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63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09억 4,000만 원, 특별회계 254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182억 7,000만 원보다 19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7억 6,000만 원을, 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3억 원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증가분 9억 1,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24억 6,000만 원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부세의 일률적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24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증가분 1억 9,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14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분 6억 5,000만 원은 보조금등반환금 3억 4,000만 원을, 내부거래 전입금 3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55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39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입니다. 국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장애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322쪽입니다. 재해 발생 시 피해 농가 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에 도비 보조금 포함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삼 폭염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4,200만 원을,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337쪽입니다. 겨울철 취약지역 제설·제빙 용역 등 대설한파 대책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7,000만 원을, 하천의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삼기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4억 3,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80억 3,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74억 원으로, 기정예산 255억 6,000만 원 대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05쪽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 긴급공사에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변경 기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56억 5,000만 원보다 25억 8,000만 원 증가한 482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17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은 건축 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변경하였고,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설계 공모에 따라 층수를 변경하고, 지출액과 연도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73쪽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91건 325억 3,000만 원, 특별회계 9건 53억 2,000만 원으로 총 100건 378억 5,0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이월사업 신청 이후에도 출납 폐쇄기한까지 지출이 가능하여 이월액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고려하여 연도 내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삭감 반영하였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국․도비 예산을 비롯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6% 19억 원 감소한 3,163억 8,0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억 7,000만 원 감소한 2,909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254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은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삭감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기초연금 지급, 영아수당 지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농촌공간정비사업 용역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조정과 주요현안사업 반영,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등 금년도 마무리사업의 정리와 불용액 삭감 등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에도 과도한 세출 예산 편성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을 감액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1개 기금에 총 482억 3,000만 원으로 기정 기금조성액 456억 5,000만 원보다 2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각 기금별 추진사업의 집행잔액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반영 등 2024년도 기금 수입, 지출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추경) o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 예산도 편성하시느라고 더욱더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저희 군에 마무리 예산인 3차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지만, 우리 군에서 많은 부분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을 경주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3차 추경인 정리추경 결과물을 보니까 또 어느 사업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서 여기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도 엿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기본경비 같은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편성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1, 2차 추경에 400만 원을 심지어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534만 6,000원을 또 감액을 하고, 정리추경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게 1, 2차 추경에 왜 4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기본경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시는 예산이니 타이트하게 세울 수는 없다 라고 보일지라도 좀 더 지금 3차 추경 예산 편성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많이 좀 더 관심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예산팀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있잖아요. 여기 기타수입 맨 밑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기타수입 6,200만 원 있는데 이거 기타수입 뭐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장 10페이지 비융자성 사업비의 지출이 8,200만 원인데, 이거는 뭔지 몰라서요.

10페이지요?

예, 바로 뒷장.

옥외광고발전. 예산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없으면 담당 부서장님한테 여쭤보라고 하고요.

제가 비융자성 사업이라는 게 단년도에 끝나는 그런 사업들, 그 기금별로 사업의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융자성 사업이 아니고 저희 있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

융자의 뜻이 뭐죠?

대출이나 이런 거.

비융자면 빌려주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금 내에서.

안 받고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저희 하는 사업들이 다 비융자성 사업이라고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기금이라고 비융자성 사업이 8,200만 원 되어 있는데, 8,200만 원 쓸만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거죠.

게시대 설치나 여러 가지 현수막 정비나 이런 사업이 있는 거로 기억하거든요.

어느 과죠, 이거?

도시건축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총괄 질의·답변하시는 거죠?

예, 총괄이에요. 예산과장님 지금 기금이 변했죠, 예산하고 다르게? 예산서에 기초잔액하고 25년도 3회 추경의 기금이 변했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얻다 표시를 하나요? 예산서 어떻게 표시하나요?

지금 3회 추경에 표시가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3회 추경은 25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니까. 그러면 25년도 예산안에 기초잔액이 틀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편성한 시점의 잔액을 가지고 24년도.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5년도 예산서에는 무조건 24년도 기말 잔액이 기초잔액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거는 따질 필요 없죠?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기금 기말잔액이 변했어. 그럼 그건 얻다 표시해요, 예산서는 통과됐는데?

따로 표기될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예산서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기금이 지금 3회 추경이 24년도 기말 잔액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 예산서 25년도 기초잔액이 올라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예산서 얻다 표시해 주나요?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예산서에는 편성 요구시점의 잔액으로 하는 게 맞고, 24년도 변경돼서 한 부분은 제가……

아니죠, 과장님, 25년도 예산서는 기초잔액은 무조건 24년도 말이 돼야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니, 그게 맞냐 틀리냐 그거만.

