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황덕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허가과의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8800만 원으로 건축허가 수수료에 18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인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로 4억 원,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허가과의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14만 원을 증액한 2억 2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복사기, 프린트 드럼 및 유니트 교체에 400만 원, 가설건축물(농막)신고표지판 제작에 660만 원, 허가민원 업무추진 급식비로 313만 2000원, 임차료로 인허가 사업장 재해발생 사업장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건축복합민원 처리 사무관리비인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1억 원, 공장 31개소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와 다음 579페이지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경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허가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산은 아주 적지만 우리 거제시의 건축이라든지 기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전체적인 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물어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장목면에 현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신축 설계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 심의하고 경관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8월에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 정도에 걸쳐서 설계사무소에서 그 조건을 반영한 설계를 해서 최근에 우리시도 설계변경 허가를 다시 신청을 한 상태고, 항상 염려하시는 그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내년 6월까지 사업계획이 불투명하다든지 아니면 사업계획 착수가 어렵다든지 하면 이제는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건축경관 심의위원회에서는 다 반영이 된 걸로 서류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장비 투입 등의 실질적인 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체크를 해시고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건도 사실은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죠? 과가 우리 허가과에서 다른 과로 넘어간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가 난개발의 온상지가 아니고 우리 허가과가 제대로 체크를 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서는 그런 개발이 어렵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위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허가과는 건축과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도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허가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노력도 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2025년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500만 원, 우리시 소관 1200만 원, 그리고 도로 점·사용료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은 국도나 지방도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 부분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에 38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지도58호선, 배합지구 급경사, 고현지구 급경사지 그리고 옥포1-3지구 급경사지, 장승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개선된 사항이 105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작년도는 설계했었고 올해는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 간 도로건설에 4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비 부분에서 434억 원이며 감리비 15억 원,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도1018호선 용산교차로~삼룡초교 앞 인도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5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포1-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20억 원 그리고 장승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원 그리고 지방도1018호선 고당마을, 거제 고당마을이 되겠습니다. 고당마을 도로 개선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 원, 문동~삼거 위험도로 2단계 전환 개선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둔덕면 방답삼거리 도로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 확포장 부분에서 교통량 조사 용역 1600만 원 그리고 관포IC~임호 간 토지 매입비 2억 원, 도로대장 전산화 부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외포~명동 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기부채납 조건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촌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청 농어촌도로 이것은 보면 2억 원, 사등의 216호선 청포만리라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이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청 외안개마을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거제 외간초 2억 5000만 원, 연초 효촌마을 2억 1000만 원, 거제 송곡마을 2억 7000만 원, 장목 관포마을 확장 공사에 토지보상비로 3억 원, 사등 꽃밭등선 정비사업에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조건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부분에서 농어촌도로 정비 부분은 법정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 수립하는 부분에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도로 부분에서 총 계상액이 119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3-11호선, 일운초등학교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2-34호선 와현만 매미공원 선착장 가는 부분에 곡선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설 부분입니다. 여기는 오망천교에서 유천 가는 부분 하천변 따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도시계획도로 3-A호선 여기는 학동 주차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등 도시계획도로, 591페이지입니다. 사등 도시계획도로 1-B호선 여기는 모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래실 지하통로는 그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 부분에 보면 연초도시계획도로 중로2-40호선 외 2개 노선은 오비중촌마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설계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하청의 도시계획도로 지금 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비인데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다음에 하청도시계획도로 3-A호선 이곳은 씨릉섬 앞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청도시계획도로 3-13호선, 창동마을에서 시민과의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목도시계획도로 3-18호선 흥남해수욕장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2-58호선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능포초등학교 아래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2-387호선은 상용소마을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선 보도개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KT 옆에 보면 보도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계속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4페이지입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소로2-78호선 디클리브 옆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양도시계획도로2-C호선 개설, 양정저수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양정저수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도로 GIS DB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에 14억 3000만 원, 교량유지보수에 1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보도정비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세부 내역으로써는 덕포동의 소로 2-470호선 정비에 1억 원, 그다음에 계룡중학교 인근 보도정비에 3억 5000만 원, 신촌교차로~7번교차로 개선 이 부분에서 5000만 원, 신오1교 교차로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로원 2명이 늘어나서 1800만 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7000만 원, 시설부대비 1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불량노면 재포장에 1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부분에서 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개선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국가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어서 많이 되었으며 이게 어느 정도 개선되고 난 뒤에 점차 유지보수나 그다음에 새로 신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민간이전이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스쿨존 만들기나 학교폭력 예방 지도하는 부분에서 녹색어머니회나 이쪽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중앙로 부분 보행자길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제중앙로2길 축협사거리~용산교차로 보행자길 개선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입니다. 자전거 일반 소모품이나 유지보수 부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현항교~삼성중공업 자전거도로 정비 부분에 3억 원 그리고 거제면 자전거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부분입니다. 마을 안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토지 측량 부분에서 1500만 원 그다음에 기부채납 등기 수수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 보수 및 정비에 19개소에 대해서 1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합동설계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의 부분 가로등 보안등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가로등 보안등 시 슬로건 시트지 교체, 두동터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덕포터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에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그다음에 도심지 노후 가로등주 교체, 사등 신계마을 보안등 설치 12개소 해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기자재 보수 부분에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1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등 유지보수 그다음에 가로등 정기적 보수 그다음에 58호선 가로등 유지보수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관리 부분입니다.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작업 관리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부분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경비 부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매일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과는 거제시 전역에 도로 관련돼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꼼꼼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몇 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덕포1-3지구 급경사지 여기는 덕포에서 외포 돌아가는 거기 급경사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587페이지?

587페이지 옥포1-3지구 급경사지.

이거는 거기입니다. 아주 들어가는 곳입니다. 옥포에서 아주 넘어갈 때 보면.

오른쪽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설계하고 있습니다.

거기 돌아가는 쪽에 보면 이번에 옆에 뭐라고 합니까? 도로 칸막이 뭐라합니까? 가드레일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 알죠?

예.

그 내용도 일단 다 들어가는 거죠?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하면 그 부분까지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발주하면 정확한 공사 기간이 나올 텐데 올해는 설계했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말 아니면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후년 정도 되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전점검은 다 했던 내용입니까?

예, 안전점검 해서.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88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디지털로 도로대장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큰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쪽에도 지진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 느끼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토지 부분에 일부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과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재 여기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에 대해서 영역이 죽 다 나와져야 되는데 이거를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되고 어찌 됐으며 보수는 뭐로 했고 이런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말씀하셨던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히스토리(History)를 전체적으로 구체화해서, 지금 저 뒤쪽에도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601페이지에 있죠? 비법정도로의 기부채납 토지 측량하고 등기수수료. 기부채납 됐던 비법정도로는 여기에 맞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 안 된 데는 어떻게 지금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도로대장 하는 부분하고 비법정도로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것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사업들 일부는 등기가 시로 넘어왔는데 등기가 안 넘어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꾸준히 지금 저희들은 시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측량비가, 분할측량이라든지 측량비가 듭니다. 그거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땅 주고 측량비까지 주라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이나 등기비용 이런 거는 시에서 다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등기 측량이나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2페이지에 보면 비법정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일환으로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정도로는 우리 보수비가 일부 해가지고 의무가 있으니까 하는 사항이고 비법정도로는 의무는 법적으로 제재는 없는 데는 없지만 다쳐도 시민이 다치는 거니까 동의를 받고 해서, 동의 안 될 경우에도 다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사업비로 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3억 원 부분은 예비용으로 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신고가 들어와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까?

