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종합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김보영부위원장님,김경숙위원님김정중위원님윤해동위원강익수위원님조지영위원님장명희위원님이동훈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난영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광호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해주십시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윤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해주십시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채익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산하기관중「2025년도예산안」이편성된안양문화예술재단최우규대표이사,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병준대표이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박미진센터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일괄답변후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복지문화국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제가드리는말씀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기준입니다. 문화관광과147페이지‘관광홍보물제작’세부내역하고요. 162,163페이지‘부처님오신날봉축점등식’,‘크리스마스성탄트리점등식’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위생정책과451페이지‘먹거리한마당운영’세부내역제출바라고요. 인재육성재단6페이지‘재단홍보비’세부내역과16페이지‘장학유튜브채널“월간장학인”’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청소년재단21페이지‘안양시청소년실태조사’세부내역제출바라고요. 평생학습원의평생학습과17페이지,차량관련인데요스타리아차량을제가지난회기때지적했었는데대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스타리아차량대차과정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13페이지‘안양춤축제’예산이대폭증가한사유하고요,33,69페이지,‘사무용복합기임차’가있는데요기존에는복합기가없었는지그내용제출바라고요. 보건소동안보건정책과입니다. 최근몇년간우리안양하수처리장에서마약성분이검출되었습니다.이에대한부서간의협의내용이나대책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 21페이지,공공심야약국부분인데요.최근에야간진료가가능한아이생각성모병원소위말해서‘달빛어린이병원’이개원되었습니다.거기에도아마약국이있나제가확인안해봤는데요그러니까병원이생겼으니까약국이있는지확인해주시고요.이약국이있다면어차피병원이야간에도운영하기때문에심야약국으로지정할필요가있을것같은데거기에대한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예특위원이동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예특종합심사가있습니다.그래서어제도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저희가종합심사를진행했는데답변서가굉장히늦게제출되어서저희가회의가11시까지길게연장되었습니다.그러기때문에보사환경위원회소관은조금더빨리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문화국공통으로’25년도신규사업내역,그리고상정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23페이지까지푸드뱅크‧푸드마켓지원두사업관련해서총운영예산,시도지원인력,인건비,지원금까지구분해서다포함해서부탁드리고요.G-푸드드림에서1개소감소는있는데뱅크마켓종사가처우개선비이예산요구사항에는크게변동이없는것같습니다.도비가끊기면시비가증액되거나그런게필요한데문을닫는건지그런것도궁금하니까자세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관련해서기능확대및조직개편에따른신규채용으로1억8천증액되었습니다.이에대한산출내역정확하게풀어서표로정리해서1부부탁드리고요. 같은페이지에‘민관협력사업’에통계목이사업보조로되어있는데협의체의법적근거,정관,1년총예산액’24년그리고’25년2개년비교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직장체험’이있는데특수시책인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해당사업법적근거그리고사후만족도가있으시면1부부탁드리고,구직대상또는채용기준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18페이지에의료급여기금관련해서특별회계계좌,전용,이체내역그리고’23년,’24년으로구분해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특별회계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지역자활센터’기능보강이있는데’23년도,’24년도시설보수현황그리고’25년도보수계획.그냥이름만적어서보내주시면될것같습니다.표로정리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134페이지에‘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참석수당’’24년도개최실적이랑안건그리고심의내용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예총운영비지원에서임대료500만원곱하기1년이5천만원인지?6천만원아닌가요?이봉철과장님어디계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500만원곱하기1년이5천만원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임대료요?
이동훈위원
네.오타죠?아니면2개월치는자부담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1년치가500만원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여기임대료.‘5,000,000원×1년=5,000천원’.이렇게돼있는거예요?1년이500만원밖에안받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1년전체액이500만원입니다.
이동훈위원
그건물을통째로쓰는데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통째로쓰는게아니고,
이동훈위원
거기예술인입주센터나그런것빼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거기도예술재단에관리하는데요,그것을임대료를내고쓰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을저희가지원해주는게맞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보조금으로저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법적근거부탁드리고,거기임대료산정기준부탁드리겠습니다.보통저희가단체보조금같은경우는사업의기초적인부분들은본인들이운영비를대고저희가사업비라든가인건비,보조금액들만하는게맞는것같은데임대료까지이렇게지원하는게맞는지궁금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제137페이지에시의회에서지적사항이고반복적으로드리는건데‘예술단체보조금’,‘예총단체사업지원’분야중에서공연예술부분있잖아요.중복되는단체가있는지보고싶어서그러니까두사업의’23년도,’24년도단체선정,지급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거기에중복인지기지급인지신규지급인지표기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52페이지에‘만안각부지내주차환경개선사업’이있는데지금흙바닥으로돼있죠,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가루분진하고웅덩이가엄청많이생겨서열악한환경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그사유,사진한두장만있으면될것같고요.그리고해당부지의현재지목그리고주차장조성사업의타당성검토1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여기가지금이제부지개발계획이있는지부지에대한활용계획,그냥간단하게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55페이지에‘안양시사편찬’관련해서예비심사때도얘기가많이있었는데그자료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연도별증액원인에대해서만간단하게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장애인복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련해서6개시설각각인건비,관리운영비,종사자수,직업재활훈련교사구분해서표로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월별실적,만족도조사했죠?과장님,없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직접하지는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네.혹시심의위원회든아니면운영위원회든내부적으로한자료까지해가지고결과본부탁드리고요.없으면이용자대상으로주요민원한세가지만뽑아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전체사업중에서「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라서도비매칭률이대부분다고시가되잖아요.그런데1대9,5대5이렇게지정돼있는사업들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맞죠?그래서1대9매칭에해당하는사업들만따로분리해주시고,맞지않게된사유각각사업에대해서코멘트(comment)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에반다비체육관관련해서인건비14명에7억5천,13명에6억3천,3명이1억6천이렇게돼있는데직원한분이중진급으로연봉이책정돼있는것같은데제가좀오해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저희기준표있잖아요?거기에따라서이분들호봉별임금해당하는구간정리해서비교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분들호봉수를증빙할수있는경력증빙자료저희다받았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에서호봉수적혀있는것있죠?몇년몇개월종사했다,그것을한장씩만정리해서뽑아가지고주시든가아니면이메일로주시든가그래서부서에서결정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반다비체육관관련해서각시설별운영계획서를통으로저희가위탁을맡긴거잖아요.장애인복지과에서운영하고있는거잖아요.맞죠?’25년도,’26년도운영계획서인력계획,사업계획.운영계획서중에서인력계획이나사업계획두부분만추려서메일로보내주세요. 그리고노인복지과192페이지에노인종합복지관비산복지관이언제개소죠,저희?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상반기중에계획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지금그런데예산이1년치예상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향후집행계획그리고반납계획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입니다. 어제제가따로말씀드렸는데’25년도교육경비예산신청당시제출된산출내역서일체,메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89페이지‘FC안양과함께하는1인1체축구야놀자’.신규사업선정사유그리고FC안양과주고받은공문내역일체부탁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학교시설개방학교지원’.현재운동장‧체육관개방학교현황,표정리된것있죠,네.그리고’25년도에추가개방에참여하겠다고의향을밝힌학교들이분명히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도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예전에제가메일로받았는데그협약서도1부만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468페이지에‘도시농업육성지원’,‘도시농업활성화지원’,‘찾아가는도시농업프로그램운영’등도시농업관련해서기본계획이있는지?있나요,이난영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있습니까?기본계획.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기본계획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경기도는있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기본계획이없으면시행계획이라도있을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각단위사업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단위사업별로있어요?그러면부서에서정리한시행계획부탁드리고요. 그리고총무경제소관에서행정사무감사때제가지적드린것중에농지취득자격발급이후에사후관리에대해서경고드린바있습니다.이에부서는향후어떻게관리하실건지부서의입장또는계획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교동환경국자원순환과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종량제봉투제작’이있는데‘봉투위조방지보안코드라벨’사업지금추진되고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입찰했나요,아니면수의계약했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지금은마지막단계진행에따라서현재는수의계약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난번추경때이예산올라왔나요,안올라왔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추경때예산,기존예산가지고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돌려서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게과연맞는건지는잘모르겠지만이결재가언제났죠?결재날짜부탁드리고도시공사랑협의했던공문내용부탁드리고향후집행계획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홍보문,홍보물.이제‘보안라벨변경되었고이것으로우리가안전하게종량제봉투관리하고있습니다’라고하는홍보물있죠?이제만들기시작하는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지금진행단계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계획까지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저는미리서면으로다질의드렸죠.그런데두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출연기관이요.문화예술재단,청소년재단,인재육성재단500만원이상2천만원내외잖아요,수의계약이?그러니까사업명,계약금,업체명그다음에사업목적이렇게표로해가지고수의계약건주고요.또2천만원이상인경쟁입찰이되었든제한경쟁입찰이되었든그것도역시사업명그다음에계약업체명들어가야되고요계약금액들어가야되고,그사업에대한목적이렇게간단하게표로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3개재단임용기준있어요,임용기준.직원을채용하는데있어서임용기준있습니다.그임용기준요약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복지문화국또산하기관진짜오래간만에뵙는것같습니다,여기서.반갑습니다.김동근국장님도여기와계셔서새롭습니다. 저는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여러가지아동에대한정책이다양하게있죠.여러가지가있어요.지금아동통합사례관리사,아동보호전담,아동복지교사,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가정위탁여러가지가있는데죄송하지만요것한가지로만보고싶은데지원인력하고요현황내역좀주시면좋을것같고요.장소하고인원수같이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별계약금액하고요또가연성생활폐기물도있습니다.처리내역도자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교육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이있습니다.이에대한급식비지원의상세한내용주시고요.더추가되는지원하고있는것있으면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
이동훈위원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두가지만더드리고그냥여기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24년도,’25년도두개년치비교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APAP향후관리계획에대해서공유재산폐지또는매각계획등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생교육원.똑같이세입‧세출예산’24년도,’25년도구분해서비교해서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용료감면대상에노인이60세이상으로돼있는데이에대한법적근거와요금현실화율에맞는지에대한것,부서의향후계획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포함되는것은다제외할게요.위원님들다질의드렸는데저하고중복되는것빼고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예산안329쪽.예술작품구입비가있어요.3년간구입상황과올해는1천500,2회네요.작년에도1천500그랬죠.그리고현재작품관리현황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예산안360쪽입니다. ‘발달장애인생활일자리’에서3년간수행기관과예산액그리고올해선정된수행기관의선정심사기준과심사표주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14시30분가능하죠?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 답변은이렇게읽는것안읽으셔도되고요바로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동훈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보았습니다.제가질의가좀많아서답변서읽는데시간이좀걸려가지고일단은제가확인하는것부터몇가지만체크하겠습니다. 종합복지복지관청년구직자직장체험관련해서이게마땅한기준이없는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어떤사업에대한기준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사회복지관에서일하려면사회복지사자격증이라든지기본적인요건들이있는데,그것과는별개로그냥구직경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자격증은조건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조건이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자격증소지자입니다.19세～39세이하미취업청년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사업이언제부터시작된거죠,저희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정확한기억은못하겠는데이게고용노동과에서청년구직자직장체험사업과관련해서제가자료드린것의참여기관8개중에저희복지관이참여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게국비나도비의지원을받는게아니고100퍼센트시비로시책의개념으로이용하고있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고용노동과‘청년구직자직장체험사업추진’이런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분들이6개월씩일을하는데대부분대학교졸업예정자인가요?아니면대학교졸업하신일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자격증이있으시니까졸업하셨다고보고,이런기회를통해서사회복지관의일을통해서저희가나중에직원으로채용이연계되는경우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요?채용전환이된사례가있나요,안양시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정확하게그것에따른숫자를저희가파악한것은없는데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게목적이기때문에여기에서일을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맞죠.맞는데6개월근무하시고이렇게월급을받아가시는데이게사회복지관에대부분채용되시는분들은2급은좀희소하잖아요.대부분다1급자격증을보유하고계신분들이대다수고경력도최소3년에서5년이상스스로공모전이든어디사업계획서를수립할수있을정도의역량을갖춘분들이주로채용대상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경력직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분들같은경우는사회초년으로경험은할수있겠지만이분들이채용까지의과정은험난하다.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복지관입장에서는호봉이높은경우에인건비부담도있고하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또채용이가능하다고봅니다.
이동훈위원
물론이런기회도소중한경험이고안양시가이런부분들굉장히잘하고있다는생각이드는데차라리이비용을사회복지사분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계속해서저희가이번민선때부터는계속처우개선비를지원해주고있잖아요.차라리거기에좀더힘을보태주는게낫지않을까요?청년에해당하는분들에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사업도의미가있지만이사업은지금고용노동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라저희가이사업을접고하는그런내용은아니고,고용노동과에서이런특수시책사업을하고있는것에대해서저희복지관이참여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참여안할수는있죠.
이동훈위원
어쨌든안양시의몫으로어디든지청년들의인턴쉽(internship)기회라고얘기를할까요?그렇게기회를주고있는데거기에복지정책과가이제하나의한파트로이행하고있는거다라고말씀주신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종합사회복지관말고는일자리가없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이유가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다양한복지체험을할수있는,말그대로종합사회복지관이다보니우리복지관4개소가다참여하고있는것입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는노인도있고청소년도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은참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거기는근로복지공단에서바로하는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에장애인복지관이참여기관으로저희가하기는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종합복지관내에장애인시설이있는데해당하는게아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종합복지관이아니고장애인복지관.별개의우리장애인복지관에서이사업에참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연계가되고있다?복지정책과에서키를잡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키는고용노동과가가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예.어떤말씀인지알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일단이사업이눈에들어와서그런거고안양시가이런부분에서잘하고있다.하지만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사회복지사분들의처우개선이아직까지는국가에서도인건비상승률이나이런것들이제대로반영되고있지않기때문에안양시도처우개선비로따로책정해서시비로시책을운영하고있는데아,도비도지원받고있지만.그부분에이런예산들을좀더태워서보다안정적으로4개의사회복지관부터인력구조를충원하고그리고그다음에점차넓혀서센터개념으로그렇게확장하는것은어떨까하는생각으로질의드렸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한번고민해주십사해서질의드렸으니까올해도잘부탁드리고,이분들이경력쌓으셔서6개월만하고그냥사라지는게아니고채용으로전환될수있게끔복지관이랑도협의잘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제가간단간단하게질의하고답변좀부탁드릴게요. 지금예산서282페이지,갑자기사회복무요원이296명에서신규가156명이증가된거예요?아니면296명이포함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포함이돼있는겁니다.
김정중위원
포함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포함인데문제는여기를보면,여기서저한테자료준게‘무단및초과결근’해서근무하지않는경우가발생이된다.이렇게쓰여있어요.이게근무하지않는경우가어떤경우예요?스스로본인이안나오는겁니까?아니면병가이런것들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병가‧연가가대부분입니다.병가‧연가가대부분이고,
김정중위원
병가‧연가가대부분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것에따라서예산이교통비라든가이런부분에차이가있다는것을우리직원이그렇게표현한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현재약한4억원돈이남았는데이게12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게연타나간다?3억원정도가나간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예.3억이나갑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서집행잔액이별로없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금년에너무갑자기급증해서저희도예산이…….
김정중위원
왜이렇게갑자기급증한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이것배치를저희부서에서하지않다보니까그리고우리부서,우리과만하는것이아니라,
김정중위원
아니,예를들어서여기가요구안이들어갈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100명이면100명,200명이면200명안전과에다요구할것아니에요.그런데안전정책과에서본인들마음대로배정은하지않을것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우리가예산을세우는시점에는이것한현황을각부서에다받아서예산을세우는데그러다보니사실은실배치가또다안되어서항상이게잔액이좀많이남았었잖아요,위원님보사계실때도?그래서제가굉장히타이트하게가지고가려고하는편이거든요.이변동수가너무많아서.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추경에계속이변동을반영해가면서잔액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사업을관리하고있는데,
김정중위원
그러니까나는이해가안가는거야.왜그러냐하면요전년도에이미그것은모니터가돼가지고예측인원이나올것아니에요.예를들어이사람이몇월달에근무복무를마친다,이렇게쭉나올것아닙니까?그런데물론변수는갑자기휴가를,휴가도마찬가지,1년에그게데이터가다나온단말예요,일인당며칠휴가.그러면여기서는예를들어서아팠었을때제외하고는정확한백데이터(backdata)가나오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되니까제가질의하게된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정확한것이요구한것과배치되는숫자는조금씩차이가다발생되더라고요.100퍼센트다반영이되지가않고.
김정중위원
그렇겠지.100퍼센트다될수는없겠지만그래도좀차이가나니까제가말씀드린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어쨌든간에제가보기에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과에서는최소한도로인원을맞추려고노력을해야과편성이안된다.맞는말씀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것을좀말씀해주시고요.그리고이렇게보니까예산안295페이지에독립유공자이제제가말씀을드리겠는데요,이사업잔액이많이남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이것은과장님,예예그럴사항이아니지.이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어떤내용이냐하면요,
김정중위원
제얘기를들으시고답변주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이것은제가작년에도한번말씀드렸을거예요.이렇게남으면도하고매칭사업이이렇게,시비가이게80퍼센트예요.그럼에도이렇게남는다는것은,그이유가뭐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독립유공자의료비가저희가,작년금년본예산세울때144명인데이게도비에서예산을파악할때는이144명에대해기본적인예산을다세우는것을하는경향이있어요,도가.그래서저희가조금삭감해서달라고해도일반적으로그렇게세우는데실제로는그분들이언제어떻게어느만큼병원을이용할지에대한이추계가도도굉장히어렵고저희도어려운상황에있고.그래서우리가계속이게집행률이저조하고잔액이많으니내년도1억800을계속똑같은금액을1억8억을주던것을저희가강력하게도에요구해서’25년도는저희가한2천700정도삭감해서한8천정도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저는충분히그것은이해를해요.그렇다고해서도가지속적으로퍼센트를맞추는것하고한분한분이계측하기가힘들어서보편적으로잡았다,이것은이해를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다행인게도하고트라이(try)가돼서내년도’25년도에는그래도예산이실예산쪽으로만약2천만원정도줄였다고그러면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보면2천만원정도가또남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천700정도저희가내년에감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러니까과장님힘드시겠지만무조건매칭으로한다고그래가지고우리가예산을잡고있을필요는없다.도하고끊임없는소통을통해서실예산을잡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힘드시더라도그렇게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하나만더물어볼게요.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있잖아요.제가이게사실상진짜고민하는게이게제가작년에도아마질의했었을거예요.이것가장중요한게아이들이친구들이쉼터에서지낼때그리고그기간이지날때다시집으로돌아간다는게사실상문제가있잖아요.그래서또다른방법을그아이한테의견을들어서또다른방법이있겠느냐라고한번제가질의한적도있잖아요.그런데저는사실상우리친구들이힘들겠지만아이가원한다면쉼터라든가제삼의장소에서좀더케어하는게낫지않겠는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진행하고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김정중위원
그런데기간이문제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쉼터는거쳐가는과정이고원가정으로복귀할수도있지만사례결정위원회를통해서오랫동안있을수있는양육시설이라든가이런곳으로저희가입소조치를하기도하고아이가집으로복귀할수없는상황에서는원가정으로복귀를안시키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게몇퍼센트나돼요.그런데대개보면거의80,90퍼센트가가정으로돌아가요.그러니까그런데서또2차피해가있는거거든요.그런부분을,힘드시겠지만집행부가보다더제삼의아이에대한요구좀많이들으셔가지고우리아이들이정말꿈을먹고이지역에서함께성장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주었으면하는간절한바람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가정복귀할때에는시설에서기간이되었다고무조건복귀하는것이아니고한달에한번씩저도포함되어서상담사라든가변호사라든가저희사무실에서이아이를가정으로복귀할것인지아니면다른시설로보호를할것인지이것을다1시간이상씩토의를해서결정해서아동에게가장안전한장소로저희가생활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사례관리예요,관리예요.우리아이들이우리친구들이가정으로갔다든가제삼의장소로갔다든가하더라도끊임없는관리와피드백을해줘야돼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확실한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우리아이들이안양지역에서정말튼튼하고꿈을키워가며이지역과함께성장할수있는생태계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또접니다. 제가질의한게너무많아가지고일단짧게짧게넘어갈게요. 특별회계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내용들을봤는데아무래도지금안양시의만안복지관제외하고는좀오래된시설이다보니까시설개선들이많이필요할것같긴해요.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이게발전소주변기금이라고하더라도지금교체하는이비용들이매년억지로짜내는공사분아니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당연히아니죠.억지로짜내는것은아니고이게다기후대기과에서도이사업이공모사업으로추진되다보니이사업에대해서내용에대해서심의를통해서결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그발전소특별기금같은경우는사용처가어디어디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다정확히저희쪽에서는알수없습니다.저희는공모사업이,
이동훈위원
조례로정해져있고공모사업에서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기후대기과가전체를컨트롤하기때문에알고있고저희는그공모사업이복지관기능보강사업,센터기능보강사업을요청해서선공모심사에서통과가되면저희가특별회계예산을반영해서집행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꼭종합사회복지관에만이렇게시설보수비를쓸필요는없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아마다른것도쓰고있을수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공모사업이라고얘기를한다고하면이게사회복지관플러스로주민자치시설이라든지지역아동센터여러가지의복지혜택을누릴수있는시설에대해서는다사용이가능한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런데이시설,복지관같은경우는비산사회복지관이나부흥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아시겠지만워낙시설기준에도안맞는공간들이잖아요.그런데여기에서저희가무엇을재구성하거나리모델링하는구간들을다시한번검토를해야지이렇게뭐교체하고하는것에만,유지‧보수에만이큰돈들을쓴다는게과연이게장기전으로봤을때저희가유리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도시행을몇년전에,제가정확한연도는기억못하지만,시행을하고유지를하고는있습니다.
이동훈위원
2006년도아니에요?비산사회복지관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2006년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내부적으로시비를투입해서리모델링도진행을하고,
이동훈위원
부흥사회복지관도지금어린이집부흥행정복지센터준공되고나면그시설이제급식시설로바꾸신다고하신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어디?
이동훈위원
어린이집부흥사회복지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제가지금정확한내용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부흥동행정복지센터의어린이집이신설됨에따라서부흥사회복지관지금현재위치하고있는어린집이이전을할것이고그러면지금지하에엘리베이터도없는시설에서급식을드시는어르신들의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1층으로급식실을다시만들겠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급식실관련해서는노인경로식당급식소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내용은저희한테직접오지는않고노인복지과에서컨트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관련사업은저희가하지만종합사회복지관안에무료경로식당이라든가이런것은노인복지과,또이렇게다양한부서에서관련되는사업들을복지관을연계해서하는사업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것은,저는,
이동훈위원
이것제가조금이따노인복지과에확인해보겠지만부흥사회복지관예산내에배식에관련된내용들이있을텐데과장님은아예연관이없다고말씀하시는거죠?이예산모르시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지하에있는그것말씀하시는것인가요?
