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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양훈 의원 발언

제325회 제5차 본회의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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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인호 의원 외 7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자료의 검토, 현지확인 등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실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2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건수는 시정 1건, 주의 2건, 개선 55건, 권고 63건, 제안 16건으로 총 13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25년 효율적 예산편성과 지방교부세 선제적 대응 마련, 약산 해수온열시설 부실시공 및 업무이관 철저, 해양치유관리공단 경영안정화 방안 마련, 군유지 관리실태 조사 및 생산적 활용 방안 마련, 행복복지재단 조성액 상향책 마련 및 사업 운영과 관리 철저 등 63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였고,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완도군 축제 내실화 방안 마련,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철저, 수산물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사내·만덕 담수호 방류로 인한 군민 피해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완도항 중앙방파제 관리감독 강화,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관리 철저 등 69건에 대하여 주의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한 해양치유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해양치유센터 운영 및 공단 경영 개선 방안 마련, 해양치유센터 연간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등 5건에 대하여 권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총 2건으로 ‘2024년 완도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부재중 가정방문 알림 스티커 제작 부착입니다.이상 총 13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집행부를 통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자세로 군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을 더 세밀히 살피며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8건이였던 군민제보가 올해는 19건이 늘어난 총 27건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 곁에서 늘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자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군 의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질책이라기보다는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지임을 헤아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안한 사항들은 적극 수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완도군수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궁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 세출예산별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6호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39억 9,574만 9천원 입니다. 내용별로는 통합재정안전화기금 116억 8,928만만원, 고향사랑기금 11억 1,110만 7천원, 청사신축기금 90억 9,610만 1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 1,092만 8천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204억 3,297만 3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573만 6천원, 재난관리기금 15억 6,9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8억 905만 8천원, 지출이 6억 1,860만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11억 9,045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451억 86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5호 2025년도 예산안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14억억 7,118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가 5,947억 79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67억 6,31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억 7,56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6,214억 7,118만 8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금액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5천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 12억 22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9억원 총 21억 7,0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같은 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은 국세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심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적극 삭감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들 간 장시간 격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세 세수감소에 따른 세입감소와 불가피한 세출증대가 예상되므로 2025년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자원배분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은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정을 집중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행사·축제 예산은 단순히 행사·축제를 ‘개최했다’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그 행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본래의 개최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명확히 평가하여 낭비성 예산 편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민생활력과 돌봄복지 실현을 위해 시급한 군민 생활편의 개선사업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더디기만 한 경기 회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안전망 확보’ 등 군민의 요구와 정서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빛나고 화려한 성과물보다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비롯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민생 예산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셋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SOC 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의 유동성이 커진만큼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SOC 시설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체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권고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2025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등 주요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완도군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들이 향후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와 함께 7일간의 열띤 의정활동을 함께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훈의장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32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점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2025년도 본예산 6,214억 원을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세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당부드리며, 내년도 군정 업무에도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명 의원 모두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도군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