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진안나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본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에서 10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국도비 내시 및 일상적인 예산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7쪽입니다. 보건사업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396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680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 운영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8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8쪽 하단입니다. 장례식장 관리 운영으로 2024년 하반기에 장례식장 공무직근로자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90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796만 원을 편성하여 총 7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중간 부분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 수당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보건 시설 관리를 위해 보건시설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9500만 원과 물품구입비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운영사업에 진료 의약품 구입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억 4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하단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은 하운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2억 169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비 4338만 3000원은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에 반영 예정입니다. 그 밖에 보건지소 백신 냉장고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111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2억 28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군민건강보건 관리사업으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대체인력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비 및 여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통합건강증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운영물품 및 검진재료 구입비 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운영비 및 구강건강관리용품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 충치 예방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노인 의치 틀니 사업으로 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하단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금연환경 조성 홍보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6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에 홍보 및 검진비 예탁에 4100만 원을, 국가암 건강검진사업에 운영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혈당검사 재료비 구입비 등 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한의약사업에 홍보물품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하단부터 55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 등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운영물품과 간호물품 및 검사 소모품 구입비로 4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에 홍보물품 구입 및 전문인력 교육비와 간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보건사업 수행기반 마련 및 통합평가지표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6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교육비 2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재가암 등록환자를 위한 영양제 구입비로 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부터 554쪽 상단까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00만 원과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40만 2000원,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상품 구입비로 450만 원, 디바이스와 검사재료 구입비로 3640만 원 등 총 1억 1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으로 상담실 운영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383만 원과 홍보물품 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하단 부분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과 이송비 지원 등 4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하단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에 2500만 원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00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로 760만 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북형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억 9460만 원을,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470만 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전 등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 운영물품 구입비와 행사운영비, 심리치유 지원비 등으로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동행 종사자 특별수당에 2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에 8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과 정신 건강의 날 기념행사비 등으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중간 부분부터 563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무직 출장여비로 3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59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으로 6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 운영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수당과 위험수당에 1억 7880만 원을, 보건사업과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료에 5251만 8000원을, 각 보조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5억 490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7억 8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에서 83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와 통계목 간 예산 변경 및 감액 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642만 9000원이 감액된 56억 8828만 원입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서 36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운영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96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하단부터 218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간 예산 변경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9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조사업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터 222쪽까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간 예산 변경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사업에서 836만 원을 감액하여 2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난임시술비 지원 및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도 보조사업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저귀 지원사업은 302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57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5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80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하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간 예산 변경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보건사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임실장례식장 인건비 이 부분이 5100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분이 정년퇴직에 의해서 새로 보강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존에 그분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그분은 공무직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지급됐었습니다.

군에서 지급되던 것을 의료원으로 넘겨…….