이동훈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게다차치하고.그래서그특별회계관련해서시설유지‧보수에대한내용이고자산취득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게특별회계로이렇게매번유지,교체,자산취득이런목적으로가기보다는좀저희가이것축적해가지고쓸수도있는거잖아요.저희가매년예를들면1억9천정도가축적되었을때그것을바로매년집행하는그런규제는없잖아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차피노후화된시설이고이것에대해서시급성이떨어진다면돈을아꼈다가내년에라도이렇게돈이많이들어가는그사업에한번에장기전으로중장기계획을세워서투자하시는게어떠냐고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린거거든요.이해가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
이동훈위원
그래서가능한지검토해주시고,올해는별말안하겠지만내년도에저희부흥동행정복지센터준공되고할시점에는새로운사업들그리고이용하시는분들께서만족할수있으실만한시설환경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려는거예요.괜찮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뭐그것은…….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고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인건비때문에이렇게비용이크게오른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인건비2명저희가채용하는부분하고한가지조직을조금구성을달리하다보니별도한8천만원정도의예산을또하나,별개예산으로세워둔것을또하나의예산으로통합하면서,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래서하나하나제가짚어볼,말씀끊어서정말죄송해요.그냥간결하게답변주시고아니면아니다,맞으면맞다,이렇게답변주셔도됩니다. 조례에따르면제15조에“협의체운영지원”이라고있습니다.“시장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필요한예산을보조하며,원활한운영을위하여별도의사무공간등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정도만돼있어요.따로시행규칙이있나요,이조례가?마땅한시행규칙없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없어요,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예,없고요.그런데여기에서지금’24년도랑’25년도를비교했을때업무추진비에직책보조금이생겼어요.그리고운영비등에자산취득비가잡혀있어요.이것저희보조금이에요?직접사업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입니다.
이동훈위원
보조금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보조금으로자산취득비잡을수있나요?직책보조잡을수있나요?좀이상하지않습니까?이게어떤직급이생기기에직책보조가생기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저희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조직이좀확대되고자료는드려서아시겠지만,이것에대해서저희가사실은민관공동위원장이시장님과민간의한분이공동위원장으로구성돼있습니다.그런데협의체가하는역할이굉장히지금많아지고동실무분과대표협의체역할이많아지다보니자체내로,
이동훈위원
저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안양시에서제일큰사회복지협의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결재를민관공동위원장이와서거의매일출근하다시피하시면서결재를해야되는사안도굉장히많지않습니까?
이동훈위원
이제그렇게바뀐다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그렇게바뀌는추세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노동인권센터나자원봉사센터처럼그렇게독립된기관으로만드는게맞지않겠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독립된,
이동훈위원
기관이맞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관이죠.
이동훈위원
여기사무실이어디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시청건물5층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5층에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이게보조금이라고얘기하는데자산취득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잡혀있으면이게마땅한시행규칙이랑조례상에서도명시된항목이없이등지원할수있다라는그런조항하나때문에제가봤을때는규격에맞지않는예산들이이렇게투영되는게과연맞는가에대한의구심이좀드는데.그리고사업규모가너무크지않나요?지금1년에소요되는비용이얼마죠,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협의체전체,
이동훈위원
네.’25년도에예정돼있는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운영비저희가드린자료는,3억.
이동훈위원
동까지포함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3억4천700정도저희가드린자료이고.또이게우리시만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별개로운영되는것은아니고보건복지부가주관하는전국같은협의체는다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예산동까지다포함한자료는저희가따로뽑지는않았지만제기억으로는한6억얼마되는것으로기억합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게제가물음표가생기는부분이이게도비나국비가명확하게내시된상황이면저도이해가가겠지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지자체의의지잖아요.맞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게오직100퍼센트시비로운영되는협의체인데갑작스럽게예산액의50퍼센트이상이증액이된거예요.1억6천이었던지난연도기준으로1억6천400이올라왔던게이번에증액이1억8천300이된거예요.갑작스럽게이렇게협의체법인규모가커진다는게과연납득할수있는규모의사업인지저는그게좀의문이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협의체가저희가사실은똑같이지역이의지가굉장히많이반영되어서어떻게더잘할수있는가가지역에서얼마큼더하는데저희가사실은협의체사무가경기도안에서,전국적으로는잘모르겠지만,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러다보니사실좀어려움이많았어요.한몇년전부터인력증원의요청이있었는데저희가그것을누르고누르고하는과정에좀불미스러운일들이많았어요.직원이계속작년연말에행사를계속하다보니유산이되고여러가지또그직원이그충격으로퇴사하고그런여러가지사안도있었고,그래서지금여기서말씀다드릴수는없지만다음에필요하다면제가,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시간이얼마없어서그런얘기들은평소에나누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저도이것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요성을알고얼마큼열심히하시는분들이전문가분들이모여계신지잘알고있어요.알고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게이렇게규모가커지는사업일수록의원님들과예산을승인하고사업을어느정도감찰하고계신의원님들께좀더소통을하시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하는업무에대해서조금더시민분들께홍보를적극적으로하심이좋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던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자산취득비는또어떤개념이에요?집기류예요,아니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산취득비는주로집기류라고보시면됩니다,집기류.책상이나이런것.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이것따로제가이의제기안할테니까이운영에있어서위원님들과도,여기당연직으로들어가신의원님계시던가요?안계시죠?다민간이죠?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에는의원님이들어가계세요.
이동훈위원
거기에당연직으로시의원의원님들안들어가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들어오십니다.
이동훈위원
누가들어가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의회에요청을해서추천받은의원님을저희가.예,들어갑니다.
이동훈위원
나중에의원님리스트가아니고,명단제가나중에받을테니까일단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마지막으로푸트뱅크‧푸드마켓인데한가지궁금한게푸드뱅크이번에푸드코디네이터에서미지급된데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G-푸드드림사업거기서점수미달로인해서해제된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는어떻게,운영상의어려움은없으시대요?유쾌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G-푸드는경기도에서인력을1명추가로배치하는것이2년연속점수가미달로인해서되지는않고있지만시비로지원되는인력이1명이유지가되고있기때문에운영은계속진행할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기존에운영하셨다가이제인원이1명빠지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을것같고,이점수가68.3이에요.그런데보통이렇게해제되기가쉽지가않은데무슨사건이있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무슨사건은있는것은아니고이것은경기도가자체점검을하는과정에점검평가표가있고이미1년차에점수가부족했을때보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아마요구되었었는데그게충족되지못한,
이동훈위원
예.그래서왜미달되었는지에대해서조금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안전이라든가청결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운영하는매뉴얼에적합하지않아서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이현장에같이나가지는않습니다.경기도가단독으로나가서점검평가를하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면안양시시비도태워지는데시에서는아예관리감독을안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지도점검은하죠.
이동훈위원
지도점검하는데안양시에서도경고나주의를주지는않나요?오직경기도에서만평가하고안양시는그냥매칭으로돈만지원해뿐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저희가잘못된부분은경고를주지만그것을잘못된것을말한다기보다는여러가지운영의방법에있어서좀더경기도가요구하는그지원기준에맞지않기때문에지원을중단했다고보시면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과장님정말마지막으로,여기이용대상에‘긴급지원,차상위등저소득취약계층’이렇게돼있는데어디어디물품조달되었는지혹시아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시설도줄수있고개인에게줄수도있습니다.잉여된식품이들어오면그게필요한시설에,연계된시설에사회복지관련시설이나저소득층에게지원되는겁니다.개인에게도주고시설에도주고.
이동훈위원
그렇게어물쩍얘기하시면좀어려운얘긴데,네,일단여기까지하고제가나중에따로과장님께연락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네,김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질의는많이안했는데복잡하게자료를요청해서또작성해주셔서감사드린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또오랜만에보사에보니까제가조금궁금한것도많고또이해가안되는부분도많고또중복되는부분들이많다라고생각되어서한번여쭤보게되었습니다. 여기보면아동보호전문기관이운영되는데요.지금아동들을위해서어떤기관을만들어서파견하면서운영하는그런기관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까김정중위원님이하신말씀과좀연결이되는데아이들이학대를받은이후에그아이들에대해서상담,그부모까지저희가상담하고치료하고교육하고그리고각종아동시설에있는아이들도필요시에학대라든가이런부분들같이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함께논의해서저희가사례관리를하는그런내용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동시설전체적으로같이해주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것을여쭈려고질의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아동학대가두군데있는것같아요.학대피해아동쉼터.여기는아동들이모여있는곳인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생활시설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경숙위원
네.이쪽으로지원을많이해주겠네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서심리치료사도있고상담원도있고이런분들이돌아가면서파견식으로하면서돌아가면서하는겨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기도하고저희가연간많게는500～600건,금년에는한300～400정도아동학대피해신고건이굉장히많이들어오거든요.그런부분들을다관리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피해아동쉼터가몇명이나아이들이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최대저희가7명까지보호할수있고현재는10월부터는다다른시설로전원조치하고원가정복귀하고현재1명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1명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별로없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여기는장기시설이아니라단기최소며칠에서1～2주있다가가는경우도있고.
김경숙위원
그리고조치후에는어디로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원가정복귀를하는경우도있고대부분다른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로전원되는경우도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쪽으로보내지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그부모들은한쪽부모는있을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있기도하고없기도하고다양하죠.
김경숙위원
그럼그쪽으로가기를원하나요,있는부분들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원한다고해서저희가곧바로아이들가정으로원복귀시키지는않고몇차례사례결정회의를통해서가정에서정말제대로다시할수있는지판단이섰을때저희가보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한쪽부모가어쨌든데리고가는일도있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아동에대한사업들이엄청나게가짓수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게드림스타트사업은뭐고아동통합사례관리수행.여기도있어요.같은것같아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것하는일은비슷한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국가에서추진하는저소득층취약계층아동사업이라고보시면되고그드림스타트아동사업에투입된우리공무직,기간직들사례관리하는선생님들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동통합사례관리똑같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분들이어디로또다니시면서이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저희가한200명정도지금취약계층아이들을가정으로방문하기도하고프로그램을통해서아이들을계속보호하고부모교육도하고부모상담도진행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동복지교사는지역아동센터로파견이되는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네,네.어쨌든이렇게통합적으로각아동들을,나는센터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서이센터에있는분들이어떤치료를하고상담을하고그게궁금해서질의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아동통합사례관리사나드림스타트사업에있는사례관리사님들그런분들이어려운아동상황이안좋은아동들이많은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런아이들을위해서어쨌든아이들의미래먹거리고그러기때문에최대한으로보살펴주는일을해주시고기관에서도최대한노력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김정중입니다. 자료는잘받았고요. 제가세가지질의를했는데예산안335페이지는자료로제가갈음하고두가지에대해서질의에답좀해주세요. 예산안333페이지,지역문학관건립안전진단및공사설계용역절차를제가했는데추진실적은관두고이게향후에는이진행대로나가는거예요?향후추진계획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지역문학관건립에있어서이게맨처음에김대규시인의집에서하다장소가적어서확장을하자,이렇게얘기를하다가장소물색이됐어요.그러다가이게동안갑에서,동안갑이죠,여기가?동안구.여기가비산동이죠,거기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동편마을에서기부채납을한다고제안이들어왔었어요,인재육성재단하고지역문학관하고.그래서지금부시장님말고전부시장님이‘만나자’,그다음에여기계신존경하는우리장명희위원님하고만나자그래서지역여론을저희가듣다가‘이것은동안구에갈게아니다.만안구그쪽에있어야지그지역,소위얘기해서문학관의본가치를정립할수있다.’.그가치가뭐냐?어쨌거나이것은지역문학관이전체적인지역에있는문학관을아우르지만원래본질은김대규시인이희사한시집하고그게상당히,그게몇만점이에요?내놨던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한3만점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래서‘그안은그분의한50∼60퍼센트로채우고나머지에있는분들을함께문학관으로만들자’이렇게얘기가됐던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제가이렇게보니까당황을했어요.이게삭감이됐더라고.물론그것은그럴수있어요.예비심사그럴수있는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김대규시인뿐만아니라거의다안양에문화를하고계신분들이거의대다수가만안구에계신거예요.또거기에역사적의미도많고.그리고그런것들을통해서이야기,그히스토리(history)가나오는겁니다.그래서장소가매우중요해서그쪽에서기부채납한다는그런얘기도있었지만‘안된다.만안구에꼭이게있어야된다.’라고얘기를했어요.그래서그게확정이돼서그장소가삼덕공원도서관증축으로이어진겁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과장님고생하시는것알지만이문학관은확실하게절차대로이게진행되기를간절한마음으로바라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산이상임위에서는그렇게됐지만내년도에설계용역비나정밀안전진단용역을살려주신다면,저희가이게한두해도아니고원래는당초2019년부터삼덕도서관1개층을더건물을지어서들어가기로사실은그렇게했는데어떤뭐에부딪혀가지고거기에들어갈수없어서돌고돌아서지금한5년이지난마당에다시회귀된이런사건이됐고요,
김정중위원
예비심사그얘기는하지마세요.그것은존중해드리는거예요,당연히.그러니까그런얘기할필요는없고요.어쨌거나이것에대해서최선으로이향후계획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릴게요.‘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이요.지금이게내년에는세번째예요.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1회,2회처럼하면큰효과없습니다.이것같이함께1번가가함께살아나갈수있는그런테마를바꿔서이것축제로바꿔야돼요.과장님,이것실질적으로경기도공모사업에한파트로해가지고테마로해가지고공모사업에낙찰해달라고그랬던것아니에요?보조금받으려고그랬던것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것도포함돼있었는데,
김정중위원
포함돼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전정이안된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게왜안되냐하면요춤축제에서지원을받아요.안양에서두군데안줍니다.이것제가작년에도얘기했어요.그러니까이‘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청소년과청년과30대와40대가포괄적으로어울릴수있는,지역과함께놀거리‧볼거리그런것들을아우를수있는축제로바꿔주었으면,바람입니다.꼭그렇게해주셔야돼요.그래야지1번가상권이살아나가요.어떻게그렇게바꾸실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가서면답변을제출한것처럼1회,2회때와는다르게이변경계획안을저희가냈습니다.그래서이계획안대로다되겠다고는장담은못하겠지만최선의노력을다해서계획안대로저희가변경해서,이타깃이수험생뿐만아니고대학이우선먼저타깃팅(targeting)이되는그런것을기준으로해가지고좀활성화를시키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만안구에대학많잖아요.그대학하고협업해서함께젊은이들과그다음에우리30∼40대,50대,모든분들이함께어울려질수있는그런축제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또짧게짧게넘어가겠습니다. 만안각부지관련해서여기주차장으로조성하신다고하셨는데저도여기방문하면서많이불편하다고느끼고있었습니다.그런데여기를저희가주차장으로만들수가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게지금우리예술공원내에문화공원타당성분석및,
이동훈위원
용역얼마전에끝났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용역이제최종보고회끝났고요.그것에대해서사업이첫삽을뜨기전까지는좀많은시간이소요가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당장임시주차장으로개방하고있는것에물웅덩이라든지암반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지역주민이나그리고탐방객들이자동차를대고가는데굉장한불편을끼치고또‘예술공원활성화협의회’라는게있습니다.거기에서도이런얘기가나와서어쨌든우리안양예술공원의탐방객들에대한그런이미지도있으니‘임시적으로나마이것을환경을개선해서제공하자’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만안각부지가공유재산관리상어쨌든문화관광과소유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문화관광과에서사업을집행하시는것같은데저는우려되는게그거예요.첫번째로는문화관광과가공유재산관이고여기에대해서주차장을조성한다라고이렇게부기명을해놓으면여기는그냥주차장으로인식되고주차장으로갈수밖에없다고저는그런우려감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그리고두번째로얼마전에용역끝났는데갑자기주차장예산이올라오니까저는어이가없어서그런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을우리가용역나오는것대로지금보면사업을하기전까지는아마한2∼3년이소요되지않을까.그예산만해도보통700억이넘을것으로알고있는데,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공원관리과나좀부탁하셔가지고풀예산으로하시면되지,이게굳이이렇게부기명을남겨가지고꼭이렇게히스토리를남기셔야겠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도저것을올해민원이많이들어와서건설과나교통녹지과에,만안에,했는데연간단가계약된부분들이예산이다소진되고도와줄수가없다라는답변을받아서‘그러면저희가내년도예산에서편성을해서좀해보자’이렇게해서예산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것토질변경필요는없죠,대지라?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에주차선그을수는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이예산가지고는주차선그을것까지는생각을안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에예산요구설명서에파쇄석깔고주차선다시정비하신다면서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그예산안에서주차선이가능하다면그것까지포함해서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파쇄석을까시고뭐하신것은저는상관없는데주차선긋지마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긋지말라고요?
이동훈위원
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른이유는그냥개인적으로설명드리고여기까지만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예총관련해서질의드렸고다음번에보조금단체선정내역봤는데,지금예총은법정민간단체로구분이되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맞죠.여기자부담이얼마정도되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총사업이요?
이동훈위원
네.자부담이있지않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총사업에단체보조금을지원하면자부담은10퍼센트내에서자기네서부담하는것으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10퍼센트로지출되는항목들이어떤항목일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이사업명에대해서는저희가비공모사업이나공모사업이나,
이동훈위원
아니요,아니요.지금예총운영비랑임대료관련해서질의드리고있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임대료요?
이동훈위원
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저희가아시지만사무국의인건비하고사무관리비,임차료이부분을하고요.나머지이외에는자기네자체회비에서,협회가여덟군데가있는데요,그안에서충당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회비가얼마정도되고안양시에서이렇게운영비를보조해주는데그보조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지금우리보조한부분에대해서예총에대한보조하는부분은제가지금인지하고있지를않습니다.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이분들이회원수익을창출하는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회원비는내죠.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분들의자산이얼마정도모이고1년에연으로사이클이얼마정도도는지도모르고지원한다는것은답변이잘못된것같은데요?’24년도기준으로말씀해주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이게작년도기준인데요,지금현재저희가보조금이84.9퍼센트로나왔고요그다음에자체부담액은15.1퍼센트.
이동훈위원
딱15퍼센트에맞춰서운영하고있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임차료지원에대해서는민간단체의기본적인운영사항이인건비와장소로인식이되는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것을예총,이게문화예술재단소유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에서위탁관리하고있죠.
이동훈위원
아,위탁관리하고있죠?그런데이것을문화관광과에서임차료를예총에지원해주고예총의수익은,아,지출에대한수익은문화예술재단이잡고있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납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원래그게맞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원래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임대료가500만원밖에안해요.맞죠?이것을저희가지원을하는게맞을까요?임대료500만원정도밖에안나오는데?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가운영비를주면그것을관리하는그런소관부서라든지기관에서건물유지관리를하기때문에납부를하는게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예총이법이만들어지고나서지금30년넘게고정적인지원을받고있는단체인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런데지금30년이넘도록한단체가인건비와임차료까지다지원을받는경우가있나요,안양시에?연수는상관없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원같은경우에도다지금지원받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는자체건물이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도저희건물인데저희가위탁을,
이동훈위원
그렇죠.위탁운영이지예총은위탁운영이아니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어쨌든문화원도지금까지우리보조금으로운영을하고있다는얘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말은맞는데그러니까저는임대료만질의를드렸던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임차료는다른부분은안양시의어떤단체에대해서파악은안해봤지만대부분다이내용을가지고관련부서에서보조금으로주면그것으로납부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말꼬리잡으려는것은아니지만다른지자체들도,제가예총이싫어서이렇게질의드리는게아니에요.지금저희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에서도보조금비율과보조금에의존하는단체에대해서어느정도까지우리가기다려줘야되느냐.자립성을기르는것도중요하지않겠느냐.저희가맨날시세수가부족해서돈이없다,돈이없다,하면서사업들다줄여나가고있는데여기보조금단체는매년감가상각비까지고려해가지고계속예산이올라가고있어요.그럼저희도보조금비율을높이든가,자부담비율을.그러한노력들을해야지서로가이렇게질의도안나올거고당연하게받아들일텐데‘서로간의노력을그동안했느냐’그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고.그리고두번째로는예술단체보조금사업이에요.지금’23년,’24년도봤을때1번부터5번까지는다예총그룹이네요?예총에속해있는협회들.그리고그아래도예총에속해있는예술인들이대표로있는예술단이시고.맞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여기는공모사업과비공모사업이있는데지금공연예술분야만발췌가된거고요.아무튼이안에서공모사업을또이단체들이들어오지말라는그런규정이없기때문에그안에서도예술인활동은보장돼야된다고생각해서여태까지지속적으로이렇게추진해오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막는다는게아니고이게협회에서도받아가시고협회에소속돼있는예술단들도받아가고계신데그인원체크다해보고계신거예요?저희가단체면거기에있는예술인명부를받잖아요?거기서‘안양시에거주하고있냐’,‘경기도에거주하고있냐’이런기준까지도보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8개협회회원등록된명단은저희도같이.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음악협회예산이있어요.받았어요.그리고나서그아래쪽에쭉가다가예를들면오케스트라팀이있어요.거기랑중복되는인원에대해서검사하거나중복체크해보신적거의없으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음악협회는안양예총에8개협회중의하나고요.이오페라단같은경우는개인‧단체가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음악협회에가입된단체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예총회원분들께서예총의협회에서주관하는오케스트라에도참여를하시고또본인들이나와서개개인의단체를만들어서또지원을하시고.그러니까본인들의작품을계속안양시돈으로만운영하고있는것아니냐.그리고그오케스트라의단원들을중복체크를해봤느냐.여기오케스트라에들어가있고저기오케스트라에들어가있고.그러면‘이예총이라는거대한그룹안에서뛰어노는예술인분들이서로동아리만들어서본인들의활동영역만늘려갈뿐이지새로유입되는예술인분들은그혜택을보기어렵다라는것아니냐’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제가파악해본결과는음악협회에있는청소년음악회나가을음악회이런것하고지금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그다음에오페라단이런부분에서는같이중복되는부분은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그러니까,같은동일단체가받는것은그것은당연히없겠지만,왜냐하면중복심사에서걸러지니까.맞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것외에단원들까지봐야된다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이해가시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공모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에중복된부분내지는또단원들이여기저기가가지고공연을하면서그런것을창출해나가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인,선정때걸러나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진짜거르시고계신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우리예술진흥팀에서선정할때고민을많이하고합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의정활동자료로여기에서몇개사업꼽아가지고그명단요청하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답변잘들었었는데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문학관관련해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과장님.저희상임위예비심사때우리위원회의안건이뭐였죠?우리문학관반대였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학관에대해서는원론적으로동의를,하지말라는얘기는아니라고말씀을주셨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명확하게제가말씀드립니다.문학관건립에대해서는반대하는부분은없다.단30억의예산을들여서100평남짓한삼덕도서관5층에짓는게문제가된다.이왕지을것이면제대로된곳에제대로짓자라는게위원회안건이었습니다.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김정중위원님답변에그렇게말씀하시면저희가반대하는것밖에안되지않습니까,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이지역문학관건립에대해서지속적으로’19년도부터해서계속이어져오는일입니다.그래서전임중에계속상임위부터시작해이게다뤄져온건데사실상저희가아쉬움은굉장히많이남죠,상임위때.그런데이부분들이지금아시지만만안의지역발전,균형발전과문인협회를비롯한예총의많은분들이이것을갈망하고있는사항인데저희가지금내년도에설계용역비와정밀안전진단비가전액감했기때문에굉장히속이아프고그런상황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정밀안전진단비1억5천이그뒤에보이는28억의앞부분이잖아요.그래서이사업이1억5천이통과가되면30억을통과시키는부분밖에안되기때문에저희가다시한번더재고를요청드렸던부분아닌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내년에이용역두가지가1억5천700이고요나머지는2억5천정도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과장님,제가지금드리고싶은말씀은문학관에대해서반대한다는생각을하시면안되고요.어떻게하면정말그문인들을위해서제대로된곳에제대로된문학관을건립할지에대해서다시고민해야된다는게제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그냥‘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그때저희한테자료줄때이틀만한다고자료를주셨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2일만한다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일만한다고확정지은게아니고요,저희가첫해와둘째를해보니5일과3일을해봤지않습니까?그래서내년도에는1기도시기도좀조정을해야되고다만1억5천에서1억3천500으로감액이됐고,올해는,내년에또감액이1억으로상임위에서는해주셨지만우리가2일로하더라도타깃팅도좀바꾸고10대부터40∼50대까지아우를수있는그런축제를좀크게확대해서해보겠다는건데그것을저희가답변이2일로꼭하겠다는그런답은아닙니다.그런데우리가청년축제도해보면한5시간정도하는데8천만원이넘습니다.
