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은영
장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물론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 등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경제정책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4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마트농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3회 추경 설명 잘 들었는데요. 76페이지, 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76페이지에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라고 해서 9,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친환경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보전비가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어떤 부분을 갖다가 환경보전비라고 하는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환경보전비라고 하면 다양한데요. 농가에서…….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풀깎기라든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통상적인 비용을 정액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기농 같은 경우는 벼에 대해서 9만 9,000원 그리고 무농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보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하는 걸 단위면적당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하진 않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환경보전이라고 해서 물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환경보전비라고 해서 유기농이나 무농약하고 제초제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깎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약제 같은 경우도 일반 농약을 못 쓰지 않습니까?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약제 살포를 하는 대신 수작업으로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논둑·밭둑 깎기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직불금 주듯이 면적당 얼마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농산물·생산물을 그만큼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은에도 친환경 농사를 많이 지어서 지원해 주는데, 그럼 친환경농산물로서의 어떤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을 못 받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 보은 마로면 백록동에서 생산되는 그것은 거의 다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오히려 거기로 물건이 들어가서 친환경농산물로 팔려나가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단지가 있으면서도 친환경농산물 가격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친환경농산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유통 부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친환경 농사의 미질이 낮아서 그런 건지. 오히려 미질이 더 좋으면 친환경 농사가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8페이지에, 저도 같은 질문인데 상단부에 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논물관리가 있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물 관리하는 거하고 바이오차,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벼 생산이 완료된 다음에 왕겨를 탄화시킨 걸 논에 살포해서 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중간물떼기라든가 논물 걸러내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경영 중에 물 수위 조절을 통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물 관리할 때 논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관리하는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탄부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바이오차 투입도 내년에 탄부 쪽에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영농조합법인 구성된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현황이 없는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한쪽 지역으로 몰아서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른 지역 농가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탄소배출 문제 때문에 농업 부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잘 안착되면 연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이게 우려스러운 게 볏짚 같은 경우도 논에 환원해 주면 상당히 좋다는 걸 인식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축산농가들 때문에 거의 수거해 가는 입장인데 왕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왕겨 같은 경우도 축산농가들 깔아주는 거 거기에 많이 소진되는데 국가에서 왕겨를 활용해서 바이오차 투입을 하면 축산농가들한테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제 얘기는 왕겨 값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왕겨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럴 소지는 없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바이오차, 왕겨는 뭐냐면 열을 이용해서 탄화시키는 겁니다. 탄화시킨 걸 가지고 논에 환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가들이 RPC에서 하는 왕겨랑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아, 다른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다른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왕겨는 어디서 생산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바이오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양이 설정되면 회사에 약정 구매해서 농가들에게 살포…….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하고 관계없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관계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이 저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죠? 내년도에도 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도 계속…….
성제홍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럼 계속 신청받는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이거 사업 나왔을 때 탄부나 제 지역에 농사지으시는 분한테 많이 홍보했어요. 자격기준이 50㏊ 이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들이 가능한 데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해서 자격되는 농가들이 신청해서, 전액 국비니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명시이월 474페이지 보면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이 동학공원에 하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얼핏 들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됐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지난주에 개찰까지 완료됐습니다. 사업대상자가 결정돼서 본 계획은 20일 정도에 계약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본 계약이 어디하고 계약을 말씀하시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시공업체 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제홍위원
이거 위탁될 업체에 선정됐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미리 들어올 사람을 선정해서 설계라든지……. 실제 운영할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의회에 설계가 나왔으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탁이 다 건립돼야 되는 절차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미리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먹거리유통센터가 로컬푸드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마지막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맨 밑에 하단을 보면 사업자 포기로 인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건 매년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포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개선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또 국비나 도비 같은 게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니까 스마트특화지구 육성사업도 명시가 됐어요. 양파계약재배 지원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챙겨서 홍보해서 100% 이월 안 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세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제가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였냐면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자재라든가 묘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조달이 잘 안돼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재난안전과장님의 관외출장 중으로 관외출장 복귀 후 예산안 설명을 듣기 위해 속리산휴양사업소 설명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 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9쪽에요.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제보가 들어와야지만 지출될 수 있나요? 이번에도 보면 치매환자가 행방불명돼서 여러 시간 동안 찾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거나 그랬던 분들이 제보는 안 했지만 발굴해서 지급해 주셨으면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안 그래도 의로운 군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의사상자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네, 그래서 어떤 미담의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고요. 92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저도 회관을 갔는데 보일러가 고장 나서……. 지금 추위가 시작됐는데 추경이 끝나면 12월에 마무리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주민행복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기금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집행이 다 안 되는 건가요? 대상자 발굴이 안 되는 건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올해는 취업프로그램에 따른 증빙만 들어왔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전에 보면 학원비 지원하는 거로 많이 지원됐는데 그런 인프라가 없어진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다시 한번 말씀…….
