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민경
김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나. 교통환경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59페이지부터 6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장재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 보면 천마마을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 명시이월 하셨던데……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재희
장재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8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보면 편성 사유에 보면 공사 기간의 연장에 따라서 불용 금액을 재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다음 연도에 이월될 거를 알면서도 왜 예산을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재편성하신 건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천마마을에 산복도로, 소방도로 개설하는 거를 당초에는 올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편성을 했는데 공사 기간 연장 부득이하게 민원도 많고 그리고 레미콘 관련해 가지고 수급도 불안정하고 해서 기한이 내년 11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예산을 다시 이월할 수가 없어서 불용 처분을 하고 25년도 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신 예산할 때는 그러면 가격이 더 뭐……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딱 지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청취불능)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예. 정부 50, 25, 25 이래 가지고……
재희
장재희위원
모든 이렇게 보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하면 임금하고 자재비가 항상 올라가서 이런 우리가 원하는 뭐 25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될 수 있고 진짜 더 넘어갈 수도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민원 처리도 좋지만 공사 기간은 조금 맞춰갖고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경상사업 설명서 2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하구는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과장님.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9곳 신청에 6곳 단지를 지원했다고 돼 있거든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래서 예산도 지금 11월 말까지 아직 남은 상태고, 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신청은 19개 단지를 받았는데 2개 단지는 자격 미달이었고 17개 중에서 저희가 6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4160만 원 집행된 거는 총 6개 단지 중에서 다대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괴정자유3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착수 기한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이거는 내년에 아마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인빌리지라고 사업을 신청을 한 단지가 있었는데 사업 포기서를 내서 그다음 순위로 책정돼 있는 괴정2동에 수호천사아파트로 저희가 다시 계약을 해서 공사를 다 완료를 하면은 이 예산은 1억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신현수위원
이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한번 지정사로……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한번 선정이 되면은 5년 이내는 재신청이 안 됩니다.
신현수위원
5년 이내…… 예. 뭐 전액 구비라서 본 위원도 말씀을 크게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이쪽으로 지원하고 싶어 하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많더라고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신현수위원
구비지마는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10년 이상 거의 다 넘었잖아요? 어려운 아파트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쾌적한 사하구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7페이지와 사업설명서 6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과장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이라는 개별 사업이다. 그지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근데 지금 현재 7페이지 보시면 지원센터 운영 인력 퇴직금 편성하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공사 기간하고 연장으로 인한 불용액을 34억을 재편성한 겁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불용액이 됐는가 이야기해……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공사도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가 다 마칠 예정이었는데 건축 공사를 하다가 철도 행위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생겨서 그거는 기간이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상반기에 이게 어울림센터가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올해 예산 편성된 거를 내년으로 이월을 할 수가 없어서 24년도 예산은 불용 처분을 하고 25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칭 사업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그 시설비 34억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혹시?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 시설비 그럼 준공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준공은 내년 4월쯤 예정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손도 못 대고 있다. 그지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공사…… 예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손을 못 대고 보상금하고 뭐가 남은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지금 동매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센터, 센터가 12월 말까지 운영될 거거든요. 12월 말까지 운영되고 나면 내년에 이분들 퇴직금을 드려야 됩니다. 이 퇴직금 이것도 매칭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이거하고 내년에는 어울림센터 공사비, 이 2건만 남아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편성 내용을 보면 마을활동가 2명, 사무국장 1명, 센터장 1명 이 부분은 인건비랑 다 나간 겁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이건 인건비는 지금 저희들 매칭 사업비 안에 다 편성이 돼 있는 거라서 12월 달까지 나가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분들 퇴직금, 따로 편성해서 드리는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저 위에 보면은 준공, 착공, 준공이 돼가 있어서 조성 공사 착공이 돼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하는데 시설비가 하나도 안 들었나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건 설명이 필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신평 어울림센터 공사 착공을 22년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을 하고 당초 예정은 올해 이거를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철도 행위 신고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돼 있던 시설비는 불용 처분을 하고 25년도 신 예산으로 매칭 사업인 관계로 다시 신 예산을 잡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기간을 이렇게 늦추지 말고 바로 이렇게 조성하고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은 아무리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우리 구가 도시재생에 많이 필요한 구라고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죠.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9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용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원래 24년까지 끝나는 걸로 돼가 있지, 그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활성화계획 기간 연장 해가 6개월 동안 연장을 한 거예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활성화계획 기간을 연장 신청해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마칠 예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바로 끝났더라면 4500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이 예산 자체도 매칭 사업비로 순수 구비가 아니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할 때 정부 50, 구·시 25, 25 해가지고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5%, 그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매칭 사업비는 저희가 아무리 잘해서 남겨도 어쨌든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서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쨌든 사업 자체가 추가 기간이 연장이 됨으로써 국비든 시비든 뭐 구비든 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계획된 어떤 기간 내에 모든 것을 항상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딜레이되고 다시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재설계를 해서, 그죠? 하여튼 추가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겨 가지고 마무리 잘 짓도록 해 주시길 내가 바라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바야흐로 장림2동 새뜰마을사업이 시작되는데 25년 몇 월 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내년 초부터?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내년 초에는 당장 급한 긴급 시설 보수 장림 여기 위쪽으로 보면은 옹벽이 안전 펜스 있거든요. 이거부터 재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야 됩니다. 5년 동안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뭐 따로 어떤 용역이나 줄 그런 사항은 아니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마스터플랜 이거는 용역을……
동철
유동철위원
용역으로 줘야 되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들어가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가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돼가 있는데 안 그래도 물어보려 했는데 용역비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네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이 금액 안에 용역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공사비, 보상비 어느 금액 안에, 4억 3000 안에……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기타 사업, 기타 사업, 4억 3000만 원 안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뭐 아시다시피 신평하고 장림 이 지역이, 그죠? 상당히 하여튼 열악한 그런 지역이잖아, 그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새뜰마을 어떻게 선정이 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업도 조속하게 빨리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2029년도에 5년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기로 돼가 있는데 그때까지 해 줄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지, 그죠? 하여튼 같이 공감하는, 시대를 같이 함께 살 수 있기를 서로 기원을 하면서 하여튼 마무리를 잘 좀 예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 지금 시설물 공과금에 스마트팜 등 공공요금 있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 지금 뭐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스마트팜 등 건물안전관리는 다 12개월을 산출을 하셨는데 스마트팜 공공요금 이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여기만 딱 지금 6개월을 해놨어요. 그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거를 전액 12개월 다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팜에서 너무 안심하고 노력을 안 할 것 같아서 일단은 6개월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면은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면은 같이 어떻게 한번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자 하는 그런……
영애
전영애위원
개념에서?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예. 6개월로 잡았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게 왜냐하면 스마트팜이 단체 지금 전기를……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전기를 많이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그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기는 문제예요, 이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대한제강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갔었거든요. 대한제강은 거기서 나오는 폐열, 폐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그 폐열이 안 나오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영애
전영애위원
그렇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자기들도 전기를 썼는데 그때 전기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어쨌든 전기비는 나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다른 거에서 효율성을 찾아가지고 잘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효율성 찾을 수 있는 거는 농사용 전기료 안 있습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예. 농업용.
