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에 보내 주신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9억 4,878만 9,000원보다 9.7퍼센트 감액된 514억 4,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은 전년도 예산액 2,135억 6,575만 9,000원보다 3.4퍼센트 감액된 2,063억 6,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819쪽부터 823쪽까지,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교차로 개선 사업 3억 원, 차선도색 공사 31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 3억 8,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7억 9,32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9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 3억 원,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 3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4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8억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 5억 원,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 42억 2,000만 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총 136억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부터 825쪽까지,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 3억 7,807만 5,000원, 남광하우스토리 일원 무심천변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 행정초등학교 일원 인도 설치 사업 2억 3,900만 원, 포트홀 자동감지 시스템 구축 사업 1억 5,300만 원, 옥산면 환희리 시도21호선 도로정비 공사 6억 원 등 녹색교통 기반 조성을 위해 총 18억 4,5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부터 826쪽까지,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죽전∼품곡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9억 원, 구룡∼화산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5억 원, 오송읍 쌍청1리 도로확ㆍ포장 공사 3억 원, 북이 부연리 도로확ㆍ포장 공사 1억 2,000만 원, 낭성 삼산리 2공구 도로확ㆍ포장 공사 12억 원 등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3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공공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비 6억 9,543만 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 10억 원 등 공공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총 16억 9,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828쪽, 주요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건설 사업 10억 원, 석곡사거리에서 척북삼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 5억 5,700만 원,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7억 4,250만 원 등 주요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총 22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부터 830쪽까지,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 3억 348만 2,000원,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5억 원, 수영로 확장 공사 16억 1,000만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3억 원, 월명로 확장 공사 9억 700만 원,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 3억 원, 김수녕양궁장 진입도로 확장 공사 6억 7,000만 원, 대성로 확장 공사 2단계 사업 3억 원, 율량동 중리마을 도로개설 공사 64억 4,843만 5,000원, 남주ㆍ남문 주택정비 사업 진입도로 개설 공사 2억 원 등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총 55억 5,8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남일면 신송리 도로확장 공사 5억 원, 수의에서 동막 간 도로개설 공사 4억 원,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32쪽, 교통정책 관리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2억 4,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1억 1,900만 원, 청주시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수립비 2억 9,246만 원 등 교통정책 관리를 위해 총 16억 5,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총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34쪽부터 839쪽까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으로 준공영제 재정 지원 706억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조 73억 2,4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0억 3,667만 원, 공영버스 구입비 11억 8,800만 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101억 2,900만 원, 공공형 버스 지원 12억 5,000만 원, 전기시내버스 도입 보조 114억 4,000만 원, 수소시내버스 도입 보조 26억 4,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4억 8,475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95억 6,000만 1,000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0억 8,000만 원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총 1,312억 3,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400쪽부터 1401쪽까지,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등 총 2억 1,2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245쪽부터 2255쪽까지, 주정차 관리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사업 9억 561만 4,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사업 27억 8,056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0억 3,382만 6,000원, 봉명동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7억 원, 봉명동 498-7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억 원, 봉명동 967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3억 원,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5억 원, 오송바이오폴리스 공한지주차장 조성 사업 33억 원, 하복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8억 원, 수곡동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1억 원 등 주정차 관리를 위해 총 126억 2,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5쪽부터 2260쪽까지, 교통환경 개선 사업으로 터미널 관리 사업 2억 5,834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1억 5,452만 원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총 8억 9,6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0쪽부터 2265쪽까지, 교통정보 관리 사업으로 교통신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61억 8,349만 3,000원, 버스정보시스템 관리 사업 16억 1,311만 2,000원,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 사업 10억 3,100만 4,000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2억 8,80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비 1억 7,600만 원 등 교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 92억 9,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5쪽부터 2266쪽까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사업으로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29억 2,333만 4,000원 등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총 29억 2,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272쪽부터 2278쪽까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3,399만 5,000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사업 21억 9,110만 6,000원,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 사업 1억 8,957만 원, 버스운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7,297만 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총 26억 5,6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280쪽부터 2282쪽까지, 자동차 등록업무 운영사업비로 총 4억 4,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2334쪽,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으로 가덕면 상야1리 일원 인도 설치 공사 5억 7,700만 원, 오송과학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3억 6,000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5억 원 등 녹색교통 기반 조성을 위해 총 1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34쪽부터 2335쪽까지,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오송 쌍청1리 도로확ㆍ포장 공사 3억 5,000만 원, 내수 구성리 도로확ㆍ포장 공사 5억 4,086만 원, 남일 가산리 도로확ㆍ포장 공사 6억 6,300만 원, 현도 중척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5,000만 원, 낭성 삼산리 2공구 도로확ㆍ포장 공사 9억 원 등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29억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336쪽, 주요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석곡사거리에서 척북삼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337쪽,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및 노후 교체비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338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읍ㆍ면 스마트(smart)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협조하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올 한 해 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819페이지 전면에 대해서 어느 한 건이 아니라, 사업설명서 1735페이지를 보면 교차로 개선 사업, 차선도색 공사, 교통안전물시설,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 사업 이게 쭉 나열이 됐어요, 내년에 하실 게.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예산내역에는 실시설계비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자체설계 해서 별도로 진행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전혀 없어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크게 전문가 기술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설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설계비, 공사비용, 부대비용 이런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으면 검토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업별 자체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고 있으면 그 세부산출내역을 예산안 조정할 때까지 주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설계를 직접 합니다. 전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이 없다, 자체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너무 바람직하네요. 금액도 상당한데 차선도색 공사 같은 거는 31억 5,000 정도 되는데도 그냥 자체설계 하나요?

 ;예. 노선 길이하고 노선하고만 나오면 면적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설계합니다.

 ;예산절감 하는 데 앞장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균형건설과장님, 82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해 갖고 작년에 예산 6억하고 올해 5억 예산을 세웠는데 1억이 삭감됐네요? 그런데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우리가 추경 심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보통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이거를 항상 용역을 줬었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이 참여한 게 적당한가. 거기에 연구원 한 명 전문가가 있다고 그래서 하긴 했지만 과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역 계획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 한 분 계셔 갖고?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 용역 계약자는 전문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 시정연구원에는 현재 교통전문가가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문이나 그런 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을 과업에 포함시켜…….

 ;그럼 그전에 시정연구원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게 되면 저희가 자문을 받으면 도청 쪽에 연구원의 자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받았을 뿐이고 용역을 참여시킨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차제에 우리 시에 연구원이 생겼으니까 생긴 자원을 저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과업에 함께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연구원분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 여건이나 분석을 해서 자문하시는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있고 현재 용역을 하지 않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너무 고마우시네. 아무튼 우리가 예상하는 데 도로교통공단 같은 전문적인 기관이 해야 좀 더 용역이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으면 우리 쪽에서는 과장님하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협업이 잘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같은 균형건설과에 823페이지 보면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 7,400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20년도에 7,898만 1,000원의 예산이 수립돼 갖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사업 내용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한 번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했었고, 5년 주기로 용역을 추진합니다. 추진하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인건비나 제반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정한 내역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2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1억 정도의 용역을 했었고 지금 1억 7,000 정도면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년에 7,800만 원이었는데 거의 1억여 원 가까운 9,600만 원 정도 상승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금액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돼서 이게 과연 적절한 용역비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성하는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인력하고 소요를 따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5년 점검 해당되는 기간에 늘어난 기술료나 인건비가 꽤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꽤 많이 올라간 편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금액을 보면 그때는 입찰을 봐 갖고 낙찰이 87.75프로에 됐다고 돼 있던데요. 근데 불과 4년 지났잖아요. 5년 지난 건데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따져도 너무 과다하게 인상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가 용역비 산정할 때 소요되는 기술인력, 지원비 산정한 산출표를 다 갖고 있고 그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타당한 금액입니다.

 ;네. 아무튼 적절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균형건설과라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82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어요. 근데 퍼센티지 4.43프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무리 요율표를 뒤져 봐도 이런 요율이 없어요.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요율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억, 2억, 3억 해 가지고 각 요율이 있고 그 사이에 껴 있으면 직선보간을 해 가지고 요율을 산정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적용을 4.74프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4.9프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용역 요율에는 4.78프로입니다, 요율표 보면.

