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광주 교육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를 광주 교육이 추구해 나갈 교육의 본질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삶을 살피고 꿈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끔찍한 아픔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위안과 희망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열흘간 우리는 상식을 갖춘 정상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전사와 방첩사 병사들의 태엽을 보면서 우리 현대사에 지난한 민주화 과정과 지난 30년간 끊김 없이 진행된 민주 시민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교육은 온전한 인성을 지닌 따뜻한 인간,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다양한 실력을 갖춘 인재, 동시에 지구인으로서의 책임과 연대 의식을 지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34억 원 증가한 2조 8752억 원입니다. 증액 규모가 큰 이유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 일부 미반영 되었으나, 2025년도에는 전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3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재정 수입 둔화 및 지방교육 재정 세입 여건 불안정성 증가와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 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154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522억 원, 기타 이전수입 26억 원,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341억 원, 기금전출금 17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첫째, 자율형 공립고 2.0 독서 교육 내실화 지원과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운영 등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성 교육에 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지원으로 수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방법의 수업으로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 삶과 연결되는 의미 있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 사회를 주도할 기술 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진학 직업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기존 스포츠 시설을 학생 스포츠 종합 지원 센터로 재구성하고 청소년 특화 복합 도서관과 광주학생예술누리터 2관 개관을 통해 학생이 주인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책임 보장과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에 공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지원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 교육에 40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행복을 반올림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광주 늘봄학교를 통해 따뜻한 돌봄과 초등 저학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돌봄 유치원 운영 확대와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 교육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광주선광학교 현대화 추진과 노후화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함께 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사용자 중심 학교 시설 구축을 위해 전자 칠판 교체 등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육 환경 위생 관리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음 편한 화장실, 교직원 쉼 공간, 다온뜨락 등을 조성하여 학교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과 세계 민주 시민 교육, 학교 공동체 활성화 및 학생 생활 교육을 위한 공정 교육에 28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드리미사업,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운영 등을 통해 학생에게는 학교 생활에 도움을, 학부모에게는 가계, 가계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배움의 장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 제공을 위해 식품비를 인상하였으며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한 급식 운영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중식비를 지원하여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성장 발달 및 활기찬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 지역 사회에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 협력 관계를 다양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인권 교육과 학생 참여형 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로 가는 AI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과 수학·과학교육 및 글로벌 교육을 위한 미래 교육에 1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AI 교육 전담 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AI 교육원 설립과 미래로 가는 AI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AI 디지털 교육 활성화로 교실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 학생이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교육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젝트 등 국제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 협치와 소통과 참여의 교육 활동,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한 상생 교육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 교육 시민 독서회와 광주 교육 앰버서더 운영으로 교육 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청춘학교를 지속 운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1조 7329억 원, 학교 기본 운영비 등 2142억 원, 재무 활동 및 예비비로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규모는 230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247억 원과 이자 수입 55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09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통해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입을 보전하여 교육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총규모는 854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36억 원과 이자 수입 18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7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학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남북 교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규모는 17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6억 원과 이자 수입 1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국제 정세 및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민간단체 연계 협력을 통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회의 진심 어린 비판과 제언을 존중하며 광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7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75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인 19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법정전입금을 반영한다면 실제로 0.24%인 6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2년째 계속되는 대규모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요구액 조정과 함께 1709억 원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의 세부 내역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0쪽, 가칭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관련입니다. 시설의 중복성, 접근성, 계획안의 적정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4쪽, 교육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교육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46쪽, 독서 도서관 관련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 및 도서관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본 것인데 증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48쪽, 파견 운영 관련입니다. 교육 전문직과 행정직 공무원의 대학 파견에 대한 필요성, 효율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검토보고서 152쪽 남북 교육 교류 협력기금 관련, 155쪽 꿈드리미 사업 관련, 157쪽 체육대회 출전우수자 지원 관련, 160쪽 신규 사업 및 기획 조정 관련 검토 의견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 10시에 담화문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충격에 빠지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도 지금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게 잘 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3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유보통합 지원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12차례 유보통합 관련해서 실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전이 있었나요? 왜냐면 23년도에 제가 교육관님께 행감 때 시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고 이관을 한다든지 지자체 업무들을 협의하시고 그리고 보육교사의 정확한 통계 자료를 시로부터 제출받아서 산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고 최근인 올해 6월에도 존경하는 여기 계신 임미란 의원님께서도 유보통합에 관련한 기관 협력의 시급한 상황이다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셨었어요. 현재 시점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자체하고는 답보 상태에 있고요. 정부의 로드맵도 사실은 상당히 속도가 지금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관련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관련 3법들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교육부가 우리 시ㆍ도교육청에 요구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선제적인 요건으로 시ㆍ도간에 유보통합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조를 요구하고 올해, 내년 예상되는 준비학교, 시범학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성 예산만 시범학교에 이제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외에 그 목적 외에 지원금을 주는 거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단순히 보조교사 채용하는 그리고 보조교사 채용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것이 유보통합인가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건 유보통합이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교육부하고 시ㆍ도교육청이 먼저 추진하는 거는 유보통합에 대비해서 시범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자, 왜 그러냐면 지자체하고는 협상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보통합 예산 특교로는 40억이 일단은 편성이 됐는데 일단 저희들은 본예산에는 20억 정도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교육부 지침이 정확히 더 내려오면 우리가 19억 정도 남거든요. 그 돈은 내년에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일단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유보통합의, 답변 좋습니다. 유보통합의 시범학교 선정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도 5개 지금 6개 지금.

5개입니다.

예, 6개 중에 상당수 기관이 원아가 대부분이 적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처음이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 수요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참여하는 학교가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정된 그 선정 수량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시범학교에 선정된 것들의 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결과치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대한 교육청에서는 이 유보통합이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는 효과를 냈다라고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한 건 아니신가, 그런 저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응모, 공모에 참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폈고요.

그러면요, 원아를 추가로 모집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잡으셨던데 왜 그랬었습니까?

이제 그거는 프로그램하고 예산을 아마 연계해서 심사 그 관점표에 저희들이 심사 내용에 반영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교문위에서도 사실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6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부족한,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내년에 시하고 저희들이 12개를 계획했는데 시 협조가 이끌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가 협조를 안 하니까 우리는 광주형 준비학교를 좀 여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더 모집할 의향이 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범 사업의 신청 기간을 지원비는 인건비로 사용할 것, 지원비는 인건비 외 기타 사용 금지 그리고 원아는 추가 모집 불가능 바꾸지 않으실 예정이신 거죠?

예. 내년에 기준을 저희들이 이제 시범학교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바꿀 순 없다, 이 말씀이시죠?

기조는 유지를 하겠지만 준비학교를 저희들이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도 달리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기관별로 예산을 동등하게 줍니까? 아니면.

다릅니다.

차등으로 줍니까?

예. 왜냐면 그건 특교가 아니고 저희들 특교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시범학교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준비학교라는 저희들 광주형 형태를 만들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기준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받은 12월달 유보통합추진팀에서부터 받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 살펴보면, 잠시만요, 특별한 아이 지원해서 광주형 유보통합 준비학교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럼 광주만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수요가 더 많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희망,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요를 더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광주만의 형태로 하고 타 시ㆍ도는 사실 이 사례가 없습니다.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광주만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중복되긴 하나 시범학교 외에 다른 형태의 준비학교나 이런 형태가 타 시ㆍ도에 없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영유아 관련해서는 여기에 지금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예산액은 편성이 돼 있지만.

예.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가요?

장애 유형도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본다는 거는 아직은 검토 중이다?

준비학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계성지능장애는요?