만약에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회 추경에 그 금액을 표기하는 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럼 우리가 틀린 금액을 통과시켜준 건데요?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왜냐하면 회계가 끝나서 25년 이후에 그러니까 예산서 통과시킨 다음에 무슨 회계과정이 끝나서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전에는 2월 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12월 말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12월 말 기말잔액은 25년도 예산서에는 24년 말이 기초잔액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도 3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 조성액을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먼저부터 얘기하는 게 아무튼 과장님, 그건 맞죠? 24년 말이 25년도 예산서 기초잔액으로 올라가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죠?

예.

그러면 3회 추경을 한 다음에 본예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지 이게 기금이 변해도 기초잔액이 올라가니까요.

그거는 좀……

아니죠, 지금 고집 피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3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겹쳐지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통과시킨 다음에 틀린 숫자로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켜주게 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나왔죠.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회계기간이 2월 말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12월 말로 변하면서 우리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반대의.

뭐가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그러니까 3회 추경을 먼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뒤늦게 내려온 내시들에 대해서 그 해 연도에 다 담아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서 못 담는 경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니, 3회 추경 끝나고 며칠 차이인데, 그거를 어차피 기간 안에 우리가 10일 전에 해 주면 되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제출시점이.

아니, 겨우 2~3일 차이예요. 그게 2~3일 차이인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의결하는 시간이고 저희가 제출 시점을 이 책자 만드는 시간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는데 기금이 변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바로 3회 추경 올라와요. 그럼 우리는 틀린 예산서를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얻다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틀린 숫자를?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켜요?

지금 3회 추경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긴 기금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표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작년에 틀린 거 1회 추경에 반영시킨 거 좀 줘봐요, 예산팀에서. 어떻게 좀 했나 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분명히 3회 추경한 다음에 본예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기간이 변하고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고집을 피워서요.

제가 고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예산팀하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알았어요, 잠깐 쉴게요. 볼게요. 몇 분이면 되나요? 한 10분이면 되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운영계획에 24년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꾸 생각에 전에 결산기한이 2월 달이었던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 본예산 통과시킨 거하고 24년도 기말잔액하고 기초잔액하고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안 맞고서는 맞은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측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회 추경에 반영시키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그 잔액이 두 개 맞은 다음에 3회 추경 잔액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기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기금 기초 잔액하고 기말잔액하고 맞은 다음에 두 개가 맞춘 다음에 25년도 와서 변화가 생겨서 반영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루이틀 사이에 예측을 못해서 그걸 25년도에 반영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24년도에 발생한 일이에요, 다. 그러면 24년도 발생한 일은 회계기간이 정해졌으니 24년에 결론을 어느 정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 예측 못하면 몰라도요.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날 내시되고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자는 만기가 12월 31일이라고 쳐요. 그거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는 반영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계기간이 12월 31일로 정해졌으면, 연도로 정해졌으면 그 연도에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에 같이 두 달이면 이게 연이어 두 달 겹쳐지니까, 회계기간이 겹쳐지니까 이럴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12월 31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24년에 발생한 거는 24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하는 게 25년에 추경에 올린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회계기간이 왜 정해져요? 거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금 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당장 기금 보니까 최소한…… 그러면 봐요. 의회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기금이, 본예산 통과시켜준 게 언제예요? 한 2~3일 됐어요. 2~3일 만에 통과시켜준 게 다른 숫자가 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숫자를 통과시켜준 거예요, 예산안 자체를.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2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도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간에 연도 12월 30일로 정해지면서 더 확실해진 거예요, 회계기간이. 2월 달보다 12월 31일 회계기간이 확실해진 거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확실해져서 예측도 더 가능해진 거예요. 또 그렇게 잘해 오더라고요. 재무과 보니까 이자도 24년, 25년 수입 잡을 때 보니까 그 연도를 확실히 구분해서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월이면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연도가 넘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자가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아마 핑계예요. 이자는 만기일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이자만큼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회계기간이 12월 31일로 정해졌으니 우리도 3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공사중지기간 아닌가요? 공사중지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아직 공사중지 명령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거는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심사는 부서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납세자보호 업무 2024년도에는 이게 홍보더라고요. 보니까 100부. 홍보를 전혀 안 하셨나 봐요?

