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오범구 의원 발언

제333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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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우리 전정일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일

전정일환경자원국장

환경자원국장 전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자원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2억 4781만 8000원을 증액한 1109억 93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6억 827만 8000원을 증액한 908억 1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96억 3994만 원을 증액한 201억 7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등 4억 6635만 원을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등 128억 6498만 원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수거 등 681억 5115만 5000원을 도시농업과는 도시농업 기반구축 등 93억 35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자원국은 주민지원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지원 사업 등 총 10억 2384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전정일 국장님 3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는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일

전정일환경자원국장

고맙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종범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456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은 4억 66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3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환경 보전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기후환경 네트워크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등에 1억 7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석면피해구제급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맑은 숨터 조성 사업 등에 2억 1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등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부서 운영경비로 2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내년도 사업에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찾아가는 학교 교육이 150회 선정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학생들한테 기후환경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 네트워크 교육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올해는 100회 정도 그 그린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분들이 열네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를 찾아가서 환경 보전 인식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학교에서는 기후·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교과과목이 없잖아요. 사회 과목이나 이런 곳에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도 기후·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기후·환경에 관련된 예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가 내가 쓰고 있는 물건들이 지구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확산시켜서라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친환경 도시, 환경에 대한 인식 개념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당연히 필요한 교육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100회 교육을 했었는데 50회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학교 학생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몇 학년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초등학교 1, 2학년.

김지호위원

현재 저학년 학생들이 받고 있는 건가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고학년 학생들도 교육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필요한데 일단은 어렸을 때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그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위주로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인지의 나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올해 학교 친환경 교육에 대한 성과보고가 있죠. 그 성과 내용 어땠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의정부 관내에서는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사업 및 운영비가 일부 복구가 됐죠. 그래서 사업비로 4300만 원, 운영비로 7700만 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비인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예산 편성은 다른 예산은 줄더라도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의정부 관내에서 그나마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고민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보여지거든요. 지역 경제활성화든 환경의 개선사업이든 간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보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하고 관이 협력해서 환경 분야,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공동체에 필요한 사항들을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건들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의정부 관내에 유해동물에 관련된 부분들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멧돼지 출현이라든가 뱀이라든가 또는 너구리 이런 부분들 올해 이런 유해동물에 대한 피해 건수가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올해요?

김지호위원

아니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미

김종미환경행정팀장

안녕하세요? 환경행정팀장 김종미입니다. 말씀하신 멧돼지 포획 관련은 주로 계절감이 있어서 포획은 계속 작업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올해 멧돼지 포획한 게 몇 건이죠?

종미

김종미환경행정팀장

80마리 정도.

김지호위원

80마리 정도. 적지 않은 숫자죠.

종미

김종미환경행정팀장

예. 연으로 해서 12월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지호위원

멧돼지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종미

김종미환경행정팀장

인명피해는 따로 없었고 저희가 피해방지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경력도 오래 되시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특별한 사고나 걱정하시는 것은 없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유해동물이라고 해서 뱀이나 너구리는 중랑천에 출몰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같은 주의안내문을 추가로 하고 있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보통 2〜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멧돼지가 80번 출몰했다고 했는데 출현하는 집중적인 지역이 있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주로 농업이나 산이 많은 지역 위주로.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느 지역.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고산동하고 빼벌이나 흑석마을, 검은돌 그리고 가능동 지역에도 산이 인접한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자일동 지역도 출현하나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자일동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의정부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포천지역, 남양주지역 그리고 양주지역으로 넘어오는 멧돼지들이 의정부로 출몰할 수 있다는 부분. 먹을거리가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 우려되는 부분들은 민가로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통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출몰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두 번째가 너구리 출현인데 너구리 몰림은 올해 없었나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출현은 있었는데 물림사고는 없었고 타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사슴도 출현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너구리 사진이 있는 현수막을 게첨해서 절대 만지지 말라는 부분의 문구는 게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일부 주민분들은 강아지인 줄 알고 만졌다가 물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견병 걸리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변 중심으로 해서 현수막 게첨을 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환경정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친환경 도시 의정부로 나아가는 것 하나 그리고 지구촌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가 의정부시의 컨트롤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나가셨지만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에 관련해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251개소 올라왔는데 5150만 원 맞습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권안나위원

그런데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밑에 보면 작년에는 290개소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차이가 작년보다 올해가 적은데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산출내역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던 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그 밑에 시설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얼마였었나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단가 변경은 없고요.

권안나위원

그러면 작년에 290개소 12만 5000원 하면 3625만 원이 나오는데.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게 대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 하지는 않고 일단 거기서 30〜40%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몇 개소 했어요, 작년에는? 1750만 원 가지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요.

권안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셨다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좀 썰렁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슬레이트를 해체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줄어서 올라온 겁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두 가지인데요. 이게 개선되면서 대상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매칭하다 보니까 주는 경우도 있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산 규모도 줄고 대상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오범구위원

이런 것은 사실 시가 재정이 있으면 슬레이트 같은 것은 환경에 안 좋으니까 빨리 철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몇 군데를 하셨어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9동 했습니다.

오범구위원

산출내역이 이거는 내년 예산의 산출내역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내년에 9동 저희가 계상을 올렸고요.

오범구위원

9동 할 계획이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9동 했습니다.

오범구위원

조금 파악을 하셔서 재정이 좋아지면 시비라도 태워서 슬레이트 이런 것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필요성에 보면 WHO 지정 1군 발암물질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읽어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이거 그냥 철거를 안 해도 오래된 것은 삭아서 내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보통은 주택이 오래되어서 철거할 때 그때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현재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게 의정부시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 소음측정기인가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소음측정기.

오범구위원

그게 배치가 되어 있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오범구위원

비산먼지 그것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그거는 안 되어 있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측정기는 소음측정만 하고요.

오범구위원

소음측정만 되어 있고. 그 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받으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측정하고 하기도 하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비산먼지 규제 조치가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비산먼지를 제거하겠다는. 그 조치가 이행되는지 그런 부분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좀 많이 규정을 지키나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게 모니터링 사업으로 2개소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기 전보다는 계속 실시간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스스로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 기준치가 어떤 예방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효과는 좀 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예.

오범구위원

지금 우리 의정부가 앞으로 계획을 보면 내년이나 후년에 아파트 재개발이나 아니면 다른 아파트를 많이 지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거를 늘려서 뭐죠, 그때 산 거?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모니터링하는 것.

오범구위원

모니터링하는 것을 좀 수량을 늘려서 배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사실 옆에서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직접 겪어본 데를 가보면 터파기를 할 때도 말도 없이 시끄럽고 화장실이나 다른 곳에 그런 데 있는 곳이 갈라지고 이래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발파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오범구위원

발파는 아니고 그냥 터파기할 때 가까이 1m 간격인가 터파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때 타일 정도까지도 다 갈라지는 데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짓는 분들은 짓지만 옆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비산먼지도 많이 나고 또 소음이 아파트 짓고 올라가면서 위에서 떨어뜨리고 뭐하고 작업하는 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공사하면서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다툼이 없게 잘 조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1년에 한 25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때마다 신속히 현장에 바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인들하고 사업주 사이에서 조치사항들을 빨리 신속하게 중재도 하고 하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2500건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5분 대기조도 아니고. 이분들이 차가 딱 가면 벌써 어디 차가 온다는 것을 다 알아요. 경비나 아니면 다른 데서 신호하던 분들 얘기를 내가 들어보면 공사하다가 어디 차가 오면 벌써 딱 연락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분들도 조치를 취하고 있죠. 옆에 주민분들이나 이웃하고 아파트 공사 현장하고 갈등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또 시도 불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시에서 나와서 측정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분들은 미리 알려주고 오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좀 더 그런 쪽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문제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설명자료 9쪽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이 예산이 줄었죠. 줄은 이유는 뭘까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점점 개량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줄어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 매칭인데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고 예산이 조정되어서 줄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저희 시비가 꼭 줄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매칭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고 또 저희의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계옥위원

슬레이트는 굉장히 오래된 거라 사람들한테 아주 유해한 건데 예산이 줄어서 제가 질문했고요. 포획은 80마리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작은데 또 줄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작년에 1000만 원 저희가 편성해서 했었고 올해 사실은 처음에 1500만 원 올렸는데 예산을 여러 가지로 조정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단 현재는 부족한 상태이고 추경에 다시 부족한 부분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보다 줄었고 의정부시 예산은 힘들고 포획도 민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편성됐고 분명히 추경에 다시 올라오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편성에서 5쪽을 보면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은 인상이 됐어요. 작은 예산이지만 350만 원이 인상됐어요. 그러면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기후에너지과에 전문가가 계시죠. 그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나요, 자문을 받아서 활동하나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에 그런 그린리더분들이 있어서.

이계옥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속가능발전이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한 6년째 계속 이 얘기를 짚어주는 이유는 너무 번복한다는 활동이 되게 많아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뭔가가 변화되고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있으면 기후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같이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과하고 겹치는 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과하고 겹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고요.

이계옥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안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뭐를 하는지도 살펴보셔야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겹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도 비슷한 사업을 지속가능발전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협의를 했냐고 묻고 저는 350만 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꼭 필요한 데도 예산이 깎이고 있고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의정부시로나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활동의 연계성을 보면 과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갖고 있고요. 작은 예산이지만 지금 여기 보면 지속가능발전에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도 있고 활동비도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준다고 하면 격려 차원에서 올려주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예산의 편성이 균등하지 않다고 보면서 저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지속가능발전이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말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전문가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저희가 350만 원 증액한 부분은 아까 김지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교육 관련해서 기존에 100회 하던 것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150회로 50회 정도 횟수를 늘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이계옥위원

전혀 소모성 경비는 아니죠. 권장해야 되는 경비임은 확실합니다. 교육은 교육청에 요구해서 교육청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아까도 유아, 초등, 고등학생, 성인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초등학교 1·2학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활동을 못한다, 잘한다기보다 지속가능발전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깊이 있는 연구, 실현과 대상 이런 것들이 지금 맞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또 예산을 350만 원 늘려준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어쨌거나 지역에서 이렇게 환경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런 의식이 함양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계옥위원

당연히 필요해요. 그리고 350만 원 지원도 약합니다. 더 많이 해 줘야 돼요. 저는 권장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지금 현 상황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예산만 봐서는 대충 알겠는데요. 우리 시의 환경이나 백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5년 치라든지 10년 치라든지 환경이 변화해 가는 백데이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뭔가 안 좋아진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나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시 환경의 질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수질하고 소음, 대기 분야, 악취, 비산먼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고 생태환경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하천 수질에 대한 측정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 소음에 대해서 지역별로 소음측정망을 측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년도 하고 이렇게 변화추이라든지 환경의 질에 대해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단편적으로 진행되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거기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쉽게 소음은 데시벨로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민원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하시고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전체 의정부시의 환경정책과라는 생각이 들면 향후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라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생겼지만 우리 시의 환경도 많이 변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체 내에서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과랑 자원순환과랑 같이 합쳐서 특히 여기 없는 하수도과까지 같이 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의 백데이터를 갖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향후 미래를 보고 가는 게 환경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제재를 국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시 정책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백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환경정책과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을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 얘기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사업이 과랑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이랑 지금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지금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1125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찾아가는 교육활동 150회 1050만 원을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남아 있는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이게 핵심 부분이라.

