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왜냐하면 병원에서 11월 달에 하고서 청구를 늦게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썼던 거를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너무 저조하고 요새는 워낙 코로나 접종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 같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시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물어본 게 국도비 매칭이면 이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비효율적으로 이 예산 편성이 되면 조사를 해서 줄여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내려와 버리니까 매칭 때문에 다 하다 보니까 접종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결론은 그 비율대로 15%를 이 국비가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5%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이 금액까지 계속 매칭되는 게 이 접종이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의하는데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구해도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거는 관련된 보건위 국회에다 건의하면 바로 시정될 거 같은데요. 예산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쓰는 비용을 국도비가 다 매칭을 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다 다시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거를 관련 부서든 어떻게 됐든 이거 조치를 해야지, 이게 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일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아마 같이 연계되는 게 3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하고 이것도 국비인데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이건 의용소방대나 타 기관 구급 관련된 그쪽에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혹시 어떤 교육을 어떤 대상 인원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무대상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급차 운전자하고 그다음에 보건교사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육교사 대상으로 4시간씩 해서 우리가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대상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소방서하고 시키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게 기본교육이 4시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6회 388명 교육을 실시했고요. 뒤 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의무시설이 아닌 기관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올해는 안중도서관에 설치한 거고 내년도에는 종합관제사업소하고 그다음에 평택생명농업센터,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우리가 수요조사 요구가 있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기형위원

그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아까 말씀하신 데는 법적 설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해당이 안 되는데 그 기관을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기형위원

거길 받아서 공공시설이든 위치적으로 그쪽에다 보급을 해서 설치하는 거로,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1형당뇨병 환자 지원 이거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셔가지고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전년도를 보면 2회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1,850만 원인가 이렇게 삭감되고 처음에 본예산 잡았을 때는 한 4억 9,600만 원 잡았는데 추계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선천성당뇨병이잖아요.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죠.

이기형위원

그러면 대부분 파악은 되고 있을 거 같은데 안 되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요. 다만 우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2025년도에 770명으로 우리가 산출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738명 그다음에 이게 국가에서 옛날에는 70% 해갖고 지원했었는데 국가에서 19세 이하는 90% 지원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도 잘못했지만 환자 수도 잘못 파악한 거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2월 달부터는 확대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현재 우리가 18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장비를 사면 새로운 장비를 살 때까지 장비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이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7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2년 동안 보조해줬던 것을 5년 동안 보조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소아한테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학부모한테 안내문이 갈 수 있게끔 해서 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분들 대상자한테 가정통신문을 전체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의는 많이 오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보건소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기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정보나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공단이든 병원이든 이게 병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지원 때문에 그런 협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에 문제가 발생됩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모든 이 해당된 환자 이런 분한테 지원을 빠짐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는 삭감에 대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혹시 누락되신 분이 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추계 편성은 잘하셔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1%고 또 삭감하고 또 이번에는 대폭 이 삭감된 감액한 요구액을 하셨길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인데요. 이거는 나름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택시는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1.03 정도 되나요? 한 1.02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상당히 높고 또 젊은 층이 동삭동이든 일부 같은 경우는 한 30~40대 초중반 이 정도로 평균 나이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도시, 활기찬 도시이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평택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해야 젊은 분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추계의 문제고 예상되는 산부인과나 연계만 되면 제일 추계하기가 좋은데 결론은 또 이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보건소하고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임산부들은 산부인과를 다니고 여러 가지로 또 신청이나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임산부가 있는지 파악을 하면 대략적으로 더 정확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보니까 이 추경에서도 감액을 여기도 많이 하셨어요. 한 1억 2,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모든 사업 지금 이 보건소 쪽이 어떻게 보면 협업체계가 잘 안 돼가지고 정확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아마 예산 추계하기가 쉽지 않은 건 저도 알겠는데 너무 갭이 크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남으면 또 반납하고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더 내실 있게 정확성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야 그게 다 모아져서 이 평택보건소에서 그게 나름대로 제대로 잘 편성을 하게 되면 그 남는 비용 예산 갖고 다른 데 급하게 써야 될 이런 우리 공공시설물이든 도로든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에 일조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항영 보건사업과장님의 소회를 짧게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웃음

항영

이항영보건사업과장

아셨던 거예요?

웃음

김혜영위원장

다 아세요.

웃음

항영

이항영보건사업과장

이번이 마지막인 거고 12월 31일자로 공직생활 1년은 신분은 유지하지만 잘 마치고 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동안 공직생활에 바쳐오신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태섭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 7,682만 원이 증액된 126억 9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안은 24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173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5,03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및 진료 수입, 주차요금 등 2억 8,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43억 5,636만 1,000원으로, 24년도 당초 세출예산 111억 7,348만 6,000원보다 약 28%가 증가한 31억 8,287만 5,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로 청사 시설 보수 및 관리용역비가 2억 4,684만 6,000원.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을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유지관리비 4억 8,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으로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로 3,218만 원, 진료소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4,938만 1,000원, 의약품 구입과 진료소 시설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으로 의료장비 구입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35만 8,000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포충기 유지관리비로 1,426만 원, 방역장비 유지관리와 방역약품 구입비로 8,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34억 288만 3,000원, 코로나 위탁기간 예방접종 시행비와 백신비 지원을 위한 13억 9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1억 4,000만 원,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근로자 인건비 4,525만 5,000원,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에 5,48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6,650만 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억 6,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관리사업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 물품 등 제작에 3,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사업추진 여비가 1,600만 원, 의약품 구입비 5,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 검진비로 2억 4,288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1억 9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억 2,801만 원을 계상했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전문 인력 인건비 6,747만 6,000원, 사업추진 운영비로 1억 985만 8,000원, 사업 인력 태블릿 PC 등 통신비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수행 인력 인건비 2,500만 원, 홍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정 등록비로 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 보조원 보수로 2,487만 3,000원, 출산축하 지원금으로 12억 6,450만 원, 모자보건 등록대상자의 영양제 및 검사 지원비로 1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5억 700만 원,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억 2,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비로 610만 8,000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으로 800만 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비로 6억 1,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2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6억 1,125만 원, 임신 산전 건강관리 지원비로 9,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홍보비로 2,882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광고비로 4,606만 2,000원, 양방향 비상벨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국민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2,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요원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54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으로 7,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9,085만 1,000원,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강사비로 5,0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치매 검진비 지원으로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 지원사업비로 1억 3,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수당이 7,596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6억 6,29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6,279만 4,000으로 24년 예산보다 2,78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무용품 구입비 급식비는 8,620만 8,000원, 직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로는 6,788만 원,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로 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 ... 사업명세서 37페이지 보면 송탄보건소 세외수입 중에 보건의료 수수료가 있는데 보건소 진료 수입, 또 보건지소 진료 수입,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이 있는데 이게 액수가 그래도 좀 돼요. 이 수입은 어떤 겁니까? 각각의 보건소나 지소에, 진료소에 왔을 때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라든가 보건증 만드는 수수료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건소는 이해가 되는데, 진료소에서는 어떤 수입이 있어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진료소에서도요...