경계성지능장애는 우리가 이제 난독증하고 같이 겹쳐서 저희들이 따로 기초학력 예산에서 저희들이 치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하고. 그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인건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시설비 개선 그 사업비라든지, 학부모들 선택 편의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범학교라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는다면 시범학교라 해서 선택적 제한을 가한다면 과연 이것조차 성공할 것인가 의문이고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 그니까 이제 전교조, 교사노조, 유치원, 유치원 중에서도 공립유치원연합회, 한노총, 한사협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도 다양한 어린이집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7개 단체가. 그들의 의견들을 보면 사회적 논의가 저는 불가능해 보여요. 이거를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논의를 최대한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하고 또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저희 교육청 입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 종사자, 사실은 그분들은 돌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유아 쪽은 이제 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다들 표현, 표시하고 있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려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저희들한테 제일 첨예하게 다가오는 거는 그 인력 자체를 통합할 때 부딪치는 자격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후속조치로서 지자체가 과연 이거를 전부 다 그에 따르는 예산과 인력을 다 넘겨줄지도 문제…….

아는 내용을 계속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25년도에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학교하고 준비학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핀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답변은 분기에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안을 교육청에서 만들고 그 수용안을 받게끔 각 이해관계자들의 답변을 듣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협의체가 따로 있고 또 실무 추진…….

협의체랑 실무협의체는 있는데 그 실질적인 효과는 없잖습니까, 지금까지. 각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할 뿐 갈등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논의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것들을 드러내야 정부와 지자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금 교육청만 혼자 사실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유보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교육청도 지금 할 계획은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위에서 예산 주고 지원하고 하라고 하니까 지금 집행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계속 국장님도 지금 곤란하실텐데 저희가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가장 최신의 자료들이 6월, 9월 지원 계획들이 12월 계획들 그리고 보도자료들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 중에 실제로 시범학교, 내년도에 시범학교를 하지 않는 시ㆍ도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담화문을 보셨듯이 아직 정국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저는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싶어요. 교육청에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을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한 템포 뒤에서 염두에 두고 쉬어가는 건 어떤가 그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도 괴롭잖습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교육청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제안들을 했을 때 거부를 하는 그런 방안도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행인 거는 유보통합 3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있기 때문에 시간은 한 1년, 1년 반이나 2년 정도 딜레이 될 것을 예상을.

다만 그 딜레이 되지만 시범학교를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후폭풍이 오히려 ‘아, 이거 유보통합 하지 않아야 된다’ 유보통합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취지와 방향성은 저는 정말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동의성마저도 오염되고 오해가 살까봐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오기는 왔지만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더 드러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이 시행을 하지 않는 타 시ㆍ도들과 같이 미편성한 시ㆍ도들과 같이 함께 해서 좀 더 신중론을 가하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안 하는 거보다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점을 더 드러내는 게 오히려 치료하는 데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환부를 드러내야지.

그럼 시범을 해서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은요? 그 생각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 실험양이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시정질의를 했어요. 교육행정 질의를 했는데 도박예방교육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설명자료는 961페이지, 97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인데요. 예산을 증액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증액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증액을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증액을 할 기류였는지 모르겠는데 증액은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예,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과연 이걸로 가능할까? 이 도박예방 가능할까? 교육은 가능할까? 그런 걱정마저 드는 예산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우선 의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셔서 학교에다가 아이들 도박 교육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교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안내했고요. 학부모 교육에서는 어쨌든 교육 과정 설명회가 1차례, 현재 1년에 두 차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로 일단 방향을 잡아서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잡혀있어요. 7만원 씩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한 게 강사료 7만 원이 현실적이냐 그리고 10명이라는 산출기초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냈나요?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주십시오. 답변 끝내겠습니다.

저희들, 시간, 시간 별로 강사 기준을 하는 거는 우리 치유센터 강사 파견하는 그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 7만 원 기준은 저희들이 연수원 강사 편성 예산하고는 좀 다르게 편성을 좀 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그 기준을 좀 유지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저는 유보통합 그 시범학교 관련해서 인건비 지급에 별다른 지원이 없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선결조건이라든지 원아 추가모집 그런 것들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꼭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보통합…….

그리고 인력 외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 왜 시도를 안 하는지 미편성 하는지 그 마음을 한번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마음 십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거시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미처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 질의를 못 한 것들은 계수조정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

예.

우리 교육청도 지금 총액인건비 관련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을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때문입니까?

무기,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그니깐 지금 현재 계약직 근로, 계약직 근로자들 이걸 무기계약직 전환하는데 있어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총액인건비 때문이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으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총액인건비 하고는 무관한가요?

그 안에서 운용하, 하게 돼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종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요건에 맞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벌써 마이크 켜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요건에 맞는데 우리 부감님이 요건에 맞는데 못해 준다 이거의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죠?

관련 교사들 어쨌든 교원들 기간제 교사라던가 그런 어떤 아마 규정이나 요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총액인건비는 고무적인 사실, 좀 저희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3%인가 약간 그게 제한은 받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 교육 프로그램도 받고는 있지만 그게 그거 때문에 전환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그거 전혀 지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까?

예,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닙…….

그건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전향적으로 한번 무기계약직 기간제교사들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스포츠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절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좀 더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세계로 한 바퀴 사업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올해 예산이 좀 줄었데요? 작년에 비해.

예, 약간 줄었습니다.

아니 왜 역점 사업인데 왜 예산이 줄었죠?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세수 부족이어서 확대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약간 조정하면서 다만 프로그램 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좀 효율성을 찾다보니까 약간 줄게 됐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수는 줄이지 않았는데 참여 인원을 좀 줄였네요?

참여 인원이 약간 조정돼서 아마 올해 대비해서 약 30여 명 정도는 지금 현재 예상으로 적게 가고 있으나…….

저는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광주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학교, 학교에서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평동중학교는 학교 전체가 교육부 대상으로 전체 학생이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학교마다 선발돼서 가는 좋은 인원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육부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세계로 한 바퀴는 더 끈끈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더 알차고 굉장히 그럴 것 같으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기조로 가지만 학교에서 하는 온라인 교류는 대면 교류는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하는 쪽으로도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미래 교육에 정말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암만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다른데서 좀 줄일 수도 있을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좀 예산을 줄여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가적으로 약간 설명드리면 실제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현실에 맞게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정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학생 수는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확대될 줄 알았더니 현상 유지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365 스터디룸 진행 상황 좀 확인 하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이거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도…….

아직도 지금 예산서 보니까 아직도 365 스터디룸이 예산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점이 너무 오래 길어지면 어떤 학생은 그런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좀 이렇게 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일괄적으로 이걸 좀 집행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교실 문제라던가 공간의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시에 확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간은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가 대부분 용적률이 다 100% 다 차서 지금 지어져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는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저희 학교에 그래도 최소한 2개 교실 이상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수학급 설치도 가급적이면 전체 설치를 하려고보니까 이 공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학교 대부분 우리 공립학교는 딱 정해져 있지만, 옛날 세워진 학교 말고 요즘 세워진 고등학교는 면적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들은 굉장히 학교 부지가 좀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교실 안에다 하려는 꼭 비용을 줄이려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 남아 있으면 활용 공간으로 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 할 거면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동시대에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해야지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혹시 더 추가적으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하면 이번 올 예산에 보니까 기숙사 스프링클러 예산들이 꽤 들어있더라고요.

올해 이제 3교 설치하게 되면 17개 기숙사가 있는데 전체 학교 다 설치 완료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설치가 돼있고 이게 소방법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이제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가 좀 궁금, 예산 부족이었어요?

예, 예산 문제도 있고요. 예산, 어쨌든 계획이 올해까지 완료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전기차 충전기 예산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전기차 충전기가 그 2026년 1월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이게 학교당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죠?

예.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면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 규정에 있는 학교들은 다 설치합니다.

의무 규정에 있는 학교들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만 4세 유치원 표준, 표준교육비 지원하는 거.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국장님, 이거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그 약속이라기보다도요, 사실은 만 5세가 올해부터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유아학비 5만 원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비 1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내년에 재정 수요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 만 4세에 대해서 유아학비 5만 원이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상을 안 했던 건데 만 4세에 대해서 5만 원이 인상 효과가 자동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이제 요구는 있었지만 그 인상 효과가 5만 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재정 수요가 안 좋으니 일단은 올해는, 내년에는 그 인상 효과를 기대하면서 26년에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2년 전에 제가 교육상임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담당 국장님도 그러셨고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5세는 100% 지원 표준, 표준교육비 100% 지원하고 그 다음년도부터 만 4세, 3세까지 확장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여서.