기간제로 뽑으면 기간제 인건비는 의료원에서 예산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추세는 이제 돌봄의료체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지역의 인력들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좀 줄었어요, 보면.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줄었던 부분은 방문의료인력이 준 것인지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비품을, 물품을, 약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그러면 인력이 감축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육아휴직이 1명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사업비로 증액하고 유동성 있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세로 보면 돌봄의학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을 그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소나 보건소가 없어지는 추세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커버를 하려면 방문의료활동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의회에서 제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소나 보건소의 공백 부분을 방문의료로 하려면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이게 확충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방문인력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추후에 인사 할 때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남원의료원에서 관할지역 관련해서 의료시스템체계에 대해서 용역도 해 보려고 하고, 조사도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임실의료원의 개선책이 무엇인지 좀 묘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황경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보건의료원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1억 4701만 5000원 증액된 19억 9098만 6000원입니다. 72쪽 하단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으로 5억 80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57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안은 33억 4771만 4000원으로 국비 730만 원, 기금 11억 4110만 3000원, 도비 2억 6258만 3000원, 군비 19억 3672만 8000원으로 2024년 대비 3억 725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검진에 필요한 문진표 유인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8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하단부터 572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으로 기금, 도비 포함 총 98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72쪽 하단에 진료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상병리 수탁검사 수수료 및 영상의학과 영상 판독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6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73쪽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846만 4000원, 의료사고 보상금 200만 원, 진료 의약품 및 임상병리검사 시약 등 의료 및 회복 비용 9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응급실 간호사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74쪽 환자 지원을 위해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3300만 원, 일반운영비 2254만 원, 진료 소모품 및 의료 및 회복비 2953만 원, 의료기기 구입 및 자산취득비 5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57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으로 백신 구입비 4489만 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76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군비 50, 기금 50%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료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진표 제작, 백신 구입비 등 9026만 원을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77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실시입니다. 기금 50, 도비 50, 군비 35%이며,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백신 구입비 등으로 4억 5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78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홍보물 및 예방물품 구입비 일반운영비로 1159만 2000원, 결핵 진단검사 지원 등 의료 및 회복비로 200만 원, 한센병 이동진료 위탁금 7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결핵 예방입니다. 홍보 및 검체 배송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결핵 관리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료 506만 8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579쪽 상단입니다. 결핵환자 감염 관리 역학조사 및 결핵약품 구입,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비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80쪽 생물테러 초동대원 교육 및 훈련에 훈련 물품 구입비, 강사료 지급 등 320만 원,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 관리에 홍보물품 구입 및 양성자 치료비 지급에 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81쪽 신종 감염병 예방 관리에 3억 58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방역소독 인부임 인건비, 4대보험료로 2억 4700여만 원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일반 운영비 2780여만 원, 살균 소독제, 살충제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7950만 원, 방역소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82쪽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금 80, 군비 20% 사업으로 1억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력의사 수당 지급,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370여만 원, 홍보물품 제작,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4690여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583쪽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상하수도 및 비상통화장치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8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84쪽 치매극복 걷기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국내여비 1230만 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250만 원, 강사료 700만 원, 치매 진단검사비, 조호물품 구입비 등 의료 및 회복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85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에 7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까지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을 했으나 2025년부터는 소득기준의 구별 없이 60세 이상 모든 군민에게 치료 관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의료지원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총액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86쪽 공중보건의사 인력 운영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 위험수당 및 추가활동 장려금으로 2억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의 인력 운영으로 군비 추가분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험료 부담금 등 인건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3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8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57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한 기금 증액으로 실제로 군비 증액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너무 긴장을 했나봅니다. 다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공무직 인건비 234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결핵 예방 인건비 337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 20억 195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556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에서 84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6쪽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수입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0쪽 국도비 부분은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출예산은 41억 5110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102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업무 지원에서 의료사고 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구입비 14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0쪽 신종 감염병 예방 관리로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방역소독 인부임 인건비 509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의료 및 회복비에 5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접수는 2024년 10월까지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변경내시 및 통계목 간 예산 변경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1쪽 공중보건의 인력 운영에서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파견 등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당 486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전문인력 인건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물 좀 한 모금 더 드세요. 양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임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병원이 관내에도 몇 개 있고 하지만 의료원, 전무한 것을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군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그래도 입원실을 가동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실군으로서는. 어제도 제가 어르신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았어요. 터미널 앞에 병원이, 병원을 하려고 리모델링을 한 줄 알고 좋아라 했더니 지금에 와서 알고 보니 병원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고 하소연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이게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도 참 모순이지만 군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니까, 군수님이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시면 과장님을 이해를 좀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8페이지 보면 한센인 이동진료사업으로 해서 꼭지를 750만 원 달아놨어요. 지금도 임실군에 한센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저는 이게 참 의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저는 아예 이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예,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받은 것을 한국한센복지회 전북지부에다가 저희가 지급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한센인단체가 그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 단체에서 일괄 지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센인이 지금 숫자상으로는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많지는 많습니다. 6명입니다.

6명?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1억 1200이 줄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고령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가 기금이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기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치매환자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있는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줄인 게 아니라 치매협회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치매안심센터별로 회의를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요구를 해 보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치매업무 중에 하나가 60세 이상은 다 전부 지원하기로 신규사업이 하나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관리인력에서 기준 초과자 595명까지 추가관리해서 지원하려면 실무적인 인력이 더, 업무가 가중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중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1억 1200이 없어도?

예.