김지호위원

핵심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은 아이들한테 교육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서 다 삭감시켜 버린다고 하면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오히려 제안했던 내용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좀 더 고학년 학생들도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전액 다 삭감시킨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이 350만 원이 아니라 1050만 원 아닌가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1050만 원이고 증액을.

김지호위원

증액이 350만 원인 거고. 3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350만 원 삭감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찾아가는 기후학교 교육활동 150회를 전액 다 삭감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 아이들한테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교육청에 1050만 원 달라고 가져와서 아이들 교육한다는 건 상당히 불가능한 거죠, 과장님?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이 그린리더들이 맞춤형으로 그렇게 적재적소에.

김지호위원

그러면 올해 그린리더로 활동했던 분들이 몇 년 동안 활동하셨습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활동을.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삭감시켜 버리면 지속적으로 해 왔던 강사분들 올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단순히 예산을 줄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교육 사업을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은 달러 빚을 져서라도 아이들 교육시키고 싶어 하고 기후·환경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에 대한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지금 돈 없다고 해서 이 1050만 원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세일위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끝나고 마무리하고 의견조정이 있으면.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지금 김지호 위원님 말씀주셔서 저도 350만 원 인상이 된 것을 전체를 삭감하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른 상대방인 본 위원이 한 얘기를 가지고 본 위원을 정제하거나 하는 언어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호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도.)

김태은위원장

이렇게 되면 저는 정회를 할 거예요. (

김지호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

조세일위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진행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 이게 정회를 하고 조절하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을 한 결과 그냥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은 위원의 부재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1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억 2389만 원이 증액된 128억 6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연구용역비로 5405만 원을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95억 7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3억 8122만 원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에 5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에서 466쪽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2120만 원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1억 5401만 원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에 6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67쪽입니다. 태양광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에 5480만 원을 아파트 태양광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4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궁금해서요. 19쪽에 보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국비 지원이 국고가 50% 시비가 50%예요.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기준은 에너지 부분에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해서 신청할 때 가구에 대한 개인 고유번호를 다 받습니다. 그 내용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데 전년도 상반기 거하고 그 이후의 상반기 사용량을 계산해서 절감한 만큼의 양을 포인트당 2원씩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었지만 걱정하는 게 지금 가정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우리가 현재 이 예산 내에서만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더 많으면 또다시 추경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해 줘야 하는 건지 이런 민원의 혼란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감액은 됐습니다. 감액은 됐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이고 신청하는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는 있어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당 2원 해서 가구 수가 많다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50점, 30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금액이 낮아질 것 같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시의 매칭 부담은 있지만 국비 지원에 대한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절약을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혼란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또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또 한 가지는 의정부에 수소차가 작년에는 얼마나 보급됐을까요? 설명자료가 23쪽이고 예산편성 책은 463쪽입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올해는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둔화됐습니다. 전기자동차가 24년도에 저희가 배정 대수는 20대지만 현재 집행 대수가 7대이고 2023년 작년에는 35대인데 4대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많았지만 생각보다 수소자동차 보급이 적었어요. 그 이유는 넥쏘 차량이 처음 나오고 난 다음에 18년에 출시된 모델이 그대로고 내년 상반기에 2세대 모델이 다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쯤되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국고금을 작년에 다 소화했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다 못했죠.

이계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고를 소화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비 31%나 예산을 잡아서 지금 과장님이 주신 말씀은 수가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비싼 차를 사서 의정부시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예산이 맞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필요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 국고도 소화하지 못한 내용을 올해 본예산에 태웠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86억이죠. 시비 17억 포함해서 국비 68억. 이게 문제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전기자동차 보급은 좋은데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전기자동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제일 큰 것은 지난 9월인가요. 아파트 전기자동차 관련된 시설을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 정부에서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놓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중설치도 있을 수 있어서 현재 상태의 안전점검까지만 끝내놓은 상태이고 기다렸다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에 충전시설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수요가 파악이 안 됐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파악은 됐는데 제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요. 파악해서 갖고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팀장님 혹시 의정부 관내에 전기충전시설 몇 개 정도 갖고 있는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나요?

영미

박영미기후환경팀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한 30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김지호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300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박영미기후환경팀장

예.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다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죠, 과장님?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거기는 안 했고 아파트 지하. 지상은 말고 지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수조사가 되고 2단계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예방책, 화재진압시설에 대한 확충 이렇게 단계별 대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비하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뒤처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른 지자체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 관내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용자에 대한 화재의 위험성. 특히 지하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엄중하게 내년도 보급사업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기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 증편 가능성은 없나요, 대수는 정해져 있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대수는 정해져 있는데 승용차를 화물차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 보급하는 내용들 봐서 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재원에서 저희 임의로는 할 수 없고 도라든지 매칭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추이라든지 이분들이 이것을 출고하기 전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재원이 있는지도 확인하거든요. 재원 부족 시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관내에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화물차 1톤 트럭이라도 내가 매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화물차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고 중앙부처에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승용차도 승용차지만 더 필요한 건 저는 화물차에 대한 전기자동차 확대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울러서 환경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부분 화물차 같은 경우는 디젤차란 말이에요. 디젤차를 전기차로 이전시키는 방법도 환경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편법이라기보다는 유동성 있게 하겠지만 확대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잖아요. 이 점을 중앙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화물차에 대한 증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전기이륜차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까 환경정책과와 연동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의정부 관내의 소음문제거든요. 대부분 소음에 대한 발생이 오토바이, 튜닝된 자동차. 그런데 대부분 의정부 관내의 소음을 저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도로교통공단 측의 담당직원들과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튜닝된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결국 원인은 오토바이더라고요. 특히 심야시간 12시, 01시, 02시 때 소음의 발생인데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냐고 판단해 볼 때 전기이륜차의 보급으로 확대시키면 최소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소음이 없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전기오토바이는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오히려 소음을 내게 만들어 놨죠.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전기이륜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배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기이륜차로 전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업비용이 7억 2000만 원이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7억 2000만 원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파트 광고를 통해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환경정책과랑 말씀주신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하고요. 지원은 다양한 경영부터 기타까지 140〜270만 원 정도 범위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배달협회가 의정부에도 있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협회를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물론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45대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통해서 친환경 그리고 소음 부분의 두 마리의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의정부 관내에서는 연료 오토바이가 아니라 전기오토바이로 확대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연료전지 발전소 지금 착공됐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난 9월 3일 착공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공정률은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30% 정도

김지호위원

착공일이 언제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9월 3일.

김지호위원

완공일은 언제입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시운전 부분이 6개월 정도 있습니다. 내후년 3월입니다. 그래서 좀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빠르면 정말 빠른 속도를 내서 한다면 내년말 쯤.

김지호위원

시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말 정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말씀이신 거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최대한 지금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거의 다 해소됐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주신 이후로는 아직까지 민원 제기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 연료전지를 통해서 의정부의 에너지 효율성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번 게 성공해서 매칭이 잘 되면 의정부 관내의 다른 지역도 이런 연료전지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잘될 수 있기를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에너지 관련돼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의 사업들이 국책사업과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투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

조금 전에 연료전지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아주 역량을 쏟아부어서 처리하고 계시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오범구위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업계의 단점도 여러 가지 있다. 과연 가스업계에서 연료전지 쪽으로 연료전지시스템이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그쪽에 있는 분들도 그런 논문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데는 없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꽤 있죠. 남부 쪽에는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남부 쪽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화성, 안산.

오범구위원

화성이 좀 빨리 했지.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거기는 화력도 있었고 화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안으로.

오범구위원

지금 가스를 가지고 전기연료를 빼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급이 안 된 지역에 도시가스도 과장님께서, 거의 다 얼추 되셨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안골마을 됐고 올해 얼마 전에 구성마을까지 다 통입식 끝냈습니다.

오범구위원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거기까지는 통입이 됐고 점차적으로 계속 연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동안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경제성으로 못했던 지역들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하고 작년에 1건 했고 올해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시작이 됐는데 걱정이 그분들이 한전에다 전기를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개별적으로 우리 시 가정마다 전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기사업자는 한전밖에 없습니다. 생산해서 한전에 매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범구위원

전기요금이 원전이나 이런 데보다 쌀 거냐 아니면 비쌀 거냐가 하나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스 요금이 국제정세에 의해서 비쌀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단가 문제가 그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차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도 예측은 못 하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정부가 이 방향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겠죠. 저희도 전력자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지역의 에너지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주변에 수목이나 이런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영향평가에서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시에 제안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 조건이 되어야지만 준공처리가 됩니다. 준공 조건은 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영향평가 부분에서 협의의견이라고 하죠. 그 의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범구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좀 나무를 심어서 녹색 지역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쪽에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물론 에너지생산시설인데 지금 말씀주신 분들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시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같은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협의회 의견도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큰 나무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목이 되고 나면 차폐림이 녹지로서 그냥 어떤 건축물로서의 차폐가 아니라 녹지로서 차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말씀주신 것 또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또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나무를 심을 때 물론 세월이 흐르면 작은 것을 심어도 많이 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초기에 심을 때 연령이 약간 있는 것으로 심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과장님 역점사업 잘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전기차 가장 걱정되는 사업이고 공동주택에 관한 것. 큰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내년 6월까지는 정리를 해 주셔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실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나가보면 서로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현장에 직접 나가시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정책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지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인호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한인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234만 8000원 증액된 681억 51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 민간위탁사업 등으로 폐기물수거 분야에 375억 3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 공사 전출금 등 의정부도시공사 운영에 94억 77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및 단속 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1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용역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4억 2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재활용품 캔 무인회수기 구매설치 등 재활용 촉진에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등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80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FID기반 음식물종량제 유지관리 등에 384만 원을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지원사업에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90억 74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전출금으로 스포츠센터 운영에 26억 8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2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7억 2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6쪽입니다. 예비비에 1억 7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및 회의 운영 등에 1650만 원, 주민지원사업 등에 9억 9523만 7000원, 예치금으로 1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 생활폐기물 5개 업체 위탁용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거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의정부 관내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사업비로 337억인가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업체당 6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번씩 정산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으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는 지속용역이다 보니까 올해 5개 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아직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올해 12월 중순 경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포함하여 올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작년도까지 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정산용역도 15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객관적이고 투명한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결과가 나왔나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정산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약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문제점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관련 부분 하나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점 하나. 이거는 감사원에서 지적받는 사항이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대책 마련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노임 단가를 기본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요. 차량 문제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한 것 7년간 내구연한이 7년이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을 처리했을 경우에 그전에는 처리비용을 회수를 안 했는데 지금은 회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의정부의 재산이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한 이유가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매년 337억 아마 물가상승률 대비했을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될 부분인데, 근 300〜400억 정도를 우리가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냐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의 문제가 어떻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내년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신규업체가 들어서든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기존에 있었던 관행들 업체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5개 업체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업체가 몇 년입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20년 이상 된 걸로.