김보영위원
다른축제랑비교하지마시고요.저도찬성하는사람이에요,안양1번가활성화에대해서.그런데전에5일할때1억5천이었고그때3일했을때1억3천500이니하루가준다고얘기를했기때문에저희가1억으로줄였던거고요.저는이것굉장히찬성하는사람이에요.다만두번을가서보고너무실망을해서‘이게든돈이냐’,‘이것다시각성하지않으면’,오히려제가더텐션(tension)을주고싶어서이것은더했던사업이고요.여기지금과장님이주요변경사항을냈는데타깃연령,고등학교수험생에편중되었던,시정을,대학생부문.이미대학생으로확장했던부분이고제가여기보면그주변에상인회나대학총학생회,1동장에대한인력풀확장이것은그때얘기했던거고요.여기나중에‘메이저급출연을해가지고는돈을상향시키겠다’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저는그때행사때,축제때많은사람이와서한번보고가서잊어버리는행사가되는게아니라상인회가반이상참석을하고거기서상인회한테‘만약에오늘이행사에참여하는상인회에서물건을구입하고식사를하시면10퍼센트할인해드립니다’.나중에10퍼센트를다시상인회한테반환을해주고.그리고이렇게되면고교부문,대학부문,성인부문에수상을할수있는그분들이여기왔다가참가했다가기쁨을누릴수있는노래자랑해서심사수당에,안양1번가를기념할만한어떠한물건을준다든가.막참여하고싶고거기가니까‘내년에가면또어떤게있을지몰라’이런궁금증으로와야지메이저급와서여기서크게노래하나부르고몇천만원주고끝나,그렇게끝나고싶지가않아서이것을한거니까요이것은과장님,이자료제가잘봤고죄송합니다.제가목소리가좀높아졌고요. 그리고정말존경하는김정중위원하고강익수위원님께서지역문학관건립에대해서얘기해주셨는데그때우리의모든마음은지금이돈을30억이상을들여서,물론문인들이여태기다리고했었던애타는사업이지만삼덕도서관5층100평에30억을들여서이렇게할것은아니다.다시장소를한번알아보고내년에진짜장소가1,2,3,4층번듯하게지역문학관을지어서후회하지않게,우리안양시는뭔가건물을지으면조급하기도하지만그조금조금하게흉내만내고있다는느낌을항상받았거든요.그래서진짜30억이아니라50억이들더라도어떻게해서라도좋은장소에다가번듯한문학관의간판을세울수있게해줘야지,삼덕도서관그5층에그것을들여서한다는그게가장핵심적이었어요.우리도지역문학관설립에절대반대하는것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역문학관을다른토지를이용해서건축을해보려고도했었으니까삼덕도서관옆에그부지에삼각형비정형토지에지으려하다보니예산이70억,75억원이들어가는그부분을통해서하면이것지어놓고서도나중에후회할부분이많아서전임부시장님하고벤치마킹을세군데나다녀왔고요.그리고다른가용토지를저번상임위때도저희가세군데에포함해서해보니거기들어갈수없는조건이라서더이상이것을언제까지기다리라고하는건지저는좀그것은,지금단기적으로일단은안양지역에김대규시인만큼의저명하신분은아직까지없고요.그래서지금이라도시작을하고차후에,지금노벨문학상까지우리대한민국에서수상을했기때문에붐이너무일어났습니다,문학관을서로짓고자하는,타지역에도.그래서저희가작지만그스토리텔링을맞춰서삼덕공원의좋은환경이있지않습니까?거기서각종문학프로그램이나교육이런것도저희가끌어서이용할수도있습니다.그리고안양예고에문학창작과도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직결된학교들이여러개가있기때문에저는이게지금작게시작해서나중에더저명한문인이안나오리라고볼수없기때문에나중에라도더크게확장해서해야지지금당장그때기다리기는사실은아닌거라고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과장님스토리를잘얘기해주시면,과장님스토리들으면이게지금빨리너무급하고꼭해야되고그런스토리로들리고요.저희가주장하는것은하나라도제대로반듯하게했으면좋겠고,어떻게세군데다녀보고한번더뛰어보고병목안쪽으로도가보고어디라도한번더조사를해서반듯하게지어달라는저희의그런메시지를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의견도잠깐말씀드리면삼덕공원만큼적정한장소가없고요,‘그좋은장소물색하기위해서많은시간이정말지났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제의견도조금보태면이스토리와문학의역사가숨쉬는이장소는여기가적합하다는생각이고.성급하게했더라면저도이것은아니다싶은데‘얼마나그동안에좋은장소유치하려고그많은시간을보냈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이것은좀빨리시작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고요.제생각입니다.저도의견을낼수있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우선위원장으로서예비심사때나왔던저희위원회위원님들의견을다저는존중하고요.아무래도세수가많이부족한상황에서충분히나올수있는이야기라고생각이됩니다.저희위원회예비심사때나왔던얘기는말씀주신대로첫번째로제대로된곳에제대로짓자.그리고두번째로‘그주변에아파트들이두군데가개발이되니기부채납받을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였어요.그래서제가그두군데에알아봤어요,기부채납받을여지가있는지.그런데이근처에프라자아파트는우선기부채납할만한공간자체가안나오고요,그앞에양지혁신지구는이미SOC들어올게다차있습니다.그리고사실이쪽이랑은조금차이가있죠.그리고신축을원래도추진을했었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안양3동주민센터옆에다가4층인가5층으로지으려고했는데그것은100억이넘게드는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때60이었는데아마지금은100억넘을거예요.120억정도들거고.삼덕도서관에한층증축을하는게사실은최선이었다는게부서입장이고그것은옆에김정중위원님도계시지만저희만안의어떤미래콘텐츠가치라든가지금역사적의미라든가또아까말씀주셨지만안양예고문예창작과바로옆에있고,유명하잖아요?바로앞에삼덕공원에서문화축제하고종이축제도하고또수암천이랑연계해서‘문학이흐르는수암천’이런식으로개발할수도있고쇠퇴하는구도심에문화적콘텐츠를살리는저희지역입장에서는절박한그런사업이라고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이일로많이애쓰고계신데요,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이봉철과장님,최우규대표님하기전에모두발언좀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이것은논쟁을했지만이봉철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
설명을더욱더적극적으로했더라면상임위에서이런일이있지않았을거예요.거기에대해서는다시한번뒤돌아보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대표님,제가우선’24년,’25년세입총계를보고’25년예산을봤거든요?그런데지금수입이사용료수익그다음에관리사업수익,입장료수익그리고기타영업수익그다음에영업외수익이렇게이루어졌어요.그런데지금총예산이140억정도예요,140억이라고그러시죠.그런데수익이10억좀넘어요.10억7천만원이에요.그러니까재단에서벌어들이는돈이예산의10퍼센트도안되게지금나와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재단이그래도출연금이,우선예술문화재단이본업이맞습니다.큰영업을하지않는게맞아요.그렇지만그래도총예산의제가보기에는20퍼센트정도는들어가야지,수익구조가8대2정도는돼야지어느정도그래도안양에서건전재정을좀더유지할수있지않을까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힘드시겠지만새로운수익구조창출그리고우리대표님은그래도경영학박사아니에요?경영학쪽에서는그래도일가견이있으니까그런새로운수익구조를찾아서문화재단이좀더재정적자립할수있는자립도가개선되는게맞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대관료수익이인근에있는도시하고비교분석을해서적다그러면현실화를시키는게맞다고생각하지만저렴한대관료때문에또다른시민들이,또다른단체가그만큼문화예술재단의가치를높일수있다라고생각해요.양면의칼인데어쨌거나주변도시보다현저하게만약에대관료가낮다면상임위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서그것은한번조례개정을하시는게어떨까라고생각하고요.대관료만문제가아니에요.예를들어서여기같은경우에는우리가실질적으로예술문화라고그래서우리가꼭클래식쪽만움직이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다면다른방향의수익구조,공연을통해서입장료를좀수익구조를개선을한다든가그다음에우리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2개있잖아요?거기서,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차별화된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들을개발해서운영을한다든가,그러니까다각적으로수익구조개선에대해서진입을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대표님께서좀적극적으로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수의계약체결내역을보니까요그래도APAP관련된쪽은서울쪽이많네요.그리고대다수가안양인데APAP쪽은우리안양에서하는그런관련업체가없습니까?
저는각기관,출연기관이특히,이얘기를하면‘안양토종’,‘안양기업만쓰냐’이런얘기도나오지만저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거의90퍼센트,100퍼센트가안양에있는기업을선택했으면좋겠다라는것은저뿐만아니라여기모든위원님들도그렇고앞에계신우리집행부과장님들도그러실거예요.그러니까쭉보니까거의안양이많잖아요.주를이루지만보다좀더우리대표님께서지역경제를위해서안양에있는기업체를많이계약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대표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제가두가지질의드렸는데세입‧세출관련해서내용을보고APAP향후관리계획좀여쭤봤어요.그사유혹시아시나요?
우선은저희‘APAP8’이라고말하는여덟번째스토리가이제시작이되는데지금답변서의내용을봤을때는‘실내전시작품과APAP의야외공공작품은크기와구조등의차이로인해매각등의조치가어려운실정입니다’라고답변을주셨어요.지금대표님께서기억하시는APAP의형태는총어떻게분류가될까요?부문으로따지면조각아니면건축이런식으로했을때.
그렇죠.APAP홈페이지에APAP의소개가어떻게되어있는지아세요?잘기억안나시죠?
저도사실처음읽어봤는데‘안양의역사‧문화‧지형‧개발등변화하는현대도시의문맥과환경을미술‧조각‧건축‧디자인‧퍼포먼스등의다양한공공예술작품으로풀어내고선보이면서시민이일상속에서향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라고되어있는데안양시의저희가기억하고있는APAP는여태까지다말씀하신대로건축물로인정이되지않는조형물형태이고지금어디에위치해있는가보면예술공원과여기평촌신도시주변에녹지공간이렇게방치가되어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었을때의회에서도지적이있고시민분들께서도“이게작품이야?”오히려“적치물아니야?”라는오해와편견도잡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공공예술이고작가님들의혼을담아서만든작품이지만이제는저희가일을벌일때이것을어떻게수습할것인가까지도같이계획에담는것이맞지않을까이런생각으로질의를드렸어요.대표님견해는좀어떠십니까?
대표님,이미벌어진일에대해서는저희가어쨌든계약서도그렇게쓰고소재를검토할때반영구적으로써어느정도까지보존기간을우리가협약을할것인지,그것을언제우리가이것을몇년이후에철거할수있다라는규정도안잡아놓고작가님과거의영구적으로보존해야된다는전제로계약을하고있는거잖아요?그것에대한규제안과그리고‘사후에이보존기간이끝났을때는안양시가이를처리할수있다’또는‘매각할수있다’라는규정을새로넣는것은불가능할까요?
네,맞습니다.앞서APAP홈페이지에나와있는내용처럼이게굳이조형물로서만예술이라고인정받거나그런것도아니거든요.요즘은저희가그렇잖아요.조형물을보러가기위해서는관광이라는얘기를빼놓을수없잖아요.왜냐하면현장에가서직접보고느끼는예술이니까.그런데저희가인터넷세상에서어쨌든VR‧XR그리고미디어콘텐츠가발달함에따라서아이피의존재가굉장히중요해졌고그지식인증에서도기본적으로글,트리트먼트(treatment)도저희가예술로서인정이되는부분이있었고이런것들이이제조금더발전돼서“2차적저작물”로영화가만들어질수도있고아니면드라마가만들어질수도있고이런형태는굉장히많이변화하고있는거잖아요?APAP도조금더다양하게예술의퍼포먼스의스펙트럼을넓히는게맞는것같은데‘이런노력이사실많이부족했다’이렇게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APAP8은언제쯤계획이나올까요?
감독님은언제섭외가되죠,저희가?계약이됐나요?아직안됐죠?
기존의감독님들도굉장히훌륭하시고이름있는감독님들많이안양시와함께작업을하셨지만저는이번에오시는감독님은기존에안양시가갖고있던고질적인문제를타파할수있을정도의해결책을갖고있는좀기발한창의력과그런소재를갖고있는감독님께서키를한번잡아주셨으면하는데대표님께서그부분도참작해주실수있나요?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지얼마나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7개월차.대표이사님의APAP에대한인식이굉장히중요하다.문화예술재단에서는가장핫(hot)한테마가APAP예요.대표이사님,APAP가뭐의약자인가요?말씀해주시죠.APAP,뭐의약자죠?
옆에서다불러주시네?모르면모른다고하세요.
‘갑자기질의해도답할줄알아야된다,적어도대표이사정도되면.’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옆에서불러주시고.제가보사2년하면서참으로답답했죠.이동훈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모든의원님들이다공감하는부분이‘이게적치물이냐진정한예술작품이냐’그것가지고8대때도논란이있었고9대때도논란이있었어요.물먹는하마처럼예산은자꾸들어가는데예술공원에예술작품을설치했다고많은예산을들였는데예술공원답지는않은거예요.왜?APAP,뭐의약자인지를알아야되는이유입니다.자,안양퍼블릭아트(AnyangPublicArt)예요.그다음은프로젝트(Project)인데APAP의가운데가퍼블릭아트(PublicArt)예요.그러면눈높이가퍼블릭에가있어야돼요.대중에가있고일반시민의눈높이에가있는예술이APAP여야돼요.약자가입에서탁튀어나올정도로.그러니까인식이안돼있는거예요.APAP에대한‘7’이나지난번에주민자치센터를다니면서홍보를하더라고요.영상을틀어서홍보를하고예산은어떻게쓰이고어떻게쓰이고막하고갔어요.그리고회의가시작되기전에저에게인사말기회가있어서,주민자치위원이면좀안양시의여러가지시정전반에대해서많이아셔요.저의석수1‧2,그다음충훈동을제가질문을드렸어요.‘자,APAP입으로는많이말하고들어도보셨지만진정그것이뭐의약자입니까?’.아무도대답을못하셔요.약자모르셔요.그냥주워듣고‘APAP인가보다’,‘뭐작품인가보다’,‘예술가들의작품인가보다’까지예요.이게대중의눈높이에맞는작품,퍼블릭아트라는것을몰라요.그럼지금이순간아셔야된다고봐요,저는.그러면시민들이퍼블릭아트가적치물이라고봤으면이것은적치물입니다.100명중에1명만감상할수있는이런작품이무슨작품이에요?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기준은거기에서부터출발해야된다.그래서참잘못예산이들어간부분바로잡기가힘들어요.그것부터아셔야되고요.그다음에‘예술공원이진정한예술인가’의문이되는부분에있어서제가시정질문도했고5분발언도했는데기억을못하실지모르지만제가인사청문회때도말씀드린게있어요,제가하고싶은일이있다.예술공원에딱들어가면왼편에‘더테라스’가있는데박물관안에있고박물관1층에도임대를주고‘더테라스’도임대를주고가운데만쪼끔박물관인거예요.이런박물관이어디에도없더라고요.안양시가1층도임대주고‘더테라스’,그‘더테라스’를정말예술작품감상하는뷰(view)가좋은공간으로활용해서시민들이최대다수가최대행복한공간으로만들어서아무박물관구경하고그냥커피한잔가지고올라가서뷰를즐길수있는공간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에요.그래서‘제가그것을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아까7개월되셨다고그러는데취임하시면이것좀살펴주세요.
시계가다가오고있어요.내년4월이에요,내년4월.만약에이게추진이또미진하다그러면1월,2월계속시정질문들어갈거예요,제가.저도끝까지한다면끝까지하는사람이니까.이게1층만으로는족하다.오히려임대주는게더많고박물관오는분들은쪼끔이고‘더테라스’를즐기러오는이런현상은‘그어디에도없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경로당식당영양사인건비근무실태이것은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금,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궁금한것은지금우리독거노인이몇명정도돼요,안양지역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안양에요?
김정중위원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한3천600명정도있습니다.
김정중위원
3천600명이되는데이분들을다,소위얘기해서안심서비스가24시간돌아가게끔전부다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케어(care)가돼요,안전망구축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단거동이불편하시거나또장기요양등급받으신분들은요양서비스를받고지금응급안전서비스같은경우에는요양등급받지않은어르신들에대해서동행정복지센터에서추천하면필요하다고인정하면저희가서비스제공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요이거예요,그러니까.요양보호사그분들서비스를제외하고,그러니까독거어르신들이어떠한위급상황에서신호를보냈었을때우리안전서비스가조치가되느냐그얘기를하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필요한대상은저는커버하고있다라고보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3천600명정도된다고그러셨죠,어르신들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이신데실제적으로건강하신어르신들도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분은제외하고.그분을제외하고나머지케어가몇분정도되시냐가그게궁금했던거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여기지금저희가1천331명.
김정중위원
1천330명?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분들은24시간계속안전망에대해서는딱그안에들어가있는거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분들이예를들어서이것을누르지못했어.그랬을때는그다음날우리요양보호사가됐든동에서케어하는분이확인해야되겠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이게동작감지기가있습니다.센서가있어서동작이감지가안되면여기요원들이또전화를하기도하고요.
김정중위원
전화를하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지금동작감지기가방에설치되어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출입문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출입문에요?그런데과장님지금예를들어서출입문에있다고그러지만그출입문에서동작을못잡는사각지대도있을것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방방마다다있지는않으니까,네.
김정중위원
그래서요즘에많이바뀌는게제가보니까뭘차는게있더라고요.그러면심박수하고이런게다감지가되잖아요.그것도한번고민을해보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요즘에그렇게돌봄케어관련한제품들이상당히많이나와있고또저희부서에도많이오십니다.변기도있고요.변기사용안하면문제가될수도있다라고보고지금말씀하신워치(watch)도있고또인형도있고제품들은상당히많은데그런데어디까지나비용이고또아까말씀드렸던대로3천600명을다커버하기에는예산도상당히들고그다음에그게그냥단순히끝나는게아니라와이파이가구동이돼야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제품그게아니라어쨌든간에우리독거어르신들이그래도24시간에어떠한동작이라든가움직임이없었을때는즉각조치될수있는그러한안전망구축이돼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당한말씀이십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얼마나안타까운분들이많습니까.독거사하시는분들도있잖아요.지금우리가3천명이넘는독거노인이있다그러지만건강하신분을제외한나머지분들에대해서는철저하게안전망의안에들어와야된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꼭명심해주시고요.알겠습니다.이정도로하죠,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받아봤는데제가왜이질의드렸는지이해가시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떤질의,두가지주셔가지고.
이동훈위원
가늠안가시나요?비산동노인복지관관련해서6월달에개소를하는데인건비는1월달부터집행하시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이것예산편성할때는저희가1월에서부터진행을하려고했던건데여러가지사유때문에준공이늦어지고현재저희가지금준공허가가났습니다.그래서지금법인에서는바로사람들을한꺼번에20명을다뽑을수는없고최소필요인력으로해서계획도세워야되고또개관준비를해야되고하는부분이있어서계획으로는저희가1월부터해서일부분만뽑아서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원래이게당초에개관일정이어떻게됐었죠,예정일이?예정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원래는작년5월이었죠.
이동훈위원
맞죠.이것저희가위탁언제선정됐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작년1월에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때부터지금까지월급안나가고있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안나갔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분이지금직장도없이기다리고계신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관장님은하루속히빠른시일내에개관을하고싶으시니까여러가지사업계획도구상을해야되고또집기도준비를해야되고하는부분이있어서빨리하고싶어하시는데사회복지시설인가가나야됩니다.허가증,등록증이라고해야되죠?그게아직나온상태가아니기때문에법인에서부담하고법인에서부담하는조건으로해서일부한5명정도를먼저선채용을해서당신들이움직이겠다라고얘기하셨고요.그다음에저희는가급적이면1월중에사회복지시설등록을해서개관하기전이라도저희가등록은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인건비부분도법인이지금부담을하겠다라고약속을하셨기는하지만최소한으로그간극을좁혀보려고노력중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작년에의도치않게여러일에휘말리면서많이늦춰졌는데사실은제개인적인주관적인생각은그래요.이게과연인건비를집행하는게맞을까.당연히6월달개관이면6월달부터드리는게맞고그전에는법인에서어쨌든채용한사람이기때문에‘법인에서스스로해결하셔라’좀냉철하게말하고싶은데그런상황이아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통상개관할때는준비인력이라고해서전체인원은아니더라도저희랑어느정도소통을해서적정인원만큼은준비인력이라고해서인건비를지원하기도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런데이텀(term)이너무길었기때문에이것을저희가인건비를다인정해드리는게맞겠느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올해부분은못하고요,내년에최소한의인력만지원하겠다는말씀.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것지금내부인테리어들어갔어요,공사?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입찰적격심사중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공사들어가는데한2∼3개월더걸리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그때까지여기서근무못하시는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가지금대체근무할수있는장소알아놓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예산반납언제하실거냐여쭤봤더니프로그램비나이부분에서만조정하시겠다고하는데과장님입장에서도굉장히난처하실거라생각이들고이부분에서는부서에서좀냉철한판단있으실거라저는믿고그냥아무말도안하겠습니다.괜찮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인건비도몇호봉인력을뽑을지모르잖아요.그래서최대한그것맞춰지면인건비하고사업비부분다반납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궁금한것몇가지여쭙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만안복지관이나노인복지관,동안노인복지관이나무료급식을하고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김경숙위원
아니,여기서얘기하는것아닌가?과장님한테물을게아닌가요?회관말고요복지관.5동에있는복지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노인복지회관입니다.