훌륭하신 의료원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요구를 의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힘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원래 기존에 있었고 증액된 부분이 7200만 원인데 일단은 해 보고, 말하자면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이거든요, 지금 해 주는 게.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해서 모든 군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시면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살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죄송합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6억 6752만 원이 증가한 88억 25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3개 신규사업으로 4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과학영농시설 구축 관련 시설비 군비 50억 매칭하여 24년 대비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은 생략하고, 군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 중간 부분에 과학영농시설 구축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군비 매칭분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하단 농촌지도사업 현장활동 강화입니다. 상담소 민간전문가 2명 채용과 농촌지도사업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7250만 원, 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시 상담소 민간전문가 채용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변경되어 인건비가 1억 3950만 원으로 수정되어 총사업비는 1억 8616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93쪽 중간에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전략작목 교육 추진을 위한 교재 제작, 운영물품 구입, 급식비, 강사비로 총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 전문 농업경영인, 4-H회의 과제교육과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802만 원, 과제활동 재료비로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220만 원, 전북 농특산물 명품 큰장터 외 두 가지 행사 지원을 위한 경상사업보조로 280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 총 7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중간 농촌 여성리더 양성입니다. 농촌 여성 교육을 위한 교육 및 행사 추진을 위해서 교재 제작비, 차량비, 강사수당 등으로 7166만 원과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 4800만 원 총 1억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중간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부임 2명분으로 5060만 원, 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500만 원, 포장재 제작 및 재료비 1200만 원, 시설 보수공사 350만 원, 가공장비 구입 1500만 원 등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서 총 1억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하단 부분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920만 원, 향토 음식 개발 교육을 위한 재료비, 강사수당 840만 원 등 총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중간 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6690만 원과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1억 7994만 원, 농기계 정비 부품비 재료비 8000만 원, 관리기 등 25대의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1억 6497만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총 4억 9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반 조성과 농기계 교육 지원입니다. 중부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출입문 설치를 위해서 1200만 원, 노후시설 개선공사 1000만 원으로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형 건설기계의 안전사용 지원을 위해서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 위탁교육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중간 부분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입니다. 고령 영세농 및 농작업 수확 대행단 운영으로 인건비 1억 6477만 원, 대행단 휴게실 운영 및 유지관리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로 1억 1750만 원, 농기계 정비부품 및 조사료 수확 대행 운영물품 등 재료비로 6500만 원 등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을 위해서 총 3억 4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구축은 청사 공사 추진을 위해 2억 24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에 전략작목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 잔액 190만 원, 농작업 대행 작업단 기간제 보수 4410만 원은 사업과 교육을 다 추진한 잔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농작업 대행단 인건비로 해서 책정을 해 놓은 예산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피력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조사료를 파종을 할 때 줄뿌림을 안 하고 논 뿌림으로 이렇게 작업이 편리하기 위해서 뿌려놨는데 그걸 수확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 얘기 들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몇 년간을 계속 지도계몽을 했다는 거예요, 줄뿌림을 해라, 논 뿌림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줄뿌림보다는 자연 뿌림 이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그걸 농가에서는 자꾸 선호를 한다. 그런데 이거를 수확을 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해 준다. 그러면 과장님이 내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이 농가를 위해서는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이걸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 줘야만 축산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도 고통을 받고 수확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기계를 안 가진 사람은 고통이 심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농작업 대행하면서 의견들을 많이 듣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분 없이, 산파든 조파든 상관없이 전부 다 베어드렸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단그라스거든요. 그런데 수단그라스를 줄뿌림도 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기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경사지에 아주 열악한 곳에 뿌려 놓으신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도 현장을 가봤고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면 기계가 뒤집어질 형편에 있어서 그냥, 제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해 주지 말아라. 물론 보고는 드렸지만 그래서 몇 분을 안 해 드린 거예요, 수단그라스만.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다가 심는 경우는 저희 인부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베어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건 조파, 산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위험한 지역에 그걸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못해 드린 거예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그런 경사지까지 수확을 해 주라는 건 아니고 논에다가 파종을 해 놨는데도 안 해 준다.

저희가 논에다가 한 것은.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과장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찾아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고추가 앞으로 착색이 안 될 거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열대과일 이게 소핵화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 신규사업이 있어요. 7000만 원 한 군데를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 임실군도 타 지자체 행정방침에 준하는 능동적인 시스템이 빨리빨리 갖춰져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열대과일이 왜 지금 중요한 시기냐? 지금 여기 임실지역에도 지구 온난화로 열대기후가 서서히 오고 있어요, 현재. 지금에 있는 과일이나 또 열매성 채소류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자꾸 기후에 따라서 변화를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이걸 더 늘려서 확대보급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소핵화 열대과일 가공 상품화사업을 지금 받아오기는 했는데요. 점점 더 아열대 기후로 들어서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량도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니, 현재는 여기 사업이 왔어도, 저희가 욕심껏 신청을 해서 왔어도 이걸 가공할 만큼 생산하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국비로 받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면서, 가공할 수 있을 만큼의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게 가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가공사업도 더 따다가 해야죠.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라 그 주문이에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사업량을 더 늘려서.