위원님, 사실은 올해 이렇게 세수가 물론 이제 정부를 비난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다행스럽게…….

일단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어쨌든 유아교육도 의무교육처럼 무상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 교육감님도, 이런 그 방향성에 맞춰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건과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은 대응을 할 거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한번 더 하나 이번에 무선 마이크 시스템이 4개가 지금 삭감돼가지고 왔던데 이게 학교에서 반응은 어쨌습니까?

그전에 이게 시작은 코로나, (기침) 죄송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목이 안 좋고 마이크를 쓰고 수업에 대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출발을 했고요. 온라인 방식으로 스튜디오 수업이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니까 출발은 했는데 여러 학교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장기간 여러 반 수업을 하다보니까 이 페어링 되는 마이크 수업을 선호를 하십니다. 특히 여선생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낮은 분들은 그 선호한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광주일고에 있을 때 교장으로 있을 때는 특정 학년만 할 수 없어서 1, 2, 3학년 전체 교실을 페어링 시스템으로 해서 무선 마이크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올해 아마 사학팀 쪽에 사립학교에서 이걸 좀 더 지원을 해달라 그때 못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수요는 좀 있었는데 저희들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걸 좀 대폭 줄여서 사실은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교문위에서 저희들이 좀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 하고 노트북을 하고 전자 칠판을 사용하는 수업하고도 좀 호환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실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의 건강에 따라서 목, 이렇게 목에 따라서 또는 입으로 많이 하는 수업에 있어서는 마이크가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 그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해가지고 이거 대광여고 관련해서 이거 승강기 2억 65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거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금액으로 어렵다던데.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사실은 대광여고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는데 아마 제가 그 학교 잠깐 파견가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아마 약간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설치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공간이 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에 급식소가 좀 있었는데요, 물건을 오르내리는 승강기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 공간에다 아마 하겠다 워낙 아마 기존의 학교 엘리베이터는 좀 사이즈가 좀 작게 해가지고 만들라고 지금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학교 엘리베이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저희 누군가 말해 줬는데 이 비용으로는 불가능하다던데.

그니까 저도 예산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제가 그때 행정실장 할 때 좀 여기 유치나 공간이 아마 그때 당시에도 한 3억 가지고는 좀 어렵다해 가지고 반영을 시작까지 안 해줬거든요. 근데 거기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국장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신여고 그 체육관 건설도 지금 특교가 내려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던데.

저희가 그건 한번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요, 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특교는 계속 그러면 특교는 언제 작년에 내려, 올해 내려온 겁니까?

근데 이제 동신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안 돼서 그 최종 그 예산 규모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 해가지고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예, 설계…….

그러면 설계 나오면 그 예산에 맞춰서 반영해 주실 건가요?

예,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예산 편성 하겠…….

특교는 그러면 내년 가면 지금 특교는 이월시켜 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시켜놓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환풍시설, 급식실 배기시설에 공기정화 시설.

일부 지금 예산 편성은 좀 했었고요. 예산, 환기시설만 하는데도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2027년까지 다 하는데 400억이 지금 소요가 돼서 일부 학교 그렇게 시범적으로 아마 2개 학교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것도 누누이 말했지만 공기정화 시설도 시행령으로 지금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말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쩔 때는 시행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시행령인데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이건 그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조금 가급적 예산이 지금 없어서 못하더라도 추가로 나중에 여기 공기정화 시설을 넣을 수 있는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돈이 두 번 들어가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계과정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세세한, 시간이 남아서 다른 세세한 내용들은 우리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비상회의를 소집하면서 많은 광주의 지도자들이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일 휴교를 하는가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렇게들 다들 제일 먼저 걱정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 일선에 있는 교육청 공직자들께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면서 본예산 질의를 예산 심의에 걸맞게 정책적인 질의보다는 좀 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15분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난치병 지원 학생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이 조례는 2021년 12월에 제정된 조례로 현재 광주시의회 의장인 신수정 의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셨고 마침 여기 계신 또 박미정 위원님과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공동발의로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현황이 지금 2023년에는 57명의 학생에게 1억 8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24년에는 77명의 학생에게 1억 79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9천만 원 정도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실은 이제 다들,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영향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난치병 관련해서는 1년에 2회기 그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인당 사실 저희들은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괜찮습니다.

1인당 사실 맥시멈 쿼터가 3백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두 회기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3백만 원 제한이 되는데 2회기를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예산이 좀 이렇게 좀 소진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1회기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자체 저희들 난독증 심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백만 원 한도는 그대로 조례에서 지키되 중복해서 추가 지원 없이 1회기로 하자 그러면 8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7월말까지 이렇게 편성하고 10월 달에 끊었던 거를 아예 3월부터 10월까지 1회기로 조정을 해서 일단 내년에는 1인당 쿼터제 300만 원을 해보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일단 감액이 됐고요. 두 번째에는 사실 올해도 2회기로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한 37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난치병 지원을 하려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신청하는 절차나 이런 게 좀 요구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청하는데 학부모들이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감소 요인도 있었고요. 난치병이 교육청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또 난치병 관련해서 또 그 따로 지원되는 중복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있겠죠,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의 삭감 요인이 그 정도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연1회로 이걸 조정했을 때 장점이 얼마나 있는지 이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회로 했을 때 거름망이 더 촘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2년 연속으로 1억 8천만 원, 1억 7900만 원을 소진했습니다, 잔액이 얼마가 남았던간에. 그럼 얼추 1억 8천만 원 가까이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9천만 원으로 나누는 게 절반이잖아요. 이건 추경에 편성을 한다하더라도 그래도 내년에도 이 정도는 필요로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액을 지금 편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다만 어찌됐든 올해 재정수요가 안 좋아서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재정수요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지원 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9천만 원이 그 범위 안에서 집행된다는 거는 없어요. 필요하면 상반기를 2회로 하던 걸 1회로 하긴 하겠지만 집행을 하는 시기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다라면 수요는 나올 거니까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본예산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가급적 추경은 없다는 그런 다짐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을 하려고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뻔히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여유를 두고 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추경 때 예산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더 편성하자고 하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마 전 부처 전 기관들이 올해는 다들 쥐어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다들 거기에 부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에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난치병에 대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국가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건 그럼에도 우리 광주만큼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 챙겨주겠다, 더 힘을 불어넣어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상이라고도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지원이 있다는 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명분이 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장학제도 같은 건 없죠? 이 난치병 학생들에게.

장학지도라기보다.

장학제도.

장학제도요?

예, 장학금.

아, 장학금 지급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어디에서 되고 있나요?

저번에도 아마 교문위에서 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꿈드리미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꿈드리미요?

거기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꿈드리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에 예산이 지금 총액이 얼마죠?

이백, 25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9억이요?

예.

전년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전년에는 이제 늘봄학교, 잠깐만요.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12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21억에서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229억입니다.

229억이요?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본청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설명회나 보고회나 협의체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대응에 많이 이용을 할 거고 대부분은 시민협치진흥원에서 관련된 연수하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 분담금 그다음에 추진센터 그리고 자료 제작 매뉴얼 같은 거 안내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늘봄 기관들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연계 늘봄과 관련해서 늘봄 프로그램 유형이 다양화될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하고 초1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이 상당 부분 거기에 많이 투입되고 초등 방과후 무상 지원도 거기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늘봄학교는 나름대로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공간에 대한 시설, 환경 이런 개선비들이 많이 들고 아이들 그 바닥에 난방도 해드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로 많이 듭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관련해서 그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직종 전환된 분들.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특별히 교원들에게 부과되지 않아야 될 늘봄학교 연구사 해서 50명 일단 선발해서 한 두세 개 학교가 담당이 됩니다. 그런 예산들로 해서 내년에 대폭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1 선택형 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금 76억이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복이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초1 선택형 프로그램 지원비가 10,340명의 학생한테 초등학교 학생 1학년 학생 1명에게 72만 원씩 지금 지원하는 꼴로 들어가는 거 맞죠?