승영

유승영위원

9,600이나 돼갖고, 액수가.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진료소에는 65세 이상이면 자부담은 없는데 의료보험공단에다 청구금액이 있습니다. 그 청구금액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의료보험에서 주는 거.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지금 그 외 수입으로 북부복지타운의 전기사용료는 지금 보건소 외 다른 단체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 사용료를 그쪽에서 받는 부분에 대한 수입금 잡은 거죠?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제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게 전년도에는 2,400이었다가 337만 9,000원으로 확 줄었어요. 이게 대상자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대상자가 2명으로 되어있고요. 그 대상자 또한 의료수급자인 경우에 생활비라든가 그거를 드려야 되는데 병원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의료비도 지원을 하는데 의료비는 진료비 5% 정도 되고 수급자기 때문에 또한 의료비 내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상자는 있는 거고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대상자는 딱 2명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평택보건소에는 이게 예산이 없더라고요. 평택보건소에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

민수

조민수보건사업과장

이게요, 한센인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60%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라 생활비 같은 경우는 저희만 있고 그다음에 다른 평택은 의료비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알겠고. 이거는 송탄보건소나 평택보건소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생해충포충기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원래 보건소가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게 공원이든 어디든 다 보건소에서 이걸 관리해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이러지 않고?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저희가.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비로 하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아니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아니, 사실은 공원이라든가 고덕지역 같은 경우 하천 주변에 자연생태 하천이라 그런지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예산을 늘렸어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예산은 42대를 신규 사업으로 할 거고요. LH에서 96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면 근 한 100대 정도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유지관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업체를 선정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하면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관리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민원이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요새 날씨가 더 더워지는 추세라, 전에보다 또 해충들이 더 많이 하고 시기적으로도 좀 빨라져서...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빨라지고요. 기온이 1~2도 상승하면 모기들이나 해충들이 살아남아 있다가 증식을 많이 하고 발현이 일찍 되는 거죠, 기후 온난화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수관거 우리가 정비사업을 해서 정화조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정화조 있을 때에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의 모기 빈도하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난 후 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정화조가 모기 산란하기 딱 좋은 공간이잖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 영향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후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평택보건소장님 전에죠. 8대 때 통해서도 그 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기가 날짜 보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그렇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보면 6월 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빠를 때 5월 말에도 나와요. 그래서 평택보건소든 송탄보건소든 기후의 변화를 보고 적절한 시기부터 방역을... 지금은 읍면동에서 주로 해서 소독하거나 여러 작업을 하잖아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읍면동에서도 하는 구역이 있고요. 저희 보건에서 관할하는 구역으로 이분할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겨울에 살 수 있는 곳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거꾸로 살충제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이게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신규로도 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보급이 됐어요? 이게 규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면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정확한 규정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규정 안에 있는 데는 다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송탄보건소 관할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민수

조민수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 구급차,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보건관리자를 둬야 되는 300인 이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급기는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설치하게끔 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적재적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이게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 당연히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좀 올해 늘었어요, 줄었어요? 지금 보면 잘못 봤나... 평택보건소는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저희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국가에서 의료보험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액을 저희는 2차 추경 때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삭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평택보건소는 3차 추경에 예산 감액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실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상을 잡았는데, 실제 국가해서 해주다 보니까 42만 원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금액을 많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가 류정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이거 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범위를 확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들이 적어졌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당장은 아니라도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원래 계획됐던 예산이라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민수

조민수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그전에는 소득기준 100%를 잡았었는데 그거를 12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보험 수가가 청소년에 대해서 90%까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90% 중에 10%만 내게 되어있는데, 거기서도 42만 원만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좀 확대는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0%를 지원에 의해서 국가에서 내려온다면 150%라든가 이렇게 좀 늘리는 방안도... 그렇다고 특별히 더 예산이 소모되는 게 아니라면 그런 확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예산과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3개의 시스템이죠?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진료소나 지원 지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진료소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1년 동안 복지부에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농어촌 무의촌에 대한걸 가지고서는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할 수 있는 약정도 한정되어 있고, 마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2년부터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참 이게 고민이 뭐냐면, 1980년대 우리 진료소들은 제가 봐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제가 옛날 기억이 나거든요. 아버님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간 기억이 있어요, 현덕면 어디에. 깜깜했었고 하여튼 비포장이었던 데다가... 아마 거기서 대중교통도 물론이고 자가용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 24년도쯤에 과연 ‘이 시스템, 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팽성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송탄보건소는 어연진료소도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보면 고덕동하고 고덕 거기... 사실 거기를 농어촌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물론 저는 중앙정부 당국이나 여기도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우리도 이걸 효과적으로 하고. 보건지소도 읍면동 보면 지금 공중보건의도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문 닫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문 열고, 좀 많이 오는 데가 두 번 열고. 그런 시스템 체계를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 말은 효과적으로 우리 보건행정이 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체계가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 평택보건소장님이나 또 관계된 부서, 부처나 이런 걸 통해서... 통폐합하는 거라든가 다른 무슨 이동식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하는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갖고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어떤 결론을 내라는 것은 아닌데, 어떤 것들을 해나가려면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대상자나 또는 그분한테도 혜택을 뺏으라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을 커버하면서 시스템 체계를 가져가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인데 이거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예전보다 의식이 많이 좋아지셔서 사전연명제도 같은 거 많이들 하고 계세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평택시는 몇 년 전부터 ‘웰다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신청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본인이 설명을 들어야... 오시면, 설명하면 그 연명서를 가서 작성해 드리는 거죠. 작성은 본인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보건소에 나갑니까? 아니면 그분이 보건소에 와서 해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와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그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돼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문 연 날?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모자보건 지원에는 여러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8대 때 처음 의원 됐을 때 출산축하지원금을 만들고 지원해 주는 걸 시작해서 지금은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 조례를 만들 때도 예산 때문에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 정도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른 시군이 그전에는 굉장히 이게 낮았어요, 우리보다. 우리가 중상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대부분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예산 상황이 좀 나아지는 시점에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들을 보고 좀 지원을 늘리는 것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우리 평택시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답변을 하신 건데, 24년도에 예산이 다 소진돼서 지급을...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못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까지 출산한 자에 대해서는 11월에 청구가 되면 11월 15일 자쯤에 저희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출생신고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5일이면 지출이 가능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세워서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명수에는 12월 달 신청자까지 포함돼서 계상하신 거예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면 그냥 1월~12월까지 추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사실 추정한 것은 1월~12월까지 추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출생자는 1월로 이월이 되니까요.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지금 못 한 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셔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 됐든 추경에 우리가 면밀히... 이렇게 하다 보면 100% 예측을 사실 못 하니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거 같으면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이 원활하게 돼야지 의회에... 신청했는데 “돈 없어서 못 주겠다, 다음 달...” 이거는 좀 우리가 모양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신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몇천만 원도 아니고...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저희도 예산이 있으면 빨리빨리 드리면 민원 안 받고 좋고, 부연 설명하기도 저희도 어려운데요. 인간인지라 얼마큼 출산할지 뭐할지에 대해선... 사실은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단가 계약을 해서 진행이 정확하지만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라 예측이 좀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1년 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을 봐서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이혜정 송탄보건소장님의 소회를 짧게 듣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1985년 8월 29일 자로 시작해서 12월 30일 자로 하면 39년 4개월 동안...