영애
전영애위원
거기는 농사용 거기 보면은 뭐 재배한다든지 그런 농사용에서 쓰는 전기, 그걸 체계 개편이 지금 될 수가 없을까요, 그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농업용 전기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 농사용 전기 체계 개편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알아보시고 스마트팜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전기가 이렇게 뭐 많이 지금 스마트팜에서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뭐 다른 게 문제입니까. 예산이지, 그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전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스마트팜 건물 최상층에 뭐가 있습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3층에 지금 천해로207 카페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카페 위에는 뭐가 있죠? 옥상에……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카페 위에는 태양광……
동철
유동철위원
태양광이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
동철
유동철위원
태양광으로써 얼마 정도 또 이거를……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태양광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용되는 태양광 만들어준 회사에서 발전량, 이거를 계산을 해 주던데 그 발전량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1200……
동철
유동철위원
그거 뭐 확인할 필요까지 없고 20만 원밖에 안 된다 하면……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22만 원 정도……
동철
유동철위원
그거를 왜 설치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거기서 알아보니까 그쪽 위에서는 뭐랍니까, 카페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내 밑에를 다 같이 사용하는 그거는 내 물어보진 않았는데……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예.
동철
유동철위원
들어갈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건데?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좀 실망스러워요, 그거는. 뭔가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보탬은 조금은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신평에 추가로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좀 응해보시겠다고 아마 용역비 편성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미 우리 사하구에 장림2동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라면은 1개 지자체에 동시에 이렇게 사업이 공모 선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17년, 18년, 19년 계속 괴정동, 신평동, 감천동 이렇게 하고 있듯이 새뜰마을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은 단위가 큽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한 10% 예상, 국비가 최대 30억 지원되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생활 여건이 정말 취약한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해가 계속 시작되고 있는 사업이고 한 곳에서 선정이 됐다 해가지고 이쪽을 배제하는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평동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 불량 접도율이라든지 노후주택 그리고 기초수급자 이게 단위, 기본 되는 지표를 3개를 다 충족을 하더라고요. 하고 제가 한번 나가 보니까 너무나 도심지 안에 있는데 도심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건 정말 낙후돼 있는 지역이어서 이게 새뜰마을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착실히 잘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네. 선정될 자신도 있으신 것 같은데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나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게 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상을 3개를 받았는데 받은 상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이 도시재생 새마을 이런 사업할 때 가점 주는 상이 있었습니다. 가점도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비가 투입이 돼서 실제 공모 선정으로 꼭 이어지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이어지지 못했을 때는 이게 그야말로 그냥 매몰 비용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점은 꼭 유념해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꼼꼼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기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73페이지부터 6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장재희위원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도로보수원 급여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내나 급여 계산하는 전산 프로그램인데……
재희
장재희위원
전산 프로그램……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전산시스템 운영하는데 매년 이렇게 돈이……
재희
장재희위원
매년 업데이트합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예.
재희
장재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점상 야간단속 공무원 급식이 있는데 급식비 이거 말고 야간단속에 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하시는가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야간에 노점상들 일단 계도 먼저 하고 불응할 시에……
재희
장재희위원
차로 가서 하시는 건가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예.
재희
장재희위원
차로, 노란 차?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일주일에 그럼 매일 나갑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러면 뭐 주민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하시는 건지……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정기적으로도 나가고 신고 있을 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정기적으로…… 민원들이 야간에 많이 들어오는데 야간단속 하시는 공무원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데요?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재희
장재희위원
몇……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종사원 13명하고 직원들 한 서너 명 정도 하고 같이 나갑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같이 그러면 그때 사하구를 다 이렇게 도시는 건가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다는 못 돌고……
재희
장재희위원
못 돌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지역별로……
재희
장재희위원
지역별로…… 알겠습니다. 민원들이 저녁에는 어떻게 편의점이나 이런 쪽 앞에 뭐 다른 요구르트 아줌마나 다른 분들이 와갖고 막 하시니까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 민원 없도록 그거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이거 사업설명서 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총사업비 기타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재원입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9페이지 기타……
재희
장재희위원
총사업비에 맨 끝에 공사, 보상, 기타 100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재원입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설계비입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설계비.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재희
장재희위원
그럼 이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셨나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진행 중이고, 이게 내년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25년 예산안에 토지 6필지가 있는데 보상비 확보가 필요하고, 이거 2년에 걸쳐서 하는 토지 보상을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편성 사유를 조금……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보상비, 일단 보상비 조로 지금 일부 보상비 전액이 아니고 보상비 약 24억 중에……
재희
장재희위원
일부입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15억 정도를 재정을 감안해갖고 편성되었고요. 내년 일부 한 6필지 정도 하고……
재희
장재희위원
하고 또 했는 건가……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후 할 예정입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런 거 이렇게 예산안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용역비하고 뭐 공사비, 인건비 이런 게 제일 많이 진짜 이렇게 소요되고 낭비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제발 기간 안에 잘 해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 잘하셔 갖고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신현수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685페이지 노점상 단속 있잖아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신현수위원
예산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죠? 인건비하고 중식, 교통비 이래서 아까 열세 분이라 했었는데, 물론 법을 어기고 그거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마는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괴정에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할머니께서 노점을 조그만 소쿠리 놔놓고 하시더라고요. 우연찮게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건장한 청년 네다섯 명이 서가지고 위압적으로 한다하나 그런 이미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법을 어기고 하는 건 안 좋지마는 지금 경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점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계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압적인 요소는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산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조금 경제적인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0페이지, 시선유도봉 있잖아요, 과장님?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신현수위원
2023년도에도 660개 했고, 아, 정비를 660개 했고, 2024년도 600개도 또 하고 150개 하고, 이거 정비하는 겁니까? 설치 그거는 설명 좀 들을 수 있나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설치도 하고 또 파손된 건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현수위원
아, 예산이 계속 2023년, 2024년 같이 그래 나간다. 그지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생각보다 많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차량들이……
신현수위원
파손…… 아, 그렇죠. 설치보다는 정비 쪽으로 많이 나가네, 그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뭐 신규 설치하는 것도 일부는 있는데 대부분 정비 쪽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뭐 저도 나가보면은 교통에 예방을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는 잘하셨던데 단 한 가지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마는 야간에 조금 어둡고 한 데는 중간에다가 양 가 쪽으로라도 태양광, 밤에 조금 야광을 할 수 있는, 하면 안 좋겠나,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밤에는 시야가 많이 그거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하더라도 시작과 끝 지점에 태양광 그거 해서 하시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이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오늘 건설과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86페이지네요. 거기가 지금 현재 4억이 투자되고 있다. 그지요? 과장님, 감천문화마을하고 지금 뭐 또 다른 부분도 제가 질문을 하겠지마는 감천문화마을에서 도시재생에서 지금 그다음에 뭐가 될는가를 모를 정도로 돈이 물 먹는 것이 아니고 돈 먹는 동네 같은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쉽고, 사하구 구민으로서 세비가 정말 많이 낭비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문화마을에서, 도시 재생에서 그다음에는 무슨 마을이 될까요? 정말 안타깝고 사하구의 주민의 한 사람이고 또 사하구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봅니다. 여기 도시 여기 건축과에서만 아닙니다. 지나간 도시재생과에서도 전부 여기에 감천에 물리지 않는 사업들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글쎄요.