김경숙위원
무료급식?해도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평생학습원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니,거기,
경숙
윤경숙위원장
노인복지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지금5동에있는노인복지관이라그러셔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거기는노인복지회관이고요호계동에있는것은노인복지관이요.
김경숙위원
그러면관리하는것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호계동에있는것질의하신거예요?
김경숙위원
아니,아니요.호계동이고지금동안에있는호계동하고우리만안,5동에있는것.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호계동에있는것은노인복지관이라서저희노인복지과소관이고요,안양5동에있는것은만안노인복지회관이라서평생학습원에서담당합니다.
김경숙위원
아,평생학습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그럼그쪽에다여쭤봐야되나?그럼이따가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호계동하고나눠져있죠. 또질의하실위원님? 아까호계동은지금급식하고있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호계동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평생학습원도마찬가지인데제가총무경제에서도그런질의를드렸는데요.안양시청,만안구청,동안구청,저희가가서밥을먹고나면생선튀김도그렇고돈가스도어느때는우리는배식하고나서따뜻하게많이남아요,일단,제가12시좀넘어서가면마지막에먹을때가있는데.그래서그음식이어떻게되느냐했더니그냥폐기처분한다는거예요.그래서총무경제에서물어보니까그냥잔반처리하는돈이수천만원이들어가요.그게어디로가느냐하니까우리가먹고남은음식과같이버려진다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거기시청,만안구청,동안구청은총무경제위원회에서소관그리고노인복지관과노인복지회관의또500명,300명급식은저도가서봉사를하는데봉사하고나서그분들다,봉사도정말집보다더깔끔하게해드리고그남은것저희가집게로깨끗하게해서봉사자들이먹고그러고나올때도1시쯤나오는데저희가가서12시,뭐11시반까지볶고하면1시면얼마안되잖아요.따뜻해요.아직뜨끈뜨끈해요.그런데이것을어떻게하느냐?궁금하지않으셨어요?버려요.식중독때문에싸갈수도없고아무것도,폐기처분하라고지시가내려와서버리고있어요.그러면오늘공동급식지원센터오셨죠?공동급식지원센터는어떻게하느냐.나눔냉장고가있어요,그냥가져가는.공유냉장고.안양이지금4호째,4호가생기고계속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함께공유냉장고를어려운분들이있는빌라촌에,박달동이1호고요.거기를제가갔어.저도떡을갖다넣은사람이에요,거기에.그런데작아요,1인가구,2인가구니까.작은팩에다가해서음식을해다넣으면본인이가져가는데,힘든분들이와서.그것을공동급식지원센터는재료를사다가새로만들어서공유냉장고에넣으실분들을모집하더라고요.그럼이것은뭔가싶은거예요.만들어져있는것깨끗하고따뜻한것은버려버리고새로사람들사고재료다시사서다른부서에서는만들고.이게제머릿속에지금혼란스러운거죠.이렇게컨트롤타워(controltower)가없이부서도다나누어져있으니까조금.그런부분이있어서이것을어디에다가얘기를해야되나하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양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많아요,양도.양이많죠.제가안양5동노인복지회관거기를보면뭐그렇게,300명이니까거기는작아요.안양시청이나500명하는호계동쪽은많이남겠죠.왜냐하면예측을못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예측이안된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전혀안돼요.내가아무리도사라도,우리도그렇잖아요.집에서밥먹을때어느때는식욕이당기고어느때는조금만달라그러고.이러니그많은500명을어떻게예측을해요.해서무쳐놓고나물도담고튀김류도남고생선조림도남고이러면따뜻하니까이것을그냥버리는게답인가?새로또재료를사서만들어서,그공유냉장고는사실그재료버리는것도쪼끔,이게버린다그러는게뭐냐하면쪼끔씩이렇게포장이작아요.작아서그것무침이나이런것은얼마든지갖다놔도이렇게하는데또그게‘금방한것은아니다’이렇게할수있을까?1시에제가나오는데.지금여러가지가고민이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도잔반나오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으로혹시연계할수있는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고민을같이해줘야된다는생각을제가가지고있어요.왜냐하면부서가다달라서그냥위에서지시사항이어디가져가서배탈나면안되니까위험하니까보관은해요,샘플로요만한데다,플라스틱에다.이렇게덜기에“왜그러세요?”,처음에제가,봉사는5∼6년지금들어가는데.보관해놔야된다그러는거예요,배탈나고이런것때문에.그런데그만큼하면‘어느집이고이것은따뜻하게가져다깨끗하게먹은건데일단먹고남았다는이런이미지때문인가?이게어떻게해야합리적으로예산이이중으로재료를막사다가다시똑같은예를들어시금치무침을했으면시금치를이것은버리고시금치무침을사다해서공유냉장고에갖다놓고,이런일을하는가.’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함께고민해야될지점인것같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4시3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윤경숙위원장,김보영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간단하게,길게안하고간단하게할테니까요간단하게대답을해주세요.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해도해도괜찮다.많이하면할수록이사회가장애인에대한통합의사회로가는것을앞당길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이것은제가저번에도상당히많이얘기를했던거예요.그런데이사업을확대하세요.제가이것행정감사때나항상얘기했던거예요.왜그러냐하면그만큼우리가인식개선을해야돼요,장애인에대한.사회통합의일원으로서,통합의하나로써그들을배려하는그런마음이우리마음에하나하나잘잡힌다면이사회가보다더함께하는사회,소외계층에대한아름다운사회가될것같습니다.이사업은더예산확보해서더사업을많이확장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말씀드리는데예를들어서지금약한236명이있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안양시에236명이있는거예요,소외계층에대한장애인들이.그러면이분들이1년동안이사업에진입을하고진입한가운데그다음연도에연속성이있는장애인들이몇분정도계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여기2023년도에,아래에적어놨는데요,일자리사업참여자중에열네분이취업을하셨습니다.그런데이것은시장형일자리에계신분들은저희가취업을유도를하고있거든요.
김정중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라,이것은좀이따물어볼거고우리가지금여기보면34억에대한예산이있잖아요,일자리.이일자리를계속제공을하는데이게단발성인것아니겠습니까.기간이몇개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1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년단위잖아요.1년단위이분들이자기가자립해서또다른취업장으로가지못하면다시여기에그다음연도에취업을할수있느냐,그얘기를묻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예.저희가모집을할때심사표가있는데그게매년,3년이상참여하신분은점수가낮고합니다.그래서3년정도하신분은1년쉬었다가또다시지원하시고이러는경우가많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기한은그래도3년까지는할수가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점수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점수제로.그런데그점수는어떤점수예요?내가근무할때평점입니까,아니면기준표가있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기준표에2년연속참여한사람,3년연속참여한사람이렇게나누어져서3년연속참여한사람은5점만드리고처음하시는분은20점드리고이런식으로해서,
김정중위원
아,그러니까처음하신분은가점이있고해마다계속취업을하시는분들은감점이된다,이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속에서작년’23년도에서’24년도에민간기업으로가신분이열네분이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그수행기관인복지관이나어떤협동조합이런데에서연계를시켜드리는겁니다,취업을하도록.
김정중위원
취업하도록연계를하는데장애인그친구가똑같은업을연계해서가는거죠?그러니까내가했던거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외에는또다른새로운취업에진입은할수없는거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조금힘들죠.
김정중위원
힘들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장애인분일하시는것을보고장애인이지만너무잘하신다하면취업의사를밝히셔서취업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대개보면경증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발달장애인같은경우는다중증이시거든요.
김정중위원
아,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분들도많이취업을하십니다.그런데그게계속2년,3년가시는게아니라거의1년정도만거기도계약직으로해서쓰시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아직도우리,여기서이렇게14명이라면어느정도의고용창출이라고봐야되는데역시여기도단기계약직으로이렇게취업을하시는거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한한두분빼놓고는거의단기가많습니다.
김정중위원
단기가많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좀안타깝고요.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나온얘기인데우리장애인그분들이시집행부에들어오는데공무원시험하고똑같이보잖아요?어저께도그런좋은말씀이나왔는데계약직같은경우는가능하다라고총무과장님이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렇다면장애인과하고한번어느정도협업을해서장애인부담금내는게있잖아요?그것을리스크(risk)를줄이기위해서,실질적으로총무경제에서는제가직접질의를했어요.혹시장애인들을뽑지않는게비용이더많이들어가서그러는것아니냐라는이렇게직설적인것도했는데그것은아니었거든요?가이드라인이있고행정에대한그런것들이있었기때문에,시험과정이있었기때문에진입을못했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어저께참고무적인얘기를들었어요.“계약직은가능합니다”.기간제정도.그렇다면그인력을채울수있는그런것들을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제가알기로는정규직과기간제같은계약직하고는별도나눠서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어저께정규직이시험과정이힘드니까그런과정을한단계낮춰서계약직이라도요소요소에채용이된다면보다더우리장애인들이일하는데있어서또취업하는데있어서어떠한자립기반을마련해주지않는가,그런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혹시과장님그러한부분도정책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협조할일이있으면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안368페이지요.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인데이게결국은장애인들이시설을이용하는데있어서점검하는형태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법에맞는기준이맞춰져있는지를실제현장가고도면도확인하고하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신축이나증축을할때맞게규정대로했는지그런것을검사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결국은우리장애인들이사용하는데있어서전혀지장이없는안전하고편리성의건물이지어졌는가,시설이지어졌는가그런안전진단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사전에.
김정중위원
사전기술지원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이런기술지원센터가좀더우리장애인들에대한편의시설을더촘촘히할수있게끔주도면밀하게지원을했으면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질의가많았는데답변깔끔하게잘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먼저장애인직업재활시설6개소인건비,관리운영비,종사자수이렇게구분해서부탁드렸는데‘일반(시설장,사무원등)’이렇게구분해주셨고‘직업재활훈련교사’이렇게해주셨는데이분들평균임금이비슷하신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보통직업재활시설이좀임금이높은편인데요,세전으로아까말씀드렸지만6천만원이상이십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지금저희시비가얼마정도매칭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1대9입니다.저희장애인쪽시설들은다1대9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양사업이라고얘기를했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지방이양.예전에국비지원사업이었다가지방이양사업이되면서.
이동훈위원
이게다른사회복지직중에서도인건비가센편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생각에는,이부분은법정으로딱정해진호봉수대로인건비가지급되는거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다른것은시간외근무를여기많이하시기때문에40시간까지저희가인정을해드리거든요.그래서그부분이좀큰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시간외근무수당까지저희가다100퍼센트인정을해드리는거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에대해서는관리를어떻게하시나요?그러니까이분들께서시간외수당은본인들에대한출퇴근기록을안양시에제출을하고그것대로검증을해서드리는거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그런데그것은시설에서각시설장님들이또확인을하시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대부분다40시간을풀(full)로채우시겠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마그러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휴가쓰는것제외하고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게그렇게풀로채워놓았어도다른인건비가좀남거든요.그래서확인을해보면‘시간외수당이남았습니다’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은저희가인건비를지급하는사업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도얼마전에다른지자체에서큰사건한번있었죠.출퇴근에서좀,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그것은항상수시로보조금드릴때마다주지시키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을현장을다다니면서확인하실수는없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려면출퇴근시간에맞춰서하고또시간외근무하시면남는시간까지기다렸다가감사식으로해야되는데지금그렇게는아직은하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한번도해보신적이없으신거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저는좀제안드리고싶은게그거예요.이분들을못믿어서그런게아니고대부분다저희가인건비를지원하고관리감독이허술하게되면인건비는매년상승하는부분이고저희가여기서관리규제를못하면그냥눈먼돈이되는거잖아요.맞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다른사회복지직분들임금에서편차차이가굉장히큰데들도많은데안양시가처우개선비까지계속지급하고있는입장에서이런관리감독이안된다고하면어디는호재고어디는힘들다고또계속아우성이나올거고.그러면대부분다이쪽파이가커지면이쪽파이도‘우리도올려달라’당연히그렇게하면서점차파이가커질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그렇기때문에과장님과공직자분들께서불시에단속도월에한두번씩은하시는게맞지않겠느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하고요. 그리고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관련해서는이만족도조사를외부인한테해본적은없다라는거네요?기관평가를받아본적도없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런데여기는정기적으로중앙에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매년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저도이번에알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매년당연히자체적으로평가를하고이것에대해서개선책을내놓는게맞는데‘서비스만족도’가50퍼센트를못넘고‘예약접수원활여부’도50퍼센트를못넘고20퍼센트대고‘사회활동증대도움만족도’도69.7퍼센트.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게‘매우그렇다’만하셨는데‘그렇다’까지하면좀높습니다.저도보니까예약접수에대한불만이많은데이게주요민원이차량증차랑연결이되는거더라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여쭤볼게요.제가진짜몰라서그냥과장님께여쭤보는건데저희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랑지금이생활이동지원서비스랑어떤차이점이있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생활이동지원센터차량은시각장애인들이이용하시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교통약자이동서비스는시각장애인분들이이용,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도이용은하실수있죠.그런데휠체어장애인이주로이용하시거나이분들은이용을하시려면장애인증명이런것을가지고가서이용을하실수는있어요.그런데이분들은그것아니어도너무이용이힘드시니까예전부터이분들만이용할수있는것을마련해놓은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것을이용객을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했는데사실은저희가‘그렇다’까지포함하면긍정적인반응이80퍼센트그럼에도불구하고‘예약접수원활여부’도50퍼센트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게차량이저희가3대가운행되고있는데이센터에서는‘좀더증차를했으면좋겠다’이런요구가있죠.
이동훈위원
이런것들을개선하려면저희가어떻게해야될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더들여서차를1대더사고인건비,운전비용을더하고그게제일확실한방법이고요.그렇지않고,
이동훈위원
그렇다면그방법말고정말,그냥제개인적인생각이에요.저희가경기도에서지원금받고있는교통약자이동서비스에다가이부분을항목을만들어서이위탁업무를도시공사로넘긴다라고하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게또그런게있습니다.이게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각지부에서운영하도록해서그것도하나의파이로운영을하시는거거든요.그래서다른데로운영이넘어가면그것에대한또불만이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담론이필요할것같은데이게서비스만족도,그러니까이용객중심으로갈것이냐아니면단체중심으로갈것이냐는또다른얘기인것같아요.물론이분들에게도관리감독이라든지어느정도의권익보장은당연히있어야되는거지만안양시에서제공하는서비스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대‧소실에대해서는다시한번따져봐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이것은좀나중에과장님이랑따로논의하는것으로하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는반다비체육관관련해서.운영계획을저한테제출을해주셨는데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전체적인사항들은안보내주셨어요.맞죠?그냥바로30명을채용을해서반다비체육관은14명,발달장애인평생교육에는열세분그리고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는세분.지금다채용된상태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다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이게저희가개소하고나서자리를잡아가기전인데이것을이렇게풀로바로세팅해도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7월달에는최소인력다섯분정도만계셨다가개관식을하면서필요한자원때문에점차조금씩조금씩모집을했습니다.그래서이제찬거고요.11월초를마지막으로정원이다찼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세부프로그램들을보내주셨는데지금이대로그대로운영하고계신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지금모집중이어서요내년1월부터정식운영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몇개반이움직이고있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반다비체육센터만운영을하고있고요.발달평생교육센터랑가족지원센터의부모교육정도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체육센터만보더라도,일정다알고계시죠?월‧수‧금,월‧금,화‧목이게다교대로움직이고있는데다시간대가오전시간대한2시간돌리고오후시간대2시간돌리고나머지는다노는시간이네요?헬스장만오전부터6시까지운영이고?너무인력에비해서프로그램이적은것아닌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또어떤분은프로그램이너무많다고도하신적이있는데.저희가이것은처음운영을하는거기때문에모집을해서운영을하다가사라지는프로그램도있을테고요더늘어나는프로그램도있을겁니다.그것은적어도한6개월정도는운영을해봐야.
이동훈위원
일단30명이근무하는것에대해서는필수인력들이있으니까,매칭인력들이있으니까크게지장은없을것같긴한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저희가사회복지시설도그렇고기본적인문화복지시설들을안양시에서되게많이보급을하고있잖아요?관양동도오픈을했고이제비산동도노인복지관부터해가지고체육시설도유치될거고.그런데유지비가너무많이들어요.그대부분이한80퍼센트가인건비인것같아요.맞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1년정도운영하시고내년도에예산논의하실때저도한말씀더드리겠지만이부분에서이인력을사이클을돌렸을때이정도의성과가났냐,안났느냐저는그것을볼것같아요.맞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조금더효율성에대해서한번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호봉수에따른임금책정들이있는데대부분다사실임금이어느정도경력직들만모집하시다보니까좀많이비싼것같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4급같은경우나,이런분들은4급부터시작을하시기때문에다그렇지는않습니다.경력직이필요한경우경력직으로하고신규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적정하게잘뽑으셨을거라생각이드는데일단은여기까지만하고1년동안잘운영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궁금한게하나있어서질의드리는데요,그때저희보사에서천주교공동,그것뭐죠?장애인보호작업장,빵만드는,성당앞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방문했었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랬을때거기서간담회를하면서신부님이빵이수도군단인가어디납품이되다가끊겨가지고애로사항이있다해서저희들한테호소했는데지금생각이났어요.그것어떻게진행되고있을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해썹(HACCP)’인증을저희가취소를했습니다.해썹을해야만군부대에납품을할수있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것때문에그때그랬죠?그래가지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해썹때문에너무비용이많이들어서그래서해썹을취소를하고일반영업장을냈습니다.중앙시장하고맞붙는곳에빵집을하나제빵소를오픈했습니다.그래서지금운영이너무잘되고있고요.저희가위원님들이우리지하매점같은데서도판매를할수있으면좋겠다하셔서그것을여쭤봤더니지금그쪽에서판매하는것만도소화하기가힘들어서다른데는안가도될것같다고.그리고또같은천주교다른교회에도많이납품을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현재는좀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잘되고있어요?그럼트였네요,해썹인증때문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제가이것을어떻게해야되나숙제로남았는데계속우리지역의원님한테말씀드리고했었는데그러면이것은이제해결이된부분이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빵도굉장히맛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맛있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맛있어서잘팔리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한번더방문을해야겠네요,여기.예,알겠습니다.하여튼우리정금주과장님업무처리능력도뛰어나시고장애인복합문화관때문에신경많이쓰셨습니다.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고요.지금전체위원님들모두발달장애에대해서관심이많으세요.저역시도발달장애가태어나서부터쭉생활을할때단계단계별로누락됨이없이지속적으로발달장애를아우를수있는그런우리안양시정책이됐으면하는간절한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다음은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질의하실,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사업설명서요‘가족센터운영’.제가질의를잘한것같은데여기있는금액하고지금저한테답변을준금액이너무안맞아요.예를들어서여기가족센터운영보면2025년도예산이4억7천그다음에전년도본예산이7억8천이어서한3억1천500정도가삭감이됐어요.그래서제가사업을비교‧분석하려고2023년도,2024년도사업실적을했는데제가좀이것은이해를못하겠어요.집행금액부터여기저한테제출한금액이다틀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가족센터운영,답변드려도될까요?
김정중위원
이것은요지금저하고과장님하고얘기를하면시간이많이흘러갈거니까별도로나한테왜이렇게됐느냐,이것은답변을해주시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산안392페이지이것을보면지금현재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이346퍼센트정도가증액이됐어요.그런데이게답변내용에서는제가이해를했습니다.그런데궁금한게지금어쨌거나이게여성폭력피해자시설인건비예산에서가정폭력피해자로편성이된것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시설에대한,소위얘기해서여성폭력피해자예산이가정폭력피해자로예산이왔다면그러면모든것은한시설에서이루어집니까,아니면시설은별도고예산만통합이된겁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시설은별도고요예산만통합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왜그렇게됐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왜그러냐하면통계목변경이되면서전에는시설하고보호지원하고나눠놨거든요?그런데이것을산출내역을보시면아시겠지만금액은인건비상승분외에는증감액이적습니다.그러니까소액만증가가됐거든요?인건비상승분만반영된사항인데요.요그대로내용을담아서가정폭력피해보호지원에다담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니까시설역할은그대로지만예산편성내용만하나로통합됐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이게그러면예산만통합이됐고시설은분리돼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시설은분리그대로돼있죠.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운영하는데힘들지않아요?직접운영하시는겁니까?집행부에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왜그러냐하면마지막에정산이나뭐하기에따르면저희도이게도비사업이고하기때문에정산을하기위해서이게더용이합니다,저희가업무보기에는.
김정중위원
이시설이그러면지금위탁이에요,시에서하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위탁이죠.
김정중위원
위탁이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중위원
위탁이그러면이원화됐을텐데한쪽에서다위탁을받은거예요?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이게틀리잖아,시설이.시설이틀리면위탁관계도틀릴것아니에요?위탁시설계약하는사람도.그런데이게그러면하나로통합이된거냐이거예요,한쪽으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은통합됐지만시설운영은그대로한다는거죠.
김정중위원
아,집행부에서계정과목은통합이됐고운영은쪼개진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아,그렇구나.그러면정산할때이게더쉬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이게더쉽습니다.정산을각시설별로받기때문에.그리고예산금액이다릅니다.왜냐하면통합하고개별이기때문에.
김정중위원
그것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예를들어서그러면다두개를통합해서한목으로잡는다,집행부에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정산받을때는.
김정중위원
그러면두번정산아니라업무의효율성이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메일로보내주신자료까지다확인했습니다.답변상세히해주셨는데제가모르는부분이많아가지고질의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개방학교지원관련해서협약서의어떤내용때문에저희가지원을하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같이첨부를해드렸는데요교육청하고우리시하고그다음체육회하고역할분담을했습니다.그래서교육청은행정적인부분을하고시에서는공공요금이라든가어떤재정적인부분그다음에체육회는운영적인부분그런역할분담을해서추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래서“안양시는학교장의학교시설개방에따른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한다.1.지역주민이학교시설을이용중인학교에개방시설운영비(공공요금등)지원”,“안양시교육경비보조사업추진시”그리고“기타시설개방에필요한사항”이렇게되어있는데그럼전체다지원해주는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선언적으로했는데요또당연히학교에서도수도라든가전체적인것은사실학교에서잘관리를해야죠.하고저희가보조적으로지원해주는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에몇개학교가개방을하고있고앞으로개방예정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보시면운동장하고체육관하고서로틀린데요운동장은74개교그다음에체육관은57개교그렇게지금개방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25년도에는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25년도에는그때되면또서로좀틀려지겠지만지금저희가파악한바로는한3개학교가더하겠다는,예.
