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4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5일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다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집행 잔액,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삭감 정리하고 국도비 사용 잔액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4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525억 원, 특별회계 26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2억 4,600만 원, 세외수입 22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28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 27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내시 변경에 따라 8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환경 분야 15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6억 원 등 14개 분야 5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500억 원이 증가한 2조 8,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조 5,440억 원, 특별회계는 3,4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4,220억 원, 세외수입은 1,118억 원, 지방교부세는 6,800억 원, 조정 교부금 600억 원, 국고,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552억 원이 증가한 1조 1,42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1,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9,95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50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792억 원 등 14개 분야에 2조 5,440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438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475억 원 규모이며, 개별 기금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외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포스코 현대제철이 공장 문 닫는 등 지역 철강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포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시민 발전과 포항 행복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찬호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2조 9,250억 원보다 2.7% 증가한 3조 4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25억 원, 특별회계 265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2조 5,685억 원 대비 2.04%인 525억 원이 증액된 2조 6,21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조 5,685억 원 대비 2.04%인 525억 원이 증액되어 2조 6,2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65억 원 대비 7.43%인 265억 원이 증액되어 3,8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필수 경비의 부족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결산 추경이므로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회계별 현황, 2025년도 재정 운용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액은 2024년도 당초 예산 2조 6,400억 원보다 9.47%가 증가한 2조 8,9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82억 원, 특별회계는 318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 2조 3,258억 원 대비 9.38%인 2,182억 원이 증액된 2조 5,44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4,220억 7,3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4,8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20쪽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26%인 37억 6,819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등은 행정안전부 사전 통지액을 반영하여 300억 원 증가한 6,8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4억 원 증가한 6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해 1,552억 4,944만 원이 증가한 1조 1,425억 4,21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미발행하여 600억 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972억 6,726만 원 증액된 1,275억 8,7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 2조 3,258억 원 대비 9.38%인 2,182억 원이 증액된 2조 5,4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1.41%, 일반 공공행정 분야 33.1%, 보건 분야 30.1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33.25%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39.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0.12%인 318억 원 증액되어 3,4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72%인 124억 증액된 2,29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88%인 194억 원 증액되어 1,1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 및 이번 예산안 주요 투자 사업 내역은 23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자체 수입은 정부의 세수 결손과 철강 산업의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소할 전망이며, 이전 재원은 민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둔 정부 예산안에 따라 복지와 경제 활성화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60여 억 원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채무 부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사업이 없는지 지출 구조조정 측면을 면밀히 살펴 경비 절감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유사 중복된 사업에 대해 철저한 상호 비교와 집행 실적 분석이 필요하며, 당해 사업의 최근 수년간 불용, 이‧전용, 이월의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액이 배분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의 이행 상황과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현안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정부의 지방 재정 운용과 포항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 배분 여부, 공공 수요의 필요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살펴 지방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 장애인, 청년 등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조 8,900억 원이라는 방대한 포항시 예산이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의 미래 성장 토대를 위해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와 현황은 28쪽,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기금의 총 개수는 14개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규모는 2024년도 말 현재 445억 4,8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50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검토사항은 30쪽에서 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통합 운용에 따른 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기금은 세입, 세출 외로 운영되므로 사업 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과 사후 평가, 기금의 목적과 용도의 적절성 및 투명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 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이 낮은 기금들은 축소 또는 통폐합하고, 일반회계에서 집행 가능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지방세가 작년에 비해서 소폭으로 감소했어요, 한 30억 가까이. 첫 번째 질문이 지방세가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더 감소될 우려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세수 확보를 할 건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많은 언론에서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한 300억, 교부금은 한 24억 오히려 더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였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종익 위원장님께서 지방 세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이나 철강 경기를 통해서도 다 느끼시겠지만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 예산을 할 때도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연말에 저희들이 2024년도 금년도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추계를 하였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상쇄가 됐고 세수가 더 들어오는 약간의 청신호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수 결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내년도에도 세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세수를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거의 동결 또는 소폭 감소하는 걸로 예산을 그렇게 확장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해서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체납세라든지 노력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건 자제를 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교부세나 이런 데 보면 패널티를 안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널티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을 없애야겠고 두 번째로 교부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부도 세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부세를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물론 연말에 당초 예상보다는 교부세가 더 들어와서 세출에 편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내년에도 정부에서 확정 내시는 아닙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교부세를 더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걱정과는 다르게 교부세가 별 영향을 안 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전국 평균 시군구 재정자립도 비율에 비해서 사실 포항시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익 위원이 방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방세 이야기를 하니까 얼핏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포항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 조금 넘습니다.