김혜영위원장

39년?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너무 묵은지였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40년, 36년 퇴직한다는 공람이 뜰 때 ‘이분들은 인간도 아닌가봐’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소신은 화려하지만 뻔쩍이지 않고 또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소장직으로 퇴직을 하게 된 것은 무한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개인 여성으로서의 공직자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을 때 모든 의원님들이 부드럽게 친철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유인이 돼서라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웃음

일동 박수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39년이면 짧지 않은 세월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동복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25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7,518만 원으로 2025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15억 6,766만 6,000원이며 주요 지출 계획은 농업인 융자 지원 58억과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5,000만 원 등 84억 9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4억 7,539만 3,000원이 감액된 471억 8,616만 4,000원입니다. 10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7억 881만 8,000원이 감액된 1,320억 1,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3억 7,179만 4,000원이 감액된 675억 8,0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지도정책과는 전년 대비 28억 7,050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1,8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축산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086만 원이 증액된 162억 9,0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은 160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게 될 평택 축산 페스티벌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6쪽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435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5,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농촌자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206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7,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유통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3,032만 9,000원이 증액된 370억 9,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요 농정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영농 예산에 대한 증액 또 경관농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 용배로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확보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프로그램 확대, 농업인 자부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또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157만 9,000원이 증액된 512억 8,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는 89쪽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8,136만 2,000원이 증액된 1,436억 8,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1차 예산서입니다. 93쪽 세출 수정 예산안은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1,437억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188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849만 8,000원이 감액된 743억 7,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지도정책과 소관은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 신청 저조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 중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축산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547만 7,000원으로 증액된 192억 9,5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94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유통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159만 4,000원이 증액된 361억 8,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계속비 사업은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1건이 되겠으며 286쪽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정책과 1건, 지도정책과 1건 축산반려동물과 10건, 농촌자원과 3건 등 총 1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수정 내역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2025년도 본예산 안은 평택 축산 페스티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2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감액돼서 일단 올라왔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비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 삭감이 전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 부분 삭감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 오는 날부터 시시각각으로 시나 시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한 어떠한 소식이 상대적으로 없어서 좀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그나마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꼭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피해 집계는 거의 다 하셨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까지 거의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요. 현장... 얼추 입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조그마한 규모라도 그런 부분들은 내일까지 좀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농업정책과, 축산과 또 기술보급과를 포함해서 또 시에서도 현장기동지원반을 또 지원해 주셔서 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입력된 데이터하고 맞는지 확인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고. 아마 오늘 중으로 거의 확정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피해 규모는 나올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피해를 보신 농가에서 전액 보상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고 복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예산이 좀 투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n분의 1 해서 나눠주고 막 이러는... 저번 폭우 때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농업기술센터 평택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1,320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택시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 점유율이 5.42%. 단순히 농업 분야만 봤을 때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빼고 2조 284억 원 대비해서는 점유율이 한 6.5%. 꽤 많은 거죠. 일반예산 치고는. 2024년도 1,397억 원 본예산 당초예산이었어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2025년도는 1,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7억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5.52% 감소가 됐는데. 농업정책과가 9.84% 73억 원 감소되고, 지도정책과가 마이너스 63.95% 28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다른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축산반려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5.37%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건 크게 문제가 아닐 텐데, 마이너스 요인이 많은 곳이 농업정책과와 지도정책과가 감액 예산이 많습니다. 2개 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도정책과 같은 경우는 농업인교육관 건립공사가...

윤하

이윤하위원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감액되면서 교육관 하기 전 예산으로 복귀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도 포승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큰 사업들이... 그러면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회소득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보다는 도에서 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내년 초에 또 내시가 내려오면...

윤하

이윤하위원

대상자가 줄은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명시적 대상자는 늘었는데 도에서 내시 될 때 한 번에 내려보내지 않고 나눠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택시 전체가 감액 예산이 많은데 예산 집행하는 데에는 2025년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신규 건수가 한 73건 돼요. 신규 건수가. 사업량이, 감액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73건. 이유야 있겠죠. 또 신규 예산 자체도 196억 원으로 적지 않은 신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일몰되는.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 일몰되는 기존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73건 이상 되지는 않겠죠?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계속 사업량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사업량이 비교적 많다. 타 실·국·소보다는 좀 많은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 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국도비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들은 일몰되면서도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번 예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비로 자체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일몰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일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작을 하면 매칭을 받아서 하고 매칭을 안 해 줬을 때에 그걸 일몰시켜야 되는데 설득을 못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농가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국도비로 매칭되는 사업 중에서 기술보급과나 지도 분야에서 하는 사업들은 크게... 일몰이 좀 쉬운 편입니다, 사업이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정책과에서도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계속 국도비로 지속되고 있고. 다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일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건수가 73건. 보면, 저희 이제 전문위원 실 자료에 의하면, 73건 전 건이 전부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한 건도 시비로 신규 사업이 없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이 이제 모자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궁금한 것은 이 73건 전체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 필연적인 의무 매칭과 신청 공모 매칭 사업이 있잖아요. 분명히 갈리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은 저희가 농림사업 신청을 농가들한테 받고 해가지고 심의해서 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의 신청하는 매칭 사업이 많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의무 매칭이야 무슨 기회소득 같은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매칭... 그러면 한 7:3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9:1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농업 분야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물론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3월 경쯤에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보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신청하고 또 농가 매칭사업 같은 걸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요하고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세세하게 제가 일일이 건건히 예산 심의하기는 사실 부담스럽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 매칭사업 중에 보면 특히 1인이나 1개소나 또 1~3개소 정도의 사업량이 있는 게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은 편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73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3개 신규 사업 중에서 사업 대상이 1~3개소 정도인 경우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뽑아보면, 한 35개 한 50% 정도가 특정 수혜대상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지만, 예산의 공정성, 공평성 측면에서는... 글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일지는 몰라도... 이게 예산이, 시민들이 낸 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정인에게 이렇게 너무 편향돼서 간다면 이건 약간 편향성 시비 및 특혜성 시비도 일부 있을 수 있겠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호 합의를 해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렇죠? 내려와서 누군가를 선정을 하면 경쟁이 되겠지만, 이거는 누군가와 협의를 해서 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같은 것에 공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당연하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업이 유독 이 부서에는 많이 있더라. 특히 기술보급과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아, 김인숙 과장님. 여기 보면 특히 더 많아. 473페이지... 잠깐만 볼까요? 어차피 하던 길이니까. 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질소 12량.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국비 매칭 사업. 다 이게 1개소 지원하고. 477페이지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이것도 1개소. 500페이지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보급 사업도 1개소. 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분명히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업을 그래도 좀 많이 펼쳐주셨으면...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장님.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 크게 2개 파트가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 농기센터에 있던 과들은 주로 농업기술 보급이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해보고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2~3년도 해보면 농장에 지원사업...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사업을 매칭을 해서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는 체계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시범사업을 하는데 여러 군데를 할 수는 없겠죠.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 사업들은,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지도정책과 사업들은 대부분 시범사업이 많고요. 유통과 쪽에 최근에 1개소 사업이 많은데, 그거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쌀 소비 촉진이라든지, 유통 쪽, 푸드테크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시범사업적 성격이 내려와서 그런 쪽 사업이 늘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기술보급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1인 지원사업이 사실 많아요. 축산 쪽도 많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사업도. 비슷비슷한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실·국·소에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전체 우리 평택시 예산의 54%가 매칭 사업이랍니다. 54%.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히 국도비 매칭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꼭 필요한 의무 매칭 사업은 피하지 못하죠.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사업이지만, 신청·공모하는 매칭 사업 예산만큼은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좀 고려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매칭 예산 비율이 많다는 건 실제 적재적소에, 적기에 우리가 투입해야 하는 일반 가용 예산의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더라. 실제 또 그런 상황이고. 예산이 넉넉한 때에는 그런 문제성이 없지만, 예산이 적어질 때에는 필수 예산은 계속 투입돼야 되고, 그러면 뺄 수 있는 게 가용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떠한 탄력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겠더라, 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있어요. 각 실·국·소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뭐, 일개 시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만큼은 충분히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청을 하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75페이지 보면 333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22명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원래 했었나요? 2,000만 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새로 생긴 사업인데 올해 사업 대상자를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선정하고 그 사업 대상자 중에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다 선정을 했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선정을...

