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2,235만 4천 원 증액된 27억 2,343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중목욕장 사용료 2,035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1억 403만 5천 원, 보조금 25억 9,592만 9천 원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1,080만 2천 원 증액된 83억 3,65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단부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등으로 2억 3,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하단부 시설비로 보건기관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하단부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사업 9,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도 계약 심사 및 BF 예비인증심사를 받았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계약하고 내년 4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90쪽 상단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6개 면 공중목욕장 운영 요원 등 인건비 1억 4,50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상단부 옥곡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비 2억 350만 원, 중간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인건비 옥룡, 진월, 다압에 근무하는 3명으로 1억 1,59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상단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광양 사랑, 서울병원 2개소로 1억 2천만 원, 중간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다나소아과의원으로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상단부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비 6억 5,40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상단부 임상화학 자동분석장치 구입 7,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12년 사용하여 노후된 검사 장비를 교체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하단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25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확대하면서 백신 구입비 3억 3,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중간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23억 767만 6천 원은 어린이 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812쪽 하단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 8억 4,047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정부가 그동안 백신비 전액을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하단부 보건진료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자산취득비로 당화혈색소 측정기 등 14대의 구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결핵 환자요.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등록 환자 수가 지금 한 몇 명이나 되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지금 확진으로 된 환자는 15명이었고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전년도부터 관리하던 분들은 또 7명 해서 올해는 22명 확진 관리 대상입니다.

주로 그 환자층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노인층이 많습니다.

아, 노인층이요. 학생이 안 많고?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것은 의무 조항으로 돼 있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무 조항으로 했는데, 그러면 입원에 있어서는 이게 강제 조항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안 저기합니까?

대부분 입원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보통 와서 약을 먼저 복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6개월, 또 3개월, 그렇게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꼭 하지 않는 분들, 복용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강제로 입원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강제로

강제로는요. 그건 참 다행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핵 환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쪽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센병은 별다른 증가 추세랄지 발병률은 저기합니까?

지금 그대로 한 작년 5명에서 1명 늘어서 6명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주는 대상은 6명입니다.

6명이고요. 더 이상 증가한달지 그런 것은 없고?

이 부분은 진료소에서 마을별로 찾아가서 강사분들을 좀 공고해서 섭외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즘에 건강 밥상이 뭔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또 같이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

그런데 굳이 여기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진료소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 또 다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2024년도에 하셨다고요?

작년에는 한 20회로 했는데 올해 조금 횟수를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요. 신규사업은 아닌데,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올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보건행정과입니다. 식품과도 아니고

진료소에서 요즘에 지역별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찾다 보니, 또 영양에 대한 교육도, 치매, 만성 질환, 또 운동. 다 같이 진료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영양 교육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행정과 저기는 아니죠. 어찌 됐든. 식품과도 있고 건강증진과, 전부 다 다 있잖아요. 어쨌든 파트별로. 그 과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22억 3,15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40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으로 1억 1,109만 2천 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기금 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 15억 7,4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가 금연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5억 4,59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7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45억 8,27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89만 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으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 감소로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등으로 국도비 3억 3,15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등 3억 8,48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 하단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억 8,63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부터 853페이지는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6,953만 원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 등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상단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 6,33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상단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회복비로 2억 4,866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5,323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63페이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9억 5,80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3억 57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보니까 우리 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희귀질환자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희귀질환자로 진단을 받게 되면 산정 특례로 해서 90%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0%는

(옥곡) 위원 의료비 지원받고 10%는 자부담하고

예 자부담하는데 이제 저희가 소득 기준에 맞는 분들, 그 10%에 대해서 소득 기준이라든지 충족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럼 우리는 소득 기준이 이하인 사람한테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우리 시 희귀질환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거기는 이제 정부 정책 지침에 따라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우리 시는요?

자살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상담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편견 이런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자살 예방 지킴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도 하고 있고요. 고위험군 조기 발견 치료 연계도 하고 있고, 경찰 소방과 같이 협업해서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위험 상황이 있었을 때 같이 함께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옥곡) 위원 지금 병원하고도 연계를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응급실 기반 자살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갖고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상담이랑 이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의를 하시면

(옥곡) 위원 과장님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우울증 진단을 받아요. 우울증이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우울증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또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고요. 저희에게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센터가 저희 있기 때문에

(옥곡) 위원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도 관리를 그런 걸 하는지

이제 저희한테 연계가 오고 의뢰가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옥곡) 위원 의뢰가 많나요? 적은가요?

지역사회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이라고 해서 동네의원에서 우울이랑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심리적 이런 걸로 인해서 진료를 받거나 했을 때 보건소로 연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약국사업이라고 해서 약국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가 촘촘하게 같이 연결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쭉 전반적으로 둘러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한 1,800 정도, 22억 중에. 그 정도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치매, 요새 지금 치매 환자 입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삭감이 되기, 내지는 전년도 그냥 그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 지도사 활동비랄지 이거 삭감은 저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삭감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가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좀 저조해서 희망하는 마을이 몇개소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희망하는 마을이 적다는 것은 노인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르신들이 이 우리 치매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마을경로당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싶다, 라고 저희한테 희망을 하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가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치매는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사회가 안아야 될 숙제인데, 또 이들로 인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예방이 좀 될 수 있다면 이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감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는 이게 감액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정리추경 때 좀 정리를 하고 오히려 6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3,457만 3천 원 증액한 37억 4,0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1,268만 3천 원 감액된 174억 5,946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873쪽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로 38억 9,38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중간 부분 광양시 출산장려금 임신부 교통비 지원, 임신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지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 쿠폰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감액한 7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임신지원금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건강 관리 및 태교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다만 임신지원금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산부에게는 기존 임신부 교통비를 올해까지만 지원하며 임신부 교통비는 통합 확대되어 임신지원금 사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출생장려금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 예정입니다. 876쪽 하단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4월 시작한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7,5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중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210만 1천 원 감액한 4억 7,51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은 방금 설명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산업과 동일한 사업인데 도 보조 비율이 79:21에서 35:65로 달라, 신규사업으로 1억 4,60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중간 부분 고령 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은 35세 이상 고령 임부 및 기형아 유소견자에게 임신 출산 관련 검사비 및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상단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술 접근성을 높여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술 1회당 수도권은 2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지원합니다. 884쪽에서 888쪽까지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가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889쪽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비 전년 대비 1,257만 8천 원 증액한 9,79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청소 용역비, 전기요금 상향과, 890쪽 상담실과 CCTV 설치 시설비입니다. 892쪽 상단 임상병리실 분자 유전자 진단 장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 2항 신설에 따라 이용자의 편리성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지하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하고요. 현재 양성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로 봐서는 한 15%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게 사업이 12월 말로 지금 계획돼 있죠?

예 10월까지 준공 예정이고 12월 말까지 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 그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2025년도에 예산이 7억이 확보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준공하실 생각입니까?

이 내용은 심사비 잔액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나중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더 들어갈 소요분이기 때문에

준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확보해 주기로, 지금은 아니지만 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7억이 없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준공을 하나 해놓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안에 시설들은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을 못하잖아요. 이 7억이 없으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재 공사비로는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 때

그런데 우리 시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인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 7억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 못 받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셨는가, 노력을 안 하셨는가, 과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노력을 했고요. 이제 예산팀 운영에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집기류가 안 들어오면 사실 그게 건축을 하더라도 운영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첫돌 아이한테 지원금을 주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그런 항의 전화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 올해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지금 조례에 이번에 올렸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더 좀 충분한 검토를 해보신다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던가요?

지금 현재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하는 것 하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못 받은 두세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예 그것은 지방재정법 82조를 적용해서 5년까지 안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풀어놨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히 검토하실 부분이 있다고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게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 첫돌 아기한테는 무조건 여기서 살고 있는 걸 확인이 되면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에 관계없이 그냥 입금을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서명을 하면 자동 지급제로 하는 것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능해요, 앞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조례에서 부결됐어요?

보류됐습니다.

보류? 이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보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시켜놓은 것 같으니 설명을 잘하셔서 이것은 한 분도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아동보육과에서 출생 기본수당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제가 양쪽 다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저는 그래요. 그 과에 맞는 업무가 예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출생 기본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왜 아동복지과에 있냐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기타 등등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한 한 수단으로 해서 그 명칭이 다르다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시든지 해야지, 이 과에 그 예산을 투여함에 있어서 이것은 출생 기본수당으로 온 기금을 아동보육과로 하면 그 과에서는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세에서 18세까지 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교육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출생 시에는 충분한 돈이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제목은 출생으로 하지만 아동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그런 지원금이기 때문에 애초에 행정부지사님이, 이걸 도에서 도지사님이 만들어 주재할 때도 제목은 출생수당이지만 이 취지의 내용이 아동 보육과 교육비에 들어가는 18세까지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서 지정을 잘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22개 시군에서 거의 아동보육과 아니면 가족관계, 그분들이 다 가서 회의를 마치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도 세 군데를 빼고는 다 그런 곳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 목적 자체가 아동을 18세까지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어떻게든 끝까지 키울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어떻게 바꿀 권한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현재 8세까지 아동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부모수당도 그런 의미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8세까지 같은 맥락의 지원 수당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마다 나름대로 그 사업에 필요한 타이틀,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아동보육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 돈으로 해서 아동보육과로 넘기지, 돈 받는 것은 출생 기본수당으로 받고, 출생 기본수당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주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아동 보육, 교육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돈을 예산을 받을 때는 출생 아동기금으로 받았을망정, 각 시도로 갔을 때는 이게 아동 보육 교육으로 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명칭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도 이런 사태가 저는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명칭을 받아서 따오되, 예산 분배에 있어서 그 명칭이 달라진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 그 과에서 자기 업무 때문에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각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예산의 업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출생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일일이 명단을 받아서 다달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아동보육과는 시스템이 양육수당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쫙 걸면 나오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넘긴 거잖아요, 그건.