김지호위원

20년 넘었죠. 오래되면 고이고 고이다 보면 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이제는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일전에 전정일 국장님이 과장님이었을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매년 한 번씩 엄격하게 회계에 대한 투명성, 근로계약에 대한 적절성 같은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전달했고 거기에 대해 같이 과장님과 이야기했던 부분을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회계 결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위탁용역업체의 근로계약이 적절했는지.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옥외업체 정산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산 용역에 포함이 됐으면 특히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이 적절했는지 꺾기는 없었는지 그리고 감가상각에 관련된 부분들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의 예산 편성의 투명성, 적절성 그리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정부 관내에 시민들이 운행하다 보면 간간이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라든가 강아지 심지어는 사슴까지도요. 그런데 이렇게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도로에 있을 때 어디에 연락할지 시민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어떻게 보면 로드킬 당했던 동물이 2차, 3차 피해가 되면서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죠. 이거 신규인가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지호위원

신규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지호위원

7000만 원 사업비 세워놨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시비로.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시비로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지호위원

신규사업이냐고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김지호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7000만 원이 야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당직을 서다 보면 로드킬에 대한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 운행하다가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시민이 어디에 바로 연락을 해야 될 지는 솔직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다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도로구간에 “어디에 신고하면 된다.”라는 현수막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지호위원

맞습니다. 내년도에 현수막을 공격적으로 게첨을 해서 주간에 전화하는 번호와 야간 번호가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주야간 번호를 공지해서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그곳에 전화할 수 있도록 해서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내년에 공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3차 추경 때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담당팀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폐목재류 위탁처리에 대한 사업비를 올해 또 본예산에 3억 2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비비성.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소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이유가 기존의 무상 수거 업체의 파산 대비나 자진 철수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성으로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몇천 만 원도 아니고 무려 3억 2000만 원. 그런데 매년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 자료도 제출하셨죠?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거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여지십니까?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보여지나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담당업체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울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도 편성해야 할 여건이 필요한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폐업이나 이런 상황도 있을뿐더러 이 업체가 화재가 나서 폐목재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3월, 4월 경에 한번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업체가 변경이 됐나요, 그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그 업체랑 협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다 보니.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업체랑 몇 년 동안 계약을 맺었죠?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지금 25년까지 2년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지호위원

25년이요, 장기계약을 맺은 거예요?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2년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25년 동안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산이나 자진 철수를 하겠다는 그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불성립되는 거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폐목재류 위탁처리 관련된 부분은 위탁업체와 협의할 부분이지 그거를 예산까지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자료를 봤더니 3억이 다 소진이 안 돼요. 그렇죠? 거의 다 불용처리가 되고 있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불용처리가 됐었고요.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엄중하게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남겨두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을 남길 필요는 있겠지만 그거는 향후에 협의할 문제고 매년 쓰지도 않을 돈을 보험성, 예비성의 성격. 그렇다고 집행되는 것도 아닌 업체의 파산, 업체의 자진 철수 등에 관련된 부분은 업체의 문제점인 거지 이거를 시가 보험성으로 3억을 붙들고 앉아있다는 것은 이 금액을 만약에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3차 추경 때도 보고를 받았겠지만 엄중하게 다시 한 번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용이 안 되기는 했지만 또 내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 군데의 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비비성 경비가 없다고 하면 그중에 어디 한 군데라도 파산이라든지 도산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유상으로 신속히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수거가 안 되고 방치되는 상황이 생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치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예산 세워놨다가 사업이 안 되면 그대로 불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팀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향후 10년 동안 폐목재 위탁처리 했던 것들 사용된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3억 2000만 원이든 어떻든 간에 10년 동안 폐목재 위탁처리에 대한 사업비가 지출됐던 적이 있었나요?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무상협약이 2023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이고.

김지호위원

그러면 2023년 이후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그래서 2022년부터는 계속 예산을 들여서 처리한 상황이고요

김지호위원

얼마 정도 처리했습니까?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가장 최근에 2022년도만 보더라도 8억 정도를 사용해서 처리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2023년부터는.

김지호위원

그 질의가 아니라 3억 2000만 원 이 예비성 금액이 사용된 적이 있냐고요.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2023년부터는 3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2년 동안 그리고 2023년에 처음 계약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장기계약 한 것도 문제점 아닌가요, 25년 계약이라는 게 규정을 맞춰서 25년 장기계약을 한 거예요?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2023년도에 단년도 계약을 했고 그리고 2024년, 2025년 2개년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지호위원

25년 장기계약입니까, 2년도 단기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2개년도입니다. 2024년, 2025년.

김지호위원

2년도씩 갱신계약을 하든 아니면 다시 재검토를 하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계약했던 게 2023년인데 2023년, 2024년이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엄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삭감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된 부분 좋습니다. 지금 페트병 무인회수기 시민분들의 반응이 좋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반응이 좋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에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32곳.

김지호위원

32개가 들어와서 웬만한 주민센터에는 들어섰고 주민분들의 반응은 좋은데 그게 건당 10원이죠? 한 페트병을 넣으면 10원으로 적립을 받고 나중에 1000원인가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1000원이 됐을 때 내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받는 금액은 결국 그 업체가 지급해 주는 거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향후에는 시가 그 관리에 대한 비용들을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거고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야심차게 재활용품 캔 무인회수기를 시범으로 사용해 보자고 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거는 기계값이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지호위원

좋은 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지적을 했던 게 의정부 관내의 업체에 무인회수기를 시행하려는 업체가 한 번도 안 해 본 업체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처음 무인 캔 회수기를 개발해서 특허 등록을 올해 했기 때문에 그간의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제한되는데 추가 질의 때 추가 질의하고 일부 말씀을 드리자면 캔 무인회수기에 대한 정책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업체가 처음 해 보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은 삭감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타 업체로도 스펙트럼을 넓혀서 추경 때 다시 한 번 시행하는 게 어떨지. 이게 캔 무인회수기가 당장 있고 없고의 문제점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 검토하는 게 어떨지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설명자료 57쪽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이 과가 예산이 많이 증감됐어요. 화장실에 관한 것도 설명을 여기에 하셨을 적에는 직원이 그만둔 후로 채용이 안 돼서 그랬다, 관리가 정년 도래로 인한 퇴직 이후 공무직이 충원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표시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57쪽, 58쪽, 59쪽에 대한 것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 지금 이게 3340만 원이나 증감됐거든요. 설명자료 57쪽입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분뇨 수거 수수료하고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분뇨 수거 수수료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 위탁관리 용역은 저희가 51개소.

이계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관리 공공운영비는 물가인상으로 인해 증감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할게요. 다음에 필요성에다 이렇게 하나 기록을 해 주시면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럼 57쪽은 이해를 했고 58쪽을 보면 청소 위탁관리 용역.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위탁관리 용역은 관내에 5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당초 열네 분이었어요. 열네 분이 관리하다가 그중 네 분이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시게 됐는데 저희 시 인사정책 상 충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이 관리하시던 14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인원 충원이 안 되니 그 부분만 따로 청소하는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이 없었을 때는 퇴직 이후에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2025년도에는 네 분을 채용을 해서.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올해 그만두시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올해 그만두셨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만두시는 분들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예산이 없었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용역비는 없었고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관리를 해 왔던 거죠.

이계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늘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이 올해는 없었잖아요.

이계옥위원

용역을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2025년도 네 분에 대한 용역을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 8000만 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계옥위원

퇴직하신 분들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계옥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분들 인건비가 아니고.

이계옥위원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분들이 퇴직을 했으면 이분들의 자리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이 됐죠.

이계옥위원

삭감이 되고 이게 다시 부활한 거죠, 그렇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용역비를 다시 세우게 된 거죠.

이계옥위원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갔고 지금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59쪽 보세요. 유지보수 관리용역. 설명 좀 해 주시면 비슷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책 설명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재정위기라고 여기 설명은 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네 명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된 문제인데요.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공중화장실 청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공중화장실에서 소소하게 발생되는 수리들. 화장실이 막혔거나 변기가 부서졌거나 출입문이 망가졌다거나 난간 등이 훼손이 됐거나 하는 것들을 수리하셨던 분이신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리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시는 네 분 중 한 분으로 그만두시기 때문에 그 수리를 전담으로 해서 할 만한 분이 없어서 그런 수리를 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용역을 2200만 원을 따로 계상을 해서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계옥위원

네 분은 용역을 줘서 청소를 맡기고 유지보수하는 다른 한 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

이계옥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게 1억이 인상됐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아까 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자일동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환경에너지솔루션이라고 그쪽에 용역을 저희가 줘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열일곱 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인건비 상승이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인건비라고 썼으면 위탁 운영에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은 계속되고 있는데 설명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는데 설명 듣고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자원순환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37쪽에 거점식 배출시설 관리요원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거점식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연부락에 분리배출시설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안 되어 부분에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거를 전담적으로 관리하시는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네 분을 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범구위원

거점 배출시설이 13개가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어디 있는지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위치까지는 제가. 지금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자연부락 그런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거점 배출시설을 해 놨는데 그 주변의 위생이 좀 어때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오범구위원

위생 상태.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위생 상태요. 저도 1개월 전에 돌아봤는데 이분들이 네 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범구위원

제가 그분들 일하는 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버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버리냐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관리 인원이 없으면 지저분하게 방치되는 정도입니다.

오범구위원

설치를 시작할 때 염려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오거나 종량제도 아무 데나 버리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관리하는 직원들 빼고 그냥 자체를 두고 봤을 때 잘 되고 있냐는 겁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오범구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안 되는 것으로.

오범구위원

그거를 할 때 쓰레기종량제를 같이 넣어서 청소할 때도 종량제봉투를 들고나오고 다시 넣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 품목만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저번에 선진국 견학을 갔을 때 보면 그런 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같이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할 때 딱 그거만 종량제봉투만 새로 갈아서 넣고 해서 주변 환경을 조금 덜 지저분하게. 이게 이분들이 치우는 것도 참 문제거든요. 각자 종량제에 병도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네 분이 치우는 것도 아마 힘드실 겁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열 분이 계시다가.