예.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이 각 학교에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교집합이 있을까요, 없을까 요?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은 크게 이렇게 형태가 늘봄교실에 그니까 돌봄에서 선택형 방과후로 가지 않는 학생들은 초1 맞춤형, 초1, 2가 되겠죠?

예.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을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과후가 선택형 방과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프로그램하고 선택형은 당연히 다른 거고요.

교집합이 전혀 없는 갈래라는 거죠?

예.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아이들 하교 시간도 차이가 생기고요. 거기에 방과후도 안 들어가는 학생들은 다시 돌봄교실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영역이 다 맞춤형과 선택형 방과후와 돌봄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것 외에도 아침돌봄, 저녁돌봄까지 사실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게 저희들이 중복이 된다 이걸 고려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게 겹치는 예산이 있진 않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 두 가지의 다른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차이가 없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아이들이 그 지루함을 덜 할 거고요. 오히려 놀이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유념해 주면서 내년 예산에 좀 낭비가 없게 그리고 누수가 없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지금 수영장이 있죠? 아쿠아로빅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학생교육문화회관에.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은남입니다.

예.

저희 수영장이 여러 가지 성인 대상 프로그램과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유일한 강좌가 아쿠아로빅 강좌입니다.

그렇죠. 지금 외부강사 인건비가 1년에 700만 원 정도로 사실 거의 재능 기부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시간당 7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분의 충분한 임금, 연봉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이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월권 이용자들은 그냥 이용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아쿠아로빅은 월권 이용자는 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거고 아쿠아로빅은 별도로…….

별도로 예산을.

예.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고 있고요. 시간당 단가는 예산회계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7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아쿠아로빅이 지금 폐강이 12월 초에 공고가 됐다고 하네요.

예. 안타깝게 저희들이 너무 이제 자꾸 이 말을 또 올려서 그러긴 한데 좀 예산을 줄이다 보니 필수적으로 수영 강습에 필요한 초급, 중급, 고급반은 수영의 단계적 교육이고요. 이 아쿠아로빅은 일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강의에 해당해서 코스가 정해져 있는 강습을 줄일 수는 없어서 이거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호응도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빗발치는 민원 같은 게 있지는 않나요?

예, 많습니다. 예고를 저희들이 1월달에 모집을 안 해서 예고를 했더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수영을 직접 배우지는 않지만 물에서 이런 아쿠아가 약간 일종의 댄스 이런 형태거든요, 걷기나. 그래서 많이 좀 개강을 해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좀 다시 살려 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여건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던가요?

예산, 사실 예산이 이 강습을 살아나려면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실이 안 도와주던가요?

안 도와줬다기보다 어려움이 같이 있어서 동참하는 의미로, 제가…….

시민들의 호응을 들은 만큼 의회가 그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지 계수조정 때 한 번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적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 놀이터 관련해서 운영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는 이따가 들어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질의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돼서요. 문화예술 관련된 교육에 대한 수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에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도 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운영비가 줄은 게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인들과 또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의 여건들이 안 좋아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를 같이 표합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사실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좀 민주주의하고 동시에 의예향의 도시니까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2관의 개원 시기를 좀 저희들이 늦췄고요, 재정 때문에. 그다음에 1관에 대한 거는 내년 재정 수요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하던 거를 좀 줄였습니다. 운영 방식을 약간 변경해서 부족한 재정에 좀 맞췄다는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감액된 요인인가요?

일단 이제 재정난이 안 좋으니까 이제…….

예, 위원장님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관을 좀 뒤로 좀 미룬 게 있고요. 1관 프로그램은 사실은 수요는 많고 그러긴 한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 이런 형태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기는 합니다. 거기서 많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회의장이 아닌 데에서도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임석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또 그런 혼란과 또 방금 우리 시작하기 전에 성명발표 때문에 또 한 번 또 놀라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실은 마음은 불편, 편안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말씀에 다 녹아나는 것 같아요. 광주의 정체성 또 광주의 민주 교육 의식이랄지 그런 걸 들으면서 한편으로 안심도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약 58%가 줄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본청 예산이 962억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대폭으로 축소가 됐는데 이유가 뭐죠?

그 상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69억이 증됐다고는 보는데 인건비라든가 학교급식비라든가 물가 상승 감안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1200억 정도가 예산이 사실은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비 중심으로 예산을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요, 축소된 예산들 주요 시설은 어떤 곳들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석면텍스라든가 우리가 지진예방이라든가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부분 사업들을 저희가 약간 5년 안에 하겠다, 3년 안에 하겠다는 것에 1년씩 늦추는 것으로 했었고요. 다만 이제 학교,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든가 학교 신설이나 이런 사업들은 좀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좀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많이 했고 기존에 있던 것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축소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예.

이제 특히 이렇게 특정 항목 사업 예산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건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도서관이랄지 또 독서 도서관 관해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지급되는 그 시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렇게 특정 항목에 대해서 축소가 되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도 하든지 화장실도 가야든지 그렇잖아요. 아까 석면도 마찬가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 개선을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제 세수도,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까는 좀 사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상교육비가 만약에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지원해주게 되면 시설비라든가 현안사업 중심으로 혹시라도 이제 추경을 편성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보통합은 가능한가요, 교육 그거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보니까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해서도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기도 하는데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저희들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56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교육부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는 편성 예산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편성된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추가되는 구독료가 인상이 될 때는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원이고 그럼 우리가 따로 이렇게 개체를 발행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까?

예. 저희들은 그거를 뭐 검토 안…….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이제 그에 방금에 따라서 연결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우리 AI교육원 전시 설계 공역, 공, 이게 용역이 들어 있습니다, 33억 원이.

AI 그거는…….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예.

지금 현재 AI교육원이 2026년 1월을, 1월달 개원을 목적으로 지금 시설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정보원에서는 그 안에, 이제 시설을 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전시·체험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비품,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다 찾아봤어요.

예.

타 도시도 혹시 있나 하고 열심히,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자료 좀 부탁했더니 알고 봤더니 광주AI교육원 설립 승인 전국 최초로 나왔네요.

예. 그때 저희 중투 심사로 아마 할 때는 AI교육원은 설립은…….

그러면 중투 심사 때 한 번, 그러면 국비가 전액 국비입니까?

그 부분은 국비는 전액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국비죠?

30억 정도. 30에서 33…….

총 예산이 얼마죠?

500억 가까이 됩니다.

500억 들어가는 거죠?

예.

아까 우리 제가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아이들이 세계로 가는 그 정말, 그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거는 많이 더 확대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은 줄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명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고 또 주민들도 수영도 할 수 있고 그건 아까 뭐 때문에 축소했다 그랬죠?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육감님. 뭐 때문에 축소했었어요?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자를 보면서 앞뒤가 안 맞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축소를 했어요. 근데 전국 최초 AI교육 설립 승인 딱 신문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광고까지 하셨어요. 그것도 이것만 있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또 예술 놀이터, 아니, 예술 놀이터가 아니고 지금 갑자기…….

(마이크 꺼짐)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역사놀이터가 있습니다.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역사놀이터는 학생들, 우리 광주 120년의 교육사와 함께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현 상황이 특히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에는 민주주의 역사를 교육하는 공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실은 광주에 알고 계실텐데 5·18 관련 여러 가지 기관이나 전시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전시물의 설치 목적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일반 전시나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기록물 전시에 그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주주의를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하는 시설이 실은…….

그러니까요. 기존에 존경하는 장희국 교육감님이 12년을 하시면서 왜 안 만들었겠습니까? 광주가 민주주의 교육을 안 해서 안 했을까요? 제가 타 도시를 봤어요. 교육감님, 지금 타 도시에 얼마 정도 있는가 봤더니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늦어요, 실은. 근데 그 이유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광주는 충분하니까 그거를 안 만들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해서 안 만들었다기보다도 실은 이제 아까 의원님 방금 말씀처럼 더욱, 더욱이 광주가 모범적으로 만들어야 할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설치하는 거고요.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해서…….