신고가 들어온 사항하고 조금의 예비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3-210 이것은 파랑포마을이잖습니까? 파랑포마을에서 밑에서 내려와서 돌 수 있는 길에 연결선을 이렇게 하는 부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주민들이 그쪽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쪽으로 길을 올라가서 연결되는 거를 사실은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진입도로에 연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높이 차이가요?

예.

높이 차이가 나도 산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거는 힘들더라도.

그 부분을 보통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나 보면 교차로 빠져나오는 부분 식으로 설계를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질 것 같으면 아직은 거기까지 하는 것보다는 마을 안길에 돌려주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옥포대첩기념공원까지는 한 발인데 걸어서 가도 가까운데 차로 가려면 돌아서 저 위에까지 돌아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파랑포마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시고 나서 이후에 반응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옥포 성지중학교 위에 그린파크하고 삼도로얄 올라가는 길에 보도위험구간의 개선사업에 민원숙원사업이 계속해서 왔던 사항이죠?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설 팀장님이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주민들 하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컨펌(Confirm)이라든지 의견을 받는 간담회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견을 들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앞번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사실상 위험이 상당히 초래되는 도로가 개설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저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쪽으로 인도를 개설해서 죽 연결되게끔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에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95페이지에 우리 육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육교 승강기 전기요금 관련해서 옥포2동에 승강기가 있습니까?

옥포2동에는 없습니다. 옥포1동에.

‘2’가 아니고 ‘1동’인 것 같고 그리고 승강기 11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육교 현황에 대한 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5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덕포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여름에 물이 너무 많이 와서 덕포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 출구 쪽에 오른쪽 산 쪽에 터져서 그 물이 전체 터널 안으로 유입이 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 점검할 때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덕포동 소로 2-470호선 도로정비입니다. 이거는 도뮤토 위쪽입니까?

예, 거기서.

호텔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쪽 길이죠?

덕포 쪽으로 내려가는 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설계 내용입니까, 아니면 반영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잘 담아서. 산에서 돌하고 흙이 떨어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담아서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4페이지에 옥포로 가로등 설치공사 관련돼서 이것 듣기는 들었지만 최종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는 내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시의원이 또 가는 분 있습니까? 그래요?

예.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587쪽에 그러면 고당마을 앞에 도로개설공사를 하죠?

예.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위험한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가구하고 바로 도로하고 인접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험했는데 이번에 예산 7억 원 잡아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조지구 급경사지가 있는데 이게 몇 군데 정도를 합니까?

지금은 저희들 잡은 곳은 세 군데인데 이번에 한 곳은 한 군데입니다.

저도 가보니까 이게 신교인가 그 위에도 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 그거는 그쪽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세 군데를 할 예정이네요?

저희들이 급경사지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잡은 곳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한 군데 외에는 조금의 여유는 있는 곳이고요, 이게 먼저 시급한 사항이라서 먼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한데 낚시꾼들이 많이 오고 특히 여름 되면 낚시하러 워낙 많이 오니까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88쪽에 위에 방답삼거리 그러면 거기를, 지금 삼거리가 좀 좁거든요, 앞에. 위험하고 해서 저도 저번에 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또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거기 마을 이장님이 계속 위험성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빨리 설치해 달라고 난리라. 당연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 중간에 거제 농어촌도로 208호선 앞이 지금 학교 앞에 거기를 말하는 거죠? 초등학교. 그죠?

예, 외간초등학교.

거기 앞에 땅을 다 매입했습니까?

일부 못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한 분인가 두 분이 돈을 안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외간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저도 봉사활동 가보면 버스가 돌리지를 못 해요. 아이들을 태워 와서 버스를 돌려야 되는데 너무 공간이 좁아서 돌리기도 힘들고 회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빨리 그거 좀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아래쪽에 보면 송곡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지금 매입을 다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인가 뭐.

송곡은 기부채납 조건부인데 일부 거의 다 해결됐고요. 앞의 부분에서는 마을 땅. 그 땅을 마을에서 해가지고 마을 땅으로 되어 있고 공사는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공사하면 내년 전반기 늦어도 후반기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밤에 갈 때 너무 위험해요. 거기 도랑에 완전히 빠질 정도니까. 운전 좀 미숙한 분들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590쪽 제일 위에 보면 저구마을 여기는 버스 회차로 하는.

아닙니다. 저구마을에 보면 배타는 매표소 근처에 있다 아닙니까. 포락지 부분을 마을에서, 마을 땅입니다, 이게. 전부 마을 땅으로 돼 있는데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편하게끔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도 잘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있죠, 601쪽, 거제면에 자전거도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계획한 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이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자전거도로 사업이 고현에서 칠천도 가는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현항교에서 삼성중공업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 개설 해서 거제면에 있습니다. 거제면에 이거는 일반 자전거 출퇴근이나 이런 거보다는 쉬러 오신 레저용으로 해가지고 간덕천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토지를 갖다가 조금 편입이 됩니다. 간덕천 제방둑 토지 제내지 토지 쪽으로 해가지고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산 쪽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간덕천으로. 그러면 옥산 어디까지 갑니까, 위치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옥산교차로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더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11억 원 있었고 올해 또 3억 원하고.

그러니까 ‘섬앤섬길’하고 김두호 의원님도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저도 계속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라도 만들어놨으니까 좋습니다.

주민들도 저희들이 할 때 다른 거는 다 싫어하는데 이쪽에 그런 도로가 있으면 좋다는 설득도 했고 그다음에 흔쾌히 토지 편입도 저희들이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리 가격으로 받겠다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잘되면 좋은 작품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차후로는 외간 쪽으로 해가지고 송곡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에서 하는 공사에 관한 거는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도로의 공사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해가 뜨면 시작하고 해가 지면 끝나야 되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 작업을.

그 경우는 어떤 경우를?

교통량이 너무 많을 때라든지.

네?

낮 시간에 교통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야간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통행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신화인아파트 그 사거리에 공사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우리 도로과 공사가 아니고 관 매설 공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밤에 공사를 긴급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공사 전후, 제가 법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분명히 뭔가 그 전후에 표지를 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 합니다.

그러면 그 즈음에는 미리 간격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미리 좀 공고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하면 교통체증이 덜할 텐데 하필 어제 그 퇴근 시간대에 도심에서 그 공사를 하니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선, 마트 앞에, 마트에서 나오는 차,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순간에 뭐가 터져서 이런 공사도 아닌데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관 매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합니다. 내주고 할 때 출퇴근 시간 피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당일 판 거는 당일 복구하라는 조건 하에 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저께 밤이어서 제가 그 공사판에 정확히 무슨 공사인지 몰라서, 아무튼 어쨌든가 모든 그런 공사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정작 그 상황에 약간 시간대만 조금 10~20분 바뀌었어도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못 느낄 텐데 “지금 이 시간대에 이 공사가 무슨 공사고?” 계속 그게 있고 그날 같이 만났던 사람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으면 돌아서 우회해도 되는데 딱 진입하고 나서 다 들어가서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발주한 공사들은 바로 캐치하고 그게 되는데 저희들의 승인을 받고 타 과에서 하는 부분이나 민간인이 하는 공사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좀 미리 “이쯤에는 공사가 있으니” 이런 걸 해 주면 저희들이 불편이 좀 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옥포고등학교하고 두산위브 출입구 관련해서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학부모 얘기를 듣고 학부모 입장을 얘기하자면 출입구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내가 사실은 그것 관련해서 미리 부서에 먼저 얘기를 할까 했는데 23일 날 관계자 회의가 있다고 해서 따로 그것은 하지 않았고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까지고, 그 출입구가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그쪽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도로과는 건축과에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학부모들은 지금 난리던데 그렇게 출입구가 나면. 그런데 도시계획과에는 처음에 났던 그 결정 그대로 “변경된 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의논해서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실제 과별로 업무를 한다면 준공되고 넘어오면 저희들 소관입니다. 아직까지 그 도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은 공사하시는 분이 서 있어서 거기를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넘어올 것을 가정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보완사항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의논할 때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이 보완사항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참석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아마 그 업체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서서 들어가는 출입구를 이렇게 안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그게 끝나면 그분이 안 계실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이제.

