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1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심사 일정으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정옥·박창석·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 관련 홍보행사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답례품 선정 및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자발적인 기부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답례품 선정 및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답례품 제공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이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홍보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발전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째,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계획 변경, 둘째,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매각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제1안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엑스코 제2전시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면밀히 재검토한 후 이번 제313회 안건으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현 엑스코는 동관 회의실 부재로 인해 국내외 회의 및 전시회 개최 시 서관 컨퍼런스와 동관 전시회로 분산하여 개최되고 있어 이동 동선 등의 이유로 방문객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회의시설 부족으로 국내외 대형 회의 및 학회 유치 실패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회의실 증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타 지역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에 따른 전시컨벤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의실 증축 사업을 추진 중에 사업비와 면적이 증가되어 증축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변경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당초 98억 원에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물가상승 등에 따라 61억 원 증가된 159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 규모는 2021년 당초 계획 시 회의실 2,500㎡ 증축으로 계획하였으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증축 면적이 584.81㎡ 증가된 3,084.81㎡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시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도 추경 시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5년 하반기에 착공,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마이스산업의 중심에 있는 전시컨벤션시설인 엑스코 회의공간 확충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도시 대구로의 위상 제고뿐 아니라 국내외 회의 및 전시 유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매각 건입니다. 매각대상 시유재산인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달서구 용산동 268-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총 4,973㎡,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4,673㎡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06억 원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 건립 후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5년간 무상으로 관리·운영하였습니다.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도에 신규 수탁자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올해 10월 22일까지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축소하는 추세에 따라 올해 6월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운영 종료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로 통보하였습니다. 매각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포함한 5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매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올해 2월 29일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최종 고시하였고 10월에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 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매각대상지 5개소와 지난 7월 수립한 연차별 매각계획으로 추가 발굴한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드리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위탁 줬다가 어쨌든 매각할 거라고 계획을 짜고는 전부 다 나가셨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내보내셨고 지금 앞에서 이제 김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빈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뒤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까?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일반 상업지역입니까? 거기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각을 더 좋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시유재산, 시 재산, 공유재산을 판매할 때는 살펴보고 매각 금액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그것 하는 곳에 타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안 그래도 공유재산들 매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하니까 시스템 안에서 어차피 임자를 찾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맨 그런 상태입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이 앞에서 그렇게 타진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은 그 시스템 안에서 맨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중개사를 통해서, 일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지금 그럼 이미 올라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매각한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하니까.

어쨌든 소문나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비적으로 문의들이 오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들이 복잡하게 이래 있잖아요. 보면 함부로 쉽게 이렇게 변경되지 않고 한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이지요?

이거는, 그거를 변경하는 거는 건교위에서.

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예. 물론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금액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고려함이 맹 있겠죠, 그죠? 고려하겠죠?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공유재산이니까 우리가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게 우리 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4단계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예.

매각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9월에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9월에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자치단체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으신 걸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교세로 5억 원을 받는다면서요?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예. 예상으로 한 5억 원 정도 저희가 특교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대구의 재정 여건 속에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물론 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지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예. 위원장님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이런 재정 확충을 위해서 애쓰신 이런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기조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조직개편 이후 신청사 건립 또 식품산업 육성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적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정비하고 시·도 소방본부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의 후속조치 시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설계공모,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서 지난 9월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정식 직제화하여 신청사건립과를 신설하고 5대 미래 신산업 중 핵심인 ABB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부서별로 분산된 기능을 한 곳에 모아 ABB산업과로 통합하였으며,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대구의 식품기업이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산유통과에 식품수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에 기반한 시정평가와 정책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과 통계조사팀을 평가담당관으로 이관하여 평가통계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감독, 평가 등 총괄 기능을 예산담당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동사항입니다. 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경찰직 4명이 증가하여 총정원은 6,518명으로 증가하나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 원칙에 따라서 기능 재정비를 통해 감축된 인력을 군위군 편입으로 확대된 농정업무 대응인력으로 보강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일반직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기구 수 증가와 인력 증원 없이 시행하는 것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원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은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이제 과가 아닌 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농산유통과가 기능이 좀 강화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또 얘기했지만 군위군 편입 때문에 좀 강화된 거는 잘했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 군위군을 편입해가지고 3명이 추가로 농산유통과에 배치됐는데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어느 팀에서 하는가요?