넘긴 건 아닙니다. 도에서 추진할 때 아동 보육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그 명칭, 그 저기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좀 세워줬으면 싶어요. 받는 쪽에는 당연히 불편합니다.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이 명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8,817만 2천 원 대비 5,735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3,0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부에 공유재산 임대료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용료 수익금으로 1,143만 6천 원을, 망덕포구 먹거리존 공유재산 사용료 수익금으로 8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300만 원,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570만 원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96쪽에 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6천만 원을,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비로 438만 원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 5,443만 2천 원 대비 3억 1,540만 7천 원이 감액된 10억 3,9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900쪽 하단부에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 업무 지원 등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중간부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 업무 예산으로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 중간부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종량제봉투 및 상수도 요금 지원금으로 1,350만 원을,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종량제봉투 및 상수도 요금 지원금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광양 맛집 홍보 및 위생 개선 용품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상단부에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시설 재정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904쪽 상단부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비를 도비 매칭 사업비로 9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비로 960만 원을,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상단부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일환인 남도음식거리 홍보물 제작비 2천만 원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영에 따른 축제 연계 홍보부스 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총무위에서 삭감된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는 광양의 대표 먹거리인 닭숯불구이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수준 향상 및 시민 역량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1890쪽에서 1891쪽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8,867만 2천 원 대비 259만 4천 원이 증가한 9,1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1890쪽 중간부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익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 보조금으로 축제 대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1쪽 예치금 회수금으로 5,779만 4천 원을, 예탁금 2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8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2쪽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8,867만 2천 원 대비 259만 4천 원이 증가한 9,1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음식점에 대한 위생 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 컨설팅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제 대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20만 원을,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3쪽 주방문화 개선 위생용품 등 지원비로 2천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4,9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점 입식 테이블하고 경사로 설치했잖아요. 이 경사로 설치 문제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만 합니까? 노인장애과 내지는 주민, 저기입니까? 몇 개 과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 등등

네 저희 과에서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음식점에다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장애인과는 음식점은 아니고 복지시설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음식점은 아닙니다.

음식점 파트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기타 다른 쪽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정도나, 지금 몇% 정도나 지금 설치가 됐다고 보세요?

저희 작년에도 10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5개소를 했는데요. 올해도 많이, 처음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기준이 좀 안 맞아서 45개소만 했습니다.

그렇죠?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곳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음식점이 됐든 사업장이 됐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설치를 지금 하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 경사로 문제. 장애인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형식적이 아닌 그야말로 그들을 위한 설치, 경사로 설치는 장애인 문제 때문에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노인들이나 임산부나 취약하신 분들.

노인이나 장애인 문제 때문에 경사로 문제가 설치되는데 지금 12개 소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마 요식업 음식업이 우리 시에 다 등록 개수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일반음식점으로는 2,472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식품 접객업으로는 4,4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7천 정도 되잖아요. 숫자가. 2개 더하면

예 공중위생업소까지도 합치면 5,30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에 대해서 부분은 2,400?

예 일반음식점은 2,400

2,400 업소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실적률로 봐서는 아주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체 %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더니 신청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발굴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안 맞는 데가 너무 많아서 설치가 그렇게 용이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설치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로 설치 문제를 계속 식품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면 어중간히 안 저기할 때도 손댄 경우가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음식점에 자주 드나들다 보면. 이걸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닭숯불구이 특화 거리 조성 이 문제요. 이게 지금 진작 이 조성에 대해서 저기했던 사항인데 추진이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가 제일 컸는데

선정하셨어요? 선정 못 하셨죠?

이제 선정은 옥룡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섯 번에 걸친 회의를 했는데 나온 결과가 이제 옥룡으로 나왔습니다.

옥룡으로. 그쪽에 몇 군데나 있는가요?

지금 옥룡 동곡계곡 쪽으로 33개소

쭉 되어 있는 데가 32개소?

동곡계곡만 하면 33개소로 지금 파악이 됐고

그냥 계곡 쪽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현재 추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추진 사항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업종 말씀하십니까?

예 그쪽에도 나름 닭숯불구이 특화거리를 하겠다고 읍내 쪽에서 저는 그 상가들이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내 쪽 상가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어떻게? 동곡계곡 쪽으로 쭉 하신다면. 그냥 닭 간판, 그걸 보고 하실 계획이세요? 뭐 어떻게?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조형물 만들고

조형물?

표시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몇 km를 더 가면 닭숯불구이 거리다. 이런 안내를 하는 종합안내판이나 이정표를 하고 지주 간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1억 3천이라는 돈이 간판을 세우기 위한 예산인가요?

주로 간판입니다.

간판이에요?

닭숯불구이 거리를 해놓으면 특별히 이제 표시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닭숯불구이 거리다. 이렇게 보여주는, 또 환경적으로도 좀 정비가 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판의 효과라는 것은 도로가 됐든 어디 세울 때는 바로 홍보거든요. 홍보예요. 홍보인데 여기는 동곡계곡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거든요.

가기 전에도 여기서부터 15km 가면 동곡계곡이다, 11km 가면 닭숯불구이 거리다, 이렇게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닭숯불구이가 아마 여름에는 장사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여름에는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화거리랄지는 그런 것은 상시적으로 수시로 사람이 드나들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 지역적으로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동떨어지지 않냐,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굳이 거기까지, 한 계절을 보고 한 거리인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닭숯불구이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권도 몇 군데 검토를 해 봤고 또 옥룡 주민들이, 옥룡이 원조고 옥룡에 지금 닭숯불구이 가게가 가장 많다고 본인들이 한번 닭숯불구이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옥룡계곡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 광양읍 쪽에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가게가 지금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거리로 선정할 만한 그런 구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닭숯불구이 특화거리를 하면서 가장 많은 가게가 33곳이 되더라고요. 그 가장 많은 동곡계곡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소장님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중동)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 부분하고 같이 이제 맞물린 질문이라

(중동) 네 정구호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과장님 특화거리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특화거리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분야를 의도적으로 집중배치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특화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2억 3천이네요? 총 예산이? 근데 간판을 하나 붙이는 게 특화거리 조성일까요? 저는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방금 제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한 곳으로 집중배치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일이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를 하려고 그러면 동곡계곡이든 어디 계곡이든 거기를 집중배치할 수 있는 업소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 맛을 독특하게 다른 데보다 차별화되게 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합니다. 말만 특화 거리가 아니고 행위를 해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판을 하나 걸고, 이래서 그게 활성화될까요? 저는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편적으로 우리 시에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가가 있는 데다 간판만 양쪽으로 걸어놓고 그게 먹거리타운이라고 합니다. 관광객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특화거리는 이게 아니고, 먹거리타운도 이게 아니다. 맛을 특별하게 다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이것은 예산만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고 위생교육, 친절교육도 하고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식품업소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건데 이런 특화거리에는 2억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송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인기도 있고 주민들이 만족도를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세 군데 있죠?