준공돼 갖고 넘어오면 도로과 소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공사 중에 잘못된 사항들은.

제가 어느 과에다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나 도시과에서 실시인가되는 부분이고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으면 그다음에는 우리시 소관 사항이니까 보완해서 받아야 될 사항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할 때도 저희들이 참석하겠다 했거든요.

학교 측의 얘기는 이 얘기인 거예요. 학교 측은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자꾸 계획이 변경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제가 처음부터 그거 관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도로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제가 건축과에도 따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시는 로드킬 관련된 사업비는 여기 태워진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로드킬 되면 우리 수로원들이 가서 치우고 있긴 한데, 그리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있기는 하거든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없고. 국도는 지금 없고 지방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시는 동물들이 깨어나고 이쯤 됐을 때 로드킬 사고를 예방하는 홍보 현수막 이런 거는 같이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통표지판하고 현수막은 저희들이 붙입니다.

그렇게 딱 해서 예산이 없어서. 왜냐하면 저희 관련 단체에서 해마다 그 로드킬 문구를 공모하고 막 걸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걸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로드킬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거기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냐. 그래서 저는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사실 도로 이런 거는 잘해주기만을 바랄 뿐인 거고 봤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어쨌든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시가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이 안 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긴 하죠.

깨어나서 동물들이 막 나오는 그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좀 홍보 현수막 이런 것들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학동 도시도 소로3-A호선 내나 부지 확보해서 주차장 만드는.

주차장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옛날 분교 앞에서 내려가는 길이죠?

예, 바닷가 쪽으로.

그럼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하니까 토지 보상을 하고 개설하게 됩니까?

예.

고당마을에 지방도 정비사업 이것 지방도인데 왜 전액 시비로만.

아닙니다. 앞에 예산 추계에서도 도비 내려옵니다. 도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인도 부분하고 선형 조금 개량하고 그래 됩니다.

마을 바로 앞에?

예. 마을 바로 앞이라기보다는 집하고 담장 대문 열면 바로 도로거든요. 그 부분 좀 개선사항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신규사업이 이 예산서에 정비사업까지 해서 27건 되네요? 명시이월한 것도 있고. 일은 자꾸 벌이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도로과에 아마 이게 취약점이 될 건데 설계하고 설계 후 일부 보상만 하고 멈춰져 있는 현장은 수없이 많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 자료 있죠?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후 일부 보상하고 공사 중지되어 있는 현장 목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그게 솔직히 정치인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손이나 대고 봅시다.’ 이런 식의 현장이 제법 많을 거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줄여야 되고 예산낭비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솔직히 묻어놓고 땅속에 파묻어 놓은 것도 아니고 거의 사장시킨 거죠, 이 예산은.

다른 각도에서 볼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보상이 다 안 돼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보상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보상을 먼저 준 정도의 차이고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그게 사업이 안 되면서 그 예산은 다른 데 돌려 쓰는 사항 아닙니까. 낭비 사항은 아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설계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야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하다가 중간에 보상이 안 되거나 또는 당장 그 사업이 갑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된다. 뒤로 미룹시다.” 그래서 또 다른 것 가지고 나와서 또 사업 벌여서 하고 그런 경우도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좀 야무지게 달려들어서, 물론 보상 문제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또 다른 공사를 벌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닌가, 사업계획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하여튼 많은 현장이 있어서 직원들 스트레스도 받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신규사업 편성하면서 예산부서하고 많이 부딪혔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빨리빨리 써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했다고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했으면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59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장애거리 보도 정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있습니다. 무장애거리 거제시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어디? 596페이지.

596페이지 거기에 보도정비 사업에 무장애거리 보도 정비 5000만 원. 무장애거리 보도. 우리 거제시에 무장애거리 보도가 있습니까?

이 위치는 그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예.

거제시 무장애거리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제시에 무장애거리 없는데, 그 보도 관련해서 용역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전수조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장애 이 뜻은 장애인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시가 무장애거리라고 딱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계룡중학교 인근 보도 정비사업 3억 500만 원,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계룡중학교 앞에 고현천 맞은편 지금 현재 인도 파손된 부분이 나무뿌리 돌출이 일어나서 좀 많이 걷기가 안 좋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수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래 보도에 가로수 때문에 사실은 보도 형태가 뒤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히 더 심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좀 깨지고 솟아오르고 상당히 옛날에 하고 나서 투스콘 포장인데 한 번도 그쪽에는 손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전면적으로 이번에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중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시설비에 보면 보행자 길을 정비하겠다 이것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도블럭을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도블럭이랑 뒤에 연관되는 것을 손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고현시장 인근인데 고현시장에서 거제교육청 가는 길 그다음에 축협 사거리에서 용산교차로 가는 보행자길, 우리가 여기에 매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뭐랄까요? 파손 정도가 심한 곳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시설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이것도 풀예산인 거예요?

지금 이것은 수리보수 해 달라고 민원 신청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내년도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자전거도로 대장은 있죠? 자전거도로가 어디 어디가 자전거도로다라는 자전거도로 대장은 있죠?

예.

그것 그렇게 내용이 안 많을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것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도 보니까 데크로 보행환경을 개선한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대개는 보행데크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산림과, 공원과가 많기는 한데 그중에 저는 여기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보행데크에 대한 예산은 없어서 이 예산이 거제~동부 간 자전거도로가 전부 다 데크로 되어 있습니까?

거제에서 동부 가는 길 인도 오른쪽이 데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데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데크도 사실은 관리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은 따로 없는데 저는 이게 그건가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데크 보수를 데크로 해서 별도로 뽑은 게 아니고 유지보수 이 목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함시킨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 구간에는 지방 확포장사업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것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도로를 신규로 설치할 때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거죠? 의무는 아닙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 폭 그러니까 부지 매입 폭만 충분하면 자전거도로나 인도나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시 사정상 시가지 안의 도로는 도로 폭을 그만큼 확보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나 겸용으로 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자전거도로들은 고현항교~삼성중공업 가는 것은 출퇴근 위주의 자전거도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면이나 아니면 고현에서 칠천도 가는 것은 레저 위주의 자전거도로거든요.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일부 농로 길도 활용하고, 칠천도 가는 것은. 그리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미 도시가 형성된 곳은 자전거도로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물을 허물 수도 없고 물론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곳은 반드시 자전거도로 넣죠?

지금 우리시에서는 중로급 이상이 돼야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고현천변 도로 그다음에 대로2-2호선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특별하게 해가지고 지금 계획한 데서는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시가지 안의 도로에서는 폭 8m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낼 수는 없거든요. 보통 8m, 10m 도로인데 시가지 안의 도로는. 실제 그쪽에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데 급급하거든요, 시가지 안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바깥 외곽도로는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도심 안에 사실 건물을 허물고 할 수는 없지요. 자전거도로 내려고 수백억 들여서 건물을 사들일 수는 없잖아요.

자건거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그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신설이 필요한 도로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우리시에 지금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예. 신청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도하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건물을 허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야 되고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확장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장을 하거나 새로 만들 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604페이지 거제시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정보 책자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시에 등록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하도급이나 할 때 우리시 업체들 도내 업체들 있다 하고 주는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태석 위원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사등에서 대교까지 국도14호선 중앙의 가드레일 있죠. 그거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멀쩡한 걸 뜯길래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몇 년 더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뜯는가 싶어서.