20% 그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22.9%입니다. 재정자립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민선 처음 시작하면서 자립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자립도는 국도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자립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사상 최대의 국비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를 건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경비들 절감을 해가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이 자립도를 떠나서 건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체 재원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번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이 각별하게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덧붙여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방세 직접 세수와 간접 세수를 이야기 드리냐면 또한 그렇습니다. 포항시도 가용 자원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 뭐가 중요하느냐, 시설관리공단이죠. 시설관리공단은 수익 사업을 못하죠?

예.

그러면은 개발공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항시가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이익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상반될 거예요. 그러면은 5년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공사 추진이 되다가 아마 소극적으로 대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포항시를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개발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지역마다 보면 개발공사가 있는 도시가 여럿 있습니다. 도도 개발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게 개발공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아직도 개발할 부분들도 있고 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지역에 돌아온다면 그만큼 좋은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데 아마 어느 시기가 오면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말씀은 가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항시의 자원은 대략 얼마쯤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세출 추계를 해보면 2,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려면 사실 지방세만으로 세출이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국에 이렇게 되는 데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구 노력하고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좀 더 추진을 가해서 시점이 되었으면 한 번 더 추진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주문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년 말에 지방채 잔액이 한 2,623억 정도 달하죠.

예.

지금 25년도 당초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추가 지방채 발행은 없지만 지방채 원금이랑 이자 상환 관련해서 한 185억 정도가 되고 28년까지 매년 280억 가량 지속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 재정 운영에 앞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수 추계가 불확실하고 내년도 세입도 사실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은 확장 재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앞서 지방채 발행했던 것들은 지진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는 의회 승인도 받지만 행자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얼마만큼의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승인도 받지만 그 승인 속에는 원리금에 대한 지방채 원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 원리금 상환하는 거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에는 장래에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방채는 당분간 내지 않으면서 건전 재정 유지하는 기조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서 시장님이 바뀌거나 시장님의 정책에 의해서 또 지방채 발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수가 이 정도 가면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국도비도 무분별하게 신청하지 않고 지방 재정 여건에 맞춰서 선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오시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 재정에 맞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자부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자주도에 집중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재정365에서도 공시가 됐듯이 20.6%인가 그래요. 이게 해마다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세입 총액은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보조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액은 늘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나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공모사업은 오기 전에 합의해서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사실 아직은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어느 단체, 어느 지역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발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부담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신청할 때는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무분별하게 너무, 전에 앞전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방세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공모가 3월 달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전후로 해서 그러면 그거를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셔서 각 위원회별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사전에 교감하고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된다고 대부분 예측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국도비 보조 사업비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늘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었는데 저희 도시가 조금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만약에 숫자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지만 이 숫자가 착시적인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증가하면 그에 대한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부담 우리 시비 부담도 하나의 부담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보면 우리 시에서 경상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것은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매칭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게 원인인가요?

세수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증가에 따른 자체 재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경상경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총칙 보시면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향후에도 이런 경상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지양을 하시겠다는 생각인가요?