네 제일 처음 개소한 광영은 한 3억에서 16억 정도고

예 그렇죠? 그 건물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 병원이나 소방서, 파출소 이런 데는 국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민원에 필요한 것들은 도서관 같은 데는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6시까지 이것도 운영을 했었는데. 맞죠?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실도 늦게까지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여건상 문을 닫아서 그럼 주민들한테 뭘 해줄까, 그러니까 민원 무인자판기 발급기를 설치해서 그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보다 저는 더 필요한 게 건강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병원은 24시간 운영을 하지만 우리 지역의 건강지킴이인 보건소는, 또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직원들이 퇴근하면 문을 잠급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입니다마는 공공기관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은

아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출소, 소방서, 종합병원.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국민들이 24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도 처음에는 직원들이 근무할 때까지 6시까지 오픈을 하다가 퇴근하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우리도 늦게까지 도서관을 열어줘야겠다, 열어줘라. 이런 주민들의 의견, 민원 때문에 10시까지 지금 연장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걸 그분들을 연장 근무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파트타임이라도 근무자를 모집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많은 건강에 관한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20억, 30억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돈을 들여서 만들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이용해서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게 나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 건물을 만들었을 거고. 그래서 9시든 10시든 연장 운영하는 것을, 또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의견.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마는 파출소,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은요. 응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응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고요.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안과 안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쓰고 주간에 너무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정말 엄청 고민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희 안전 문제가 엄청 큽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그냥 주민자치센터하고 다르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기관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또 저희 타격도 엄청 큽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걸 계획을 잡아서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통제를 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오픈을 하는 그런 설계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한다. 하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지금 모든 센터가 그럴 수 있도록 별도로 그 보안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다면 체력 단련실을 오픈하는 건데요. 체력 단련실은 지금 특히나 골약 같은 경우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셔서 모집도 해봤는데 거의 그 원하시지 않아서 그것은 저희가 또 이제

그래서 지역 특색을 제가, 특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금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너무 적으면 그것도 좀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검사 인원만 해서 원스톱 건강관리는 거의 30명이고요, 하루에.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부분 한 70명에서 하루 이용자가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 그냥 왔다가 그냥 하시는 분 말고요. 그렇게만 해어도 1일 100명이고요. 또 이제 위원님께서는 직장인을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계신 분들은 낮에 이용하시게, 홍보하고 이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직장인을 위한 건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금호는 어울림센터도 있고 한 달 회비도 3만 원이고 직장인들은 분명히 경제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은 그냥 그냥 열 수는 없어요. 자치센터처럼. 왜냐하면 이거 저희도 헬스장을 이용해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운동을 하면요. 뭐 디스크가 온다든지 또 잘못하면 플렉터도 오고 이런 위험성이 있고 우리는 어쨌거나 보건 의료기관입니다. 자치센터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나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충분히 경제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충분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또 제가 고민을 해봤고, 주간에 이용하는 민원이 적어도 고민을 검토했을 건데요. 저도 그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검토하고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는 주간에 이용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골약은 원한 적이 없었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론을 조사를 할 때는 충분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형태를 놓고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용객들이 금호하고 골약은 또 차이가 있어요. 골약은 낮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한번 이렇게 며칠간 운영을 해보겠다. 한 달간, 두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하고 소문을 내놓고 그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 때는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문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조절하면 되지. 그러나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저녁에는 이용을 안 할 것이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건축 비용도 있고 든 예산이 있는데, 그 하드웨어에 투자한 예산이 있는데 적게 이용해서 예산 낭비가 되면 어쩔까, 이제 그런 맥락도 있으셔서

아니지, 낮게 얘기한다는 게 저도 서두에도 주민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 만족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두에. 그러나 더 활용할 수 있으면 더 극대화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주간에는 충분히 집에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야간은 직장인을 위한 건데요. 어쨌거나 골약동도 인프라가 엄청 잘 돼서 다목적체육실이 있고 또 본인 각, 또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그 아파트 안에도 헬스장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또 어울림이라는 좋은 게 있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다고

과장님. 그쪽 금호동 정서를 잘 몰라서 그러십니다. 어울림하고 가는 데는 옛날에 금당동이고, 이쪽에 금호동이, 2개 동이 하나가 된 게 금호동입니다. 아시죠?

아니, 제 부서 의견이나 제 의견은 직장인들은 자가도 있고 충분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보안, 안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치면 안 한 것보다 더

그래서 제가 인원을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인건비가 조금 들어도 그것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저는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나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활용 가치가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닫을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면 나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저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은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비용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9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 2,034만 3천 원 증액된 159억 1,66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담금에 CCTV 관제센터 관제 운영으로 2억 1,8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외 8개 사업으로 7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으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진상 청암, 다압 금천 2개 지구에 17억 2,400만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광양 내우 외 12개 지구에 4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0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등에 캠페인 관련 홍보물 등 제작 외 21개 사업으로 16억 1,6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31쪽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진상 청암, 다압 금천 2개 지구에 1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광양 내우 외 12개 지구에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2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억 4,673만 4천 원이 증액된 290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233쪽 재난 예경보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 등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재난상황실 근무 수당 3,354만 9천 원과 재난상황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4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안전도시를 위한 홍보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5쪽 시민안전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시내버스 외부 광고료 900만 원, 찾아가는 안전교실 3,200만 원, 남도안전학당 교육 733만 3천 원, 재난안전 체험교육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어린이 안전체험관 구축으로 1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36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계층 소방물품 지원사업 4,80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하단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보험금에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7쪽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1천만 원, 사회재난 보상금 및 물품 지원 2천만 원, 재난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활동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8쪽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용품 구입 1,500만 원, 중간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2,606만 2천 원,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9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으로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용역 4천만 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업무 컨설팅 1,700만 원,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800만 원, 예비군 지역방위 작전 지원 4,500만 원, 교육훈련 지원 4,360만 원, 부대운영 지원 1,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0쪽 민방위 기자재 구입 120만 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1,2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 중간 주민대피시설 정비 표지판, 비상용품항 등 2,5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상해 보험료, 명찰 제작 등 8억 7,1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지원 등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 실전훈련센터 교관수당 3천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이주단지 조성으로 108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4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5쪽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억 354만 6천 원, 다압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광양 내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6억 8,200만 원, 진상 회두2지구 1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 중마 우봉지구 1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압압 도사2지구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쪽 태인 도촌지구 8억 7,100만 원, 봉강 지곡지구 3억 300만 원, 봉강 당저지구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 봉강 덕촌지구 2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올해 신규 급경사지 정비사업 5개소로 먼저 광양 죽림지구 1억 1,050만 원, 옥룡 추산지구 1억 1,050만 원 장을 넘겨 1249쪽 중동 1지구 1억 1,050만 원, 중동 2지구 1억 원, 광영 영수지구 1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1,500만 원, 폭염대비 그늘망 유지관리 1,500만 원, 급경사지 계측기 유지관리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참여 부상자 치료비 800만 원, 재난지원금 지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관련단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시 자체교육 운영 4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2쪽 풍수해 보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용역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민 안전진단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비로 3억 3,5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3쪽 CCTV 관제센터 회선 사용료로 4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구매 설치 7천만 원, 관제장비 이설 2천만 원, CCTV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사업 4,500만 원, CCTV 관제센터 기반자산 구입으로 가상화 서버 5천만 원, 가상화 소프트웨어 5천만 원, 채널관리 라이센스 2,100만 원, USB 보안관리시스템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235쪽 어린이 안전체험관 구축이 있네요? 12억 8천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동) 그러면 안전체험관은 어떤 내용이 있죠? 지금 옥룡면 도솔관 1층에다가 지금 체험관을 넣는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지금 현재 도솔관은 뭘로 사용되고 있죠?

도솔관이 1층은 어린이들하고 성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안전체험관하고 회의실하고 활용하고 있고, 2층은 강당인데 저희가 민방위 대면 교육장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그럼 안전체험관을 지금 1층에 쓰고 있어요?

네.

(중동) 쓰고 있으면 12억을 어디에다가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신축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이 안 됐고 해서 대안으로 해서 현재 있는 체험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일반 소형 안전체험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중동) 현재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오나요? 우리 애들이.

아이들이 연간 한 600여 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주로 예를 들면 광양읍이나 우리 광양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도 가끔씩 오나요?

초등학생들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중동)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죠?

예.

(중동) 그러면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와야 될 건데. 거기까지 가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한나절이 다 걸려버릴 건데.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중동) 예를 들면 중마동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옥룡 쪽으로 해서 제동 쪽으로 해서 갑니다.

(중동) 그러면 거기에 원래 있어서 그러는 건데. 만약에 거기가 노후화가 됐으면 좀 더 애들이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더 접근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더 어때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게 신축하는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시설들을 국장님께서 그 사업을 잘 알고 계셔서 옥곡 옥구슬센터도 검토를 해봤고 광영에 있는 도시재생시설 거기도 검토를 해봤고, 옥룡에 문화센터. 문화복지관인가 거기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 사업 목적하고 안 맞아서 그쪽에 사용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어서 여기 있는 시설. 예산이 조금 적게 소요되는 선에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중동) 안전체험관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에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애들이 가는 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어떤 면에 있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꼭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곳. 여기저기 가기 좋은데. 그러면 좀 더 나와서 광양읍권에 있는 부분들은 어때요? 건물이 없어요?

읍권도 그러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중동) 그래서 우리 애들이 차 타고 계속 돌리는 것도 저는. 한쪽에다 배치되는 것이 좀 이건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12억 8천 을 들여서 해버리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고 읍면동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디에 있어도 되면 가장 애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에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안전법상 제1차 어린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개 분야, 17개 정책 과제가 있는데. 그 세부 과제가 체험형 어린이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험시설이 꼭 필요하고요. 체험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험시설을 돈이 있어서 신축은, 재정 여건이 좋으면 신축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 현재 있는 시설을.

(중동) 지금 현재 고민한 끝에. 그러면 옛날에 과장님,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어린이 무슨 시설이죠? 진주에 있는 것. 그래서 어린이 안전시설 해서 하는 데가 체험시설 식으로 해서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린이 테마파크에 넣었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때 공모사업 신청을 2023년도에 하면서 중앙 근린공원 어린이 테마파크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중동)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사업비가 거의 한 400억 규모라. 시비는 100억 정도 또 들어가요.

