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태효 의원 발언
성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효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김태효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등 6개 실·국과 부산연구원 등 6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와 부산시의 공동 발전과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해 부서와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감사를 위해 업무 보고서, 민원 사항, 언론 보도 사항, 예산 및 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 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확인,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지방 자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6건, 건의사항 126건 등 총 212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 소관 사항은 연구 결과의 시정 반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검토 등 9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은 체납액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 자료 작성 필요 등 24건,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항은 창업펀드를 통한 부산기업 투자 확대 방안 마련 등 11건,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항은 센텀2지구 관련 기업유치 수단에 대한 고민 필요 등 20건, 첨단산업국 소관 사항은 수요 예측 및 정세 변화 대응을 통한 반도체 인력 양성 추진 등 21건, 청년산학국 소관 사항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들락날락 관련 중간평가를 통한 질적 개선 필요 등 13건,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사항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 등 20건,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사항은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에 대해 실제 시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방향 정립 필요 등 28건, 부산연구원 소관 사항은 연구원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외활동 관리 철저 필요 등 19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은 CT산업 통계조사 방식 개선 필요 등 17건,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사항은 금융복지 컨설팅 사업 실효성 및 구조 개선 요청 등 22건,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소관 사항은 PM 기획사업 외부위원 선정 공정성 확보 필요 등 8건을 각각 시정 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창용위원장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태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실·국장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성창용출석위원
김태효 박중묵 반선호 이대석 이승우
김형철청가위원
이종환
구환
강구환속기공무원
손승우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5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8 2 9 대 제 325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8 3 9 대 제 325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8 4 9 대 제 325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5 5 9 대 제 325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5 6 9 대 제 325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4 7 9 대 제 325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4 8 9 대 제 325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9 9 대 제 325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5 10 9 대 제 32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4 11 9 대 제 32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12 9 대 제 325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4 13 9 대 제 32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14 9 대 제 32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1 15 9 대 제 325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2-13 16 9 대 제 325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3 17 9 대 제 32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18 9 대 제 32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1 19 9 대 제 325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2-13 20 9 대 제 32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2-13 21 9 대 제 325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2-03 22 9 대 제 325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5 23 9 대 제 325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4 24 9 대 제 325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3 25 9 대 제 32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1 26 9 대 제 32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8 27 9 대 제 325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2-13 28 9 대 제 32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2-13 29 9 대 제 325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2-03 30 9 대 제 32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2-02 31 9 대 제 325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2-02 32 9 대 제 325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3 33 9 대 제 325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3 34 9 대 제 325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2 35 9 대 제 32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1 36 9 대 제 32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8 37 9 대 제 32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2-03 38 9 대 제 325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2-02 39 9 대 제 325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2-02 40 9 대 제 32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9 41 9 대 제 32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9 42 9 대 제 325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43 9 대 제 325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2 44 9 대 제 32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11 45 9 대 제 32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8 46 9 대 제 32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7 47 9 대 제 32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2-02 48 9 대 제 32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4-12-02 49 9 대 제 325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29 50 9 대 제 325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29 51 9 대 제 32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8 52 9 대 제 32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8 53 9 대 제 325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54 9 대 제 325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2 55 9 대 제 32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8 56 9 대 제 32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08 57 9 대 제 32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7 58 9 대 제 325 회 제 4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2-03 59 9 대 제 325 회 제 4 차 본회의 2024-12-17 60 9 대 제 32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10 61 9 대 제 32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11-29 62 9 대 제 32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28 63 9 대 제 32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27 64 9 대 제 325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27 65 9 대 제 32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7 66 9 대 제 32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7 67 9 대 제 32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1 68 9 대 제 325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1 69 9 대 제 32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08 70 9 대 제 32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7 71 9 대 제 32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7 72 9 대 제 325 회 제 3 차 본회의 2024-12-12 73 9 대 제 32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9 74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11-27 75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27 76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26 77 9 대 제 325 회 제 3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11-26 78 9 대 제 32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6 79 9 대 제 32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26 80 9 대 제 32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6 81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11-13 82 9 대 제 32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08 83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08 84 9 대 제 32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7 85 9 대 제 32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07 86 9 대 제 3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6 87 9 대 제 3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12-12 88 9 대 제 3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6 89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26 90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11-25 91 9 대 제 325 회 제 2 차 본회의 2024-11-22 92 9 대 제 325 회 제 2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11-22 93 9 대 제 32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1 94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21 95 9 대 제 32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21 96 9 대 제 32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1 97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11-11 98 9 대 제 32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07 99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07 100 9 대 제 32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6 101 9 대 제 3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6 102 9 대 제 32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06 103 9 대 제 3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5 104 9 대 제 3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11-22 105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21 106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11-20 107 9 대 제 32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20 108 9 대 제 32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20 109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20 110 9 대 제 32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20 111 9 대 제 3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11-19 112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11-07 113 9 대 제 32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06 114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06 115 9 대 제 32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11-06 116 9 대 제 32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11-06 117 9 대 제 3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11-06 118 9 대 제 325 회 제 1 차 본회의 2024-11-05 119 9 대 제 325 회 개회식 본회의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