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7페이지 예산총칙 그리고 1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세부내용이 다음 페이지 수입예산서, 지출예산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7억 9,366만 8,000원 증액된 231억 2,11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목별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신항배수지 조성공사는 99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현 공정률 50%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총수입은 2024년 대비 7억 9,366만 8,000원 증액된 231억 2,115만 4,000원입니다 사업수익은 2024년 대비 8억 6,719만 6,000원 증액된 208억 1,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193억 3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상수도 신설공사와 48페이지 상수도개조공사 수입으로 6억 5,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 기타 수수료수입과 물이용부담금 징수수탁 수수료 7,6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1,900만원,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 5억 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주민 상수도사용료 감면기금 보전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몽탄정수장 태양광발전 부지 임대수입, 수도용지 임대수입 그리고 불용폐자재 매각수입으로 총 5,3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매각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4,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총 8억 8,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4억 946만 9,000원,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원, 총 5억 9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 상단까지는 몽탄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 동력비는 몽탄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으로 1억 2,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하단부터 62페이지 상단부는 정수장 수선유지입니다 일반재료비는 몽탄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아래 약품비는 몽탄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약품으로 살균소독제 등 4종 구입비 9,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주암호 원수 구입비 40억 9,442만 4,000원, 장흥댐 정수구입비 54억 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 상단까지는 몽탄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예방정비를 위해 필요한 수선교체비입니다. 총 38개 사업으로 침전지 밸브 교체,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 여과지 청소 등 정수장 노후에 따른 보수비 증가로 전년 대비 8,630만원 증액한 6억 4,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 스마트 관망관리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22년 설치한 원격검침계량기 2,556전에 대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유지관리 예산 5,500만원과, 대양배수지 인근 배수관과 연결해 실시간 수질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밀여과장치 필터교체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는 배수지 가압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부, 시내 양배수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전기, 기계, 자동제어 설비 재료비와 수도계량기, 밸브, 급수민원처리 수도자재 구입비로 1억 1,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6페이지 수선유지비는 시내 양수장 4개소, 배수지 8개소, 도서지역 배수지 5개소, 총 17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청소용역, 정기안전점검, 유량계 교정검사 등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동력비는 양수장과 배수지 전기요금으로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물 추가 등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28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및 상수도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66페이지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교체 구입비 1억 8,987만 4,000원, 67페이지 노후 배급수관 개조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수선유지비는 수도계량기, 소화전 등 시설물 노후에 따른 정비와 각종 급수 관련 민원처리, 취약계층 옥내 인입급수관 정비 등 총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부터 68페이지는 건물 신축시 수용가 신청에 의해 시행하는 수도전 신설, 개조공사비로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6억 8,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 예산입니다. 69페이지 상수관로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부, 노후 수도관 20m 이상 정비를 위한 장거리 노후 배급수관 교체비 2억원, 노후 유량계 교체시설물 유지관리, 시내 일원 제수변, 이토변, 공기변 교체 등 수선유지비 3억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시내 55개소 구역유량계 전기료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누수탐사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도선료, 급량비,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재료비는 누수현장에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비와 구역유량계 통신모뎀, 무정전전원장치로 8,370만원을, 수선유지교체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민원 처리 응급복구비로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돗물 누수신고자 및 부정수도 민간인 신고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상단, 수돗물 부정수도 신고 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중간부터 78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로 수도과 일반직 직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등으로 총 47억 2,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교체비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81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까지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용지, 전산출력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과 요금징수 관련 각종 수수료, 급양비, 공공요금으로 1억 1,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수선유지비는 수도요금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7건 4,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회의 참석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래쪽 민간검침원 검침활동지원비 3억 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중대재해예방예산으로 몽탄정수장 근무자와 수도과 누수방지팀, 급수팀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과 위험시설인 몽탄정수장 염소취급시설 공정안전관리 운영컨설팅 작업환경측정 등 5개 항목에 3,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라 2025년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돼서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승합차는 몽탄정수장 직원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운영 중인 현 차량이 2011년식 노후 경유차로 내구연수 경과 및 장기사용으로 대체구입비 3,990만원, 실험실 수질검사 장비 4종에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86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시 평균 유수율 86.5%에 미달된 용궁급수구역 13개 소블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토질 및 상수관망 조사를 통해 교체가 시급한 노후 급수관 14.8㎞ 구간을 선정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에 용역과제사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착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26년부터 연차적으로 노후관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래쪽, 용궁급수구역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은 목여고 앞 농협에서 양동우체국 구간의 노후 배수관 300m 교체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 매설된 노후관으로 유수율이 낮고 정밀조사 용역에서도 관로 연장 대비 급수인구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을 감안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아래쪽 노후 상수관망 관세척인프라 구축 정비사업은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상가지역에 매설된 수도관 내부 스케일이나 녹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공사로 인한 분진이나 교통 불편 등 민원 경감과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역유량계시설 관리용역은 시내 55개 유량계실 전기 통신 기계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로 현장순회 점검을 수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용역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개 목포시 급수구역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유량 및 수압분석, 노면 청음조사, 수용가조사,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매 2년 주기로 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으로 2025년 용궁배수지와 대양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배수지 시설 개선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배수지 내부 도장 박리, 방수재 보수 등 개선사항에 대해 대양, 용궁, 옥암배수지 개보수공사를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로 나눠서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예비비는 1억 1,0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 하나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47쪽 세입에 보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했죠?

예, 지난번 의회 때 상수도요금 2025년, ’27년, ’29년 이렇게 해서 10%씩 인상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26년부터 올리죠? ’25년?

’25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5년부터 올리죠? 지금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건데요, 위원장님.

국장님, 지금 여기 세입에 50쪽에 보면 몽탄정수장 태양광발전 부지 임대수입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설치를 한 지가 2013년도부터,

’13년도부터 있었어요?

’14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2014년도요?

예, 그래서 15년간 계약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가요?

예.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도건으로 있었을 때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예.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송전탑이 무안에 있는 한전에서 세워서 전력량을 빼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거랑 좀 연관된 부분이 있는가 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75킬로 정도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예산까지 다 확보해 주셨는데 배전선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었고요. 이 임대료는 ’13년도에 별도로 전체 기초 지자체 전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해가지고 설치했던 것입니다.

도에서 추진해가지고,

예, 당시에 기초시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포기했는데 지금 이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해서,

작년에 추가로 할라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비로 해가지고 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는 원격으로 지금 현재 수도검침을 하는 건가요?

예, 이 원격검침이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주로 율도, 달리도, 외달도 등에 2022년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2,556전이 설치됐는데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시면,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 계량기에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있고 벽에 단말기가 있어서 서버로 통신장비를 통해서 서버에다 그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설치된 것이 2년이 경과돼서 그 보증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올 12월 말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스마트관망관리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이 안에 내시경 장비가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서 카트리지가 예를 들어서 필터가 막혔을 때 이것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카트리지는요, 대양배수지 아래쪽에 축구센터 가는 도로변에 정밀여과장치를 거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밀여과장치 필터가 1년에 1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소모품 500만원이고. 이 위에 있는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는 2,556개 그 원격검침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부품도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통신장비랄지 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연중 1년 동안 쭉 계속 용역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센서 오작동이라든가 필터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원격시스템으로 스마트계량기에 그것 전부 다 설치하고 있던데 왜 목포시는 그것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두 번째 했고요. 올 연말까지로, 점차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량기가 3만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계량기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는 개인 사생활이랄지 문제도 있고 지금 사물인터넷 AI시스템, 이제 추세가 그렇게 원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번에 단시일에 교체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목포시가 아닌 군 단위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진작 시작을 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인근에 있는 해남군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고흥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인권침해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계량기 자체도 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력들을 수급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이 먼저 좀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인건비보다는 훨씬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누수가 생겨도 누수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검침원이 “양을 많이 사용을 했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은 잘 모릅니다. 특히 계량기가 밖에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원격검침하고 지금 인력 검침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해남이나 고흥 또 여러 군 단위 지역에서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인력 검침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일부 군 단위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 주는 그런 추세도 지금 늘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목포는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구축을 해가지고 누수탐사 또 복구, 예를 들어서 신고가 오면요. 저희들이 2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원인파악도 하고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이 원격검침의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에 있고 우선은 초기비용 때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시는 그렇게 면적이 안 넓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그런 장점도 실은 인력 검침에 있습니다.

실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검침이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하죠? 확실한데 문제는 누수가 발견되기까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시간을 만약에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전자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누수를 좀 더 빨리 잡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좀 찾아봤더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런 시스템을 진작 도입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포가 그렇게 면적은 넓지는 않습니다.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누수가 생겼을 때 그 누수를 발견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이 그게 단점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누수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은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실시간 수질 감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증이 사실은 설치가 됐습니다만 검증시스템도 저희들이 한번 도입해 보고요. 또 강원도랄지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한번 저희들이 가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 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좀 드리자면, 혹시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시고 다른 지자체 방문하셨을 때 겨울철에 동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도계량기 동파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다 열선을 같이 합류를 한다면 동파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과장님, 그러겠죠?

예.

혹시 이거는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가 했던 대로만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포는 이런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그 부분을 좀 신경쓰셔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신설공사비로 해가지고 수도를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파이프라인을 더 큰 것으로 지금 확대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게?

이 부분은요, 건물 신축을 수용가들이 해 오면 거기에 이제 수도꼭지를 달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입으로 그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시설분담금이라고 냅니다. 그러면 그 시설분담금의 들어온 것을 여기에 우리가 세입을 받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인가요?

예, 목적세입사업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새로 건물 지을 때 기존 수도 파이프라인을 더 mm 수를 더 큰 것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에 율도2구 배수지 임차료가 150만원씩 1식 잡혀 있어요.

육십….

2페이지 하단. 62페이지 제일 끝에.

율도2구 배수지 임차료.

예, 이게 제가 이전에 기획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배수지 이전 관련된 안건이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지금 배수지 부지가 사유지라 사용료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율도2구 배수지는 현 소유자가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설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의 임차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내년 4월 정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이후에는 이 임차료가 빠지겠네요?

예, 빠지겠습니다.

아직 이설이 덜 됐군요?

그러겠습니다.

분명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임차료가 올라와서 한번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역과제 심의안건들은 금액이 막 올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도과는 오히려 금액을 낮춰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노후 상수관망 정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11억 6,000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0을 나름 절감해서 오신 건지. 2,000이라는 금액이 작지는 않은데,

저희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일반회계와는 틀리게 저희 과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용역과제 심의 때 다뤘잖아요. 그 금액하고 동일하게 올라오는 게 원칙이거나 그보다, 이렇게 낮춰서 오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추계가 당시 용역과제 심의할 때는 추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던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안건과 우리 예산안에 올라오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심의과정에서 사전심의의 정확도를 책임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2,000만원을 나름 내부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절감하신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날 사전심의를 했잖아요. 이미 본예산은 계상해놓고 하셨을 텐데. 안 그런가요?

그 뒤로 조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조율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다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그런 안건들이 큰 금액 차이가 없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원수와 정수 차이가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수는 장흥댐,

거리상도 상당히 오히려 더 가깝고.

정수, 수자원공사에서 매기는 단가는 거리 적용을 안 하고요. 동일합니다. 균일가입니다.

전체?

예, 균일하게 갑니다. 이 물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인근 시군에, 광역 단위 시군에 보내주는 단가는 멀다 해서 금액이 더 높거나 가깝다 해서 낮은 게 아니고요. 동일한 437원 그 액수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그런데 주암댐에서 오는 단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주암호 원수는 몽탄정수장에서 정수로 해서 저희들이 용궁배수지랄지 우리 급수계에 보내주니까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 정수는 장흥댐에서 정수된 물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수처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톤당 너무 많이 차이나서.

이 가격은 저희들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서 매겨서 이쪽으로,

예, 매겨서 오는, 매월 고지서에 의해 저희들이 납부를,

다른 이야기인데 주암댐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정수 처리해서 보낸 물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나요? 톤당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233,

거기에서 정수해서 오는 물이 보니까 432원에 오는데 우리가 원수로 받은 것은 233원에 받아서 정수 처리한다면 그건 계산 한번 해 오셨어요?