그렇죠,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천소영 과장님 참 대민 접촉하는 데 있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잘해 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요구해야 할 농민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리 계약직 근로자라든지 임시직이라도 좀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비를 수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607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사업비 자체가 1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오히려 인력이 더 늘어나도 좀 불편한 상황인데요. 이 예산 자체가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영농부산물 안전대행사업이 올해부터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늘어난 형태고요. 이 부분에서만 조금 삭감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형태인데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규모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는 올해 좀 시끄럽게 얘기되었던 농기계 롤 작업단 사업비를 농가에게 자부담을 부과한 것 있지 않습니까, 1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으신 예산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올해까지 들어가는 재료들은 아마 내년에도 수량적으로는 더 많이 증가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요. 저희가 축산농가와 더 협의를 해서 그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을…….

고수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 의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이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기본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그 1만 원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결국은 필요로 하지만 그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 축산농가한테 부담하겠다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저는 그 의견이에요. 그래서 농업축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야죠.

예,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신다는 말이죠?

예, 확보해야죠.

예, 좋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산서 596페이지에 전북 농특산믈 명품 큰장터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에서 2800으로 줄었어요. 7300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596페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여기가 연말에 행사를 두 번 개최를 하거든요. 개최를 하는데 지방보조금을 좀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 줬으면, 해야 할 상황이어서 여기 유통연구회하고 협의해서 두 번 나가는 것을 한 번만 나가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요구가 있어서 감액하는 것은 있고 또 우리 정일윤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농단협이라든가 새로 조직이 만들어지는 이 조직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서 농민조직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돈 1000만 원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7300을 감액하는 것은 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형평성 문제랄까, 어떤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좀 제기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300만 원 감액된 것은 그 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격년으로 했던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3500 그다음에 동부권 행사 그게 깎여서 이렇게 깎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11월 11일에 농민의 날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복원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사는 농민의 날 행사를 자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이 농 관련 기관이라든가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걸 못 챙겼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을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11월 11일 농민의 날은 농 관련 모든 사람들이 다 자축하고 격려하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행사를 주관할 농민단체협회 정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화하고 회의하고 할 수 있는 운영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농업을 살리는 어떤 기본토대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농기계 구입자금이 한 4억이 줄었어요, 전에 7억 하다가 3억 4000으로. 이 부분은 농기계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부분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정 정도 흐름의 맥락이 있기도 하고 그 자리를 농작업 대행단이 사실 많이 메꿔준 부분이 있어서 고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벼멸구 방제에 따른 광역살포기 구입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공무원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농민들도 인정을 하시고, 우리 의회도 강력히 권하는, 권장하는 요소인데 이게 3000만 원이더라고요, 3000만 원, 4000만 원. 이것을 못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광역살포기 농기계 구입 건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축산과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농기계 구입자금에서 3억 4000으로 4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 빈 공간만큼 4000만 원 이 예산을 왜 수립할 수 없냐 제가 이걸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세워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참 지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 같아, 이건 뭐 공적인 일이라. 일단은 강사비가 말이에요. 593페이지, 600페이지, 604페이지, 606페이지 네 군데를 보면 종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룰이 돼 있어야 하는데 들쭉날쭉하다 이 소리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강사비가 틀리겠죠.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천소영 농촌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592페이지 직원 역량강화교육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과장님한테 이걸 따질 일은 아니고 하여튼 잘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구축 그 건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사업비가 156억이에요. 160억에 가까운 공사금액인데 2억 2500을 갖고 3회 추경을 편성한 목적이 2025년도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이나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런데 굳이 결산 추경에 2억 2500을 더 계상한 이유가 나는 납득이 안 가. 왜냐하면 2024년도에 40억을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 놨어. 그런데 달랑 2억 2500 때문에 3회 추경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얘기 듣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건.