그게 위원님, 교체한 사유가 옛날보다 지금이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서 법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준으로써는 그게 맞았는데 강화된 규정에서는 규정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차도 밀리는 대낮에 저걸 왜 멀쩡한 것을 교체하나 싶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안전 부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가지고 미관도 안 좋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가지고 건의를, 건의를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성사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적인 것 몇 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로 계획에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여기 지금 아직 국도를 못 받아서 아예 넣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죽도교차로라든지 아주터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금.

그것은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국도사업이라서, 국가사업이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아예 내려오는 거라서.

그것은 자기들이 국가가 직접 합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예 국가가 시행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목 한화벨버디어 앞에 버스터미널에서 농소마을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안 됐다. 벨버디어 앞에 버스터미널에 내리면 큰 도로로 그냥 다녀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벨버디어 위치를.

한화리조트.

아, 한화리조트 가는 길.

거기서 내려와서 농소마을로 걸어 들어가려면.

보도 부분에.

그 내용이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보도를 넓히면 보도는 그대로 확장하고 도로에서 내려가는 길을 부지 안쪽으로 그러니까 전답 쪽으로 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사업비를 협의가 된 거제면에 보면 거제면에서 동부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은 사업으로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쪽이 전체 사업비 자체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쓰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역으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이 그 위치가 아니고 저 위에 마을 쪽에 내리거나 아니면 밑에 쪽에서 또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터미널 위치를 바꾸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한 곳에서 내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 방법이 힘들다 하면 그 방법도 추가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 실제로 속도 제한도 있지만 야간에 사실은 거기 지나갈 때 상당히 위험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는 야간에 투광기를 그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는 드려놓은 사항입니다, 투광기 사업을 할 때. 우리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양측에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이 들어온 사항 중에 신현제1어린이공원 거기 웨딩블랑 뒷골목 있죠? 거기에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높이 있기도 높이 있지만 불이 너무 어두워서 저녁에 다니시는 분이 힘들다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도로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우수관이 있고 아마 오수관이 있을 건데 그게 우수관 쪽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게 연결이 돼서 그런 건지 그거를 확인을 좀 해 달라. 너무냄새가 심하다. 그래서 앞쪽에 카페 하시는 분이 아예 위에 뭘 덮어놔야 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랑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전문건설업체 책자 저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와현 예구 농어촌도로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죠?

예.

그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와현 예구는 공곶이를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수선화 문양이 들어간 펜스 설치를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냥 은색 깨끗한 펜스를 설치했더라고요. 놨네요. 보도에는 수선화 문양이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펜스 부분에는 사실상은 통행 안전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바닥 부분에는 그리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관을 조금 고려해서 보면 거기 수선화길 아닙니까. 거기가 또 국립공원 구역입니다, 그 산은. 거기 맞춰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펜스에도 수선화 꽃문양이 구상이 되면 가능하면 좀 붙여서 분위기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배수로 관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시도가 여러 곳에 있는데 시도의 도로변에 도로관리기관 전화번호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아마 전체 시도에는 다 돼 있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있는 곳에는 있을 겁니다.

전화 오면 귀찮아서 그러는지 일단 전화번호를 알아야, 운전 중에 차를 잠시 세워서 전화를 하더라도 도로과 전화번호를 알아야 전화를 할 건데 인터넷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곳곳에 도로관리기관 전화번호를 넣어서 불편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운 확포장 구간에 다른 팀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빨리 설치할 곳은 빨리 설치하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위임국도 딱 끝나는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300m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 도로관리사업소겠죠?

예.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설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운농협 주변에 재포장 건, 거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것도 재포장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를 제가 끊었는데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한번 다 다녀오셨잖습니까, 저희들하고.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전거도로 자체가 신설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전거도로 보행자 겸용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를 진행해 가면서 시설기준에 맞는 쪽은 그렇게도 개설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는 게 아무래도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00페이지 거제중앙로 축협사거리~용산교차로 보행자길 정비사업 이것은 축협 방향 그 방향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올라가는.

예, 교육청에서.

아니, 그것 말고 아래 것.

축협사거리에서 용산교차로까지 해가지고.

반대편 쪽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협사거리에 있는 것?

예.

그것도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기존에 띠녹지처럼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아예 보행자들 교행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걸어보시면 두 사람이 교행하면 옆으로 비켜 나가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나무도 지금 반대편에 한 것처럼 그렇게 제거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니까 한번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십시오. 지금 상태로써 정비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편 쪽 대동다숲 쪽에 있는 그 방면 정비한 것처럼 그렇게 정비해야지 이게 보행자길 정비가 제대로 될 겁니다. 한번 나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걸어 보시면 바로 그것은 아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4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기 수입증지 수입으로 3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10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빈집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9억 7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7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6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5714만 3000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300만 원, 빈집정비 자체사업으로 사무환리비 700만 원, 공공활용 빈집 철거 시설비로 1억 9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빈집철거 사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국토부 전세보증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전세사기피해 대출이자 지원과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축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노후굴뚝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로 108억 335만 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로 8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품질검수단 운영 회의 참석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280만 원, 보조금 심의 위원 심의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1326만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1억 7360만 원, 공동주택관리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로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기본경비로 1억 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해뜰안애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으로 17억 4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5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로 4159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2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1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한번 볼까요? 물가자료 및 적산정보 구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의원들이 이 자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자료가 지금 오프라인입니까, 이것은?

이것 책 구입을 하는 건데,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는 건데 꼭 물가정보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공사할 때 필요한 기술서적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을 해서 저희들 직원들 역량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책자하고 있으면 3종 하나씩 이렇게 샘플로 하나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9페이지에 우리 빈집 철거 관련해서 그러면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조치 관련해서 14호를 할 거고 그다음에 빈집 철거도 14호를 하게 되죠?

14호는 아니고 4호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순 철거가 10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은 단순 철거 10호에 대한 보조금이 3500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예.

공공활용 철거는 예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609페이지 공공활용 안전조치 시설물 설치 1억 9000만 원.

그게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출입제한 펜스는 어느 내용입니까? 그게 이 내용 아닙니까?

1억 9000만 원에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거하고 안전조치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축 운영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수당이 있습니다. 이 민간전문가 합동점검하고 뒤 페이지에 614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2개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610페이지에 있는 안전점검 수당은 수시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건축시공기술사와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구조적인 부분에 구조기술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분들을 섭외해서 같이 안전점검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614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이거는 용역을 줘서 1년에 5개나 6개 단지 정도를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주는 거고 앞에 민간전문가는 수시로 실제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지난번에 외포에 디오션뷰에 구조안전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조안전이 C등급이고, 2022년 기준입니다. 지진 하중이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정기 건축물 점검보고서에 2022년도에 그 결과가 있었고 그 주민들의 신고로 해서 한번 나가서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 일단은 구조적으로 밑에 바닷가 쪽에 있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거 보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2025년도에 정기 건축물이 2년마다입니까, 3년마다입니까? 정기 건축물 점검이.

실태점검 말씀입니까?

예, 실태점검.

안전 등급으로 나온 것은 3년마다 하고 주의관찰이 필요한 거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하셔서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이.

2022년도에도 구조안전이 C등급이고 지진하중이 E등급으로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 전체 예산이 141억 원 정도인데 그 예산 안에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임차하고 이 부분이 수선유지 관련해서 거의 108억 원입니다.

거의 80~90%입니다.