도화
김도화위원
청소년자립기금으로 지원하던 학원비라든가…….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아, 올해 나간 게 취업에 따른 학원비 지원이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맞죠. 근데 그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전에 거랑은 비교를 안 했는데 지원사업 말고도 내년도에는 좀 더 발굴해서 운영사업이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것도 조례에 있어서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학원이 꼭 보은에 있어야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시고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청소년자립금이 기금이 모여지는 거보다 쓰여졌으면 좋겠거든요. 원금을 빼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원래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수학여행을 장학금 출연해서 거기서 주는 거죠? 수학여행경비.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어제…….
성제홍위원
장학금으로 주는데 그거는 출연금에서 주지 말고 직접 경비로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저희도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아직 사회보장협의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제홍위원
사회보장협의가 협의가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아직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뀌어서 직접 경비로 직접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교육경비로 예산은 성립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이라 지금 편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성제홍위원
예전에 안 됐다는데 개정돼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은군에 보육교직원이 총 몇 명이나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한 80명 정도?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게 직무역량강화 1박 2일로 올라온 거잖아요. 작년에는 1박 2일이 아니었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작년에는 제가…….
은영
장은영위원장
작년에는 1박 2일이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1박 2일이 된 거예요? 아니면……. 1박 2일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경희
김경희여성가족팀장
아, 예, 작년에는…….
은영
장은영위원장
당일이었던 것 같고 올해가 1박 2일이 된 것 같아요, 맞죠?
경희
김경희여성가족팀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56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에 보시면 캠핑카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캠핑카 인프라 구축은 뭐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캠핑카를 활용하는 캠핑장에 캠핑카에서 받아지는 오수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을 해도 되고 캠핑카를 세워놓는 공간들이 기존 캠핑장보다 넓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민간 지원입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원래 저희가 민간인한테 신청받아서 공모사업이 돼서 반영했던 부분인데 신청했던 민간사업자가 중도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국민여가캠핑장에 필요한 캠핑카 구축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우리 국민여가캠핑장에 캠핑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사업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571쪽을 보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법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3억 7,100만 원짜리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무장애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비하고 그다음에 휠체어가 꺾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무장애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보면 정이품활성화지구 한 8억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잔액이 남은 건가요? 공사가 남은 게 있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낼 때는 올해 사업기간을 넘어설 것 같아서 조서를 작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됐고요. 연꽃단지에 있는 데크사업만 마무리 중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58억 사업 중에 연꽃 데크만 남은 건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인공 폭포하는 거 이 자리에서 혹시 공사가 완료됐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어떤…….
성제홍위원
인공폭포.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거기에 공사하시면서 민원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최근 민원?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원청에서 돌 쌓는 부분을 하도급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폭포 안에 식재한 나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에서도 인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준공해서 집행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차후에 공사건이나 계약건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공사하신 분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남은 것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얘기해서 잘 마무리가 될 것이 말씀하시는데…….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비사업에 818페이지 보면 관선정 사업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제홍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우당고택 앞쪽으로 예전에 장안면 선씨 쪽에서 운영하시던 관선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복원은 아니고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연하고 나머지 하천정비와 소나무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이 사업도 철저히 준비해서…….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유교문화 이렇게 몇백억을 해서 실패 본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잘해서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하시든지 해서……. 그냥 지어놓고 흐지부지하는 거보다……. 60억이잖아요, 이것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해서……. 틀릴 수도 있지만 유교문화 자원으로 잘해서……. 장안이 동학취회지인데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해서 같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 중에 일부 경관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당고택하고 같이 연결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는데요. 817쪽에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토지매입이 들어가 있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농어촌공사 토지는 감정평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처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자기들 생계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데 수용되고 나면 자기들 생계가 어렵다 해서 나중에 다 건설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차출될 텐데 그때 많이 신경 쓰고 거기에 들어오는 업소가 있을 텐데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 아니냐 해서 잠잠해진 것 같은데 사업이 너무 느리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요. 토지가 매입되면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인허가 마무리 단계로 금년도에 착공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행정운영과 소관
다음은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이 부재중으로 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조권현행정팀장
행정팀장 조권현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행정운영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과장님, 회의 석상에서 못 뵈게 될 줄 알았는데 뵈니까 좋네요.