큰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사업계획을 세워 놨어. 그러면 4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42억 25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물론 시급함이 있어서 2억 2500 꼭지를 달아서 사업을 더 해야 할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중요하지 않아. 왜? 큰 꼭지를 달았을 때, 지금 현재 건축행위란 말이에요, 사업이. 그랬을 때 설계를 냈고 그다음에 공사가 발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결산 추경이 필요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건은 따로 뭐 저희가 군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레미콘비를 선급 지급을 했어요. 선급 지급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 기간이, 저희가 공사가 올 3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이 들어가야 할 시기에 다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뒤에 레미콘이 들어가면서 조달청에서 다 지급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저희 군으로 반환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세입통장에 넣고 있다가 다시 군비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 560억 속에 있던 것이 잠깐 나갔다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따로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항상 답답해 하고 궁금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질타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왜? 예산안 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이해관계가 생기고 부득불 그다음에 또 뭔가 불균등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는 적어도 의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예산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농업기술 보급과 임실 농업 발전에 많은 열정으로 의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7쪽 상단 2025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1억 473만 6000원이 감소한 38억 82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으로는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23억 8500만 원을 반영한 결과이며, 내년도에 직접적인 농업인 지원예산은 약 2억 80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은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7쪽 중간입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108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이전 설치를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8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항공방제 3억 6750만 원, 일반방제 1억 1520만 원, 고추 공동방제에 7200만 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보조율 60% 식량작물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앙전 육묘상 관주 처리로 병해충 방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로모어 도입 벼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에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인부임, 포장지 디자인 제작 및 공공요금 등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예산안 621쪽 중간 작물 환경 분야 신기술 시범입니다. 농가 보조율 10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시범에 4000만 원과 배수 불량 논콩 생산 단지 왕겨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 시범에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1쪽 하단에서 622쪽 상단입니다.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은 농가 보조율 100% 사업으로 벼 육묘 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에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2쪽 상단입니다. 벼 안전생산 사전 방제 지원사업은 균특 전환 도비 사업이며,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3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2쪽 하단부터 623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시범은 203㏊ 규모로 민간경상보조 60% 기준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사업보조 100%로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 0.8㏊에 1억 원,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1㏊에 8000만 원,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 시범 0.2㏊ 1500만 원,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5700만 원,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 저감 기술 시범 0.3㏊ 7000만 원,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5개소에 1억 원,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 5개소에 3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분야에 4억 5200만 원을 100% 농가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하단 소득작물 분야 시범은 농가 보조율 80%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시범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하단에서 624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소득은 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농가 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복숭아 단경기품종 확대 보급 시범에 2500만 원, 복숭아 생력 수형 관리 재배 시범에 720만 원, 국내 육성 신품종 블루베리 보급 시범에 1200만 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큰 틀을 보고하고 그속에 있는 잔잔한 것까지 다 보고하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틀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잔잔한 것까지 다 하면 언제,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이 지금 고도의 수를 쓰는데 질문시간을 자꾸 단축시키려고 하는데 점심 넘어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만 해 주시고 잔잔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의사 진행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의사 진행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개 사업 분야의 농가 보조율 60% 시범 사업으로 3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2쪽 중하단입니다. 고추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보조율 60% 민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고추 재배 시범에 1800만 원과 고추 생산성 향상 기술 시범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0쪽 중단에서 628쪽 지역 전략 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입니다. 바이오차 활용 고추 생산성 향상 및 자동 관수관비 노동력 절감 시험 연구를 위하여 도비 사업으로 인부임 2500만 원과 재료비 13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628쪽 하단에서 629쪽 상단 경관 작물 생산 관리입니다. 현애 조형물 생산 등 경관작물 관리를 위한 인부임 1억 2250만 원과 분화국 생산 토지 및 시설장비 임차료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민간 분화국 현애 및 포트국 국화묘 농약, 상토 구입 등 재료비 2억 2773만 4000원, 분화국 재배에 노후 양액기 교체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0쪽 상단 옥정호 관광자원 개발 국화 생산입니다. 분화국 및 현애국 생산을 위한 인부임 4000만 원, 분화국 생산 토지 임차 및 시설 장비 사용료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민간 분화국 원형 및 사각 화분, 상토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9522만 4000원, 연동하우스 시설 보강, 중대형 현애 조형틀 제작 등 시설비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술보급과 당초 세출예산은 64억 7446만 5000원이었으나 3518만 1000원을 감액하여 64억 39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39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인 작물환경 현장 지원과 식량작물 기술 향상 지원, 잡곡가공센터 운영 등 특화 식량 생산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사업비 11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 중간입니다. 시험 개발 시험포 관리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인부임 및 재료비 507만 4000원을 삭감하고, 경관작물 생산 관리 공무직 휴일 근무 수당 잔액 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임실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참 많아요.