예, 국도비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비 부담이 안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출도 계속해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건전한 세입, 세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원석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세입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으로 따지면 이게 하는 행위가 경영계획수립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예산 심사하는 게. 대부분 민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짭니다. 이렇게 경기가 올 경우에는 여러 개 짜고 그다음에 중장기도 짜는데 과연 올해, 내년에 세입 예산이 이 정도로 짠 걸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들어오는 부분이 적거나 아니면 또 만약에 경기가 턴할 이유는 없겠지만 높아졌을 때 세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숫자를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 몇 년 차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숫자를 가지고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은 한 2, 3년 정도 겪었습니다. 매년 초에 세입 추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결산 때 그걸 보는데 저희 도시는 거의 100% 근사치에 간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세수가 결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부세라든지 의존재원들이 혹시라도 정부에서 갑자기 돈을 못 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상당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부에서 보조내시 금액대로 내려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절대 확장 재정을 하지 않고 세수 부분이 결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없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하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말씀대로 기존에는 지진이나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채도 많이 발행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보다 앞으로의 경기가 더 안 좋다는 전망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 안정 쪽에는 얼마만큼 포지션을 두고 가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렵고 전국이 혼란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들은 사실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중소기업 안정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하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세입 전체에 대해서 정원석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연말까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월이 됐다고 저희들 다 안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목마다 하나의 세목이라도 펑크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있던 때보다 앞으로 있을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들 다 대응을 해서 제대로 된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출에 영향을 주는 세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주문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봤을 때 우리 건설 쪽에서 보면 29개 읍면동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예산이 몰빵됐다 이런 말을 써서는 좀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예산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동에는 발전을 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거예요? 왜 한쪽 지역에 굳이, 우리 건설만 해도 엄청나요. 어디 지역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예산법무과장이나 재정관리과장님이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설명 해 보십시오.

위원님,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특정 지역에 몰렸다는 게 어느 지역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일전에 이미 추모공원이라는 그런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언론이나 의회에 이미 부서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바이오라든지 다른 것들도 주민 회피적인,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들이죠. 그런 사업들을 가져가는 곳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방침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일부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29개 읍면동을 딱 봤을 때 과하다,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해도 예산이 안 잡혀요. 예산을 잡아주지도 않는데 너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발언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터가 환경영향평가도 안 끝났고 아직 보상 문제도 안 됐는데 굳이, 안 그래요? 너무 그렇다.

저희들이 남구, 북구 지역도 살펴보고 읍면동도 다 봅니다. 건설도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도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느끼는 거예요. 두 군데가 그래요. 두 군데가 너무 편중돼 있다. 다음부터는 예산할 때 적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읍면동을 보니까 지역 개발 관련된 비용들이 일률적으로 전부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액시켜서 다른 쪽으로 민생 쪽으로 하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언론 홍보 예산은 한 12억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켜 놨어요. 그리고 또 교부세 이야기하시는데 패널티 때문에 또 한 백몇십 억이 마이너스 됐잖아요, 행사 축제성 경비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셔서 안 되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지역의 후세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더 염려해서 멀리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패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플러스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포인트에 따라서. 물론 세원 발굴도 하셔야겠지만 예산법무과 쪽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는 가능하면 많이 따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노력으로 많은 포인트를 얻어서 플러스 요인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각 사업 부서에다가 그런 것도 지침, 방침 내지는 이런 걸 가이드 해 주시고 아무쪼록 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하고 제 말을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패널티 부분은 재정과 내에 담당을 새롭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패널티로 인한 불이익이나 세수가 감소되는 거는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 행사 얘기를 하셨는데 패널티 부분은 내년도에는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축제가 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수도권이 아닙니다. 우리 포항이 접근성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야 지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가 국가 사업이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저는 홍보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정부를 압박하고 무슨 특구라든지 공모하는 데 보면 경제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도 포항에 이렇게 메리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은 물론 홍보비가 자꾸 늘어나서 세출에 부담을 주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를 알리고 피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무턱대고 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선택해서 선별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무분별하게 퍼트려서 집중력 없이 하지 말고 그리고 정부를 압박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왜 안 도와주겠어요, 지역의 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 더 쓰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세출을 편성을 할 때 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에 보면 민간 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살펴보면서 느낀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의 예산이 몇 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민간 또는 민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돼 있고 사회복지사업보조도 다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보조사업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금이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상보조는 우리 자체적인 거를 갖다가 편성을 그렇게 해놨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마치고 제가 따로 실무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실무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도비 보조 내시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사업 위주고 민간행사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그다음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행사는 어느 쪽에 속하게 되는 걸까요?