그 정수처리 비용이 톤당, 우리가 몽탄정수장의 인건비, 동력비, 다 감안을 해야 되죠. 그러면….

누가 아시는 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

지금 주암호에서는 순수 그 저수지에서 물만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물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보내는 거고요. 물론 장흥댐에서는 덕정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장흥에. 거기에서 정수를 깨끗이 해서, 거기에는 시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감가상각해서 요금을 책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일정량을…. 수자원공사는 20만 톤 용량이 되는데 그걸 나주, 아니, 나주는 아니고요. 무안, 영암, 우리 목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량이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알아들었고 원수로 와서 우리가 정수로 만드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드냐. 지금 주암댐에서 233원으로 원수로 와가지고 우리가 정수로 해서 내보낼 때 그 가격을 한번. 아시는 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장흥댐 정수가 430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와 수자원공사에 주는 돈 230원인데 거기에 정수로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해서 350원.

주암댐에서 오는 물을 정수로 만들었을 때?

예, 그러니까 한 70원 정도가 더 주암호가 원가까지 포함해서 더,

비싸죠.

싸죠.

싸요?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350원. 정수 4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비싸지잖아요.

정수가 430원. 그러니까 더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정수가. 그런데 거기에 주암호 원수는 230원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몽탄정수장에 정수 처리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지금 얼마냐는,

인건비. 이것까지 포함하면 350원 정도 된다 그 말이죠. 원수가. 주암호 원수가.

아니, 원수 플러스 처리비용 했을 때 얼마냐 그 소리예요.

그게 350원이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싸게 먹히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더 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0원 정도가. 350원, 430원. 70원~80원 정도가 더,

주암호 댐에 오는 것 받아서 우리가 정수해서 내보낸 물이 더 싸다?

예, 저희들은,

결론은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원수 양을 많이 늘려서 공급해 주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비상관로 부분이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우리 수돗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진다. 아까 박창수 위원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돗물 가격으로 높이고 낮추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목포시가 누수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니까 다행이지. 지금 현재 누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86.5%로 계속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에 비해서 10% 정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주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요. 누수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이 됩니다.

하여튼 간에 누수율을 잡음으로써 수돗물 가격이 낮아지고. 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수로 바로 들어오는 것과 우리가 원수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정수를 거쳐서, 톤당 80원 차이라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사실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수돗물 가격을 최소한으로 낮춰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일이지 않냐.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염두해서 급수구역 조정이랄지 또 비상관로 운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써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정수로 오는 물보다 원수로 와서 수돗물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블록 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이 이게 말 그대로 정수장에서 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되는 물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장에서 100m 갔으면 사용하는 물도 100m가 되어야 되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이 이 비용이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맥락이 똑같은데요. 사업비를 늘리더라도 이걸 한번 용역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노후된 관로나 파악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것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가요?

예, 위원님, 지금 이 용역이 전반적인 누수관리 용역입니다.

그 용역이에요?

예,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각 블록별로 매달 유수율, 누수율 이런 것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거는 지금 전기세도 많이 오르고 공공요금 많이 올라가지고 시민들이 부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잡아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18페이지요. 하단에 영업미수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미수채권인가요, 이게? 저희,

어디 몇 페이지,

18페이지요.

18페이지요?

예, 영업미수금. 수입예산총괄표에 보면.

예, 영업미수금 이게 체납요금입니다.

그렇죠? 체납요금이죠?

예, 수도세 체납요금.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1억이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수도세는 거의 징수율이 한 98%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과년도 계속 누적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장기체납 있으신가요?

장기체납이 있죠.

그러죠? 그러면,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단수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매번 안내문도 붙이고 결국은 물을 끊으면 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외에 고질적인 체납….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없어가지고 끊긴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요.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실채권 아닌 것 같아요. 형편에 따라서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체납고객의 형편에 따라서 과장님,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되게 많을 수도, 자기 삶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좋은 일도 오거든요. 혹시나 체납고객들 파악 한번 해 보셔가지고 혹시나 꼭, 진짜 봤는데 이 사람은 죽어도 못 내겠다. 형편이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물은, 물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과에서나 과장님께서 그런 복지사각지대나 어려우신 분들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 맨션 빌라 30세대 정도 되는 그 빌라에서, 빌라는 서로 공동으로 해서 추렴해가지고 수도세를 내는데 안 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단수조치도 하고. 또 단수조치하면서 설명은 드렸어요. 그러고 또 우리가 비상급수 생수도 갖다드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잘 협상이 돼가지고 납부가 됐는데. 하여튼 취약계층 되시는 분들, 또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꼭 체납을 저희들이 체납을 요금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정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그런 분들 사정도 들어가면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잘 보살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수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6건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9억 1,4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30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4,120만원을 증액한 511억 4,700만 5,000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209억 506만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수입 1,938만원,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하수도 사용료 감면보전금 59만 2,000원,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보전금 3억 5,61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임대수입으로 태양광 임대료 하수도 및 소하천 점용료, 남해수질관리과 관사 임대료 수입으로 4,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3억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수입으로 159억 9,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7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5억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3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용 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1,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수선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터 66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유지관리용 일반재료비 2,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건의 수선유지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상단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7페이지 중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용 일반재료비 1,055만 6,000원, 소하천 수질개선제 구입 약품비 7,040만원, 관내 소하천 시설 수선유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 반납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29억 8,000만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8억 2,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10억 6,1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7억 3,150만원, 내항처리분구 하수도분류식화 사업 25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협의 관련 지하매설물 안전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 2005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9억 1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지급금 56억 3,1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지급금 2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5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5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5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2,400만원, 침수예상지역 하수관로 준설 정비공사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입암대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교체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사업으로 5억원,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온도제어시스템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대양산단 초기우수 여과재 교체 및 준설 5,000만원, 북항배후부지 초기우수시설 준설 및 설비 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비 1억원, 소하천 준설공사 1억 8,000만원, 소하천 갈대베기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준설 및 정비공사 7,500만원, 예비비로 5억 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것. 하수과는 목포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령 동명동, 북항 일원에 또 삼향천 일원 계속 지금 현재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결론은 하수관로상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거는 하수과가 더 전문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방법은 찾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전년도 6월부터 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노후관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개선도 들어가 있지만 침수 대응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이 돼 있고 결과가 나온 상태고요. 현재 상임위에 저번 주에 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포시 침수 대응 계획을 가지고, 금액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국비사업으로 반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다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어느 곳이 취약하고 어떻게 변경을 하고 개선해야 될 것인지는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충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고? 자료로 주실랍니까, 한번?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해년마다 지금 하수도 준설작업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위원이 또 생각했을 때는 이것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관로 자체가 너무 지금 현재,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양이 많이 내려오는데 기존의 하수구 가지고는 이게 통제가 안 된다 하면 의미가 없겠죠, 준설로 해서는. 전부 뜯어고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되풀이만 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예.

이거는 계속비니까 계속 연차별로 이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 이것도 연한이 있는가요? 이것도요? 설치를 했으면 이제 다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노후된 관로가요.

예.

이게 평균 몇 년 정도 설치를 하고서 몇 년 정도 후에 평균 다시 노후화 사업을 진행하신가요?

관로에 대한 내구연한은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화 정도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노후화 정도는 저희가 하수도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서 이 정비사업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5km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 정밀조사는 언제 했던가요?

저희가 200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예.

그러면 2000년도에 정밀조사에 대해서 관로 손상이나 막힘 침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서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구간은 지금 어디 지역으로 돼 있던가요?

사업량은 4.9km. 약 5km 됩니다.

예, 5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영흥고등학교 주변입니다.

영흥고 주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영흥고는 저희 원도심 빼놓고 가장 신도심을 만들었던 첫 번째 지역인데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원도심은,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는 하수 오수 다 분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우수랑 다. 분리가 됐는데 보통 30년이면 하수관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관로의 내구연한은 특별히 있지 않다. 그런데 거기 용역을, 목포시 전체를 정밀조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목포시 전체를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충 본다고 하면 원도심이 가장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주거민 사용량이 조금 없다고 저는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특히나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오수, 우수 지금 분리 안 돼가지고 여름만 되면 지금 물 넘쳐가지고 아직도, 아시죠? 공고 밑에 어디죠, 거기가요? 입암천?

예, 입암대하수도입니다.

입암천 가시면 한여름에 물난리 났을 때 거기 물 다 빠지고 나서 오물 있는 것 보셨죠?

예.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하지 않은데 정확히 어디가 더 문제인지는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원주민들은 지금 그 지역을 못 떠나고 어떻게든 그쪽에 살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30년 됐다고 해서 그 정도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쪽이?

위원님, 저희가 분류식 지역을 먼저 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선8기 목포시장 공약사항으로 목포시 하수도 분류식화 전체를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안 된 부분은, 현재 지금 목포시 분류식화 사업이, 분류식화율이 67% 됩니다. 33%가 안 된 부분이죠. 33%가 안 된 지역이 거기가 원도심입니다. 그 지역을 지금 분류식화 하려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면 분류식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지역들은 분류식화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류식화 사업 된 지역을 먼저 조사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했던 정밀조사 그 용역 있으시다고 했죠?

예.

그 용역결과서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 찾는 동안 다른 분 있으시면 다른 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예산서 앞에 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전년도 거랑 전전년도 것 ’23년도, ’24년까지 다 펼쳐서 보고 있는데 연차별 투자현황 부분에서요. 전년도. 우리 올해 ’24년도 아직, 우리 이제 ’25년도 예산 심의하지만 ’24년도의 예산들을 보면 예산이 잡혀있었음에도 지출액이 다 0으로 거의 나와 있어요. 내항처리분구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만 지출을 일부 하셨어요, 7억 가까이.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지출이 0으로 잡힌 이유가 뭔가요? 지출 안 하신 건 아니실 텐데요.

지출 못한 게 맞습니다. 내항처리분구는 올해 저희가 6월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출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어찌 됐든 지출 예정이, 지출잔액 표시가 이게 지출 예정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예산은 있는데 지출액은 0이지만 지출잔액은 있잖아요. 이게 지출될 예정이라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지출잔액은 현재 남아있는 잔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집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이 너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보여요. ’23년도, ’24년도도 지금 당해연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그해에 ’25년도 예산금액처럼 31억원씩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비도 한 31억 잡았다가 변경이 돼서 지출을 못하고 지출액이 0이고 그다음 연도로 미뤄지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계속비 사업 조서들이 대부분 ’2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4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25년도도, 그렇죠? ’25년도에 마무리되는 게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도 ’25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출이 이월되고 있고. 올해 ’25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재정 여건상 중요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 좀 밀린 사업들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사업도 좀 있습니다. 계속비조서는 물론 의회에 승인을 저희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간 연장이라든가 사업량을 연장하거나 변경에 대해서도. 그래서 만약에 사업기간이 더 필요하게 되면 의회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도 일부 국비도 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큰 영향이 없는 건지. 왜 그러냐면 하수도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들도 규모가 원체 있으니까요. 그런데 BTL사업도 지금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급해야 될 지급금들도 부담액이 꽤 많고. 그런데 계속비도 사업도 굉장히 규모 있는 사업들도 그 해에 못하고 자꾸 미뤄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재정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게 하수과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금 2년 차 제가 봤을 때 계속비가 자꾸 이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4년도부터 지금 계속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지출도 못하고 이런, 그런데 이게 굉장히 드러나지 않게, 물론 실과는 얼마나 고생이시겠습니까만 실은 우리 실생활에 가장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이 우려스러워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가지 보류되고 있는 사업들을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잘 아시다시피 침수지역 그런 사건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속비로 규모 있게 갖고 가는 우리 목포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그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예, 지금 계속비가 제 기억으로 7건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7건 있습니다.