윤하

이윤하위원

기본적으로 선정을 한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건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무슨 결과물 같은 걸 따로 받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가 3년 동안 농가들의 소득 30% 향상이 목표이기 때문에 투입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하고 그 변화 과정들을 도하고 같이 모니터링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30% 증대 안 되면 페널티 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잘 펼치셔서 소득증대 잘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21페이지 저온저장고. 이건 18억 원 사업이 아니죠? 18억 4,800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총사업비는 18억 원인데, 예산은 이제...

윤하

이윤하위원

좀 이상해서. 이게 뭐가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 1억 8,400만 원짜리 사업이죠? 18억 원 사업이 아니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뒤에 0이 하나가 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에도 18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이상... 그건 나중에 수정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17페이지 중소농 농업경영.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신청 매칭 사업이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사업 근거가 뭔가요? 여기 사업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건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중소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다른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333 사업처럼...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그런 약간의 의미는 복합적으로 조금 같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농업인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 산출 내용만 봐서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신청하실 때 중복되지 않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사업량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신청 사업이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 사업들은, 경영 쪽 사업들은 주로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런 걸 통해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41페이지, 249페이지. 여기가 다 4H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241페이지 농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민속문화사업을 계승하신다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4H 프로그램이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농촌 전통 민속 문화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계승하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농심을 함양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신청자가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도 오송중학교 같은 경우도...

윤하

이윤하위원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월농악회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꽤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도 부채춤이라든지 취타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임대 농업기계 운송 서비스 사업. 이거 전에 신설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이 많이 잘 안 돼요. 이게 집행률 저조 원인이 뭐가 있나요?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수요 부족입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 계상할 때는 직전 연도 3개년도 서비스...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홍보 부족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 가져가는 농가 입장에서 운송비가 좀 과하다는 측면의 분들이 있어서 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줄여서 올렸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에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 217페이지. 거꾸로 넘어가서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온라인 쇼핑몰 이런 사업을 지금 1,6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또 실제 얼마 전에 로컬푸드재단에서 사실 온라인 쇼핑몰 가동하다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그런 사업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직접적으로 농가가 쇼핑몰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쇼핑몰이 있는 곳에 페이지를 만들어서 자기 제품 홍보하고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만 원씩 해서 4개 농가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한다든지 대기업의 스마트스토어들을,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했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의무사업이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아,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적용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학생 승마가 작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장애 학생들이 좀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경기도에서 반영해서 장애인 승마하고 배려계층 승마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사회공익 승마는 신규사업이고 그 전에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학생 승마 작년... 아니, 금년도부터.

윤하

이윤하위원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실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똑같은데 대상이 조금 달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권익 신장 측면에서 사업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중복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잘 생각해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8페이지. 다 했습니다.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있어요. 그렇죠? 축산농장. 그거하고 358페이지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이것도 비슷한 사업인가요?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전 뭐 환경개선제 잘 모르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영주 지원해주는 품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348페이지에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 지원은, 지금 깨끗한 농장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농가가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축산농가의 환경 개선을 하라고 하고 깨끗한 농장을 지정해줬는데, 이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100농가 지정받은 농가에 한해서 70% 보조로 환경개선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358페이지에 있는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은,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악취에 대해서, 지금 양돈 쪽이 좀 심하니까 양돈 쪽에 집중 지원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환경개선제 사업 이런 거 많이 하면 악취 절감에 악취 해소에는 많이 도움은 되겠지만, 다 예산 아니겠습니까? 계속 예산, 예산을 하는데 이게 자꾸 중복되는 예산들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연년이 조금 컨트롤해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아까 2,000만 원 예산 삭감이 됐었던 축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습니다. 이런 거 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시기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끼워서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농업기술센터는 행사가 평택꽃 나들이 행사랑 가을 수확 축제 그다음에 농어민 행사에 이런 관련 축산 쪽 부스도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축산인들이 별도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장소를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시내 쪽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시내 쪽으로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함박산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되게 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게 일단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매년 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는 부분들은 일단 인식 개선을...

윤하

이윤하위원

아, 매년 하시지는 않을 사업이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식 개선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들은 계속하면서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526페이지 축사 냄새 저감 시범사업.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건 굉장히 궁금해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장도 그렇고 보면, 이게 환경축산팀이라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업을 지금 축산동물반려과에서는 축산유통팀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들은 축사의 냄새 저감하는 방법이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오고, 농가들은 새로운 기술 접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나눠 놓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사업 자체를?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철저하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농가 적용 단계에서 기술보급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전문가들이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552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가 전체적으로 치유 농업과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요새 치유 농업이 그래도 농촌 사업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이거 하고 나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게 또 치유 농업 쪽하고 농작업 안전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기존의 연구기관에서 기 연구사업을 통해서 나왔던 것들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그 기술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검증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좀 더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영역인 것 같은데. 강사가 충분합니까? 이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는...

윤하

이윤하위원

교육강사들이? 충분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에 연구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강사 풀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을 할 정도는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국가 그냥 정책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면적 확보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적은 면적에서 새로운 농업 가치를 창출하고 소득 높이는 쪽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도시농업 치유, 체험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하고 있고요. 또 많이 또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정착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잠깐 보면 관상동물 임차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1,600만 원. 이 관상동물 임차료. 이건 뭐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원이 있습니다. 생태원 내음달 아래에. 거기에 여러 가지 새도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어디에서 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농장에서 빌려다가 그 기간 동안 전시를 하고 겨울에는 다시 데려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대신 키워주시는 거네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키워놓은 걸 가져오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소유가 그 농장이고요. 저희는 이제...