 ;예, 약간 작게 나왔습니다. 직원이 산정했는데 이건 약간 잘못됐습니다.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적절하게 요율표에 의해서 집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김진섭 국장님 또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또 박종봉 소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는 담당 부서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큰 인명 피해나 큰 재난ㆍ재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위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마지막 본예산도 무탈하게 설명을 잘하셔서 삭감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관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819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 내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15프로 증액됐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지체하자) 819페이지 맨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 위에 못 찾으셨나요? 그러면 이따 질의드릴까요?

 ;균현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더 부족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억 3,000을 썼는데 그게 부족해서 5,000만 원을 더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로 교통시설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통안전표지하고 노면표시기, 신호기 등 안전시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연내 계속 집행을 하고 연간 단가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파손 정도나 그런 게 꽤 많아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보통 안전판이나 시시티브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는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역할 분담하는 건가요?

 ;설치하는 건 보통 저희가 하고 있고, 설치할 때 개소 수나 위치 같은 경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고.

 ;그럼 비용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문은 경찰서에서 자문을 구하는 거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협의를 하고.

 ;왜냐하면 제가 얼마 있다가 5분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시골에서 시 왔다 갔다 하면 쓸데없는 게시판 이런 게 너무 난무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러면 가로등에 몇 개씩 합쳐 갖고 주변에 왔다 갔다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한 10년 전에 있던 표시판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길에는 그런 표지판 때문에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도로를 막 돌아다니니까 사고 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집계된 게 있습니까?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현황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는 없을 겁니다, 현재.

 ;아, 지금?

 ;예. 보통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보고 조치 방안을 잡은 다음에 교통안전심의회에 올려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하거나 폐쇄하거나 하는데 어느 구간에 정확하게 몇 개가 있고까지는 저희가 상세히 파악이…….

 ;아니, 그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올해 3억 3,000을 썼는데 그게 모자라서 5,000만 원을 더 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 광고표지판을 몇 개 하셨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그럼 그거는 따로 좀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 가다 봐서 그런 게 문제가 있지만 인터넷 포털(portal) 사이트 로드뷰를 확인하면 오래된 광고, 철로 된 막 찢어진 이런 게 지금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보행자나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으니까 올해 전수조사를 다 해서 내년에는 이런 표지판들을 없앨 수 있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안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22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인데요. 이게 사업이 아니고 조사 용역인데 작년에는 2억 8,000인데……. 그러니까 올해 2024년에는 2억 8,000인데 내년에는 이게 두 배가 더 올라서 5억 7,000만 원까지 용역비가 상승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이죠, 사업이 아니라?

 ;예.

 ;근데 용역비가 왜 2배로 올랐나요?

 ;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도하고 협의해서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도비를 받은 다음에 매칭(matching)을 시키는데요. 금년도 저희가 예산 작업하면서 도하고 협의했을 때 5억 정도가 요율이 맞다고 도에서 나온 거예요. 다만, 저희가 보기에도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비용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비로 돌려서/전환시켜서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꽤 많습니다, 지금.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면 다른 데는 사업이 몇천만 원씩 올랐더라고요, 밑에 거는. 사업은 물가가 상승되니까 당연히 올리지만 사람을 몇 명 더 쓰길래 이게 2배 이상 는 게……. 도에서 이렇게 2배 늘렸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5 대 5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한 번 더 잘 살펴봐서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받았다고 똑같이 할 이유는 없으니까.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게 조사비에 대해서 만약에 1개 조사하는 데 50만 원 들어간다고 요율이 나와 있으면 실제 있는 걸 확인하는 정도니까 금액을 줄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서 필요한 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금액이 크면?

 ;용역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용역이 배로 올랐는데 우리 시에서 잘하는 용역이 있으면 물론 시를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건 맞지만 이렇게 배가 오른 용역이라면 비교분석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용역사들을 몇 명 불러서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도 경쟁이니까 가격이 줄어들 수도 있고. 차후에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금액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부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이 실제 차량 가격과 차이가 난다고 계속 시비 부담이 커져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게 이번 예산안상에는 비율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국비, 도비 분담비율과 금액이 어떻게 조정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 구매단가가 세니까 시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존 단가가 4,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매칭 해줬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을 증액해서 4,9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칭 비율을 해줬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렇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시비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긴 했는데 실제적인 단가에는 그래도 조금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구매단가가 얼마예요, 그럼?

 ;실제 장착 비용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5,1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주는 돈이 미치지 못하면 시에서는 5,130만 원에 맞춰서 그냥 시비로 낸다는 말씀이죠?

 ;일단 4,900에 맞춰 가지고 매칭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거는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를 더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이건 저도 기억이 제가 의원 딱 되면서 전반기 첫 예결위원장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때 아마 박찬규 과장님이 회계과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이었습니다.

 ;그때 돈이 수천억이 있는데 이자가 없는 예탁을 해서 제가 아마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 왜 예탁을 안 하느냐 하니까 농협은행이 하라는 대로 여태까지 따라갔더라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시에 몇천억이 있는데 은행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왜 우리가 은행을 따라가느냐. 그럼 다시 경쟁을 해봐라.’ 해서 다음에 수십억 순이익이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은 얼마로 하고 있고 보통예금은 얼마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사항으로 정기예금을 좀 늘려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라는 거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예치에서 예특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23년도에는 7개 구좌에 60억 정도를 예치했었는데 올해는 13개 구좌 130억을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배 정도 예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자수익도 ’23년에 1억 5,000 정도 됐던 것이 ’24년도에는 3억 500 정도로 2배 정도 늘렸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은행에 이렇게 따로따로 분산해서 넣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게 재원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과 조금 여유 있게 예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부서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당장 쓸 돈이 아니라고 하면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쓰지 않는 거는 1년 정기예탁을 하는 거고, 부분, 부분 쓸 수 있는 건 6개월 예탁, 3개월 예탁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쪼개서도 하고요. 긴급한 거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여기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부서부터 다 이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향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은행을 따라가지 말고 은행이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자수익을 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복리증진 아니면 잘하는 부서 직원들한테도 상여금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성과금 같은 거 없어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해주세요. 저녁을 사주시든지.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올해 2억인데 내년에 5억이면 3억을 더 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급이 아니어도 고생하고 잘하는 부서는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해서 저녁에 맛난 거 좀 사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4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245페이지에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부분에 카풀환승주차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1년간 전기요금이 54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죠? 근데 전기요금이 갑자기 200만 원 정도로 4배 가까이 증액돼서 2025년에 올라왔는데 무슨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산출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공과금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안심화장실에 대한 유지보수와 비상벨 같은 시설이 기존에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했었는데 그것이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게 차단기도 설치 준비 중인가요?

 ;차단시설은 저희가 북부권환승센터나 그런 부분만 설치를…….

 ;차단기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나요?

 ;예, 어차피 전기로 가동되는 거니까 비용 부담이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4배 올린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린 거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만 너무 많이……. 2247페이지, 흥덕구청 주차장 유지보수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웰 뒤에 거기가 전국적으로 뉴스도 나오고 장애인 주차장이 한가운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와 갖고 흥덕구청 직원들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덕구청장님께 그럼 구청 풀(POOL)비로 해라 했더니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몇천만 원 되지도 않는데 참 안타까워서 예산과장님한테 다음해부터는 이거 좀 올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흥덕구청과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셨죠?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흥덕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우선적으로 시설비 풀비 개념으로 배정된 게 있는데 거기서 우선적으로 쓰게 하고 이후에 저희가 부족분은 추경이라든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보관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구청에 풀비 되면 1월에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예, 배정되는 대로 즉각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희도 풀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든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해주든 그렇게…….

 ;이런 거 진짜 시민들이 진실하게 원하고 또 담당 부서도 원하는 거면 만들어서라도 이런 거는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이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지역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사는 인접 지역이고 그래서 빠르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서형 과장님한테,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던 건데요. 83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35페이지. 수요응답형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죠, 공영버스 지원. 이게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20억이 상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5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초창기에 운영할 때는 40대를 했다가 작년에 다른 6개 사에서 12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53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많습니다. 한 대당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기타 관리랑 해서 이렇게 올렸고. 그래서 지난번에 3회 추경에도 아마 8억 정도를 올려 주신 거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 작년 대비 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40대를 운영했다가 지금 13대가 늘어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13대가 늘어나면 더 많은 읍ㆍ면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읍ㆍ면 지역에 대수만 늘어난 거예요?