웃음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장기휴가 들어갔는데 이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20억 했잖아요. 개인인가요, 아니면 기업인가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개인입니다.
성제홍위원
개인입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나중에 한번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민원과장 방태석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환경위생과 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190쪽 보시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하고 있어요. 사업이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사업 계속하고 계신데,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는데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대상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이륜차를 구매하고자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문화……. 이주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륜차 면허증만 있으면 다 되는…….
도화
김도화위원
누구나 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누구나 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전에 보면 이주여성들한테 전기이륜차 지원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별도로 지원해서 하시는 사업은 없으셨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체크해 볼게요. 그거까지는 제가……. 옛날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주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구분돼서 전기이륜차……. 전기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오토바이 구매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50%.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팀장님하고…….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륜차에 대해서 구매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요지는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대상이 있었다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받고 같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에 수소버스 3억 5,000이 있는데 이거는 버스 대상자가 어디죠? 저희 군 거인가요? 아니면 어디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대상자요?
성제홍위원
예.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은성관광에서 신청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자부담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들어가죠.
성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축산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199쪽, 축산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산림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건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특산물 판매장 운영물품 지원이 1,900만 원이 감소됐는데요. 예를 들어 대추축제 때도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농산물 팔고 있는 거 아시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건 군에서 협조공문……. 사실 이건 농가가 앞장서서 먼저 개척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당초에는 하나 했다가 지금은 3개까지 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반응이 좋아서 주로 귀농하신분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성과도 좋더라고요. 1,900만 원이 감소됐지만 군에서 대추축제장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개척해서 보은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아까 농정과에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대추…….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운영비나 그런 건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대추축제 기간 중에 보은에 축제장 나오는 그런 거는 없잖습니까? 이런 쪽에도 관심 가져 주셔서 농민들은 걱정 없이 농사만 짓고 판로나 유통에 대해서는 군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그렇지만 팀장님들은 깊게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분들한테 지원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파악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산림녹지과 설명 잘 들었는데요. 219쪽에 대추 택배비 지원사업 있었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게 1,500만 원이 남아서 삭감됐는데 전체 7,000만 원보다 더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삭감됐냐면 이 사업을 몰랐어요, 몰랐더라고, 대추재배농가가. 면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문자나 작목반 쪽으로 알려줬으면 더 많이 알 텐데 문자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일하다 보니까 문자를 못 봤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원되는 방법도 몰랐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야 퇴임하시니까, 저쪽 이 팀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셨다가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금년도에 예산을 7,000만 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작목반을 통해서, 대추연합회를 통해서 작목반 회의 때…….
응철
김응철위원
이거를 조기에……. 대추 출하가 임박해서 하면 농사일하면서 이거까지 챙기기 어려워요. 조기에 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작목반 회의할 때 알려서 숙지할 수 있고, 또 이게 택배영수증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까지 다 챙길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늦게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연합회를 통해서도 홍보했고 각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해서 당초 신청은 많이 들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축제기간에 대추가 덜 익고 갈라진 게 많이 나오면서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휴가중이신데 예산설명 때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한 과라도 더 할까요, 아니면…….
응철
김응철위원
건설과만 해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 건설과 소관
11시 5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지역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2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5쪽에 보면 월송리 인도데크 LED 조명공사를 했습니다. 245쪽. 월송리 인도데크 주민들이 참 좋아하는데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다른 곳에 설치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반대편에 안심가로등을 수자원공사에서 마을에 해 줘서 보면 몇 군데가 중첩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옮겨서 설치해 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 스포츠산업과 소관
계속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건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상포진 접종하는 데 드는 비용,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1인당 8만 원 계상해서 한 500명 정도…….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500명 정도 하고 계세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오사이십…….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 8만 원.
도화
김도화위원
오팔사십. 4,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예산에?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내년 본예산은…….
도화
김도화위원
아니아니, 내년 거 말고요. 올해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네, 65세 이상 거만 되어 있는 거고. 올해 남는 거하고…….
도화
김도화위원
올해 얼마 예산 하셨어요?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400만 원분 세웠다고 들었거든요. 500명까지는 세울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다 못 해서 올해 예산 남은 거를 여유분 되는 대로 대상포진을 사 놓고…….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거죠?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전체…….
도화
김도화위원
올해 전체 대상포진…….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 전체 예산은 안 해 놓고 이것저것 합해서 같이…….