광주는 이미 기 좋은 시설들이 참 많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5·18 관련 그런 교육감부터 해서 기념관, 체험, 기념관, 교육관도, 체험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

또 4·19기념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4·19역사관도 있고요. 또 독립학생기념관도 있고요. 또 일고에 있는, 또 전남여고에 전남 역사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만 끝나고요. 일반 시민들 대상 전시물이 대부분이어서 견학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학생들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계림동에 있는 4·19기념관인가 거기 가보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고요. 한 번 둘러보…….

1층에 가보셨어요?

아니, 예. 다 가봤, 가봤습니다.

어땠어요, 느낌이?

근데 거기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4·19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과 그런 기록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에 그치지 않고요. 실은 작년, 올해 5·18…….

가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계림동에 있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냐고요.

일단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고 소규모에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일괄적으로 교육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럼 학생이 전체 뭐 한꺼번에 막 수백 명씩 갑니까?

저희가 민주주의 역사 놀이터 설립을 하게 되면 지금 학급당 두세 개가, 두세 개 반을 동시에 와 가지고 한 백오십 몇 명이 직접 전시와 체험시설 보면서 체험적인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광주에 있는 여러 시설물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 시설물들은…….

아까 정말 학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다 삭제했습니다. 하다못해 도서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예산에서 절반으로 깎였거든요. 그것도 아마 저는 본청에서 “어느 정도 삭감해주세요.” 해 갖고 일률적으로 깎인 것 같아요. 너무 가격이, 아니, 올라 있는 금액이 너무 동일해요. 4억, 4억, 4억, 4억, 5억. 저는 그렇, 이렇게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의 사업들을 꼭 해야 되나. 아니, 예전처럼 우리가 22년도, 23년도처럼 여건이 좋았을 때면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계획은 이미 그때 계획이 됐던 거고요. 실은 얼마 전에 5·18,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5·18 유관기관 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정책협의회에서도 실은 도청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옛 도청 복원 사업에도 학생들을 위한 전시체험실 시설이 좀 부족해서 학생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실은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자, 여러분들 존경하지 않습니까, 장희국 교육감님이? 전국에 이렇게 많이 생기도록, 잠깐만요.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생길 정도로 광주가 그러면 게을렀냐, 이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전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광주는 그만큼의 공간들이 있으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학생회관 다 가 보시, 학생회관에 다 가, 학생회관이 아니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들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미 리모델링 계획을 하겠다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은?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역사 놀이터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부지로 했던 이유도 지금 4.19독립운동기념과 관련해 해 가지고 이 민주주의 역사 놀이터가 연계성을 갖고 교육을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하기에 적합한 부지로 선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 회관도…….

그렇죠.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 참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시설도 활용 전혀 못하고 있어요, 아예. 제가 아까 4·19회관 거기를 말씀 드렸던, 왜 그러냐면 거기는 천장도 무너져 있고요. 뭣은 엎어져 있고 창고예요, 창고. 왜 자꾸 창고만 만들어대냐 이 말이에요, 제말은.

실제로 창고로 쓰고, 창고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아니, 광고에 있는 거 말고요. 계림동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주 시내에 우리가 만들어, 처음에, 물론 처음에 한 3, 4년은 잘 하시겠죠. 잘 하시리라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육감님이 아니면 시장님이 관심이 없어지면 멀어져요.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학생회관, 학생독립기념관 마찬가지라니까요.

의원님, 그 학…….

자료도 한, 제가 전에 추경 예산 때,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있는 것도 자료 확보도 못하고 발굴도 안 하고 기존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왜 새로 짓는 거냐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일단 반복되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왜 너무나 대규모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는 또 전국 AI도 다 있는데 우리가 늦었나 찾아보니까 우리가, 광주가 최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 이거 하기 전에 어떤 의도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미리 광고도 하셨더라고요, 이거. 광주시, 광주교육청 민주주의 역사놀이터 설립 속도 또 내셨어요, 이걸 12월 9일날.

일단…….

나는 그래서 이런 게 왠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그걸 내게 된 이유는 올해 예산이 이미 설계용역이라든지 설계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이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 이제, 이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 지금 예산은 이미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거기에 따른 건축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일단 아무튼 우리 같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깊게,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이야말로 꼭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 교육은 꼭 새로운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공간 잘 활용하시고요. 한 번쯤은 양심이 있다면 기념학생,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가서 보시고 그런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거의 독서실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답변은 최승복 부감님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생글로벌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제도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도 만들어 주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여학생은 늘 있는 반면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박탈감이랄까 이런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해서 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가 굉장히 좋고 수요도 많아서 최대한 확대를 하고 싶은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올해는 계속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예산 형편이 안 좋고 이래서 일단 작년 수준 내년에는 24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약간 삭감되기는 했지만 2년 동안 해 오면서 쌓여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하고 하면 2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짜여진 예산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방문하는 국가가 대부분 선진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유럽이라든가 동유럽, 이런 선진국에 가서 체험도 하고 우리 광주를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사실 저도 선진국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에요. 일생에 한 번도 못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한참 경험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나이에 이런 선진국에 가서 체험도 하고 하다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소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못 가는 학생들은 그만큼 불만도 많고 이런 박탈감 이런 것들이 들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발족 하는데 예산이 있더라고요. 사실 재단이라는 것은 우리 부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대부분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이 들어 왔어요. 이것은 재단으로 서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설립한 재단은 대부분 출연한 재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출연금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누가 봐도 교육청의 조직이라든가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사조직이라는 분위기가 충분히 풍길 수 있는 그런 재단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감안해서 충분히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이런 재단같은 것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당장 도입이 되잖아요. 저도 전반기 때 교문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교육청 예산에 56억 9천만 원이 일단 세워져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49억 8천만 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시책특별교부금으로 총 52억 3천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11억 3천만 원이 AI교과서 관련한 예산이에요. 이뿐만 아니고 스마트기기구입이라든가 네트워크설치, 유지·보수, 각종 솔루션비, 프로그램설치 이것 빼고 이게 예산이거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AI교육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디지털교과서 운영에 활용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저희가 학교네트워크망 개선이라든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디지털교과서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인프라, 교육인프라로서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교과서만 관련해서 200여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교육부 입장도 있고 여러 교육청들의 입장이 있고 또 교사 단체나 여러 단체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교육청은 기본 입장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내년 3월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문제 이런 것들은 또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내년에 도입될 디지털교과서가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강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교사들이나 학부모들도 반대 하고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부감님은 생각하시나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이견들과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최근에 공개된 AI디지털교과서의 완결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나 교실 장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디지털교과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선 학교에서 이런 교사나 학부형, 학생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정말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께서 사실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줘야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용료를 누가 납부를 할 것인가 주체가 지금 전혀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교육감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다, 1차 협상, 2차 협상, 3차 협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게 정확히 안나와있죠,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발행사들과.

그럼 3차 협상까지는 했습니까?

그 협상단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 협상을 계속 하고 있고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나있고 아직까지 주체도 지금 없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협상주체는.

일단 지금 각 시도교육청 측에서는 지금 이거 정말 교육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시도별로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대부분 교육부에다 이걸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되는데 교육부 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시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56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교과서 구독료 5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거 책임을 안지면 이거 정말 굉장한 엄청난 예산인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일단 그럼 자체 시도교육청에서 이걸 다 책임을 져야 되네요? 그런 상황인가요?

아직은 구독료가 결정이 안돼서요,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교육부는 보통 기준재정수요로 해서 보통교부금으로 일단 시도에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56억인 거고요. 그다음에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그에 추가되는 재원은 교육부가 저번에 시도에 부과하지 않고 본인들이 증액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 학생당 얼마나 들죠?