 ;수요가 다 분석되어서 이용이 더 많이 증가된 최근에 저희가 추가로 또 정의된 데가 강내하고 남이 그쪽인데 그쪽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서 더 투입이 되고 또 기존에 가지 않았던 아니면 콜버스를 더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 데 하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시골 읍ㆍ면ㆍ동 계시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혼나고 욕도 많이 먹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정착화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아마 가장 최일선에서 항의를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 이해도 하시면서 이렇게 됐고요. 지금은 거의 ‘더 해달라.’ 그리고 ‘시간도 짧아졌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400개의 호출벨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승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같이 호출벨을 활용하기 때문에 동승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희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이걸 제가 추진했다는 소문도 나서 ‘다음에는 안 된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런 분들도 많이 누그러져서 오히려 ‘이쪽에 더 왔으면 좋겠다. 차량 좀 늘려 달라.’ 오히려 이렇게 더 요구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좀 아쉬운 게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자들이 좀 미숙하고 이런 서비스에 많이 힘들면 따로 교육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DRT 버스콜은 따로 교육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격이 다양하더라고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운전자 퇴직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격이 좀 강하고 세고 심지어 어르신들한테는 몸도 불편한데 빨리빨리 타라고 하지 않나 아니면 젊은 학생들한테는 심지어 쌍스러운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좋은 취지로 DRT를 하고 버스콜을 하는데 그런 기사들 때문에 돈을 주고 투자를 해서 오히려 욕을 먹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죠―공통적으로 시민들도 꼭 버스 면허 있는 사람들이 아닌 1종 면허 있는 직원을 구할 수 있게 그렇게 공고도 확대해서 넓게 좀 해주시고 또 그런 기사들을 한번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현재까지 법정의무교육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어디까지나 교육이라고 함은 ‘당연히 그냥 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민 서비스를 인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몇몇 그렇게 별다른 기사들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좀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니면 수시로라도 계속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mind) 제고와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생각하시는 마인드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7페이지, 시골마을에 행복택시 있죠, 이게 버스콜이 운행되면서 시골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버스 다니는 길 있죠. 거기는 행복택시를 늘려 달라고 계속 원성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6,800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증액을 한 거예요, 여론을 수렴해서? 아니면 읍ㆍ면 단위가 많으니까 이거를 좀 확대해서 지역을 늘리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사실 국ㆍ도비가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국정과제나 아니면 저희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이게 매칭으로 되는 거라서 하고,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50개 마을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59개 마을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마을 읍ㆍ면 단위에서 요구가 올 때마다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마을 소재지로부터 그 해당까지 400미터 그리고 몇 가구 인원이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요구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년에도 4개 마을을 연초에 확대할 예정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한 지가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읍ㆍ면 할증도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꼭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이것보다 또 다른 개선할 문제가 있으면 부서별로 잘 협의해서 좀 더 나을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서부로 조기개통으로 시민분들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공사 과정에서 민원도 많아서 조기 개통이 어려웠을 텐데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없지만 서부로 2단계 공사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구두적으로는 합의했고요. 개발과 쪽으로 신청서가 접수돼 갖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줘 갖고서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에 착공이 될까요? 준공까지…….

 ;시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조기 개통하셨던 것처럼 2단계 공사까지도 빠르게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28페이지에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관련해서 이것도 질의라기보다는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었는데 그때도 지하차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하차도도 안전하게 수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신경 좀 써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 반영이 안 된 안전시설을 포함해 갖고서 그리고 차수벽 같은 걸 갖다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비상통로인가 그것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10억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그거는 저희들이 현 보상비 예산은 다 썼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재결 신청서 낸 필지가 있어 갖고 보상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거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철도 건널목에 지하차도를 두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주민들 불편 사항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당초 국도가 확장되는 거에 따라서 석화리 진입로가 없어 갖고서 건널목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그 지하차도에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안전시설 포함하고 그리고 그 옆에 지하차도 옆으로 부채도로가 지금 형성이 안 돼 갖고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불편이 있어 갖고서 진입로 확장 건 그리고 그게 지하차도로 내려가려면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 갖고 인도 부분에 노약자분들이 내려가다 미끄러질 사고 위험이 있어 갖고서 눈 올 때 눈을 방지하고 캐노피를 설치하는 그것 때문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국비 75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 교통 불편 해소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 국비를 생각보다 많이 매칭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도 하셨나요? 국비 75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국비 비율이 75 대 25인데 그거는…….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 추측으로는 철도공단에서 75퍼센트까지 주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이 반영돼서…….

 ;그거는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드릴 게 조금 많아서 답변은 간략하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요. 835페이지에 지금 공영버스 구입 해서 중형버스랑 2층 버스가 있는데 중형버스는 일반 노선이 아니고 지금 콜버스로 쓰이는 건가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지금 사려고 하는 중형버스는 콜버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층 버스는 어디 노선에 투입됐나요?

 ;기존에 계속 과밀 노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과밀 노선으로 하는 데가 오창에서 분평동까지 가는 713노선입니다. 거기가 청주 율량동에 오기도 전에 벌써 다 만차가 돼서 여기 시내권에서 차를 못 탄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다가 차 한 대를 증차하려면 운영비와 또 차대가 있어서 우선 한 대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 버스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써는 오창하고 분평동 가는 713노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에 교통표지판이나 가로수 같은 데 2층 버스가 걸리는 데가 없나 확인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2층 버스라고 해서 2층 높이만큼의 높이는 아니고요. 4미터인데 지금 현재 이정표나 교통표지판 같은 데하고는 아직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가로수의 맹아나 그런 게 있을 때 아니면 불특정 다수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가로수가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정표 같은 거는 그 이상 높이일 텐데. 그리고 버스나 중형버스 구입을 시비로 하는데 소유는 운수업체가 갖고 있는 건가요, 다른 공영버스들처럼?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모든 차는 공영버스를 사더라도 운수업체 명의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 특이사항에 특수로 해서 이 차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함부로 팔거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 소유로는 어려운 건가요?

 ;예, 국토교통부 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면허를 가진……. 30대 이상인 지자체면 그것은 저희가 자체 면허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0대 이상이요?

 ;대도시나 아니면 광역시나 지자체나 대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버스나 2층 버스가 연료가 뭐로 운행되나요?

 ;지금 계속 사는 것은 중형버스만 빼고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2층 버스는 전기버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형버스는 그럼 디젤 차량인가요?

 ;예, 맞습니다.

 ;중형은 디젤로 하기가 상황이 어려우신 거죠?

 ;전기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기로.

 ;지금 콜버스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40대로 시작해서 12대를 기존 운수회사에서 있었던 걸 이관을 받았는데 그게 노후된 차량이어서 지난번에 9대를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셔서 구입을 했는데 나머지로 했고, 이 전기버스는 마을 안쪽에는 전기충전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승용차를 충전하는 충전소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버스를 하게 되면 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을길이나 조금 넓은 데는 상관이 없지만 안길로 다닐 때는 마을의 폭이나 아니면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그건 디젤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중형버스가 당초에 모델이 없어서 기존 노후된 걸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모델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솔라티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솔라티가 저상버스가 없다는 거죠, 저상으로는?

 ;지금 중형으로 디젤로 사는 거는 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상으로 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 타고 할 때. 모델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도로 상황이 저상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마을 안길에 대한.

 ;네. 그리고 836페이지예요. 전기랑 수소 시내버스를 도입하시는데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랑 환경부에서 각각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 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각각 다르고요. 환경부에서는 수소 차량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버스 가격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지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수소버스 비율을 더 많이 도입할 수는 없나요?

 ;사실상 한 대당 구입 단가는 전기버스는 한 3억 9,000이고요, 수소버스는 5억 2,800 정도로 수소가 가격은 더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가 대폐차 지금 470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폐차가 요구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전국 단위로 버스를 해서 최종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도 수소를 좀 더 구입을 해주면 좋은데 이것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또 이 내시 자료에 매칭이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에서 전기버스가 저렴하다 보니까 비율을 높이…….

 ;대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도 전기버스가 더 용이하죠, 현재 인프라로는?