메인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홍보가 충분히 돼서 작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비율을 상당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기준 중에서도 46%가 대상이 됐었는데 2023년도에는 47%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는 48%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비용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한 5,100세대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정도 지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특히 거제시 같은 경우에 집값은 오르지 않고 그다음에 이자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부분에서도 늘어나지 않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지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상당히 해당되는 가정이 많을 거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챙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614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고 자체적으로는 경제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데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어서 고맙다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그 점검이 나오면 ‘우리 아파트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얘기 좀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안전점검을 해야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와서 아파트를 그러니까 입주자대표가 하고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통화를 제가 했더니 하여튼 죄송한 표현인데 또 다른 도에 또 있으니까, 이 아파트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것 혜택이라 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걸려서 시에서 해준다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제대로 된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런데 ‘아무튼 그럴 수가 있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부서에서 의원님 그러면 도에 또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너무 고마운 이런 안전점검이 입주민들이 제대로 좀, 나중에 결과야 그분도 있어서 말하는 것 다 보고 갔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자료는 꼼꼼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뒤에 책자를 한 부 드렸더니 아파트 계시는 분이 제대로 보고 간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왔을 때 ‘내 얘기를 좀 듣고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운 거에 더해서 더 고마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시는 옥상녹화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옥상녹화를 신청하거나 이런 건수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그거를 편성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신청도 없고 그게 옥상녹화를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건축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그 정도 할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그게 또 마음이 안 맞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병원 이런 공공건물에도 좀 하게끔 조례상에 너무 잘되어 있어서 이런 조례에 자부담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대우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접촉을 많이 해봤는데 또 건물의 옥상에 조경을 하려고 그러면 하중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는 어쨌든 탄소중립 기후에 관련해서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니 이 예산을 반영 안 한 지가 한참 됐다는 얘기신 거네요?

예. 초창기에 몇 건 하고 그 이후에는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좀.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조례가 좀, 조례에 문제가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분쟁 위원회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분쟁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그 조례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입법예고 평가했을 때 건축과의 조례가 두 가지가 폐지 권고 받은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아니, 그것은 제가 잘.

건축과에 폐지 권고 2개가 「거제시 한옥지원 조례」랑 거제시 시영주택 조례가 있는데 사실 옥상녹화 이것도 전혀 그런 자료가 냈으면 부서에서 그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2개 조례가 폐지 검토를 권고한 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부서에서 그 권고가 어떤지를 적극 검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1페이지. 민간융자금, 맨 아래쪽에 민간융자금 중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420만 원, 3가구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 거제 지역 저소득층 상당수가 있는데 3가구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전년 대비 그것도 840만 원 줄은 거 보니까 2가구가 줄은 거 같은데 수요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611페이지 맨 아래쪽에요.

이게 대상이 되시는 분이 저소득계층이면서 LH 주공아파트나 이렇게 장기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분에 한해서만 이게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일반 아파트 새로 예를 들면 그냥 민간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안 되고 공공 장기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경우에만 이 보증금 비용을 시에서 직접 납부해 주고 퇴거하시면 시에서 직접 다시 수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화가 몇 번 오기는 오셨는데 이런 돈을.

이런 현실성 없는 정책을 왜 펴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장평 주공 아니면 해뜰안애아파트, 마전 주공.

하청 주공이 있습니다.

마전 주공은 아닌가?

마전 주공은 아닙니다. 일운 주공, 장평, 하청.

마전도 주공 아닙니까? 마전초 앞에. ‘마전주공아파트’ 우리 이렇게 말로 막 그래서 그런가? 일운 주공 있고 하청 있고 거기 말고는 안 된다는 말이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 지금 빈 아파트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묶어놔서야, 이렇게. 이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모양이네요?

예.

전액 이 예산은 시비잖아요.

시비가 있고 도비가 또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선정이 되면 시는 비율대로.

도비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이런 현실성 없는 참, 하려면 정말 그냥 일반 민간아파트까지 영역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수요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이네요?

대상자 되는 사람이 사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안타깝네. 그다음에 612페이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는데 80가구 지금 추계를 하셨거든요. 80가구 근거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혼부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혼모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각 몇 명 정도죠? 몇 가구 정도 되죠? 신혼부부.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은데 그중에 대출을 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사업 아닙니까?

매년 사업입니다.

대략 연간.

연간 70세대~80세대 이정도가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 미혼모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건데 그죠?

그런데 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신혼부부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취약계층이니까 중위소득 50% 이내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중위소득 180% 이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중간쯤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문감사관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 감사관이 감사를 한다는 거죠?

감사가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인 인력으로 감사를 하는데 혹시 전문적인 그게 필요할 경우에는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를.

그 예산이 35만 원에 20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이 지정돼 있습니까?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할 때 그 수당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감사관을 지정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회나 된다 해서 제가 이 자료를, 2024년 자료 있습니까? 공동주택에서 감사를 요청해서 우리시가 감사한 현황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문감사관까지 포함해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문감사관까지 안 가도 되고 우리 행정에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지금까지 감사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다 가능했었는데 그게 혹시라도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인력으로는 못할 경우에 전문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을 초빙해서.

매년 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집행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추경에 삭감하거나 불용처리 합니까?

이것은 운영수당 안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것 뭉뚱그려서 쓰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해서 변경해서 쓴다 이 말씀입니까?

풀예산 개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쓰고.

그러면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이 저리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을 받은 가구가 5가구쯤이라고 했었습니다.

대상자는 5가구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가구가 대상자 한 분이 LH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해서 피해를 구제받은 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이 2000만 원이잖아요. 이것 다 소진이 되어 집니까?

예,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료가 얼마죠?

보증료 보험 수입이 전세금 금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만 원 저 정도 됩니다.

그럼 30만 원이 다 소진이 되어진다?

예.

그러면 보증료 가입하고 싶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시비만으로는? 이게 다 소진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비만으로는 다 요구하는 신청자들 지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90% 최대 3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대상이 조금 다르잖아요. 확대가 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몇 건 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은 알 수 있겠네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이었잖습니까. 이것도 다 소진이 되어졌습니까?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금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했으면 어떻든 전세보증금을 구제받았을 터인데 여기에 가입하지 못해 가지고 전세보증 사기를 당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제 주변에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구제방안도 함께 모색도 했지만 쉽지 않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신청자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요. 반환보증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 그런 식의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어쨌든 빈집 정비, 빈집 옆에 사는 사람들은 시각적 압박감, 주거환경 열악, 하여튼 그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또 특례법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609페이지 상단부터요.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 4동 이 사업과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는 또 별개 사업 아닙니까?

예, 별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빈집철거 공공활용 사업, 빈집철거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공공활용 빈집철거 사업은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에 전액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주는 대신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도 해 주는데 공공활용으로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쌈지공원이라든지 3년 이상 제공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한 4동 정도 철거를 할 예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빈집철거는 내년에 몇 동으로 계획합니까?

이거는 지금 7동 정도.

3500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농어촌 빈집정비는 농어촌 지역에 빈집정비를 하는 건데 이것은 300만 원인데 예산이 다른 데 사업에 비해는 조금 적은데 매년 이렇게 해서 몇 동이나 철거를 하죠?

이거는 올해 9동 철거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는 거고.

석면.

슬레이트 있는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농어촌지역에는 동의율이 약하나요? 빈집은 더 많은데.

지금 철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소유권 관계라든지 재산 관계 때문에 철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경관개선사업 4동 이 사업은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제일 위에.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나 빈집정비 사업이네요?

예,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다 합하면 철거 대상사업 세대가 많네요?

예. 동의만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철거할 생각입니다.

장승포 도시재생 거점 센터 앞에 어묵공장 앞의 석면 지붕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재생까지 해서 도시정비를 해나가는데 몇십 년 그렇게 있는 것 또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그죠?