이동훈위원
운동장개방‘샘모루초’,체육관개방‘연현중’,협약참여의향교‘귀인중’그리고업무협약추가참여10개교,총64개교참여.이렇게되어있는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번’25년도예산안에도저희체육과에체육진흥기금으로학교시설이용하시는동호회분들에게동호회운영비50퍼센트지원해주는사업있는것아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저희가이학교시설개방하는것에있어서이번에예산올라온게어떤목적의예산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하는거요?지금말씀드린대로공공요금이라든가운동장은간단한,100만원밖에안되기때문에그런보수,운동장파손이라든가그런부분에하고요.체육관같은경우는운영하는데거기도파손같은것있으면좀이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체육관파손이라고얘기하는부분이우리시민분들께서이용하시다가파손된것을우리가배상해주는거예요?아니면학교의노후화에따라서저희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노후화,그러니까근본적으로큰것은저희가대응사업이라든가환경개선사업그런것에서서로심사를해서하고요.기본적인아주작은부분그런부분,
이동훈위원
그래서교육경비내역을이번에’25년도신청분들어온것을보내달라고했는데이게체육관이나시설내부를수리하는사업은없고다아시겠지만등굣길,학교내부의,그런데시설보수만하지딱히저희가학교를개방해주심에따라서하는게없는거예요.그러니까굳이체육과에서는동아리지원해주고여기지원해주고그게아니고학교자체적으로규정에따라서이요금징수를하고계신거잖아요?그요금자체를올리시면되는것아니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개방은시민분들이나이용하시는분들이나또는시라든가의회의원님들도그렇고개방의어떤당위성,서로뭐하는데그래서저희가각종사업을다하고프로그램지원해주고그런데거기에항상조건이개방조건을항상붙여서지원을하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래서과장님제가무슨말씀드리고싶은것은알겠죠?제가말주변이없어서그런데,체육동호회도지원해주고학교도지원해주고해도학교는항상갈증이있을거예요.왜?주민분들께서이학교매일쓰세요?매일24시간다쓰는것아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죠.
이동훈위원
주말만쓰시든가주말도토요일오전아니면오후에는못쓰고,당직자가없으면.평일에도운동장사용하려면새벽밖에안되잖아요.그런데학교의1년공공요금을저희가다지원해준다?이게맞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아요.그렇지는않습니다.일부지원해드리는거지.
이동훈위원
그러면요금산정을어떻게하나요?지원금산정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요금산정을딱딱세밀하게하기는쉽지가않아요.그래서개방횟수에따라서보조적인역할에서지원해드린다,그렇게.
이동훈위원
과장님여기산출내역에운동장보유교가87개교100만원씩이고요,체육관보유교가74개교곱하기300만원씩이에요.체육관이랑운동장이랑동시개방하는학교들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럼요.
이동훈위원
그럼400만원씩가져가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운동장은그냥기본적으로100만원을하고있습니다.나머지체육관은개방횟수에따라서차등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차등이라고적혀져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이게1년에체육관유지비가학생들위주로운영이되는거고거기서고작해야이용률이10퍼센트미만일거예요,1년365일중에서.그부분에서공공요금에이게충당이몇퍼센트정도될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저희가구체적으로확인을해야되겠지만저희가기본적으로는거기에약한부분이다이렇게말씀드리고그취지는개방을유도하거나개방을활성화하도록하는역할이더크다,
이동훈위원
과장님학교운동장개방하는데하루에얼마내시는지혹시아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아마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해서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금액은정확히지금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이동훈위원
경기도공유재산조례에따라서하는거지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지금하루일일빌리는데한8만원정도밖에안될걸요?맞나요?제가아는축구팀은8만원내고사용하시던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라이트라든가그런쓰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테니스장같이특수한시설들을겸비한데말고일반적인운동장,새벽에운동할수있는,그런것아무물품없을때8만원정도인데,팀장님맞나요?팀장님안계시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지금교육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그러시구나.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조금의아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나중에저희가한번확인해서,
이동훈위원
동호회도지원하고학교도지원하고교육경비도몇억씩지원해주고.아이들이안전한환경에서학교다니는것도물론안양시의책임도있겠지만학교자체내에서도교육청에서바로내려온사업들도있잖아요.그리고학교발전기금도다있잖아요,학교마다.그런부분들도어느정도파악을해가면서안양시가지원해주는게맞지않겠느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지금필요성이서로강하고또학교도당위성은당연히가지고있는데요,지자체마다서로틀리긴하지만더강력하게예산을지원해서하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제가반대하는것아니에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요금현실화율에대해서는다시한번생각하고체육과에서도지원나가고청소년과에서지원나가고,청소년과는심지어공공요금나가죠,사용료나가죠.그러고나서교육경비까지몇십억씩지원해주죠.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체계적으로,효율적으로방법찾으시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것은더이상얘기안하고요. FC안양과함께하는1인1체축구야놀자사업인데이게안양혁신교육지구사업이에요?공모사업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공모사업은아니고요.미래협력지구해서교육청과같이협력해서하는사업중에하나라고말씀드리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여기에유소년코치분께서학교를,지금몇개교예요,33개교?152학급을돈다고얘기를하시는데이분은그럼이중취업하신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중취업은아니고요.매일와서매시간하는게아니고시간당,그시간이있거든요.1시간.학교에와서1시간정도하고그렇게가는시스템이되겠어요.
이동훈위원
지금코치분이몇분구인이되시는거죠?한분되시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정확히…….
「여덟분이요」하는공무원있음
이동훈위원
여덟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여덟분,아홉분인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여덟분인데예산액이4만원씩8차시152학급.맞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여덟분이다FC안양유소년코치분들이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FC안양이지금1부승격하면서유소년프로그램의대상을200명까지늘린다고하는데그부분이랑이거랑매칭하는부분이있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요?그러면이사업을왜교육청소년과에서진행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체육교과과정으로학교교과과정으로하는거기때문에요그것과연계는되지않는다고,직접적인.
이동훈위원
그러면과장님‘FC안양과함께하는’이라는단어는왜붙은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교육원래취지중에하나가‘지역과같이한다’.그래서‘지역자원과함께연계해서교육을하자’,그게미래교육의하나거든요.그래서지역자원을활용하는측면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을교육청소년과에서하는이유는뭐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아무래도예산활용을교육청하고같이협력해서하는데교육청에서하지못하는부분그부분을우리가보완해서같이하고그런측면에서하고있어요.
이동훈위원
그냥FC안양이스스로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가인재육성재단에서이렇게매칭해서하는것도괜찮잖아요.그런데교육청소년과에서직접하는게맞을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방법은할수있겠습니다마는저희가어떤그런측면보다는우리학생들시에서같이프로그램을운영한다,그런측면으로봐주시면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은좀시간이많이지나가지고한번끊고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오래간만에이렇게마주하니까좀기분이묘하네요. 과장님제가이것질의한것은확인하는절차에의해서질의를했어요.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사업비가이게보니까상당히많이삭감이됐어,한5천정도가삭감이됐어요.그런데작년에도제가행정감사때말씀을드렸는데‘실질적으로10시간을받아서그아이가생존수영을할수있느냐’라는질의를던졌었어요.그리고4학년이6시간이죠,이게,6차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과연지속가능하게,예를들어서분기별로지속가능하게하면운동에대한인지가생존에대한수영을할수있는데과연10시간,6시간을해서이친구들이생존수영이가능할거냐.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거든요?그리고예산도잘랐어.생존수영이라면아이가우리친구,그아이친구들이물을만나서살수있는수영을배우는데이게10시간,6시간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처음말씀해주시는게아니고전에도보사계실때그때도말씀하시고그래서저도말씀드리고그랬었는데물론위원님말씀처럼좀더긴시간을가지고하면훨씬더효과가좋으리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런데예산의한계라든가또시간의한계,이게교육의프로그램시간이잖아요?그리고이게기본취지는사실물과친해지고응급조치에대응할수있게하겠다,그런가장큰취지가있고요.그다음에예산이좀이렇게줄어든것은지금3‧4학년인데특히여자아이들,여자학생들은사춘기정도접어드는시기거든요.그러다보니까탈의하고물에같이아이들이있는데서그런것을매우매우꺼리고그러다보니까학교에서매우부담을가지고있어요.그래서그고민끝에학교에서좀시간이라도줄여야되겠다,그런측면에서줄이다보니까예산이좀줄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과장님이답변할때뭐느끼시는것없어요?‘지금우리아이들이,4학년애들이성장기라부끄럽다.’이렇게얘기하잖아요?그런데타깃을잘못잡은거예요.외국에는요생존하는친구들이요6살,7살,8살부터받아요.제가그래도스포츠쪽에는꽤오래있어가지고,또수영장도한12년근무를했었어요,관련쪽에,수영장있는사업부에.그렇기때문에누구보다도잘알거든요?타깃을바꾸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좋은말씀입니다.
김정중위원
적어도초등학교다그러면1학년,2학년대상으로해야지그래야지그친구들이생존에대한수영인지가빠릅니다.또나이가어릴수록몸으로체감하는운동신경이있어요.그게빠릅니다.그러니까타깃을한번바꿔보심을제안을드립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난독증사업같은경우에도사실상이게어려운문제거든요?‘내가이렇게글을못읽는다’이것을내세우고싶은게,그런친구들이본인은알지만내세우고싶은친구들이상당히없을거예요.그렇지만이것하나의병이라고생각하는게아니거든요?이것아무것도아니에요.충분히교정할수있고나을수있거든요.이런것들은좀더홍보를해서숨기지말고나와서치료를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줘야됩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선별적검사가2023년에는이루어졌는데2024년에는선별적검사가왜이루어지지않았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사실은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이아이들을찾아내기가쉽지가않습니다.학교에다엄청나게공문도보내고또전화도하고그러는데아이들을찾아서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게쉽지가않아요.그래서그전에는좀했었고그다음에또하나는교육청자체에서도합니다,이것을또.하기때문에저희가그렇다고안할수도없고그런측면에서하는데그아이들을찾기가어려워서대신숫자는줄었지만심화,원래는사실심화쪽에비중을두고해야되거든요.그래서방향을그렇게맞춰서좀심화해서하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습니다.이게심화중심으로가는게맞아요.교육청에서한다고시가안하면안돼요.이게중복사업이다?아니야.계속발굴해서우리가한두명이라도이친구들을그치유를해준다면이것은상당히보람는일입니다.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이런친구들이앞으로드러낼수있도록좀더환경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417페이지요.이것은제가충분히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네,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저는학교밖청소년.여기도지원을하고있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대안교육기관현황은,우리가국가에서인정은못받고있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왜인정을못받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비인가기관이에요,공식적으로는아직은.교육부에서아직은그렇게인정을하지않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개인이운영하는학교이기때문에그런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지금다개인이하거나또는학부모님들이연합해서같이하고계신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이게나중에는인정이될수도있고그런확률이없을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도저개인적으로는이게사실교육이학력이필요가없는세상으로가고있거든요.그런데아이들은어떤단체적인또는획일적인그런것보다는개인의능력은다서로다르게가지고있거든요.역량을서로다르고가지고있는데이러한교육이상당히중요하다.그래서이런교육을국가에서또는정부에서적극적으로해서이런것을활성화하도록가야된다,그런생각을하고있고우리시에서는이런것에상당히전향적으로많이지원하고있는편에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외국에는지금이런학교들이많이있잖아요.그리고인정도해주고있고.그렇죠?그리고지원도많이받고있고,다양하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아직우리나라에서는인정을못받고모든교육에지원하는것에서지금다양하게교육지원을못받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그래도이것만이라도,이제시초인거잖아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조금은또인정을하면서어쨌든우리나라의국민이고우리차후세대의학생들인데어쨌든국가가그래도환경과생각이다르다고해서이게배척당하는일은없어야된다고이렇게생각을하고요.그리고이런쪽으로지원하는데더다양한교육지원에좀힘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우선은이게지금한5군데가있어요.그런데공모를통해서3군데만지원을하고있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공모를통해서할게아니라5개뿐이니까작은금액이라도한꺼번에지원을해주었으면좋겠다생각을하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탈락시키고그런게아니고요.밑에‘그레이스기독학교’라든가‘동부서밋’이렇게2개학교는종교기관에서하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종교적인거라서저희가그것때문에같이못한다.그러나급식은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안받겠다면모르지만받겠다그러면그래도요구하면,어쨌든우리청소년들이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종교기관단체에서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에서지금아직은조금어려움을가지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어쨌든청소년을관리하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인것은합니다,기본적인것.예.
김경숙위원
그래서청소년법이있잖아요,지원조례에서.그지원조례에따라서지원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애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한번저희들도전향적으로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동민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님.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장동민실장님고생많으시죠?대표이사님지금대행으로그렇게하시는데충분히그역할을하시리라고믿고요.고생이많습니다. 제가’24년도,’25년도세입‧세출총예산표를3개기관을받았어요.그런데청소년재단같은경우에는’24년도보다’25년도가사용료수익이왜이렇게떨어져요?
그러면28억으로잡아야지.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적어도재단은공무원스타일로가면안돼요.왜그러냐하면예를들어서’24년에총수익이25억이다,예를들어서.그러면’25년에는’24년보다5퍼센트상승이래야지목표치가있어야지거기를향해서최선으로달성하려고노력들많이할것아니에요.어차피’25년도달성할것아니겠습니까.그런비전과목표가있어야지작년도본예산하고똑같이잡는다이것은,옛날에안그랬는데왜이렇게변했어?
그러니까예를들어서10월말기준으로목표액을잡았다.그러면그다음연도는10월말기준해서5퍼센트를잡는거예요.그래야지성장하고성장동력이되고그것에따라서또사업도늘리고그러는건데.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특히청소년재단은힘든것알아.다른재단같은경우에는거의100퍼센트가출연금이성립이되지만여기같은경우에는약40퍼센트가자체수입으로이루어져서사업을진행하고운영비를쓰는거예요.맞죠?
그렇다면적어도그런목표치를상향을해서전직원이거기에다다를수있게끔하면그래도아무래도성과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상당히좀좋은것아니겠어요?
그렇게부탁좀드리고요,그것은좀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500만원이상수의계약하고입찰에대한것쭉받았는데그래도안양저기를가장많이쓰는것같아,우리청소년재단이요.제가자꾸만이런것을주장하는게뭐냐하면상당히지금지역경제가어렵잖아요.그러면우리공조직에서지역에있는기업체라든가업체를최대한으로물건이라든가이런것들을구매를해서그래도그나마지역경제에도움을주는게우리시민에대한도리가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어쨌거나시민의세금을받아서기관들을운영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다시그것을지역에환원한다는그런취지에서지역에있는업체의상품을많이구매해주시고시설을투자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임용기준은과거하고바뀐게없어요,보니까.재단임직원임용자격기준이요.
그런데여기가지금재단이몇년됐어요,설립한지가?
25년됐죠.그러면여기보면국가자격증청소년지도사자격증1급‧2급,중등교육법에서예를들어정교사자격증,쭉있잖아요?그런데여기아직도다른쪽에,그러니까예를들어서일반직에대한것들은일반공무원식으로해서별정으로해서규정으로계속뽑고있는거죠?
그러니까전문직하고일반직하고구분돼서임용기준표가있는거죠?
예,여기보니까.그런데여기는너무,이것집행부가,좀적절한표현인지모르겠지만여기지도자들이십몇년씩인데여기는7급공무원3년,5급공무원몇년이것은,이런것도좀바꿔요,시대에맞게끔.예를들어서6급공무원한7년이렇게.여기가21년있었으면경쟁력이상당히높았었을텐데옛날기준표하고똑같아.아시겠습니까?이런것좀바꾸세요.그래야지그기관에경쟁력이생기는거예요.
그리고임용에있어서철저하게전문직하고일반직하고구분해서채용하세요.
그래야지그기관자체가전문가기관으로발돋움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장동민실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관내수의계약업체많이활용해달라고당부말씀드린것좀명심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500만원이상수의계약,아,500만원이상쭉봤는데매년해오던대로하지말고거기서홍보나이런것줄일것있으면각시설별로10퍼센트절감목표이런것도한번잡아보세요.이것보면작년에했으면그것그대로그냥거의수의계약이니까당연하겠죠.
그게우리사무처에서고생해주시는것같고요.제가이것을보면’24년도에500만원이상총59건에7억6천이나갔는데요,이것이그럼사무처말고만안‧동안수련관따로하고만안문화의집,각각기관마다거기서그냥품의올려서사용하는건가요?
그러니까사무처에서만아무리노력해도사무실거치지않고이런박달문화의집,관양문화,이런식거기서바로그냥수의쪽으로들어가면사무처에는거의이것에관여를못하겠네요?
그렇게해서는안되죠.내년초에다이렇게기관별로모이실것아니에요,회의때.
우리이렇게쭉이것을한번짚어보시고그래도우리가절감할수있는부분은다이어트한번해보자,이렇게좀해주실수있으세요?
그리고전에청소년그실태조사하셨던것에잘반영해서좀실태조사를했으면그에맞춰서사업잘해달라고다시한번더당부드립니다.
장동민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병준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 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대표님자료잘받았고요.먼저그우리이병준대표님한테감사하다는말을전하고싶어요.우리이병준대표께서취임하셔가지고조직개편을하셨어요.조직개편에따라서조직이상당히슬림화돼서환경에잘적응하고또의사결정의신속화를위해서업무의효율성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의원의한사람으로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조직진단과경영혁신을통해서조직이더욱더든든해지고단단해지기를기원하겠습니다.그런데제가요,몇가지질의를했는데수의계약건에대해서는더이상얘기를안하겠습니다. 그리고두가지만제가당부를드릴게요.대표님가신지가지금몇개월됐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8개월됐습니다.
김정중위원
8개월되셨죠?애쓰신것압니다.그런데우리인재육성재단이전문가기관입니까,전문가기관아닙니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전문가기관입니다.
김정중위원
전문가기관이죠.그런데저는죄송한데임용기준표를보면여기는전문가기관이아니에요.제가이것작년에행감때전대표님한테전대표님이나한테그것찾아보면있을거예요,약속을했어요.임용기준표를바꾸겠다고.그임용기준표가뭐냐하면적어도인재육성재단은공교육서비스하는곳이에요.그렇다면공교육서비스라는것은교육에관련돼있는임용기준이있어야된다.그것은정규과정을통해서교원자격증이라든가아니면프로그램을다룰수있는평생학습자격증이라든가청소년자격증이라든가이러한국가가인정하는자격증소유자가있어야됩니다.그래야지비로소‘공교육의프로그램이어떤형태로들어가는가’이런것들을검증할필요가있어요.이게검증되지않으면전부다아웃소싱(outsourcing)으로가게돼요.그렇다면그기관은전문가기관이아닙니다.그래서제가간곡히요청하는데이임용기준다바꾸세요.진짜예요.이것아니에요.정말아닙니다.더이상은우리이병준대표님그동안에고생하셨는데더이상얘기는안하겠습니다.이것꼭바꾸시고아웃소싱이것줄이세요.아웃소싱이라는결국은거래비용을줄이는게아웃소싱입니다.그렇다면아웃소싱이계속이어간다면이조직은이인원이필요없다는조직진단이나오게돼있어요.그것은저보다우리대표님께서잘아실거예요.제가간곡히요청하는건데임용기준바꾸시고지속적인경영혁신을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하세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의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6페이지에재단홍보비가있는데요,제가하나궁금한게인재육성재단이재단을홍보하는이유가뭐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보내용은저희가사업하는부분을많은시민이나학생들이좀많이알고저희의장학금제도라든지이렇게그런부분을많이홍보하면아는사람만오는게아니고모르는사람도볼수있게끔예를들면자료드렸지만버스정류장게시대라든지등등의여러곳에하는부분은그런맥락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재단자체를홍보하는게아니라재단에서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홍보를한다는말씀이신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저는조금글쎄요,이게.제가좀부끄러운얘기지만솔직히말씀드리면저의원되기전에인재육성재단있는지도몰랐습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현재도지금그렇게많이홍보가덜돼서많이모르고있는부분도꽤있다고,
윤해동위원
대부분의사람들은요인재육성재단에서주는혜택을다몰라요.일부만알아요,일부만.저는진짜로시의이렇게출자‧출연기관이이렇게많은지몰랐어요,진짜.왜냐하면관심이없거든요,일반인들은.그냥내가벌어서내가사는거지,이런식이지.시에서이렇게혜택이많은지사실몰랐거든요.그러다보니까결국은아는사람만찾아먹는형태가돼버린거예요,이제도를아는사람.좀안타까운부분이긴한데,어쨌든이것은저는그러니까이타이틀이재단홍보비라고돼있어서재단자체를홍보하는줄알았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세부내역들어가면저희가제출해드렸던그런내용으로돼있기때문에,예.
윤해동위원
그세부내역을보니까이제알겠고그래서재단자체를홍보하는것은의미가없고요,재단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홍보를하셔야되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예.
윤해동위원
그리고16페이지에‘월간장학人’제도인데이것이번에생기는거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신규사업입니다.
윤해동위원
왜하는거예요,이것을?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이제시대는좀많이변하고있는데요,거기에약간발맞추는부분도있고또예를들면저희충주시홍보맨김선태주무관이히트친내용이라든지양산시홍보팀에서이렇게홍보했던부분이있어가지고저희도약간뒤늦었지만좀선제적으로나가려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여기에주로어떤내용이들어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저희가이제장학생들이특히재능장학생을주면메달리스트라든지그런학생들이좀꽤있습니다.그런친구들을해서장학생메달리스트파헤치기라든지취업고민이라든지연애고민,장학금지혜롭게사용한다든지그런테마를가지고저희가한번짜보려고하는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사실지금말씀하신내용들은요우리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서안해도유튜브에가면널리고널려있어요.유튜브클릭클릭하다보면걸리고걸리는게다그런것들입니다.그런데그게우리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서‘장학유튜브채널을만들면어떤효과가있을까’저는그게좀의심스러워요.지난번에어떤위원님이또지적하셨지만어떤강의나이런것을자꾸유튜브로올려야되니까예산을자꾸요구를해요.그런데그런강의들이요솔직히말하면정말고급강의들널려있어요,유튜브가면.그런데굳이그렇게남들하니까나도따라서한다는식으로계속하는것같은데이게과연효과가있겠느냐.우리가유튜브특징아시잖아요?유튜브는상위에랭크되거나인기유튜버만이렇게잘사람들이보지,일반유튜브클릭수가굉장히낮아요.아시죠?결국은돈낭비거든요,이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시작도안한다면그것은어떻게보면결과를놓고생각할수는없다고보고요.저희는이런부분으로,
윤해동위원
우리가시작은안해서예단하기는어렵지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예.노력해야된다고봅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그런콘텐츠들이너무많다는거예요,널리고널려있어요,지금가면.우리가뉴스를봐도YTN이나JTBC,KBS,MBC이런타이틀들에서어떤뉴스를하면뭔가신뢰성있고믿어지지만기타다른뉴스들이유튜브에서방송이되면이게진짜일까하고약간의구심이들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이부분은개인적인유튜브로해서는그게널려있을수는있는데요,이렇게재단차원에서하는것은지금현재저희는없다고보고요.