(중동)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가장 좋은 곳. 접근하기 좋은 곳이 가장 좋겠다. 왜,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련이 있으면 못 해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시설을 여기서 빼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면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어떠냐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최선의 대안을 통해서 여기라고 결정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위원님, 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중동) 네.

저희가 포스코에 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면 그쪽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어린이 안전체험 한마당이라 해서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을 또 성황 다목적 스포츠센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중동) 과장님, 괜히 그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제가 말이 좀 더 길어지려고 하네요. 왜 그러냐하면 포스코에 만약에 그게 있으면 이쪽에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애들은 그쪽으로 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하나 더 지으면 이거 돈 들이면 그쪽에다가 돈 들여가지고 더 좋게 지어야지. 하나를 짓더라도 더 좋게 짓는 게 낫지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이런 식으로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는 산업 특화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중동)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홍수나 화재,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거기에다가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거기가 장소가 부적정한지. 또 제가 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재난안전체험관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인천대학교 도시건설학과에서 논문을 낸, 논문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혀 있냐하면 안전체험관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안전체험관 운영의 문제와 접근성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을 만들 때는 운영과 입지 선정에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더 많은 재난안전체험관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사님들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게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0세부터 10세까지 사는 곳을 갖다가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그 지역을 다 합쳐도 3,673명 정도 어린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광양 쪽에는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만 계산해도 8,600여 명 어린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논문에서와 같이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 그 지역에 사는 인구.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들어 놔야지만 평상시에도, 어린이들은 어린이 스스로가 무슨 재난이 발생해도 혼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이들 손잡고 가든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관이 생겨도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평상시에도 이런 체험관을 같이 활용하고 체험하는 것을 많이 이 박사님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제가 안전체험관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장소가 고려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이런 체험 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논문의 발표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지난번에도 제가 의견을 드렸지만 이런 게 고려돼서 진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부모들하고 평상시에도 손잡고서 체험할 수 있는 멋진 체험관이 만들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안전과 광영 영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번 주소를 찍어서 보니까 브라운스톤하고 광영고등학교 승강장 사이입니다.

예.

(옥곡)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뒤에 계시는데. 이 급경사지 정비를 할 때 그 도로가 1차선입니다. 그렇죠?

네.

(옥곡)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급경사지 정비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를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사업이 지금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도로 정비가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설계 용역 하면서 반영을 한 사례도 있고 했습니다.

(옥곡) 위원 도로 정비가 사실 제가 질의도 드렸다 했지만 도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거기가. 브라운스톤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나오면 바로 급커브에요. 거기가 도로도 좁고. 아실 겁니다.

네.

(옥곡) 위원 혹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도로를 2차선으로. 이 사업하실 때 할 수 있으면. 도로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중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8,900만 원 증액된 57억 5,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125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64억 5,360만 1천 원이 증가한 113억 2,9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259쪽 중간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비 4천만 원, 바로 아래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2억 원,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 수립 용역비 2억 5천만 원, 하단부 도시재생전략계획 추진 사업비 1억 6,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0쪽 하단부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 5,1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1쪽 상단부 도시재생 시설물 일반 운영비 6,361만 원과 민간이전비 7,200만 원, 교촌마을 공동시설 태양광 설치비 및 시설 유지 관리비 등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2쪽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비 79억 6,367만 2천 원, 광양읍 동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비 9,600만 원,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3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3쪽 상단 도시 경관관리 업무추진비로 3,162만 원, 가로경관 개선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4쪽 상당부 광양읍 남도 특화경관 조성사업비 4억 9,880만 원, 중마동 남도 경관 조성사업비 2억 9,800만 원, 중간부 광고물 정비 사업비 1억 693만 4천 원, 하단부 도시개발 보상업무 추진비 2억 3,9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대단위 사업인데 정회기 위원님 질문을 해서.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토탈.

금호동 도시재생사업 말씀...

전체 우리 시에 투자된 도시재생전략사업으로 들어온 금액.

지금 그 자료,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한 몇 건 되지요?

10건 정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몇 백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1천억입니까?

하여간 사업비들이 크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동안에 예산을 쭉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 많은 금액이 투자하는 것이 기반시설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운영을 할 계획이라 할지 어떤 부대시설 이런 것만 계속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지요?

일단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는데요. 주로 보시는 부분들이 하드웨어 내용들이 많이 보이시는 겁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많은 돈을 계획을 세워서 도시재생을 하시겠다라고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받아들이는 효과. 그렇죠? 지역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했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막연한 말이 아닌 직접적으로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막연해요. 정확한 사업 계획 구상을 하고 계셔요?

네, 저희들이 재생사업의 목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역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쇠퇴하고 또는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이런 사업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쇠퇴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어떤 기능이 왔냐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뭐 짓고 이렇게 외관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의 건강이 됐든 취미가 됐든 어떤 그런 다양한 면에서 한다라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시골이 됐든 도시가 됐든 간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정확한 이런 계획이 좀 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하시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외곽에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하여간 저희들이 재생사업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취약지역도 하고 있고 인정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하고 있는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하셔서 이것이 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동)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7,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산출 근거죠?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전체 원가 분석을 해서요. 원가 분석에 의해서 나온 산출된 금액입니다.

(옥곡) 위원 원가 분석이라는 것이 인건비인가.

이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이 건물 전체를 위탁을 해서 거기에 운영비, 전기 이런 부분들 다 부담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옥곡) 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 단년도만 예산이 잡힌 거예요? 매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운영비는 우리가 원가 분석에서 나온 운영비이기 때문에.

(옥곡) 위원 사회적 마을기업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운영비 내역이 이게 전기요금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유지인지 이런 산출 내역이 안 적어져서 제가 지금 놓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 분석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그다음에 기타 부대비용...

(옥곡)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는 것이 이런 도시재생,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준공이 된 데도 있고, 그렇죠? 준공이 된 데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요. 준공이 돼서 그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하자가 발생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하자보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이 보면 2년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 끝나자마자 하자보수 비용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준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살펴보시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60쪽에요. 도시활력지원사업 공모 있죠? 5천만 원. 공모를 하시겠다는 건데, 주로 대상지는 어디에요?

지금 저희들이 취약지역하고 일반 재생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큰 종류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시 도시지역 내에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또 새로운, 올해 했던 뉴빌리지나 그다음에 우리 동네 살리기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사업을 또 진행을 할 것입니다.

(중동) 네. 지금 대상지를, 통과가 되면 대상지를 발굴하겠다는 거죠?

예. 취약지역은 이미 조사가...

(중동) 끝났고요?

하고 있습니다.

(중동)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인가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센터장님하고 코디 두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 인건비 부분인가요?

예. 인건비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중동) 언제 공모를 해요?

올 12월에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야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동) 그럼 광양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은 광양읍에 지원센터가 있었는가요?

지금 읍에 센터가 있고요.

(중동) 광영동에 있었고.

광영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중동) 그러면 광양시 도시재생하고 광양읍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지금 여기 지원센터에서는 한 군데만 해서요. 코디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중동) 그러면 옛날에 했던 분하고 다른 분들이에요?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기간이 있어서요. 기간이 도과되면 새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바뀌신 분도 있을 겁니다.

(중동)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네요. 그 인상분은, 인상분인가요? 증액된 부분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그리고 아까 가온카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온카페. 혹시 보증기간은 없었어요?

지금 여기 보강사업 하는 부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가온카페 앞에가 지금 주택이 있는데 주택하고 카페하고 바로 보여서 생활권 침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강을 해서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동) 그거 하고 또 뭐 있죠? 우리 배수 문제도. 테라스 배수 문제도 있고. 그럼 배수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설계상에서나 예를 들면 건축에 있어서 배수 문제는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보증 기간을 따지고 그럴 부분이냐, 아니면 그냥 새로운 거냐. 이런 거죠.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중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6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2억 2,693만 원이 감액된 99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협약 등 4건에 64억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6억 3,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 13건에 18억 8,2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4억 3,870만 원 감액된 256억 4,83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3쪽 비법정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 1억 5,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3쪽부터 127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1억 4,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운영 관리에 4,67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5쪽부터 1276쪽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황마을, 부암마을, 진목마을, 세승마을, 매각마을 5건에 20억 1,1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7쪽부터 1278쪽까지 마을만들기 사업 13개 사업에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8쪽 하단부터 1279쪽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 정비사업 20건에 9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9쪽 하단부터 1280쪽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3억 원, 노후 3종 소규모 시설물 실태조사에 5천만 원, EST 설계 프로그램 갱신에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0쪽 중간 부분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6개 면에 농촌협약사업으로 20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0쪽 백운제 농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로 9억 5천만 원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2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283쪽까지 18건에 7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3쪽 하단입니다.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조사 용역에 1억 원,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대행사업비의 1억 5천만 원, 송금 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억 원,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3억 50만 원,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6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5쪽입니다.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0억 원, 봉강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5억 원, 신두지구 신두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6쪽입니다. 산본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9,950만 원, 저곡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70만 원, 옥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8,8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4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7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 9,036만 원, 퇴적토 준설사업에 2억 4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8쪽입니다. 섬진강 준설토 투자 수익금 3억 2천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5천만 원, 봉강 서천 사면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에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살펴봤거든요. 우리 팀장님하고 그동안의 과정이라 할지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가, 회의를 했는가 그걸 전반적으로 제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의원으로 안 계실 때는 한 번 참석을 하시고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하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본 결과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사인은 돼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서류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그냥 작성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아니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게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에 70억이 들어가서 2019년부터 어찌됐든 추진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과정을 보면 나름 야심차게 출발을 하셨어요. 매실산업에 대해서 신활력플러스를 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이라 할지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에서 단장 문제, 무슨 문제 복합적으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으면 그 문제를 잘 좀 정리를 했으면 될 건데 그 정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또 하나 최종적으로 이게 단장으로 하신 분이 그 지역 주민대표로 협의체에 들어가셨네요?