웃음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올……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낙후되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정말 여기 천마산 산복도로 감천삼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사는 사람은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지마는 이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을 만들면 보상비, 환경, 재해 일어날 염려가 많은 이런 부분인데 정말 이거는 2012년에서 2025년까지면은 13, 4년에 가네요. 파고 넓히고 보상하고 짓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진짜 얼마나 사하구 예산과 국비, 시비, 구비 다 저희들의 예산이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끝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구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강산을 차라리 변하게 해갖고 차라리 싹 없애고 거기서 새 도시를 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도시재생을 왜 하는가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감천문화마을로서 산복도로가 있고 요즘 사람들 전철 타고 에스컬레이터 기계로만 걸어 다니는데 산복도로를 놔놓고 운동화 신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부분도 좀 유지하는 이런 동네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 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위에 분들과 정말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하는 정말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요. 여기 4억이라는 예산이 또 듭니다. 그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끝도 없다니까요. 4억이면 우리 집에 진짜 1년 이상을 쓰는 돈이에요. 이 부분을, 이 삽만 댔다 하면 거기 삽값만 들어갑니까? 인건비, 뭐비, 뭐비 해가지고 기타 등등의 비가 여기 많이 붙어가 실제로 길 한 1cm 넓히고 도로 그거 하는 데 얼마나 돈이 예산이 많이 냅니까? 이 부분 정말 너무 걱정되고요. 이 부분도 지적하고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이거는 처음 지금 시작, 삽도 안 떴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여기도 지금 신규인데 구비 100%입니다, 요것도. 아니, 지금 이 옆에 8페이지 거기 현장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 보면은 거기는 정말 산 밑입니다. 맞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근데 산 밑에 동네가 어우러져 갖고 강가 옆에 물 옆에서 우리 사람들의 형상이 그렇게 삶의 터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산도 있어야 되고 바다도 있어야 되고 동네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 훼손이 얼마 될 것이며 정말 꼭 필요한지 예산, 안전, 15억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 첫 삽을 뜰라 하니까, 거기 다 주민들……
민경
김민경위원장
위원님, 8페이지는 감천 도로……
정순
박정순위원
아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민경
김민경위원장
9페이지 뒤에 그 현장……
정순
박정순위원
9페이지, 장림동 정책이주지 소방도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그 위치는 다음에……
민경
김민경위원장
현장 사진은 감천……
정순
박정순위원
요거 감천이라고요?
민경
김민경위원장
위원님께서 8페이지 말씀하신……
정순
박정순위원
아, 이거는 감천 맞고요. 이 사진이 아니고, 이런 사진처럼 동네가 밑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도 그거 아닙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아니, 고거는 또 그다음 페이지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니까 9페이지에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아니,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요 주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 제가 이야기 보고 하고 있는데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그 위치는 그다음……
정순
박정순위원
위치는 맞아요. 위치는 맞는데, 제가 요걸 보고도 아까 감천에 이야기를 하듯이 여기가 이런 부분인가 싶어서 이 그림을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 부분도 산 밑이다, 산을 깎아가 저리 가는 거 아닙니까? 자연 훼손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자연 훼손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산을 넘어가는 길 아닙니까? 11페이지 그림 아닙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그거는 뭐 산이라기보다는 산 밑자락에 약간 스쳐 가는 거지, 이게 산을 통과하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자연을 너무 훼손하고 우리가 산에 동네가 발전되면서 정말 자연이 없어요. 자연이 없고 하늘밖에 안 보이고 땅밖에 안 보는 사람들인데, 정말 자연을 단 나무 한 그루라도 좀 훼손 안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오늘 정말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천 거기에는 너무 많이 정말 자연을 훼손하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천마산 산복도로 감천사거리 개설공사 이거를 정말 4억을 저는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저는 조정하도록 하고,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도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정책이주지라면 아시다시피 도로가 없고 골목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시 말 그대로 소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전부 다 소실되어 버리고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그죠? 저번에도 그런 사건이 터져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말 그대로 소방도로입니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없으면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연 훼손도 제가 가장 반대하는 것이 자연 훼손입니다. 훼손이지마는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 같으면 일부는 조금 훼손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가보면 자연 훼손할 곳이 별로 없어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뭐 그림은 그리 나와 있지마는, 그래서 이걸 참 주민들이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는 자연 훼손을 또 이야기하시고, 또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고려를 해보겠다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고려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그 부분은 우리 동료들과 의논하기로 하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산 건설공사 제방의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용역에요. 2200만 원 구비가 들어간다, 그지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에 25건이라는 거는 23년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올해 기준을 하는 겁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25년 기준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25년 겁니까? 23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24년에는 21건 공사 시행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23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25건 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25건이고 올해는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25건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25건.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건수가 똑같다, 그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그 정도로 보통 21건, 25건 요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구비가 또 이렇게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기에 그 추진 경과를 보면은 89회 교육 시행을 했고 20회 추가 및 용역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후에 혹시 뭐 교육을 시킨 후에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당연하게 없어야지요. 이 교육을 하기 전에도 없었는데 지금 교육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진짜 사고 있으면 아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정순
박정순위원
없었을 겁니다가, 없었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없었던 걸로……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산업보건법」 시행이 될 전후에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면경
김면경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 아스팔트 도로 포장 이거 5억이 도급 계약이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이 도급이 한 건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파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철
유동철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이거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 위주로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보통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혹시나 이제 5억을 초과할 수도 있고 또 혹시나 24년 밑에 그 추진 결과 보니까 12월 달 7개소 해서 1억 2000을 집행 예정하면 3억 8000에 1억 2000 하니까 5억이 되지, 그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혹시 또 이제 별 어떤 필요하지도 않는 곳에 혹시 예산을 도급으로 해서, 혹시 연말에……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건 없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절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절대 없죠? 그럼 다행이고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웬만하면 보도도 연말에 워낙 말이 많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좀 있어도……
동철
유동철위원
연초에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24페이지 사업설명서 687쪽이죠. 그죠? 여기 보면 예산이 25년도에 2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밑에 그 집행 현황을 보니까 10억 1000만 원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이게? 예산안 책자에도 이게 구분이 안 돼 가지고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경상사업설명서 24페이지 맨 밑에, 1월 말 현재 위에 예산액이 10억 1000만 원 돼가 있잖아요. 그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 사용이 9억 돼가 있는데, 위에 보도 정비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구비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오타인 모양인데, 이것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예산안 687페이지도 그래요. 이게 뭔가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뭐 이곳저곳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좀 이상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책자 만들 때 확실하게 좀 챙겨가지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2억 1000만 원은 맞는데, 이 10억 이게 조금 뭐가……
동철
유동철위원
10억 해도 9억이 지금 이게 집행이 되었다 하는데 내년 예산을 2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하면서 지금 현재 9억이 집행이 됐다 하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거 다시 확인해 가지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687페이지 예산안 부분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전년보다는 3억 7700이 감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그 풀이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책자는 나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책자는 본예산, 작년 본예산에 관련된 그 비교만 있는 거고 저희가 보시고 있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총 집행액은 추경하고 다 반영된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는 지금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추경하고 다 반영된 24년 총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민경
김민경위원장
책자의 오류는 지금 그거는 그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책자 오류는 아니고……
민경
김민경위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687페이지에 그 비교 증감이 여기에는 지금 총금액으로, 시설비 총금액으로 지금 나와 있고 옆에 세부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년도에 본예산하고 비교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고 부분만 체크하셔 가지고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91페이지부터 7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위원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봐주시면요. 다대포 일원 관광벨트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이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여쭙고 싶은 거는 이 5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이 5억은 저희들 조달청에 우리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면적 대비 요율이, 총사업비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유영현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이 사업비 산정에 큰 요인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실제 저희들 이 면적 대비 총 요율을 계산하면은 사업비는, 이 용역비는 이거보다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뭐 재정 형편상 저희들 조금 이게 좀 최소화해서 용역비를 이리 산정을 합니다.