예.

과장님, 그 밑에 1개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산상의 뭐 어떻게 됩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있었고 내년에 2년 차 사업입니다. 지금 이 예산상에 전년도 예산에 안 들은 것은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1추에 올라가 있는.

당초예산에는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을 몇 세대 정도 하는 사업이죠?

지금 7가구를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선정되기를 5가구가 선정돼서 올해 5가구를 수리했습니다.

지금 미리 선정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대상자를 7명 올렸는데 도에서 선정된 거는 5가구가 돼서 5가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예, 그렇습니다. 수리를 좀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26억 1611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 724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6500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숲소리공원 운영 수입 및 자판기 수입금으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 방역, 약품 구입 등 16개 사업에 61억 3252만 1000원을, 하단 말미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40억 7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기금으로는 마을 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91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624페이지까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 56개 사업에 35억 718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23억 8130만 5000원이 증액된 231억 689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13개소 마을에 3250만 원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6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말미 농어업인 수당지원사업으로 지급 대상자 1만 3,300명,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및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4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3,630명에 6418만 4000원을, 농촌거주 결혼여성이민자 고향 방문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3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말미 농촌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공공청사 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7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각종 농림사업 시책 홍보물 제작, 농정 심의 및 농업인수당 심의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233만 원을,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 내 정원수 전정과 구내식당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공사 등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농지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면·동 농지위원회 10개소 및 위원회 참석수당 총 140회 분 1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말미에 농지 이용 관리 사업으로 면·동 농지이용 관리실태조사 조사자 인건비 1억 590만 5000원, 이용실태조사 안내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내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95만 3000원을, 운영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이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 5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하단부부터 629페이지는 농촌 개발 분야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공모 및 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완료지구 사후 관리를 위한 인건비 40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는 시설물 소 수리비 약 20회분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완료 지구 10개소의 전기요금 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료지구 관리를 위하여 올스텐 등 구입재로비 1000만 원과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 시설비 및 용역비 3억 800만 원, 문화센터 운영 물품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장목면 구영 권역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2억 7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하청면 송포 권역에 40억 714만 3000원을, 동부면 학동 권역에 8억 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말미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완료지구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 목적으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 공간정비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등위탁사업비 18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업용 장비 구입 100대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 하청면 맹종죽 시배지 권역 기본계획 용역 1차년 사업에 5억 9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축산가축 방역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산가축 방역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644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중간 부분 동물복지 부분입니다. 거제시 동물보호센터 진입부 방음벽 설치 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말미에 보조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700마리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1명에 100만 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 5877만 6000원, 홍보및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20마리에 720만 원, 하단 및 647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리 자체사업으로 구조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77만 6000원, 유기동물 사체 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 비용, 치료비 및 등록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500만 원을, 시설비로는 동물보호센터 유지관리 보수 공사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홍보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740만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사무용 비품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숲소리 공원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2266만 3000원, 종량제 봉투 및 소모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756만 원, 건초 구입 초화류 구입 재료비에 6200만 원, 초화류 및 잔디 이식 등 공원환경 개선 시설비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승하차장 안전관리 및 매검표 인건비 1억 6448만 6000원을, 매표 시스템 임차 및 공공운영비 5600만 원, 승하차장 소방안전시설 및 조형물 설치 등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중간 부분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 관리에 농어촌 민박 873개소에 관리운영비 인건비 4082만 3000원과 민박 안전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 부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시설비로 2억 원과 거제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농업용 저수지 93개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31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로 지하수 수질 검사, 지적 측량 등기 수수료 4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지하수 등 전기요금 및 양수기 수리비 1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는 농업용 저수지 2개소 정밀진단 용역에 653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 개설, 용수로 개보수 및 구거 정비 등 35개 사업에 총 1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하단부의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으로 소랑과 덕치저수지 정비 목적으로 6억 원 및 농업용 저수지 자동 계측기 설치 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정비 정주 기반 확충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2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정지원 개발 사업으로 상문동 지구 용수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5페이지에서 656페이지는 청사 운영과 관련된 각종 용역 안전관리비 등 기본 경비와 관련된 것으로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한동안 못 본 것 같습니다. 바빠가지고 서로 바빠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에 결혼여성 이주해 온 여성들 있죠, 이거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게 3명만 해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이제 해외에서 결혼한 여성 이민자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많이 하는데 2022년, 2023년도는 없었습니다. 코로나도 오고 해서 못 갔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3명 예산 편성을 했는데 세 분이 다 신청해 가지고 세 분 다 다녀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우리 거제에 이주해 오신 여성분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순수 이제 우리 거제에서 거주하고 농업인에 한해서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네요.

예, 농업인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좀 만히 해주십시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애도 많이 낳아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원해 줘야지.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늘면 더 지원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1쪽에 위에 1/3 지점에 보면 동부 율포 이거는 우사 그걸 지금 하는 거죠?

631페이지, 예.

축사 그걸 이제 하는 거죠? 돈이 18억 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사업비는 이거보다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제 90억 원입니다.

그렇죠.

90억 원인데 올해까지 저희들이 이제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은 39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이제 한 50억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에 올해 이제 예산 편성된 게 이제.

18억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고 오랫동안 옛날부터 율포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그 냄새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도 많았고 했는데 그건 이제 다 정리하고 지금 이제 모도는 거의 다 또 처분이 되었습니다. 올 1월 15일 정도까지 다음 1월 15일 정도까지 이제 전부 돼지를 처분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폐업 보상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율포 주민들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645페이지에 아래쪽에 반려동물놀이터 보안시설 옹벽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옹벽을 뭘 보완합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가 저희들이 이제 준공이 되고 그 두동 마을에서 들어간 반려동물 놀이터가 한 700m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공은 났거든요. 지난 11월 말에 준공은 됐는데 거기 가다 보면 입구 부분에 이제 고물상하고 이제 외주업체 공장하고요. 또 좀 더 올라가면 그 파쇄 공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 경남테크라고.

그 부분들이 너무 이제 들어가는데 너저분하고 보기도 싫고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 소음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위에 있는 경남테크는 나무 파쇄하는 공장이고 그 밑에는 파이프 공장인가 자재 공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길 옆에 보면은 고철.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그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정리가 안 됩니까?

너무 그게 이제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깔끔하게.

길 옆에 보면 거의 난전에다가 다 경상도 말로 퍼헤쳐놨거든요. 그거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그거 올라가는데 지금 포장 다 했죠?

포장은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래 저도 몇 번 지나다니면서 들어가 봤는데 진짜 너무 그거 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차폐도 시키고 좀 미관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도 반려동물놀이터를 가보는데 지금 놀이터에 강아지들은 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거제시 우리 동물보호센터로 이제 최종 해가지고 입간판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거든요.

갈 때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 개장을 안 해서 그런가.

지금 우리 안에 보면은 동물보호소를 지금 증축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게 한 70% 정도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완료되고 나면은 놀이터는 준공이 됐는데 보호소까지 완료되면 총괄적으로 해서 이제 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뭐 집에 개를 큰 개를 세 마리 키우기도 하는데 거기에 과연 그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지 사실은 투자를 해놓고 저렇게 그거 한 지가 내가 시의원 되고 난 얼마 안 돼서 그게 다 된 것 같은데.

준공은 저희들이 지난 한 5~6월 경에 이제 준공은 다 됐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몰라서 못 오는 분도 있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안타까워요. 돈을 들여 지어놨는데 좀 이용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 하는 거 하고 647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길고양이 TNR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TNR은 내나 고양이.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645쪽에 있는 거는 이것도 중성화 수술인데 그 2개가 왜 다르냐 그걸 제가 여쭤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지금 국·도비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래 이제 전년부터 계속 좀 말썽이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 이제 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나는 이게 왜 두 개가 하는 건 똑같은데 왜 내용이 다른가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사실 말썽이 많습니다. 온 동네 고양이 판입니다. 좀 미리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잡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잡으면 또 그것도 법에 걸린다는 것 같던데.