예. 이번에 보강된 인력 3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그다음에 동물 보호·관리하고 친환경농업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에 있고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수출팀이 신설되었는데 이 식품수출팀이,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LA 식품박람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온 이후에 즉각적으로 됐고 또 최근에 우리 엑스코에서 열린 그거 뭡니까? 요식업 박람회입니까?

예.

사실 거기서도 보니까 몇몇 업체가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보고 내가 좀 놀란 게 있는데, 그 팀이 증설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 시장님을 보면 너무 좀 즉흥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팀을 인사개편, 신설하고 하는 그런 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더 심사숙고하면 좋겠다고 보고. 우리 경제국의 농산유통과를 보면 농산유통과에 이제 식품수출팀이 들어옴으로 해서 7개 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7개 팀이. 그러면 다른 과에 비해서 팀 자체가 많다는 것은 업무도 많을뿐더러 또 그만큼 과 인원도 많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농산유통과 과장님 와 계십니까? 농산유통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 농산유통과를 보면 농림직이 주로 많이 포진해 있겠지요, 농림직이. 그래 있는데 우리 대구시의 농림직을 보면 대구시 전체에 일반농림직과 축산, 수의직 다 해서 한 170명 정도가 있어요.

예.

170명 정도가 있는데 최근 오신 과장님과 그 앞의 과장 그리고 전 전 과장, 이 세 분 과장님부터는 행정직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조 모 과장 계실 때까지는 농림직이 과장을 했어요. 과장을 했는데, 제가 7년간 의회 생활하면서 이 농산유통과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어요. 그래서 군위가 편입될 때 제가, 사실 우리가 광역시니까 국은 신설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농산 관련 과는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적인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고, 또 이렇게 7개 팀이 되면 충분히 과가 증설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섬유패션과가 3개의 과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신청사건립과가 2개 과잖아요. 과가 2개 아닙니까?

2팀.

아, 그 팀이 2개 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또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 공무원들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안 합니까?

예.

그죠? 그러면 농림직이 그래도 천대를 받는 상황에서, 좀 홀대를 받는 상황에서 최소한 농산유통과장은 농림직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근 이번 회기 때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기 위해서 농산유통과에 전화를 하니까 오늘부로 과장님이 바뀌었대요, 오늘부로.

예.

국장님도 바뀌어버리고, 제가 그걸 어디다가 어떻게 물으란 말입니까? 오늘 과장으로 오신 분한테 어떻게 그걸 묻겠습니까? 그 팀장한테 전화하니까 팀장님은 또 일주일간 연가라네.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자체가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시스템 자체가. 물론 인사를 그렇게, 이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질의 거부를 했죠?

예.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제국.

이 시스템을 뭔가 좀 생각을 하시고 조직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농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런 하소연도 했어요. 경제국 구조를 보면은 정책관이 있고 노동정책과, 민생경제과, 산단진흥과, 섬유패션과, 국제통상과, 농산유통과,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왜 일곱 번째에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요. 왜 일곱 번째에 있는지. 오래 전에 농림직 모 과장이 농담으로 “우리 한 단계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의회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서 농민들 소리를 많이 듣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대구광역시에 군위가 들어온 만큼 좀 뭔가 농업정책에 변화도 줘야 되고 조직개편에도 뭔가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물론 그 자리는 복수직이기 때문에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농림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건 압니다. 그러나 170명의 농림직이 단 한 자리 있는 과장 자리 그마저도 바라볼 수 없을 때는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실장님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책임이 무거우실 줄 알고 있는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