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재우·김지만·김태우·박소영·손한국·윤영애·이성오·이재숙·이태손·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공공미술관의 수집작품 중 위작 등이 발견됨에 따라 작품수집과 관련한 심의기능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어 운영위원회를 통해 작품구입을 최종 의결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장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편의를 증진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7호부터 제9호에서는 미술관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관람금지 규정을 강화하였고, 안 제12조제3호와 안 제12조제13호부터 제14호에서는 입장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는 소장작품의 최종 구입과 관련한 심의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여 위작 등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작품구입을 취소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대구간송미술관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 김재우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대구정책연구원의 대구스타디움 적정 요금 산정 연구결과에 따라 인상된 사용료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스타디움 전용사용료를 평일 주간·체육경기 외·축구장 기준 주경기장의 경우 2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65% 정도 인상하였고, 보조경기장의 경우 7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60% 정도 인상하였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이용료를 주경기장·개인 기준 1,000원에서 1,700원으로 70% 정도 인상하였고, 체육시설 입장료를 2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대구스타디움 사용료 등의 인상안은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정책연구원의 제안 요금 중 최저 요금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이때까지 2002년부터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예.

지금 그러면 70% 올린 거예요?

예. 그게 뭐 세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한 70% 정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연구원 용역에서는 얼마 올리라고 나왔어요? 얼마나 올려야 된다고 나온거지요?

연구원에서 제안했는 거는 지금 전용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 했는데, 최대는 450만 원, 33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용료는 지금 1,000원을 받고 있는데, 1,700원에서 2,000원. 아니, 2,800원.

그 연구 결과에서 최저 금액으로 지금 한 겁니까?

예. 다 했는 겁니다. 연구 결과 중에서 최저 요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왜 21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이거를?

이게 결국은 스타디움 자체가 따지고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체육복지나 문화복지 차원에서 보면 지금도 요금이 적은 건 사실이지마는,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느끼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올렸지만 타 시·도도 거의 다 마찬가지인 사항이라서 좀 올리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타디움을 대관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구 시민들이 많습니까, 타지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 축구로 보면 대구FC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동호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공연 쪽으로 보면 외지에 있는 초청 가수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대관할 때는 할인해 주거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어요?

예. 지금 스타디움몰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시민들은 좀 싸게 하고, 타지 사람들을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규정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구스타디움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는 저희들이 요금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는데, 이 활성화는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되면은 이제 ‘WMAC’도 그쪽에서 열리게 되고, 그쪽 부분에 간송미술관도 있고 대구미술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를 알파시티, 연호지구, 대구미술관, 라이온즈파크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포츠·문화 복합공간으로 개발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변은 굉장히 개발되는데 지금 스타디움 자체는 지하에도 가보면은 굉장히 흉물처럼 막 있잖아요.

예.

뭐 물건 막 창고처럼 갖다 놓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부도나서 파산된 칼라스퀘어 그 부분도 그렇고.

예.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흉물처럼 그렇게 던져놓으면 어떡하노 그거를.

칼라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파산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부분의 한 50% 공실률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파산 중이니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정연에서도 용역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공실률을 줄인다는 게, 지금 그 파산된 상태에서 누가 임대를 하고, 누가 분양을 합니까?

왜냐하면 파산이 되더라도 지금 당초에 거기에 계약할 때 파산관재인이 지금 선임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일정 기간까지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20년인가, 30년인가 그 있잖아요?

예. 20년, 30년 그 기간까지는 자기들이 월세를 받든지 해서 임대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싸게 하더라도 월세를 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거는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무슨 협상해갖고 기간을 줄여가지고 다시 개발하고 이런 건 안 돼요?

그거는 일단 그렇게 되면 이게 중도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한 돈을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파산을 해서 또 경비를 전부 이제, 재산을 전부 다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뭐 변호사들하고 했지만,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가 다 분양받은 거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니면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임대를 더 싸게 다시 해가지고 뭐 다른 걸로 개발하든지 해야지. 저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저거는 흉물 돼요, 그 좋은 위치에서. 스타디움도 마찬가지로 스타디움 밑에 지하도 좀 다른 뭔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왜 창고로, 막 무슨 물품 같은 걸 왜 거기다가 쌓아놓고 그렇게 하노?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동료위원들께서 뭐 다 지적한 사항인데.

예.

이거 원래 대구정책연구원에만 맡긴 거예요?

예.

용역을?

예. 용역을 맡겼습니다.

아니, 용역을 맡겨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22년 동안 요금에 대해서 전혀 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어차피 물론 우리 대구 시민이 주축이 돼야 이용하고 할 건데 문제의 심각성이 심한데 그럼 예를 들어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서 통과를 시켜주면은 이제 거기 시행일자는 언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연구원에 이거 표본조사해서 맡긴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대부분 이용하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한다 이거죠,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분들을 조사대상에 넣어야지, 여기 표본에다가. 우리 대구 시민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 공공성 인정을 받을 수 있겠나.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대정연에서 연구는 한 거의 6개월 정도를.

아니, 그러니까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본에 거기 동호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프로 관련된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뭐 한번씩 그런 또 가요제 같은 거 크게 열잖아요. 그것도 매나 해당 되잖아요, 그지요? 대관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분들도 표본에 어느 정도 넣어서 조금은 논의도 하고 거기서 대구정책연구원 거기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또 기간을 좀 주고, 예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정책은 내가 봤을 때 조례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거를 만약에 하면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든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은 뭐 내년 3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딜레이 시켜서 좀 어느 정도 공고도 하고 해서 이 금액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다시 조례를 낼 수 있고 이렇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안 되고? 못은 박아놓고.

예. 하면은 이제 시행시기를 언제로.

조금 늦추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기는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시행시기를?

예.

아니면 우리 문복에서 뭐 한번 보류했다가.

예.

다음에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행 시기만 이렇게 늦출 수도 있고.

하기 전에는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행 시기를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 감소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고비용 및 장시간 대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평일 야간시간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조례의 목적과 달빛어린이병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요건,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부정 운영에 대한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대구 시민들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소아환자와 보호자가 불편함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부위원장, 박창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해 마약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 차단과 마약류 검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시장의 책무로 명시함으로써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5호를 신설하여 익명 마약류 검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3항을 신설하여 치료보호기관 시설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안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의 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56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29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 소관은 매력적인 콘텐츠 제작 당부 등 5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등 8건이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2025년 대구마라톤대회 철저한 준비 당부 등 11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군위군지역 축사시설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등 4건이며 도시관리본부 소관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 업무의 철저 등 5건입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은 보수규정 및 인사원칙의 명확화 촉구 등 5건이며 대구의료원 소관은 서부노인전문병원의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등 4건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은 박물관·미술관 분야 전문 인력 보충 및 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 당부 등 6건이며 대구시체육회 소관은 체육회 재정 확충 및 조직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 촉구 등 8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