그래 지금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전년도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금 많이 배 이상 지금 확대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요새는 산에 동물도 마음대로 못 잡는다고 그래서 잡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 하니까 함부로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개한테도 함부로 학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중성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좀 번식을 좀 뭐라하나, 저지를 시켜야 된다 하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2쪽에 농업용 지하수 있죠, 지하수. 이거는 신규로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거는 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년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면에서 이제 보통 신청 물량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이제 저희들이 한 1억 원 선에서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 5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매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개소,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분들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빨리 좀 하게 해달라고 진짜 두서너 달에 한 번 정도는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수요가 너무 이제 신청하는 분들은 너무 많고 또 저희들이 현장 가보면은 또 너무 소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돼 있는 그런 데는 이제 좀 후순위로 돌리고 집중적으로 이제 수도작 위주로 하는 데 이제 여름에 농업 용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많이 좀 개발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뭐 딱 잘라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국장님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4쪽에 동부저수지 우리 수변 공원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작년에 우리가 경관위 할 때 모 의원이 이걸 까자고, 예산을 까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서류를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어떻게든 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 동부면에 그것도 또 유일한, 물론 케이블카도 있지만 그나마 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오리배도 좀 타고 뭐 여러 가지 조성을 좀 해가지고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뭐 제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예산 통과시키느라고.

고맙습니다.

잘 살펴서 그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도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까지 다 됐고 최종 이제 지방 하천이다 보니까 경상남도 이제 하천 점용 허가하고 거기가 또 농어촌공사 구역 저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저수지 목적외사용 승인을 이제 협의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은 다 됐다고 이제 전화는 받았는데 아직 공문이 공식으로 안 와서 지금 12월 중에 저희들 경남도 계약 심사 의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 있죠?

예, 있습니다. 출렁다리부터 해서 이제 보행로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잘 좀 해서 관광객들 많이 오시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손 잡고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중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우리 방역초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 평시하고 이제 방역특별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비용 되는 물품 구입.

방역특별기간이 아닌데도 지금 근무를 합니까?

예, 합니다. 이제 평시 때는 저희들이 6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역특별기간에는 이제 24시간 4명이서 하고.

몇 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시는 두 분이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기간이다 보니까 네 분이서 24시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622페이지에 우리 쇠고기 이력제 기표 부착비가 있습니다. 소고기 이력제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고기, 잠깐만요.

622페이지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사람을 치면 좀 주민등록증 비슷하게 어떤 이런 식으로 개체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모르는 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소를 잡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력제 해서 페이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표 붙이는 부분이거든요.

기표만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이 기표 부착은 실제로 이제 이동하는 곳에 항상 그거를 보고 파악할 수 있게 인식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기표를 해야 그 어떤 넘버가 부여해지고 이 소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백신을 접종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623페이지에 우리 재정 지원 지역개발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잠깐만요.

이건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27페이지에 우리 시설비 관련해서 이게 이제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안에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제일 뒤 페이지 쪽에 보면 654페이지에 우리가 행정 운영 경비에서 뒤쪽에 청사 관련해서는 뒤쪽으로 전부 다 뺐지 않습니까? 유지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기본경비고요.

경비고 그러니까 청사 관련도 뒤쪽으로 이렇게 별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안에 청사 관련돼서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청사를 관리 운영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수목 이식이라든지 전정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청사를 신축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저 장애인 BF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표명을 같이 잡다 보니까 또 비가 집중 호우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빗물이 스며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이쪽 청사 쪽에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62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 공모 연구 용역 두 군데를 지금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하청하고 일운 구조라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하청 맹종죽 시배지가 50억 원이 이제 선정이 되었고 일운은 떨어졌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일운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 어떤 용역을 발주한 내용하고 해서 한 번 더 재도전을 하려고.

다른 곳 한 곳은 아직 이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9페이지에 문화복합센터 운영 물품이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우리 권역단위 거점 개발에서 맹종죽 관련돼서 이거는 좀 우리 올라갔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수의 관련돼서 635페이지에 보면은 공수의 운영이 우리가 이제 3명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3명은 시도비하고 그다음에 1명은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 페이지에 우리 633페이지에 살처분 공수의 수당을 또 별도로 또 잡았습니다. 우리 공수의 운영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있는데, 633페이지에 가축살처분 공수의 수당은 또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가축이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결핵이라든지 AI라든지 이제 구제역이 발생되면 거기에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살처분을 하고 거기에 또 따라서 전부 다 수의사들이 와 가지고 현장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발생 시에 별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단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안 쓰는 걸로 일단 예비비로 잡아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안 돼서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634페이지에 우리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공동 한우 브랜드가 있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우지예’라고.

한우.

지예.

애, 사랑 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하고 63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말 산업 육성 관련된 지원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말산업 육성은 저희들이 이제 조련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8마리 저희들이 이제 조련한 그 비용으로 320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승마체험.

학생승마체험이 보면은 저희들이 올해 지금 보면은 431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수요조사를 하면은 작년에 1,270명 정도 신청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431명이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그거 보면 이제 자부담이 또 한 30%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자부담 30%는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학생들이.

1회에 하는데 저희들이 한 3만 2000원 정도 받거든요.

보통 이제 몇 회 정도를 보통 교육을 받게 됩니까?

10회, 기본 10회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 거제도가 말하고의 역사가 깊은 건 알고 계시죠? 이 관련돼서 자료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6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47페이지에 우리 이제 유기동물 사체 처리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도적 처리 비용하고 연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이게 기준이 우리 동물보호센터 내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사체 처리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니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그러니까 밖에 로드킬이나 이런 거 빼고 아예 우리 센터 내에서의.

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년에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 분기에 한 30~40마리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자료하고 기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이제 보수공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보호센터 만든 지 신축이면 보증기관 A/S기간이 아닙니까? 1년이면.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유기동물보호소 보면 이제 구관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전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전기 시설.

예. 전기가 너무 노후화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신관은 문제가 없고 구관에 대한 전기 시설만 지금 잡혀 있다.

맞습니다.

649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이제 보호센터 오픈식 한다고 작년에.

맞습니다.

한 번 했다가 금액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일부 금액을, 이번에 또 2000만 원 올렸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거제시 동물보호센터를 총괄 준공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준공식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라든지 확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각종 목줄 착용이라든지 배변 정리 수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계속 좀 시키고 할 어떤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교육을 시킬 그런 내용입니다.

그 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전국대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픈식 기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전에 2000만 원 올렸다가 1000만 원으로 삭감됐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간혹 하는 문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추가적으로 몇 개 더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반려견 종합타운 운영기자재는 1000만 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기자재는.

운영기자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준공을 했는데 홍보실하고 회의실에 보면 그냥 텅 빈 공간으로 돼 있거든요.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있던 거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책상하고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좀 저희들이 좀 놓아 가지고 혹시 이제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집기류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주휴수당에 주휴수당하고 위에 인부는 6명이고 밑에는 지금 8명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인부임 주휴 수당은 6명이고 연차하고 의무보험하고 이 밑에는 또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숲소리공원팀장 김진희입니다. 숲소리공원 관리 운영 기간제 인건비에 있어서는 6명이 맞는데요. 지금 예산계랑 감액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타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6명이 맞습니다.

예산은 맞습니까? 뒤에.

예.