전에는 홍보물을 제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계속 홈페이지나 유튜브, SNS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납세자보호관 업무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붙여서 하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홍보를 했는데, 올해는 홍보물 제작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2025년도 당초 예산은 50부 해 가지고 5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제로였었는데, 내년에는 또 50부를 다시 홍보를 하시겠다는 뜻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SNS라든가 홍보유형이 달라져서 사업비에 지출을 안 하신 거, 집행을 안 하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찌 됐든 그러면 내년도도 그런 방향으로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또 50부는 잡아놓으셨단 말씀이세요.

예, 이제 그 부분도 담당자 의지에 따라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금 내시는 분들이 불리하고, 불합리한 그런 조건에 있을 때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분들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위원장님.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우리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이것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000만 원이 불용이 되거든요. 이게 연금, 보험, 산재보험 이런 부분 부담금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예,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이걸 따져봤는데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4대보험료 그 부분이 이게 사실 금액이 예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부담금이, 그쪽에서 날아오는 통보 금액이 적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료 낼 때 정확한 산출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이나 산하기관 근로자분들이나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시군요?

그게 저도 1년에 보통 기간제근로자 쓰는 풀 인력은 많이 변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유동성은 있습니다. 유동성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구제역하고 이런 거 때문에 인력을 좀 추가적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비교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조금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에 대한 그런 연금 부담금이나 이런 납부액도 뒤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반납한 부분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으나 그래도 우리는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갭이 많이 생기는 부분의 사업이 있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아예 안 하셨어요. 협의회를 개최를 안 하신 건가요?

사실은 지역치안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계획은 하려고, 그래서 그 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한 결과 지역치안협의회는 증평경찰서가 생기면 그때 구성을 하자 그런 논의가 거쳐져서 지역치안협의회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을 삭감을 하는 거고요. 증평경찰서가 만들어지면 그때 정식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애시당초 지역치안협회회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경찰서가 생기면 하는 게 맞다,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 접근으로 봤을 때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지만, 이런 부분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254페이지 스마트마을방송공공요금 이게 4,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마을방송이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방송시스템을 마을방송 스피커에서 나오는 방송에서 핸드폰으로 직접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제가 집에 있지 않아도 외부에 나가 있어도 그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 참여하는 마을이 저희들이 한 3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화번호를 자기가 공개를 해야 되는,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다 100% 추진이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원래 100% 될 걸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한 35%~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스마트마을방송을 계속 저희들이 마을 가서 홍보를 하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더 이렇게 신청자가 늘어나고, 전 군민이 하면 더 좋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비용이나 건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산출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셨는데 마을 이장님의 의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스마트폰으로 오기보다는 거의 방송이에요. 한 번도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장님들이 문자로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이장님들이 문자 보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장님들이 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총괄로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저희 사업내용 자체가 핸드폰으로 바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방침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보통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고령자 어르신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장님들께 홍보하셔서 마을에서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집에 상주해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직장을 다니셔야 되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듣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사업 취지에 맞게끔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편성하시는 것도 비용추계하는 거는 건수나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군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도 5,127만 2,000원을 계상을 더 해 주셔 가지고 근로활동 지원범위를 확대해 주시긴 하셨었는데, 불용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선발기준이 조부모 등 보호자 포함 등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발,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있는데, 좀 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건가요?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어느 정도 생겼는데, 학생이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근로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번 할 때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과에서 저희들이 학생근로활동이 필요한 부서를 취합을 받거든요. 그런데 30명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0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부서에서 들어온 거는 25명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선발을 30명을 못하고 25명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5명분에 대한 그런 비용이 남은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확대한다고 해도 신청학생은 100명인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30명 예상했는데 25명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신청하는 학생이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건 아니죠? 여기 또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군에 들어와서 방학기간을 근로를 해 보고 싶어 하고, 또 군에서 근로했던 학생들은 앞으로 자기의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직업군의 선택도 기준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아이들을 방학 기간에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학생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해 갖고, 도비로 3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어요. 뭔 내용이죠?

최명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10월에 도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도안 팀이 나가서, 색소폰팀이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금.

예.

그러면 포상금이라고 써 놓지, 활성화 지원해서.

이게 포상금이면 그냥 막 쓰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사업을 하라고.

그럼 뭔 사업을 한 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는……

도안에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 사업?

발표회를 하든 그거까지는 제가……

아, 관여는?

관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 주고 열흘 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말에 발표회를 한다든지 그쪽에서 알아서.