유영현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너무 좀 익숙하거든요. 이게 왜 익숙한지 제가 모르겠어서 좀 찾아보니까 일전에 22년도에 시에서도 다대포 일원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얼마 전에 보고회를 마친 일인데 가덕신공항 연계 사하발전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특히 이제 우리 구비 5억을 들여서 진행한 가덕신공항 용역 내용 중에 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몰운대, 두송반도 이쪽에 사업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뭐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전략사업과에서 이번에 예산 올리신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친수공간 확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있는데, 물론 이제 기본 구상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내용적으로 겹치는 것 같고 앞으로의 결과도 겹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지금껏 우리 사하구에서 다대포 관련해서 진행됐던 용역들과 이것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좀 하고자 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밝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가덕 신공항 연계 사하발전 기본 구상 계획에도 다대 일원에 몇 군데 지금 기본 구상은 되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본 그 용역은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대 뉴드림 플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들 그 방향에 맞추어서 좀 세부적인 실행 가능한 방향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용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그 안에 저희들 주로 과업을 다룰 게 지금 몰운대 두송반도가 지금 유원지 결정에서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유원지로 결정해서 좀 체계적인 개발을, 보존과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 각종 그쪽에 보면은 보존 산지 지정문화재 습지 보호구역 등이 많아서 저희들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 데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 저희들 뭐 필요 없는, 어떤 필요 없는 어떤 규제는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게 그 옆에 성창기업이 지금 공공기업 협상용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성창기업 쪽에 저희들 공공기업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뭘 담을지 세부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도 추가로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송반도와 대성조선 쪽에 저희들 복합 리조트라든지 복합 의료공간 구축 등 해서 세부적인 어떤 구상을 담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유영현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시에서 추진했었던 용역하고 또 우리 구에서 진행했던 가덕 신공항 연계 발전 기본구상 용역하고 거기에는 뭐 없는 내용들인가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지금 아까 저희들 신공항, 저희들 구 자체에 있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저희들 뭐 그런 거는 이게 약간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에리어만 잡아서 그 안에 어떻게 어떤 기본적으로 안에 뭘 담을지 어떤 세부 내용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런 어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어떤 실행 가능한 시설을 넣어서 그게 타당한지 등 해서 저희들 앞으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지금 잡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구비 5억을 들여 가지고 가덕 신공항 연계 발전 기본구상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은 이 계획에 따른 추가로 수반돼야 될 용역비가 상당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수십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다 이렇게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앞으로 용역비가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계속 지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구 재정이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도 많이 감액이 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정말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인지 제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유사 용역에서는 뭐 기본적인 어떤 틀만 잡힌 상태에서 이게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지, 타당한지 등도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역들은 이게 뭐 어떤 밑그림이지 그게 사업성 있는지 뭐 어떤 그런 구체화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당위성까지 저희들 용역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현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앞전에 가덕 신공항 용역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용역비 확보를 하시면서 우리 구 발전에 꼭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들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참 이렇게 되면은 용역비가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를 지출을 해야 되는지……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저도 이게 뭐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저희도 시에서 있었지마는 각종 이래 유사 용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실제 성과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실현 가능한 용역이 돼야 되는데 어떤 유사 용역도 많지마는 저희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용역은 그런 뭐 시에 있는 우리 다대 뉴드림 플랜이라든지 저희들 신공항 연계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위원님 보시면은 뭐 이게 아주 어떤 약간 그림 형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용역은 지금 저희들도 얼마 정도 시장님 지시 사항이 계셨거든요. 있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대를 복합 해양관광타운 개발로 해서 서부산권 발전에 어떤 상징적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시에서는 지금 그래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놔야 그런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저희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유영현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직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기간이 다음 주까지 남아 있으니까 뭐 시간이 조금 촉박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용역 사업들과 새로 진행되는 용역 사업에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서 진행됐던 용역들 중에서 좀 더 구체화해서 이번에 진행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 예산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시면은 바로 다음 달에 용역 발주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일반 지금 계획은 일반 공개 입찰보다는 이 용역에 약간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 협상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 협상형 계약으로 뭐 그래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그러면 협상 대상 업체하고는 미리 컨택이 되어 있으신 상태이신 거예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아직 컨택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유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예산 확보가 되면은 당장 다음 달에 하셔야 돼야 될 텐데 왜 컨택이 전혀 안 돼 있으시다는 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어떤 계약 심사라든지 이 앞에 절차가 있거든요.
유영현위원
예.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그런 절차 기간도 감안해서 실제 협상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 한 2월, 3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현위원
적절한 대상 업체 목록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뭐 부산시에서 이렇게 어떤 업체 이쪽에 이리 관련 경험이 많은 업체들, 그 리스트는 저희들 들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역 결과들을 보면은요. 그냥 저기 어디 듣기 좋은 말들 다 가져다가 붙여놓고 뭐 하여튼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 이렇게 해놓고 그걸 용역 결과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최소한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43페이지 봐주시면요. YK스틸 이전부지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건인데 제가 알기로 YK스틸 이전 계획이 3년 정도 밀려서 2027년도에나 당진시로 YK스틸이 옮겨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게 22년 7월 달에 충남 당진시와 투자계획을 지금 체결했고요. 다음에 지금 당진시에서 25년에서 한 26년 사이에 자기들 기본 시설을 지금 조성하는 걸로 그래 돼 있고 실제 이전은 뭐 26년도 말, 27년도 지금 되는 걸로 그리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그전에 이렇게 이전을 한다 하면은 아마 이게 유휴부지에 대해서 민간에서 저희들 뭐 공공기여 협상용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그전에 그러면 이전 전에 민간이 지구단위 계획 제안, 입안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 안에 저희들이 일단 뭘 담을지 그런 주거, 물론 뭐 자기들 주거 용지라든지 뭐 주거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겠지마는 그 외에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실제 바라고 어떤 넣어야 될 내용을 미리 조금 저희들 구상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유영현위원
외 부지라고 하시면은 YK스틸 측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공공기여 부지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외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계획을 가지면은 좋겠냐라는 거를 미리 구상해 보시겠다라는 거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네네네.
유영현위원
그거를 저기 YK스틸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니면 YK스틸에 땅을 사게 된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여 협상용으로 들어오면은 지금은 저희들 준공업지역인데 종 상향을 해서 아마 준주거지로 들어올 거거든요, 준주거지로. 들어온다 하면은 종 상향 부분에 대한 가치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저희들 기부채납 받는 게 있고, 현물로 받을 수 있고 또 현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주로 그러면은 성창기업이라든지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마는 저희 현물로 받습니다. 그럼 그 공공용지 안에 저희들 구에서 바라는 뭘 담을지 가지고 협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영현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용지를 받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공공용지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예.
유영현위원
공공용지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 외의 부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보시겠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전체 그 안에 있는 어떤 개발 방향도 같이 포함해서 다루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유영현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요. 이 용역비를 편성하기에 앞서서 YK스틸 관계자들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사전에 좀 오간 것이 있는지 아니, YK스틸 측에서는 자기들이 공공기여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없는데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밝힌 것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 부서나 아니면 청장님께서 여기 부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니까 뭐 용역에 따른 결과는 아니더라도 뭐 하고 싶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있는 상태에서 용역이 추진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일단 뭐 YK스틸이 이전하면서 우리 공공, 저희들 일자리가 지금 많이 감소되는 어떤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 협상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 그 공공시설 용지 부지 안에는 저희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포함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유영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용역부터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기에 앞서서 YK스틸 측과 긴밀한 소통이 있은 뒤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수면 위로 얘기할 순 없더라도 최소한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구체적인 뭐랄까요, 본인들의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너무나 막연한 상태에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YK스틸이 이전하는 시점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이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을 좀 더 거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26년도, 26년도에 YK스틸이 뭐 이전한다는, 지금은 이게 이전을 한다는 게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6년도에 YK스틸 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 업체에서 아마 이게 어떤 계획을 잡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을 할 겁니다. 그게 뭐 공공기여 협상용 지구단위 계획을 하겠지요. 하면은 그전에 그러면은 저희들 그러면 26년도에 한다 하면은 그전에 25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만들어서 서로 의논을 해야지 자기들이 먼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래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2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게 대응하기가 조금 이게 뭐 불리한 면이 있지요.