예, 7건 정도 있는데 전부 다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니고요. 일부 사업들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들, 예를 들면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저번 달에 행안부하고 마지막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내년 3월 중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가장 규모 있게 잡히기는 했어요. 제일 크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계속비 부분에서 의회와 소통하시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조금은 기획예산과, 어떻게든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조율을 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자꾸 후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실생활과 맞물려 있는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어디에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하는지는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점 꼭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재정에서 하수 분야가 후순위로 밀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00억 정도를 항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된 상황에서 합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 제가 지금 세출 부분 어디였는지 못 찾겠는데 소하천 응급 보수비용도 2,000만원씩 몇 군데, 여섯 군데인가요? 하는 비용도 있죠?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습니다. 73페이지. 소하천 준설공사 3,000만원씩 6개소 잡힌 것. 이게 삼향천 일대라든가 여섯 군데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당초 ’24년도 때도 굉장히 금액을 한 6억 가까이 잡아가지고 관내 소하천 환경정비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 관내 소하천 환경정비 해서 시비로 5억 9,000? 한 6억 가까이를 사업비 잡아가지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 3,000만원씩 6개소 1억 8,000 이 돈도 그 같은 예비비 성격으로 두신 건가요? 73페이지에 소하천 준설공사.

예, 준설공사입니다. 준설공사.

그 밑에.

이거는 예비비는 아니고요. 소하천에 대해서 준설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준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6개소를 다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다 하시는 건가요?

개소별로 다 합니다.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신가요?

예, 매년 임성천, 저희 삼향천 등등 해서 지역들 계속 퇴적물들이 쌓이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저희가 준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 이 부분에서도 누구보다 침수위험하고 가장 맞물려 있는 공사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환경정비 금액으로 6억 잡아있던 것이 삭감된 건가?’ 막 그랬는데 그 목은 아닌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목이네요?

예, 올해 본예산에는 삼향천 초입구간에 하당정비사업이라고 2억이 별도로 있어서 그게 포함돼서 그렇게 6억 정도 보였는데요. 올해년도와 내년도에 사업이 삭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추진이 됩니다.

아무튼 모쪼록 우리 하수과의 업무가 가장 주민들과 실생활과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노후관로 사업이요. 그럼 2023년도에 56억, 올해 28억, 그다음에 내년에 63억. 이 예산은 어떻게 산정이 됐던가요? 그러면 ’23년도에는 56억을 했고 ’24년에는, 이제 계속비 사업이니까 중장기 계획 세웠을 것 아닙니까?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총사업비가 63억입니다.

총 63억이에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63억이면…. 2023년도에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56억 이것 아니에요? ’23년도에 56억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23년도에 사업이 본예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56억. 이거는 그것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예산이? 총사업비가 63억이에요? 총사업비가?

예,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63억입니다.

그러면 이 계속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20년부터 아까,

’26년까지 지금,

2020년부터요? 총 5년인가요? 아니면,

지금 국비로 확정된 게 저희가…. 잠시만요.

과장님,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년마다 사업비랑 사업구간 그다음에 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사업한 내역들.

지금 63억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했던 계속비사업이 진행된 것 사업 대상지랑 사업 한 것들에 대한 세부내역들 한번, 프린트 아마 자료량이 많을 것 아니에요?

예.

그냥 원본 주시면 제가 원본 읽고 그냥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하도 여름 때마다 악취와 벌레 문제로 너무 속상해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참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아쉽지만 다들 70이 넘으셨어요. 평균수명. 그러니까 다 하시는 말씀이 “나 죽을 때까지 될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정비구역은 한 데는 했는지 아니면, 제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예, 말씀하십시오.

원도심 지역 지금 분류식화 안 된 33%에 대해서는 전체 목포시 원도심 분류식화 사업으로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류식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식 위원님이 도건 전반기 위원장 하셔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역시 그 바람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도 플랜B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요. 제일 하단 포상금으로 3억 3,000 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포상금 내역은 제가 따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포상금은 대개 보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이건 직원들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에요?

예.

저는 포상금이라고 돼 있길래 목이.

목은 그렇게 항상 잡습니다.

그래요? 성과금입니다, 예. 그리고 60페이지요. 여기 해당 공무원들 계시면 “왜 저 의원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지적하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재정이 힘들면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나 오해마십시오.

예.

60페이지 중간 하수과 사무실 케이블 TV 수신료. 혹시 요즘에는 매체들을 거의 다 목적성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TV를 점점, TV도 지금 판매가 계속 감소추세예요. 판매량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보시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그냥 해년마다 으레껏 삭감 안 하고 그냥 올린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무실에 혹시 말씀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꼭 필요성이 있냐 없냐. 다른 과는 삭감을 했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거의 TV를 안 본다고 TV 수신료도 삭감하고 케이블TV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당부서에 여쭤보시고 그렇게 활용성이 없다고 하면 작은 돈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물어보시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요. 2005년, 2006년, 2009년 성과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혹시?

예?

평가수당이, 성과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늦어진 이유가, 이렇게 지급한,

늦어진….

그러니까 2005년에 했던 성과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지금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2005년도에 BTL사업을 시행했던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분기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해당 것에 이제 평가해서. 그러면 올해 한해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9년 것을 다 하셨네요, 그러면요?

저희가 매년, BTL을 3단계로 했기 때문에 2005년, 2006년, 2009년으로 나눠서 3단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고 저희가 지급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분기별로 이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66페이지요. 중간에 유수지 및 저수지 드론 방역용 약품. 지금 드론은 누가 운영하시나요, 혹시요?

저희가 별도로 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드론,

드론방제 용역을 드론회사하고, 자격이 있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요? 저희 목포시가 저번에 2022년도부터 드론 공무원분들 교육시키신다고 예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게 지금 약품 1리터면, 1리터에 100통. 100통이면 꽤 유수지, 저류지 꽤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방역 그러면 위탁용역비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어요?

수선유지비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예.

위탁용역비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위탁이란 말은,

예, 위탁은 아니고 용역비로?

예,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진행했던가요?

올해 1번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1번 했는데 100리터를 다 쓰셨, 작년에도 이 정도였어요?

1번 할 때,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할 때 27회, 28회 이런 식으로 합니다. 1번 방역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100리터를? 그럼 올해 작업하신 내역이랑 용역 하신 것 한번 그 대상지랑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자료 요구만 할게요. 하수도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72페이지요. 5억에 관한, 처음에 이게 내구연한이 언제 설치가 됐는지 혹시 지금 파악 안 되시죠?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언제요?

2008년도에.

2008년도. 그러면 16년쯤 됐으니까, 원래 그 정도 쓰신가요, 내구연한이?

원래 배수펌프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러면 한참 지났네요.

10년이지만 저희가 고쳐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씁니다. 그러나 소모품에 문제가 발생되면 교체해서 쓰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면 기성품까지 문제,

이거는 자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이 방금 이야기하신 드론방역 부분도 저도 보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 제가 이렇게 지나다가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어디죠? 뒷북 저기 어디지? 북항 신영제방인가요? 그쪽에 현수막 게재된 걸 보고 안 그래도 보건위생과에서도 굉장히 그것 효용성에 대해서 기획복지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수과에도 그 부분을 하는구나. 저는 그때 인지를 했는데 보니까 계약정보를 보니 ’23년도에 약품 구입비는 나와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산상에는 유지수선비라고 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용역비가 지출된 것도 나옵니다, 1,400만원씩.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24년도에 약품 구입비는 나오지 않아요. 예산은 있었는데 그전에 사놓으신 것을 연달아 쓰신 건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출 정보는 누락되지 않았을 텐데 잡히지 않는 거는 또 명칭을 다르게 했거나 아무튼 뭔가 다른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물론 하수과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거는 저도 위원들도 몇 분들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드론 방역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소,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특정업체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정업체가 하고 계신, 물론 전문성이 확보돼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대량의 지원금을 받아서 창업지원팀으로 발탁된 그 업체가 이런 사업들을 다 이어서 받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오해가 소지가 많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타 업체들에 굉장한 오해와 결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위험한 부분이라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유지수선비라고 어디 드러나지 않게 드론비를 놔두지 마시고 따로 별도로 계상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알죠. 재료비는 있는데 어디에서 용역을 했는지 비용이 안 나오잖아요. 재료비만 있고. 그건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저희 다 공유해 주시면서 말씀드린 재료비 구입내역도 안 잡히니까 그것 찾아주시고 향후에 계획까지, ’25년도도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올해는 북항 신영제방에서 했지만 전에는 백련배수펌프장에서도 하고 막 지역을 좀 옮기면서 하시는 것도 있어요. 맞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하수과 업무인데 대상지가 달라졌어요. 그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한 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는 백련유수지라든가 신영제방, 입암대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에 딱 1번 용역을 합니다.

여름철에?

예, 여름철에 딱 1번 하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우려가 드론 방역을 했을 때, 보건위생과인가요? 거기에서는 보상비까지 따로 별도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드론 방역을 하면서 차량에 피해가 갔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비책도 보건위생과는 올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수과는 또 그런 것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재료비만 달랑 있으니까. 이게 사업의 진정성과 목적을 위원들께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기반적인, 어떻게 보면 계획성을 가지고 보상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적시가 돼서 심의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자료 주시고요. 향후에 그런 것도 반영을 꼭 하셔가지고 부기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드론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 지금 드론이 무단방치해서 8대 정도 있고 2대만 돌고 있어요. 그래서 물품관리에서 지금 5,300만원 정도 구입했는데 우리 목포시 이렇게 물품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용역을 맡기고 물품을 활용 안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과가 5개 과에서 방치돼 있는 드론들이 있을 것입니다. 1,500만원짜리 2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우리 목포시 재산인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사고나서 자격증도 없이 구입해서 이렇게 어디 창고에 있는지, 하늘나라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우리 드론들이 하늘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살피셔서 우리 있는 자산으로 예산을 좀 아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만 드리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젊으신 분들 기계 잘 만져요. 작동 잘하고. 그때 목포시에서도 드론 이제 4차 산업에 필수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 교육비가 만들어져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하수과는.

예.

그러면 저기 제일 뒤에 계신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직렬도 이쪽에 분명히 있으시니까 하수과로 오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번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전문 강화하는 차원, 저희가 용역 1번 맡기면 1,000만원 이상 정도 되나요? 그런가요? 그때 저희가 입암천이랑 어디 할 때,

1,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회 정도 해서 1,40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까 고경욱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도 기 확보가 돼 있고 한다고 하면 전문으로 한 분 양성하셔가지고 딱 한해에 1번 하는 거잖아요. 여름철에.

예, 그렇습니다.

하시면 그런 분에 대한 포상금 1년에, 저희가 뭐 책정은 못하겠지만, 얼마 정도 드린다고 하면 제 생각에 공고내시면 서로 하시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아마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 되지 않겠냐.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1월달에 한번 꼭 드론 교육 예산 편성하셔가지고요. 한번 전문인력을 양성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남해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 분야 예산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은 차량임차료 및 유지비로 총 1,9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 상단까지는 동력비로 남해, 남악 전기요금으로 총 24억 8,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부담금입니다. 남해, 남악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를 대비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으로 5,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재료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3,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부터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탈수용 유기응집제 등 각종 약품 구입비로 3억 6,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터 92페이지 중간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교체비로 9억 3,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찌꺼기 운반비로 1억 6,425만원,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및 운반비로 1억 8,690만원, 하수협잡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운반비로 1억 320만원,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5,360만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310만원, 하당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로 3,800만원, 관리사택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남해하수처리장 내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터 94페이지 상단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일반재료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8,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간 부분, 약품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탈수용 유기응집제 등 각종 약품 구입비로 2억 1,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수선유지교체비로 10억 6,1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찌꺼기 운반비로 6,570만원,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및 운반비로 1억 6,242만 5,000원, 하수협잡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192만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900만원,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억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본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삼향천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 침사지 준설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달도하수처리장 시설정비비로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기타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터 99페이지 중하단까지 남해하수처리장 전기,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먼저 98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자외선 UV 소독설비 소모품 교체 등 4개 사업에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공사 등 13개 사업에 8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 하단, 남악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상단, 남악하수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분배조 등 7개소 준설공사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남악하수처리장 기타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용역 등 2개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변전실 저압배전반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터 101페이지 중간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슬러지 저류조 준설 및 산기관 교체공사 등 7개 사업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01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83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한번 봐봤는데 하수슬러지 운반용역하고 외부 위탁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뭔 환경, 뭔 환경 세 군데가 남해하수처리장 그리고 남악, 북항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3개 업체 고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 BTL사업이 완전하게 되기 전에 저희 목포가 분뇨에 대해서 분뇨수집 운반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이 이제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상위법 하수도법에 폐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 분뇨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분들을 3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다 어려워진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목포시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상위법 하수도법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요. 저희가 위임받아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부위탁 용역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도 남해, 남악, 북항. 제가 참 이게 상호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러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중복업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실상 이게 기본적으로 외부위탁을 저희가 주는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슬러지 반출시설 환경에너지센터가 가동이 중지됐을 때 할 수 없이 주고 있는 형태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아니고,

과장님, 내가 이것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 상호를 위해서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특정업체들을 많이 했냐 그 말입니다.