기존에 했던 분. 예.

박호영씨가 누구세요?

우체국장인데 11월 25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김진곤씨는 앞에 있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박호영씨는 사직을 했고. 사직을 했으면 그러면은 새로 한 분이 누구세요?

지금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를. 지역 주민을 뽑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뽑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분이 그렇게 추진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교체된, 박호영씨가 교체된 것이 2024년 1월 19일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시끄러운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기존 추진단하고 그 이후에 추진단하고 약간 내부적인 소통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게 더 발단이 되었냐 하면 그동안에 계셨던 분들이 나름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도 하고 활동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긴거고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서류 작성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띤 사람으로 해서 이 사업체가 잘 운영이 좀 됐으면 싶다는 거기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고. 이것이 어떤 결성이 됐다 할지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면 그것을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걱정하신 말씀대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류 작성에 있어서 정직성을 기해서.

서류는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세 번을 했습니다. 회의를.

거기에 위원님들 다 참석을 하셨어요?

서면으로 두 번은 했고, 한 번은 대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여기 의원님,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의원님이기 때문에 배제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했고. 의원님의 사인이 있고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은 사인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확성을 기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1278쪽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죠?

예.

(중동) 9억 2천. 여기에는 마을 안길 정비 및 확장 재포장 공사, 마을 진입로 정비 및 확장 재포장 공사, 마을 구거 정비 공사,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기타마을 단위 소규모 시설 개선공사 해서 9억 2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79쪽에 보니까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소파보수, 구거 및 배수로 소파보수, 기타 생활기반시설 소파보수 있고요. 그 다음 장에 1282쪽에 보니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로 포장, 농경지 배수로, 농로 개설, 용수로 설치공사 등 7억 8천. 혹시 대상지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실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매번 예산 편성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후에 각종 읍면동에서나 경로당 방문이나 현장 방문, 또 지역구 의원님 등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건의되는 그런 사항들을 그때그때 주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했던 그런 예산인데. 이제 유지보수 사업비는 유지관리비는 각종 용수로나 배수로, 농로 등 파손되고 했을 때 소규모로 했을 때 그때그때 하는 두 가지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동) 줄었는데 과장님도 이거 보시겠지만 우리 2025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 시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포괄 예산.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산서에는 부기가 달려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제가 방금 불러드린 것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왜 항상, 과장님뿐만 아니라 왜 이게 안 고쳐지는 거죠? 부기를 안 따는 거죠.

실제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 유지관리비는 사실 부기를 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따른 9천만 원씩 1억씩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생활기반 정비사업이 4억 5천,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한 3억 정도. 7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예산들이 건의가 올라와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마을회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다 더 상태가 안 좋고 먼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마을회의를 하다 보면 소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회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매년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중동)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먼저 밀리는 거예요. 이게. 왜 밀리냐 하면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밀린다고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루아침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농촌에 가보면. 그렇죠? 갑자기 필요한 것이 생긴 것은 재난재해 목적비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재난재해로 인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농촌에 가면. 그러면 미리, 올해 것 같으면 미리 이미 급한 대로 다 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어려운 대로 거기에다 넣으면 돼. 그렇죠?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해 주고, 툭 튀어나오면 해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툭 튀어나오면 해 줄 때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말하기가 힘든 민원들 있잖아요. 연로하신 분이나 말하기가 힘든 부분들은 민원 해결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예를 들면 A지역이라고 하면 A지역에 다 돌아가서 과장님이 돌아보고 아, 어디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라고 리스트를 뽑으면 급한 것부터 챙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어느 행사 때 이거는 급합니다, 부탁하고 하게 되면 정말 부탁을 못하는 사람들은 늦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는 아는데 잘못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말 못하면 늦어지는 거예요. 필요한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법에서는.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죠. 시의원들한테 먼저 말하면 되고 시장한테 말하면 먼저 되고.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정말 급한 사람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진상면에 가보면 다 알잖아요. 면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냥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넣으면 이제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나마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법에서 하지 말라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안 해야죠.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시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소규모 사업들은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첫째, 회의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매년 이렇게 먼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수가 이용하는 것이 매년 회의할 때마다 뒤로 누락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동)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그걸 찾는 것보다 예산 세우기 전에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의 문제 아닌가요?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 세우기 전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세우기 전에 찾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요.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산 세우기 전에 노력해서 찾아가지고 딱 해서 필요하면 그것들을 우선 우리 예산에 맞춰서 부기 달면 되잖아요. 부기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될 수 있으면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는 좀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어차피 추경 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또 올라올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년마다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동) 해년마다 나오는데 9대의회 와서는 한 번도 안 잘리던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씩 다 잘렸거든요. 왜, 의원들의 역할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미리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드릴게요.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91쪽입니다. 도로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6억 1,010만 7천 원이 증가한 234억 4,9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 점용료 8억 원을,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6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5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용강지구~용강정수장 개설공사 90억 원을, 광양읍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2-69호선 성황교차로~정산 삼거리 개설공사 1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1-123호선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시계탑 확포장 공사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293쪽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59억 1,726만 5천 원이 증가한 380억 7,9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516만 원을, 도로점용, 노점상 단속지도, 미지급 용지 보상비 등 도로 행정 관리비로 3억 6,27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4쪽입니다. 옥곡 장동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천만 원을,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12억 6,04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6쪽입니다. 광양읍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억 원을, 진월 초중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 도로 개설 9억 9,520만 원을, 산단도로 유지관리 5천만 원을, 도로명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8천만 원을, 차선규제봉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천만 원을, 볼라드 설치 및 유지관리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7쪽입니다. 우수받이 및 관로 준설 6천만 원을, 도로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 2,500만 원을, 관내 터널,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 1억 30만 원을, 관내 교량, 육교 등 유지관리 2억 580만 원을,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 도색 등 유지관리 3억 75만 원을, 진상면 청도마을 일원 재포장 공사 1억 원을, 보차도 구간 재포장 공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8쪽입니다. 광양읍 영신그린빌 진입도로 보도블록 설치공사 3천만 원을, 군도11호선 옥룡 답곡 배수로 설치 공사 1억 원을,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3억 원을, 제3종 도로구조물 실태조사 용역 3천만 원을,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억 원을, 태인대교 보수보강공사 2억 40만 원을,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 12억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9쪽입니다. 중마교 보수보강공사 5억 50만 원을, 태인교 보수보강공사 13억 650만 원을,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사후 보수보강공사 2억 4,820만 원을,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20억 1,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0쪽입니다. 남도2대교 건설공사 6,300만 원을, 농어촌도로 108호선 진상 금이~옥곡 신금 개설공사 7억 2천만 원을,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월 선포마을 확포장 공사 6억 원을, 농어촌도로 208호선 옥룡 추산~심원 확포장 공사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1쪽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50억 356만 1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1-123호선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시계탑 확포장 공사 5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2-69호선 성황교차로~정산 삼거리 개설공사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3-367호선 광영 중앙교회 개설공사 1억 1,920만 원을,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12억 6,2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용강지구~용강정수장 개설공사 9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용강~월파 개설공사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48호선 신광맨션~강남세탁소 개설공사 10억 7,192만 7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3-36호선 태인대교~망덕 구조 개선공사 7억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억 3천만 원을,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인건비 4,9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39건에 2,500만 원을 소진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에 2,700만 원 정도를 소진했습니다.

그건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법정도로 소파보수 1296쪽에 11억이 있네요? 근데 이것은 의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가 갑자기 파손되거나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11억도 좀 과분해요. 이 속에 부기 달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부기를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아마 부기 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향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6,984만 6천 원이 증가한 113억 6,17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4,029만 6천 원이 감소한 445억 7,97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1쪽 중간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억 300만 원이 증가한 45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2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억 4,200만 원이 감소한 35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4쪽 중간부분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5쪽 중간부분 공공형 100원택시 지원비로 7억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6쪽 하단부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판매금 지급비로 16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7쪽 하단부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2쪽 상단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3쪽 상단부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4쪽 상단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비로 1억 5,3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5쪽 하단부 신호등 및 지능형교통 체계 운영관리비 등 시설비로 1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6쪽 주차장 조성 주요 시설비로 총 17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7쪽 윗부분 광양 역사문화관 인근 공영주차장 19억 원, 구산리 공영주차장, 서천변 공영주차장, 마동 택지지구 공영주차장 각각 2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3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네,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에.