유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의견이 보안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1차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하셔도 늦지 않는 거잖아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뭐 1차 추경, 어차피 하게 되면 1차 추경이든 뭐 지금이 되었든 하여튼 미리 정비를 해서 뭐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이리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하여튼 뭐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부서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이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조금 전 우리 정말 유영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용역, 설계변경에 정말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정말 그 부분에 정말 애착이 가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 용역이 타당성 조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지금 YK 말씀……
정순
박정순위원
용역하고 타당성은 어떤 말이 틀립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용역……
정순
박정순위원
용역하고 타당성하고는 비슷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용역 안에, 범주 안에 지금 저희들 뭐 타당성 용역도 있고요. 기본 계획 용역, 타당성 용역……
정순
박정순위원
용역을 해봐야 타당성이 나온다. 그지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이 과업을 주는 범위가 이게 뭐 어떤 기본 구상을 함으로써 그 기본 구상 내용이 타당한지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용역, 용역 안의 한 부분이지요.
정순
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는 용역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봅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큰 단위의 어떤 사업은 바로 설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순
박정순위원
그전에 용역을 하네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이 사업이 뭐 기본으로 구성해서 그 안에 어떤 토지 이용계획을 어떻게 짤 건지 그러면 그 토지이용계획에 도입 시설을 뭘 넣을지 등을 기본 구상을 해서 그 기본 구상이 타당한지 일단 사전 한번 검증을 해서 그게 뭐 사업성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우리 기본 및 실시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 형식을 갖춥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어도 되는가, 땅의 어떤 밑에 땅 부분이 어쨌나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용역입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기본 단위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기본 단위의 용역입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전문가라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용역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서 우리 같은 구,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과 참 한숨을 많이 쉽니다. 구에 돈도 없는데 뭐 위에 진짜 본질보다는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용역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어찌 생각, 맞지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들은 뭐 저희들이 당장 어떤 그게 실현성을 띠어서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오는 뭐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저희들이 뭐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다른 어떤 유휴부지에 대해서 개발 방향을 구에서 들고 있어야 어떤 민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공공성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기본계획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그거 맞고, 맞는 것 같고 저도 무슨 일을 벌이려면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었는데 용역비가 너무 각종 사업에 잘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공감하고요. 정말 또 용역하고 나면은 또 뭘 짓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몇 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고질적으로 뭔가 뭐 시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저도 이 부분을 추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구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밑에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은 2024년도 11월 말 현재로 집행액이 뭐 4000만 원에서 500만 원밖에 안 썼다. 그지요? 14% 정도밖에 안 썼는데 이유는 뭡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1억 이상 일단 돼야 되는, 돼야 해당이 되는 그런 용역인데 실제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1억 이상, 150억 미만 공사가 뭐 약간 이게 조금 건수가 작은 그런 형편이다 보니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한 550만 원, 지금 12월까지 하면은 한 육칠백만 원 정도 집행될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25년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용역을 지금 잔액을 활용해서 내년도 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할 어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25년도 반을 예산을 했다. 그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작년도 반을 예산을, 본예산을 올려놓으신 게 그 이유입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이런 부분도 잘 챙겨 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반 이상 또 작년에는 14%밖에 안 쓴 이런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 실행되는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법상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이게 저희들이 사업 건수가 많으면은 실제 이거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되는 사업 건수가 조금 적다 보니 지금 저희들 당초 예산 대비 지금 집행 내역이, 돈이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어차피 이거는 법상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거를 대비한 용역을 지금 이 잔액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내년에 2000만 원이고 올해 14%밖에 안 받았는데 그럼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훨씬 많다. 그지요? 남은 걸 같이 합해서 쓴다면……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그러면 저희들 합하면은 내년에 저희들 한 3000만 원, 35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한번 이게 또 건수가 많은지 어떤 유동성이 있다 보니 안 되면은 저희들이 뭐 보고 저희들이 조금 이게 추경 때 감액을 하든지 그래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데 예산도 참 중요합니다. 예산을 실제 어떤 부분에 비교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비슷하게 조금 예산을 가깝게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데 그거 좀 찾아보시고 예산도 너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잡아놓고 14%를 쓰는 부분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하수도 신설·정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장림동 975-62번지 여기 2개소 하수시설하고 여기에 보면은 9페이지 보면은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돼가 있습니다. 그지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네네.
정순
박정순위원
하수시설 정비비로 나간 거 맞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전체 저희들 1억 2000에서 저희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예. 그렇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설계비까지 2000만 원 잡혀 있고……
정순
박정순위원
맞습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나머지 1억은 공사비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2000만 원 용역비가 하수 설비, 장림동에 하수시설 정비가, 용역비가 2000만 원 들어가고 그 뒤쪽에 보시면 당리동, 당리동에도 이거는 신균데 당리동에도 보면은 예산안이 이거는 8000만 원 예산안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하수 그 부분이 뒤편 관로비에는 이게 안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이 용역은……
정순
박정순위원
하수시설 정비로 안 들어갑니까, 여기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이 용역도 내나 하수시설 공사빈데요. 공사비는 단지 여기는 지금 용역비가 빠져있는 게 저희들이 이거를 현장을 보니 이 공사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하더라도 공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해서 실제 8000만 원 가지고 설계비는 안 쓰고요.
정순
박정순위원
예.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전액 저희들 공사비로 지금 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거기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안 든단 말씀입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보면은 실제 설계가 저희들이 공무원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예를 들면 지장물이 많다든지 어떤 여건이 틀리면은 외주용역, 외주를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는데 이 현장은 저희들이 자체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정순
박정순위원
공무원 자체 실력으로도 되신다 이 말씀이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그 정도 설계 능력은 다 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근데 비슷하거든. 세부 사업이 비슷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공무원님들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이 2000만 원을 금방 아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는 정말 같은 것 같은데 용역비가 2000만 원 들고 여기는 용역비가 안 들고 이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장림동 지금 설계비 2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공무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유량 등도 지금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외주를 줘서 그런 유량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조금 이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그런 이 부분은 하실 수 없었다는 거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자체 설계를요?
정순
박정순위원
예. 자체 용역이요. 안 됐다는 겁니까? 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아까 이 부분이 장림동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여건상 안에 있는 저희들 통수 단면의 유량 등을 검토를 지금 기술적인, 전문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설계 외주를 용역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당리동은 저희들이 현장 여건상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일리도 있을 수도 있고 일리도 없을 수도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무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저희들 이런 소규모 공사는 저희 자체 능력 한도 내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더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과장님, 자체 노력을 좀 하셔서, 이보세요. 20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아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는 미안한 부분이 있지마는 우리 위원으로서 볼 때는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또 과장님 말씀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하신 부분은 용역비 좀 아껴주이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설계변경 좀 아껴주십시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위원
책자가 많이 두껍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34페이지하고 맨홀, 악취, 지금 신평이 170개소고 감천이 35개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이 감천이 더 많거든요. 이거 왜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34쪽 말씀하시지요?
신현수위원
예. 34쪽에 감천2동 일원이 예산이 신평보다 많거든요. 31페이지 신평 악취, 천천히 하십시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
신현수위원
안 되면 담당 계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참여 예산인데 저희들 신평1동 거는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 하수악취차단, 뚜껑까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뚜껑 밑에 있는 장치만 지금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지금 예산이 작고요. 저희들 뒤에 있는 거는 감천동 거는 저희들……
신현수위원
아, 그렇네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뚜껑까지, 뚜껑이 비쌉니다.
신현수위원
그렇네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뚜껑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보니까는 예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기존 뚜껑 맨홀이 많이 부식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죠? 덮개를……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현장 조사 결과 뚜껑이 노후돼서……
신현수위원
신평에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뚜껑과 같이 밑에 있는 장치까지 같이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게 그러면 사하구 주민 예산으로 잘 채택이 됐네, 그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예.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 일대라든지 구민들이 많이 가는 장소에 가니까 왜 아직까지 이런 악취가 민원이 있는데 안 했냐, 참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 있지마는 안 한 데가 많더라고요. 꼭 주민 참여 예산 아니더라도 사하구 재정이 어렵지마는 그래도 구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뭐 장림시장도 그렇고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예.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하는데 용역비, 우리 37페이지 보면은 다대 일원 관광벨트 있잖아요.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예.