사실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태반인데 무슨 소리하세요?

외부위탁, 하수슬러지 외부위탁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저희가,

지금 2,000만원짜리 미만들로 한번 봐보십시오. 수의계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부위탁은 저희가 일정 물량을 모아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북항만 이렇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공고도 했었고 남해하고 남악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태반이던데요.

아니,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상당의 것은 어떻게 공고를 해서 했겠지만 그 이하의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업체들이 이 3개 처리장으로. 다 그 업체입니다. 수의계약이 됐든 공고가 됐든. 제가 이것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면 위원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위원님, 약간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운반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해서 폐업 지원사업을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업체가 지원사업을 해서 맞고요. 외부위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위탁 용역을 해서 우리 세출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맞는데요.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아니, 성질이 다른데 그러면, 여기도 업체가 특정업체가 하나, 둘…. 이 중복업체가 네 군데 정도 있어요. 여기도 법적으로 여기를 무조건 몰아줘야 되는 근거 있습니까?

사실 목포는 그 처리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어서요. 마찬가지로 님비 현상으로 해서 가까운 무안이나 해남, 영암밖에 없는데요. 그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 목포시 중앙환경이나 동양환경 이런 데는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할 수 없었습니까, 이제까지 거기는?

중앙환경하고 동양환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하수도 찌꺼기. 하수도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하기도 하고 케익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협잡물입니다. 협잡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외부위탁 용역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외부위탁 용역으로 볼 것 아닙니까?

외부위탁 용역이 있는데요. 하수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침전물들을 처리하는 하수 찌꺼기가 있고요. 최초 침전지에서 위생용품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기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걸 제거하는 협잡물이 있습니다. 그 협잡물을 가져가는 업체가 있고요. 하수슬러지를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수 협잡물은 사실 입찰을 해도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협잡물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나마 그나마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그래서 다음에 과장님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86쪽에 보면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를 지금 또 1,000만원을 하셨잖아요. 올해는 몇 회 과태료를 납부하셨나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없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 똑같이 올해도 과태료가 없으면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남해수질과에서는 남해하수처리장하고 남악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배정이 돼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이전 점검 연도, 남해하수처리장이 ’23년도에 했다시길래 제가 한번 ’23년도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남해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은 도비의 지원을 좀 받았더라고요, 당시 때. 6,400만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해서 또 9,600만원 해서 총 1억 6,000의 비용으로 아주 정밀하게 하셨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25년도에, 이게 2년마다 다시 해야 된다는 설명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금액 차이가 꽤 많잖아요.

예, 말씀드릴까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진에 대한 부분이 시대적인 환경에 상당히 부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내진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정밀안전점검 플러스 알파로 내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 지원으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는 그러면,

내진이 빠져 있습니다.

내진이 빠지고 그냥 일반 안전점검에서,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각 실과들이, 물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괄 정밀안전점검이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뭐 분기별로 2년마다 1번씩 해야 되니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우후죽순하게 올라오고요. 금액도 다 신기하게 다 맞춘 듯이 2,200씩 올라와요. 저는 조금 이게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3년도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진성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시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남악하수처리장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비용도 또 기가 막히게 2,200이 올라와요. 맞춘 것처럼 2,200이 정밀안전점검하고 같이 통용되는 예산금액이 다,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해서 올라온 건지. 다른 뭔가가 있나. 막 이런 오해가 생기는 지점들이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별히 하수도시설은 기존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하수도시설은 용량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대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가기준에 맞춰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23년도에도 정밀안전점검은 하수처리장이 했나. 그런데 거기는 또 남악하수처리장은 또 안 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2년이란 기준 자체를 어떨 때는 지키고. 갑자기 올해 들어서 다 전체 실과들이 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올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편한 게 2년마다 한 번씩 준공시점이 틀려서 남해, 남악 같은 연도에 되면 좋은데 남해는 2023년, 내년 하루 쉬고 2025년. 남악은 또 2024년, 2026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예산안이 편성이 그렇게,

그러네요. 남악은 하셨네요, ’24년도에. 그런데 비용은 또 1,700을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이런 금액들이, 물론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일괄적이지도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제가 또 신기한 게 남악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는 5,200만원이라고 또 올라와 있고. 이것 자료로 한번 주시죠. 나와 있나요? 아, 여기 나와있군요.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사업비를 2,200, 3,000만원 나눠서 지금 5,200 들어간다고 지금 써놓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사진 해상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침사지 전경사진과 최초 침전지 전경 이것 너무…. 이게 구체적인 자료로 한번 다시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2,200만원 시설물 보수내역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다른 과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요. 예산 아끼고자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제가 속이 좁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82페이지 케이블TV 사용료 4대 역시도 지금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혹시나 해년마다 올려놨던 그냥 통상의 만약 예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거는 상임위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83페이지 케이블TV 수신료 역시 똑같습니다. 93페이지요. 하단에서 여섯 번째 조경관리용 유기질 비료 20kg인데 많이 쓰고 있는 공원녹지과나 대충의 평균금액이 9만원보다는 한참 언더입니다.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평균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감액해야 된다면 얼마 정도 감액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요. 상단 세 번째 차집관로(옥암지구) 준설공사. 이것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일괄 하는 건데 남해에서는 따로 하셔야 되나요?

다릅니다.

다른가요?

예, 하수과에서 하는 거는 일반관로고 저희는 말 그대로 차집. 각 일반 하수도 모여 있는,

안에 들어오는 마지막 구간?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 해야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김형호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15억 3,9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차 추경에 증액 반영된 비용 7억 6,302만 9,000원을 포함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4,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1,000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250만원,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구매비용 3,10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5억 3,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료비로 1억 8,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약품비입니다. 탈수형 응집제와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탈취제 등 각종 약품 구입에 총 3억 4,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수선유지교체비 9억 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각종 기계설비 전기시설 소방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일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300만원, 체육시설물 정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는 인조단지 축구장, 족구장 등 다목적 구장의 휀스, 의자, 그늘막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탁구골프장 잔디 보식과 마사토 구입비용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차집관로 준설공사입니다. 원활한 하수 흐름과 주변 악취 예방을 위하여 청호로 구간과 죽교천로 구간 준설공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류조 준설공사입니다. 저류조 내 침전된 퇴적물로 인한 기계설비 고장 예방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중계펌프장, 집수정 등 5개소에 대한 준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항하수처리장 기타구축물 시설비로 북항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 4개 사업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계펌프장 3개소에 유해가스 측정시스템 설치비 3,000만원 등 8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기계시설물 개보수를 위하여 10건에 대하여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중앙제어실, 용해중계펌프장 냉난방기, 환경정비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대체구입, 유입동 전기실과 분뇨동 전기실 냉난방기 신규 구입비용으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북항수질관리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111페이지요. 북항수질관리과도 똑같은데요. 하단에서 다섯 번째 조경관리용 유기질 비료 20kg 구입이 공원녹지과도 이제 해년마다 쓰는데 가격이 약간 과다해요. 그래서 한번 평균가격 확인하시고 나서 예결위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에어커튼 설치하셨죠?

예.

그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분뇨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구에 설치한 것인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그때 설명할 때는 차 들어가고 나올 때 그때만 사용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문을 열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차가 들어가서 분뇨 같은 것들을 적재하는 데에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립니까?

20~30분 정도,

20~30분? 그럼 그 시간 동안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대양중계펌프장에 차집관로 누가 보신 분 있어요?

차집관로 준설공사비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죽교천로하고 청호로.

대양 쪽에는 없던데.

거기는 압송으로 하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가, 거기를 정확하게 누가 보신 분이 있어요?

팀장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차집관로 보신 분. 그쪽에.

켜고요.

공무팀장 조정양입니다.

거기 차집관로가 어떻게 생겼는가요, 거기는? 일반 차집관로하고 상태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노출에 대해서 기존의 물을 다 막아서 위에를 완전히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변들이 차집관로 다 깨버리겠다고 잘라버리겠다고 그때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점검해가지고 악취나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집관로를 기존처럼 밑으로 넣든지 설치방법을 다시 해서 그쪽에 물이 위에가 썩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그쪽이 어찌 보면 하수처리가 안 돼서 아주 안 좋잖아요.

예, 잘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관로를 철저히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지금 남해수질관리과나 하수과나 이런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 질문들을 막 드렸는데 북항은 조금 특이한 게, 여기는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B등급입니다.

그런데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한 번도 안 나왔던데요. 어찌된 일인가요? 올해만 올라왔던데요. ’24년도, ’23년도 제가 다 봤거든요. 분명 매년 해야 됐을 텐데 예산을 제가 못 찾는 건지 부기가 빠진 건지 못 찾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찾았어요. ’23년도에 하셨어요.

매년 올렸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예산을 올리지 않고 집행한 건 또 회계법질서문란입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예산상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2023년도에 점검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도 감사에….

과장님, ’23년도에 예산이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었다니까요, 2,000만원. 그런데 그걸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산만 하고?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둘째치더라도 전기도 안 하셨다니까요. 전기도 없어요, 예산이.

예.

그러면 안 했다는 이야기신 거예요?

2023년도에…. (관계관과 검토중)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용역은 2년마다 한단 말이에요, B등급이면.

예.

그런데 전기. 매년 반기별로 해야 되는,

그렇죠. 전기는 매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예산이 안 보인다니까요, 다른 부서들은 다 있는데.

올해 예산에요?

올해는 있어요. 올해는 있는데 ’24년, ’23년도에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괄적이지 않아요. 남해수질과, 북항수질과 다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착실하게 다른 부서들은 해 왔는데 여기는 또 빠져 있고 막, 여기가 잘못한 건지 뭔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예산상에도 없고. 그렇죠?

예, 정확하게 법적인 규정하고 예산사항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도 감사는 뭐 때문에 받으셨다고 했나요?

정기안전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지적을,

그러니까요. 방금 제가 그 예산을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참 그거는 실과에서 참,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보인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없었네요.

예, 그랬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할 부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는 예산이 올라와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또 신기했던 게 북항수질처리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설비로 냉난방기를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뭐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체고요. 이번 2대만 신규 설치하려고,

작년에도 4대 설치 올라와 있었어요. 아시죠?

예.

그리고 기존에 5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산취득물품내역이랑 구입내역이랑 비교견적 받은 것까지 서류로 다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냉방기 전부 다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에 파크골프 유지관리비가 원래는 1,000만원씩 들어가다가 작년에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0이 들어갔나봐요. 맞습니까?

예,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1,000만원 올라갔는데 문제는 유지관리비에서 어떤 부분을 유지하시는지. 저는 딱 봤을 때 잔디밖에 없어요. 맞죠?

아니요,

거의 잔디에 국한돼 있을 것입니다.

마사토도 깔아야 되고요.

마사토?

홀컵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고 또 그물망도 좀 있습니다. 공이 안 나가게끔.

이를테면 저는, 지금 북항하수과에서 잔디관리 유지비도 지출되고 있고 잔디깎기 유지관리비도 또 나가고 있고. 그러면 자료로 주시죠. 파크골프 유지관리비 1,000만원으로 ’23년도에는 어떻게 썼는지, ’24년도에는 어떻게 썼는지, ’25년도에는 어떻게 쓸 예정인지까지 해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내데스크 피복비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님 오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한번 어떤 상황인지 내부적으로 얘기해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견적서를 볼 때 위원님께서 637535 이걸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그것을 잘 못 알아듣고 다른 말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품명은 정확하게 정해진 게 맞고 제가 조은유니폼 사이트에 들어 있는 가격대가 맞고.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본 금액보다 과다하게 책정해서 견적 예산을 올리신 게 맞으신 거죠?