예,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촌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예감도 들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어요. 6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셨어요?

예.

배수불량 논콩 생산단지 왕겨 뭐 그걸로 해서 물 배수시설 한다는 것이 1억이 지금 계상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그전에도 이거 왕겨 저기를 했던 사업입니까?

국비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들어도 좀 생소한 것인데 톱밥을, 왕겨를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습답 그 배수시설 할 때는 보면 유공관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잔자갈을 깔아서 배수시설 설치를 했는데, 톱밥으로 한다 이것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 사업은 국비로, 국비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유공관이나 유공관 틀로 진행을 많이 했는데 유공관도 시간이 지나면 막히거든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 사업은 심토에 작도층을, 물 빠짐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거기에다가 왕겨를 충진하고 위에 성토를 해서 작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또 2~3년이나 3~4년이 됐을 때 또다시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이 있어서 진흥청에서 사업 입안을 했고, 시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습답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공관으로 해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라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이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잘 되면 좋겠는데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심토 작업이 가능하게 장비가 구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매년 할 수도 있는 거고 농가가 그 작업을, 2~3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거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공관 그런 단점을, 유공관 같은 경우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 물 빠짐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실히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라고는 하지만 정부 예산도 내나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파심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되 이게 자꾸 뭐 3년 후에 파서 또 하고, 또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잘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임실 농업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 대가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16개 신규사업에 한 13억 2000 예산이 편성됐는데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여러 모로 노파심에 의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부기별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우리 임실군에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 우리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중앙정부에서 물론 일이 있었지만 안평벼 품종 보급 커다란 실수를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실수는 아니에요. 중앙에서 그 일을 거행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으로 원균 배지 이런 것도 재료를 구입하겠다 하는데 원균이나 우리 임실 정서에 맞는 것들을 좀 보급하셔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논콩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시범사업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접목하기 힘든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술보급과 여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기술직에 전문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신규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다 하니 2025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자세히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공직생활도 하시기도 하지만 고향에 계시고 집안에 또 어른들이 농사도 짓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짬짬이 현장에 가서 일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주저리 주저리 좀 늘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 16개 중에 7개가 기후위기 대응사업입니다, 적응사업이 아니고 대응사업. 그나마 저는 좀 현실에 맞게 조금씩 대응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적응이 더 우선순위라고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적응사업에 대한 발굴은 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의문시하면서 아예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년에서 120년 존치하고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누적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를 감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잘 구사해야 한다 이게 세계적인 방침입니다. 이 방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고요.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대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음주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할 텐데요. 그때 농업 관련 분야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9대 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숙제, 농업예산의 점진적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심각한 격돌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임실군 예산 전체 중에 토목예산이 24%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년 1400억 정도가 토목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만 감액이 되더라도 아주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618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생 진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까지 오시기도 하고, 재난지역 선포를 하기도 하고, 특별예산도 편성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결의도 하고, 다짐도 하고, 농민에게 약속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포착을 좀 해서 미리미리 대응하자. 그 얘기는 결국 뭘로 표현될까요? 정책과 예산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말이 헛말이 아닌 참말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다. 그런데 병해충 방제예산을 놓고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도 1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에 비해서는 실제 반영되고 있지 않고요. 또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하는 대전제 하에 줄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2회 공동방제를 통해서 3675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1회, 3회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1회 추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1억 8375만 원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 약품 지원을 1회 한 번 더 한다고 했을 때 5760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 대응에서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이렇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우리의 고민이 다 말잔치 이야기고, 저희 정치인들도 다 농민들에게,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말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협력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책임지는 행정이고, 책임을 지는 의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 벼멸구 부분이 군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최대한 했고, 의회에서도 현장행정 포함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 부분이 금년도하고 좀 대동소이한데요. 방제를 1회를 더 늘릴 때 지금 예산서상에 3억 67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20%를 부담해 주는 것하고 농가 자부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3회를 하게 되면 온전히 3억 6750만 원을 더 행정에서 1회 추가 해야 하고요. 일반방제 부분이 1억 1520만 원인데 행정에서 40% 보조, 농가에서 60% 자부담을 하는데요. 일반방제 부분도 5760만 원이 더 추가로 예산 소요가 돼서 한 4억 2500만 원 정도 행정 추가예산 소요가 됩니다. 더불어서 농가 쪽에서도 약 3억 정도 자부담 비용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7억 2000 정도, 1회 하는 데 더 추가요인이 있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애로들이 있어서 저희도 의회 의견이나 농업인들 현장 의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검토를 한 결과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고요. 추가적으로 병해충 발생요인들이 있을 때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발생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통한 긴급방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논리도 이해를 하고요. 저희 의회에서 주장하는 말씀도 그 논리에 뭐 다르게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2회 35% 지원한다고 하는 군에서의 보조 지원금은 3억 6700이지 않습니까? 1회를 추가했을 때 1억 83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협이나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행정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분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두 번 방제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2차 추경, 3차 추경 이런 과정에서 예산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단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상에 3회 방제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 부분이 농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회 예산을 수립했다고 해서 그거 다 집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쓰면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저는 과장님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치면 한 2억 5000 정도 되고요. 2개 중에 하나, 특히 항공방제 3회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를 해 주시고, 이후에 신청 안 하시는 농가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그래서 뭐 반복되는 말은 하지 않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다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뭐 어디로 도망가는 것은 아니다. 신뢰를 확보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농업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3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부서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응할 줄도 알아야 한다. 농업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한다는 소신 있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대안도 더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의회나 군민들도 이제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토목예산 임실군이 지나치게 높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데이터상으로도 얘기하자면 임실의 경제 비중에 있어서 60%가 농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관광인프라 필요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신기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관광인프라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함과 동시에 현재 살고 있는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은 심각하게 해야 하고요. 저는 우리 3개 부서 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동질감, 동지애를 가지면서 농업정책과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견해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하면서 본질의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3회를 했을 때 과장님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된다고 했어요?