표지병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확인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입니다. 표지병은 전기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반사 개념이거든요. 그게 아마 야간에 작동이 안 되는 건 저희들이 한번. 도로 중앙에 설치돼 있는 거 말씀하시지요?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비슷한게 나와서 그런데요. 광양 버스터미널 운영이 있죠?

예.

(중동) 중마동 분들이 계속 물어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마동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움직이는 것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 전혀 없죠?

네, 없습니다.

(중동) 그렇죠? 옮긴다고 막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중동) 뭐 이야기한 것도 없고. 그렇죠? 아니 계속 물어봐서. 어디서 계속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려면 확실하게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 1323쪽에 보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있네요?

네.

(중동)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네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도비가 7,500이고 시비가 1억 7,500인데. 지금 다섯 군데가, 여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다섯 군데 설치하겠다고 하던데. 지금 설치한 것들이 있죠? 중마동도 있는데.

네, 있습니다.

(중동) 제일 먼저 설치가 된 곳이 저기 새마을금고 사거리 쪽이에요. 그 몇 군데를 설치를 했었어요. 지금 이게 유지보수 기간은 몇 년 정도예요? 이걸 설치를 하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 말씀하십니까?

(중동) 네, 하자. 죄송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 정도 되죠?

하자보수 기간 보통 1년 정도.

(중동) 1년 정도? 그러면 1년은 너무 짧지 않나? 원래 이런 시설물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나요?

확인을 해봐야 될 될 것 같습니다.

(중동) 네. 확인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옆에 가면 위험합니다, 음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편리하기도 해요. 편리하기도 한데 어느 때 가면 이게 고장률이 좀 있더라고요.

현재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중동) 바닥형? 그러면 우리 바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호등 있는데 음성 기능까지도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제가 확인을...

(중동) 지나가다가 보면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물러나 주십시오. 그리고 지날 때도 보행자가 지나면 일시적으로 또 음성이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스마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종류인가요?

입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횡단보도 좌우측에 불이 들어오게끔 설치하는 게 현재 예산에 반영된 스마트 횡단보도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호등 음성 안내 메시지.

(중동) 그러면 이것은 불 들어오는 건가요?

예.

바닥에.

(중동) 바닥에 불 들어오는 것?

예. 파란불 들어오는 것.

(중동) 그럼 저 위에도 많이 있는데.

현재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중동)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곳을 이번에 하겠다는 거네요. 내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중동) 원래부터 도비까지도 이렇게 줬나요? 매칭을.

네, 그렇습니다.

(중동) 예전에 매칭으로 한 건가요?

이게 지금 3대7 정도.

(중동) 3대7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8억 7,552만 원 증액된 108억 6,2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50억 7,8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6개 사업 4억 5,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32쪽 정부자금채로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비 5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7,737만 8천 원 증액된 140억 7,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제외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4쪽 상단 부분에 광양읍 매화주공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 원, 하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35쪽 상단 부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비 8,8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 4억 원, 광양읍 도청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비 2천만 원, 진월면 방죽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6쪽 하단 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6,500만 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점검 수당 1,500만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7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주거급여비로 48억 2,343만 1천 원,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 직접지원사업인 행복둥지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8쪽 상단 부분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3,800만 원, 중간 부분에 청년월세 지원사업비 4억 1천만 원, 이사비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비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9쪽 중간 부분에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5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2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43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상당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87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2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4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관 근로자 인건비로 2억 3,669만 4천 원,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0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간 부분에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상반된 의견이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근데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생각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합니다. 이번에 56억 7,500이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중동)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방채 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지방채를 낼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네요?

지방채 관계는 저희들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중동)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 이게 만약에 사업이 여기에 예산이 잘려지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현재는 공공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받은 내용들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중동) 그러니까 이거 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동) 그러면요. 원래 529억 맞습니까? 국비 110억, 기금 115억, 시비 304억.

529억 자체는 저번에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신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중동) 당초대로 하면 얼마죠?

329억입니다.

(중동) 329억. 그럼 기금하고 시비는 얼마예요?

국도비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39%고요. 기금은 41%, 시비는 20%.

(중동) 기금하고 시비를 합치면 그래도 200억이 넘네요? 220억 정도 되네요. 220억이 넘는구나. 훨씬 넘는구나. 그렇죠?

219억입니다.

(중동) 219억이네요.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될, 부담해야 될 돈이 219억이네요? 그러니까 419억 중에서 200억이 줄어들었네요?

419억이 아니고요.

(중동) 아니 우리가 당초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원래 당초에 이걸 529억 들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동의안이 안 돼서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중동) 329억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억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동) 시비 200억을 줄이겠다 이런 부분인데. 시비는...

175억.

(중동) 175억?

네. 줄어듭니다.

(중동) 줄이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거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200억 계획을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529억을 지금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그렇죠? 그러면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200억이 줄어들었는데 꼭 지방채 내야 돼요?

이게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동) 그러니까 매칭인 건 아는데 매칭 비율은 지금 상관없는 거잖아요. 529억에서 329억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중동) 그렇죠? 200억이 줄어들었네. 근데 집행부에서는 529억짜리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동)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러면 329억 들여서 하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529억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재정적인 부분이 여력이 가능하니까 529억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년 거치 30년 상환이거든요.

(중동) 기금이.

네, 그렇습니다.

(중동) 그래서 제 이야기는 200억이 지금 줄어든 건데. 지금 200억이 줄어드는데 지방채를 낼 필요 있어요? 200억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하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세대 수를 좀...

(중동)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529억에서 329억으로 이제 줄어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그런다 하니까 지금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29억짜리를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이 여력이 되니까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중동) 아니 제 말은 근데 지방채를 꼭 내야 되냐. 줄어들었는데. 529억에서 50억으로 지방채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329억인데 지방채를 왜 내요? 안 내도 되잖아요. 그거 맞지 않나요?

시비로 확보해서 하면 좋지만 지금 재정상 안 좋기 때문에 기금을 저리로, 1%...

(중동) 아니...

입니다. 당초 329억일 때 기금이 11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억으로 늘린다면 기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시비를 200억을...

(중동)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 시비가 있으면 그 정도 여력이 있으면 지방채를 안 내고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시비의 여력이 200억이 있으면 지방채를 굳이 낼 필요가 있냐.

재정을 다른 부분에 조정을 해서라도 임대주택에다가 저희들이 500억으로 가면 사업계획 내에 시비를 한 200억을 추가 투자를, 투입을 해서 다른 쪽에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절감을 해서라도 할 계획이었는데. 어차피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을 못 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329억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기본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200억이 늘어난다는 것이 늘어나니까 지방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비를 추가 투입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중동)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제 말도 이해 가죠? 어차피 기금을 하든,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200억이 세이브가 됐으니 계획대로 보면 그러면 그 돈으로 지방채 안 내고 그 돈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굳이 지방채를 내면서 이 계획을 해야 되냐. 저는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방채 200억까지도 안 해도 되겠네. 여기서 200억 줄어들었으면. 안 그래요?

그리고 200억이...

(중동)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200억 줄어들어 버렸으면 지방채 200억을 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이 200억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지방채를 안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비율이라. 비율로 정해져 있었던 거라 비율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중동)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 이것만 지방채를 안 내도 되겠네 했는데. 실은 200억이 줄어들어서, 안 한다니까 그러면 200억 정도의 지방채를 안 내도 되겠네, 이번에.

저희들이 여유가 많아서 200억을 추가 투자했던, 계획을 수립했던 건 아닙니다. 설계를 하고 거의 완료 시점에 오니까 부득이하게 돈이 좀 늘어나서.