 ;예, 맞습니다. 전기버스는 더 많고요. 수소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송절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마침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있잖아요.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운송원가가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각 주체별로 이견이 있어서 통과가 항상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본예산 전에 잘 통과가 돼서 다행이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마 조건부로 해서 이후에 업체 측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무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37페이지에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수량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수량을 책정하시나요? 운수업체에서 수요를 조사하는 건가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것이 전체 420대가 대상입니다. 근데 이 엘이디를 지난 ’13년에 처음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시인성도 좀 열악하고 상태가 좀 불량해서 420대에 대해서 3개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23년부터 ’24., ’25. 내년이 마지막으로 있고요. 매년마다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개수를 나눠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교체 사업 하면 별도로 보조금 정산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관리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후에 또 다른 데 하면 돼요. 일단 제가 세 가지만 더 질의하고서 마칠게요. 838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안심리본콜 운영비 지원금이 있어요. 4억 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 해마다 약간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건비라고 봐야 될까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1,300만 원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에 대한 물가인상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전화 호출이 많죠, 어플보다는?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토종 브랜드로 대기업 카카오나 다른 앱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안심리본콜을 쓰고 있어서 기존의 앱보다는 전화콜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안심콜 가입 기사가 1,520명, 카카오 가입 기사가 1,700명으로 카카오택시가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안심콜 이왕 하는 김에 기사 가입자 수도 늘리고 또 어플도 승차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잘 개선하셔 가지고 더 사업을 키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분들을 위한 자구책이나 이런 거를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839페이지에 오창파출소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철거해서 운수종사자 쉼터로 한다는 건가요? 사업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금은 구 오창파출소로 되어 있고요, 청주시 소유입니다. 이것을 보니 한 ’17년도, ’18년도에 구입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매년 활용이나 아니면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했다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신축비용이랑 거의 맞먹어서 한 번 부결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을 못 찾아서 지금까지 있었더니 조금 방치되어 있는 것도 흉물인데다가 비행청소년 이런 것이 좀 있다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다 철거하고 우선은 나대지로 하고 지금 현재는 행복택시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철거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펜스도 치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오창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콜버스도 여기다가 같이 쉼터를 마련해서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건물을 만들든가 이거는 검토를 하고 우선 내년에는 철거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콜버스하고 행복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쉼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더니 행복택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콜버스도 거기서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이미 거점으로 지정돼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쪽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쉼터라고 하면 어떤 건물이, 컨테이너 같은 거…….

 ;우선 컨테이너나 이런 가건물로 해서 쉼터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지 교환 얘기가 있었나요, 파출소가?

 ;그 바로 옆에 오창농협이 있습니다. 아마 연계해서 쓰면 그리고 오창 지역 시민들의 농산물 사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계속 부지 교환을 요청했고, 부지 교환 장소는 같은 오창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게 법상 3분의 1 이상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그렇게 못 미쳐서 저희가 부지 교환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협 부지가 더 적다는 거예요?

 ;아니, 교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 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환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예,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저렴…….

 ;파출소 부지보다 적다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교환했을 때 우리 시와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져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272페이지예요.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유공자가 있더라고요. 표창패도 제작하시는데 친절서비스 유공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과장님?

 ;2272페이지요?

 ;네.

 ;이거는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친절하다고 올라와 있는 분들 표창을 그때 추천받아서 수상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분씩 선정하는 건가요, 지금? 상패가 12개월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나 그런 거 할 때 그리고 연말에 시민 표창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창패 제작은 10만 원씩 1명,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매달 주는 건가 싶어서.

 ;매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개월로는 되어 있는데 12개 되어 있는데 매달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12개월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12명으로 했으면…….’ 했는데 그때마다 모범운전자나 아니면 버스나 택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그럼 이용자들이 홈페이지 같은 데 추천을 하면 선정하는…….

 ;예, 그것도 있고 또 내부에서도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그때 버스 서비스 조사했을 때도 기사들의 서비스 문제가 가장 큰 민원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큰 예산은 아닐 수 있지만 이거는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지 의미가 살지 않나 싶은데. 내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민들이 ‘어떤 기사 친절합니다.’ 해서 어떤 내용으로 올라오는 거 그것도 저희가 제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데서 표창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하는 분들 또 내부적으로 추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홍보 예산이 합쳐서 7,9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아래쪽에. 예산이 당초에 1억 원 정도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홍보 예산이 과하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시 내부적으로?

 ;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예산을 쓰고 하는데 ‘시민들이 잘 모른다. 더 많이 홍보를 해라.’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이용을 하고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그리고 서비스 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님께서도 한 번 하시고, 지난번에 1회 추경인가 이화정 의원님께서도 ‘홍보를 너무 안 하고 있다. 홍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지난봄에 저희가 보고ㆍ검토를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크고 작은 돈을 떠나서 저희가 1억 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아니면 재정 지원상 지금 이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알뜰하게 해서 지금 이 예산의 추진 사항은 저희가 대변인실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돼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깎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예산 있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단 대중교통이 제 생각에 홍보 문제는 이용률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리고 홍보 광고 제작이 들어가잖아요. 방송이나 신문에 들어가는데 아까 대변인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대중교통 홍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광고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나. 지금 방송이 2,800만 원 그리고 신문이 총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크지 않나 싶어서 언론사 광고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올리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혹시라도 언론사에 나눠주기식이나 이런 거를 우려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3년 동안 준공영제가 운영되면서 한 번도 제대로 홍보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아니면 정확하게 해라 이런 거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검토하게 됐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없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신문에 홍보하시는 건 필요하고 좋은데 이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대변인실의 의중보다는 대중교통과가 진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광고를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제가 좀 전에 대변인 얘기한 거는 금액이나 산정에 대한 그런 거는 했고요. 저희가 어떤 내용을 할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할 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잘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찬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24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수입 증액해서 주차요금이에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은 17억 6,400이었는데 1억 3,200이 줄었어요. 그래서 16억 3,200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1억 3,200이 줄었을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올해 수입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추계를 잡은 상태입니다. 이게 확정액이 아니라 추정치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세입이 명확하게 되면 정산해서 정확하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노상 주차장 무인 주차시스템 사용허가 임대료 해 가지고 1억 4,185만 3,000원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노상에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했는데 이게 인건비가 더 나오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유료화 시스템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을 줬을 때 발생하는 도로 사용료 내지는 그런 사용료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야.

 ;이분들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 다른 교통 파트로 저희가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6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자동차 검사 지원 과태료 해 가지고서 15만 원씩 4,000건이에요. 4,000건 해서 예산을 했는데 현재 이렇게 4,000건씩이나 발생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24년도에는 3억 8,000이었어요. 그런데 2억 2,000이나 증감을 시켰어. 이렇게 많이 증감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사항은 편재만 저희 과로 편제돼 있지 이게 구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내역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 살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5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거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주차 사업 운영 보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에 29억 7,487만 1,000원이 있었는데 3회 추경에 1억 4,912만 5,000원을 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본예산에는 30억 3,381만 6,000원으로 5,895만 5,000원을 증액시켰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맨 하단에 전출금…….

 ;예, 공단 경상전출금. 이게 감을 시켰다가 다시 늘린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당초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1억 4,912만 5,000원을 감을 시켰거든요. 근데 다시 이번 본예산에는 5,895만 5,000원을 증액시켰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 심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공부 안 하고 와요? 예, 좋아요. 이건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 가지고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꼭 설계 공모를 해야 돼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타워는 건축설계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 아닌가요?

 ;공모 대상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좀…….

 ;공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 봐 주세요. 그다음에 22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2260페이지 보면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교통안전 실태점검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5,000만 원을 했는데 1,000만 원이 줄어서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1년에 몇 군데나 하시나요?