윤하

이윤하위원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거. 대신 키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나 그런 거는 농장에서 사료 부분이라든지, 동물에 문제가 있을 때 관리하는 부분 이런 건 다 농장에서 와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주차 관리 용역 사업이 1,440만 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굉장히 주차량이 많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데는 일부 동의 하는데, 하루에 이 주차관리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잘 몰라서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제 봄가을 해가지고...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만 원 해가지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5명 씩.

윤하

이윤하위원

하루에 18만 원씩이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인당.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인당 18만 원씩 이렇게 나가나요? 주차관리 임금이?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행사를...

윤하

이윤하위원

생활임금이 맞습니까? 다른 데하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이게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 생태학습장에 사료 구입비 같은 것도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어디는... 여기는 8개월로 돼 있고 임차 용역에는 8개월로 돼 있고 또 이런 데는 12개월로 돼 있고 한데...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 용역 하는 거는 말 그대로 AI 관련해서 겨울기간 빼고 지급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토끼하고 나비, 곤충, 다람쥐는 연중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 꽃나들이 축제 관련해서, 이거는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요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인해서 각종 공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규모 또 좀 큰 공연. 또 우리 평택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몇 개 지금 하고 있고. 시에서 굉장히 많은 공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관람 편의시설로 해서 2,000만 원이 있고 공연 방송장비 시스템으로 한 3,000만 원이 이 나들이 기간 동안에 투입이 돼요. 한 5,000여만 원. 그것만 투입되는 게 아니겠죠. 고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년 이런 고정적인 어떠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우리 평택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대책을 좀 강구해서 좀 고정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 자체를 일단 구매를 좀 해주는 거죠. 기본 세팅 구매를 해서, 또 실제 시에 이런 행사를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시설팀 이런 게 좀 신설돼서 이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해주면 예산 절감에도 엄청나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도 드려보는 거고. 물론 이벤트사나 이런 것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욕 엄청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갖고 가실 수 있는 사업이 또 있고 또 아닌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에는 평택에 있는 이벤트사가 처리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좀 잘 컨트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련 부서에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건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재단 출연금 산정을 하는데 여기도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이 로컬푸드 재단? 기본적인 출연금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264억 원, 내년에 거의 265억 정도 출연하게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60...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265억 원이요.

윤하

이윤하위원

265억으로 잡혀 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아니, 로컬푸드재단.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26억 4,900만 원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죄송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잡혀는 있는데, 실제 이월금을 플러스해서 원래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산 규모가 자꾸 형성되는 것 같더라.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출연금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해에는 많고 어느 해에는 적잖아요. 그렇죠?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회계 편성... 재단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한다고들은 이야기하는데 쉽게 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더더군다나 출연금 이월액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 반영을 안 하고 내후년도에 반영을 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상. 여기 당해연도 예상 수익금이 나오는데 내년도에 6억 5,000만 원이 지금 추정금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2024년도 거를 아예 그냥 추정해서 그쪽으로 올리는 게 좀 낫지. 그렇죠? 대충 알잖아요. 끝물에 10월 정도 되면. 이거 내년도 거 생뚱맞게, 내년도 거 추정액을 준비했는데 무슨 변수가 크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모르는데 모자라. 그것도 엄청나게 모자라. 그럼 내년도 예산에 26억 4,900만 원이 아니라 35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는데, 이 6억 5,000만 원이 만약에 펑크가 났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다른 재단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 고집하는지.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조금씩 틀려요, 이게 지금 계산하는 것들이. 통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단만 보면.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게 꼭 뭐 회계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게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제 이야기 좀 이해하셨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 관련 부서하고 출연금 협의할 때...

윤하

이윤하위원

통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통일을.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는 내년 2025년도니까 내년도 걸 추정한 금액을 산정하게끔 해놨는데 저는 굳이 그럴 게 아니라 금년도에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으니 대충 추정 수익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어차피 추정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내년도에 얹으면 거의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좋은 방안은 수익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원래는 수익금을 그다음 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원래는 다 반납해야죠. 아니면 일반회계 처럼 다 반납하는 거죠. 남는 건 다 반납하고 그냥 35억을 그냥 세우시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26억 4,900만 원입니다.’라고 하지만, 이면에는 35억 2,000만 원이 원래 정답이죠. 그렇죠? 나중에 얼마 좀 남는 거는, 그건 차치해 두고. 맞죠?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 저희가 특별회계처럼 결산이 끝나면 다음 해 연도에 잉여금을 가지고 또 그다음 해 연도에 그걸 세입으로 세우잖아요. 저희 재단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잉여금 반영하는 게 2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익금 추정치인데, 저희가 일반회계 도 마찬가지로 세입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매출액 대비해서 10%... 우리가 수익금 지금 수수료를 10% 받고 있는데, 올해 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내년도 발생할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수익금 발생액 추정치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건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그걸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중적인 예산 규모를 발표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일화해서 하나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26억 9,0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는 35억 얼마가 맞는 거잖아요. 그 내에선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편성도 했고.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재단에서 사업을 할 때는 35억 원이 맞고요. 그중에서 기존에 저희 시에 요구한 거는 26억 원인데...

윤하

이윤하위원

요구액이 그런 거죠. 출연금 요구액이 그렇고, 사업 총규모가 얼마인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총규모는 35억 원이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사업 총규모는 항상 메인에다 띄워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우리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평택시 저희 농업 1차 산업이죠. 비약적인 선진 농업이 전에 1970~1980년대 1990년대에 비해서는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거듭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소상공인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농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서는. 전에는 어려운 시대는 뭐든지 보편적으로 다 해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농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걸 또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걸 우리 공공에서는 잘 선별하고 지원하는 것도 더 어려우신 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개발야 되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저기 김산수 위원장 님을... 아니, 류정화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심사하셔가지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축산반려과 평택 축산 페스티벌 이거 하나만 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정의가 농업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용어를 쓸 때 농·어업인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농어업에 어느 정도의 범위가 포함이 될까. 축산은 저희는 따로 이렇게 또 빠져 있어요. 축산반려과로. 어떨 땐 또 같이 하고. 이런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같이 할 때도 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날이든 어떤 날이든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든지 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또 나눌 때는 나누고 같이 할 때는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너무 다양하게 분화되는 사업들이...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1명, 1개소 막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거 당연히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건 저도 좋다고 보는데. 반면에 이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된 걸 갖고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어요. 공모했다고 그래서 다 하나씩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시비가 매칭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만히 저도 이걸 보니까 전년도 거 세출 사업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보니까 493페이지예요. 전년도 게. 그런데 올해 걸 보니까 665페이지인가 막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두꺼워졌죠? 그만큼 사업도 많고... 사업도 많아졌을 수도 있고 안에 내부의 내용도 좀 더 많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좀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거는 우리 관련 과에 있는 소장님들이 하셔야 되고, 세입 예산은 다른 데에도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의존 재원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어차피 세입으로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 많은 걸 하나하나 뭐 진짜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뭐 오늘 하루 해도 못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번 심사를 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조금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농업정책과입니다. 아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11월 달이니까, 아마 11월 2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참석은 못했는데. 11월 2일 날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4,000만 원이... 계속 매년 4,000만 원인데 이 4,000만 원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나요? 인원수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업을 한 몇 년 하셨으니까 아마 그거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분들은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기형위원