국도비가 없으면 민간 행사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심사에 조정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1,126억 편성하셨더라고요. 보니까 2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편성이 하나도 없었고 0원이었고 24년에는 153억 올해는 보니까 1,126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매년 결산을 했을 때 보니까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1,100에서 1,200원 정도 이렇게 남던데 올해 이만큼 편성을 했는 게 앞으로 최종 순세계잉여금이 좀 더 남을 걸 예상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그게 아니고 지난해는 사실은 세수가 불투명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작게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그거를 재원으로 하고 지방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됐었고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좀 더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근사치에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조금은 여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계세요?

금액적인 부분을 소상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잡힌 금액 중에는 한 20% 정도는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을 할 때 세입이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그래서 국가도 3월달에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 달쯤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수가 남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데 추경을 고민할 생각도 있습니다.

추경할 때도 세수 확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결손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고민해서 절대 결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종익 위원님은 지방세 감소나 중앙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포항시도 교부금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됐는데 늘어났다, 국장님 답변은 교부금 내려오는 게 공모사업 위주로 내려와서 매칭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김종익 위원님은 교부세 패널티 관련해서 홍보 예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 관련해서 포항시의 손익을 따져서 개발공사 추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해 주시고 함정호 위원님도 지방채 관련해서 앞으로 포항시의 부담이 증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 여러 의견을 해 주시고 김상일 위원님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하고 지방의회랑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김상백 위원님도 비슷하게 국도비 보조 사업, 정원석 위원님도 보면 경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김형철 위원님도 그와 비슷한 거시적 예산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양윤제 위원님은 특정 지역의 예산 과다 편성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주세요.

예, 오늘 황찬규 위원님 빼고 다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한 분 한 분 의견을 소중하게 담아서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다 세수 부족에 세입 확충을 주문해 주시고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 다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을 해 주시고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이 추가로.

이게 제가 질의할 게 정책질의인지 잘 판단이 안 돼서 일단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럼 재정관리과장님, 첨부 서류 보면 세입 추계 분석 보고서라고 있죠?

예.

이게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산 때.

아니, 그러니까 세입 추계 분석 보고서.

세입이요, 이번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령이 언제부터 했냐고.

지난해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번 분석 방법 및 전제, 2번 유형별 전망, 추계 근거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보니까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세입 추계가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확실하더라도 세입 추계는 완벽하게 어느 정도 최대한 끌어올려야지만이 잉여금이나 적자 금액이나 그런 데서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 세입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재정관리과장 담당 아닙니까?

세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을 지난해 결산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 첨부 서류에 세입 추계 분석 보고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를 어떻게 하셨냐 말이에요.

근거는 결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방세 항목에 보면 다 아시잖아요. 주민세, 소득세 쭉쭉 있는데 소득세도 보면 종업원분도 있고 사업소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하셨는지, 제가 이거 봐서 잘 모르겠어요. 보통 연도별 세액 신장률 6년치를 해서 최대치, 최소치 빼고 4년 치 평균 내서 세액 신장률을 넣잖아요. 아닙니까?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잡았냐면 올해 결산했는 거를 대비를 해서 경제과에 올해 경제 동향이 어땠느냐 이거를 가미를 해서…

경제 동향도 물가도 들어가고 소득률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근거를. 세입 추계 분석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서 따로 저한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왔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알아서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재관 국장님이 황찬규 위원만 빼고 다 정책질의를 해 주셨다. 저는 정책질의는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들이 다 자리하고 있는데 4, 5일간 집중해서 우리가 예산을 잘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도 집중해서 서로 열심히 해서 잘 맞춰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지적 사항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세입뿐 아니라 세출까지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세출 분야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8일까지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