오범구위원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쓰레기 관리하는 거점식 배출시설에 종량제봉투도 넣어서 하면 나중에 청소할 때 그거만 걷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조금.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돈이 들어가는 거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버리는 것도 조금 낫지 않을까. 주변이 지저분해지니까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에 관련해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면 전에는 없던 부분이 눈에 보이네요.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밑에 보면 2024년 11월에서 12월 2025년 청소대행사업 원가산출 및 변경 계약 의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변경 계약하셨나요, 하실 건가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변경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차량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수리수선비가 7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수선비가 지급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반영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 그전에는 직접노무비하고 보험료만 사후정산 항목에 포함이 됐는데 이거를 직접노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3개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2024년도 올해에는 이게 간접노무비까지도 포함이 돼서 정산항목에 확대해서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전에는 이 변경 계약 부분이 원가산출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왔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하겠는데 청소대행사업 추진 실적, 이면도로.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권안나위원

예. 추진 실적 3년 치 좀 주세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62쪽에 리튬전지 보관함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폐건전지 수거함과 별도로 리튬전지 보관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들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에 제가 폐건전지 함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청과 타 시·군 홈페이지는 건전지보관소 위치를 지자체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안나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의정부시도 폐건전지 함이나 리튬전지 보관함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폐건전지 함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데를 통해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같은 곳에 사람들 많이 공부하러 오면서 폐건전지 버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향후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재활용품 캔 무인회수기 이번에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그거는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니까요. 그래서 업체 선정에 대한 다양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2대를 먼저 설치하는 거거든요. 어떤 주민들의 호응을 보고 나서 추가로 확대해서 할지는 그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호응이 좋아서 더 확대해야 될 경우에는 관내, 관외 가리지 않고 제품에 대해서 우리 관내 제품에 대한 장단점이 뭔지 타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그 기계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 질의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 업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업체가 RFID 관련된 업체인 거잖아요. 쓰레기 종량 관련된 업체잖아요. 무인회수기를 한 번도 해 본 업체가 아닌데 이거를 지금, 저는 재활용품 캔의 무인회수기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제가 처음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쓰레기는 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당초부터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환경부든 추가 지원해서 확대시키는 방법인 거지 처음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체를 넣었다가 고장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업체가 처음 들어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범으로 본인들이 페트병에 대한 보상비를 주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관리 비용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업체는 수익성을 따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무인회수기를 단순히 자기들이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둘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야무지게, 당차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활용품 캔 무인회수기도 분명히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2000만 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건지 똑같은 2000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각화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해 본 경험이 있고 투명페트병뿐만 아니라 캔이나 병까지도 회수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있는 사항이라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업체가 무인회수기를 설치 개발한 업체이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운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서 수거하고 운반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거든요. 이거랑 캔 무인회수기 회수하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성능이 특허에 등록이 됐고 그리고 다른 타사의 캔 무인회수기는 압축방식이라서 어느 정도의 용량이 차면 더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여기서 개발한 캔 무인회수기는 이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파쇄시켜서 분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훨씬 크고 해서 저희가 그거까지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교육장이 아닙니다.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군인이 필요한 거지 그냥 신병교육대처럼 한번 해 보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만들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위원회 위원을 할 때도 얘기하다 보면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 들어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정책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의정부시 행정이 시범사업하라고 넣은 장이 아니잖아요.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그거까지 시간을 두고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의정부가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입니까? 의정부시 행정의 시민들을 향한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일전에도 사전협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도 여전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보장된 업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해 봤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런 업체가 있는 부분들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바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 거지 RFID에 대한 것을 해 봤으니까 이 업체가 가능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각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의정부의 집행부는 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현장에 의정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행정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것이지 여기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가 이거 배웠으니까 다른 지자체에 써봐야지.’ 이런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업비는 2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추후에 추경 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보면서 제가 자꾸 예산안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저희 자원순환과도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원가 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인데요. 2026년부터 또 폐기물에 관한 것들이 안 되고 하니까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이번에는 안 올라왔지만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예타를 통과하셔서 축하는 드리겠지만 그 소각 비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없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자 있으시면 좀 주세요. 중기지방재정화고 세입·세출예산안 1권 좀 주세요. 폐이지 102쪽 보세요.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보셨어요? 103쪽 맨 뒤쪽 보십시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중기지방재정 103쪽 뒤쪽에 있습니다. 거의 끝장. 보셨어요? 103쪽 보시면 돼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총금액이 1160억 정도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510억 정도이고 도비 경기도에서 주는 게 350억 정도이고 시군구비가 29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56억, 2027년에 57억, 2028년에 58억, 2029년에 59억 향후에는 57억 해서 총 290억 정도인데 향후 추진 계획이 이 계획대로 맞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화에 따른 금액 상승분이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얼마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아직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담당팀장님. 대충 대략적으로 예산 설계상 올려서 예타 면제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하고 아까 얘기한 경기도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그대로 나오고요. 현재 저희도 국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하고 국비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지하화까지 했을 때 총금액을 팀장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현재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적절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현재는 아까 올리신 1160억 보다는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500억 이상 되나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예.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291쪽인데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인데 200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금액가지고 내년 정도까지만 채워넣으면 이게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5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시가 부과해야 될 금액이 만약에 국비를 30%를 더 받는다고 해도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겠네요, 맞죠? 그러면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600억 중에 총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현재 사업성 거기 보면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국비가 30%고 시비가.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도비가 국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뺀 금액의 30%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도비도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예.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시가 400억에서 500억은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500억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시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쓰레기봉투 금액이죠?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저희가 폐기물.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익 나오는 게 어떤 건가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민락2지구나 고산지구 등 대형택지 개발하게 되는 곳에서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짓고 나서 해당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380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법무타운이나 306 보충대 개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특별회계를 증액할 계획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개발사업을 통해서 특별회계가 수입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맞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내년부터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으신가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100억 이상씩 나가야 되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뭐한 게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원인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향후 10년 정도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 향후에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점들이 좀 풀렸는데 아마 시민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가 2027년부터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냐 없냐는 주민들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매년마다 증가하는 지방채 발행 때문에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도 생겼는데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시가 돈을 많이 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나중에 하수슬러지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끝났겠지만 통합바이오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처리시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현미 도시농업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최현미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5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5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93억 356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86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농업 활성화 분야, 도시농업육성 지원 등 4억 46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 농업인력육성 분야는 농촌지도자 육성 등 42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 개발제한구역의 균형 발전 분야는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 시설 조성 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는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비 등 62억 60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 축산 경쟁력의 강화 분야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 등 14억 6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동물 관리 분야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3억 4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설명자료 78쪽에 보면 귀락마을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면서 꿈이 있는 정원을 꾸미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6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합해서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는 5000만 원으로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6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이것도 모자라죠. 그러나 지난번에 5000만 원으로 잘하시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되고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5000만 원보다 더 큰 6000만 원이 2025년도에 요구되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그때 사전에 설명드릴 때 향후에 이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원래 당초에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일부였습니다. 목공소가 이전한 다음에 1층에 대한 리모델링은 빠진 부분이었어요. 그때 5000만 원은 능소화나 무궁화 심는 부분이랑 2층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었고요. 1층에 대한 전기공사나 이런 공사들은 목공소 이전 후에 해야 해서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71쪽에 보면 민락2지구 공공부지 내 텃밭정원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지금 도시농업과의 일이 과중하다고 보고요. 귀락마을 정리하기에도 바쁠 텐데 여기가 알려진 곳도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도 아니고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과도하게 전력투구하지 말고 귀락마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가 TG 사업 한다는 곳이거든요. 톨게이트 사업한다는 곳인데 거기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차라리 텃밭조성 사업보다는 강아지 놀이터 그런 걸로 차후에 그쪽으로 하면 허가 없고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못 찾고 있는데 그쪽에 오히려 강아지 놀이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면서 텃밭정원 조성사업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이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사실 저희가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편이에요. 텃밭정원에 대한 그런 것을 늘려달라는 얘기들도 많고 저희 도시농업과는 나중에 이전을 하게 될 상황이 오기도 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건데 부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LH에서 이 부지를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 돼서 저희가 잘됐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무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텃밭조성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기를 조성하고 나중에 반려견 놀이터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또 그렇게 조성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면 시민들이 정원을 요구해서 그쪽을 계약했다고 말씀주시면 지금 부용산 있는데 있죠. 이번에 게이트볼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용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 보면 3년 전인가 4000만 원인가 들여서 꽃밭을 꾸몄어요.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고 4000만 원 예산을 거기에 왜 투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임대하지 않아도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러려면 차라리 거기를 굳이 이용해서 활성화재단인가 일자리창출인가 거기서 4000만 원을 들여서 저도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할 필요성이 정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꼭 집어서 하고 거기를 이용할 사람이 과연 어디서 거기를 이용할까 하는 의문점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이계옥위원

지난번에도 설명주셨어요. 72쪽에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을 주셨는데 신규로 그린도시농업대학 운영, 텃밭공원 조성,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도 지금 농업센터의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거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너무 방대한 일들을 처리하려면 힘들지 않겠는가가 저의 중점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도 해야 되고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라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이 신규라고 표시된 건 도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서.

이계옥위원

30% 나왔죠.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그리고 텃밭조성이라든가 그린도시농업대학, 어린이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원래 시비로 했던 사업들이에요. 완전 신규사업들은 아니고 시비로 했던 것을 도비를 어느 정도 30%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시비를 조금 예산 절감하게 되는 사항이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3000만 원을 주면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샅샅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어느 원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만 이용하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죠.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도비가 3000만 원이 나오면 우리가 7000만 원을 꼭 써야 하나 의문도 생각을 해봤고 진행하던 사업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진행하던 사업이라면 예산을 절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이거는 매칭이라 그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75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2022년부터 2024년부터 시범으로 전국에서 24개 시·군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응도 좋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2025년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면 4만 원, 4인 가구일 때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 715가구는 어떻게 선정되었을까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복지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추계를 낸 사항입니다.

권안나위원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 등 그분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돕고 건강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권안나위원

다음은 77쪽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올해가 없었어요.

권안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는데 올해까지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아니고 기본소득이었는데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기존에 농민 기본소득이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변경된 거고요. 바뀐 사항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농민만 해당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농어민까지 확대가 됐고 기존에는 기본소득으로 해서 다 일괄적으로 5만 원 지급이었는데 이제는 청년 농어민이나 환경 농어민 이런 분들한테는 월 15만 원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건가요, 제정하는 건가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제정을 해야 됩니다.

권안나위원

농민 기본소득은?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폐지.

권안나위원

폐지하고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권안나위원

그러면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 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3월이 아니고 1월 정도에.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관이 됐죠.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업무가 굉장히 쪼개져 있고 많고 방대하고 내년도 예산이 93억이죠. 과의 비율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거고 이거는 그만큼 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뒤에 담당 팀장님들과 주무관들이 일하기에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사실은 저도 여기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많은데 그래도 많이 보람되게 즐겁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주택과에도 당부했지만 주택과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니까 도농과 같은 경우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방대합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과 같은 경우는 93억이라는 금액을 적게는 몇백만 원 단위로, 많게는 몇천만 원 단위로 쪼개고 쪼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들의 업무량이 과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분명히 인력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 재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김지호위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기는 한데요.