예, 그 품목하고 전혀 다른 금액을.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인정하시면서 더 이상 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실은 이렇게 저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은 견적들을 다 받아서. 인근 지자체에서 똑같은 유니폼회사에 똑같이 견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정말 없기에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들여다 보면서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그 당시 때 완강하게 아니라고 하니 엄청 당황했습니다만 지금 잘못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시기 이 부분 아주 적정화된 효율화된 가격으로 조율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향후에 이런 일들이 이 일로 인해서 시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견적서에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실은 우리 의회가 이것 때문에 다 못 믿겠다가 아니라 더 비교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명분이 쌓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세밀하게 살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비롯해 모든 실과들은 견적서라든가 예산 관련된 심의를 받기 위한 자료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합당한 추계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사업 목 없이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에 올려놓으셨는데 다른 팀 같은 경우 다 오셔서 특경비나 일부의 것은 법률에 관해서 딱히 이상이 없어서 했었는데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지만 정확히 법령으로 위배된 것이고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팀장님이 와서. 그런데 다른 시ㆍ군도 다 그런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돼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동에서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빨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바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 매번, 주민자치가 형성된 것이 말 그대로, 지방정부도 만들어준 것이,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준 것도. 역시 일정 금액을 자치위원회에 금액을 주고 시급하면 빨리빨리 모여서 행정의 이원화된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 즉각즉각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보고체계를 올려서 사업승인까지 돈이 내려가기까지. 그게 사업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3억원 나눠서 23개 동에 뿌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법령으로 다른 시ㆍ군 자체도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시ㆍ군 자체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법으로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으로 근거로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 우리도 똑같이 한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법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명시를 하라고, 사업의 근거를. 제가 예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다가 사업을 모든 과들이 사업을 올리잖아요. 작년과 올해. 하나같이 필수 꼭 해야 되는.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업은 안 세웠냐, 왜 안 올라갔냐?’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시급한 예산부터 다 정리해서 잘랐다는 거예요. 사업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사업목을 하고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도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랑 기획예산과랑 도시유산과는 사업의 목도 없이 이 3과만 정확히 아무 명시된 구체적으로 근거도 없는 예산을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이 어려운 재정시기에 세출을 잡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작년까지는 그랬을지 모르나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도시유산과 일괄. 왜냐하면 다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일괄 삭감하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곁들여서.

말씀해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참여주민참여예산제는 적어도 1억원 이상이나 규모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몇백 만원짜리도 되고 몇십 만원짜리도 되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법에 근거해. ‘보통의, 예전부터 해 왔으니까 지금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지금부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과도 똑같이 그 말씀 드렸어요. 다들 하신 말씀이 원래 그렇게 해 왔대요.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공인들이 보통의 시각으로 보통으로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한 규칙과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법령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해 왔던 행태들은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전임 과장님도 되실 수 있고 후임 과장님 오시면 또 똑같은 문제로. 의원들 바뀌면 똑같은 문제로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확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목포시 집행부에도 발전이고 저희한테도 괜히 무의미한 시간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님, 예비성 성격은 저희가 예산을 다 이렇게,

예비비는 각종 재난 등에 세워지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돈이 없어서 4분의 1밖에 못 세워졌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 때라도 혹시 다른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남겨주셔야 저희가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해야 동에 또 무리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못하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 처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정리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계속 똑같이 하시는데 이게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면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나 도시유산과나 똑같이. 아무렇게, 너무나 포괄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먼저 미리 계획해 놓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해 줘야 한다니까요.

동에서 들어온 민원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동의 민원이 건설과도 있고 건축행정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을 것이고 토목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과에서 이미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돼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계속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한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우리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처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준인건비 관련돼서 과장님 소관이시잖아요. 어제 대중교통과의 직영 운전원 부분에 대한 인건비 해당 여부를 자료로 받았는데 그분들은 정식 공무원이라기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직으로 들어가서 기준인건비에는 포함되지만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방교부세 페널티에서 기준인건비 초과 관련된 것들이 내년부터 적용되죠?

예.

사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승화원 때 주셨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데 ’22년도에는 한 88%? 90% 안 됐던 것 같아요. ’23년도에 90%대에까지 임박해서 하다가 대중교통과가 공공형 버스를 하면서 거의 99%까지 다 쓰는 것처럼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승화원 자료.

쓰는 것처럼이 아니라. 저희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올해는 99.4% 정도, 작년에도 99.3%인가 하여튼 비슷하게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민선7기, 8기를 구분해서 딱 잘라서 하는 것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를 굳이 따지자면 민선8기 들어서서 인건비가 총액 부분에서 너무 꽉 여유 없이 들어서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행안부에다 요청하거든요. 이런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정원을 늘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정원에 단가를 곱해서 기준인건비를 정해 줘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정원을 동결시켜 버렸어요. 아무리 행정수요가 늘어나도 ‘너희는 우리가 정한 그 기준에만 한다.’ 그리고 페널티도 여태까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그렇게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부분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었는지, 당시 대중교통과 과장님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행안부와 협의해서 버스운전원들이 기준인건비 안에 들어와서 페널티를 받게 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마….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해 드릴게요. 실은 저희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를 바로 받아버리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인원도 거기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도저히 어렵다. 우리 기준인건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아마 인력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교통행정과였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행안부에도 찾아가서 건의하고, 안 돼서.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내서 해 주라라고까지 했고. 또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거든요. 정선이랑 몇 군데, 3군데랑 합심해서 좀 해 달라고 했고 시장님도 행안부 차관을 만났었어요.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정부는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기준을 정하면 안 바뀝니다. 어느 시ㆍ군이든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한번 해 줘버리면 전국적으로 해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실은 받았죠.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실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버스공론화위원회 활동할 때도 분명 당시 때 우리시에서는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그때 목포형 공공형 버스가 거론되지 않을 때였어요. 2년 전이었잖아요. 파업이 막 지속화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때 흔히 많은 분들이 직영제를 주장할 때 그에 대한 반박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운전원들에 대한 그로 인해 페널티를 받게 않게 시가 노력하겠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결국은 이 공공형 버스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과 그때 설명이 달라버리고. 물론 해 봤는데 안 된다라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안 됐다는 설명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간위탁 관련돼서 행정조사팀도 꾸려져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딱 인건비로 이미 거의 다 총액을 써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직영제를 논할 수 있는지. 아무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맨땅에 헤딩, 될 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원점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내년도 것이 나와봐야 알기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기준단가나 인력들이 약간 변경이 됩니다. 그래놔서 내년도 것이 해 봐야 되는데, 실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해서. 정원이 안 늘어나니까 다른 쪽 제외부분을 시켜 달라, 그게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 그게 아마 되면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는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지급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버려요. 그 부분을 또 정부에서는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 부분을 반영을 어떻게 한번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정리가 되면 공영버스제 운영까지는 페널티가 약간. 정확하게 거의 맞아지지 않냐, 지금 예측은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또 저희가 집행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무슨 설명인지 납득이라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승화원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우리 의회가 아무 생각 없이 기준인건비, 페널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기자회견 하셨을 때 저는 다른 내용보다 딱 인건비 부분, 페널티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랑 소통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달라진 건 우리가 아닌데 우리한테 책임 물으시면서 그러시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져서 니 말 내 말, 속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얘기 들었거나 버스공론화위원회처럼 속기가 남지 않은 데에서 얘기된 것들은 저희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말이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결론은 너무 인건비 부분에서, 인사과장님이니까 책임이 막중합니다만 일관성 있게 조금. 저희한테 답변하셨던 것들이 일관성 있게 얘기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페널티 부분은 안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이제 속기에 남았으니까 향후에 다른 데로 가시든 계속 계시든 간에 이게 나중에 두고 두고 회자될 수 있다는 점 아시겠죠? 저희는 직영제라든가 이런 거 전면적으로 다 검토하는데 이 부분에서 인사과장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저희랑 소통 꾸준히 하시면서, 말을 바꾸시지 마시고.

안 넘게끔 하려고 여기저기 굉장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공무원분들의 처우 부분에서. 아까 똑같습니다. 제복비 관련돼서 안내데스크 직원분들도 용역에서 우리 직원을 보내신다 하셨잖아요. 직원을 뽑는다 하셨나요? 계약직으로?

예.

그런데 그런 것 하나마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누가 안 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줬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는 직원들 중에 겨우겨우 다른 사람 뽑아서 세우려고 합니다.’ 앞뒤가 설명이, 맥락이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년 넘게 근무한 그분들의 공도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누구보다 예민한 이 시국에. 물론 계약직이기는 합니다만 무엇이 최선의 방식이었는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맡겼는데 600만원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600만원의 값어치가 더.

금액이 너무,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셨나요, 과장님?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600만원 절감하자 해 놓고 400만원 제복비는 지출되고.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한번 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아까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바로민원이라는 이 비용 예산이 2022년도부터 쭉 해 왔네요. 그 전에는 전혀 없었네요, 이 예산이? 목포시 역사상 소규모. 제가 본예산서를 2019년도까지 뒤져봤는데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이라는 몫으로. 뭐 있었어요? 다른 비용이 또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년도까지 봤는데 2022년도에 바로민원도 보고 유사, 유추되는 단어들은 다 써봤는데 없어요. 있으면 그거 한번 자료 봐보시고요. 아까 바로민원 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목록. 하신 것들 2022년도부터…. 그냥 작년 거랑 올해 것만 줘보십시오. 봐볼게요. 이상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품명, 6375 이것을 모르고,

예.

저는 품목에 대한 이것은 모르고 제가 보고받을 때는 ‘재질에 따라서 단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데. 끝나고 뒤로 알고 보니까 이 품목 이것이 적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품목 이것은 모르고. 왜냐하면 우리 옷도 유니폼도 재질에 따라 다르다, 그런 뜻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인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후생복지팀장 박현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품목번호는 저희가 의뢰했을 때. 목포에는 유니폼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니폼 회사에다가 의뢰했고요. 당초 의뢰를 저희도 받았을 때는, 견적을 받았을 때는 너무 평범해 보이니까 이 기준 말고 다른 것을 말씀드렸더니 1인당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디자인도 봐야 되고 재질이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말씀하자고 하셔서 저희가 범위를 넓게 두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저희가 받았던 부분이라서.

제품명하고 나오다 보니 당연히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고요. 당초에,

그러니까 저희는 품명에 대해서 그렇게 딱 맞아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지 못했어요. 품명을 보지는 않았고,

그 견적서는 저희가 그 제품을 꼭 사겠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 품명하고 그 견적서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저희는 견적에 맞춰서 나름대로 디자인이랑에 대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 품명과 그 사진이 들어가서. 저희는 사진이 들어갔던 이유는 이런 식의 유니폼을 찾아보겠다라는 참고용이었었는데 그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지를 저희 담당 팀, 저 역시도 잘 몰랐고요. 견적단가는 여기서 조정되는 대로 저희도 그 유니폼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견적서만 보고 유니폼 그런 거 안 보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한번 견적서를 더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해 볼게요. 다시 예산서 보시게요. 3쪽입니다. 고하도 전망대 1층 상하수도 수입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40만원은 고하도 전망대 1층 카페 수도요금을 저희가 먼저 내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한테 세입으로 오는 금액입니다. 이 40만원은 1억 5,000에 비해서 좀 작다라는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요. 거기에 보조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대부분 테이크아웃으로 해서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분기에 한 1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40만원 한 것입니다.

분기에 10만원이면 한 달에 3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커피숍에서 아무리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나고나서 숟가락, 젓가락, 믹서기 등등등 다 세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보조계량기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가 내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받지 말고. 그쪽에 계량기를 새로 할 수 있잖아요?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거기는 보조계량기가 있고. 지금 계량기로 해서 요금 산정하는 것은 해상케이블카 쪽에 있다고 그럽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거기하고 같이 해서 계량기로 해서 요금을 저희한테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올해는 바로 공사를 협력해서 1월부터는 이 1층만 따로 독립적으로 해서 1층 세입자가 직접 수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지 마시고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처럼 계속.

예.