모든 사업은 다 증액을 요구하죠. 증액을 요구하면... 해달라고 하시는 대로 다 해주면 평택시 재정상 거의 막 운영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그거는 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증액을 하고 더 좋게 하고 하는 건 맞는데. 이 농업인의 날에, 예를 들어 포함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 관련된 분, 축산 아니면 어업 이런 관련된 분들이 다 여기에 행사 날 오셔서 이 행사를 치르나요?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분야에 또 나름 수도작하시는 분이나 과수나 이런 분들만 하시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어업 쪽이 빠져 있다가 올해부터 수산도 저희가 같이 이번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는 행사는 소비자하고 같이 하는 행사로 해서 소비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로 이렇게 꾸려서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아까도 제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별로.

이기형위원

단체가 다 참여하면 이거를 같이 크게 하려면, 아까 평택 축산 페스티벌 이 삭감 내역. 이런 것도 관련돼서 같이 하는 게 낫지 다 쪼개고 쪼개고 하고 그러면 워낙 분야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요. 행사도 힘들고 공무원분들도 힘들고. 또 관련된 시민들이나 또 여기 관련된 농어민 예를 들어서 축산인들도 힘들고. 그래서 좀 웬만하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걸 좀 같이 하면 더 절약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의 행사 같은 경우에 기념식은 하고요. 나머지 부대행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을수확축제라든지 그런 거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페이지 21페이지 평택시 농업 경영인 대회 지원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전농연 경기도 대회 참가 지원, 쌀 전업농 경기도 대회 참가 지원. 이런 지원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8, 9월 달에 행사... 쌀 전농업 경기도대회는 8월, 9월 달이고 전농원 경기도도 7월 달에서 9월이고요. 여성 농업인 전국대회도 7~9월이고 평택시 농업경영인대회도 6~7월이고요. 그런데 다 삭감을 2회 추경 때 다 했어요. 또 세운 건 또 그대로 세웠어요, 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기형위원

이거 삭감된 거 세워도 충분히 운영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그 원래대로 세우셨을까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 때도 질문 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본예산 삭감 요구가 있어서...

이기형위원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기형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공무원분들이 예측하시지 않나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데 올해보다도 더 어려운데 이걸 갖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또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20%가 아니라 30%, 50% 유보해 가지고 반환하라고 감액해가지고 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세입 추계하고 세출 잡을 때는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갑자기 어렵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일정 부분 최대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세입 추계에 맞춰서 다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기형위원

저희가 1~2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큰 삼성 기업도 있고... 저희가 누누이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의존 재원이 어느 정도 계속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의존 재원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조금 증가되는 거는 는다고 볼 수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용 재원 같은 경우가 계속 줄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면 한계성이 부딪치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시의원 2년 몇 개월 됐지만. 그걸 저도 예측을 하고 계속 그 자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시는 과장님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2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다 계시는데 얘기 안 해도 그냥 벌써 딱 쫙 아실 분들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줄여야 되나... 제가 어떤 부서에도 계속 이런 말은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줄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사업을 폐지하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진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우리가 진짜 허리띠 졸라매서 줄일 수 있는 경상경비든 뭐든 이거를 줄여서 아껴 쓰든가. 뭐든지 정해 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쓰게 돼 있는 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기존에 세웠던 거를 갖고 계속 그것만 고집하고 가시면, 그게 실링으로 묶여서 그대로 본인 부서에 사업 안 줄이려고 예산 안 줄이려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관련된 부서들의 입장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 계속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가서 돈을... 안 그러면 돈을 우리가 차입을 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업을 유지하거나 뭐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만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정만 되면 좋다는 생각을 각 부서에서 갖고 계시면, 결론은 나중에는 평택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가기 때문에 계속 제가 부서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건 만약에 이게 500만 원이라고 하면 400만 원만 하고 충분히 가능...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더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대부분 명수가 정확하게 이분들이 간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다. 정확하게 그분들이 얼마나 몇 명이 가셨는지를 파악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 관련된 분들 다 제출 좀 해주세요. 그냥 거기에서 요청하고 80명 갔다 이렇게 추계적으로 추상적으로 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가신 거 파악된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이건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인데, 제가 이전에 산건위에서 있을 때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좋아요. 경관사업이나 만약에... 워낙 쌀값도 그렇고 농업인들이 이런 쌀 가격이... 수십 년일 거예요. 그때부터 크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만 보면 좋은데, 지도상하고 그 위치에... 인근에 어떻게 됐든 약 4만평에 우리가 오성누리광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러면 이 지도상에서 보면 이게 배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누리광장 조성이 완공될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 다 전체적으로 경관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진짜 잘 가꿔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모양새가 그냥 딱 어떻게 보면 위에서 보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사업계획을 하시는 쪽의 집행부 쪽에서는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해서 좀 잘 언제까지 하실지는... 이게 언제까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상임위 때도 그 부분이 경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공감하셨고요.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가 문제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경관 농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오성 강변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토를 하고 해서 기본 토대를 닦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할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거는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말 그대로 삭감되면 문제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되면 일단 문제는 기존에 저희가 논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년도에 농사를...

이기형위원

아니, 이게 임대를 매년 할 것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매년 하는데 아직 예산이 수반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논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성토를 한 부분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단시일에 안 되고 비용도...

이기형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전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거에 관련돼서... 아니면 사업을 얘기해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중단을 시키든 해야지 계속...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가면 10년이고 20년 30년이 가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도 6,000평 이거 계속 이 예산으로 세우면 10년만 세우면 그 땅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하셔야지 그렇게 따지면 성토 있는 웬만한 데... 이게 모양이 옆에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조성이 된다 그러면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안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주변에 또 우리 누리광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 시민들이 해야지 이거 말 그대로 특정 농가 농지한테만 혜택 주는 것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보면?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똑같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평택생명농업센터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게 원래 언제부터 위탁관리가 됐지요? 전년도는 이거 자체 관리였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시 농업정책과에서 했었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자체관리 하다가 넘어간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농업인단체에 완전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이기형위원

줄 예정이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거를 꼭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민회관에 기본적으로 설립할 때...