 ;저희가 보통 10군데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점검 결과를 아파트 단지에 권고를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개선을 하는 걸 확인하나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라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위험요인이 있다든가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 아파트 측에 권고조로 알려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파트 쪽에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취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법｣ 57조의3에 보면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진행을 하는데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으로부터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지,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 도로시설 관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태점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요청도 안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래도 성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이 이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진단한 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많이 생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의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있어요? 하여간 있으면 그 결과를 나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석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앞서서도 질의들이 있었는데 자전거 구입 지원이 저희들이 30만 원씩을 주고 있어요, 자전거 구입하는 데. 근데 작년도에는 1,200만 원 했는데 이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까지 해 가지고서 한 것이 1,0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별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계속해서 해야 되나요? 물론 15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전기자전거 보급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수요가 많이 됐지만 최근에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요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약간 감액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에 대상 인원이 안 차니까 8차까지 했어요. 굳이 이걸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30만 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좋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요. 금년도 진행했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보면서 한 번 더 효과 대비 따져 보고서 저희가 존치 여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비 해서 60만 원씩 20군데를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보관 설치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간단간단하게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 같은 게 보통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놓을 데가 없다거나 아니면 교통상 문제가 생긴다거나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서 필요하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는 않고 끝나고 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쭉 다녀 봐도. 그래요, 수고하셨고. 다음은 장연동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한번 다시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좀, 826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826페이지 보면 낭성 삼산2구 도로확장 공사 해서 8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공사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은 낭성 삼산리 도로 개설하는 게 2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올라온 거는 2공구가 되는데요. 2공구는 현재 설계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끝나면 이거 포함해 가지고 보상 주고 사업을 추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계시켜서 저희가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베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건 차질 없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세천 정비 사업 해서 낭성 인경에 5억이 있는데 이거 도에서 도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세천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교량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올렸는데요. 이거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법령이 최근에 새로 생긴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한 다음에 여기가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인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비나 국비 지원은 힘듭니다.

 ;그래요? 도비 지원받기는 어렵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인경천은 지금 도에서 계획이 돼 있던데? 백몇십억이 지금 계획돼 있던데? 한번 도하고 협의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장연동 도로시설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도로확장 공사 진도가 너무 늦어요. 너무 늦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5억이죠?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5억 가지고 얼마나 하실 거예요? 50억도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세워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도를 빨리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 여건상 그렇게 많이 못 해 갖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다니다 보면 제가 여기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는데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 제가 늘 다니는 산성 진입로 있잖아요. 지금 3억이 올라왔는데 준공 시기는 언제예요?

 ;지금 현재 1단계는 이번 달에 준공 다 됐고 이번에 준공 처리만 하면 되고, 이 금액은 2단계 구간의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다시 또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

 ;근데 이 구간에는 지금 현재 사유지가 많질 않아 갖고 공사 진행은 빨리 진행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잠깐 좀 봐 주세요. 도로조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500만 원이 증액됐어. 그래서 2,500만 원인데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나요?

 ;가로등 시스템 양방향 시스템이라 그래 갖고 용역을 갖다가 2,000만 원 들여서 프로그램을 정비했습니다. 정비한 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갖다 일부 세워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다음은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교통정책과장한테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833페이지에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이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1억 5,000인데 7,500원이 감이 된 건 왜 감이 됐어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것은 도와 매칭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인데요. 도하고 협의하기를 금년도 상반기 지급할 것만 계상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오사카나 나리타라든가 타이베이 그리고 마닐라, 울란바토르 노선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예상되는데 2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하반기에 지급을 하자라고 해서 그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8억 5,700만 원을 증액해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억 8,200인데 지금 이거 최소한 10억 이상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2023년도 본예산보다도 7,500만 원이 감돼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3회 추경에 8억 5,700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많은 세금을 걷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 상황……. 그리고 8억 5,000은 정치장 재산세 납부한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라 부득이하게 3회 추경(마지막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회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준공영제 지원이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21억 2,600만 원밖에 안 대 주는데 저희들 작년도 예산이 598억이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108억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돼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598억으로 되었는데 원래 작년에 처음 계상된 거는 71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또 올려 주셔서 현재는 717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오른 것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네.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준공영제 69프로, 거의 70프로에 육박하는 인건비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717억 정도 사용되지만 금년도에 운송 버스요금이 올라가면서 12억 정도 내려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영버스 운행결손도 3억 6,400이 증가된 73억 2,400이고요. 지금 공영버스가 DRT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요?

 ;이 금액도 사실 그 이전에 45대 했을 때는 90억 정도 됐었습니다. 아니, 9억 정도 됐었다가 이게 다시 내려와서 7억으로 된 겁니다. 이것도 결국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인상률에 대한 겁니다.

 ;공영버스는 일단 서서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새로 대폐차가 되거나 신규로 될 때는 공영차를 추가적으로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대중교통, 아시지만 DRT 공영버스 이거 지금 버스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정책이 이런 정책이 있어요? 자, 또 얘기합시다. 지금 중형버스 구입비가 6억이 올라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6억이 6대인데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시비입니다.

 ;시비로 다 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버스에 관대한 거야. 그러면 2층 버스를 지금 1대에 5억 8,800에 산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다 해봤어요, 사도 되나, 안 되나?

 ;저희가 예산이나 아니면 사용 인원에 대해서 했을 때 2층 버스를 1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1대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 DRT 버스가 당초 2024년도에는 80억 6,400인데 갑자기 얼마나 는 거야, 이게. 한 25프로 는 거야? 26억 6,500만 원 이렇게 늘어. 물론 대수가 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뭔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내년도 101억 2,9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공영버스, 지금 얘기 들은 대로 DRT 또 지금 현재 준공영제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총 얼마 들어가요, 버스에?

 ;지금 전체 저희 예산 1,300억 정도 되는데요. 거의 버스 구입비 또 DRT 벽지 노선, 공영버스 하면 거의 1,000억 원이 됩니다.

 ;지금 1,000억 원씩 들여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야. 하여간 이건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거고. 다음에 8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다음에 8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도 좀 화가 나서 그러는데 택시 카드수수료, 전년도에는 당초 13억 1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택시요금이 2023년 8월에 오르다 보니까 8,000만 원 이하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제대로 못 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2억 6,625만 원이고, 시비가 6억 2,125만 원인데 도에서 주는 건 20프로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프로는 다 우리 시에서 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고 생색은 저이들이 내. 우리 시에서 1만 1,000원으로 올려 주십시오. 1차, 2차, 3차 공모 냈죠?

 ;예, 맞습니다.

 ;도에서는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청주를 제외한 시하고 군은 전부 다 카드수수료 100프로 주고 있어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이 밑에 보면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8,000원 초과분 5억 9,725만 원 이거 몇 개월 치예요?

 ;3분기 중간 정도면 다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3분기? 3분기 중간까지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때는 13억 3,200이 들어가는데 지금 45프로밖에 안 되는데 무슨 3분기예요. 2분기에도 떨어지지. 난 이거 2/4분기도 못 갈 것 같아. 아니, 무슨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느냐고요, 예산 책정을. 버스는 배 터져 죽고, 택시는 배불러 죽어? 무슨 예산 책정을 이렇게 해요? 아니, 여기 카드수수료라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예산안을 보니까 정상적인 예산안이 아니야, 이거. 그다음에 838페이지 봅시다. 여기에 보면 택시 감차를 내년도에 36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00이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물가 상승, 버스는 인건비고 뭐고 다 올려서 이렇게 주면서 택시 감차 부담금은 한 1,000만 원 올려 줘야지 왜 안 올려 줘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아직 못 하고 내년에 이것도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우선은 하고요. 내년에 이게 반영이 됐으나 이런 게 정확하게 되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 4,500, 제천 5,000, 보은ㆍ영동도 4,000이나 5,000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파악해 보세요. 얼마씩 줬나 다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9페이지 좀 봅시다. 839페이지 보면 오송역 회차로 주변 간이화장실 관리 1,400 이게 관리예요, 시설이에요? 1,300만 원 들어서.

 ;거기 청소하고 주변 정리입니다. 관리입니다.

 ;뭐 관리하는 데 1,300만 원씩 들어가요? 인건비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약품도 있고요, 청소하는 겁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오송역 회차로 주변 간이화장실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해 갖고 저희들이 화장실 하나 지어 주려고 신축을 해주려고 그래도 철도청하고 협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역전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관리비가 1,400이라고 한다면―이게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이거 인건비하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한 100만 원씩이다.’ 그리고 ‘한 200만 원 갖고 약품, 용품을 산다.’ 그렇게 여기다가 부기를 달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관리, 관리비가 인건비야 뭐야? 아니, 무슨 관리가 1,400이에요? 다시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저희가 부기 사항을 자세히 안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거의 주로 화장실 청소나 약품이나 아니면 주위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여기다가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내용 서면으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김서형 과장님도 고생하시는데 택시를 말이지 너무 등한시하지 말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드셔야지. 간단하게 부서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페이지는 2255쪽이요.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2255쪽 하단부에 오송바이오폴리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해서 33억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이거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공한지 주차장이니까 임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여기는 부지를 매입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33억에요?

 ;예, 그렇습니다. 3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조성비로.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몇 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 200에서 많이 잡으면 한 250면까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하복대지구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이거는 공영주차장이네요?