도화
김도화위원
묶어놓으셔서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포진으로 얼마 예산을 세웠느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 ’20년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대상포진을……. 제가 알기로 4∼5억 정도 첫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점차 연령대를 내려달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에 대상포진을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없어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방접종 안에 이런이런 항목이 있는데 전체를 통 틀어서 얼마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중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이월시키실 거죠?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이월은 아니에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이월은 아니고…….
도화
김도화위원
이월은 아니고, 올해 거 소진하고 다 나머지는 감액되시는 거예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그거를 미리 사놨어요.
도화
김도화위원
아, 약으로 사놨으니까.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내년에 일단 추경에 해 보고 남은 거는…….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내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계획하신 건가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일단 본예산에서는 올해 정도로만 된 거예요. 저희가 올렸는데 안 돼서 일단…….
도화
김도화위원
안 돼 가지고요? 그걸 명확히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밴드에 대상포진 몇 세 이상 예방접종한다고 밴드에 홍보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거 예산을 세워서, 이거 1번 예방접종하면 되는 사업을 그동안 2번 맞는 것도 생겼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지고 볼 때 1번 예방접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거의 다 65세부터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이 그전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업을 갖고 있어도 제때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분들은 개인이 가서 맞는 거잖아요. 형평성 없는 사업을 왜 진행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내려갈게요, 계속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안 되니까,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답답해서 여쭤보는 말씀이고.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헷갈렸는지, 제가 이선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달라 말씀들 드렸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년도부터는 2세씩 매년 낮춰가는 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웃음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4억씩 예산을 세워서 하던 것이 왜 이제 4,000밖에 안 되냐고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나이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할 때 예방하셔야죠. 예방할 수 있는 나이에 접종하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고. 나이를 낮춰볼 테니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건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거이신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본예산에 일단 올렸었거든요. 근데…….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은영
장은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도화
김도화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 드릴 테니까 예산 좀 수반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적기에 예방을 하셔야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두 살이 됐든 다섯 살이 됐든 내려볼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장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농촌지원과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기술보급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신소득작물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 신소득작물팀장 김대현입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3회 추경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소장님 장기재직휴가 중에 나와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속리산휴양사업소의 예산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다계상을 한 거로 봐야 할지 아니면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남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인건비가 당초 일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었고요. 자체적으로도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이 제일 많아서 최대한 축소해서 집행했습니다. ’25년도에는 이 사항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최소로 반영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25년도에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잘 조율해서 계상한 거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제가 1박 2일 동안 교육관계로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과 추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59쪽에 회남면 면사무소 앞이에요? 아니면 회남면 공동화장실 뒤편이에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쪽에 대청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식당 쪽에서 도로변에서 반대편 쪽. 그쪽으로 보면 대청댐 사면 쪽이 있습니다. 거기가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수해 때 항상 문제가 됐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비하는 거로 한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요.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건 말씀 못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빠른 시일 내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바로 설계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제설트럭 임차비라고 있어요. 보은 군내 제설작업을 하면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한테 돈은 내려오는데…….
부림
최부림위원
예?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한테 재난기금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면 지방도, 군도, 국도 이렇게 나뉘잖아요. 세 군데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 군도만 하는 거고요…….
부림
최부림위원
군도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쪽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군도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 군도만 하고. 근데 제설작업 자체를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예산은 재난안전과로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하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뭐냐면 재난기금이나 재난 관련 예산은 거의 대부분 저희한테 편성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설작업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설제를 읍면에 구입해서, 제설제, 염화칼슘, 장비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하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보면 건설과에도 제설장비가 예산이 섰어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임차비가…….
부림
최부림위원
임차비만 스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여기는 임차비만 스는 거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꼭 제설장비만 사라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요청하는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냐면 제설장비를 임차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왜 제설 부분 얘기를 꺼내느냐면 군도, 지방도, 국도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구간은 잘 되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게 제설은 잘 되는 편이에요. 잘 되는 편인데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은 잘 됐는데 어느 지역은 안 되면 그 지역의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할 밖의 일이라고 해도 거의 다 우리 군으로 민원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그쪽하고 공조 체제를 이뤄서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수한 쪽에서 내북 쪽으로 넘어가는데 다 됐는데 거기만 안 된 거예요, 거기만. 근데 차가 밑에 분명히 있는 거야. 근데 안 해줘. 자기들 구역 아니라고. 그럴 때 주민들이……. 차가 3대인가 밀려있더라고. 그럴 때 원망이 어디로 오냐면 결국 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공조 체제를 이뤄서 동시에 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건설과하고 읍면하고 지역개발과랑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