(중동)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줄어들었으면 지방채를 안 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이 공사에 대해서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광양시에 시설 유지보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20%에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2배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시 재정에 있어서 건물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재정이 아마 유지보수하는 데에다가 재정이 많이 투입돼서 가용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그 부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기획예산실장님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현재 지금 있는 공직자들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지금은 지어도 좋은데 다음에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이거 다 부담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를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굳이 우리 청년부부들이 이 주택이 필요하면 저는 광양시 10년을 내다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광양읍에 가면 그리고 중마동에 봐도 아파트가 노후화가 돼서 공동화가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공동화가 나타날 거고요. 지금 광양시는 미분양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노후된 아파트는 공동화되어 가고 있고. 중마동도 있습니다. 실은. 광양읍도 조금씩 그러죠? 칠성아파트 근처나 이런 부분도 오래돼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모든 도시마다 이 공동화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인테리어 기술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매입을 해서. 그냥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를.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인테리어를 해서 이런 걸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화도 막을 수 있잖아요.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그래야 10년 뒤에 광양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미분양도 많아서 현재도 공동화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런 것 짓지 말고요. 공동화 나타나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걸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광양시 미래를 보는 정책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새 아파트를 시에서, 지금 민간에도 아파트가 남아도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짓는다고요. 이거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지금 공동화가 나타나는 아파트들을 하고 싶으면 그 돈으로 매입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설득해서 매입해서 인테리어 해서 그걸 쓰는 것이. 그러면 공동화도 막을 수 있고 광양시 발전에도 나을 거다. 무조건 새 걸로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신축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공동화 부분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된 아파트를 해서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고. 사실상 저희들이 저리로 저렴하게 보급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더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동)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 좋아요. 동광 1차처럼. 그러면 예를 들면 광양읍도 아파트를 그냥 대렵니다. 예를 들면 칠성아파트도 마찬가지. 옛날에 칠성아파트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지만 시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쪽이 서서히 공동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마동도 마찬가지, 성호 1차. 1차보다 더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사람들 나가고 새 아파트 들어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지날수록 더 그런 겁니다. 왜, 우리 광양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요. 이게. 공동화의 문제가. 이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왜 골머리 아픈 걸 그냥 짊어지고 가요? 다음에 누군가는 해결할 건데.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지으려고 하지 말고 10년 뒤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서서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정책 결정 잘하면 오늘부터 당장 이건 스톱입니다.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보고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 부분에 이 사업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향.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죠. 꼭 쉬운 길만 선택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광양시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다음에 누가 또 책임지려고요 수산물유통센터 의원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정말 줄여놓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줄인 게 저 정도 운영이에요. 지금도. 줄인 게, 의회에서 그렇게 줄여서 한 게.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아니면 방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굳이 지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광양시가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분양 된 것을 한다든지. 있는데, 왜 굳이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냐 지금. 지어서. 지어서 하려고 하냐. 이 사업은 이해는 갑니다. 의견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장기적인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이것을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결정이 다음에 후대에 있는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에게 저는 피해도, 혹시나 다음에 스트레스 주고 피해 줄 수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네 실의 공실을 가지고 관사 몇 년 동안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네 실을 처분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우리 시에서 직접 지어서 관리하겠다? 저는 아마 그때 공직자. 그거 담당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고민해 볼게요. 과장님 이야기를 오늘 계속 들었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국장님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어떤 게 나은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국토부나 정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젊은 사람들의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국비라든가 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하더라도 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동) 제가 모 지방자치단체도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도 한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아파트 가지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죠? 창업주택 짓는 것도. 그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지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중동) 그것도 몇 백억인데.

당초 저희들이 공모할 때부터 그쪽에 주거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주거 안정...

(중동) 이러면 안 돼요.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지금 전라남도에서 가장 전세 사기 비율이 높은 데가 광양시입니다. 숫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광양시의 잘못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혀 100% 잘못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광양시가 한꺼번에 아파트를 짓느라고 먹잇감이 돼서 여기 전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임대 사업자들이. 왜, 먹잇감이 되니까. 한꺼번에 막 지어서 하니까.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광양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감을 우리는 또 해야죠. 한쪽에서는 아파트 많이 지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데, 우리 행정은 최소한 그분들을 공감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파트를 손대겠다고. 그분들이 느끼기에는요. 저는 그런 공감 의식도 필요하다고 봐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주택 매입해서 진행 중에 있고. 설계도 지금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재고해 주시고.

(중동) 그래요? 저도 마음을 열어놓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도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제가 말한 거. 말한 거를 마음놓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산적인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 마음 열어놓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한번 마음 열어놓고 고민을 해 주시라 이 생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5년도 허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은 2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억 5천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허가과 세출 예산 총액은 8,6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정책 단위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779만 1천 원을, 정주기반 조성에 건축행정 추진으로 3,9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1페이지 원스톱 민원체계 확립을 위한 허가민원 처리를 위해 1,9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입니다. 1356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8,599만 8천 원이 증가한 99억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7쪽입니다. 마동 현충탑공원 내 노후 목재시설 교체 등 둘레길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8쪽입니다. 노후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원, 저류조 청소비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1360쪽입니다. 공원 내 칡덩굴 집중 분포지역 제거사업비 5천만 원, 근린공원 내 풀베기 사업비 1억 1천만 원, 공원 내 수목전정 사업비 1억 원, 시청 앞 시민광장 소나무 전정 8천만 원, 공원 내 수목 보완 식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4쪽입니다. 마동 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은 물놀이터 공공요금 9,500만 원, 운영 및 청소 관리비 5천만 원 등 2억 4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6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유아숲 체험원 운영비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7쪽 서산공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비 1억 3천만 원, 서산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4억 원, 중동근린공원 무장애도시숲 조성 3억 원, 와우공원 테마숲 조성 1억 원 계상했습니다. 1368쪽입니다. 광양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비 3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9쪽입니다.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억 5천만 원,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비 7억 원, 광영어린이공원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2억 원,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사업 2억 원, 용강체육공원 조성사업 6천만 원, 마동근린공원 급경사지 위험지역 개선 사업비 5,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총액 54억 원 중에 지금 18억 원인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36억 원 남았습니다.

(중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69쪽에 걷고 싶은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이 있습니다.

네.

(중동) 7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 우산공원 등이라고 그랬는데. 우산문화공원 등. 그러면 우산공원 말고 다른 데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중동근린공원 하고 옥곡. 아, 죄송합니다. 광영.

(중동)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데에요?

예.

(중동) 그럼 세 군데 하고 이렇게 즉시 해야. 정말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과는 친환경 목재를 좋아하네요?

그렇습니다.

(중동) 올해도 2억이 들어왔네요?

네.

(중동) 중마동에도, 중동에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그리고 우리 백운제 있죠? 백운제 테마공원 운영 관리비.

네.

(중동) 작년에는 얼마였죠? 운영 관리비가.

저희가 작년에는 8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2019년인가요? 그때 오픈을 해가지고 리모델링비가 좀 많이 투자가 됐고. 그래서 그쪽하고 마동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백운제는 리모델링비가 좀 소요가 됩니다. 보통 2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중동) 내년에도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중동) 어떤 걸 리모델링을 해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늘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구에 대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천 가림막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형 풀장. 물놀이터로 개조를 하기 위한 주변에 안전바를 좀 철거를 하고 접근이 편하게 라운딩으로 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동) 그러면 올해부터는. 내년에도, 올해 4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4주 운영할 계획이시죠?

예, 위원장님.

(중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849만 5천 원이 줄어든 88억 8,5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6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비 34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시민건강 산책로 등 6개 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2페이지 하단부에 시민감동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5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로 가로수 뿌리도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시숲관리단 인건비로 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동) 그리고 과장님, 시민감동정원 만들기 행사. 이 행사가 옛날에 중마동에서 했던 행사를 말하는가요?

저희들이 내년에 공동체정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그걸 조성하면서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정원문화를 대대적으로 확산도 시키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동체정원 만들 때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동) 아, 그래요?

네.

(중동) 그러면 산림소득과에 보면 감동정원 만들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중동) 달라요?

예. 저희들이 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지역이...

(중동)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쪽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행사 부분이 어떤 점이 달라요?

지금 대동소이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 사업하면서...

(중동)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장미정원이라고 하면 서천변에 있는 우리 광양읍에 있는 장미정원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우리 중마동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장미공원.

거기도 옛날에는 장미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명칭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지금은 저희 광양 지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장미정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중동) 장미정원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우리는 장미공원이라고 부르는데.

트렌드가 녹지나 휴양 부분에서 정원문화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중동) 그러면 장미정원 관리 8,500만 원이 들어와 있으면 이것은 그러면 5개소에 있는 저 장미공원 관리네요? 장미정원 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다섯 군데 있는데.

네. 장미정원 관리하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사실.

(중동)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혹시나 저기만 장미정원이라고 부르는 건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곳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중동) 8,500이 관내에 있는 모든 장미정원 있는데. 관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동)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89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863만 5천 원이 증가한 4억 8,935만 5천 원입니다. 주된 수입원은 국비보조금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 시스템 설치사업 4억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39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94만 1천 원이 감소한 71억 2,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주요 반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2페이지 커뮤니티센터 노후 시설물 개선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1395페이지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 시스템 국비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분은 6억 원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95페이지 가로등 시설 등 주요사업으로 제철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 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4억 5천,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1억 원, 신재로 가로등 설치사업 1억 원과 노후 조명 등 교체공사 등에 1억 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1397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서천무지개분수 노후 전기설비 교체 5천만 원과 서천무지개분수 수변무대 데크 유지보수 5천만 원입니다. 1398페이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유지관리 및 음악분수 설치부지 임차료 1억 2,900과 공공운영비 5,2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2페이지 하단부 금이, 청암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5개 분야,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다목적홀에 지금 한번 개최할 때마다 20만 원씩 받는데 그 예상 수입료가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과장님, 우리 해오름육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있죠?

네.

(중동) 해오름육교가 언제 끝이 났죠? 공사가 끝이 났죠?

2018년 정도...

(중동) 그러면 몇 년 됐죠? 하자 기간이 지금 넘어섰는가요?

전기 시설물은 보통 보면 1년이니까. 1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중동) 아, 전기 시설물은 1년이에요?