김지호위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정부가 도시와 농업이 같이 아직은 상존하는 도시다 보니까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도 의정부 관내에 농어민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4000명 정도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4000명 정도 계시고 이게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앞으로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도시농업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노민이라고 하죠. 젊은 층의 농어민이 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감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 할 수 있는 산업들로 전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과수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농업하는 분들이 조금 더 같이 늘어서 농업에 대한 시민들에게 좋은 농산물품이겠죠. 그런 물품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장 주민과도 간담회하면서 이야기 들었고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나요, 어떻습니까?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90% 정도는 나온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이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중간 협의에서 고충은 있었으나 이후에 말 그대로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그곳에서 어떻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현장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번에 고정식 반려견 놀이터 지금 의정부 관내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파악이 되나요, 과장님 상당히 많죠?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의정부에 몇 명이라고 수치상으로 저희가 조사된 것은 아닌데요.

김지호위원

현재 의정부 관내에서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되나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등록제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인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등록현황이 2024년도에는 2500두예요, 그동안 쭉 계로 따지면 3만 8000두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누적이 됐을 때 3만 8000두. 그러니까 의정부 인구 대비해서 3만 8000두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겠죠.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반려견 놀이터를 이번에 1억 2000만 원 낙양동에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 안배를 잘해서 이번에는 낙양동이지만 물론 위치선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을 좋아하는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반려견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들을 잘 선정해서 이번에는 낙양동이지만 향후에는 지역 안배를 통해서 다른 권역들도 반려견 놀이터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중기적으로는 한 군데씩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처음 생기는 고정식 반려견 놀이터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최소한 의정부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아, 의정부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구나.’라고 해서 본인의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후에는 의정부 관내의 다른 권역에도 그 고정식 반려견 놀이터가 확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속사업이기는 한데 내년도 사업에 양봉산업육성 지원사업 30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의정부 관내에 양봉산업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72개소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역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지역으로는 고산동 쪽 하고.

김지호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의정부 관내 72개소의 양봉업체가 있다는 거죠?

가애

강가애축산방역팀장

두루 분포되어 있는데 고산동이나 산곡동이나 외곽 쪽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산자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수입이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원사업 하면서 업체는 어떻습니까?

가애

강가애축산방역팀장

매출을 늘리려고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요.

김지호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죠?

가애

강가애축산방역팀장

예, 아무래도.

김지호위원

아마 의정부 시민들도 의정부 관내에 양봉산업이 있나 하실 텐데 시민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부에서 생산되는 꿀 같은 경우는 농협과도 연동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우리 시가 구매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이것도 지속사업인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기금이랑 시 예산 해서 1000만 원이죠. 사업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팀장님, 아무래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애

강가애축산방역팀장

장암동에 서울승마클럽이라고 한 군데 승마장이 있고요.

김지호위원

장암동에 있는 거죠.

가애

강가애축산방역팀장

예. 거기에 아리온승마단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승마단에 필요한 물품이나 교육비, 대회 참가비용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유소년 승마단이기 때문에 의정부 관내에 있는 유소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가애

강가애축산방역팀장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죠?

가애

강가애축산방역팀장

많지는 않고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0명 내외입니까, 그러면 이 선수들은 승마에 대한 엘리트 선수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가애

강가애축산방역팀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의정부 관내에 승마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승마가 상당히 자세 교정에 좋은 운동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트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정부 관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예산은 부족하지만 과장님 의정부 관내의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홍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0명이면 굉장히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의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애

강가애축산방역팀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길고양이 부분에 있어서 급식소 사업비가 도비랑 시비 매칭해서 100만 원이에요. 금액은 적기는 한데 지금 몇 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죠?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지금 2개소 추가로.

김지호위원

2개소는 어디에 할지 위치선정이 됐나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위치는 저희가 더.

김지호위원

추후에 현장에 있는 캣맘을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겠다는 건데 지금 급식소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거는 아마 전국의 모든 캣맘들이나 길고양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일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급식소가 없는 공간에서 먹이를 줄 때는 박스 같은 것을 덧대겠죠. 그런 것을 발로 걷어차서 고양이들이 먹을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거기에 약품 같은 것을 몰래 넣어서 고양이들이 죽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급식소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 최소한 시민분들이 건들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현장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소의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작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급식소에 대한 규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그거를 잘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양이들의 사이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고양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의 급식소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제가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든 버려진 고양이일 수도 있고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고양이일 수도 있지만 일반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반려묘와 길고양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고양이 생명주기가 얼마 정도 되죠, 과장님?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3년.

김지호위원

3년이요? 그거는 길고양이고 일반적인 고양이의 생명주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15년.

김지호위원

15년 정도 되죠. 집에서 안전하게 키우는 고양이의 생명주기는 15년에서 잘 키우면 20년까지 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길어야 2년에서 3년 정도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양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고양이도 1〜2년 후 내후년도에는 없어지는 고양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의정부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부 시민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살아본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먹는 것도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지만 길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하루에 최소한 배고픔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확산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길고양이들의 중성화수술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과장님?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9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9000만 원이면 몇 두가 내년에 시행되는 거죠?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450두.

김지호위원

450두. 총 450두가 되는 건가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포획업체와 자원봉사 두 부류에서 각 225두씩 나눠 갖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거의 반반.

김지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두수가 좀 줄지 않았나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올해보다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길고양이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개체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현장에 있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들뿐만 아니라 이런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성화됐을 때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길고양이 수컷 같은 경우는 고환만 적출하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암컷 같은 경우는 자궁을 적출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2〜3일 후면 다시 본인이 살던 곳으로 방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철저한 사후 조치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도 제가 볼 때 도시농업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들 업무에 대한 적절성을 가지고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원활하게 근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내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75쪽 농식품 바우처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기초수급대상자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도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는 대상은 주지만 중복수급에 대해서 한번. 이게 한번 나가게 되면 거둬들일 수 없는 계속 보편적 복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복지과랑 얘기를 해 보셔서 내시규정도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꼭 여기 715가구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랑 실제로 나가 보시면 다를 거예요. 그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식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이게 리틀야구장인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계세요? 리틀야구장하고 그 옆에 족구장이 있고 그 옆에 농구장이 있고 그 옆에 보드타는 데가 있는데 보드 타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그 옆에 맨 끝자락입니다.

조세일위원

보드 타는 곳 끝자락 그쪽이신가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예.

조세일위원

저류지인데 거기에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안 그래도 저류지라서 공사비 중에 땅을 다지는 토목공사를 좀 잘 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조세일위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 뒤집어 질 수가 있다면 차라리 저는 아까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산사지 바로 뒤에 임대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무료 임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류지라는 개념이 더 잘 아시겠지만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언제 하세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의정부가 빨리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서 해서 6〜7년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계획을 검토를 차분히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조세일위원

부지 선정은 하셨어요?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아직 부지 선정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조세일위원

제 생각은 이번에 LH에서 법무타운 조성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랑 한번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농어민이 있는 쪽이 거의 그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발이 되어 있고 갑 쪽에 몇 곳, 나머지는 다 이쪽인데 법무타운 안에 저희가 그 땅을 주면 LH가 법무타운 안에 개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근에 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있을 거예요. 내년 하반기부터 설립될 건데 그 부지를 한번 모색해 보시고 미리 부지만 받아 놓으면 짓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위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77쪽에 유기농기능사반 강사수당, 도시농업관리사, 슬로푸드 강사, 어린이 도시농업 프로그램 강사 그다음에 맨 끝에 틀텃밭(실버텃밭)하는 것까지 477쪽을 중심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강사수당 지출할 것을 2023, 2024년 이렇게 2025년은 계획이니까 2023, 2024년도 과장님 안 계셨을 때인데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를 그전에는 없애려고 했어요. 이전하는 문제 잘 잡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최현미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심사를 끝으로 환경자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은 위원의 부재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2억 74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8560만 6000원 증액한 17억 85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5226만 3000원 감액한 64억 89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276만 9000원을 증액한 118억 9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050만 6000원 증액한 54억 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5226만 3000원 증액한 64억 89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4쪽부터 510쪽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 관리 등 총 10억 1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과는 지역현안부지개발,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총 9억 48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CCTV 운영 및 설치 등으로 총 34억 4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2쪽입니다. 원머루도시개발특별회계에 6032만 9000원, 정자말도시개발특별회계에 6937만 9000원, 캠프라과디아도시개발특별회계에 2억 36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183쪽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61억 22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1억 2970만 8000원, 원머루도시개발특별회계 6032만 9000원, 정자말도시개발특별회계 6937만 9000원, 캠프라과디아도시개발특별회계 2억 3673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1억 2265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66억 18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921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1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4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기획 및 개발에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7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 관리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료,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 등 1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광로 3-1호선 확장구간 용지 유상 매입에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505쪽입니다.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9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12쪽과 716쪽 원머루와 정자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이자 각 6032만 9000원과 69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20쪽 캠프라과디아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비비 등 2억 36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예산서안 183쪽부터 185쪽과 189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시설비, 예비비 등으로 총 61억 22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단 대부분 사업이 도시공사로 많이 이관됐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불필요한 사업의 내용들의 거품을 빼야 되는데 아직도 거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더 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 및 법률자문 수수료 캠프 카일 관련된 소송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2022년 12월 22일 민간업자가 도시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반려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2023년 3월 7일에 민간사업자가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를 해서 소가 제기가 됐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2023년 9월 18일 반려처분에 대한 1심 소송에서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을 내렸죠, 법원에서는. 그리고 2023년 10월 24일에 민간사업자가 항소를 접수해서 올해 변론기일이 잡혀있나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러지 않아도 어제 변론기일이 열렸었고 양쪽 진술 다 듣고 1월.

김지호위원

선고기일이 며칠이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아직 예정입니다만.