 ;예,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거는 주민들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해 가지고 몇 년 동안 협의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조성해 달라는 결과가 도출돼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이거는 몇 면 나와요, 여기는?

 ;여기는 80면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몇십억씩 예산이 들어가서 어찌 됐든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지만 그 주변에 놀고 있는 땅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줘서 수곡1동 같은 경우는 일부 개방해서 한 30여 대 주차공간을 해놨고 지금 보니까 1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런 저렴한 돈으로 주차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주변에 공한지 주차장을 많이 발굴하는 게 우리 시 재정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고 적절하게 가성비 좋게 하는 게 공한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곡동 일부 하는 데하고 맞은편에 한 필지가 또 있어요, 도로 건너편에. 거기도 땅 주인 되시는 분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끔 조처를 바라겠고요. 올해 들어서 만약에 이런 공한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 포괄 사업비 같은 경우가 따로 책정된 거는 없죠?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큰 규모로 별도로 책정된 건 없지만 협의가 잘 진행되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약을 해서 몇 년간 쓸 수 있을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그것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있는 가용재원은 최대한 활용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런 물건지가 나오게 되면 한시 빨리, 왜냐하면 서로 사인이 다 끝난 상태에서도 몇 달의 소요기간이 흘러가는 걸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용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예산 증액할 수 있는 저기는 없지만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충분한 요구 조건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담당 과장님이 주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커스(focus)를 맞추셔 가지고 공한지 주차장을 한 필지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지만 이거는 적은 예산 가지고서 주변 여건 주차장 조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에 매진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 장 2256쪽, 터미널 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 건축물 안전검사 수수료 매년 2회씩 하는 거죠, 이 안전검사는?

 ;예, 그렇습니다. 연 2회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 이것도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검사하는 거는 매년 1회 실시하게 돼 있고요.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측정하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 1회 해서 110만 원 계상됐는데요?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이번에 실시하는 겁니다, 내년에.

 ;2년에 한 번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석면 위해성 평가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석면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 건물에 석면 재질이 있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이 있으면 그 석면을 제거하고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석면은 안 쓰는 거로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건물의 어느 부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저희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부지하고 건물이 귀속되면 그때 석면 제거라든가 그런 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년 2회씩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법적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면이 발암물질 그런 위해성 물질이다 해서 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석면안전관리법｣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실시하는 것보다는 아예 원인을 없애는 게 나아서……. 지금 석면 제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수년 전부터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다중집합장소인데 이걸 그대로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건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33쪽이요. 교통정책과에 이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중간에 민간위탁금 청주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장 민간위탁 해 가지고 300이 증액돼서 내년도 예산에 1억 1,300이 계상됐는데 이걸 민간위탁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21년 이전에는 공예관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출연ㆍ출자금으로 지원해 줬는데요. 공예관 같은 경우는 지점이나 분점을 낼 수 없다고 지적이 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산품에 대한 홍보…….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매년 대한민국 5대 공항 안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특산물 판매 매출도 예년보다는 계속 늘어난다고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방문객 수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난 거로 언론지상에 계속 나와서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위탁을 하는 사업만큼 매년 결과보고서는 받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정산은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매년 그 결산을 보고요.

 ;그 정산서를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2338쪽이요. 대중교통과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대중교통과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읍ㆍ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해서 상당구청 9,000만 원 1개소, 흥덕구청은 9,000만 원 2개소, 청원구청은 1억 4,000 해서 한 개소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어째 4개 구청에서 서원구청은 빠졌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거는 상생소통담당관에 있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심의를 거쳐서 돌아온 거고요.

 ;아니, 읍ㆍ면이면 서원구도 읍ㆍ면이 있는데 없어서, 빠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읍ㆍ면 있는 데 수요조사 할 때 서원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도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서원구 쪽 읍ㆍ면에서는 요구 사항이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그런데 수요조사 할 때 서원구에서는…….

 ;그러면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필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예, 수요조사 했을 때 여건이나 아니면 이게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4개 구청에 했을 때 읍ㆍ면으로 할 때 서원구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조사를 해서 서원구는 필요가 없어서 못 했다는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충분한 이해가 가게끔 서면 자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특별회계에는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건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일단 제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요조사 했을 때 신청이…….

 ;예, 말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청원구청은 1억 4,000이에요. 금액이 청원구청은 어떻게 더, 이것도 2개소가 아니라 1개소인데 나머지는 다 9,000만 원인데 이것도 1억 4,000원을 하게 된 자료도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가면 이거 예산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송역 간이화장실이 우리가 1,400만 원 들여서 인건비 1,200, 비품 200이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철도공단에서 이거 안 해준다는 거죠?

 ;화장실을 정식으로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허가만 ’26년도까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부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간이화장실 말고.

 ;부지를 사서 직접…….

 ;네.

 ;화장실 설치를 신축한다는 말씀이시죠? 화장실 신축 철거는 아마 철도공단에서 어렵게 생각하고요.

 ;그럼 자기들도 못 하고, 부지도 안 내주고.

 ;지난번에도 이쪽 택시 대기 구간에서 계속 노상 방뇨도 일어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단에서 좀 어렵게, 이 간이화장실도 좀 어렵게 마련된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앞에 동부광장이라고 거기에 아마 철도 경찰대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돼서 ’26년도까지 그 건물이 들어서면 그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번에 기공식을 했던 데인데 충북 오송역 선하공간 활용 시범 사업 기공식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화장실을 넣을 수가 없을까요?

 ;거기는 거리상으로 아마…….

 ;여기 택시 서는 데 옆 아니에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택시 대기장소가 있는데 오송역 안에도 화장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를 하다가 KTX 내려올 때 빠지는 속도랑 거기를 갔다 오는 시간이 어렵다고 해서 이 간이화장실도 마련된 것입니다.

 ;아니, 간이화장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진짜 맨날 가서 청소는 안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거기 주변에 깨끗한 오송역에 지금 오송 명칭도 바꿔야 될 시기에 냄새나고 또 간이가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시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시범 사업 기공식 했으면 좀 불편해도 거기다가 화장실을 같이 지어 놓으면 간이화장실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큰 걸 누든 작은 걸 누든 자기들이 좋은 데 가서 하는 게 맞다고 난 생각하는데.

 ;철도공단에서 혹여 그런 시설을 직접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철도공단에서 안 되면 시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기공식까지 했는데.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병국 위원님이 아까 버스가 준공영제 돈 먹는 하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옛날에 DRT 버스콜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버스 노선을 줄이고 버스도 줄이기로 해서 DRT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버스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좀 의아해 갖고. 그러면 버스도 줄어들고 당연히 사람들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럼 모든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버스이기도 하지만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사람인지라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인건비 인상률이 한 번도 밑으로 감소되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인건비 때문에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DRT가 생기면 버스 인건비는 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버스 노선은 줄고 버스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운전직들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버스가 늘고 임금이 많으면 굳이 DRT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나는 드는 거죠. 왜 새로운 돈을 더 들여서 저걸 불편하게 힘들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버스가 줄고 운전자가 줄어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운전자가 퇴직하면 DRT 운전하는 사람들 하게끔 처음에 시행했던 건데 이게 거꾸로 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안타깝다고 계속 우리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도 어떤 시스템이 바뀌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에는 시내버스, 그 이외의 벽지나 이런 데는 DRT를 이용해서 콜버스를 해서 맞춤형으로 교통 취약자분들에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에 따른 경제적인 절감 방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청주시가 좀 확장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도 좀 늘고 산업단지나 아니면 각종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그에 따른 증가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아 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니까 그걸 자세히 해서 가져오셔 갖고 한 번씩 다음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더 잘 이해를 돕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번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연동 도로시설과장님한테, 828쪽ㆍ829쪽ㆍ830쪽을 보면 공사 사업비는 8억, 6억, 5억 이렇긴 한데 감리비는 뭐예요?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을 감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돈 주는 기준이?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감리비는 공사비에 따라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맞게…….

 ;근데 제가 보니까 요율이 거의 50프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25프로가 되고.

 ;그게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낭성 삼산리, 월명로 확장공사, 남일면 신송리 도로 확ㆍ포장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연계돼서 오는 거예요?

 ;예, 전체 공사비로 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는…….