신현수위원
이거 뭐 착수 보고회나 뭐, 보고회도 됩니까, 이게 통과되면은?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실제 용역이 발주되면은 저희들 뭐 당연히 착수 보고하고 주민 설명회 등 그런 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이래 말하는 거는 지금 다대 일원, YK, 신평예비군 교장, 말하는 그 뜻을 잘 아시겠죠? 지금 구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 부서에서 좀 더 다른 부서보다는 신경 쓰셔 가지고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특히 저희 다대 쪽은 시에서도 지금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니까 YK도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많이 구민들 간에 뭐 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용역을 하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네, 수고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8페이지, 하수도 관로 육안조사점검 용역 했는데 지금 뭐 소관 500mm 이하 하수관로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육안조사를 한다 했죠. 그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500mm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500mm 이하는 어떻습니까?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이거는 지특법에 따라서 이게 지특법에 500mm 이상을 연 1회 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고요. 저희들 500mm 이하는 법상 저희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마는 저희들 우리 CCTV 촬영하는 용역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500mm 이하는 저희들이 조금 불량한 곳은 CCTV, 자체 CCTV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 지난해 사업 성과로 77.1km 했다 하는데 지금 500mm 이상의 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하구에?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전체 우리 지역 내에, 관내에 지금 하수관로는 제가 알기로 한 8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800km 정도에서 한 3∼40% 정도는 이게 관경이 큰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23년도 보니까 또 뭐 추경까지 합했는지 모르겠는데 1억 2600을 했다가 지금 24년도는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했잖아, 그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23년도에 위원님 예산이 많은 거는 이거는 저희들 GPR 조사를 해서 탐사 레이더로 지금 지하에 조금 이게 정밀한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3년도는 5년마다 이거는 하는 건데, GPR 탐사는. 그래 이게 예산이 많고요. 올해는 GPR 탐사가 아니고 일반 저희들이 조사용이다 보니 차이가 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오늘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실제 사하구 관내에 폐구거 있잖아, 그죠? 실효성이 없는 구거. 그런 구거들을 뭐 육안으로 조사할는지 뭐 어떻게 조사하든지 조사를 해서 이 구거 위에 있는 건물들은, 그죠? 이 구거로 인해서 재산상의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도 안 나잖아, 그죠?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어떤 재산권과 관련된 어떤 지역으로 연계된 구거들을 확인해서 이것을 구거를 그니까 폐구거로 만들어 주던가, 그죠? 그래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래
조일래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 구거 관계는 건설과도 업무가 지금 저희들 같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구거 역할이 안 되는 곳은 저희들 용도 폐지를 한다 해서 위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없도록 저희들 소관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07페이지부터 71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955페이지부터 9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장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면 빈집 관리 정비 사업비가 있는데, 1500만 원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조례, 본 위원이 조례도 발표를 했고 보면은 보통 매년 한 집 한 개소씩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집주인하고의 그겁니까?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맞습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가 사업 자체를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동의를 받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보통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일단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희
장재희위원
재개발……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이게 건물이 나중에 보상을, 건물이 있어야 보상을 받는데 철거가 되고 나면 이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같은 데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좀 동의를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래 빈집은 자꾸 늘어나는데 잘 집주인 허락도 받기 어렵고, 빈집 보통 뭐 건설비 하면은 용역 사람들 인건비도 있고 자재비도 있고 한데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잘 정비를 하셔갖고 지역주민들 안전하고 편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 부탁드립니다.
한빛
이한빛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장재희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한빛
이한빛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안전 보건대장 점검에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착공은 7월 달에 했지요, 그죠?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착공은, 그럼 착공하고 지금 공사 안전 보건대장 점검은 한 번은, 한 번쯤은 하셨어요?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아직, 신규 예산입니다, 요번에.
영애
전영애위원
신규 예산인데 7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한 번 점검을 했고, 예산이 없어서……
영애
전영애위원
그렇겠죠?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다른 예산으로 하고,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래 한 번 했는가 왜냐하면 착공을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해본 거고요. 지금 또 산출 근거에 보면은 건설안전기술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점검 시간 4시간 했거든요. 4시간인데도 1일 노임 단가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4시간 2개소 해 가지고 1일로 일단……
영애
전영애위원
했는데, 그 4시간 해도 1일 거를 적용을 했어요. 4시간, 4시간 했잖아요? 4시간에 1일 걸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그 4시간을 해도 1일 거를, 하루 거를 지급을 하느냐고요. 보통 보면은……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보통 이게 공사 안전 보건대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장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든지 안전 방지 계획서라든지 요런 서류 검토까지 총괄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이 똑같이 추가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4시간, 4시간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일 해서 44만 6000원이 적용됐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 아까 오전 오후로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반나절이거든요.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영애
전영애위원
오후에 4시간,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보면 1일 해놨길래 1일은 오전 오후를 나누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이잖아요. 그죠?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8시간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렇는데 근데 여기는 보면은 1인 1일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오전 오후로 나누었다 그러면 오전 오후로 해야 되는데 여기 왜 1일이라고 해놨습니까?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보통 이제 하루 하면 오전에 대장 점검을 하고……
영애
전영애위원
했다 그렇게……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2개 현장인데 하루에 오전에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영애
전영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개소에……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오후에 하단 에덴 이렇게 2개소……
영애
전영애위원
2개소에 하나하나 1일, 1일 이 뜻이겠지요? 오전 오후가 아니고, 그렇죠?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전에 여기, 오후에 저기 각각 1개소씩……
영애
전영애위원
그러니까 2개소가 그 이야기시죠?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신평1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공사가 내년에 4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여기도 지금 예정을 아, 준공을 해도 또 거기에 또 더 일부의 또 더 금액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영애
전영애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은 또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그럼?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저희 보통 이제 초기에 이게 확보된 예산에서 낙찰률 적용하고 하면 예산이 보통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집행 잔액으로 설계 변경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아,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일부 집행이 안 되는 금액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집행 잔액으로 나머지 추가 공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69건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년 허가 승인 건수가 130건, 2배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전액 구비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제 건축허가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는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나가는 건입니다. 근데 이게 신청이 작으면 이게 지급도 작게 되고 신청이 많으면 신청이, 지급이 많이 되는 구조인데 내년도에 얼마나 신청을 할지 저희가, 이게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이게 얼마다라고 예상을 하기가 사실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놓기는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될 거는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너무 많이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예.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 민간 전문가 기술 보상, 기술자 보상이 7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구비고, 작년하고 올해 안전진단과 몇 회나 실시,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안전점검 안전진단 경우에는 기술자 보상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또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해 우려 시설물 안전 점검 그다음에 재난 취약 시기 건설 현장 실태 점검 여기에 골고루 다 쓰이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일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예산서 717페이지 저 윗단에 보시면 세 가지 같이 쓰이기 때문……
신현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후된 건물이 사하구에 많잖아요?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재개발, 재건축도 많고 사업이, 근데 2023, 2024년 집행 내역을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11월 말 현재도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죠? 편성하실 때 예산을 아끼고 하는 것도, 구비가 많이 없기는, 아끼면 좋은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장님, 계장님, 점검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안 나도록 좀 철저한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폐·공가 정비 사업에 대한 사실 우리 과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23년도에는 뭐 1건도 안 하시고 24년도는 지금 1건은 하신 거죠? 1건 처리는 하신 거죠.?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신속주거정비계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경
김민경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환
이환신속주거정비계장
반갑습니다. 건축과 신속주거정비계장 이환입니다. 저희 구비로는 저희가 폐가 철거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철거된 부지를 안전 조치하고 표지판을 제작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서 지금 올해는 다 1400만 원을 소진했습니다. 우려하시는 철거비나 활용비는 저희 전액 시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아직 시비를 교부를 해주지 않아서 그거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수요를 만일 제출하면 1차 추경 때 저희가 좀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민경
김민경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는 몇 건을 하신 거예요?