김지호위원

예정인데 재판부에서 며칠인지 공지를 해 주잖아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음 달에 선고기일이 있고. 이번에 1심에서는 의정부시에 유리하게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2심에서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변호사 선임 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성공보수비로 1485만 원을 올려놨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불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소송 다 끝났는데 어차피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비용이 지급됐는데 굳이 또 성공보수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1심이 이미 의정부시에 유리하게 기각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공보수 비용을 추가로 사업비에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소 제기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한 부분이 일관된 소 제기 내용만을 가지고 하면 저희가 사실 직접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국방부의 의견 지난번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담아서 항소를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아니죠. 이거는 국방부의 얘기가 아니라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관련 건인데 국방부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공보수에 관련된 부분도 불필요한 예산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당연히 시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1심에서 이미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이게 번복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까지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어떻든 2심 판결의 영향에 따라서 민간업자가 하든지 의정부시가 하든지 상고심을 제기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 법률자문료로 4000만 원 예산을 또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게 없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고이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고이유서 제출에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고이유서는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쓰셔도 돼요. 1심, 2심 판결 내용을 가지고 왜냐하면 대법원 같은 경우는 항소법원처럼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소송 진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법률심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도 마찬가지고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상고이유서밖에 없어요. 상고에 대한 이유서. 그런데 상고이유서 쓰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40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것은 제가 볼 때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거품을 빼야 하고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니 전액 삭감하는 게 맞고요. 상고이유서는 향후에 만약에 우리 쪽에서 시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되면 과 내에서 2심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4000만 원이라는 과대한 비용을 법률자문에 자꾸 넣어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일반변호사보다 더 많이 아는 내용인데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적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상고이유서 정도는 과장님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말씀주신 대로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예비비로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 선임비하고 성공보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법률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직접 대응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고요. 법률심에 대한 내용까지도 변호사를 또 선임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4000만 원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일단 예비비로만 반영을 해 주시면 위원님이 지금 상임위에서 말씀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법률자문을 통해서 그런 이유서 작성이 저희가 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도 4000만 원이 다 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법률적인 자문 정도만 받을 수 있는 비용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다 줍니까? 지금 1심, 2심 재판이 거의 종료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전에 다른 과 내에서도 이런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비용이 올라왔는데 어떻든 대법원 상고심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법률심이에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도 상고이유서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 제출할 게 또 뭐가 있겠어요? 1심, 2심에 대한 재판 자료들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넣는 예산 편성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핀셋 예산을 편성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말씀주신 대로 잘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법률자문료 넣었죠. 이거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공사로 넘어갔는데 법률자문료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어떤 사업의 어떤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공사하고 협약도 맺었습니다만 절차적인 부분을 저희가 사실 검토하고 협의·추진해야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이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시겠지만 군부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전문가 자문집단의 워킹그룹 운영이라든지 각 개발사업별로 나리벡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협약이라든지 각종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3400만 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추경에 53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들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부지개발 아니겠습니까? CRC 같은 경우도 개발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지금 도시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로서는 캠프 잭슨밖에 없지 않나요?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법률자문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자문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법률자문을 받을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작년도 마찬가지고 늘 예비성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당연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편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법률자문료를 집어넣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는 사실 퀘스천입니다. 사전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법률자문에 대한 부분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주신 데에.

김지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죠.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 과장님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이고 민관군 협력 자문관 올해 성과 어떻습니까, 어떤 성과를 이루어 냈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민관군 협력 자문관 중에 저희 이00 자문관님이라고 국무조정실에서 퇴직하시고 모신 자문관님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CRC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 그리고 법령 개정, GB 해제 20만 미만으로 축소된 부분 여러 부서에 지금 국방부하고 기재부, 행안부 이런 업무 협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 근무하시는 것에 따른 급여 비용 이외에 출장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절반 정도만 소진하신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도 일일이 출장 다녀오시고 저희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급을 못 해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볼까요? 인건비죠. 사업비 7000만 원 근 1억입니다. 월 295만 원을 받으세요, 거의 300만 원 받으시고 전직 군인이죠. 준장 출신인가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대장도 아니고 준장 출신인 분이 얼마나 국방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일단 그게 퀘스천이고요. 월 295만 원 두 분이죠, 12개월 그래서 대략 7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지금 만약에 이 두 분이 올해 성과를 거뒀다면 최소한 CRC에 대한 무상양여 정도 통과도로 부분은 어떻든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토록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숨만 쉬고 있어도 CRC 통과도로에 10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요. 지금 미군반환공여지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들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정부 예산이 어려움에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의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여했던 기여분을 따져보면 충분히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입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관군 협력 자문관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두 분 채용은 했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역 내 국회의원분들의 입법 제안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거고 민관군 협력 자문관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것도 과 내에서 직접 국방부와 국회를 찾아다니세요. 이 두 분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다니시라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어느 지자체라고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부 세종청사에 아예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될 때까지 정말 담당 과장을 찾아가도 무시한대요. 그런데 식당까지 찾아가서 해 달라고 하면서 읍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행정적인 노력보다는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이해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자꾸 자문관 아니면 외부 인력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과에서 능력을 가지고 자립심을 가지고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과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합니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의회에서 칼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김지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지금 성과로 말씀을 주셨는데 자문관님들의 역할이 성과보고서나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당장 발전종합계획 변경 받을 때 국비 420억 받은 부분도 자문관님의 여러 가지 행정 경험과 인맥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담당 과장을 만나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찾아가서 복도에서 기다려도 만나기 힘든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부시장님이랑 저희가 직접 세종 출장을 통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이분들 급여가 아깝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활동들을 많이 해 주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과장을 직접 저희가 미팅하지 않았으면 관철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사실 1년에 5800만 원 두 분이 받는 금액인데요. 금액가지고 저희가 실제 얻어낸 것을 따지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원님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생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두 자문관의 역할로 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론을 보면 지역 여당 당협위원장의 노력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문관이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광로3-1호선) 확장구간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로3-2호에 대해서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광로3-2호선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까 토지가액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규 증액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도로과에서 도시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 예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신촌로터리 지나서 건널목부터 종합운동장이나 그쪽으로 가려면 사실 우리 의정부시 내에 편도 1차선에 Z자 코스가 있어요. 처음 가는 분들은 신호를 몰라서라도 길을 못 갑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항상 막히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미군부대 CRC 후문부터 건널목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도로가 20m 되나요? 자세히 모르시죠, 그건?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현재 개설 계획인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범구위원

예.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광로라서 30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것이 되면 녹양동이나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도 진짜 편리하게 이용이 되고 정말 안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면 위험해요. 제가 지금 다녀도 수 없이 다녀도 위험해요. Z자예요. 그것이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그것이 도로개설이 되면 지금 미군부대 안을 통과해서 다니는 도로를 우리가 사용 안 해도 되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사용료가 안 나가도 되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에 광로 3-2호선이 되어 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빨리 도로개통이 되어서 미군부대 안쪽으로 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거기서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국방부와 CRC 통과도로 개통할 때도 광로의 조기 개설 약속을 국방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고 오염정화가 1월이지만 차후에 도로개설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국방부에서 오염정화 관련해서 우선 부지 내 이전 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빨리 도로개설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약속받은 부분입니다.

오범구위원

신속하게 해 준다. 사실 미군부대 땅이 그렇게 많이 포함은 안 되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서 도로를 반듯하게 쓸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저도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비 올해 1550만 원 인상이 됐고 2024년도 추경예산에서도 했고 2023년도는 어땠습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2023년도도 5000만 원 정도, 그때 소가 시작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그러면 법률자문비가 해마다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한번 했을 때 깊이 장기적으로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자문받을 필요는 있는데 5000만 원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추경 예산에서 5300만 원, 이번에도 1550만 원이 또 늘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간 사업도 많은데 도시개발과가 언제까지 운영되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내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조금 연장되어서 내년 7월이면 한시적으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법률자문비를 인상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물론 의정부시가 도시개발을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도 있고 여기 보면 협력자문위원도 있고 이렇게 문제있을 때마다 용역도 다시 하고 자문도 받고 이러는데 이거는 별도의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축을 이루어서 또 하나를 끼워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더더욱 조금씩 자꾸 올라가요. 의정부시의 재정은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캠프 라과디아라든지 유류저장소 나리벡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기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도 협약 변경이 중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 변경할 때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의 자문이 없으면 협약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다 그때 미흡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 소 제기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비용적인 측면을 전문성을 갖고 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요. 초기에 협약 변경하고 그럴 때 정말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핀셋처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물론 협약 때 변경에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해마다 올라가면서 법률자문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전문자문위원은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 한 분이십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이게 도시개발사업에 특화된 전문화된 법률가의 자문을 받거든요. 상황상 건 바이 건으로 바뀔 때도 있는데 거의 검증이 된 그동안 협약 변경하면서 충실한 법률자문을 해 줬던 법무법인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아무래도 전문가 건 바이 건으로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을 자문받았을 때와 아무래도 협약 변경이 됐을 때는 부분적인 자문이잖아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협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받습니다.

이계옥위원

또다시 처음부터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고 할 때 개발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혹시 협약했던 것에 대한 미흡한 부분 그리고 지금 변경 협약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실 그리고 유불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물론 실무적으로도 다 판단하고 그걸 토대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틀이 많이 바뀔 때가 있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자문받고 그렇게 법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전체를 파악해서 부분적인 변경 사항을 똑같이 더 심도있게 하느라고 건 바이 건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자문비를 인상해서 줄 수밖에 없다. 사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인상이 아니고 예비성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계옥위원

예비성 성격인 작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추가해서 저희가 더 세웠죠.

이계옥위원

그래서 현재 다 썼어요, 남았어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예비성이라고 볼 수 없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게 필요한 거라.

이계옥위원

예비성은 추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추경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서 2025년도 요구액이 있는데 거기에 또 증액을 해서 예비성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이 이해가 갈까요?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이라는 게 없다면 불가분하게 지금 다, 저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의 애로점도 있고 심도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걸로 법률자문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익적인 것도 있고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비성으로 이거를 또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알아들었고 이것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민관군 협력 관련된 부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년도 이런 예산성 낭비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군 훈련장 이전 시민공론장 열었고 12월 14일 내일 모레 1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21일에 열리게 되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예비군 훈련장 시민공론장을 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으로는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동근 시장이 처음 예비군 훈련장을 관외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약 이행사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공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시민들이 판단하라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뒤에 숨는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참여에 대한 선정 결과를 보니까 흥선동부터 시작해서 장암동까지 총 57명의 시민분들이 선정됐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시민공론장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부 15개 동에 세 분씩 그리고 후보지 대상이 된 4개 지역에 세 분씩 더 추가로 해서 57명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의정부에 예비군 훈련장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들입니까? 시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시민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행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선거공약 이행사업이에요. 이거는 선거공약 이행사업으로 가는 거지 이거를 시민들에게 이 어려운 것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행정 아니겠습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공약은 아닙니다. 공약 사항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고요. 선거 때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공약이행 사업이 아닌가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공약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졌지만 결국 본인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4개죠. 자일동, 5군수 부지, 가능동 통신대대, 호원동 현 예비군 훈련장 네 곳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결과론적으로는 14일과 20일 약 이틀간의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모양새를 갖춰놨지만 결국은 이 부분은 너무 비겁한 행정인 거예요. 처음에 의정부시의 시민들이 시장을 뽑을 때는 좋은 시의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본인이 정작 결정을 못하니까 이거를 시민들한테 공을 던진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이거 진행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은 리더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결정하지 못할 때마다 시민들한테 모든 공을 던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과장님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과 내에서도 이렇게 운영할 때는 충분히 의회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단 그 내용들은 정무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행정절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의 후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4개의 지역 주민들은 전부 다 강하게 반발하고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어디 하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곳은 없는 거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정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좌담회 해서 주민들을 수차례 계속 만났고 처음에 간담회 열었을 적에는 간담회장이 아수라장이라고 표현드려도 될 만큼 많은 공분과 억울함, 반론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 설명회 갔을 적에는 차분하게 설명을 잘 들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좌담회나 여러 번 뵀을 적에는 불가피하게 우리 지역에 온다면 이런, 이런 주민지원 방안은 담보가 되어야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시민공론장, 시민토론회 때 다 제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자 형태로 주민 요구사항 부분들을 담아서 책자배부를 해 드린 상태고요. 그날 시민토론장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면 안 된다는 대표 발언과 함께 그 지역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결국 지역주민 달래기가 되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후보지 선정조차도 제가 볼 때는 잘못 선정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후보지를 하려면 지역이 고루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자일동과 5군수 같은 경우는 금오동이에요. 금오동에 2개 지역이 들어간 건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지역 편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지역에서 두 곳을 넣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공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현수막에 붙어있는 것 보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연락이 오는데 예비군 훈련장의 얘기를 듣고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후보지를 설정할 때도 잘못된 선정 그리고 시민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한다는 것도 잘못된 선정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보여지고요. 어떻든 결론은 나겠지만 이런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 내에서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말씀주신 대로 금오동의 두 군데가 공교롭게 포함이 되는 바람에 특히 자일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온갖 기피·혐오시설은 다 자일동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을 많이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다 귀담아 듣고 있고 시민공론장 때 그런 게 다 논의가 될 겁니다.