윤해동위원
제얘기는무슨말이냐하면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서장학유튜브채널을개설했어요,그러면이유튜브를누가볼까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은저희장학금준여태까지내역이1만2천명정도되는데일단거기부터시작해서차근차근올라가려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시청대상이누가될까요,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저희가장학금지급한사람부터시작하고거기서부터이제가족부터시작해서불특정다수인이아니고저희가준사람이니여태까지저희가2011년도부터준분이한1만2천명정도되거든요.그런데거기서부터좀위탁을하려고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결국그들만의잔치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물론우리들만의잔치를떠나가지고다플러스플러스가돼야그게어떻게보면나비효과가되는거지,
윤해동위원
제얘기는무슨말이냐하면1만몇천명이다보지도않을거고요.그중에일부만볼거고요.그사람들이막유튜브찍어서올렸다해서그게사회적으로어떤파급효과가있냐,저는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자기들끼리장학금받아갖고성공했고막얘기를했어요.그럼외부인이과연안양시인재육성재단유튜브를볼까요?저는그것은아니라고보고,결국관련된사람만볼텐데‘그관련된사람이그것을보고뭘느낄수있을까’저는그생각을드는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는그렇게생각안하고요.관련된사람이일단봄으로해갖고더플러스플러스해서가는거지,처음부터남보고부러워하는그게사실은접착점이없다보니까보기가어렵잖아요?그러니까좀유사한사람이,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유튜브채널을개설해서어떤얻는게있어야되잖아요.그냥남들하니까우리도한다,이렇게가면안되고이것으로해서뭘얻는게있어야되잖아요?왜그러냐하면한번채널을개설해놓잖아요,지금은처음이니까1천500만원예산이올라왔어요.자꾸자꾸자꾸올라갑니다.자꾸자꾸올라가고또몇년있으면장비교체해야된다그러고몇년있으면업그레이드해야한다그러고.이게한번만들어놓으면없애기가어려워지는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사실은이게장비구입도내역,저희가제출해드려서보셨겠지만장비구입비로해서는거의250만원장비구입비이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지금은그렇다니까요.지금은그런데조금더두고보시면아시겠지만몇년지나면요또장비가노후화됐다,장비가성능이떨어진다,이런저런핑계대면서막늘어나요,예산이.그래서이런것좀만들때신중해야되는거예요.그런데저는좀의구심이생기는게과연이것을해서어떤효과를볼수있을까?누구를대상으로,누가이것을보고느낄수있을까가좀의심스러운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는이게하여튼시대의흐름에좀맞다고보고요.그리고지난사업은폐기도하고저희도일몰사업을많이했는데이런쪽으로신규사업도한번도전은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유튜브에서성공사례는아까말씀드렸잖아요.이런저런일에서성공사례는널려있다니까요?그것봐도다느껴요,인기채널들.그런데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서얼마나성공한사람이어떻게성공했나잘모르겠지만그것을보고과연시청한사람들이뭘느낄수있을지,그리고시청대상이얼마나될지,이게비용대비효과가있을지,그런것부터가저는의심스럽다고요.그러니까‘남들이하니까우리도뒤늦었지만한다’이런개념으로접근하면안되고콘텐츠가확실해야되는데.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남들이해서하는것은아니고요‘남들이하는데참좋아보이고우리가늦었지만좀해야되겠다’.그래서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게그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게좀틀리죠.
윤해동위원
아니그게남들이해서좋아보이니까우리도하겠다는것아니에요,그것은.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윤해동위원
그것은잘못된생각이죠.콘텐츠가확실해야되는것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콘텐츠는이정도자원이면좀이렇게할수있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이것은좀신중하게생각해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것은번외버전인데요,이종이좀,종이를왜이렇게좋은것써요?이것볼륨맞추려고이렇게두껍고좋은종이쓰는건가요,이종이?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설명서말씀하시는거예요?
윤해동위원
예.저는솔직히이런것,그러니까솔직히우리가이것하잖아요.한두번보고안봐요.그런데이두껍고좋은종이이렇게할필요가있나싶어요,저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이런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재고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우리가말로는환경이니저탄소녹색성장이니RE100이니막외치는데실제로하는것보면그렇지않아요.그냥좋아보이고볼륨높여야되고고급스럽고하다보니까자꾸무리를하는거거든요.이런것자체가다세금이에요,어떻게보면.이게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저는이런것보면되게거슬려요.그리고집행부책자보세요.다이렇게이런종이예요.저는종이가더나빠져야된다고,내용이중요한건데.인재육성재단종이한번봐보세요.빳빳하니아주좋아요,이것.한번보고버리긴너무아까운거예요.이런것부터실천해야되는것아니에요?남들이하니까좋아보이니까따라할생각하지말고이런것부터먼저실천해야되는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저희상임위라자료제출같은것은요청안드리고그냥듣다보니까좀제언을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 아까그충주시홍보맨말씀하셨는데그성공비결이뭐라고생각하세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보기에는좀엉뚱한부분으로시작을해서어떻게보면일상적이지않고평범하지않고생각의전환이좀많았다고생각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충주시홍보맨의그유쾌한패러디와독창적인스토리텔링으로대중의관심을끈거였는데요,그러니까예를들면드라마나영화의유명장면을패러디하거나또MZ세대가공감할수있는‘짤’이나‘밈(meme)’이런것들을적절히활용해서클릭수가폭발적으로높아졌던거죠.그래서저희안양시에서도그분을또초빙해서강의를들었었고요.지금보니까재단홍보영상제작으로900만원이잡혀있어요.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이자료요청하셔서보았는데이900만원으로과연그유머코드를찾아낼수있을까.이것분명히한군데에다가외주주실거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겠죠.예,예.
조지영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그한군데업체에서절대뽑아낼수없습니다.저는이금액을가지고공모전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좀제언을드리는데어떠세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공모전도한번저희는검토는해보겠는데지금저희가홍보영상이있어요.있어가지고저희가행사하기전이라든지그럴때일단한3분정도되는게있는데그것가지고틀어주고그분위기라든지저희재단에서하는일이라든지그런홍보를하고있는데요,지금공모전을하다보면,
조지영위원
잠시만요,시간이별로없으니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조지영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저희가다른부서가아니고인재육성재단이잖아요.사실MZ세대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탁월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어차피그학생들을대상으로공모전을하게되면우리인재육성재단이자연스럽게홍보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요.그래서이콘텐츠제작을공모전을좀개최를하고우리인재육성재단인지도도상승할수있고또훌륭한콘텐츠자산도확보할수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이것이렇게예산하시는것보다저는공모전하셔야된다고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다시한번긍정적으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대표님제가질의는안드렸는데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요청하신세입‧세출총예산보고있는데’24년도본예산에예비비가4억2천이편성돼있고’25년도에6천300만원돼있습니다.작년에는무슨일이있었기에이게1퍼센트를넘게계상을한거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예비비는저희출자‧출연기관규정에는일반회계는100분의1이내의규정이있는데일단은100분의1규정이없어서그렇게편성한것같고요.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순세계’가남아있는부분을예비비로편성을했던것같아요.그런데저희가금년같은경우는재원이없다보니까1퍼센트준용을했다고하고요.작년에4억2천300부분은그런부분이있어서첫페이지를보시면2024년에기본적립으로5억6천했다는부분이이런부분을다녹여가지고불입을했다,그래서돈이금년에는많이좀줄어든부분이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세입‧세출증감내역을봤을때기본재산이랑아니죠,아니죠,아니죠.그렇죠,기본재산내역이어쨌든올해가많이감소가된거잖아요?4억6천가량.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기본재산은적립을저희가작년에는,아니,금년에는5억6천을했고내년은1억을하겠다는것은재원이그만큼없으니까1억을하겠다는거고요.만약에조금이라도더순세계예측을했지만더나오거나하면그것을좀5억까지는더할계획을일단은가지고있다는얘기를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육성재단에질의드린게그렇게많지가않아서한가지만확인까지만확인하고끝내겠습니다. 그예비비가순세계잉여금으로잡히나요,아니면반납을하시나요?다이월금으로넘어가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월금으로넘어가죠.
이동훈위원
넘어가고축적됐다가다음연도회계연도에세입으로잡아서,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순세계로넘어가서다시,
이동훈위원
순세계로넘어가서다시이제회계를측정하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이동훈위원
저희이것인재육성재단회계결산언제하나요?2월달에하나요?똑같이?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이제12월말로막죠.
이동훈위원
여기도똑같이12월말정도로독립원칙을지키는건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예비비는1퍼센트는이번에처음으로잡았다는얘기인거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그렇죠.
이동훈위원
이것은제가조금만더공부하고다음번결산때기회가된다면따로질의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병준대표이사님.아까우리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이걱정을해주셨는데사실그것은인재육성재단뿐이아니고우리전체적으로아마이번한달동안이렇게예비심사까지끝나면이렇게버려지는종이가한트럭은될것같아서서로가내심마음이좀안좋습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앞으로유의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미진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순서이나사전에질의가없었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미진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기다리느라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난영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일단은이번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때농지관련해서좀발언을했었고과장님도다음날연락을주셨어요.맞죠?지금전수조사하고있다고말씀을주셨는데이게구청에서복지문화과에서하고있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농지취득은취득허가와사후관리는구청에서하고요,복지문화과.그다음에농업법인,법인에대해서는시에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법인허가라든지건축허가,추후에건축허가시에는위생정책과와논의하게끔돼있는게맞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농림부에서도허가를받아야되는거죠?만약에축조신고를한다든가하여튼,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게농림부허가가따로있고요,도에서받아야되는것그다음에기초에서받아야되는허가들이다따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당시에제가그런지적을했어요.복지문화과에서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발급하고그러니까그전에농업경영계획서를받고그리고합당하다싶으면이제취득자격증을줘요.맞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이후에사후관리가안되다보니까이사람들이그이후에농지를취득하고나서경영계획서대로안하고바로축조신고를해버려요.왜?어떤목적으로?본인들이여기에음식점이든뭐든관리동,우리가이런농사를짓는데우리는관리동이필요해라는목적으로축조를하는데그게다근린생활시설로바뀌고있어요.맞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안양시가농지관리를잘하고있다,못하고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원래그농지의목적을농지고유의목적대로사용해야되는데알고계시다시피안양에는절대농지가없어요.그래도농업진흥지역밖에다위치하고있다보니까저희가철저히관리를해야되지만이게한해에이루어진게아니라위원님께서도알고계시다시피계속이게그런목적으로당초에는그런농막이나이런목적으로허가없이그냥사용을해도되는데그것으로만사용해야되는데취지와다르게주택허가를받아서한다든가이렇게사후관리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지만그게제대로안되는면도이루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2년전에갑작스럽게농지로운영되던데가갑자기건물이들어선거예요.그래서의아해서건축과에물어봤죠.‘이건물이어떻게개발제한구역에들어갈수가있느냐’라고했더니농지개발을했다고그러더라고요.형질변경을해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농지전용을,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웃긴것은거기에신고를하고이행강제금을매겼거든요?그런데그이후에벌금을안내고그냥비닐하우스하나지어놓고그리고끝났어요.식물을짓는지안짓는지도확인이안돼요.그것에대해서는안양시가어떻게관리를해야될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농지전용허가를맡은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농지법」으로관리가어렵고요.이제건축쪽에서불법건축물로단속이나처분이되고있는데,
이동훈위원
합법적으로형질변경을해가지고개발행위허가를받아서건물을지었는데거기에대해서이미건물이지어졌고이사람들이위에서드론으로띄워가지고관리한다고해도이게불법건축물인지정상건축물인지그것을어떻게알겠어요,사실.그러니까허가상에서문제가없도록해야되는데이것을악용하는업자들이많기때문에위생정책과도골치가아프시죠?분명히건축허가라든지농지전용허가가안되는그런토지임에도불구하고네번,다섯번.그리고협박하죠.‘이것허가안내주면행정소송걸겠다.’맞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런사례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에서수많은사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는악성민원으로취급을하고이것에대해서특별관리를해야될까요,안해야될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해야되겠죠.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래서복지문화과에제가질의드렸던요지가이제스토리상으로말씀드리면여기에서자격증명을낼때농업계획서에서면밀하게파악을해라.그리고그뒤에강경책펼쳐라.왜?이사람들농지취득하는목적이대부분다개발이다.맞잖아요?진짜순수하게농사짓겠다는사람이안양에서농사를왜짓냐고요.맞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제가그사람들마음속에들어갔다온것은아니지만안양시가농사하기에적합한지역은아닐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제농업법인모두를제가폄하하거나음해하거나이런것은아니고요.특수하게눈에띄는그런농지취득부분들이있을거예요.분명히부서에서도장기간에직무로인해서그런부분들에서빨리캐치(catch)되는부분들이있을텐데,이런부분에서좀강경책펼치셨으면좋겠다하는취지에서한번말씀드린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행감도아니고제가그렇게겁드리려고그런게아니고잘하자는의미로질의드린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도시농업육성지원인데갑작스럽게예산이많이늘었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게지난해도시농업육성세1억원이요,이게2023년에있었는데2024년에도비가없어졌어요.그래서없다가올해또다시편성돼서비용이좀늘어났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런데1억,5천만원,5천만원,1천만원,2천만원,육성지원2천600만원,와!이게어떻게뭐,안양시에서이렇게하!과장님은이정책이지금기본계획도없고시행계획을제출해달라고말씀을드렸을때그냥간단하게사업만나열을해주셨는데이게지금안양시의시정에맞다라고생각을하시나요?그러니까질책하는것아닙니다.그냥진짜단순히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도시농업‧치유농업은안양시처럼절대농지가없는도시일수록더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은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기본계획이나시행계획을잡지않은이유는어떻게될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런단위사업별로는전부다계획을수립해서실시를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자료를요구하셔서조금요약해서제공해드린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제한가지만더궁금한것말씀드리고끝낼게요. 4페이지보시면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에대해서세부적으로풀어주셨는데‘시민축제도시농업부스운영’이있어요.그런데‘관내생산농산물판매’가있습니다.이것은뭐예요?업체홍보해주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관내도농업인들이있거든요.그분들이자기가생산한농산물을가지고와서직접판매하십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시민축제에서이런물건이나이런것을판매해도되나요?홍보부스아닌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냥그홍보부스에서일부판매하고있습니다,농업인단체에서.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것은어디,문화예술재단에서세외수입으로잡히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그분들이그냥소득을가지고가십니다.그분들이자경한그농산물 을,
이동훈위원
그러면공모로그사업자를선정하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그렇지는않아요.저희가농업인단체가등록이돼있어서그분들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기본적으로제개인적인,주관적인생각만말씀드릴게요.이게사업명만다르지,사실은다텃밭을조성해주거나아니면자산취득비부분이좀파이가큰것같습니다.맞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자산취득비는아니고요.
이동훈위원
상자텃밭공급재료비이런등등의목적으로다지원금주시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리고텃밭가꾸는데기본적인교육만하고자생력을갖고본인들이연차적으로계속운영하게끔하는게목표잖아요.맞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목표는그렇지만해년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학교나이런데모집을했을때한학교가내년에도지원이가능한가요?중복지원이가능한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내년에도지원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분들은계속해서안양시에서보조금이나올때까지는계속운영을하다가보조금끊기면이사업안하시겠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럴수도있다고봅니다.
이동훈위원
연차별로차등을두는것은좀어떻게생각하시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러면작년에했던것은올해하지않고요,
이동훈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예를들면올해500만원을지원해주었다.그럼내년도에350만원지원해주고,150만원지원해주고.그런식으로연차적으로해서4년차,5년차때는스스로자생할수있게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제안하신방법생각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렇게텃밭지원을해줘요,그럼이텃밭의최소유지기간은어느정도되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텃밭의농산물이나화초나이런게그기간이정해져있잖아요,겨울에까지하지는않잖아요.그래서그,
이동훈위원
당해연도수확하면끝인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럼이텃밭회수하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회수하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죠.그분들한테귀속물로되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최소저희가어떤보조금지원을하더라도보조금조례에따라서5년동안은이보조금으로투화된물품에대해서는유지보관을해야되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사업을계속5년동안유지해야된다는조항이있을거란말이죠.맞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생각하기에는위원님이말씀하신‘5년동안유지해야된다’그것은아니고이게식물이나이런씨앗을준다거나그런것을주는거고저희가자산이라고하면그텃밭정도이거든요.그게이렇게5년동안사용할만큼그런종류의자산은아니고한해사용하면그다음에또다시이용하기는어렵고거기다상자만가지고되는것도아니고또흙도채워야되는부분이라자산이라고보기에는좀어렵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생각을해보세요.아까말씀드린드린것처럼연차별로가격에지원금액에대한비율을차등을둬야된다는이유가1년차때500만원이라고예를들면상자텃밭구매하는데200만원들것아니에요,예를들면.그러면200만원제외한300만원이재료비란얘기예요.그러면이텃밭가지고있죠,내년도에도지원하면200만원빠지니까300만원이죠.맞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300만원만지원하면되는거고그이후에이수확물에대해서는재판매가가능할수도있고재활용이가능할수도있고.맞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경작물에대해서는재산권이잖아요.저희가이분들이수확하고나서사업끝났다고이것회수해서안양시에서어디음식지원센터나이런데보내는것아니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정도의수확물은안나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자체적으로소화하고끝내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꽃을심을수도있고,네.
이동훈위원
그래서그러니까저희가본예산심의를한다라는것은예산의적정성도얘기할수있지만사업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방향성도다시한번점검하는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질의를드렸던부분이고,이시행계획에대해서조금더면밀하게검토하심이좋지않을까싶고요.사업자체의취지를반대하거나그런것은아닙니다.그러기때문에부서에서조금만더면밀하게세부적으로잘운영하셨으면좋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그먹거리한마당운영관련해서요,이부스를설치하잖아요.그럼부스대여료는받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대여료받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대여료안받습니다.
윤해동위원
대여료안받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무료로하는거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리고이부스에서다들장사들하실것아니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여기일회용컵같은것쓰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일회용컵은안하고지난해부터다회용으로전부교체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전체100퍼센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꼭그렇게해주십사부탁드리려고제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그리고아까그임대료는안받지만이분들께서사업종료하고나면안양시에어려운이웃도우시라고기부금내시고있습니다,자발적으로.
윤해동위원
기부금은자율인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자율입니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궁금한것두가지만물어보려그러는데요,축산농가가2024년에는한군데30마리키우는것있었는데지금은어떤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금도30마리키우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직변함없이30마리키우고있어요?한군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치말씀하시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거기에는지원금이나가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가축병예방이나이런것지원해주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주위에민원은없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주위에민원은아직들어온것없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30마리나안양시에서키운다는데제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박달동,박달2동에.
경숙
윤경숙위원
박달2동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금이어느정도인가요?지원금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원금이요?돈을주는게아니고가축병예방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방차원에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그런것지원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리고충훈고옆에텃밭거기어떤용도로지금쓰고있죠?그때내가,쓰고있죠?부서에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부서에서쓰는것은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없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서무슨가족봉사단,이런것쓰고있는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충훈동에서쓰고있다고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전체다넘겼어요,충훈동에?아니무슨말이냐하면제가호암공원에텃밭을하고있었어요,여기에서.그것을호암공원에다가그렇게땅을일구고그러니까여기무슨묘지처럼좀인상이안좋아서제가그것을어디땅을찾을데가없나해서충훈고옆을찾아드렸어요.그때당시에,몇년전에.그래가지고운영을하는데일부는주민센터에서달라고그래가지고주민센터에서일부는주고일부는하고,주말가족봉사단?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가족봉사단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전혀모르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팀장님도모르세요?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팀장님은알고계시죠?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네,그얘기는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했었죠?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네.그토질이좀안좋아서,
경숙
윤경숙위원
토질이안좋아서?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하다가그러니까저는하는것으로알아요.왜냐하면제가이동을시켜드렸기때문에,호암공원에서하는것을.이쪽에서해라.그래서사실호암공원에서국토부땅인데과태료낼뻔했다가저때문에과태료안낸거예요,솔직한말로요.거기꽃을심으라고공원으로다가무상임대를받아놓고땅을막파일궈가지고막수확물이있고이래가지고.공원으로쓰지않아전수조사나간다라는거예요.저는그전수조사나오기전에기가막힌요안양의입구관악역,석수역에서관악역으로들어오는진입인데여기에다가기가막히게꽃을심어가지고운전하다가,시민들이접근할장소는아니거든요,여기가.운전자들이볼수있는장소예요.멋진꽃을심어놔야되는데이가족주말뭐이래가지고텃밭에서배추가자라고있어요.그런데먼지가뽀얗게,거기가어마어마하게차들이많이다니는곳인데.그래서거기를이충훈고땅을제가물색을해서거기를했는데주민자치하고반반으로이렇게나눠서초창기처음에는했어요.맞죠?그러다가이제다넘겼어요?그럼거기에서하던그사업하던것은없어졌어요?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예.거기,
경숙
윤경숙위원
가족봉사단하는사업이없어졌어요.아예?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아니,거기계속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하고있어요?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그부서에서하고있는거죠?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도,그러면여기이부서에서는안하고있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가족봉사단은저희가하는게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하고있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서도조금했는데?반반.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행사가저희가여건상,
경숙
윤경숙위원
여건상안한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3군데에서했죠,자원봉사센터와.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진석
김진석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은잘모르시는구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서하던이부서에서하던것은주민센터로넘겼다,땅이.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놓칠뻔했어요.’25년도신규사업내역및편성사유제출부탁드렸는데한가지만좀질의드릴게요.‘음식문화특화거리벤치마킹지원’이이번이첫사업이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에참여하는인원은어떻게구성돼있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것은만안구외식업조합에위탁을하는사업이고요.그다음에인원은어떻게구성했냐고요?
이동훈위원
아니요.그러니까여기참여하신분이음식문화특화거리각거기상인회의대표적인분들이가시는건지,아니면말씀해주신것처럼외식업중앙회에서만안지부,동안지부나눠서이렇게가는건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대표로만안에서신청을한거고요.그다음에거기서지부직원그다음에상인분들이렇게해서가실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상인분들이이게음식문화특화거리벤치마킹이라는단어가맞아요?그러면용어가?그냥‘외식업중앙회벤치마킹지원’이렇게하는게낫지않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이분들이예를들면그백종원씨가하는예산시장이런것처럼잘발달된특화,해서그영업이잘되는그런쪽을가서한번보고안양에도반영을해보겠다해서신청한거기때문에사업명이,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이음식문화특화거리라고말씀주신안양시에서선정한특화거리내에도상인회랑골목상권뭐위원회이런데들이다있단말이에요.아,골목상권협회도있고다있단말이에요.그분들이거기서도기업경제과에서지원받으시고여기서지원받는데이분들이외식업중앙회란이름으로뭉치시는건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외식업중앙회에서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외식업중앙회아예지원이없나요?보조금지원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교육비좀지원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교육비만지원하고있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혹시법률적근거가어떻게될까요?‘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말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기,그교육비지원하는것말씀하시는걸까요?
이동훈위원
아니이벤치마킹지원은,그런데외식업중앙회란단체의공모를통해서가는게아니잖아요.지정보조금지원이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법률적근거가어떻게될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법」?