이환
이환신속주거정비계장
24년도에는 그 폐가 철거를 지금 두 동 아, 세 동 완료했고 그다음에 빈집 활용 1개 완료했는데 아직 저희 예산 7개 더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활용도 한 개 더 할 수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올해요?
이환
이환신속주거정비계장
예. 올해 그 예산이 이월되면서, 이월 돼 가지고 7개 지금 동의서를 받아놨고 활용도 1개 동의서를 받아놔서 그 8개 합, 8개 플러스 올해 예산으로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환
이환신속주거정비계장
아, 올해 아니, 내년 예산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제가 그러면은 지금 이 구비로 1500만 원 편성된 거는 빈집 철거 후에 활용에 관해서만 이제……
이환
이환신속주거정비계장
거기 철거하고 나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벤치 설치한다든지 그거는 구비로 하고 있고 철거나, 건물 철거나 활용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좀 전에 과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 건물에 대한 보상 때문에 주인들이 동의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빈집이나 폐허에 그 기간 같은 거는 산정이 돼 있습니까? 뭐 마냥 방치해 놓는 그런 데서는 뭔가 우리 구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이게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시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해서 부산시 전체 빈집에 대해 가지고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계획이 담길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치돼서 오래된 빈집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저희 건축과에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빈집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5년도에 하시는데……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용역 중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하시는데, 사실 25년도에 그런 조사를 함에도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내년에 끝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끝나면서 26년도에 그런 빈집에 관련된 이런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25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1500만 원밖에 편성 안 한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큰 의지가 별로 없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장재희 위원님께서도 그 관련된 조례를 개정 발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의지가 없지 않나 그리고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개발 지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사하구 일대에 정책이주지가 60년대 말부터 편성돼서 지금 그 지역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도 한 10년 이상 방치된 빈집들도 많아요. 거기 그 부분으로 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부분도 많은데 사실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그 예산이 다 소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활동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너무 작다는 거는 이게 매년 이렇게 뭐 150만 원씩, 1500만 원입니까? 1500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빠른 시간에 재개발이 되면은 좋기는 하나 그게 재개발이 힘든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뭐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된 그런 폐건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축도 하지 않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철골제 이렇게 뭐 드러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따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관리를 하십니까?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별도로 지금 그 부분만 따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현황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을 안 받고 장기간 이렇게 해서 방치돼 있는 건물들 현황은 저희가 전산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그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역에 흉물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우범지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담당 계장님하고 소통을 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그 사업주들을 이렇게 만나셔 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해결을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놔두면 우리 주민만 피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빈집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제일 어려운 점이 과장님, 뭡니까?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요?
정순
박정순위원
빈집이 많다. 그러면 그 빈집에 우리 사업을 할 수 없는 제일 큰 요인은 뭡니까?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제일 큰 요인,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재개발 구역 안에는 보상에서 제외, 건물이 없어지니까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구역 아닌 곳에서는 건물이 철거되고 나대지로만 돼 있으면 토지 세금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좀 비싸집니다. 3년간은 저희가 유예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또 많이 나와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래서 기피하는, 빈집을 철거에 집주인 분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을, 저희가 철거한 빈집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이 높아지는 걸 유예, 계속 유예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빈집을 뭘 하려 해도 주인의 어떤 허락이 있어야 되죠?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가까이 어떤 가보셔서 의논을 드려보, 한번 주인하고 여기는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활동 사항이 있나요?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지금 빈집, 저희가 파악한 빈집 중에 철거 대상은 계속 집주인하고 제가 계속 동에서 접촉을 하고 저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이제 현장을 철거를 하는데 사실……
정순
박정순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정말 빈집이 많으면 무서워요.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밤길이 무섭고 거기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화재의 요인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빈집 보기가 흉하거든요, 또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빈집 주인을 찾아 가지고 활동하는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이소.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내역, 내역.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작은가, 노력을 안 하시는가, 어떻게 되든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예산에 참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활동 내역 보내주십시오.
한빛
이한빛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63페이지부터 78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979페이지부터 9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장재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79쪽 봐주십시오. 보시면 감시차량 임차비하고 임차차량 뒤에 보시면 면책금, 면책금 및 소모품 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이 14명입니다. 14명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뭐 악취라든지 대기 점검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차량을 1대 더 임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면책금은, 임차차량 면책금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면책금은 이 차량을 임차하셨는데 뭐 계속 차량을 임차를 계속하실 건가요? 몇 년 동안 운영하실 건가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일단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요. 저희가 민원 처리 때문에 부득이 1대 더 임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이렇게 해보시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일단 해보고, 예예.
재희
장재희위원
1년 임차료가 1000만 원이 가깝게, 960만 원이나 돼 있는데 내년에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1년 동안 해보시고 차량을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나은지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지 한번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지 한번 생각하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8페이지, 지금 국·시비, 구비가 노후 슬레이트 있잖아요, 과장님.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네.
신현수위원
이 처리비하고 지붕개량하고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할 데가 있습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신현수위원
개량하고 처리하는 데가?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슬레이트 지붕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공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장들은 뭐 노후되다 보니까 전적으로 많은데 지금은 대부분이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자료는 2000년도까지 있어서 계속 그때부터 해가 오고 있는 사업인데 주택, 아무래도 주택이 많은 데가 많겠죠. 그죠, 과장님?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은 일단 지붕 철거를 하더라도 지붕을 다시 새로 개량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민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서 과장님께서……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빨리하십시오. 이거를 뭐 10년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국비를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빨리빨리 사업이 끝날 수 있을 건데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뭐 악취, 슬레이트도 그렇고 폐자재 이런 게 구민하고 건강에 직결되는 거니까 이 부서에서 신경 써 가지고 빨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67페이지도 보고 774페이지, 전체적인 세입예산과 전체적인 세출예산서를 제가 보면 국비랑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올해 보조금 쪽에 보면은 국·시비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맞나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퍽 열심히 하신 부분이 있고 올해 더 많이 노력하셔서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단 이런 부분은 칭찬드리고 올해 전체적인 부분도 50% 정도가 이렇게 증감되었다. 그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네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리고 조금 가슴 아픈 거는 징수교부금을 받은 부분이 또 많이 있어서 징수를 해서 우리 살아가는 데 나쁘게 한다든가 법규를 어겨서 받은 징수금을 가지고 이 뒤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후 대응 이 부분에 돈을 좀 많이 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시비에 주력한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비로써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기후 대응 이런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노력이 보여서 칭찬드리고요. 그 징수, 징수에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딥니까? 어디서 징수를 많이 합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배출 부과금 부분이 내년도에 좀 많이 늘었는데……
정순
박정순위원
배출.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지금 예전에 피혁조합에 배출 부과금 부과했던 것 때문에 피혁조합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소송이 장기간 진행이 되다가 2023년, 2024년에 일단 우리 구 승소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배출 부과금 납부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분납을, 분할납부를 해서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예.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배출 부과금은 일단은 환경부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저희한테 10%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징수 교부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일단 배출이라 하면은 환경 첫 번째 요인이다. 그지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배출해 가지고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강에 치명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첫 번째 조건인데 이 부과금을 많이 내는 부분을 관심 가지고 지도를 하셔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도를 해도 잘 안 듣고 과징금을 내고 이러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도 악덕, 진짜 어떤 부분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기업만 생각하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체크하셔서 분명히 많이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돈을 많이 쓴 거로 263.87%가 증감이 됐네 이 금액이, 그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사업에 잘 이렇게 짜여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산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배출하는 이 부분은 진짜 지도를 강화시켜서 정말 과징금을 좀 크게 물리라 하이소. 그래 우리 사하 그래 안 해도 환경이 나쁘고 한데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원 유동철입니다.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사하의 미래는 환경이다. 환경이 우리 생명이고 재산이라 이야기했죠. 그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구 위원 여러분 모두가 사하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기본으로 하시고 하여튼 사하구 환경이 나빠서 여러 가지 하여튼 불이익을 받는 게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네네.