구독료는 현재 저희들한테 편성된 것은 3만 7500원 협상 중에 있는 거고요. 이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당 3만 7500원이면 이건 정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군요.

예.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초긴장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야당에서 교과형도서를 현행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교육자료로 일단 고민정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예측되기는 합니다.

이거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형도서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야당에서 발의한 교육자료로 되게 되면 의무로 우리가 교과형도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료로서 선택의 자율권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변화는 감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물론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이 도입 시기를, 나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모든 교사들이나 학생들, 학부모까지 이걸 반대하고 있고 연기하자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물론 교육부 방침이라 하지만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이거 예산이 막대하거든요, 엄청 나거든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나설 수 없는 게 아까 의원님도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시·도의 교육감님들께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대응에 대해서는. 다만 행정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교육부의 방침대로 로드맵 위에서 다른 지침이 없는 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어느 특정 시도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거나 감액을 해 버리게 되면 감액된 시도에서 만약에 교육부가 감교부를 해 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라면 일단은 받아놓고 나중에 야당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그 내용대로 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독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이걸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내년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한 번쯤은 이거 정말 교사와 학부형, 학생, 교육청 관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화를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흐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디지털을 사용하는 독일이나 싱가포르, 폴란드나 미국같은 경우는 사실 AI코스웨어 기반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핀란드나 북유럽 쪽 있잖습니까, 스웨덴. 최근에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는 다시 서책형으로 간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핀란드, 스웨덴, 미국 이런 데 다 도입실패를 했잖아요, 지금.

실패라기 보다도요,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지적하는 애들의 집중력, 주의력 산만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천천히 가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애들이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서책형보다는 디지털이 좀 방해 요인으로 있는 것 같다는 지적 때문에 그걸 조심스럽게 본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앞으로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교사들의 연수라든가 학생들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보면 교사보다 디지털 관련해서 더 잘 다룰 수도 있거든요.

90년대 중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ICT가 처음 도입될 때 PC기반에서 인터넷기반에서 저희들이 ICT 소양연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소양이 갖춰졌을 때 활용연수를 추진을 했었거든요. 디지털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소양 기반의 역량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활용기반의 역량 있는 수업으로 전개되는 로드맵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저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추진하는 인프라나 그리고 지금 당장 교과서가 도입되는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 교육청의 단독으로 예산이나 준비를 사실은 미루거나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일단은 출발을 하되 그런 문제점들은 다행히 야당 국회 쪽에서 의원 입법 발의가 있으니까 그 추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 라고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우려를 매우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연수나 교과서에 대한 우리 교직원들이 사실 연령대별로 소양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격차를 줄이는 노력들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학내 전산망 사업이 사실 전반기 때 이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교문위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국장님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원장님. 이게 우여곡절 속에서 참 어렵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정말 취지에 맞게끔 오래된 학교부터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도 좀 잘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 391페이지 봐주시렵니까. 391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2025년부터 29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세우셨죠, 이것은 왜 세우셨습니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예,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획이라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은 맞죠?

예.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수립해야 되는 것도 맞나요?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중학교가 205년 이후 중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5년 대비 29년에는 5280명 감소 예상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205년부터 교육청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책자를 보십시오.

탈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앞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계획이잖아요. 법정계획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예.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은 이 자료를 추상을 해서 지방교육재정여건을 고려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검수하지 못한 교육청이 잘못인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황당스럽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오타라고 치부하기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800년간 중학교 감소추이를 계산해서 이걸 세밀하게 검증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하나 글씨 하나도 제대로 안됐다면 저희가, 이게 그냥 세우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작은 것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닌데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

396페이지 보시면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잘못된 오타라고 하셨는데 그것하고, 학급당 학생수 추이를 적어놓으셨어요,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학생수를 연도별로 학급당 학급수를 감축 추진한다고 밝히셨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예.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겠다고, 학급당 학급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건지 학년당 학급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도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 행정이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체크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정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 계획을 어디에서 세우셨습니까? 도대체.

저희는 담당 예산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매년 연동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는 데도 이렇게 실수를 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서류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법정 서류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예산안을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조차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408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수립 있죠, 2027년부터 없는데, 이게 지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수입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08년에는 수입이 없어요.

2028년에요?

예.

28년까지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을 계획.

않을 계획이었어요?

예.

그러면 2027년부터는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은 안 하실 거예요?

그 기금을 아마 앞으로 세수가 계속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들어오면 하실 거예요?

다 기금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진하시려고?

예.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교육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본예산으로 하고요, 만약에 정말 급박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기채나 다른 재원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시면 2027년부터는 BTL 그런 사업을 하실 거예요?

BTL도 있을 수 있고요, 기채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때 상황봐서 검토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계산하실 때 여러 가지를 좀 더 보시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을 하나도 만들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은데 기금을 도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내년, 내후년 계속 경제상황이 안좋을 듯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안정화기금이나 환경개선기금 적립할 필요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저는 3년 동안 하면서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예산이 좋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년도 초반에는 여러 해 동안 적립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을 조금씩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적자일 때는 기금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NEW 학내전산망 사업인데 AI교과서 아까도 박희율 위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국비가 없어요.

학내전산망 사업에요?

예.

대부분의 사업은 지방교부금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교육부에서 국고로 특교를 주는.

그런데 국비가 없는 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 쓰셨어, 여기에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NEW 학내망 사업 중에 특교 예산이 원래 환경개선비라고 31억 4천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2024년 하고 2025년 2년에 나누어서 15억 7천, 15억 7천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2차추경 때 15억 7천 국교 특교예산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15억 7천은 무선망으로 환경개선비 다시 말하면 유무선 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책자에는 자체지원이라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100억은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국가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억 4천만 원은.

이 책자로 봤을 때는 국가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431페이지 보시면 교육통합 광주교육통합 전산센터 구축 하신다고 하셨어요. 부교육감님 찾으셨어요?

31페이지요?

431페이지요.

예, 광주교육통합전산센터 구축.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교육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 하실 거예요?

우리 전산원장께서, 정보원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저희가 24년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노후화된 현재에 있는 전산센터를 새로운 부지로 하남초등학교 있는 데 새로운 부지를 500평 확보해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약 189억 정도 예산을 잡고 내년 1차 때 추경으로 설계용역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시민협치진흥원으로.

그 자리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것도 옮긴다고 사실은 밝혔잖아요.

시민협치 그거하고는 저희는 상관이 없고요.

협치진흥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지에 짓는, 청사를 허물거나 그러지는 않고?

예, 지금 현재 교육정보연구원에 있는 전산 센터를 너무 노후화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새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교육정보원에, AI정보원 거기다 구축하는.

AI교육원하고 별개로.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새로운 부지에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건물들을 헐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계산도 하고 계시던데요.

저희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을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좀 봐주시렵니까, 부교육감님.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봐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설명서 4라고 써져있습니다. 네 번째 것. 찾으셨습니까?

46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밑에 칸에 사업근거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신설 해 가지고 협치 활성화,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들을 들여서 어떤 효과들이 있었나요, 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협치 관련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 또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함께 교육문제를 협의하고 또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라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하고, 도움이 됐나요?

예.

도움이 됐으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나요?

실제 주민들, 학부모님들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셨고요. 교육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도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고 또 학생들의 활동에 지역사회 여러 가지 단체나 또 기관들이 참여하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뒤에 56페이지보시면요, 여기도 보면 광주교육홍보물 제작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본 의원이 2024년도에도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상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 교육청의 거의 모든 홍보물이기 때문에 대상은 다양합니다. 일반 시민부터.

시민부터 학생들까지 다 그렇죠?

학생들까지 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교육청 홍보이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광고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대에 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유튜브에 공유가 되기도 하고요. 누리집이나 이런다양한 곳에 공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광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출되는 시간대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송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정에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송출하고 본 의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PM에 관한 것도 했어요. PM은 16세 면허증,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고1 그러잖아요, 일곱 살에 학교 갔고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인데 이런 걸 홍보를 하실 때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시간과 대상들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PM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봐주십시오. 조직문화 및 업무개선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교육활동 현장개선 격려 지원 및 관련행사 추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저희 직원들, 지원들간의 협력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행사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교육전문직은 따로 하고 교육행정직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따로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다시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그럼 추가 때 다시 할 게요.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청 자료 주신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승복 부교육감님 주신 자료 다 속독 하셨어요?