이동훈위원
이것예산한번만들어놓으면매년해야되는것아시죠?그리고만안지회에서신청했으면이제내년부터동안까지같이갈텐데,그럼1년에상반기,하반기한번씩갈텐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원님아니고요.그냥만안에서대표해서한겁니다.만안‧동안이아니라,
이동훈위원
안양시전역이라보면되는거겠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아까손,더이상,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한가지만할게요.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이요,이게확대가됐잖아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확대요?
김정중위원
네,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임산부그분들을모집을하는데있어서지금홍보방법이스타일로만하는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스타일이요?
김정중위원
아니지금홍보방법.○위생정책과장이난영네,네.
이방법으로만하는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신청이,신청이많이들어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신청이원래는저희가추산하기로2천400명정도지난해에도그정도됐는데올해1천585명이신청하셨고2월에한번모집했고그모집인원이다차지않아서한번더모집을한인원입니다,1천585명이.그리고이것은자부담이좀있어서,
김정중위원
여기는자부담내용이없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자부담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있어요?얼마정도있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9만6천원이요.
김정중위원
9만6천원.그러면시에서보조해주는것은얼마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42만원,
김정중위원
42만원정도?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그전체가42만원이고요.9만6천원제외하고한,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작년같은경우가1천585명이모집이돼서사업비가한6억정도를지출을했네요,집행을했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올해요,참.
김정중위원
올해’24년도,올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24년,예.
김정중위원
그러면내년에는좀더이것보다더확대가되는것아니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1천700명예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1천700명.그런데1천700명이넘으면어떡해?자를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또다시요청을,
김정중위원
요청을해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도비더받을,
김정중위원
도비에서더받을수있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난해도좀더받았,예,그것처럼.
김정중위원
그렇게그럼추경에이렇게요구를하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신청자가많아지면가능할거라고판단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사실상이런것은적극적으로좀해주시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특히저기보니까홍보방법에서가장저기한게출생신고나임산부등록에서특히출생신고에서하면거의100퍼센트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거의100퍼센트홍보는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난영위생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는19시까지하고19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아,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환경국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질의하실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
제가지금개의하기전에석면슬레이트철거‧지붕개량3년예산이것,이것은충분히설명을들었으니까갈음하도록할게요. 예산안462페이지요.지금민관합동사업실적을봤는데합동단속.이것은어떻게걸리면계속,어떻게되는거예요?벌칙이여기쭉보니까이대로시행되는거예요?‘징역(금고형)2년이상’‧‘미만’,‘200만원’,‘300만원’포상금있는데이게어떻게되는건지설명좀한번해봐요.‘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3년예산‧사업실적’인데지금3년간에보면사업실적이어떻게예산만나왔고사업실적이안나와있는것같아.1건이에요,1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2023년도에1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건이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이것은포상금은요저희가일반인이만약에신고했을경우에신고했는데그기준에벌금이라든지,
김정중위원
여기보니까지금84개소해서5건위반실적,’22년도.’23년도에7건,’24년도에38개업소에5건.이것전부다행정처분내렸어요?위반실적한것?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민관합동단속으로할때의실적이고요.그것은붙임1이고요.그다음에붙임2는그것하고관계가없는거고,그것과관계없이일반인이신고해서그게신고한사항이위법사항이발생된대상자를대상으로,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여기보니까민간인이1건이었잖아요?받은것.그때여기는붙임1은민관합동단속수당이보니까어쨌거나잔액이집행된돈이있고잔액이좀남았지만위반실적에대해서행정조치를했냐이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했습니다.
김정중위원
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행정조치한것’22년,’23년,’24년별도로저한테갖다주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자발적으로는1건있다.2023년도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이것은일반인이만약에신고가돼서그게실적이될경우에행정처분기준이나이럴경우에저희가포상금을주는제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즉시주는거예요?그것을확인하고심의하고주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게저희가행정예고하고그게확정이되었을경우에저희가줍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합동단속도이게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합동단속은어떻게,시점을고지하고나갑니까?아니면갑자기예고없이나갑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합동단속은예고없이나갑니다.
김정중위원
예고없이나가는데그렇게,몇개민관합동이나가는거예요?어디어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민관합동단속은7쪽에있는데요,필요하시면저희가민관합동단속한것별도로드릴수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별도야!안가져왔네.별도로그러면꼭주세요.퇴직하기전에꼭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2건있습니다. 과장님.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여기취약계층실내공기측정68퍼센트증가사유를봤는데요,이게설명좀한번해봐요,눈이잘안보여가지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예.증가한사유에대해서질의를주셨는데요,일단올해와비교했을때내년도에측정항목하나가추가됩니다,신규로.그래서‘곰팡이’라는항목이추가되고요.그리고기존에하던항목은똑같은데단가가상승이되면서경기도로부터개소당측정금액이내시된상태로저희가예산을책정한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경기도에서내시되었기때문에우리도올릴수밖에없었다,그말씀이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예,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게내시되어가지고올렸다그래가지고이게불용되는경우는없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불용된경우는없습니다,전혀.이게왜냐하면경기도평가항목이에요.경기도시군평가항목이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거의99퍼센트이상지출되는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사실상우리가공기질측정도하지만아마작년에도제가그런말씀을드렸을텐데이살균작용되는게앞으로필요할거예요.왜그러냐하면우리가갑자기바이러스가어떤바이러스가출현할지모르지않습니까?그런것은기후대기과에서그런것준비하고있어요?예를들어서취약계층이라든가,공기청정기도거기서다루지는않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공기청정기는저희가다루지는않고요,이부분은공기질에대한농도가얼마가되는지를측정하는거지시설에대한것을지원해주는것은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것향후에실내공기측정했었을때꼭살균에대한것도한번항목을필요로한것을넣어보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곰팡이가들어갔으니까그부분도조금은,예.
김정중위원
좀나아지겠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생각을하실것같아요,운영자분들께서.
김정중위원
그러면471페이지요,수소차보급이것좀볼게요.제가쭉봤는데이게실질적으로많이삭감이되었네?그때’22년부터’23년,과장님한테왜이렇게불용액이많이남냐,수소차왜이렇게하느냐,그랬는데결국은이게생산이그러니까공급을못쫓아가는거죠,사실상.수요는많은데공급이제한돼있는거죠?아니면,안사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수요자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수요가없는거죠,예,예.
김정중위원
수요자가안사는것아니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공급은해줄수있는데.그러니까결국은’24년도에삭감이많이되었네.’25년도는어떻게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25년도에는저희가15대를신청했는데20대로일단은내시가된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내시만되면뭐해?사가지않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올해한8대나갔잖아요.올해8대나갔습니다.
김정중위원
예.8대나갔는데,10대에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내년에일단은조금더힘을내서더수소차,
김정중위원
아니,집행부가힘을내면뭐해요?수요자가없으면못사는거지.힘을열심히내십시오.홍보열심히하셔가지고내년에제가혹시라도다시본예산에들어온다면확인할거야.홍보많이하셔가지고요20대라고그러셨죠,’25년도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5대가더추가되어서온거죠,그러니까.저희가신청한것보다.
김정중위원
꼭완판이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원연미기후대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정선미만안보건과장님과, 아,자원순환과.죄송합니다.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원순환과장님」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가없는줄알았는데있었네요. 답변주신내용봤을때지금시행하고있는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지금테스트거의완공단계가돼있는데요.
이동훈위원
앞서이정호팀장님께서잘설명해주셔가지고다이해는가고저도행정사무감사때도시공사에질의를드렸을때,그러니까질의드린사유는안양도시공사의행정사무감사도중에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이내용에대해서아예모르고계시더라고요,사장님께서.그래서제가이번에질의드리면서요청드렸던게‘도시공사협의공문내용’했는데협의공문절차는안밟으신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협의는전화상으로만서로가상의좀했고요,실제제작은또자원순환과업무이기때문에저희주로유도를해가지고실시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새로운바코드라벨이박혀있는종량제봉투는시행이되고있고관리감독은자원순환과,판매만안양도시공사,이렇게분리하면맞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게테스트라고말씀하셨는데이7천400만원은어디에서발생한금액인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7천400만원이요?
이동훈위원
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당초에저희가9월때저희가해지하고서곧바로시행하려고했었는데요,아무래도테스트기간이있다보니까그때바로시행을못하고기간이좀연장돼가지고,검증기간이연장되어서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9월20일날위조방지업체와계약을했다고하셨는데이것은입찰을통해서하신건가요?아니면협상에의한계약또는수의계약으로하셨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협상이아니라수의계약으로현재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금액이벗어나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저희가잠정예산만이렇게잡은거고요.실제저희가계약은1천800만원에지금,
이동훈위원
아,일단은테스트로1천800만원정도하신거고.그러면지금시장님결재본에있는7천400만원은이제’25년도에적용되는소요예산이라는거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번에2억2천가량당구장표시로돼있는것은생산단가.11원곱하기이렇게몇만장.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기기는자산취득비로들어가나요?아니,이생산방식은?안양시가추후에후가공으로들어가는거예요,아니면종량제봉투로인쇄할때한번에인쇄가되는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기기는저희가업체에서가지고와서하는방식을택했고요,저희는라벨붙인그개수만큼만돈을지불하게지금계약추진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게어떤말씀이죠?그러니까기계를안양시에가져와서기생산된종량제봉투에인쇄위에다가라벨만후가공한다는말씀이신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후가공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기계는자산취득비에안들어가나요?그냥통계학에들어가는건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기기는저희가예산을들이지않았기때문에자체라벨지회사자산이기때문에저희가…….
이동훈위원
그러면잉크값이라고보면되는거네요.기계값은그냥무상으로되는거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협약할때그렇게협약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추후에계약하실때도협상에의한계약으로하시겠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전문기술을가지고있기때문에협상에의한계약이,계약팀하고이제상의중에있는데요.
이동훈위원
그렇죠.이게대부분다이런공정같은경우는특허를갖고있는업체잖아요.그러면이게저희가소재선택을할때도2차공정에대해서심의를거쳐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심의는다거치신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직그것까지단계는안되었고요,실제내년에할때다시한번절차를거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언제부터정식으로시행된다고보면될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마내년한2월이나3월정도에는가능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앞서말씀주셨던그1천몇백만원으로생산한물량으로충분히2월까지소화가가능하다라는말씀이신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1월까지는가능하고2월부터는.
이동훈위원
예,알겠습니다.사실이기사가9월경에,8월경이죠,아,9월경에이렇게기사가대대적으로났을때좀많이충격받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저도그랬습니다.
이동훈위원
일상생활에서많이쓰는저희가흔히보는종량제봉투가큐알코드(QRcode)찍혀있는것은알고있었지만실제로일일이이것을저희가검증을못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저도뉴스기사를보고실제로종량제봉투가게에있는것찍어봤는데거기서진짜인식이안되더라고요.찾을수없는페이지라고뜨고그래서충격을적지않게받았는데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해주시고,무단복제될가능성도저희가다시한번점검을해야되는시기가온거잖아요.그래서운영하시다가종종특별감사처럼그렇게감사계속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25년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항상감사드립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자원순환과.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경숙위원
우리가먹고어쨌든뒷면에서최고열악한지역에서근무하는곳이죠,자원순환과가.그런데여기에서진짜대인생역전이될수있어요.그렇죠?여기를거쳐서나오신분들이다구청장님으로가시더라고요.그러니까기대하시고요,열심히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런열악한데서버티고견뎌서그런능력이그렇게생기리라고생각하고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우리자원회수시설에우리가위탁운영에가는게88억정도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우리가열병합발전소에서수입잡힌게44억이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우리는이것을수입으로우리가잡는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잡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88억나간데서절반만민간위탁에간다고봐도,계산해도되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위탁하고는별개,저희가수입은세입이고,
김경숙위원
별개지만그렇게감안해도되는건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상당히괜찮은,어쨌든판매수익이많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꽤됩니다.
김경숙위원
우리소각을함에있어서쓰레기를다처리하고.이게괜찮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우리가지금쓰레기처리를하고있는데요,지역별로.쓰레기지역을처리하고있는데지금많이구역이늘어난거죠,그전보다한4,5년전보다?구역이늘어났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좀,
김경숙위원
업체가늘어난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두동,세동그렇게한구역이잡혀있더라고요.그런데금액적으로는많이늘어난것같아요.계약금액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여러가지인건비라든가이런게상승하다보니까좀늘어난겁니다.
김경숙위원
예.이렇게구역을나누면서늘어난것아니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전체인건비라든가물가상승분이많이반영되어서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것인구상으로나누어서가구수대로하나요,아니면인구로나누어서?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마면적하고인구하고여러가지종합적으로원가산정을하게돼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인구대비로,아,그러면지역넓이면적도하면계산하기가참복잡하겠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전문계산업체가있어가지고요거기서정확하게계산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리고우리가재활용선별장이요.우리가위탁을주고있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에선별하면서올라오는게우리가분리수거한것들이다올라오게되는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분리수거해가지고판매를또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래서거기올라오는것을분리수거를하게되다보면지금플라스틱,병또저기도넣죠,비닐.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비닐.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비닐까지들어가서.그럼선별장에서비닐까지올라가나요,컨베이어타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거의밑에일차적으로수거하는데요,일부만올라가게해서일부만정리하게돼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쓰레기를수거할때차량들이지금오전에새벽에하다가또10시인가11시로바뀌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일하시는분들은반응은어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여러안전성때문에다호응은괜찮습니다.
김경숙위원
괜찮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고나서좀불편했던지조금빨라졌어요,시간대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시간대가요?
김경숙위원
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여름에는좀빠르고겨울에는좀늦고약간그런유동성은주고있습니다,저희가.
김경숙위원
어쨌든시간대가늦어지면서거리에다출근을하고11시,12시까지도쓰레기정리가안되는곳도많이보이더라고요.그래서미관상보기는좀그래도안좋았지만그것도얘기하기는또일하시는분들의노고에너무과하지않나해서그냥참고인내하고주민들도그렇게가는데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아마민원같은것들어오지않았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일부조금들어온경우는있는데요,그렇게많은것은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그쓰레기를처리하는데일반우리가쓰레기봉지에다가버리는것하고재활용봉지하고같이버려요.그렇죠?수거할때.수거할때같이수거하더라고요.그러면우리가재활용을한의미가없는것아닌가,생각할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보편적으로분리해서수거하게돼있는데요,그것도양이적을때는개중에그런사례가있어가지고저희가계속교육을시킵니다.그리고그쓰레기가가가지고제대로분리되게수시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일거리가그러니까훨씬많아지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렇죠?현장에소각장에가서도그렇고적환장에갔을때그분리수거를하려면이중일이되는거거든요.그런데쓰레기차량들이보면대부분종량제봉투하고가정집에서분리수거한것하고같이수거를하더라고요.다그렇게하던데.아파트만분리가잘되어서가고주택들이나빌라들은지금그렇게하고있어요.그것좀잡으셔야될것같아요.이중비용이들어가고있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지도를,다시확인해가지고요지도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중적으로그분리수거를선별장에서또해야되잖아요.그런것들은수거를할때제대로차량을분리수거한부분은별도로해서수거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예산안481쪽이요.가연성생활폐기물민간소각위탁처리계약조건인데요.이게그러면우리프로세스가민간에다가소각처리위탁을주는것아니에요.여기내용을보면우리가처리가불가피했었을때위탁을주는겁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소각장이있는데요,정기보수나긴급보수나그상태에서저희가소각,
김정중위원
소각할수없을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없을때저희가.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민간이직접소각장으로위탁을주는데그게이근방도시에있습니까,안양에있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안양은없고요,저지방에지금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방으로직접가가지고그비용이이게9억6천이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1년에보수나세워져있는기간이1년에몇개월정도됩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원래기본적으로상반기에14일에서한20일이고요,하반기도똑같이14일에서20일.
김정중위원
그러면1년에한한달정도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한달에서한달반정도.
김정중위원
반정도.그기간에민간쪽으로처리하는위탁금,그런데한달반씩그렇게점검이들어가요?우리적환장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그게여러가지중지시키고여러시설을보기때문에거의적게는2주는거의기본적으로걸리게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러면상반기,하반기에나누어서두번실시한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민간개방화장실운영,만안‧동안구이렇게구분을받는데요,제가우리과장님이것왜물어보는지이유는아시죠,질의한것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이게작년그러니까재작년’22년도부터’23년제가보사환경위원회였을때계속이문제를제기했어요.그이유는뭐냐하면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실질적으로상권자체가틀리잖아요.그래서동안구에특히1번가에있는상권은지원이됐다가철수된부분이왜철수가되었냐하면거기이용하는이용객들이화장실을너무,여기서표현이그표현을못하겠지만너무하게사용을해서그상가분들하고건물주가지원을폐쇄시켰습니다.그래서제가그때그분들하고계속말씀을들었을때애로사항이‘지원보다청소가좀필요하다’라고저한테많이말씀을주셨었어요.그래서그요구도제가5분발언도하고그랬었는데그런데우리가보면공동화장실은청소하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수리산이나이런공동화장실을청소하시는분이있는데물론형평성에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안맞을수는있겠지만그래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1번가상권활성화를위해서좀지원해달라고요구를제가상당히많이했어요.그런데전혀이루어지지가않거든요.물론형평성의문제는있다고이야기를하시지만거기에대해서우리집행부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일단개방화장실여러가지청소문제가가장큰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전체적으로청소를저희가관에서해주게되면그예산이많이소요되거든요.예를들어서오산같은경우에는위탁을줘서청소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17개소인데한4천만원이상예산이책정돼있더라고요.그런데저희들사실청소가가장문제인데여러가지예산문제가첫번째이고그래서다각적으로고민은많이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까지정확하게어떻게방안은못찾고있는중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그것작년에검토해보겠다고과장님도그러시고거기유한호국장님도그러셨어요.조사도막하고그러시더라고요.그런데1번가같은경우에는한3개건물정도가,3개에서4개정도면한분이하셔도될것같아요.그이유는뭐냐하면거기있는청년들도많이요구를했었어요.거기서1번가가되게블록이크잖아요.지하상가로가자니그렇고역전으로가자니그렇고.그런부분은그래도형평성에어긋난다는말도있겠지만그래도지역경제를위해서또한부분을고려해보시라라는요청을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만안보건소과장님들하고자리이동부탁드립니다.네.다음만안정선미보건정책과장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마약성분관련해서질의를했는데요저도최근에알았는데우리안양시하수처리장에서데이터상에서는4년전부터마약검사를했어요.마약성분이검출이된거죠.그래서제가그것을또기사를막뒤져봤거든요.그런데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성분자체가좀녹지는않아요,타지역에비해서는.그런데어쨌든간에하수처리장에서마약성분이검출되었다,이게중요한거거든요.다들아시겠지만마약은원래먹으면대소변으로배출이된대요.대소변으로배출이되니까그게하수처리장으로오는거거든요.그러면일단은어쨌든하수처리장에서마약성분이검출되었으니그럼어떻게할거냐,이제.이게문제거든요.그래서제가보건소에다가질의를드리는건데중요한것은이게4,5년전부터검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보건소에서는내용을모르고있었다는거예요.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저는이런것을보면서항상느끼게뭐냐하면이게우리안양시,물론다른시도마찬가지겠습니다만‘우리안양시는왜컨트롤타워가없을까’저는항상이런생각이들어요.예를들어서최근에문제되었던비에프(BF)인증그것도대여섯개부서가서로핑퐁게임하고있고또이따가제가지적할건데평생학습원에서차량대차시키는것도컨트롤타워가없이넘어갔고.이게제가지금메모를안해서그런데네다섯가지가그렇거든요.그러니까컨트롤타워가없어요,지금우리안양시에는.부서별로따로놀다보니까‘너네부서에서하는것은나관심없어,나는우리부서만신경써.’이런식이거든요,이게.지금답변서내용에도‘하수도마약검출관련부서간협의내용없음’이렇게나오거든요.그런데이게문제가우리가처방받는약도마약성분이있죠?
미네
정선미네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네.그러니까마약성분이있는합법적인약이있어요.그로인해서배출이될수도있겠죠.그런데우리가걱정하는것은합법적인약이아니고요.왜냐하면합법적인약은알아서조절해서주거든요.이제불법마약이문제인거죠,불법마약.그런데어쨌거나하수처리장에서그만큼발견되었다는것은불법마약이통용되고있다는거예요,결론은.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럴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
윤해동위원
네.왜그러냐하면인천쪽에서상당히높게나오더라고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시화지구랑인천지구가,
윤해동위원
시화‧인천그쪽이.왜그럴까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외국인근로자가많은,
윤해동위원
예.그쪽이마약투여한사람이많다는얘기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어쨌든우리안양시도발견이되었잖아요.그러면이것부서간협의가돼야되는것아닌가요?하수과에서검출이되었으면그것을보건소로협의를해서보건소하고대책이나와야되는것아닌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주관부서가식약처이다보니까식약처에서4년간그렇게연구하고조사했던것같아요.그런데저희가의약관리팀이식약처소관라인부서인데식약처에서저희한테그런관련되어서공문이내려오거나그런사실이전혀없어가지고.
윤해동위원
아니요.우리시일을식약처대답을기다리고있으면안되고요.이것은우리안양시시민들에대한문제잖아요.그러니까여기답변서에보면‘초중고등학교에서교육을연간10시간의무적으로실시하고있다’이런내용도있는데이것도물론다좋고요.제말은조금더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거예요.그러니까중독된사람을보건소에서치료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은중독안되게해주는게더중요한거거든요.그러면어쨌건하수과에서데이터를좀받으셔가지고요그것을보건정책에좀반영을하셔야돼요,이런경우는.그런데제가계속말씀드리는게컨트롤타워가없다보니까누가어떻게업무배분을할지를모르는거예요.그러니까서로부서간장벽이너무높은거죠,결론은.제가그래서이것가지고시정질문을할까,5분발언을할까지금고민중에있는데제가가장최근에한5,6개월사이에컨트롤타워부재하다는것을느낀게한네다섯가지가돼요.이것도그중에하나거든요.왜이렇게부서간에장벽이높은건지모르겠어요.그래서과장님들도잘아시겠지만마약이이제남의일이아니에요.미국어느필라델피아인가어디미국가면방송많이나오잖아요.좀비들처럼다움직임이멈춰있는사람들많이봤잖아요,영상에서.그래서우리나라도이게마약안전국이아니라는생각이좀들어서이런것은좀교육이나홍보아니면마약투약자에대한신고제도,포상제도는혹시있나요?우리안양시에?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직그런것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만드셔야된다고요,제얘기는.홍보나교육도중요하고요,마약신고한사람에대한포상,이런것도실시해서좀적극적으로대처해야되지않겠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답변서에동안도마찬가지고요만안도마찬가지,답변서가마약류취급자에대한지도점검을열심히한다고그랬는데마약류취급자들은법을토대로한거기때문에절대불법은잘안해요.이사람들이문제가아니에요,사실은.마약류취급자들,그러니까국가에서관리를받는마약류취급자들이문제가아니고불법으로유통되는마약이문제인거죠.그것은협의좀하셔요.협의하셔가지고좀선제적으로했으면좋겠고,저는홍보‧교육대폭강화하고신고자에대한포상좀실시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동안,만안같이말씀드린거고요.말나온김에동안것그냥해버려도될까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요,
윤해동위원
그칠까요?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양과,만안보건소보건정책과하고요,100퍼센트인상에대한동일한질의를했는데서면으로제가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선미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수정건강증진과장님.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아니,일단만안부터먼저.만안건강증진과하고. 네.그러면동안보건소와자리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답변석불출석) 동안보건소는소장님돌아오시면그때질의드리는것으로하고,다음평생학습원자리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위원장님신상발언요청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장명희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예산본특심사중에소장님께서자리를비우셨는데이부분이위원장님께미리전달이되었는지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지금알았습니다,저도.당황했습니다.