동철
유동철위원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도시로 만들려면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저는 이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정책사업이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정말 좋은 거죠? 하여튼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돼. 그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의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 2000년도 초에 장림, 신평 산업단지 피혁 공단도 있고 이랬잖아,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악취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난 또 레미콘 공장 우리 반대 시위를 하면서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또 그때는 미세먼지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됐죠. 그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21년도 아마 6월 24일경이 될 거예요. 그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31개 지역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 그죠? 뭔가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졌죠. 그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네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됐는가 아직 내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악취모니터링 실제 미세먼지는 어떻게 측정이 뭐 배출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을 쉽게 할 수 있지마는 악취 자체는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참 측정하기 쉽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동식 악취 포집기도 있고 차량에도 달려 있고 그래서 악취가 발생을 한다 하면 저희들 차량이나 악취 포집기를 간이 이동식을 들고 가서 악취나 공기를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렇게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이게 실제 그래 가지고 적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그래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과감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특히 장림동에는 혹시 일성냉동 아세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 일성냉동 옆으로 길이 여성 안심 귀갓길입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에 거기로 걸어가면 여성들이 거기로 가지를 않아요, 냄새가 많이 나서. 아무리 우리가 개선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아직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 주시고 실제 우리가 손으로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있잖아요, 측정기?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네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구입을 했는데 지금 몇 대입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포집기가 있습니다. 바로 악취가 얼마인지 나오지는 않고요. 근데 간이 포집기는 몇 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포집기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차량에도 달려 있고……
동철
유동철위원
직접 바로 측정은 안 되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네네.
동철
유동철위원
그걸 가지고 상위기관에 일단 의뢰를 하네, 그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도 좀 불편하다. 그죠?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가 없어야 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이게 살 수 있거든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들 고생하시는 김에 함께 열심히 고생하셔 가지고 하여튼 깨끗하고 맑은 사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봐주시면요.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 예산을 올해 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작년 본예산 때는 6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실적에도 보면 24년도에도 1만 개 지원을 하면서 전액 다 소진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번에 축소해서 편성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이 과징금이었습니다. 과징금이라 하면은 영업정지 처분을 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건데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징금 부분이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출 부분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 이 비용은 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은 1989년부터 시행이 됐지마는 이게 2017년도부터 위생 등급제라는 걸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 갖고 우리 관내 지금 모범음식점이 32개소가 남아 있는 실정인데 일단 세입도 줄었고 그에 따라서 일단 지원도 조금씩 줄이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영현위원
지원을 계속 받던 분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불편함은 있으실 것 같아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불편함 물론 계시겠지만 저희도 일단 수입이 조금씩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 일단 지원 부분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포장용기 구입, 포장용기 지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지원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하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29페이지 보시면 사하 핫플레이스 식품업소 발굴 및 육성 사업인데 그러니까 푸드 전문 용역업체랑 계약을 해서 맛집을 선정하고 심사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심사위원들은 업체에서 다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제시를 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 구에다가?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 전문 업체가 있고 전문 푸드 칼럼니스트 이런 분들, 전문가분들이 올해도 저희가 노포 맛집이라 해서 용역을 줘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노포 맛집은 20년 이상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단 지원자도 지원 업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올해 세 군데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20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맛집으로 된 유명한 SNS를 통해서 뭐 유명하다든지 이런 맛집을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한 거고 지금 이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드 칼럼니스트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식당을 찾아갈 때 어디에서 인증을 받았느냐가 또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주요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장재희위원
과장님, 유영현 위원님 핫플레이스 식품업소 발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29페이지고 이게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이름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노포 맛집이라고 노포 맛집 선정으로 했고……
재희
장재희위원
이름만 변경되고 내용은 같다는 겁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 노포 맛집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한 업체를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일단 업체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재희
장재희위원
이 사하구를 보면 뭐 노포 맛집 그래도 조례안도 발표가 됐고 100년 가게도 있고 또 르네상스도 하고 정말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노포 맛집 지정 사업도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또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서 또 하신다니까 좀 너무 성급하거나 지출이 번복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노포 맛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이상 대를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보니 13개 업소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소는 일단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갖고 심사를 했는데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업소가 너무 작아 갖고 일단 20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휴게음식점 뭐 카페라도 좋고 아니면 카페 뭐 빵집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래 맨날 매년 제가 보면 뭐 노포 맛집이니 뭐 100년 가게니 해갖고 가게는 식품 뭐 발굴 육성해 갖고 식품 가게, 이 있는 가게들도 100년 가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하시장 같은 데 보면 정말 요만큼 지원해 줘, 쓰레기봉투 요만큼 지원하고 뭐 요만큼 지원하면서 그니까 잘 안 하려고 하고 잘 그러니까 참여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잘 조금 생각을 하셔 갖고 홍보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식품업소 홍보도 하고 그쪽 지금 앞에 선정됐던 그런 식품 가게들을 잘 챙겨갖고 한다면 나 그거 해갖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소문이 날 건데 “그거 선정하니까 뭐 요만큼 뭐 주고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 잘 챙겨 갖고 안에 지금 조례도 나오고 노포 맛집 조례도 나오고 식품업소도 발굴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 조금 신경 써 갖고 더 지원을 조금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온, 앞으로 지정된 그런 새로운 사업들 그거 좀 더 신경을 써 갖고 계속해 오던 거 유지도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앞에 된 업소들 잘 다시 잘 되게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또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부분인데 24년도 이 책자에만 본다면 조금 10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못 썼다. 그지요? 11월 현재.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네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는 4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유를 보면은 기금 수입액 감소에 따른 지출액 축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남은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정순
박정순위원
올해도 같이 그러면 올해하고 같이, 같이 쓰는 거예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올해는 400만 원이네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내년에는 4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은 24년도 11월 말 현재를 보면은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240만 원밖에 안 썼기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그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남은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니,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죠. 계획도 없이, 돈이 7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무조건,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 계획이 있으시나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알아보면 안 되고 여기에 책자에 나온 대로라면 이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홍보물 그냥 팍 찍어 가지고 홍보물만 집집마다, 가게마다 넣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홍보물 배부해서……
정순
박정순위원
제작만 하는 겁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제작해서 배부를 어디로 합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업체에 배부하는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업체에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공무원님들이 가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예?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아니, 식품 단체도 있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배부도……
정순
박정순위원
단체를 통해서.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계에 그거 홍보물을 받아 가서 다른 가게에 배포를 하는 겁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배부만 하고 마는 거예요?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홍보물이다 보니…… 예.
정순
박정순위원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1000만 원이 왔다가 올해 따오는데 200만 원밖에 안 써지는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예산이 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 식품진흥기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축소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사하구 관내에 대략 업소가 몇 개, 몇 개 이거 배달합니까?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정순
박정순위원
많이 있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순
박정순위원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가게라 할 수도, 많이 있다는 거는 말씀이 안 되고……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대략 이거 업체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배부하는 그분들이 배달하는 그 단체에서 배달하는 거예요, 홍보물을? 예?
묘경
진묘경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원을 2024년 11월 말에 1000만 원이 올해 2024년도 예산이 1000만 원 돼가 있는데 올해 242만 원밖에 썼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책자에 이래 그대로 나와 있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 400만 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여기 남은 금액에 대한 어떤 추정치 증거를 가져오시고 여기 4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삭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