김지호위원

추후에 논의가 된다는 부분도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겠고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역 안배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오동에 공교롭게 두 개가 후보지가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동별 안분의 차원보다는 우리 시가지 면적이 좀 협소한 내용 아시잖아요. 5만평을 기준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를 전부 워킹그룹 때 입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가 나왔는데 그 중 네 군데로 운영위에서 압축이 된 건데 나머지 네 군데는 지역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거나 분산되어 있거나 또 너무 과소하고 개발계획에 이미 담아져 있고 그래서 빠진 거고요. 의정부시 전체를 통틀어서 5만평 이상의 개발 가용지가 그 네 군데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럼에도 지역 편중에는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일동과 5군수, 금오동 지역에 2개의 편성 그리고 가능동, 호원동, 흥선권역, 가능권역 하나씩 편성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아마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특히 5군수 같은 경우는 주택밀집지역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에 대한 혼잡성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예비군 훈련장까지 넣는다는 것 자체는 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도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과 내에서 과 내의 문제점을 인지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공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궁금했던 부분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비군 훈련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관외지역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그게 선거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관내지역으로 오면서 쉽게 얘기하면 공론회장을 만들었는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결정, 의사결정 해서 공론회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그거는 회피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정책을 의사결정 할 때는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이 집행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권 안에서는 집행부와 시장님, 시의회가 함께 그 권한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집행했을 때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퀘스천마크가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원머루도시개발특별회계랑 정자말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20억, 23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어차피 SOC 사업으로 해 주는 것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저희가 이자만 계속 납부하는 사항이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예, 원금하고.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공영개발로 이자만 납부하는 사업 그래서 궁금한 사업이 저희가 이거는 10년, 20년 정도 데이터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나 투자사업과에서 개발이익금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금액 좀 정리를 해 주셔서 문서로 만들어 주시든 직접 와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향후에 개발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수십 년 전부터 개발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한 게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2022년 결산에서 50억 정산을 잘못해서 숫자가 올해 들어갈 것을 작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고 궁금한 점이 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좀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고 과연 시에서 해야 될 일이 UBC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기반시설의 정비는 의무부담을 저희가 시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원머루·정자말은 인접한 고산택지개발지구 주택 사업을 통해서 한쪽은 시가지화 되어서 개발되어 있는데 한쪽은 GB로 제한을 받았다가 취락이어서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정 투입하지 못해서 계속 방치되어서 너무 신·구 대비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상대적 박탈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 지역의 주민분들은 내가 땅을 부담하지 않아도 시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물 몇 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정비율이 평균 30% 정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을의 제일 주 메인도로만 해 주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 실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계세요. 고산지구개발이라는 것이 맞물려서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바로 다가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께 환지 방식에 대한 개발사업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힘겹게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발수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대상지가 아닌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훤히 알고 있고 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당연히 환지 방식인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SOC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그렇게 많이 넘어갔음에도 우리 시가 얼마나 돈을 투자했고 얼마나 환급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 우리 시가 과연 얼마나 돈을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향후에 일어날 일들의 체계적인 정립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머루나 정자말은 제 지역구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삼 투자사업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 김영삼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6쪽입니다. 투자사업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4억 3080만 원보다 4억 8280만 원 감액된 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역현안부지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1억 424만 원,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 워킹그룹 자문비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에 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포함 1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투자사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죠. 답변은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추경 때 역세권에 관련된 금액이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의정부역세권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 일명 UBC 사업. 이번에 수립 용역 8억 그리고 거기에 같이 포함된 워킹그룹 자문비 40만 원에 7명 총 10회 2800만 원해서 총액 8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죠, 과장님.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이 과의 편성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와 같은 결을 보게 되는데 총 내년 사업 9억 4800만 원 중 90%가 UBC 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투자사업과는 UBC 사업 외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한 건가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사업과의 업무적인 성격 자체가 세출예산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아닌 거고 투자사업과에서 주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수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캠프 잭슨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편성되는 사업 부서는 아닌 특성 때문에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비 자체가 이번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돈을 지급해서 사업하는 내용은 대부분 UBC 사업에 편중됐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UBC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일전에도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얘기를 해야 할지 참 의문이지만 과장님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죠. UBC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국방부의 승인 필요하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국방부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토지 문제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와 협의는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협의가 아니라 승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초 발전종합계획에 캠프 홀링워터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시켜야 되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행안부 승인 필요하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행안부, 국방부 승인 전혀 없이 그냥 국토부에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부분을 공모해서 지정된 사업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리는 것만 곁가지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발전종합계획과 국토부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간혁신구역이라는 법률적 지위 부분에서 어느 법률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법률적 기준은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행안부에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안부나 말씀하신 국방부나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도 행안부와 국방부 두 곳 다 담당 실무자들과 연락했는데요. 행안부 쪽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된 부지를 공간혁신구역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들은 바도 없고 그러면 최소한 UBC 사업을 하려면 국방부나 행안부의 실무자들과는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부처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UBC 사업 60층과 24층짜리 두 동의 건물을 짓겠다는 사업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욕심이 앞선 게 아니냐는 시민분들의 비판도 있어요. 뭐든지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 프로세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A가 되면 B가 되고 B가 되면 C가 되어야 하는데 A, B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C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행안부나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까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그냥 역세권 개발이어서 당장 내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국토계획법 개정이 작년 8월에 시행되면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혁신적인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건축물에 대한 허용 용도 부분들을 완화를 해 주는 정말 특이하게 개방을 해 주는 법률 개정이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해 가면서 역세권에 대한 혁신구역지정을 하면서 해당 부서 중앙부처인 국방부나 행안부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역량인 거고 안 되면 저희가 위원님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순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전에 많은 지역 내의 주민들도 그렇고 의정부 시민들도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공원 조성 매몰비용이죠. 우리가 2011년 7월에 캠프 홀링워터가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조성되고 70% 국비 지원을 받았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지금 전체 총 토지매입비로 460억 정도 저희가.

김지호위원

시비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30% 정도 투입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130억 정도 되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460억에 130억이면 600억이에요. 그러면 공원 조성했던 이 자체를 다 매몰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곁가지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부수비용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근 700억에서 800억 정도 거의 1000억까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UBC란 사업 때문에 공원 조성에 들어갔던 금액 700〜800억 정도로 추산할 때 그 비용이 다 매몰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예산성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생각과 단순하게 수치적인 부분이 토지매입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일부 공원 조성을 하면서 투입됐던 비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을 해서 혁신구역을 지정하면서 의정부시로 재산이 넘어온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혁신구역 지정으로 가장 큰 메리트는 이 토지 자체가 의정부시의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당초에 선 투입됐던 토지매입비나 공원 조성비용들은 향후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더 이득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매몰 비용이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보세요, 과장님. 만약에 어떤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공원으로 조성했어요. 비싼 금액을 들였는데 이거 다 때려 박고 집을 짓겠다, 뭐를 짓겠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갔던 선 지출된 비용은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잘 조성했던 비용이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안보에 희생당했던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이제 겨우 공원으로 조성된 것을 그것도 역세권에 작은 공원 하나 조성된 것에 건물 두 동짜리를 짓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 때문에 시민분들의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도 과연 평가의 적절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하나 있고요. 1조 400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7월 17일 시장님께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발표하신 부분들은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발표하신 1조라든지 건축물이 몇 층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구상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성, 환경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 저희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에 담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비 자체가 현재로서 이 사업을 한다, 만다가 아니고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혁신구역 지정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사업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입장도 있고 과장님의 말 속에 많은 정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상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정부의 미래를 담는 시장님께서는 UBC 사업이라고 구상하고 있는데 추상적인 사업인 거예요. 뜬구름 잡기.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촘촘하게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구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세우겠다는 자체는 단순하게 시작을 해 보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시작할 때부터 뜬구름잡기식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나랑 결국은 나중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아직 구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 내용도 또한 용역에 태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과장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현재 UBC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간 동안 캠프 홀링워터로 의정부의 동과 서가 구분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거를 겨우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역세권을 이용하는 자유로운 공간이 됐는데 여기에 두 동짜리 건물을 통해서 민간 투자사업이 될지 민간 투기사업이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텔, 컨벤션, 청년 임대 건물 거기가 얼마나 수익성이 날 수 있을지의 문제점 하나랑 단순히 두 동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게 마치 의정부의 미래를 담는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조잡스럽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용역을 태우기 전에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워킹그룹 자문비도 UBC 사업에 관련된 자문비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2800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은 8억 28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료를 넣었어요. 이게 어떤 법률자문료를 내년 예산에 태운 거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합융합단지가 11월 29일에 2단계까지 준공되어서 거의 준공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12월 31일을 목표로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전체 준공을 준비 중이고 예정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미매각된 토지라든지 사업시행자와의 수익분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최종적으로 청산 전에 수입구조에 대한 부분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용역이 일부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조금 사업시행자와의 쟁송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에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실익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나 그쪽에 자문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쳐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비성 예산의 성격으로 잡아놓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부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1억이잖아요. 자문료 1000만 원 10회 해서 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대부분 이 예산이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보는 게 낫다는 말씀인 거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일부는 소송을 위한 예비성 법률자문인 거고요. 일부는 저희가 회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리듬시티 주식회사로부터 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에게 제출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문비를 일부 잡아놓게 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리듬시티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건축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이후에 우리가 ‘불똥이 떨어지니까 준비해야 되는데?’라고 해서 법률자문, 회계자문 소송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이 부분도 향후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예비비의 성격으로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성립시켜 놓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후 관련된 질문은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복합융합단지는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UBC 사업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련해서 도시혁신구역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국토부에서 16개 시·군의 대상지에 대한 선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의정부시 역세권 부분이 그 부분의 한곳으로 후보지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혁신구역 지정과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이미 컨설팅을 하기 위한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 측에서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국토부에 지금 만들어진 자문기관에 먼저 자문 검토를 받아서 중도위에 쉽게 이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역세권 개발 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8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권안나위원