9쪽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죠? 시티투어 탑승해설사가 300회 하고 있는데 350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반대로 야간에는 75회밖에 하고 있지 않은데 야간 시티투어 탑승해설자가 100회 지원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목포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는 시티투어가 월요일만 휴무하고, 연중 저희가 운행하고 있고 야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내년도 실질적으로 날짜를 세어보니 시티투어 주간에 하는 것은 313회 정도 되고요. 야간에는 87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탑승해설사 활동비는 계산해 봤더니 한 2,870 정도 소요가 되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한 6,76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시티투어 탑승해설사 7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보면 문화해설사 활동실비가 있거든요. 여기서 부족분은 보충해도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해설사는 그쪽만 써서 해야지. 이것은 따로 아닙니까?

따로기는 한데 혹시 부족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월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1월에 다음연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죠.

집행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과장님, 313회를 계획했으면 313회로 끝내야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300회를 계획해 놓고 13회 넘어갔다고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서 소급적용해 준다는 게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티투어 탑승이 주간에는 313회, 야간에는 87회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가 2,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8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0만원이 부족해요.

왜 2,870만원이 소요가 되죠?

7만원 곱하기 313회 하고요. 7만원 곱하기 87회를 하면 2,87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횟수를 줄이든지 조절해서 2,800에 맞추든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부터 2,870만원으로 세워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 70만원 부족한 것을 문화관광해설사에서 끄집어다가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을 안 하면. 밑에 해설사 활동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죠. 313회, 87회에서 횟수를 조절하든지 해서 2,800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죠. 아니에요? 맞죠? 이 횟수를 무조건 313회, 87회를 돌려야 한다는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운행한다고 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 운행하거든요. 혹시라도 그 날이 비고 그러면 운행 안 할 수도 있죠, 혹시 탑승자가 없으면, 예약자가 없으면. 그렇지만 예약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 신용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운행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해설사를 배치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70만원이면 5일이에요. 그렇죠?

예.

차라리 그냥 그 5일을 조정하셔서 2,800에 쓰시는 것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5일을 조정하시고요.

예.

아래는 그냥 이대로 예산을 두고 부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기타보상금, 활동비가 313회, 87회 이것도 저희가 그냥 맞추면 되겠네요? 2,800으로 해서?

예.

밑에 운영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운영지원금은 1억 200만원인데 횟수에 따라서 주간에는 25만원 야간에는 20만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9,765만원 정도 나오는데 내년에 저희가 생활체육대전하고 뮤직플레이 같은 큰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평균 한 20명 정도 탑승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시티투어 운행을 요구하면 더 운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1억 200 조금 넉넉하게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기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 번 부기를, 횟수를 정확하게 조절하셔서 예산 이만큼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풀장 해수취수관 교체. 이것은 안 해도 상관없죠, 올해?

해수취수관 교체는 저희가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성인풀장이 있었고 대형풀장이 있었고 유아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풀장은 없어진 상태고. 아니, 성인풀장 없어진 상태고 대형풀장 하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취수관에 물이 부족해서. 150mm로 하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물을 받아야 돼요. 물이 좀 따뜻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250mm로 해야만. 그래도 물을 콸콸콸콸 받아서 신선하게 할 수 있고, 또 물이 넘치기도 해야 깨끗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취수관이라도 교체해서 깨끗한 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성인용, 대형, 유아용 할 때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사용해요, 대형풀장을. 그런데 물 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3개 물을 채우던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만 채우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관을 교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틀 동안 받아서 물을.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면 6일 받았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이틀을 받다 보니 그런 물이 많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관광객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되도록이면 신선한 물로 바꾸고자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내가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똑같은 기구로 해서 3개 받던 것을 하나 받는데 이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속도가 늦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개를 어떻게 받았어요?

맞습니다, 물이 넘치지가,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이 넘치게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다시 말씀드려요? 그 전에는 3개 있던 것을 받아서도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담당자로요. 그때 당시에는 외달도 해수풀장에 지하에 가감으로 하는 정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정수시설이 너무 역할을 못 하니까 외달도 지하수 물을 받아서 계속 공급한 것입니다. 제가 담당자로 갔을 때 완도, 진도 전복 치폐장 이런 데를 다니면서 지금의 모래여과조를 고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물을 매일 집어넣으면 펄펄 넘치게끔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노후화되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게 적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해수풀장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주변 흙먼지라든가, 바다에서 정수한다 할지라도 감태라든가 파래 이런 것들이 풀장 내에 고이게 되면 물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한 이틀이 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담당자로 있을 때 3일 밤을 세워야 그 대형풀장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모기장을 치고 3일 동안 펌프를 돌려야만 그 물이 채워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인풀장, 대형풀장, 어린이풀장이 있었는데 동시에 3개 물을 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물을 갑니다. 그러면 저녁에. 개장시간이 끝나고 나면 밤새 물을 받아서 집어넣으면 성인풀장이 하루 반 정도 걸리고 대형풀장이 거의 3일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람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인풀장와 유아풀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손님이 그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게. 그때는 미끄럼틀도 있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돌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돌리다 보면. 우리가 개장기간 동안 보면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흙탕물이 들어가버리면 물 전체를 빼서 전체를 교체해야 되고요. 또 평상시에도 거의. 제가 있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빼고 청소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수관에 물 량이 적기 때문에 청소를 만일 하게 된다, 지저분해서? 그러면 거의 2~3일 동안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풀장에 물이 안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 7월 15일자로 발령을 와서 다시 외달도 해수풀장에 근무하는데, 지금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오는 손님들도 뭐냐면 물이 콸콸콸 넘쳐야,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물이 콸콸콸 넘쳐야 물이 시원하고 그러는데 야외에 있기 때문에 햇볕을 받기 때문에 물이 따뜻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원사항이 뭐냐면 ‘이거 온탕이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취수관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모터를 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터는 25마력으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다에서 끌어오는 게 250mm로 하고 토출, 나가는 부분을 200mm로 할 계획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20년 전 PVC관으로 도로에 묻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PVC관은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되면, 어떠한 진이 빠지게 되면 조금만 충격을 줘도 빠사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안하는 게 지상으로 묻어오는 게 아니라 바다로 묻어오는 공법으로 해서 시공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추측인데 바다에 있는 취수관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따개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끼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아마 관이 파손돼서 누수가 되지 않냐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추측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물이 안 오니까요. 파손되는 부분하고 따개비가 끼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개비가 끼더라도요. 물론 그 구간만 줄어들겠죠. 그렇잖아요. 대신 끌어들이는 압력이 똑같으면 물 량은 똑같잖아요. 유속만 빨라질 뿐이지 양은 똑같이 들어오죠. 맞잖아요, 팀장님. 따개비가 돼 있다고 하면 유속만 더 빨리 빨아들일 뿐이지 양은 똑같아요. 이것은 다시 점검해 보고 예산에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엑셀관이다 PVC관이다 그러면 그 부분이 파손됐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따개비가 끼었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유속만 빨라지고 양은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과학이에요. 맞죠?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외달도 풀장 자체가 물이 부족해서. 이건 실제적인 사항입니다. 오는 이용객들 대부분, 저도 오래 십몇 년 만에 갔지만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오는 이용객들도 ‘이게 온탕이지, 수영장이냐.’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물을 가동하면 아침에 한 5시 정도에 가동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풀장 자체도 나름대로 보면 물이 어느 부분인가 누수되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채우고 물을 돌려서 순환시켜서 물을 시원하게 하려고 네다섯 시쯤부터 펌프를 돌리거든요. 끝나고 나면 주간에 있던 물을 새 물로 더 채우기 위해서 물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 물을 순환시켜서 밖으로 빼내죠. 그런데 외달도 해수풀장은 물이 들어가면 넘치는 물은 바로 바다로 흘러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일반 실내수영장 물을 정수해 그 물을 다시 정수해 쓰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밖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 량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거고.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 분이 이 부분을 검토의견서라고 주셨잖아요. PE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분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의견을 주신 거예요?

제가 방금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기술사한테 말씀드렸어요. 실제 우리가 530m 구간에 취수관이 PVC 150mm로 돼 있는데 모터는 250마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물 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뭔가를 진단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도 따개비도 말씀하시고 중간에 PVC관이 뭔가 노후돼 있어서 아마 중간부분이 누수돼서 깨져 있을 확률이 있겠다, 이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도 직접 현장을 본다든지 점검해 보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네요? 현장을 가보고 진단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분도 ‘그러면 그거 교체해 봅시다. 이거 해서 물 안 되면 다른 거 교체해 봅시다.’ 이럴 것 같은데요, 이분?

아마 관을 교체하게 되면 충분히 물 량이 충분히 오고. 제가 완도, 진도 현장에 가서 전복 치폐장이라든지 제가 직접 경험도 했었고 견학도 갔다 왔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교체하는 김공장 해수들 제공해 주는 그 시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 놨는데 또 물이 부족하면 이거 그때는 그다음에 모터를 교체할 것이고. 모터도 교체해 봤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현장을 가서 직접적으로 진단해 보고 예산을 올려야죠. 그러면 결국에는 검토의견서.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이분도 현장을 안 가보고 했다는 얘기네요. 많이 부실한데요. 또 할 게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1쪽입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 공공와이파이망 인터넷 사용료 여쭤봤었잖아요. 21쪽 친절관광도시 구축.

공공와이파이 인터넷사용료요. 공공와이파이망 이것은 옥단이길에 6개소에 설치돼 있거든요. 와이파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게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공공와이파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쪽이랑 달라요? 제가 그때…. 공공와이파이 지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아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이것은 안 물어보시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인터넷 사용료를 물어보셨고요.

이것은 제가 안 물어보셨던가요?

예. 이것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한다고 하면 2018년도에. 2017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선정되면서 관광지 와이파이망을 구축했어요. 여기에다가 6개소 설치했는데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요금을 내야지 왜 여기서 요금을 냅니까?

그게 사용료는 저희가 내고, 거기가 고장이 났거나 이런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사용료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관광와이파이로 돼서요, 관광지 와이파이망으로 돼서요. 저희가 계속해서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스마트정보과에서는 916개 있거든요. 와이파이 목포에. 그거랑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쪽에 이관해 버리시지 왜 이쪽에 계속 요금을 내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관광지 와이파이망이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한 50% 받아서 같이 했었습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연치않게도 스마트정보과에서 다 설치하는 공공와이파이는 다 국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그 예산을 0원을 올렸길래 난리가 난 것이고, 우리나라 자국에 있는 와이파이 확장하는 비용은 0원으로 해 놓고 해외 와이파이 늘려주는 비용은 300억인가 책정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연치않게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승강기 유지관리수수료 200만원.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 이해는 됩니다만 주신 자료 한번 같이 봐볼게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단가가 28만 4,000원, 13만 3,400원 이것은 제가 이해했단 말입니다. 점검횟수도 2회도 이해돼요. 1년에 2번은 점검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엘리베이터 점검하는데 2.3시간, 경사로 점검에 1.8시간. 이게 산출근거가 뭡니까? 업체 쪽에서 주장하는 겁니까?

업체 측하고 저희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차피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이런 가격표를 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호엘리베이터하고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가하고 이것은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그러면 뭐예요?

점검은 2시간.

기본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밑에 것은 1.8시간이잖아요.

이것은 경사로 점검이고요.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데 2.3시간 걸린다는 거고, 경사로 이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는 지자체하고 계약 관련돼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서울 중구 거기 쪽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가 상주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대략 2억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저희하고 엇비슷한 데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월 1회 점검하는 데가 약 1억 6,000인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을 왜 2.3시간의 시간을 주고 한 시간 반의 시간을 줬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점검할 때 업체 측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그만큼 소요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경사형 그건 뭐냐면 레일 부분을 구조 그것을 점검하는 그 비용이고요.

점검을 어떻게 하는데요? 육안으로 하죠, 또?

아니요, 자기네들이 장비 같은 거 가지고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검을 하죠.

봐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엘리베이터 시설물 관리하는 데만 1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2명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따지면 저희도 1억 얼마에서 2억 사이,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데랑 그렇게 비교하시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분들 말만 믿고 그냥 2시간이네 1시간이네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로 점검하러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거기 자기 점검한 엘리베이터 붙여놓은 표에만 사인하고 몇월며칠이라고 써 있을 뿐이지.