 ;그러면 감리비는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구간 공사만 4억인데 감리가 2억이면 만약에 400억짜리 공사하면 200억을 감리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저희들이 별도로 요율하고 해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과장님 말씀이면 4억짜리 감리가 2억인데 40억짜리면 2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40억이면 반 20억. 그래서 나중에 따로…….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2255페이지예요. 오송바이오폴리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이 33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지의 용도는 무엇으로 돼 있고 소유자는 누구죠?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지분을 갖고 소유로 돼 있고요. 용도는 지금 공공용지로 돼 있고 이 일대에 미분양된 마지막 필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용지로 된 지역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이 가능한가요, 조성이?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구조물을 짓지 않고 그냥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 구획만 해서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고, 나중에 어떤 구조물을 짓고 건축행위를 할 때는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한 거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안 해도 일단 주차장으로 쓸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공공용지다 보니까 차후에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부서도 변경하고 그에 맞는 변경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2265페이지, 과속신호 무인 단속카메라 부분이에요. 2265페이지 보세요. 예산안상에는 8개소로 표기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상지역이 벌써 선정된 거예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보통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게 아무 데나 설치되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협의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태로도 설치 대상지가 너무 밀려 있는 상태라 그중에서도 저희가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 내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현재 청주시에는 몇 대의 후면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속 대상 타깃이 오토바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많이 밀집해 있는, 많이 운행하고 있는…….

 ;그럼 후면카메라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카메라는 앞에 진행하는 것이 오는 속도를 감안하는 건데 후면카메라는 그 반대로 점점 멀어지는 거를 속도를 측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뒤에서?

 ;예, 예. 그리고 오토바이가 대상이라 사창사거리라든가 피반령 그리고 모충동의 대게마트 그런 위주로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곳을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로 오토바이를 잡기 위해서 후면카메라를 설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구청장분들한테도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좋은 제품인지 저도 잘 이해 못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돈은 두 배 이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료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교통정책과장님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다시 사례 좀 들어 보고 철저히 검토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방금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오송역 화장실 말씀하셨는데요. 선하부지가 B주차장에 있어서 택시 승강장 건너편으로 보이는데 거기 지을 때 1층에 바깥에서 접근하기 편하게 화장실을 두면 택시기사분들도 사용하고 또 거기서 시내버스 기다리는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그 선하부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저희가 철도공단이나 아니면 그쪽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화장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왕이면 위치를 1층 바깥쪽에 접근성 좋게 해놓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오송에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보도를 봐도 B주차장이 선하부지 개발하면서 456면 규모인데 지금 가림막 설치하고 주차면이 막혀서 주차난이 심하다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오송에 여기가 인근이잖아요. 이런 공한지 조성 사업들은 지금이라도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선하부지 기공식 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데 좀 늦게 시작된 감이 있어서요. 어떤가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오송 바이오 지구 2산단에 매입하는 거 이외에 철도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 게 있는데요. 선하부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성된 주차장 말고 36번 국도 쪽으로 선하부지를 따라서 시에서 그거를 조성하고 관리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에 300∼350면 정도까지 주차가 가능할 거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범 사업 하기 전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지금이라도 하긴 해야겠지만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어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쪽 택시 화장실 관계도 그렇고 저희 것도 그렇고 부지가 철도공단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시기를 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철도공단 자체가 수익성이라든가 경영성과를 가지고 기관을 측정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있어서 한 치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이 사업도 철도공단하고 충청북도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한번 시에서 이런 걸 대비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저도 철도공단이 협의가 어렵다는 걸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얘기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사업이 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균형건설과장님, 질의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25페이지에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청주시 4개 구청에서 자동탐지 시스템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

 ;구청에서 운영했던 장비를 제가 자세히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아마 한 대씩인가 시범적으로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화 돼 있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버스라든가 시에서 사용하는 관용차에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설치를 해 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노면 상태를 계속 촬영하면서 포트홀이 있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걸 분석해 가지고 바로 다시 구청에 뿌려 주고 그런 시스템이죠.

 ;구청에서 썼던 시스템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빛이나 음영을 이용해서 포트홀을 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음영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로수라든가 시설물 그림자랑 겹쳐서 포트홀인지 제대로 감지가 안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서 4개 구청에서 사용을 하다가 잠깐 사용하고 중지했거든요.

 ;예, 현재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와 비슷한 시스템이면 이게 그런 건가 모르겠어서, 지금 10대를 운영하신다는 건데…….

 ;예. 이거는 카메라가 촬영을 실시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걸 떠나 가지고 에이아이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계획은 일단 10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검증되면 추경에 세우고 효과를 입증한 다음에 한 번 더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40대 정도 계획했습니다.

 ;어쨌든 기존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분석하는 게 약간 다르고 촬영하는 방법도 약간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나오고 있는 방법은 에이아이라고 해서 인공지능분석을 해서 오류를 확실하게 줄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2018년도에 4개 구청에서 한 시스템이랑 이거랑 차이점을 좀…….

 ;네, 제가 비교분석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비슷한 시스템이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분석해 가지고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6페이지 간단하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 P맵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

 ;이게 용역을 하면 시설 개선사항이 P맵에 언제 반영되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P맵에 올라가 있는 자료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기계획 용역 한 시기가 있습니다. ’21년도인가 사업 용역을 했는데 아마 그때 자료가 현재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놓친 건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5년 주기 용역을 추진하게 돼 있으니까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한 번 더 자료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사업할 때마다 현행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업이 마무리가 안 돼도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할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현재 안 된 거는 맞습니다. 맞으니까 내년 용역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업데이트 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실시간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빠르게 반영됐으면 하는 수요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중간에라도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총 개소수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내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파악한 전체 개소수는 꽤 많습니다. 10만 개 정도의 소규모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8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내년도에 하게 되면 관리 대상 시설이 좀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면서 그것도 자료를 확보해서 업데이트 시키고 정비가 되면 정비 사항을 하나하나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 829페이지에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김수녕양궁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예산이 잡혀 있대요, 보니까. 근데 감리비가 따로따로 잡혀 있어. 이건 통합감리 가능하지 않아요?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별도로 세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서너 개씩 해 갖고 통합감리 해 갖고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질의가 안 들어가지. 공사별로 이렇게 다 구분을 시켜 놓고 감리비를 다 책정해 놓으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통합감리 할 겁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제33조 감독 권한 대행 및 건설 사업 관리에 의하면 ‘20킬로 이내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하라.’ 강제 조항은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예산이 아까 정영석 위원도 잠깐 물어봤지만 ‘감리비가 너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영석 위원은 사실 건설 쪽, 토목 쪽을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이거 보고서 ‘어라? 이거 같은 구역인데?’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감리하면 책임감리 1명하고 보조감리하고 그래 갖고 한 두세 명이 감리하는데 그 두 사람한테 현장을 갖다가 5개씩 주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한 서너 개씩 해 갖고서 감리를 뭉쳐 갖고 통합감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감리비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두 개가 3억인데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감리를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너무 말도 안 하고 계셔 갖고 답답해서 먼저 질의드리고 다른 분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차량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을 해서 1,140만 원 수입을 잡았었는데 올해 600만 원 잡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작년도에는 300만 원씩 해 가지고 폐번호판 매각이 2회 해 갖고 60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잉여전력을 판매해야 되는데 금년 8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태양광 건조물들이 화재가 나 가지고 그거를 미반영을 했어요. 그래 갖고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나도 여기 작년에 태양광발전시설 잉여전력 판매로 해서 월 6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혔더라고. 이게 폐번호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폐번호판이 600만 원이고요, 태양광전지 잉여전력 판매가 540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 작년에 720만 원을 잡았었어, 수입예산을, 세외수입. ’24년도 수입을 보면 월 60만 원씩 12회 해서 720만 원 잡혀 있다고.

 ;그거는 잉여전력 판매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태양광발전설비가 2013년도에 설치를 최초로 했는데요.

 ;내 얘기는 폐번호판하고 태양광전력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세외수입이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2개가 같이 잡혀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600만 원만 올라간 거고요, 잉여전력 판매는 거기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빠진 거예요? 화재 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발전 역할이 안 돼요?