우리는 고산지구를 통해서 지역을 개발하는데 좀 더 넓은 지역의 도시개발이 필요하고 각 지역 시설 간의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재구조화계획안을 보면 의정부 행복로 골목 상점가가 있고 의정부시 신세계백화점 입점 등 그런 게 있잖아요. 해당 지역은 골목상점가가 있고 그 지역에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 공모를 했거든요.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는 공모사업에 당첨된 적도 있고요. 그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연계상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의정부 마이스산업 수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해 주셨거든요. 대표발의 해 주셔서 13명의 의원이 다 같이 함께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이스산업의 중심인 싱가포르에 가서 공항, 호텔, 켄벤션, 쇼핑몰을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진행하려고 물리적인 거리를 줄이고 있는 관광객을 친화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인 곳을 방문했습니다. 열 명의 의원들이 같이 함께했는데요. 거기 가서 컨벤션 센터와 싱가포르 엑스포 관계자들과 미팅하면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해당 산업의 걸림돌이 규모 있는 컨벤션 센터, 좋은 숙박시설 즉 호텔 등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고양시에서는 전폭적으로 킨텍스를 기반으로 마이스산업 육성 시설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이 공동발의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의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의정부 관내에 대형 컨벤션 시설 같은 것을 지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의정부의 가용 토지 자체는 공여구역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아일랜드 캐슬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아일랜드 캐슬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유원시설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공원을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저희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기준 자체가 혁신구역으로 지정된 화이트존 반경으로 500m 도보권에 대한 생활환경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재래시장이나 상권들이 여러 군데 있고 특히 지하상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개별상황을 저희가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절실한 상황인 거고요.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고 나중에 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공모지침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지침안을 만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과 시민들이 원하는 산업들 그다음에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한 입지시설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자세하게 잘 검토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료 과하죠. 법률자문을 한번 하는데 1회에 1000만 원이에요. 지금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할 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제가 소송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소가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 500만 원정도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마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 처음 착수금만 500만 원이고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면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소송에 휘말렸을 때 결국 개인이 변호사 비용이 없을 때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국산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 예산에 변호사든 회계사든 간에 1회에 1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보다는 다시 한 번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현실성이 있는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면 1억 정도는 좀 과할 것 같고 앞으로 리듬시티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 삭감해서 5000만 원 정도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액 삭감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리듬시티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성이나 이런 법률자문료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앞에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과 내부에서 담당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 주무관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부 법률자문은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의정부시에도 변호사가 있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부 법률 자문을 받고 큰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1억이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점이 집행부의 입장에서 결국은 발생했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리듬시티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유보, 유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인 폭탄을 안고 가다 보니까 결국 이후에 시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자문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초부터 행정에 대한 절차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법률자문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집행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이라는 비용 중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융합단지가 12월에 준공이 되고 향후에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수입구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형평성, 타탕성들을 저희가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입비용이 일부가 들어가는 거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작은 면적인데 검증용역을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견적이나 이런 부분을 특화되어 있는 법률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서두에 제가 예비성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의한 복합문화융합단지를 행정적으로 끌고 왔고 올 12월이면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준공이 되는 거고 그 후에 저희도 출자자지만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 주식회사와 저희와 어떤 문제점에 대한 시시비비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도 일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얘기를 들을수록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협의가 됐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까? 협의가 되면 협의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떻든 그 내용은 그 정도의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에 관련된 부분 리듬시티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예.

김태은위원장

저희들이 34% 지분을 갖고 있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장

PF가 해산 시 정산 과정에서 엄청난 소송과 이해충돌이 발생됩니다. 그 발생될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시면 많은 부분이 저희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고 그 부분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시면 다른 이해의 충돌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 사업에 관련된 부분 지금 당장의 의정부를 보시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향후 10년 이후 의정부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고 우리 과장님 아직 젊으시니까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직에 나가야 할 공무원들이 지금의 결정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10년 후에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하시고 지역의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찾아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역세권 관련된 비용 전체적인 비용 6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토지비용이 얼마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460억 정도 됩니다.

김태은위원장

나머지 공원에 관련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매몰비에 토지보상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460억 가지고 그 땅을 가져왔지만 향후에는 그게 의정부에 몇 배의 수익으로 가져올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10년 뒤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시고 행정을 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찬반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진행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윤미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류윤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7억 2800만 원과 사업명세서 44쪽 도비보조금으로 사회조사 사업에 158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50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억 591만 1000원보다 18억 4251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4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형 스마트라이프 지원 앱 임대사용료 등 스마트도시정책 추진사업에 5140만 원, 스마트도시 시스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등에 18억 49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등 통계자료 제공 사업에 1억 87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9쪽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에 87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의 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형 CCTV 유지관리 용역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설치 등의 사업에 12억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스마트도시과가 들어가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는 색의 과가 들어가서.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직제 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걷고싶은도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러면 과가 너무 방대해 지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CCTV 통합관제센터 내년도 총 사업비가 12억이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예산 편성 중에 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비가 10억 정도 83%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CCTV 얘기를 한 이유는 의정부 관내에 아직도 사각지대 지역들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혹시 의정부 관내에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몇 곳인지 추계가 됐나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매번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방범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경찰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CCTV 사각지대가 나오는 공간은 주택밀집지역이 가장 많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데이트폭력이 있다 보니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수시로 집에 찾아가는 것 그러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관내 경찰서에도 이런 데이트폭력 사건의 건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서 CCTV가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CCTV를 통해서 최소한 사각지대가 없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일정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이 더 우범지역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내의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내 경찰서 담당자 연락도 받았는데 담당부서와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본인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관내에서 파악되는 이런 범죄 우려 지역, 범죄 발생지역 부분은 시가 같이 공조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본인들이 치안 상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담당과가 범죄대응과더라고요. 향후에 담당부서와도 면밀히 공조해서 의정부 관내에 필요한 사각지대 및 범죄 발생 우려지역에 CCTV의 공격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게 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모든 것이 어쨌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 따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도 과에서 예산을 받아왔죠, 과장님.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받아왔었죠? 3차 추경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다 합해서는 8억이고 일부 50%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을 2025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에 사업할 예산은 총 8억입니다.

김지호위원

8억에 4억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2억 5000만 원 빼고 5억 5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김지호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아온 것도 굉장히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일전에 얘기했던 하천변 CCTV 설치 건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습니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데이트폭력 차원에서 하천변이나 이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천변에 설치하는 부분은 소관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우선 그런 취약지역을 먼저 살펴서 하고.

김지호위원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저희한테 협의를 해 주거든요. 그때 저희가 또 한 번 살펴서 IP주소도 부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로 확인되는데 생태하천과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하천변에 CCTV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오픈되어 있지만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에 대한 용의자를 인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 하천변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CCTV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태하천과와 꼼꼼하게 협의해서 중장기 플랜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CCTV의 반경 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계측만 된다면 많은 수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세서 508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사회조사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하고 있거든요. 사업체 조사하고 사회조사에 대한 설명과 발간물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체조사하고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에 공표를 하는데 보통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나 고용 구조, 매출액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인 사업체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만 9900여개 업체가 되고 1인 사업체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프리랜서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많은 수치고요. 일부 행정 자료를 이용해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부분도 있고 이 조사한 내용은 8월쯤에 공표를 시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에 주요 통계 관련된 것을 다 오픈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조사도 저희가 짝수년, 홀수년 항목을 달리해서 가족, 가구, 환경, 보건, 공동체 이런 의식 같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6개 부문에 38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고 이 부분은 8월에서 10월 쯤해서 12월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이 잘 활용될 수 있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저희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8월에 조사하게 되면 많이 더울 텐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조사 요원들이 조사하면서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발간보고서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사 요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용품을 배부하거나 수칙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또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하러 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CCTV 신규나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이나 이런 쪽에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성으로도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그런 CCTV를 적용해 주시고 해서 숫자는 뭐 우리가 의정부시에 얼추 많이 되어 있으니까 성능이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사항이라 저희가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으로 계속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해 주세요.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27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 설치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 예산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2024년도에는 CCTV 신규 설치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부분이 9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40개소 130대를 설치했고요.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160개 채널을 했고 또 이런 개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장장치 용량을 증설하는 것을 구입해서 9억을 소요했고요.

이계옥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책자를 보면 총사업비가 5억이죠. 2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5억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가 나오나요?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하반기에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총 10억 정도를 신청해 놨는데 그게 그대로 될지는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올해 하반기쯤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지금 2억 5000만 원까지 합해서 총 8억이 내년에 집행할 금액이 됩니다.

이계옥위원

집행은 8억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본예산에 태운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사각지대 해소라는 것은 사전 방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목에는 신규·보강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설명에 대한 보충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미래적으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스마트도시 인정을 받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소개 한번 해 주시고요. 오랜 기간 저희들이 지켜봤더니 스마트도시과가 생기고 꾸준하게 국비 지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신데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부분 잠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인증됐는지 과장님 얘기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스마트도시과가 2022년도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 2020년, 2021년 신설되기 전에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따 왔고 그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서 올해 스마트도시 인증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53개 정성·정량평가가 있는데 거기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지금 전국에 23개의 스마트도시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개 시만 인증되어 있는데 그중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일곱 번째로 고양시와 함께 획득을 한 사항이고요. 이런 획득을 하는 상황에서 우수 사례로 전국 최초의 스마트 다기능 미러라든가 버스승강장 정차 시스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미세먼지 활용을 해서 ICT 기반으로 해서 활용한 실증 사업을 따올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사업들이 우수한 사례로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 준 결과이고 많은 부서에서 협조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저도 선정 관련된 부분을 국토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많은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셨던 부분들 적극 대처하셨던 부분 제 이름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빨리빨리 수용해 주시고 그 부분에 관련된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해 주신 것을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게 많이 적용됐고요. 더욱 과장님 전에 과장님들 계신 팀장님들의 노력이 되게 돋보였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부분이 더 중요할 거예요. 뒤처지지 마시고 하시는데 다른 국비 부분도 더 받아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관련된 부분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CCTV 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은 작년도 의정부시의회의 연구단체에서 연구 용역을 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전 과장님 계셨을 때 팀장님들이 받아서 그 자료를 보셨을 테니까 한번 공유해 보시고 전체적인 매뉴얼들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아마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 인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류윤미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