항공방제 쪽에서 행정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약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농가 자부담이 2억입니다. 그래서 1회 방제를 할 때는 항공방제 약 5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일반방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일반방제는 1회를 더 하게 되면 행정예산으로 한 6000 정도 소요가 되고, 농가 단위에서 한 8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3억 6750만 원 이게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해 보면 한 번 더 하는 데 1억 8375만 원이 들어가요. 일단 들어요. 들으세요.

예.

계산으로 하는 소리예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이야기고. 그다음에 일반방제했을 때 576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2개 합치면 한 번 더 하는 데 이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본예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억 4135만 원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접근이 뭐가 잘못되고 있냐 하면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을 24년도에 8억을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 그 원인이 있어요. 병충해가 많다 보니까 세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다시 말한다면 병충해가 없다면 8억을 세울 일이 없다. 단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데 추후에 들어갈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만 2억 4000 들어가는데 크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이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는 8억이 아니라 80억도 들어간단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진단을 왜 합니까? 더 병이 안 들어서 예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예방을 위해서 약을 더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억 4000이 크다면 크지만 사후에 수습할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해요. 막말로 병 안 들면 8억이 아니라 80억도 세울 필요가 없어, 8000만 원도. 그런데 올 24년도에 8억을 세웠다니까요,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으로.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 들어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한 번 더 해 주면 괜찮지 않겠냐. 한 번은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다음 데이터가 나와요, 이제. ‘두 번 할 때나 세 번 할 때나 같네’ 그러면 이제 명분이 없어져요. 그죠? 명분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버티지 말고 하도 원하니까 한번은 해 보자는 거예요. 세 번 해서 좋을 것인지, 한 번 해서 좋을 것인지, 두 번 해서 좋을 것인지 한번 해 보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2억 4000이 큰 돈은 아니다. 사후에 병충해가 들어왔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요. 뭐 답변 들으려는 건 아니고 한번 연구해 보자는 소리예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게요.

예.

본질문 들어갈게요. 저는 각 과에서 항상 인건비를 자꾸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인건비가 가장 중요해요. 618페이지 중간에 이건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서 해 달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618페이지 농업미생물배양센터 관리 인부임 2800만 원 이거 하나 해 주시고요. 619페이지 중간에 여기도 분석실 업무보조 인부임 2550만 원 이거 하나 해 주시고요. 다른 데 많지만 우선 세 군데 큰 데만 해 볼게요. 6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병충해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인부임 이 세 가지만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태현 기술보급과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에요. 제가 여기서 공개를 않겠어요. 하여튼 잘합시다.

예,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