이기형위원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3억?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하는 데서도 인건비하고 해서 그 정도 예산 들어가고 있고 다만 이제 당초 취지가 농업인회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명농업센터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협의하고 또 농업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농업인 단체에서 맡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저희가 보면 전년도는 한 1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추경까지? 집행률도 47%밖에 안 나왔었고요. 그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게 한 3억 정도가 되고 거기에 인건비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할 거고. 이게 관리를 못 할 정도로 이 돈을 거의 한 세 배 정도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건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인건비 부분하고 합치면 이 금액하고 거의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생명농업센터가 농민회관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농업인회관, 농민회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회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가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체관리할 때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인건비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한 8,000만 원 되네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임기제공무원 인건비하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뭐 맞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 3억을 들여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냐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라... 기본적으로 해 왔을 때 이거 뭐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었나요? 관리하시는데?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위탁관리 해야 될 정도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문제 발생해서 단체 위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농업인회관 농민회관은 농업인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 원래 맞는데 초반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 운영을 하면서 농업인단체가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그런 부분들 부분 위탁을 받아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원래 당초 취지에 맞게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용 부분은 순수하게 운영비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비용이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관리되는 그걸 합치면 내년도에 위탁하는 금액 3억 정도에 거의 맞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산출할 때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 기간제, 임기제, 공무직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으로 이제 해서 민간에서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대로 드러나서 많아 보입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이 있잖아요? 36페이지요. 제가 좀 빼먹어 가지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면 요구액을 50만 원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게 %로 보면 14%인가요? 집행률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말 기준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도 보면 똑같아요. 대부분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얘기하냐면 금액을 떠나서요. 전년도는 8%로 돼 있는데 농업인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축산도 마찬가지고 농협이든 이런 데서 학자금 많이 줘요. 다 줘가지고 혜택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업은 폐지해도 된다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이 대학생 학자금은 한두 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농업인들은 학자금 자체를 장학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또 그랬다고, 여기 농업인 자녀잖아요? 농업인 자녀 중에서도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뭐 저기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인데 50만 원 책정해 가지고 14%, 그리고 전년도는 8%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해도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자금이니까 신청하려면 그 전에 낼 때 신청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부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은 기 대출하신 분들에 대한 이자 지원만 하기 때문에 매년 사업이 줄어서 그게 끝나면 이제 폐지되는... 이거는 일몰사업으로 이미 지정이 돼서 2021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일몰사업으로? 그럼 거기에다가 일몰사업이라고 기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일몰사업으로 지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는 워낙 많은 사업이 있고 딱 하나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건 폐지하고, 공모도 나름대로 진짜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해야지 다 매칭해 가지고 하면 시비 다 쌓이고 쌓여서 워낙 많은 사업을 하려면 일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못 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이 많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하려면 진짜 선택해 가지고 집중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하나하나 또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우리 최준구 위원님. 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셔서 겹치지 않은 것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겠지만 농업인 기회소득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소장님?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정 이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급기준이 이제, 기준이 아니라 근거가 마련이 안 됐는데 이제 계상이 됐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일괄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농업인 기회소득이 매달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달 지급하는데 1년 두 번 나눠서 반기별로 1년에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6월, 12월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감한 이후에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급해도 늦지 않은 상황인 거죠? 절차상으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없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 부분이 소급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준구

최준구위원

홍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급되는 기회소득 지급 비용은 있고 또 다른 몫으로 지금 행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을 좀 서둘러서...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불찰이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은 올 연말에 해서 하겠지만 일단 예산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 1월 달부터 홍보해 가지고 신청받고 또 예산이 없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4월 달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지급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편성을 하셨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의회가 스스로 그 기능을 무시하라고 지금 저희한테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원칙을 무너뜨리라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 생각에는 농업인 기회소득 편성 이번에 일괄 삭감하고 6월 달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4월 5일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생명농업센터 민간위탁을 하는데 사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까? 조례 개정이 돼야 되거나 민간위탁 심의을 해야 되거나.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조례 지난번에 올려서 의회에 심의 받고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것도 했고요. 절차상.

준구

최준구위원

통과가 됐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언제 몇 월달에 했죠? 이번 회기 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니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지난 저기 때 한 겁니다. 일괄적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지급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주시기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구하셨고. 쭉 따져보니까 전체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4개가 지급률이 0%입니다, 집행률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곳도 많은데 23년도에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들,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의 축사 전기안전 강화 도비사업입니다. 23년도 예산 집행률은 69.7%인데 올해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 같고요. 축산재해 긴급지원 도비사업인데 23년도 예산 집행률은 30%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도 물론 조금씩 감해지긴 했습니다만 3,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쭉 계상돼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 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44개 사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안 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원사업의 특성상 이제 농가가 보조금을 청구해서 집행되는 게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12월에 집중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연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구를 해서. 그래서 보통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자료 만들 때 기준은 10월 말이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12월 11일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20일까지 거의 대부분 집행되는 것들이 있고 만약에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기가 좀 안 돼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 연도 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사업은 왜 그럽니까?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이 사업은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 1,0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축재해보험이 연중 가입인데요. 대부분이 2월 말 정도에 거의 지방비 부분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입 실적이 보험회사로부터 청구가 되면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더 추가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3회 추경에 더 증액이 돼가지고 그 증액된 부분을 확정되는 대로 이제 NH농협이나 각종 보험회사로부터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상자를 청구받아서 이번에 일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월 달에 집행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2월 15일에서 말일까지 집행되는 예산이 많다라고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슴경쟁력 강화, 말벌 퇴치 지원사업 이런 것들 진행해 오다가 별로 집행이 안 되니까 일몰하시는 사업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안 하신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시장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 집행이 안 되는 예견된 것들은 3차 추경에 감추경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과감하게. 그래야 재원을 더 확보하고 내년도 추경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업 특성상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서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많이 잘 주셔서... 198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인데요. 구내식당을 새로 조성하나요? 구내식당 주방 물품구입이 5,276만 2,000원이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구내식당은 기존에 농업인 교육관 자리에 식당이 있었는데요. 교육관 지으면서 이제 그 부분을 헐고 임시로 지금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교육관이 준공되고 식당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쓰는 식기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소유가 로컬푸드종합센터에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로컬푸드 거라? 이 구내식당을 몇 명 정도가 이용하시죠? 직원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센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만 100여명 되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따지면 150명 정도 이용합니다. 한 분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어서, 한 분이 구내식당을 다 식사를 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인력은 추가로 되는 인력이 이제 1명입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해서 3명이 지금...