 ;본예산 성립 전에 저희가 올리기 전에 그게 10월 17일에 저기 됐기 때문에 그거를 빼놓고 내년도 세외수입에 잡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현재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월 18일 이후에 지금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 예산을 잡아 줬어야지. 그전에 예산안이 만들어졌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해를 하고, 내년에 세외수입 추가로 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83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준비계획 수립 용역 해 갖고 5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24년도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용역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하면 충북도에서 심의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도래가 ’25년도고요. 대상 기간이 ’26년부터 2030년입니다.

 ;2025년부터 ’30년까지 맞아요.

 ;예. 그래 전년도인 ’25년에 이거를 진행해 가지고요. 도 승인 받고…….

 ;이게 용역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용역 금액도 지금 2억 9,300, 거의 3억 가까이 돼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용역 기간만 해도 상당할 텐데 언제 용역을 받아 갖고 심의를 올려서 도에서 심의 통과를 받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간적으로 너무 타이트(tight) 한 거 아닌가.

 ;용역 기간은 저희가 한 1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 꽉 차서 그냥…….

 ;예, 내년 꽉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은 언제 받아요? 원래 승인은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1년을 잡은 겁니다.

 ;아, 승인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기를 보니까 5년 단위로 해서 그 계획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년을 잡은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게 늦어진 용역비가 아닌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좀 타이트 하지만 저희도 관리를 꼼꼼하게 해 가지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우리도 점심 먹고 차 한잔하면서 준공영제 버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결국 앞으로 우리한테 재정적인 부담이 점점 더 되지 않겠나. DRT까지 해서 지금 1,30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예산이 1,300억 정도인데요. 1,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액이?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요금 인상으로 해서 요금 운송수입이 57억 정도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 감소액은 너무 적어서, 왜 11억 3,500만 잡았는지……. 이게 아까 정영석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인건비 인상 포션(portion)부터 해서 전체적인 경비를 포함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루즈(loose) 하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아까도 광고에 대해서 신민수 위원이 물어봤길래 사실 광고도 버스에서 광고 방송을 내보내는 것도 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버스가 준공영제로 해서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입니다.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멘트까지 넣어 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운전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몇 번 타지만 너무 과속하고 막 몰고 그냥 대충 봐서 버스정류장에 사람 없으면 그냥 건너뛰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지금 우리 시의 세금으로 거기 운영비를 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요금 인상으로 해서 57억이 증액됐는데 왜 예산 감소액은 11억 3,500밖에 안 됐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루즈 하게 예산을 풀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우선 지난 11월 23일에 운송요금이 200원 더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익금은 더 늘어나지만 매년 임금, 저희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프로를 가정했을 때 내년 인건비만 34억 정도 더 증가됩니다, 금년보다. 그리고 기타 유류비나 아니면 기타 운영비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금년도 718억 정도인데 706억으로 해서 12억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정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재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난 운영위원회는 장장 4시간에 걸쳐서 ’25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많은 진통 끝에 의견은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유류비나 아니면 인건비나 각종 부문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억제할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 추경 때 말씀드렸던 서울시 사전확정제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내용을?

 ;저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사전에 표준운송원가를 작성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모든 정산과 또 결과 실적을 다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작성해서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하다가 저희의 이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여기서 1,300억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항상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주는, 지금 우리가 키를 갖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점심시간에도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가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어차피 시행이 된 거고, 지금 여기서 거둬들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결코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예산 한도를 정해 놓은 만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캐파(capacity)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캐파는 우리도 안고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자구노력이라는 게 모든 시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네들도 수익이 생기면 수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정 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택시난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감차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감차는 5년 내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에서 총량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거나 부족하거나 하면 감차든 증차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24년도까지 4차가 끝났고 내년부터 5차 총량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실 전체 차량이 4,052대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20대 정도는 법인택시에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차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 감차 대수하고 지금 승차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20대가 휴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인력난도 조금, 20프로인데 제일 처음으로는 인력난이 아마 좀 힘들 거고요.

 ;그 인력난이라는 게 지금 라이더(rider) 쪽으로 많이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거를 보충을 못 한다, 업계에서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택시업계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난이 너무 심각하다고 이렇게 전부 다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업체 사장님들 만나 보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소외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내용을 몰랐고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할 때 이런 데서 감차 비용을 저는 삭감했었는데 이 내용을 점점 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버스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똑같은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럼 버스고 택시인 것뿐이지 똑같은 대중교통인데 너무 한쪽이 소외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승차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현재로써는…….

 ;유휴차량인 거죠, 그러니까? 기사가 없어서 논다든지 차량 노후화든지?

 ;예, 맞습니다. 노후화 돼서.

 ;아무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또 하실 분 계시나요? 없으시면 제가 계속하고요.

 ;그럼 제가 하나 더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지금 전기버스가 얼마예요, 1대당 구입 가격이?

 ;구입 가격이 3억 9,000 정도 됩니다.

 ;3억 9,000이에요? 일반 버스는? 그러니까 전기버스 아닌 디젤이나 뭐 이런…….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저렴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1억 4,400,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30억 8,000만 원, 국토교통부에서 83억 6,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44대 값이에요, 3억 9,000씩 따졌을 때?

 ;네. 또 자담이 있습니다. 시 부담도 있고.

 ;그러면 버스회사가 6개 있는데 어떻게 배정돼요?

 ;버스 기존에 있는 차량 중에 지금 대폐차량입니다. 차량이 9년이 지난 차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거로 거기서 배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방적으로 딱딱 정해 준 게 아니라 폐차 시키는 데 보충으로 채워 주는 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으로……. 우리가 버스를 사서 줘요 아니면 돈을 줘요?

 ;돈으로 줍니다. 운수업체에서 직접 사서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이런 기사가 난 거군요. ‘중국산 전기버스, 이면에는 검은 뒷거래’ 이걸 내가 사실 어디 업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기사가 났을 때는 사실 신문기사는 근거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쓰는가가. 그거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세요. 지금 계속 이런 쪽에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아까도 그러잖아요―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ㆍ감독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 우리가 재정 문제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기존에 조금이라도 드러난 문제에 있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면 정말 시도 어떻게 보면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업체도 검찰 송치됐다고 하고 서류 조작해서 보조금 횡령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도 인력이 좀 달려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관리하고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 시에서 지원된 돈이나 민간보조금 지원된 돈에 대해서 우리도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잖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번에 사는 거는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에 대해서 했는데 CNG버스는 2억 2,000 정도 되고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기버스가 3억 9,000 그리고 수소버스가 5억 3,000 정도 됩니다.

 ;아무튼 대당 금액이 사실 엄청 비싼 거죠. 비싸고 환경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자꾸…….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조를 더 많이 해줍니다.

 ;현실에 부딪히는데 아무튼 저는 대수에 금액이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매입하는 건데 그런 이면에 장난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이야 114억 4,000만 원, 사실 국고에서 받아 갖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서 철저하게 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예.

 ;네. 박종봉 소장님, 1400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해서요.

 ;네, 있습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지만 보통 1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항목이 빠져 있어서…….

 ;보통 저희 기간제근로자로 오시는 분들이 60세가 넘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 연령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다 1명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남자 1명입니다.

 ;이분이 국민연금 대상자보다 연령이 더 많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다시 해서 모집을 하는데 거기 신청자분들도 전부 다 60대 이상으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1페이지에 냉난방비 교체 공사가 있는데 자세하게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몇 대를 어느 정도 면적에 설치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저희가 총 실내기가 16대, 실외기가 4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실내기 9대, 2층에 실외기가 2대, 2층에 실내기 7대, 실외기가 2대 이렇게 해 갖고 설치돼 있는데요. 이번에 교체할 사항은 2층 실내기하고 실외기 그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층 실내기 7대와 실외기 2대?

 ;예, 이게 내구연수가 보통 9년입니다. 근데 현재 한 13년 됐습니다.

 ;그 위에 그건가요? 스탠드형인가요 아니면 천정형…….

 ;멀티탭 해 가지고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나 하나만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 발언 중에 서류 조작해서 보조금 부당수령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나왔다고 그래서 업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의 그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81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소가 돼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이게 뭐예요? 국유재산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도로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입니다. 그래 갖고 도로부지에서 개인이 건물에 들어가는 진출ㆍ입로라든지 관로를 매설할 때 저희들의 허가를 득해 갖고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 만큼 사실 저희 부서도 준공영제에 이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직원의 부담감도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ㆍ감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나 사전 계도나 교육 이런 것을 충분히 시키고, 잘못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행정처분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관심과 또 걱정을 끼쳐 드리는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찾아내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