엘리베이터 점검은 엘리베이터 자체 운영하는 기계실이 있거든요. 그런 기계라든가 통신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와서 실제 점검하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점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팀장님, 그것은 설치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보수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비용이,

벌써 하자보수를 한다고요?

아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비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시간의 근거는.

근거 없고 그냥 업체 측 말만 듣고 한다 이 말이죠?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취수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과 상임위 위원님들이 외달도 해수풀장을 여러 차례 들어갔어요. 그런데 외달도 해수풀장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요. 해수취수관, 어떠한 문제점으로 해서 물이 원활하게 교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해수취수관 이것도 면밀히 살펴보지만 취수관을 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영장 경험이 있어요. 물 3곳 있으면 한 곳 받고 한 곳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립니다. 그런데 저 취수관으로. 이렇게 보면 약품인지 락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입장하는 객들이 더러운 곳에서 입장한다, 그래서 나는 취수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님 말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밀하게, 따개비고 뭐고 다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제가 수영장 운영해 봤지만. 저기, 예를 들어 술 먹고 다이빙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저렇게 물 부실하게 받아놓고 물에서 냄새 나고. 그래서 운영하시려고 하면 입장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완비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 15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깨끗한 수영장 많습니다. 시설을 안배해서 관광도시답도록 시설을 갖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도솔솔 세트 거기를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당초 부실한 세트장이었고 이 세트장을. 제가 봤을 때 철거해야 되겠던데?

철거하려고 철거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애들이 끄집고 놀고 있던데 부서질 것 같던데요?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세트장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2000년도 만들었습니다.

안전문제가 완전 심각하던데요?

그래서 10월부터 막아놓은 상태고 내년 예산에 편성,

죄송합니다. 2020년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전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고하도 화장실 관련해서 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화재나 이런 문제가.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이 있어요. 안전에, 이번 관광과에서 ’24년 안타까운 일들이. 학생 사망 사고, 익사사고나.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방지를 못했어요. 위원님들께 설득을 잘 해서. 저도 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철거해야 될 명분 타당성을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저는 몸으로 느끼고 와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해수취수관이나 박용준 위원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수영장 운영해 봤습니다. 저렇게 운영하는 것은 비위생적이고 외달도 해수욕장은 폐장해야 될지 운영해야 될지 심각한 고민에 싸여 있는 곳입니다. 과장님께서 더 설명을 잘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수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취수관이 530m라고 하셨죠. 설치한 지 20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취수관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고 예산을 세웠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 그대로 구두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압이 안 나옵니다라고 전문가한테 의견수렴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가령 아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PVC관을 갈았다 합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때는 모터를 갈아야 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위원들이 이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는데 이것을 교체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 번이라도 그러면 안에 250mm관을 한번 보셨나요? 내시경 장비를 통해서라도 보셨어요?

저희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물이 워낙에 안 나오고 한 이틀 정도 걸려서 물을 받다 보니. 그리고 물 량이 적다 보니 넘치게를 못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신선한. 깨끗하지 못한 물을 관광객에게 하는 것이 안 맞다 생각해서. ‘이거 원인은 취수관이다. 어떻게 취수관을 좀 넓혀서 물을 끌어들이는 그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과장님, 문제는 그거란 말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구에는 수많은 취수관이 북항 활어센터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분들이 왜 따개비 청소를 하는지 아세요? 돈을 몇백 만원씩 들여서. 물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알면서도 일부러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현재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당초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전문가한테 소견만 갖고 예산 올린 거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이유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원인도 모른 상태에서 이 예산 올렸어요. 이게 문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 물 안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의 차이라는 거지. 모터가 문제가 됐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시설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터에는 이상이 없고 물 끌어들이는 관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터가 교체된 지 몇 년 됐습니까? 팀장님?

작년에 고쳤답니다.

모터는 2년 전이니까 고장이 안 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모터 교체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안에. 왜 그러면 모터가 고장 난답니까? 부하가 타니까 고장 나는 거지. 그 안에 말 그대로 한 번이라도 20년 동안 250mm관 청소했습니까? 기록 있어요, 팀장님?

취수구는 저희가 청소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취수, 모이는 관.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전체 관을 청소하기는 어려운,

현재 라인 들어오는 거. 그러면 평상시에 1년 내내 작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 모터를 껐을 때 그 파이프 안에 바닷물이 유입돼 있어요, 일부분까지는.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따개비라든가 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용 안 하는 기간이 훨씬 많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해수풀장을 개장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깨끗한 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억을 저희가 계상해 놨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 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교체를 못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네.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이것을 꼭 교체해야 됩니다.’ 하는 거하고 ‘맑은 물이 안 나오고 물이 찔찔찔 나오니까 파이프 교체해야 됩니다.’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사전에,

사전에 조사 안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체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물이 쫄쫄쫄 나오니까 교체해야 된다 이것은 틀리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얘기 나오는 외달도 얘기를 저도 안 할 수 없는 게 해수취수시설 2억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상임위 심의할 때는 계약정보라든가 보지는 않았어요. 방금 보니까 팀장님 얘기하신 대로 작년 2023년도 펌프도 교체하셨고 2022년도도 펌프 교체하셨고. 또 신기했던 게 보수공사도 하셨어요. 해수취수관 보수공사를 작년에. 팀장님 아시나요?

예.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죠.

취수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외달도 선착장에서 오른쪽으로 한 100여 미터 가면 취수펌프 모터실이 있습니다. 그 모터실에서 바다로 약 150m 정도에 취수관 관로가 바다로 묻어 있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거든요. 취수관이 끝에 보면. 취수관이 일(一)자로 있으면 뻘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T자로 세워서 하고 위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끔 스탠망으로 그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T자로 돼 있는 관이 스탠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부러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을 교체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체 교체가 아니라 일부 시설물 교체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실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해당 상임위의 설명 자료에도 어떻게 보면 대양산단 해수시설도 지역경제과에 박용준 위원님 많은 질문을 해서 금액 변동이 있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몇 미터짜리를 할 거고 육상관로, 해상관로, 규모를 정확하게 써서 자료를 주셨어야지 우리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것조차도 안 돼 있고. 실은 계약정보상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내역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역들을 다 일일이 자료로 주시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니 이렇게이렇게 설치하겠다라는 좀 충실한 자료로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외달도 해수풀장 돈이 2023년도 6월 준공된 바다정원사업으로 30억이 들어갔고. 또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으로 50억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거기에 다 해수풀장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시비 부분에서 필요성에 의거해서 보수공사, 교체비를 올려주는 것은 좋으나 많고 많은 다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다른 자구책을,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많은 돈들이 외달도에 동시에 투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2억원이라는 돈이 순수시비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관광과는. ‘저희는 사실 관리 주체지, 사업을 따오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공모라든가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지만 제가 늘,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해양개발과에서도 얘기하고 관광과에서도 개발하고 하면서 사업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드리잖아요. 이런 시설비 부분에서도 충분히 다른 외달도에 들어가는 많은 자본 투여 금액에서 충당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협의를 조금이라도, 여지라도. 그런 계획들이 최근에 갱신됐단 말이죠. 아시죠, 도비 50억짜리? 아시나요?

그래서 해양개발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시비 자체도 어렵고 하니 외달도 섬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개발 비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관 교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면 어쩌겠냐라고 저희가 상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취지와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외달도가 가장 문제가 또 뭐냐면 그늘막 자체도 문제고. 예전에는 그런 큰 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섬 가꾸기 사업으로 일부 시설들이 다 철거돼 있어서,

바다정원사업으로 다 철거했죠.

바다정원사업으로 해서. 다 철거돼 있어서 저희가 외달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관광과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관리는 여기서 하면서 바다정원사업비로 해수풀장이라든가 거기를 철거하고 어른풀장만 놔두고 애기풀장 다 없애버리고 그랬잖아요.

어린이풀장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 철거하면서 뭔가 리모델링 또 했어요. 그런가 아름다운 섬 가꾸면서 또 할 거예요,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늘막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얘기하지만 여지는 충분하다니까요. 이것은 팀장님 능력이지 않을까요? 조금 더 설득해 가는 과정이 있었어야죠. 물론 저는 이거 확인차 하겠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이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 외달도에 너무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이상. 많은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해양개발과랑 TF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취수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론은 그렇네요. 수압이, 물이 안 올라오니까 모터를 교체해 봤고, 모터를 교체해 보니까 안 되니까 취수관을 교체하시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모터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거기에 맞춰서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모터를 작년엔가 교체하셨다면서요?

예, 작년에.

그러면 답은 뻔하잖아요. 그러면 최초부터 진단을 잘못해서 교체하지 않아도 될 모터를 교체한 거 아닙니까? 모터를 교체하고 나서 그래도 수압이 안 올라오니까 관을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진단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승강기에 있는 전화하고 인터넷, 거기에 달려 있나요?

예, 전화기도 달려 있고 CCTV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한다는 CCTV하고 전화는 혹시 갇혔을 때 긴급전화하는 그 용도라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 아랫부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비, 엘리베이터 주변 환경정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크에 있는 인원들을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해상데크고요. 이것은 뭐냐면 대기실이 있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위에서 대기하는 시설 데크가 있고, 밑에서 대기하는 데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일스테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요. 관광객들이 기다릴 때 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림막도 좀 설치하고. 그런 사업비로 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비는 그렇게 해서 1,000만원 정도 세웠고요. 예초작업은 그 밑에 내려가는 주변으로 해서 예초하고 수목도 전정해야 되고. 그런 사업비로 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26쪽 나와 있네요. 이분들이 거의 148일, 고하도 전망대 및 해상데크 시설물 관리하는 분은 252일. 1년에 반 이상, 3분의 2 이상을 여기에 근무하시는데 이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해상데크를 관리하고 보수합니까?

이분들은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죠.

매일 청소해요?

고하도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인부임 2개소는 마을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밑에. 고하도 전망대 및 해상데크 시설물 관리요.

여기도 고하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고하도 전망대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 관리하고 해상데크 시설물도 관리하는 그런. 그리고 고하도 전망대도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서 같이 보수하고 오일스테인 바르고 예초작업 하면 되잖아요.

이분들이 기술적인 부분까지.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조금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페인트 칠하듯 칠하면 돼요.

수목 전정하고 예초기 돌리고 이런 것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근무하시거든요.

여성분들이 해상데크 시설물들을 보수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분들이 다니면서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관광객이 계속 오니까 쓰레기 같은 거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7쪽에 있는 고하도 해상데크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비. 전망대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비. 그 밑에 공중화장실 시설정비 해서 위에 있는 2개만 하더라도 3,800이 있어요. 그것으로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고하도 해상데크도 한 2km 정도 돼요. 이미 설치해 놓은 게. 2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난간이 떨졌다든가 어떤 때는 오일스테인을 한다든가 그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실 때는 따로 비용을 또 올려서 하시잖아요. 고하도 데크 보수하는 비용이 5,000만원짜리 올라온 것을 본 적도 있어요.

이 돈은 따로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유가 없잖아요.

필요한 사유가 다 있죠. 아까 오일스테인 하는 데도,

그런데 과장님,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것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예산이 살려 나가겠습니까? 다른 부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이 꼭 있어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고하도 해상데크 유지보수 부분은 주변 산책로도 있고 그러잖아요. 고하도 주변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미줄 제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상데크 다니다 보면 안전에 특히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시설 목적 예산이죠. 난간이라든지 계단 손잡이라든지 해상데크에 대한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겨요. 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다 보면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시설물 훼손이 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돈들은 필요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설명해 주세요. 29쪽입니다. 플레이파크 시설 유지보수비. 공원녹지과도 여쭤봤거든요. 공원녹지과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하셔야 돼요. 관광과에서 포기하실 것이냐, 공원녹지과에서 포기하실 것이냐. 공원녹지과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안 해 줘도 된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쪽은 다 하고 있었대요.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22년 11월 목포 플레이파크 실시인가를 협의할 때 그쪽에 지분 분할을 했습니다. 플레이파크는 이쪽 이런 구역으로 해서 분할을. 이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것이 한 200평방미터 정도 돼요.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분 분할 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해야 돼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농원녹지과에서 500만원을 삭감시켜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것을 제가….