준구

최준구위원

세 분이서? 인건비가 한 분만 계상되어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해봤는데요. 271페이지에 지도정책과입니다. 맨 마지막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키오스크 구입이 있는데요. 이 키오스크로 어떤 것을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농업인들이?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인터넷으로 본인이 농기계를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와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신청을 할 때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직접 이렇게 신청하는 그 자체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낮춘다고 저희는 생각이 돼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혁신과제로 당선이 돼서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오시는 농업인들이 조금 더 편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셨고요. 351페이지에 축산반려동물과입니다.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인데요. 50%를 자부담하고 도비, 시비 매칭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아서 구입하신 다음에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 사업기간, 사후관리 기간 내에 판매를 하면 보조금 환수를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환수가 됩니까? 사후관리기간이 몇 년이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 장비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기계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에 매매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보조금 환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여기 미생물제를 지원해 주십니다. 그 단가가 5,000원에 50%를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축산농장, 아까 답변 주시길래 “똑같은 제를 지원해 주십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축산농가 미생물지원은 7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차이가 그냥 정책적인 차이입니까? 아니면...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거는 사업대상의 차이고요. 깨끗한 축산 농장 환경개선제 지원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받은, 그러니까 양돈을 포함한 한우, 젖소, 돼지나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 지정받은 농장의 70%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이거는 양돈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50%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정책적 판단에서 70% 50% 그냥 지원을 해 주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깨끗한 축산 농장이나 농가들이 아무래도 축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쪽이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70%를 지원한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이거는 순수하게 악취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뒤편에 373페이지 평택축산 페스티벌, 주민참여예산 중에 엄청나게 큰 예산인 것 같은데요. 2억 원의 시비가 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경기축산진흥대회도 있는데 이거는 1,000만 원입니다. 진흥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입니까, 이번에? 참석 비용을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 제안 서, 주신 제안 서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참여예산 당초 신청 당시 제안 서요?

준구

최준구위원

신청 당시 제안 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449페이지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돌봄 취약가구에서 반려동물 미용하거나 이러면 위생관리 지원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20%가 있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됩니까? 병원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이거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약간 저소득이나 중증장애인 등 해 가지고 취약계층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지급 절차?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아, 지급 절차요?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거기에 사업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생활지원팀이나 복지팀을 경유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그분들이 팻샵이나 이런 미용하는 데 가서 미용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이런 지출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디에 제출? 과에?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저희가 사업 대상자한테 직접 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를 읍·면·동에?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신청서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요. 그리고 복지팀을 통해서 사업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준구

최준구위원

가서 “저 우리 길동이 데리고 가서 미용했어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량이 20마리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아, 선지급한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그게 아니고요.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을 한 후에 그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다음에 대상자분들이 미용실 가서 미용을 하고 지출증빙을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미용을 다녀왔습니다.”라는 그 계산서를 축산과로 제출한다는 거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준구

최준구위원

아이고, 복잡하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모든 보조사업이 다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469페이지인데요.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유지관리입니다. 동삭동에 애견 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저류지라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시설유지보수비에 있습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이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유지관리는 자체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은 거고요. 이게 원래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예산 상황을 봐서 4,2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사업으로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그거하고 합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매년 물에 잠기고, 매년 물에 쓸려가고 해서. 물론 이용도가 상당히 높긴 한 것 같은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매년 거기에 돈을 들여서 그걸 수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조금, 시설유지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유통과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경로당 꾸러미 운영지원사업이랑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지원사업은 일몰됐나 봅니다.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올해는 없죠? 경로당 꾸러미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없었나요?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우리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몇 가지 분야 말씀드리면 식량기술보급 부문 사업명세서 178페이지인데, 저번에 우리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후변화 속에서 사실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액수가 큰 예산은 아니에요. 시범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잘 평가되고 그 속에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농업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도 수립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세워줬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고. 이 용역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죠? 1년 짜리.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해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내후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비 2,200만 원이 많지가 않아서 좀 고민도 되는데 필요하면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농업 농촌 치유농장 이런 것들, 도시농업을 그전부터 계속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업들이 실제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분들도 계시지만 도시에 살면서... 그런데 저희가 왜, 대부분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있고 그래도 자기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업이라고 그러면 뭔가 짠한 게 있는 거는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농업이 거의 우리 사회에서 주 근본이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농민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지원해 주고 뭔가 배려를 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직업적 분포나 산업들이 변화들 속에서 오히려 소수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한테 큰 농업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져주냐고 했을 때는 이 도시농업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농업이 갖고 있는 소중함을 사실은 인식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저는... 그래서 농업생태원 같은 종류가 사실은 기술직이나 이런 봤을 때는 이게 공원이냐, 약간 이게 어중간한 위치를 차지하는 속에서 고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지만... 농업을 전반적으로 살리려면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갖는 게 농업의 바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태원을 만약에 공원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이거는 “아이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나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서는 변화돼야 된다, 마인드가. 그렇다고 해서 농사 안 지을...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벼는 늘 옆에 있었어요. 볏짚 다 살고 뭐, 벼에 불 놓다가 뭐 하고 대보름 때 뭐 돌리고. 그런 경험이 웬만한 친구들이 한 거의 100% 가까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정도 알 것 같지만 진짜 아파트 도시에 사는 우리 초등학생들은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점점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생태원 오는 길에 벼 같은 게 있고, 어찌 됐든 오성 뜰이 있고 하다보면 그 속에서... 벼 보러 놀러 가자고 부모님이 하시긴 어렵잖아요. 그럼 농업생태원에 가면서 꽃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농업과 직접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을 통해서 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농민분들이라든가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의 연대감이나 공감대가 어렸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 왔지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이사 가자고 하는데, 지금은 다 커서 다 나가서 사는 시점이 됐는데, 대학생이 되고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시골에 살았던 아이들의 경험을 보면 불편했지만 시골에 살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일정하게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시골에 가서 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오지도 않으실 거란 말이지.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농업생태원이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어렸을 때 가져야 그 정서가 나이 들어서까지 유지된다는 거죠. 나이 들어서는 그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한편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하시고. 또 이번에 제가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더 그런 부분들하고 더 열린... 그래서 농업생태원도 더 연장해서 열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거고, 좀 더 확장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고 용역도 세워보고 또 스마트농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도 같이 어울려져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내년에 거기 농업생태원이나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경기도 정원박람회가 열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들을 같이 앞뒤로 겹쳐서 좀 더 행사가 풍성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슈퍼오닝 홍보에 대해서도 기존에 관성적으로 하던 부분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 같이 늘 슈퍼오닝 아는 분들이 보는 것과 슈퍼오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영상의 내용이 좀 달라야 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이게 꼭 뭐, 요새 젊은 분들 보면 우리가 생각 못 했던 그런 것들의 영상들을 잘 담아서 머릿속에 탁탁 박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홍보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뭘 많이 보는지... 솔직히 요새 유튜브나 많이 바뀌잖아요. 시스템 체계들이.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서 됐으면 좋겠다. 뭐 지금 와서 슈퍼오닝 이름 바꾸자는 얘기 저도 안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영어 쓰는 것 별로 안 좋고요. 저도 솔직히.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그 재단에 대해서도 플러스, 다른 데 다 마찬가지인데 기간제 분들 중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로컬푸드도 매장 가보면 식품 때문에 굉장히 춥잖아요. 여름에 시원한 게 아니라 추울 정도, 겨울에는 더할 거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피복비도 정확히 지급해 드리고, 특히 겨울용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해서... 지급하냐 안 하냐를 지금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잘 배려해 주고... 그리고 기간제 분들도 좀 하시다가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이라든가 좀 안정적인 것들을 주는 속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전문성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판매직이 되게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판매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잘하시면 그 한 분이 매출이나 홍보나 이런 것 엄청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백종원 천 명 만든다 뭐 하는데, 우리 천 명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런 관심을 가지면 또... 10년 후에 나올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3일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도시전략국, 복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