장명희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김보영위원장대리
못받았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다면이부분은의회차원에서대응을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보건정책과장님,동안.사전에어떤사항이있다면꼭양해를구해야될,부득이하지않은사항이라면양해를구했어야되는데저도지금집행기관답변석에소장님이안계셔서지금얘기를드린거고요.저희가이것진행하면서끝날때까지안오시면어떤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의결하면안되지,이것.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조치를취하겠다고그런거죠.
장명희위원
끝날때까지안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네.말씀하세요.
장명희위원
끝날때까지안오시는것자체가아니라어쨌든우리예산을심의중이잖아요.그런데한기관의수장이이렇게자리를얘기도없이비우신다는것은이부분은의회에서감안을하셔야되는것같습니다.돌아오시면의결하고감안하고,이게아니고요좀논의가필요한사항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예산심사에임하는태도가이게뭔가요?예?이것은경고를날려도아주확실하게,나이런것처음봤어요!아니,먼질의순서있는지금맨끝에있는분들도다스탠바이하고있던데,아까.아이진짜!나는처음당해가지고이것깜짝놀랐네요.뭐이런경우가다있어요.이것은경고를크게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요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장대리
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바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우리동안구보건소김순기보건소장님께서2025년도예산을심사하는중요한시기에아무대책없이자리를이석하게된사유에대해서그래서여기계신모든분들한테지연시킨사유에대해서소상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9시 44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갑자기집에서집사람이쓰려졌다고연락이와가지고저는후딱갔다오려고한게늦어졌습니다.그리고또그얘기를우리두과장하고또여기위원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어야되는데제가드리지못하고갔다온것은정말로굉장히결례되는일이고또제가나이가이제칠십가까이되었는데좀너무나행동을올바르지못하게한것에대해서여기서시의원님들또위원장님을비롯한존경하는시위원님들그리고우리또각부서장님들,과장님들!정말로사과드립니다.죄송합니다.어찌되었든간에그런데다행히도집사람은조금좋아졌습니다.애들한테그리고아들하고딸에게이제인계를하고지금돌아왔습니다.오늘제가결례한것제원래성격이그런것은아니고시의회의원들도존중하고또우리과장님들다여러가지로제가많이배우고있는데너그러이관용을베푸시기바랍니다.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소장님,아직들어가시라는말씀안했고요. 소장님,그것은갑자기누구에게나닥칠수있는일입니다.하지만소장님은지금공인이시잖아요.또이자리가어떤자리입니까?그랬을때에는담당부서담당과장이나우리위원님들한테양해를구했다면우리도이렇게까지거의정회해서이렇게저희가사실징계까지운운할정도로우리는좀심각했습니다.의회를무시한처사가아닌가이래서모두또위원님들도흥분도하셨었고요.그런데또가족이그렇게어려운시기였다는것을알고또이렇게사죄드린점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모두수용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정말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순기소장님,다음에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경고드립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래도뭐니뭐니해도조직이살아나고조직이잘되려면그참모들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시간이다가고물론연락이안되고급하게갔다왔다하더라도이회의시작하기전에소장님의부재사실은과장님이알려주었어야됩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다음에절대이런일이일어나서는안됩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럼동안보건소박영미보건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비산동에달빛어린이병원그러니까‘아이생각성모병원’이죠,공식명칭이.개원이되었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병원밑에약국이일단확인해보셨어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약국운영시간이보니까달빛어린이병원운영시간하고비슷하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그래서어차피달빛어린이병원이야간진료를하잖아요?평일날11시까지하니까우리가공공심야약국을지정하고싶어도약국에서신청을안해서지금못하고있는실정이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그것은아니고요.달빛어린이병원지정할때에는협력약국을정해가지고신청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협력약국으로지금1층에있는약국에서하게되었고요.그다음에공공심약약국같은경우에는그다음날1시까지운영을해야지원이됩니다.그런데이약국에서는병원운영시간과동일하게운영하지그공공심야약국은신청을하고싶어하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그다음날1시까지운영해야되기때문에그게부담이돼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공공심야약국을추가지정하고싶어도그신청하는약국들이별로없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많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얘기를하는거고,그런데마침아이생각성모병원이야간진료를하니까,평일날11시까지하잖아요.그런데공공심야약국은다음날1시까지잖아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2시간차이가나거든요.그러니까혹시이약국하고컨텍트(contact)해보셨어요,그러면?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위원님이오전에질의하셔서요통화를했는데요공공심약약국은안하겠다고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심야약국을하면참좋을것같은데,위치가.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왜냐하면1시까지하는게좀부담이되고약사들도또페이(pay)약사들도채용을해야되고그래서,많이들신청을안하고요.그리고요위원님,이게국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어떤특정시에공공심야약국이많은것을제한하고있습니다,예.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저는만안보건소하고동일한질의를했어요.그래서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미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역시김진희과장님에게도동일한내용이었습니다.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다. 그러면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과자리를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익평생학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과장님지난9월에예특할때제가지적했던사항이평생학습과에스타리아차량이있는데거의방치상태다.그래서그차를필요한부서로넘겨라,이렇게했었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기억나시나요,정확하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제가10월12일날만안구건설과에전부차량교환을,
윤해동위원
동안이아니고만안이에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만안입니다.
윤해동위원
만안건설과하고대차를한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대차를했습니다.
윤해동위원
만안건설과에서쓰고있던모닝차를가져가고평생학습과스타리아차를준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것을대차를할때는어느부서를경유하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일단여기회계과에통보를저희들이했고요그다음에시민봉사과에,이전관계가있기때문에거기부서와또협의를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회계과를경유한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회계과에일단.
윤해동위원
저는그런데이게정말답답하고한심한게뭐냐하면이번에우리안양시체육과에서요똑같은스타리아차량을산다고예산이올라왔어요.그예산을8월달에올렸답니다.자,체육과에서동일한스타리아차량을산다고8월달에예산을회계과에신청을했고제가9월달에평생학습과스타리아차량이방치돼있다고지적을했고10월달에만안건설과하고대차를했단말예요.그러면상식적으로생각을할때인위적으로평생학습과하고만안건설과를대차할게아니고요그스타리아가필요한꼭필요한부서에다줘야되는거예요,그것을.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런데만안구청에서도요제설이나,이번에눈오는것처럼제설작업처럼이차량이필요하다고그래서우리가회계과에대차가능여부를물어본거고요.이게꼭그쪽부서에서도필요했겠지만만안구건설과에서도이차량이필요했을거라고보입니다.왜그러냐하면건설과가,
윤해동위원
동안건설과에도스타리아차량이있나요,그러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마동안건설과에서는봉고차큰게있을거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중요한것은만안건설과로스타리아차량을넘겼으면동안건설과에도동일차량사려고하겠죠.지금봉고차없어지고나면,노후화되면.악순환이라니까요,이게?이것은회계과에서회계과를분명히경유하셨다고그랬죠?제가책임을물을거예요,회계과에다가.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일단저희들이거기문의는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회계과에서조정을했어야되는거예요.방치된스타리아차량을체육과에서8월달에예산신청을했으니체육과로줘라하고이관을시켰어야맞다고요,이것은.그래저는이것을정확하게회계과에경유한것을모르고제가오늘그사실을확인하려고하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만안구건설과에서도저희들한테온차량이올뉴모닝이기때문에물건을적재하거나거기서는염화칼슘같은것을뒤에다아마실었나보더라고요.많이그쪽뒷부분이파손되기는됐는데이럴때말그대로스타리아같은것은뒤에짐을실을수있기때문에아마필요했다고보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뭐차가필요하지않은데,다똑같이필요하죠.중요한것은그렇다해서전과에다차를살수는없잖아요.다필요하죠.출장가고외근나갈때왜안필요해요?다필요하지.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의효용성때문에부득이한경우가있잖아요.그러니까절대적으로필요한곳을먼저배정하는게맞죠.그러니까제가9월달에평생학습과에그런지적을안했으면그스타리아차량은지금도방치돼있을거고요,만안건설과는지금도모닝을운행할거예요.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다고볼수있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지적을했기때문에서로바꾼것아닙니까?그지적안했으면어쩔뻔했어요,그러면.일차적인잘못은평생학습과에서차를잘못사서그차량을놀렸다는거고요,그것은심각한예산낭비예요.평생학습과일차적인책임있는거고요,이차적인책임은그차량을정말필요한부서,동일한차를사려고하는체육과로그차량을넘겼어야되는데엉뚱하게만안건설과하고대차를한거예요,지금.무슨이런경우가다있어요?거기는거기대로필요할것같으니까대차했고체육과는체육과대로필요하니까또사고.무슨아무리내돈아니라고시돈이라고이렇게막써도되는거예요?용도에맞지도않는차사가지고놀리고있고.제가아까보건소에다가마약관련얘기해서도컨트롤타워가없다고지적했듯이이것도컨트롤타워가없는거예요,지금.그리고회계과에서만안건설과로대차하라고주선을했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주선을한것아니고요.저희들이이방송을9월4일날보고만안구건설과에서아마방송을봤었나봐요.그래서저희들한테9월10일정도에이대차관련해가지고물어봐가지고서로합의를했고요.9월27일날합의서를서로송부했습니다.그래서10월2일날우리시민과에이전등록협의요청을했고요.
윤해동위원
아니이것을이차를평생학습과에서운영을못하는차량이있으면안양시든회계과를경유하든어쨌든해서전부서에다가‘이차량이꼭필요한부서는신청하십시오’해서넘겼어야되는것아니에요?서로,아니그러니까만안건설과하고평생학습과하고둘이통화해서속닥해서대체해버린거잖아요,그렇게따지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만안구건설과에서다행히이방송을보고저희들한테문의를했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럼제가그때지적을안했으면어쩔뻔했어요.그때지적을안했으면그차는그대로놀리고있는거고만안건설과는그대로모닝모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그렇지만하여튼안양시전체적으로봐서는그과도어차피필요한차량이기때문에,지금체육과같은경우지금위원님말씀대로이미예산이세워져있고만약만안구건설과에서도이모닝으로가가지고제설작업이나뭐작업했을때어려움이있었으면또거기도예산요구를했을거라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체육과는8월달에이차량을예산요구를했는데9월중순까지도만안건설과는예산요구를안했는데무슨말씀하시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올뉴모닝이있었기때문에못했겠지,아직내구연한이안지났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지적을안했으면그대로그차몰거잖아요?지적을한바람에서로바꾸게된것아닙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더효율적으로좀사용을하고있는거죠.
윤해동위원
효율적인것은체육과로줘가지고체육과에서체육과차를새로안사는게더효율적이에요!자꾸그렇게핑계대기시작하면끝도없는거고요.가장효율적인것은이번에신차를사겠다고신청한체육과에차를주었어야된다고요,제말은.그게제일효율적이지무슨다른효율성을따집니까?그리고제가그것을9월달에예특할때이것을지적했으면최소한저한테는이대차관계를보고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저는이것그저께알았어요,그저께.어제,어제인가?어제알았어요.누구한테보고하셨어요,그것?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여기그때예산특별위원회때지적하신우리김부위원장님?
윤해동위원
제가지적했다고요,제가.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때부터김부위원장님께서해가지고그때는보고했습니다.부위원장님한테.
윤해동위원
아니,지적한사람한테보고를해야지무슨.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똑같은것을또그때,
윤해동위원
그러면전체그때예특위원님들한테보고를하던가요.주도적으로지적한사람한테보고는안하고옆에사람한테보고하고보고끝났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지금?저는그사실을어제알았다고요.체육과에서예산올라온것보고‘스타리아차량이네’하고생각을해보니까평생학습과가생각나서알아보니까어제그사실을다알게되었다고요.이게말이나돼요,이게?평생교육원은전반적으로일처리가좀되게미숙해요,제가보면.좀답답해요.회계과에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평생학습원영역별사업수입을보니까그래도지속적으로계속올라가네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올라가고는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이것은참바람직한일이고요.그런데한가지좀제가의아한게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의세입‧세출하고저하고겹치는부분이뭐가있냐하면수강료예요,수강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수강료인데’24년도일반교육수강료와제가준,수강료가차이가나네?이게어떤게맞는지모르지만차후에제가이것을확인하도록저한테와서하도록하시고요.차이나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차이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이것은나중에저한테설명을하세요.지금설명할필요는없고.시간이가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자,제가이말씀은드리고싶은것은뒤에보시면예산안630페이지,우리‘시민과함께하는안양시민학당운영’있잖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것은작년에도재작년에도그때여기를평생학습원을이용하시는분과그다음에안양시민학당을강의를듣는분들그다음에그분들에게모니터를해서프로그램운영을하자라고그때제안을했었어요.기억하시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정중위원
지금그렇게하고있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그렇게못하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
김정중위원
왜요?왜거짓말했어,그러면?한다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처음에는그게추진이가능했으리라고생각하는데요,이게모니터로외부에나가려면일단강사분하고협의를,
김정중위원
아니,강사분하고협의할게없지요.어떤거냐면설문지이렇게해서이지금강의해서좋았냐,안좋았냐그러고그이용하시는분,수강하시는분들한테어느강좌,어느분을하느냐그설문조사하고검토하는게그게뭐가힘들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그것설문조사는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제가얘기했었잖아요,그때요.이런시민학당에대한사업을운영함에있어서예를들어서행정복지센터라든가이런데가가지고어떤것을지금우리시민들이니즈(needs)가어떤것인가알아봐서‘같이함께기재해서같이운영하자’이렇게제안했던것아니에요?그리고한다고그랬잖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운영결과가지금나와있기때문에저한테는지금가지고있는데요그것을한번제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여기서하고싶은얘기는그렇게하고있느냐라는것을확인하려고그러는거예요.지금모니터하고설문지조사하고있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얘기를해요.갑자기안한다니까훅들어오니까또이상하네,내가.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보니터그러기에그게강사내용을밖으로외부에,
김정중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내가‘우리시민들이어떤강사와어떤강의를선호하는가.그것에따라서그프로그램이더활성화가된다.’이런취지에서그때얘기를했던거였었어요.기억나시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러니까잘못제가이해를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하시면됐습니다.그렇게앞으로계속시민들의요구가어떤건지그리고이왕시민학당프로그램을운영함에있어서보다더시민들한테다가갈수있는유익한강좌가무엇인지그런것들을끊임없이연구하고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노인수강료감면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향후계획보니까총무경제행정사무감사내용보셨나봐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안봤습니다.
이동훈위원
안보셨는데이런대답이나오셨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향후계획이야기하시는거죠?향후계획우리가오늘파악하다보니까지금다른기관에서도일부스포츠댄스그러니까인기항목에대해서는금액을약간씩받고있는것으로지금저희도파악이돼서내년에는받으려고하는데혹시이것을받으려고그러면아마어르신들이만만치않게저항도있기때문에다른시군을더한번종합적으로봐가지고할수있으면해보려고는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과장님께여쭤볼게요.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노인수강료가지금65세여서65세이상은무료입니다.맞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거기에서도요가프로그램이나이런여러가지여가프로그램이있어요.그리고지금평생교육원에도요가라든지여가프로그램들이되게많거든요?맞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중복되는프로그램이죠.그러니까주민자치센터는65세이고평생학습원,동안평생학습센터에서하는것도무료감면이되는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지금현재는우리가노인복지관이다보니까「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따라60세이상이이용할수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지금무료로60세로저희들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뭐가다른거예요?프로그램내용은다똑같을것아니에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거기는주민자치프로그램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에관한규칙으로해가지고적용되는거고요.저희들은「노인복지법」에의해서노인복지회관이용자가60세다보니까거기따라서거기에맞춰서아마무료로,
이동훈위원
아니아니요.무료의기준이아니고프로그램내용이다른가요?그러니까평생교육이라는것의정확한정의가뭐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내용은비슷합니다.어차피스포츠같은경우,
이동훈위원
맞죠.그프로그램을취급하는기관에따라서운영방식과규정그리고모든것이다바뀌는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은이부분에대해서제가자치행정과랑각구청의행정지원과에요청드렸던부분은이게지금평생학습원소관그리고각동그리고저희지금안양시에서대중교통요금어르신들요금지원해주는사항했을때나이대가다다르다는것,그게큰문제다.그래서이것은상위법에서도‘이상’인거잖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러니까저는제생각에는그냥디폴트(default)를정해놓았다라고생각하는거고제일낮은기준에서형평성에맞출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했던건데가볍게생각하는것일수도있겠지만이부분은사회적인합의가필요하지않겠느냐라는부분을좀여쭙고싶었던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한번서로검토해서다시한번맞춰보겠습니다.예를들어서호계우리복지관도우리하고똑같은프로그램하는데거기는인기항목은좀받고있고비인기항목은안받고있고그래서약간,
이동훈위원
평생교육은다무료잖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다무료입니다.
이동훈위원
한프로그램에한해서한분이신청하면1회무료잖아요?맞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두번째로세입‧세출예산비교를해보려고하는데요.일단은일반교육이랑노인교육둘다’24년도,’25년도를비교했을때왜이렇게가격차이가많이나죠,세출만봤을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세출보면이게현재’24년도보면요실제적으로비용을지출한부분이고요,지금’25년도는프로그램별로해가지고시간곱하기강사수당이렇게해가지고예산을세워놓은거기때문에약간차이는있습니다.예를들어서,
이동훈위원
그게무슨말씀인지모르겠는데한강의실이더늘어서프로그램수가늘어나는거예요?아니면어떤계획으로?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보시면노인프로그램같은경우는‘3시간×20주×70개반’이렇게하는데요그중에60퍼센트가수강생이안차면폐강을하기때문에강사료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과장님,’25년도에16억책정되어있는것있잖아요,일반교육에서.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일반교육입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서그러면전년도기준으로13억정도의매출밖에못찼다그러면나머지2억은그냥불용액이되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반납되는거죠.
이동훈위원
반납하시는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3개년평균으로세출이어느정도잡히던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세출이지금한1억5천이정도잡힙니다.
이동훈위원
1억5천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이동훈위원
왜1억5천이죠?지금13억대,16억대인데?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15억.
이동훈위원
15억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작년에는무슨일이있어서세출이13억밖에안나온거죠,’24년도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폐강,그러니까이것은지금11월기준이기때문에2개월더나가야되고요.지금11월기준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래봤자1억차이잖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폐강되는게좀있어가지고그부분에서약간안나온게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노인교육같은경우도폐강이있기때문에지금기존액에서1억정도가차이가나는거네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일단은’25년도에이게어떻게,저프로그램이폐강이안되면나가야되기때문에일단예산은프로그램별로해가지고시간곱하기주곱하기금액을지금해놓은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또의회에서의원으로서할수있는얘기는‘이렇게불용액이매년발생하는데재정건전성을해치는이런예산상정우리가허용해야됩니까?’,‘인정해줘야됩니까?’이런답변이나갈텐데뭐라고어떻게답변하시겠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러면추경에만약우리가잡았을때이게금액이모자랐을때추경하고우리가주는지출시점이비슷하게해가지고세워지면관계가없는데만약늦게세워진다그러면강사비가못나갈확률도있는거죠.
이동훈위원
일단과장님,종합적으로다시한번만말씀드리자면지금평생학습원에서세입과세출을비교해봤을때거의두배이상이세출로잡히고있습니다.맞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세입의영향이지금수강료,일반시민분들께서이용하시는수강료도6만원에서8만원대입니다.맞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기준표로봤을때월1만5천원,4시간미만은.4시간이상6시간미만2만원,6시간이상2만5천원입니다.맞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비용이타시랑비교를했을때수강료가저렴한편입니까,비싼편입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타시군에비해서어느시군을비교할수는없지만저희들은적정하다고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감면율에대해서는저희가체계적으로이렇게세부사항을만드는것도좋지만수강료가대부분다이기준에따라서6만원에서8만원정도로책정이되어있어요.맞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게비싸다하시면감면요율에맞춰서현실화가필요한거고,그러니까적용하면되는거고.저는기본적으로는세입‧세출이이렇게차이나는기관은처음본것같아요.물론평생교육이라는게복지에가까운혜택이기때문에그럴수있다라고생각은들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도‘요금현실화율에대해서는평생학습원도안일하게대처해서는안된다’이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시간이많이늦어서조만간결산때기회가된다면그때다시한번세입‧세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익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정중위원
작은도서관아이돌봄독서문화프로그램30퍼센트가삭감된것을보니까‘5개소에서3개소만사업에참여한다’이렇게되어있네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작년에는4개소그러니까올해는4개소였고내년에는3개소예요.그래가지고이렇게차이가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는5개소라고그랬는데요?‘’24년에는총5개소’이렇게되어있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24년에4개소인데요?
김정중위원
여기5개소아니에요?저한테준것하고틀리나?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아,예.중간에한곳이포기를해가지고요하나더추가해가지고5개소가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정중위원
5개소로되어있고그래서‘’25년에는삭감내용이3개소만됐다’이말씀하시는거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이2개소가사업을포기했어요?예를들어서이거죠.2개소가사업에참여안한것은선정기준에의해서참여가안된건지아니면자체사업을포기한건지그것답변좀부탁드릴게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한곳에서중복해가지고그것을줄수가없는데늘봄사업으로징검다리작은도서관이선정이돼가지고포기를한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1개소가중복으로했던거예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중복보조를받을수는없으니까더유리한것쪽으로하면서저희쪽을포기한거죠.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여러부처들이돌봄사업을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렇죠,여러과가,부처가.그러니까예를들어서‘저희부처보다다른부처가더유리하니까저희쪽을포기했다’그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파트타임인건비는결국은우리가10명에서6명증액된게주말,주말?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정중위원
예,이용하고그다음에1명인력의이동에따라서부족한인력을보강하는것?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공무직이큰샘어린이도서관으로1명보내지면서인력이부족해가지고.그리고파트타임이16명이기는하지만6명이한주오롯이투입되는그러니까1명분그렇게볼수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떻게요?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러니까16명이8시간내내근무를하는것이아니고요.
김정중위원
아니,알아요.파트타임이라는것은8시간을쪼개서하는것아니에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끝으로오래기다리셨습니다.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죄송합니다,저만계속질의해서.제가질의를안했으면일찍끝났을텐데,죄송합니다. 지금저한테주신이자료,이대로개관할수있어요?늦어지지않습니까?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지금현재공정상으로는맞을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아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네.
김정중위원
확실한거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현재까지는그러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우리관장님이주신대로이대로꼭개관하기를간절한마음으로기도하겠습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또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의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