저는 도에서 내려줬길래 도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313페이지 매립시설 진입로 미편입토지 보상 이게 아예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토지 매입을 못하신 건가요?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안에 사유지가 일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지 관련돼서 토지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요청하신 분들이 안 팔겠다고 다시 마음이 바뀌셔서 예산을 다시 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 변심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개인적으로 사정도 있고,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우리가 언제 다 매립장이 언제 다 매립기한이 끝나죠?

우리가 협의상은 2040년도까지 광덕리 주민들이랑 협의한 건 2040년까지 쓸 수 있게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또 혹여 다음에 우리 매립장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만 매립장을 군에서 활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감안해서 변심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죄송한데 폐기물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5억 2,000이 늘었어요. 그러면 전에 부족분까지 세운 거죠? 왜 그러냐면 5억 2,000이 한 달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5억 2,000이요. 지금 5억 2,000이 늘려 오는 거예요. 일반생활폐기물이 5억 2,000이 늘었어요. 그럼 5억 2,000이 지금 말하자면 엄격히 따지면 열흘간 집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통과된다면 17일이어도 13일 거예요, 5억 2,000이.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조금 잘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잘 되신다고 그러는데, 계산상 보면 그게 안 맞아서요. 예산이 그냥 생활폐기물 예를 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안 맞아 들어가죠. 5억 2,000이 엄격히 따지면 13일인데, 넉넉히 봐도 한 달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두 달이 31억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2억 5,000~2억 6,0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억 2,000이면 두 달 거잖아요.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11월 달을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예산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잘하신 건가요?

예, 기존에 집행은 제대로 했고요. 이번에 추경해서 지출을 하면 마무리는 잘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산상은 집행이 안 돼야 맞거든요, 지금 이렇다면. 그런데 집행을 했다니까요. 예산과장님이 예산이 잘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무튼 숫자상은 이해가 안 돼서요. 아무튼 다시 잘 좀 해 보세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공무직 퇴직 예정자 포상연수 이게 5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세부사업에 청소 업무 및 종량제 봉투 관리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공무직 퇴직 예정 포상연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50만 원?

예.

이게 단체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번에 미화원 중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외출장해 가지고 여행경비 식으로 해서 포상으로 주는 걸로 얘기가 돼서 그거를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요, 잘하셨는데, 청소 및 종량제 관리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뭔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 제가 할게요.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시건축과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3회 추경에 또 추경 들어오는 거 보면 금액 이번에 늘었죠?

3회 추경에는 집행잔액하고 좀 감했습니다.

아니, 2회 추경인가?

예, 2회 추경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죠? 그런데 집행률이 그때 이십몇 프로였나?

좀 저조했습니다.

아니, 저조한 게 아니고 죄송한 얘기인데, 제일 낮아요, 집행률이. 그런데 2회 추경에는 들어와. 그런데 여기 보면 감한 게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시켰다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되면. 지금 이월액을 안 봐서 그러는데 흐름상 보면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 짜진 게 아닌가요, 예산이? 그렇다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2회 추경할 때 낮으면 추경에 안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못 했으면 집행잔액이라도 많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집행률도 낮고 추경에도 세우고, 또 나중에 보면 집행잔액도 없어요. 그러면 안 쓰는 돈을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은 그냥 묶어두는 게 돼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거기가? 그런데 도시건축과가 올해만 그랬으면 모르는데, 몇 년째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긴 해야 되지만,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얼른 서두르려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다든지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렇게 지출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장기간 같은 거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집행이 안 되는 게 많나요?

군기본계획하는 용역도 그렇고, 또 21년도부터 추진하던 연탄~산단간 186억짜리 그런 사업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사업 주변도로 그런 사업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좀 저희 계획이나 의도와는 달리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런 데 서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계획을 과도하게 잡아서, 그러니까 연차계획할 때 연차별로 할 때 연차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잡거나 진행률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통으로 잡아서 예산을 한 번에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을 못 쓰는 거죠, 계획이 과대해니까. 그러면 예산이 묶이는 거죠. 과장님이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3회 추경을 안 봐서 그러는데 집행률이 거의 50%가 안 넘을 것 같아요.

40%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0%, 제가 안 봤는데 50%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추세대로라면. 그러면 지금쯤 집행잔액이 꽤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월시키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명시이월도 꽤 시켰죠?

예, 명시이월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는 과장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좀 욕심을 부리느라고 계획은 당겨 잡았는데,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무리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은 과장님 욕심에 묶어놓고 2년까지 끌어보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계획 세울 때 잘 좀 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작년에도 거의 50%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도시건축과는 그렇더라고요. 잘 좀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