예.

(중동) 그래서 뒤에 배알도 해상인도교 경관조명 유지관리도 지금 1년이. 그러니까 올해 8월까지 1년이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 그리고 우리 커뮤니센터 창호 실리콘 코킹 공사. 코킹 공사가 어떤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주관으로 했던 사무실 이전 공사를 해가지고 5개 실과가 들어오면서 4, 5층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4, 5층 공사하면서 창문 유리창에 실리콘이 망실되어 있어서 지금 빗물이 새가지고 6층부터 9층까지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중동)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실리콘 쓰는 작업. 막는 작업. 그러면 그게 5억 정도나 들어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3층부터 9층까지 다이렉트로 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원형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비계 설치를 해야 됩니다. 9층까지. 그러면 높이가 6개 층이기 때문에 최소한 4m 높이로 해서 24m를 비계를 전체를...

(중동) 그거 쌓는, 비계 쌓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비계라는 것은 보통 보면 한 달에 임대료로 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회계과 공사 기간을 보고 저희들이 그걸 산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중동) 5억. 하는 공사에 비해서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드네요.

예. 조금 많다고 보는데 3층 이것도 회계과에서 해놨던 원형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 그 원형 구조물을 보강해 가지고 각 층마다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같이 병행합니다.

(중동)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6,926만 8천 원이 늘어난 46억 2,19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사용료 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2,059만 원이 증가된 96억 2,9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09쪽 중간 부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23억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 인건비와 방역 인건비 3억 9,2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4쪽 하단 부분과 1415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입니다.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6,457만 6천 원이 증액된 69억 8,3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억 3,784만 3천 원이 감액된 201억 1,7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1430쪽 상단부 2청사 외벽 방수공사, 직원휴게실 개보수 등 시설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3쪽입니다. 하단부 국비사업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센터 운영 지원비로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천만 원을 증액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6쪽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체험하는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에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9쪽입니다. 상단부 국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3년간 지원하는 영농정착 지원금은 대상 인원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3,356만 1천 원을 증액한 2억 9,6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4쪽입니다. 중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중 자담분을 제외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가 판매, 폐기되는 친환경 매실 상품까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3쪽입니다. 하단부 최근 꿀벌 집단 폐사 등으로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집단 폐사의 원인이 되는 이상기온, 응애 퇴치를 위한 저온저장고, 응애 퇴치기 등 양봉 생산 장비 지원비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30만 원이 감액된 7,800만 원이며, 세입 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이며, 세출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원이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46쪽에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2,500만 원.

예.

(중동) 전년도에는 이 판촉활동 지원이 없었네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작년에도 1회 추경에 2천.

(중동) 아, 1회 추경 때 왔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 판촉활동 지원 이거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친환경 제품이지만 판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사업인데 특히 원예농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예. 원예농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금액을 좀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차액들을 지금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중동) 아, 차액 보전?

예.

(중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71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51만 원이 증액된 15억 9,616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2,50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 7,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2쪽 하단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7억 8,275만 원 등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2억 8,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301만 3천 원이 증액된 116억 2,198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4쪽 상단 농산물 소비 촉진과 선제적 판촉 홍보비로 2억 4,4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6쪽 하단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7쪽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1억 6,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9쪽 상단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비로 9천만 원,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1억 원, 하단 공동선별비로 1억 9,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0쪽 상단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비 2억 2,74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 사업비 2억 5천만 원, 하단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1억 5,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1쪽 상단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2,800만 원,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2쪽 상단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 1483쪽 상단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8,680만 원, 하단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41억 6,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4쪽 상단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차액 지원비 44억 8,562만 원, 1486쪽 하단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비 2억 4,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7쪽 상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강화 사업비 9천만 원, 1488쪽 하단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비로 9,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9쪽 상단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비로 4천만 원, 하단 국산 김치 사용업소 기자재 구입 지원비로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0쪽 하단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네.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네. 우리 발효식품 활성화 차원에서 그 축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체험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중동) 과장님,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에서 5억이 성립이 됐던데요. 주로 어떤 품목이에요?

포장재 말씀입니까?

(중동) 예.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하는데요. 애호박이라든가 파프리카, 밤 이런 데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주로 농가에 하는 거예요?

농가나 생산 작목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 그러면 매년마다 해왔던 거죠?

네. 매년 했습니다.

(중동) 그러면 항상 5억 원 규모로 했었던가요?

네.

(중동) 그럼 그 바로 밑에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건 도비까지 같이 가는 건데 이거는 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식품업체.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중동) 예.

RPC 미곡 처리장도 있고요. GLP 인증 농가라든가 또 남도장터 입점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1,036만 3천 원이 감소한 96억 2,3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2억 7,747만 9천 원이 감소한 86억 9,843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270만 4천 원이 감소한 9억 2,4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4,872만 7천 원이 감소한 137억 8,8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6페이지 상단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은 전년 예산 대비 1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8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7페이지 상단부 농자재 공급사업 영농안전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9억 8,5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로 5억 7,9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8페이지 중간부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6억 5,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페이지 중간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온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으로 926만 4천 원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2페이지 하단부 농가 경영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폭 지원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3페이지 상단부 원예작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3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이상기후 대표 원예작물 화분매개 수정벌 지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4페이지 하단부 매실농가 노동력 부담 경감을 위한 매실과원 정지전정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5페이지 중간부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 확대 지원을 위해 망매실 수매 및 식품원료 장려금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이 있는데. 중형관정, 모노레일, 스프링클러 지원해 주는데 4천만 원이죠?

네.

(중동) 시비가 20%고 자담... 50대 50이네요? 시비하고 자담이.

네.

(중동) 그러면 20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외로 효율이, 의외로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을 건데. 그걸 어떻게 20농가를 고르죠?

저희들이 딱, 관정이나 스프링클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떤 농가들이 들어올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과수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이 사업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과수 생산기반 딱 20농가라고는 저희들이 확정을 짓지는 못하고요. 그게 10농가도 될 수 있고 15농가도 될 수 있고.

(중동) 그럼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이라는 이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다른 이름으로도 들어온다는 거죠?

네.

(중동) 그리고 20농가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금액의 부분을 모르니까 5농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중동)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대상자를 확정을 하지요?

저희들이 1월에 읍면동에 사업 지침을 내려서 읍면동에서 농가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농정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중동) 읍면동에서 먼저 받아서 농정 심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네요?

네.

(중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1,574만 5천 원이 감소한 59억 89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4,463만 6천 원과 보조금 58억 6,427만 5천 원입니다. 151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억 6,503만 9천 원이 감소한 131억 8,17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4페이지 중간부에 식목일과 숲 가꾸기 행사 등 추진에 따른 행사 지원비로 4,300만 원을,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에도 시민들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읍면동 마을감동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2천만 원과 2024년도에 마동 유원지에 조성한 시민감동정원과 읍면동 마을감동정원 유지관리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백계산 동백정원의 경우 장기간 공사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2025년도에 준공하기 위한 마무리 공사와 공사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 용역비 9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자치단체 부담금 4억 2천만 원, 진월면과 광영동, 태인동 일원의 산불 감시를 위한 카메라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9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시민 관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 개설된 임도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옥룡면 동곡 포스코 수련관에서 죽림마을 구간 임도를 시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치유임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0페이지입니다. 백운산 고로쇠 수액의 상품성 강화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비 1억 원과 고품질 곶감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떫은 감 공동작업장 지원 2차년도 사업비 5억 5천만 원, 봉강면 일원에 재배하고 있는 토종 복분자의 품종 갱신을 위한 양묘 지원 사업비 1,4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중동) 과장님, 광양읍권 토종식물원 조성이 있는데요. 이건 명칭부터가 실은. 광양 백운산 토종식물원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동) 명칭을 이렇게 하니까 광양읍권 의원들이 꼭 이거 살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작전이에요?

살려야지요.

(중동)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실은 광양 백운산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폭넓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동) 광양읍권 해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도 이건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 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3,854만 9천 원이 감소한 8억 1,380만 7천 원입니다. 155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7,398만 1천 원이 감소한 48억 3,2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1쪽 하단부 교육 노후장비 교체와 공공운영비 등 농촌지도사업 관리 1억 2,13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4쪽 하단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5쪽부터 1566쪽 상단까지 농업 교육 및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 전문인력 기반 확립 7억 4,5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6쪽 중간부터 1571쪽 중간부까지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4억 4,076만 3천 원을 계상, 아열대 작목, 채소, 과수 등 실증시범포 운영, 원예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71쪽 하단부터 1582쪽 상단부까지 과학영농기반 확립을 위해 15억 8,272만 9천 원을 편성, 농업용 미생물 생산·공급,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1582쪽 하단부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농업기계 교육을 위한 농업기계 기반 확충사업 5억 7,62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6쪽 상단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3억 2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험포장 운영을 위해 1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 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인 교육관에 빔프로젝터 그다음에 전자칠판. 그리고 저희 기술보급과 강당에 있는 교육장에 거기도 빔프로젝터랑 전자 교탁 등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 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