아닌데요. 밑에 10만 원 곱하기 6 하면 6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연차유급휴가수당하고 그거 밑에 산업안전보건비 쪽도 다 6명이 맞습니다.

6명으로 맞게 이거는 감액을 해야 되겠네요. 2개, 알겠습니다. 그 밑에 649페이지에 정수기 임차는 몇 대입니까? 팀장님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수기 임차는 두 대입니다.

두 대입니까? 그래 금액이 좀 많이 잡혀 있길래 다른 데 한 대는 보통 5만 원 수준이라서 물어봤습니다. 651페이지에 우리 시설비 관련해서 이제 숲소리공원에서 그늘쉼터 조성 그리고 조형물 설치 그리고 소방안전설비 관련해서 다 필요한 사항이니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게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경지 정리된 지역에 보면 그 지금 이제 농로가 다 있거든요. 이제 좀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비포장 돼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포장을 해 주고 농기계 트랙터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는데 거제면 서원에 지금 한 1개소 들어가 가지고 한 400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인 금액이 그 정도 든다. 그 밑에 이제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건 또 3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거제시 보면 이제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습니다. 한 5곳 정도인데 사등, 거제, 동부, 양정, 문동 이래 있는데 농어촌공사 구역에는 또 고성통영거제지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이제 매년 한 3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그거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좀 더 계속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내 그리 해 보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급한 사람이 우물 찾는다고 결국 이제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추후에 뭐 우리 이번에는 하는데 다음번에는 이러 이런 거는 더 잡아달라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 그쪽에 예산액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연 한 10억 원 정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성도 저희보다 이제 한 5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량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량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진주나 다른 데도 사업량이 우리하고 비슷한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지 이것도 이제 봐야 될 내용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54페이지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관련 해서 지역개발 생활기반은 자료로 나중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9페이지 과장님, 상단에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이제 이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유지보수 인건비 각종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매년 4억 4800만 원 이제 완료되는 지구가 더 많아지면 이게 이제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좀 자력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해주는데 또 부분적으로 모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시설물 자체가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 지금 보니까 10개소를 지금 완료지구로 잡았네요.

예, 지금 10개소인데 또 추가적으로 지금 올해에 또 일운 망치권역하고 거제권역하고 또 추가로 또 2개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료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공모사업은 계속 신청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개소수는 늘어날 그런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준비를 해서 선정되는 데까지는 사실은 좋죠. 우리 지역에 예산이 들어오고 그 마을에는 또 기대에 차서 준비를 해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용 활성화 아닙니까? 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문 닫아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또 이용활성화 이용을 잘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있는 데는 좀 개선점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 이제 그래도 지난 우리 12월 초에 저희들이 해수부 저희들이 이제 그 사후 관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이제 그 연초면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를 받은 이제 그런 쾌거를 올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역량 강화 공모사업을 또 저희들이 계속 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안 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지금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 건물이니 놀리지는 못하고 문을 또 걸어 잠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지 보수만 하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건물로 남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지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우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게 또 부서 담당 직원들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그런 문제점들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금 연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거든요. 사업비도 많이 올라오고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도 많은 문화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행정적 지원도 하고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서에 완료지구에 시설물 보수 계획을 3000만 원 10개소 이것 사업 계획서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화복합센터 운영물품은 상문동입니까?

이게 상문동에 보면 3층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방금 10개소 3000만 원 소동1지구 보강토 옹벽 안전 관리는 이걸 어디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소동1지구에 보면.

소동1지구 어디 지금 전원주택단지 말씀하시나요?

예, 전원마을 있는 거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옹벽이 4단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3종 시설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그게 우리 시 3종 시설물로 지정됐습니까?

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옹벽은 전부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은 거네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조성은 개인이 안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바로 옆에 도로 밑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걸 사기업에서 하지 않고 행정에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정이 돼가지고 공사는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준공과 동시에 저희 시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행정에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면 옹벽 치고는 너무 위험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이제 보강토 옹벽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가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뭐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이 다 돼 있었는데 뒤에 이제 시특법이 이런 게 좀 강화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3종 시설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년 이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3년마다 이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 번씩 해야 되고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정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옹벽을 이제 안전 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정비를 하겠다.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거 이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자치 사업인가요?

이건 애초에 농식품부에서의 전원마을 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같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이런.

예, 당초 취지는 이제 농촌 인구의 어떤 유입을 목적으로 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645페이지에요. 저번에 반려동물놀이터 거기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방음벽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 방음벽 설치 사업.

그때 제가 그날 하루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좀 내 가지고 그날 제가 현장에 좀 못 있어서 우리 팀장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방음벽 설치 사업은 이유가 왜 방어벽을 설치를 해야 되죠?

위원님, 그때 제가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 약 700m 구간이 이제 준공이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밑에 고물상에 있는 부분, 그게 오른쪽 들어가다가 오른쪽 편에 보면 우리 반려인들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고 그리고 자활센터에서부터 우리 놀이터까지 가는 구간 그게 오른쪽 편이 전부 다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너무 이게 좀 삭막하고 반려인들이 좀 이게 불쾌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은 나무를 하든지 뭐 펜스를 하든지 뭐든지 해서 좀 가림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제 전년도 예산은 이제 시설비죠?

전년도는 이제 진출입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시설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물론 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거기다가 물론 이제 보기에는 방음벽으로, 어떤 걸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음벽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방음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음벽을 어떤 일반 제품으로 한다는 그거는 아니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벽이나.

맞습니다. 펜스 벽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뭘 해야 될지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벽을 하면 좀 자연 친화적이고 좋긴 좋은데 그 밑에 이제 너무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 개인 사유지에 있어 가지고 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수벽을 조성하기에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미관상 좀 너무 안 좋으니까 깔끔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 뭐 우리가 솔직히 도로 옆에 그 방음벽 설치하듯이 그렇게 쭉 할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거는 사업 확대라고 봐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길고양이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국비 자체를 이제 좀 많이 올려가지고 전년도에 6000만 원 저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많이 된 거는 이 부분도 또 사실상 민원이 저희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플러스 저희들이 전년도도 우리 자체 예산을 8000만 원 예산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또 추가로 8000만 원 더 이제 자체 사업을 지금 편성한 그런 겁니다.

하여튼 길고양이로 인해서 어떤 민원들 마찰 이런 게 많으니까 어떻게 중성화를 좀 사업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한 마리당 얼마죠?

지금 마리당 2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700마리를 했거든요. 700마리 했는데 올해는 한 1,100마리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부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 설계가 나왔다고 했죠?

예. 설계는 지금 다 돼 있고 지금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외 사용승인하고 경상남도에 하천 점용허가 신청만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사업 계획서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저도 관심 있는 분야고 또 제안할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걸 나는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 줄 알았지만 농정과에서 했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업을 옛날에 이제 경지 정리 지역에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작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이 보면 사업비나 국비나 도비, 시비를 가지고 개인 논두렁에 어떤 시공을 해 주는 거는 좀 개인한테 바로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해서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비만 지금 올해 3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반 쪽에 3억 원이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억 원이면 사업량은 얼마나 되죠? 한 2㎞ 됩니까?

한 2㎞ 정도 얼쭉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그게 지금 저 뒤에 보면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13억 원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은 현장에서 제일 쌀 농업인들은 그걸 제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농사를 우리도 지어보고 그랬지만 제일 힘든 게 이제 옛날에 두름박 당긴다 했다 아닙니까,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기계화되어 있지만 그거는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준영구적 논두렁을 설치해 주면 너무 좋아하고 수요도 많아서 향후 우리 자체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거 하려면 요즘 못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저번에도 잠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동 디클리브 앞에 있는 소류지 우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