습독하기는 어렵고요, 일별 했습니다.

일부분만?

일별했습니다. 쭉 봤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새삼스럽게 교육청 사업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관심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2025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쉽지 않은 시간과 과정이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하나 질의 전에 제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중교통 무료 청소년 반값 이 부분을 광주광역시청과 같이 손 맞잡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통복지에 힘써주시고 교육감님을 비롯해 전체 직원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잘 협력과 협업이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광주, 미래를 위한 현실적 투자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민주시민교육 누가 하시렵니까?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계기로 오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교육과 관련한 중요성을 하셨고 아까 처음에 인사하실 때도 광주학생들이 보여 주는 의향과 애향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 운영예산이 전년도 보다 20% 감소했어요. 그이유가 뭡니까?

일단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실은 일괄적인 감소보다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할 사업은 통합하고 사업을 조정해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6억 2449만 원에서 1억 2900만 원 감액했네요. 내용을 보니까 5·18교육활성화 2억 원, 5·18교육 전국화·세계화 프로젝트 1억 6천, 민주주의체험 학습 지원 5100만 원이네요, 감액 내용이. 특별하게 5·18 관련된 세 꼭지, 두 꼭지 세 꼭지를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세부적인 사업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5·18관련해서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조금사업도 일부 약간 필요에 따라 줄인 게 있고요. 그리고 연수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운영이나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된 게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가 새롭게 5·18민주주의 역사누리터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체험형 교육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이번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조절해 가지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신 교육자료, 민주시민 교육운영 자료 저한테 미리 다 주셨고 저도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광주민주시민 교육이 물론 5·18도 중요하죠, 역사에 가장 중요한 현대사에 가장 큰 획이었으니까. 광주의 의향이라고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5·18에 중점적으로 초점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독립운동도 있고 조선의 의병 활동도 있고 의향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재구조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그 말씀에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18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도 5·18 세계화라든지 그런 교육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도 민주시민, 세계민주시민교육과도 신설하면서 그런 교육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내용은 충분히 조정해가면서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광주의 정체성, 호남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 교육의 지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 중심으로 5·18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역사적 맥락없이 5·18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호남정신 광주 정체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민교육으로 추경 때라도 필요하다면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실은 민주주의역사누리터에 광주 교육의 역사와, 광주 교육사와 함께 학생들이 광주 교육과 함께 민주주의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콘텐츠 보완을…….

쉽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충장로와 금남로의 도로명이 충장공 금남공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아우르라는 얘기입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된 자료 세워지면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아까 광주광역시,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마음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대답을.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이번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병원형 Wee센터까지 포함하면 17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는 저희들이 치료지원을 받은 학생들을 설문 조사를 해보면 상담건수는 453건 정도 되고요, 학생 수는 병원형 Wee센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62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저희들이 치료비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사실은 응답한 학생의 256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로는 한 600여 명 되는데.

2023년부터 2023년 12월 자료가 왔거든요, 2023년 자료 저한테 주셨어요.

2023년은 660여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응답은 250여 명 정도 되는데 만족도는 치료지원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대부분 5단계 척도로 보면 그렇다 이상으로 보면 90%가 다 넘습니다.

보통 1인당 몇 회 정도의 상담치료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8회기까지 보통은 하는데.

8회기까지 지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 만족조사 하신 거예요?

치료중인 학생들은 치료 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만족도.

알아요.

만족도 조사는 치료가 완료된 학생들을 하다보니까 응답 인원이 한.

38%?

예, 그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도 많이 하고, 23개 병원이네요. 그러면 학생들 마음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병원영역과 상담영역이 있잖아요, 상담영역하고는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처음에 할 때는 그 학생들은 진단을 동시에 하잖습니까. 진단과 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진단을 한 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고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치료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비용에 대한 전달체계, 전달 방식도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면 그걸 청구하면 바로 병원으로 직접 주는 방식인가요?

예, 병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정신예방 의료기관 이용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은 사실은 마음이 아파서 간 아이들이 많은데 정신건강 관련한 의료기관에서는 상담이나 그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아시죠?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40분 기다리고 5분 의사선생님이 상담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8회를 했다 그러면 40분, 몇 개월 동안 이용하죠?

개월 수.

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마음바우처 내지는 정신건강 영역은 학교, 병원, 상담센터, 가정,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같이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론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의 아이들 그다음에 병원 이 두 군데에 집중되어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인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아마 상담하고 치료비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기반이 있잖습니까. 상담에는 저희들이 100여 만 원, 치료비는 150만 원까지 제한된 금액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초진이 어려워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에 의존을 했거든요.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방문 지원 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의견서 정도로 해도 저희들이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금 학년도에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원형 Wee센터같은 경우는 병원형이기 때문에 소견서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위해서 질적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환적으로 연계 프로그램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마음건강이 다치게 되면 이게 옆으로 확산이 돼서 학교폭력으로도 번지게 되고요. 학교부적응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교육감님께 내년에 저희들이 학부모에 대한 가정가치교육, 가정내 예절교육, 부모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마음정서 건강정서 그다음에 가정내 가족가치교육을 이런 부분을 포함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하면요, 엄마들은 주로 많이 오거나 의무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교육 또한 아빠도 참여하고 양성 평등적 측면에서 양성의, 조부모님도 그렇고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쉽지는 않겠죠.

지적하신 것처럼 아버지들이 학교에 참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아버지학교를 올해 몇 차례 운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균형있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청 공직자분들은 자녀 키우면서 아버지 교육 받으러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5월이 가정의 달이잖습니까, 아이들이 요새는 손편지를 안 써요, 손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어머니께 아버지에게 편지쓰기를 해봤더니 눈물로 쓰는 편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독거려주면 안 되겠, 아니 꼭 다독거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아빠도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꿈드리미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행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작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5월달부터 가맹점이 거의 3천 개 육박하다보니까 약간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대상에서 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편복지로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좋은 선의의 뜻으로 보편복지를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선별복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예. 일단 현 정부 기조가 보편복지에 반대하고 있고 해서 중앙부처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중위소득 120%, 2자녀 이상 이런 기준으로 꿈드리미 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꿈드리미 사업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현장에도 체크를 해 보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과 그 주변친구들을 제가 만나봤고요, 가맹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인 공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아이들의 경제교육에 이게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기의 기여나 노동이나 이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공돈처럼 받는 꿈드리미 지원 사업이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하는 점에 저도 답을 못 내리겠고요. 이걸 사용하고 있는 그 주변의 아이와 주변 친구들의 반응들을 보면 결코 긍정적인 반응만은 아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보편복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행을 해 보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잠시 멈추고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공감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미리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꿈드리미 사업이 저도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곰곰이 생각 해 보면 월로 따지면 7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바우처카드로 하게 되면.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9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주는 건데. 저도 최근에…….

간단하고 짧게 해 주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거든요? 제가 동료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최근에 저는 사태를 보면 우리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결코 어리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그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 잘 교육시키고 해서 좋은 취지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질문과 궁금한 것은 많이 준비를 해 왔지만 서로에 대한 상황과 지금의 현 정국을 생각을 한다면 꼼꼼하게 일일이 다 지적하고 내지는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계수조정 때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에서 꿈드리미 지원 사업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리더 양성교육과정 다수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좋다고 하셨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몸으로 체득한 교육은 평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그 지향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빠르고 안정된 변화의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더 시민들과 학생들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질의 외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는데요, 대학교 파견 내용입니다. 답변 준비되셨나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남대, 조대 이후, 이외 순천대, 광주교육대를 두 명 세 명 파견을 합니다. 파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요 대학과 협력해서 교원들에 대한 외국어 관련 교원연수라든가 입시사정관 연계 진로 등.