겹치잖아요. 지금까지 똑같게 해 왔었는데.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했겠죠. 전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공원 전체적으로 했을 것이고, 저희는 목포 플레이파크 어느 정도 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데크라든지 그쪽에 있는 시설물들, 주변, 그런 지역을 저희가 하는 거죠. 한 200평방미터 정도를.

그러면 과장님은 플레이파크를 조성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잔디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 조경수들을.

예, 전정하고 예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저도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포 플레이파크 관련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쪽 주변에 대한 수목이라든지 예초작업이리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설 내부를 하시겠다 이 말이죠?

외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저랑 다시 봐야 될 게 어떤 목이죠? 경사형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주변 제초작업. 공공와이파이망 인터넷 사용료요. 해수풀장 해수취수관 교체. 시티투어 탑승 관련돼서 부기명. 그렇게 해서 다시 준비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달유원지 옥상 방수 및 타일 교체 사업에. 관련되신 팀장, 팀원님 연락하셔서 과업지시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할 때. 있죠? 맞죠?

예. 시방서.

시방서만 있어요? 과업지시서는 없고? 시방서로 대체한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방서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 개요를 말씀해 주셔야지 다음이 돼요. 시방서가 뭐죠, 저희가?

공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지시하고 모든 공사의 총괄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시방서를. 이게 양이 꽤 돼서. 문제 있는 사항만 제가 질문을 빨리빨리 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은 팀장님.

고생 많으시죠, 팀장님. 업체명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하여튼 타일 전문회사입니다. 아니, 타일은 전문회사 아니고 방수, 이외에. 잠깐만요. 도장, 습식 방수, 석공 사업하시는 전문업체예요. 특히나 분야가 습식 방수 공사가 주력입니다. 주력 분야가 뭐냐면 타일이 아니에요. 주력 분야가 습식 방수 공사예요. 시방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뭐냐. 유달유원지 옥상 방수 및 타일 교체사업인데 주력 분야가 습식 방수 공사를 하는 전문업체인데 방수 공사는 하지 않았고. 집행부 말씀이십니다. 방수 공사는 하지 않았고 타일 공사만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23년 3월 11일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님, 관련되신 팀장님 아니시더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용역 결과 가져오시라고 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데, 혹시 방송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이게 확대가 되나요? 황재숙 주무관님,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료로 이게 남겨져야지, 영상으로 남겨야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하네요. 보시면 정확히 타일이 육안으로 보이실 거예요. 계시는 위원님들은 TV상으로만 나가는데. 팀장님, 한번 봐보세요. 왼쪽 TV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TV 틀어주세요, 돌려주세요. 바퀴 채워놓은 거 아니에요? 밖에 청원 계시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송실 계시면 이거 한번 확대해 주세요. 타일 쪽. 타일 보이시죠?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많이 훼손된 건지 안 된 건지 혹시 육안으로 확인되시나요? 팀장님 확인되십니까?

예.

많이 훼손됐습니까?

타일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개 말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교체를 시급하게 해야겠다, 아니면 부분보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상황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유달유원지 옥상 왼편은 전면을. 말씀하신 내용의 공사에서는 전면을 교체했고요. 오른쪽 부분은 부분을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팀장님, 그게 아니고 질문에 대한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긴급으로 보수나 다시 재설치를 요하는. 팀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TV브라운관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당장 시급하게 설치, 다시 다 뜯어내고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확정 지을게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예산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현장에도 육안으로 보이지만 타일 부분이 깨져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면서,

그러니까 시급을 요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그것을 고치면서 현재 3층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누수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팀장님, 이 사진은 뭐냐면 2023년도에 한 공사 전 사진이에요. 이것은. 다시. 원상복귀해 주십시오. 이 사진이 현재 사진이 아니에요. 2023년 7,500만원을 세워놓고. (TV브라운관을 원래 위치로 이동하려 함) 아니요, 그대로 놔두세요. 2023년도 사업비를 세워놓고 그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해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복귀하면, 회귀하면 어떻게 되냐. 전문 방수. 습식 방수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 타일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일 봤더니 시급을 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수한 업체가. 전문업체가 방수는 안 하고 타일만 교체했어요. 타일 교체가 시급하지도 않은데. 어때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꾸 팀장님만 나오시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저 사진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니까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식선에서 어떤 누가 보나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팀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누수가 되고 타일이. 집행부 말씀대로 그렇다 쳐요. 공사를 시작했어요. 7,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6,500만원 정도 낙찰돼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뭐냐. 다 철거했어요. 철거하면 여기에 흔히. 다 철거하면 완벽하게 뜯어내면 레벨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철거할 때 조그마한 것도. 왜냐하면 이만 한 돌이 하나 들어가면 타일이 떠버리니까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조그마한 시멘트 있어도 다 긁어낸단 말이에요. 왜? 그 전에 수평레벨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시멘트와 모래를 별도로. 몰타일이라고 하죠. 섞어서 수평을 맞추려고 여기다가 해요. 수평이 몇 mm냐. 시방서에는 24mm예요. 2cm 하고도 4mm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나냐. 경계석이랑 이미 수평레벨을 맞춰놨기 때문에 경계석도 다 올려줘야 돼요, 이만치를. 적어도 그 올린 만큼의 경계석도 올려줘야지 올라갈 때 턱이 안 지니까 나중에 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 맞죠, 제 말이? 그런데 여기는 시멘트나 몰타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더 올라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그 이후에 타일을 올리니까 상관없습니다.’라고 할 건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수평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반듯하게 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 이 다음 작업 압착시멘트라고 해서 밑에 바닥 시멘트와 타일을 붙이기 위한 압착시멘트를 다시 또 해요. 비용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올라간다고요, 단차가. 2cm 정도가 올라가요. 수평레벨을 맞추려고 하면 1cm를 못 부어요. 그 넓은 면적에 한참을 부어야 돼요. 그래야 레벨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팀장님께서는?

예.

그런데 이 작업내용은 없어요. 철거작업은 나와요, 사진으로. 그런데 레벨 수평 맞추고 하는 것은 안 나와요. 방수한, 뭐 이상한 뿌리는 거 나와요. 그때 한번 말씀하셨죠?

예.

또 그 작업은 나와요. 후끼로 친 거. 그런데 또 타일 작업 부착하는 또 그 장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왜 여기에 고소차가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덤프가 들어간 것은 타일 폐기하려고 덤프 실었을 것 같은데 고소차는 왜 들어갔을까요, 팀장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고소차가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아마 뭔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왜 고소차가 들어갔는지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주요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세라픽스랑 드라이픽스의 개념 말씀해 드렸죠? 세라픽스는 큰 타일. 우리가 화장실 타일을 붙일 때 붙이는 거, 드라이픽스는 외부 벽에다가 빨리 마르라고 하는 것이고, 압착시멘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15mm 타일에 200 곱하기 200을. 20cm 곱하기 20cm에 석재타일을 여기에 시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시행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 업체이름이 나오니까 안 되는데. 이분이 민간인들한테 인테리어 견적하는 서비스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인데 뭐라고 하셨냐. 작업연도 2023년도, 작업시간은 2주 정도가 걸렸고, 목포유달유원지 스카이워크 기존 타일 제거 후 바탕면 무기질 방수 드라이픽스 바탕 바닥타일 시공 완료했다고. 드라이픽스로 또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또 없어요, 드라이픽스가. 없어요. 드라이픽스가 여기는. 압착타일만, 압착시멘트만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이 기업에. 어떻게 낙찰을 받았는지. 정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방수업체가 왜 방수는 안 하고 타일만 했는지. 집행부에서 방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방수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이게 제가 바로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행부의 주장과 업체의 주장과 제가 알고 있는 주장이 1개도 매칭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이것이. 제가 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쉽게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뭐가 매칭이 안 돼요, 지금 사업 자체가. 또 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시방서의 담당원은「건설기술관리법」제35조 건설감독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등에 이의를 담당원의 업무가 해야 되는데. 감리하러 공무원분이 나가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분을 따로, 그때 그분이 현장에 계셨고 그분이 이 모든 작업을 감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 혹시 성함 아신가요?

예.

두 번에 불러서 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꽤 걸리니까 성함 말씀드리기는 그러고 메모로 해 주시면, (관계관을 향해) “정책지원관님, 그거 해가지고 그때 감리하셨던 공무원분 앞으로 불러주세요.” 감독관.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레벨을 맞췄다는 바탕 고르기를 했다는 거는 시방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마?’ 왜냐하면 ‘레벨에 맞춰져 있는데 또 레벨을 맞춘다고?’ 그래서 이게 몰탈을 섞은 모습도 안 보이고 레벨을 맞춘 사진도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서에만 올라 있고 그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지요? 맞아요? 팀장님,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우선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없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 감독관님을 뵙고 물어보고 싶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는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틀려요, 제 말이요?

아닙니다.

맞지요? 그리고 방수대책이라는 시방서의 목에 있는데 방수대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라고 시방서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방서는 이렇게 꼭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기면 안 되지요?

예.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방서 내용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방서 내용의 지시가 이렇게 명확히 있는데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공사의 문제도 있고요. 감독관의 문제도 있고 해당 책임자의 문제도 있겠잖아요. 행정적, 법적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죠?

(고개를 끄덕임)

아니요, 대답으로 해 주세요.

예.

예, 맞지요? 이제 시방서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됐고요. 해당 팀장님도 아마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팀장님께서 하신 사업도 아니고 그전에 한 사업인데 지금 계시니까 답변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좀 곤란하실 건데. 그런데 제가 팀장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거는 그전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거는 팀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전에 해 왔던 분들에 분명히 명확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내용까지는요. 팀장님 적어보실랍니까? 공고번호 20230339188–00 이게 조달청에 올린 공고번호입니다. 여기에 관한 모든 내용, 낙찰자, 낙찰에 대한 중간의, 처음 과정부터 끝까지 과정까지 자료 해 주시고요. 만약에 과장님, 7,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고요. 6,5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고 1,000만원의 예산이 남았어요. 그럼 낙찰차액이잖아요. 그죠? 낙찰차액 1,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어렵잖아요. 어디로 사용됐는지.

예, 그렇습니다.

아마 불용처리는 안 하고 해당과에서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보지를 않았어요. 1,0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라고 한다면 기억이 날 텐데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이 낙찰차액의 사용용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팀장님, 아까 제가 왜 고소차가 필요한지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

이제 팀장님께서 이번에 세우신 예산에서 말씀드립니다. 방수를 집행부에서는 안 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 첫 번째 문제, 안 했는데 2023년 사업목에 정확히 방수공사 및 타일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 사업의 목적을 올렸을 때 그 목적대로 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상 그래요. 지방계약법상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요. 7,500만원을 계상했으면 정확히 7,500만원에 대한 공사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지방계약법」제11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작성에는 모든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 이걸 심사 의결해 준 거잖아요. 그죠? 맞지요?

예.

이제 팀장님 이야기해 볼게요. 집행부에서는 누수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어요. 그죠? 올렸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산정근거를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죠? 어떤 문제 때문에 구두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 정도가 생긴다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말씀을 그렇게만 하시고 서류상으로 근거는 못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지방계약법」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을 규격 및 설계서에 따라 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저희한테. 그거를 근거로 사업을 올려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맞지요, 제 말이요? 그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게 근거가 없어요, 팀장님. 그러지요? 맞아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언제부터 주시라고 그때 본예산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제22조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 공사물품용역 그밖에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이 변경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그 계약금을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전 문제입니다. 집행부 의견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을 안 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금액을 7,500을 세웠는데,「지방계약법」제11조에 맞춰서 세우는데 중간에 비용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로 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그 ‘바’로 인해서 조정을 했어야 돼요. 조정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사업을 불용처리하고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때 당시에,

아니요. 과장님, 따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는 따로 드릴 거예요. 제가 질문한 내용 방금,「지방계약법」제11조 예상가격의 작성을 했으나 그 돈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방수작업은 빼버리고 한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22조에 대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된다. 하지 못하면 불용처리하고 안 썼어야 맞는 금액이 지금 써진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