그건 일상적인 답변이고요. 전대와 조대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파견한 인력들 업무가.

특별하게 전대 조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근거는 그러면 업무협약서에 의한 건가요?

예.

그 대학에서 요청을 했나요? 근무를.

예, 대학하고 저희하고.

아니요, 제 말은요 교육청에서 파견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순천대나 광주교육대에서 파견요청을 광주교육청에게 했나요?

다른 대학을 먼저 파견을 하니까 대학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순천대랑 광주교대에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 자료 가져오세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먼저 파견했다는거죠? 파견 요청을. 대학에서 교육청한테 파견요청을 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마다 비정규직 파업이 늘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 급식 문제가 늘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급식 단가도 사실상 아이들 빵이나 우유 단가에 요즘 물가 상정에 안 맞고 그 수당을 맞추려면 학교들이 되게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학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대안을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농성과정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노동정책과장도 해서 같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보통 저희가 처음에 협상을 하게 되면 한 15%, 20%.

아니요, 제 말은요 질문의 요지는 파업을 막자는 게 아니라 파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대체제로 먹잖아요. 그것을 보통 빵이랑 우유를 줘요,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요, 지금 물가 사정상. 단가가 안 맞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작년에도 그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최영선 국장 계실 때도 검토를 하시겠다 했는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계속 검토만 하고 계세요.

보통은 식품비 단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 단가로 맞추…….

현실성이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조식도 준비를 어느 정도 어디는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거기도 단가가 얼마던가요, 4천 원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4천 원으로 빵, 우유 못 사요, 지금 물가 사정상.

저희가 아침 조식하는 데는 약간 다릅니다. 뭘 사서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일곡중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 봉사자가 한 50명 정도 있더라고요. 교장, 교감, 학생들이 빵과 우유를 재료를 가지고 그런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인력이든가 기성품을 사가지고 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그 안까지는 다른 안이더라도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식품비에 학교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단위에서 융통성 있게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은데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거죠. 알겠습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했던 것에, 좀 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오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지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기념관 있잖아요, 이번에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관장님께서 오셔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정운용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 발령받아 왔는데요. 우리 기념회관 설치 목적이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들을 내년도 본예산 사업 때 요구를 했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많이 안됐습니다.

올해 계획은 작년에 알기로는 거기 올해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계획이 얼마였었죠?

기념관 리모델링 비용은 25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빠져있어서. 들어와 있는 것은 신규로 해가지고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시설정비 이거 맞습니까?

예, 그런 비용은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앞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붙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괄…….

그니까요. 봤더니 내용이 지주간판, 캐노피 간판, 외벽 간판, 안내판 등 기타경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인가 맞 찾는데 더 이상 없어서 이게 다입니까?

예, 지금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재정 사정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기본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23년도에 회의 몇 차례 하셨죠? 학생회관, 광주기념학생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회의를.

어떤 회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속 그걸 회의를 하셨던데, 학생기념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시작된 사업은 아니고요, 2023년도부터 (청취불능)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용역은 나왔었습니까?

2023년도에 그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25억쯤 필요해서 그부분을 2024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고요. 올해도 요구했지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발굴도 더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 전혀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발전…….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 희망키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희망키움은 본 의원이 조례로 그걸 만들었었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 6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먼저 남구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가 시설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 주말에 멘토·멘티 역할을 서로가 멘티가 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어른들이 주말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해서 그 사업을 세워서 했었는데 올해 얼마 예산이 세워져있죠?

작년에 5678만 원…….

제가 처음에 할 때 4년 전인가 그때는 6천으로 시작 했거든요, 그것도 남구하나만 했었을 때.

6600에서 2024년…….

지금 5개구를 하고 있잖아요. 5개구를 하면서 3600을 한다?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2025년에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 사업은 똑같이 하는데요, 교특에서 3600만 원 그리고 희망사다리 재단에서 3천만 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얼마죠?

작년과 같은 6600입니다.

그러면 5개구 학생들 몇 명입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학생수라는 게 어떤 학생 수를 말씀.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하고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요, 청소년들.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알지 못 합니다.

남구만 해도 몇 백명이거든요, 남구만 해도. 그런데 그 예산으로 5개구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 번씩 가끔 참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주말에 주중에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있는 친구들 주말에 함께 어디를 갑니다. 나들이를 가거나 어디를 가요. 그런데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놀아 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있는 종사자들은 주말이면 쉬어야 되니까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메꿔 주자 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어서 안타깝고요. 우리 시광주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이념과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했고, 우리 함께 동료 의원들하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163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봤던 책자요 사업설명서 4번. 찾으셨어요?

백.

163페이지.

예.

여기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하고 계시는데 성과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성과관리시스템이요?

예.

공무원들 매년 성과관리하고 평가를 합니다.

성과관리 하시죠.

거기에 관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그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8페이지도 보시면 공무원 제안제도도 운영 하고 계세요. 이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개선점들이 있을 때 제도개선을 제안을 하고요.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제안을 한 직원들 포상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지금 공무원제안제도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성과관리시스템. 제안제도도 있고 교직원 업무경감을 한다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16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결됩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나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이나. 이런 제도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제안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좋은 제안해서 채택이 되는 경우들이 1년에 적으면 한 건 많으면 세네 건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업무개선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학교업무최적화 AI지원시스템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AI를 활용해서 업무들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에 챗봇을 활용해가지고 한다든지 민원내용들을 분석해서 빈발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다음에 178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운영도 있어요. 적극행정 지원 하고 계시는데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직원들이 보통 규정을 따르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 업무가 대부분. 그런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당연직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행정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는 당연직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직이 일부 있고요, 외부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들을 개별적으로 합니다. 통합적으로 교육청 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저는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자 한 것은 일부 위원들이 모여서 적극 행정을 운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봐요.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운영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보시면, 유지보수, 나이스 시스템 유지관리 유지보수가 있어요. 188페이지에도 이것이 있거든요. 업무 프로그램 서비스운영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된 예산인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까지 하면서 늘려야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상세한 내용은 정보원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201쪽에 있는 5억 3600이 되어 있는데 25년도는 14억이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보수할 때 계약할 때 나이스가 24년 6월달에 개통을 했잖아요, 그때는 무상 하자 보수 다시 말하면 무상 하자 보수를 23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는 1년간 하고 올해부터서는 내년 24년…….

이번 년도에 9억이 늘어났어요.

1년치를 세우다보니까 유지관리보수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더 배로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267페이지 봐주십시오. 학교정보공시제운영을 하고 계세요. 학교정보를 어디다 공시하십니까?

법령에 따라서 학교정보는 학교누리집 홈페이지에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통합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 정보를 일반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까. 학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시민들도.

그 안에서 학생이나 이런 정보, 특별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공시정보는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회원가입 안하고도?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공시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고요. 학생이나 학급에 관한 정보들은 회원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학급에 관한 그런 것도 사실은 회원가입을 안 해도 볼 수 있어야 맞죠.

교과목 담임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학부모들은 인증을 하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하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분이 전화하시면 학교에서 도와드립니다.

요즘에 학부모들이 AI 시대에 발맞춰서 이런 정보들이 먼저 확인하는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폭넓게 학부모들한테 공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규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폭넓게 그렇게 공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 앞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적극행정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만족도평가로 해서 대체해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돼서 말씀드립니다. 295페이지 봐주십시오. 앞서 처음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205년 그랬는데.

예, 중기지방교육재정.

부교육감께 질문했던 것 중기지방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 저희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세우면 항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예산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여러 가지 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주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안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격려의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각, 이번에 예산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각 과나 각 국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 열심히 수고해 주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교육청 예산실 이 많은 자료를 만드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타가 하나 나가지고 옥에티가 됐는데 잘하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1년에 실책 10개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1개 밖에 안 나왔으니까 프로야구 선수 프로처럼 잘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이 질의가 끝나면 계수조정 들어갈텐데 적극적으로 해서 올 예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