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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제260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13

박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세입예산액은 319억 88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387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9억 10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940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그리고 예산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6억 5450만 원이 증액된 17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5년 신규로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중간 부분 하남읍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설비 9억 7750만 원은 기숙사 건립 2년차 사업비 6억 7500만 원과 자체사업비 3억 250만 원입니다. 다음 무안면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설비, 부지매입비 7억 5000만 원은 2025년 공모사업 선정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은 농업 근로자의 안전한 주거 공간 제공 및 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가 적어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 감된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중하단 부분 근로자 산재보험은 3억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테마공원 위탁운영비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농촌테마공원 위탁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공과금 등으로 4억 454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창업농 맞춤형지원사업은 만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다양한 창농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1억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없는 이유는 2024년 초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2023년 1차 추경 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27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7210만 원, 친환경 토양 지력증진에 6598만 2000원,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제 지원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제13회 경상남도 친환경 농업인대회 우리 시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06만 7000원 감된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와 부숙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사업은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된 18억 804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업은 2억 4750만 원 편성하였는데, 2024년 사업비가 표시되지 않은 사유는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 가내시 통보가 늦어 1차 추경 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 및 택배비 등 물류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8488만 9000원 감액된 21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도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29페이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0만 3000원 감된 60억 5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남지역 특화형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965만 원 감된 70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사업대상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분야 육성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92만 8000원 감된 19억 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남밀양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7250만 원 감된 국비 지원 사업 9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쌀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안정 및 벼 수급 안정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1600만 원 감된 6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2024년 추경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차후 도비 최종 확정되면 조정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공동 농작업 지원입니다. 공동 방제 대행료 및 농약 안전장비 지원 등을 위한 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75만 원 증액된 3억 8375만 원, 자체사업으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업명 변경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으로 2024년 예산 미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약제비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적기 방제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6억 8125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1억 375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500만 9000원 증액된 4억 123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전략자물 직불제사업입니다. 종전의 논 활용 논 이모작 직불제사업이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600만 원 감된 11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물벼 건조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177만 1000원 감된 2억 181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양정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동밀양농협 미곡처리장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신규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하단 부분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2243만 원 증액된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임대농기계 교체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8616만 6000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농기계 택배 운송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 택배 운송료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은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데 도비 지원 사업은 대형 농기계 위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 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신규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전식 예초기 지원 사업은 부북농협 및 상남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신규로 69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하남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는 공모사업 15억 원에 자체사업 34억 원으로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시행하는 3년차 사업입니다. 2024년 1년차 예산액은 3억 4500만 원이며 공공건축 기획 설계 용역비 및 사택 철거비로 6678만 9000원 집행하고 잔액 2억 782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공공건축 심의의뢰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측량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별도 책자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319억 8993만 원 편성하였는데, 시도비보조금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509억 158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임대사업소 에어콤프레샤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발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리 1%로 운영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4년도말 조성액은 24억 421만 6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46억 5956만 4000원에 지출계획은 융자금 50억 원입니다. 수입액은 기금융자금 회수액 45억 1885만 7000원과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액 7676만 원 및 이자수입 6463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융자금으로 50억 원을 계획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억 6378만 원입니다. 80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5년도말 조성액 20억 6378만 원에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 174억 2543만 4000원을 포함한 194억 892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2019년 특별회계로 융자 실행된 사업비의 원금 상환액 및 대여 이자 7607만 6000원과 융자금 회수 45억 1885만 7000원, 예치금 회수 24억 421만 6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6463만 1000원이며 지출부분은 24년 융자 신청량과 시중 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강창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38쪽에 농촌에 살아보기. 이게 아마 신규 사업인데 2000만 원을 들여서 밀양시 1개소에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으십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오위원

이게 1개소인데 1개소를 어디 지금 정해 놓으신 데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 농촌 살리기 2024년은 퇴로 고가마을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2025년 예산은 일몰된다고 기이 통보를 받아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강창오위원

아니 내년에 1개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신지 정해놓으신 데가 있으시냐고요.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지역은 미정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원래 사업비가 원래 시행이 되면 지역을 선정해서 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사업비가 일몰된다 하기에 지금 그 고민은, 지역 고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분들이, 인원이 몇 분 정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기준으로 한 8명 정도 지금 참석을 했었습니다.

강창오위원

여덟 분.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강창오위원

여덟 분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귀농이나 귀촌으로 이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떠나버리신 겁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퇴소식을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아직 그 전입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오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 내에 귀농이나 귀촌으로 이어지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그럴까요? 그 목적이 강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버렸다면 그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오히려 그 어떤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했는데 단 한 분이라도 우리 시로 전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 하니까 좀 더 두고 보고 저희들이 밀양시에 전입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위원

예.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 743페이지에 충전식 예초기 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아마 상남농협, 부북농협을 통해서 농민분들께 충전식 예초기를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상남농협이 300대, 부북농협이 200대 총 500대인데 이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상남농협은 30만 8000원이고 부북 농협은 40만 5000원인데 이것 같은 예초기 아닙니까? 같은 예초기인데 금액이 이렇게 대당 가격이 왜 다른 거죠? 이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충전 예초기의 성능에 따라서 다른데 상남농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풀을 제초하기 위한 기계고 부북농협 같은 경우는 과수원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마력이 센 예초기를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오위원

예초기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풀을 제거하는 거고 그 풀의 제거라는 거는 풀의 강도보다는 성능인데 어쨌든 딱 특화된 한 지역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사용할 건데 그 성능에 따라서 차별화된 기능과 가격을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어느 상남농협이든 부북이든 간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같은 품질과 금액의 충전기를 주는 게 맞지, 예초기를 주는 게 맞지 이게 어느 지역은 기능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싸고 어느 지역은 조금 더 저렴하고 이거는 농민들이 볼 때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 편의를 위해서 가격을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농민이 실제 필요한 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온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창오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상남농협에서는 이 금액을 그냥 신청하신 것 같고 부북농협은 그냥 이 금액을 신청하신 것 같고 서로 농협 간의 금액에 대한 협의는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농협에 저희들이 전체를 모아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도 이 가격은 상대 농협이 얼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강창오위원

농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농민들한테까지는 저희들 통보가 안 됐는데 농협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창오위원

무조건 핵일화, 단일화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예초기라는 게 어느 정도 성능에, 요즘 예초기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성능에 좀 고도화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1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보급을 한다는 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비 집행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잠깐만!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이 지자체 협력사업이 농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돼야 되지 농협 직원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의 답변이 농협 직원들은 알고 있고 농민들은 모른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관내 지역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실수요 혜택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사업인데 농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초기 관해 가지고 과장님 이게 과수원에 치는 예초기, 논에 치는 예초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대개적으로 농가에서 기계를 살 때는 40만 원짜리 살라고 하지 30만 원짜리 살라고 안 합니다. 그거는 어디서든 어느 위치에서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이게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을 위한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농협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에 갖고 가면 농협에서 선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조합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가에는 혜택 받는 부분이 조합원만 혜택받지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수를 떠나 가지고 돈을 증액하더라도 좋은 기계를 사줘 갖고 보조사업주는 게 맞지 그냥 헐은거 사갖고 그냥 우리 상남농협에는 30만 원짜리 사주고 부북에는 40만 원짜리 사주고 과장님 이건 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정당하게 그 성능에 맞게끔 농가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게 백번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농가가 원하는 기계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 집행 단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꼭 그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우리 책자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231페이지. 아 223페이지, 224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라고 해놔 놓고 750만 원 곱하기 120대라고 해놨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916만 7000원 곱하기 해가지고 30대라고 해놨습니다.그다음에 기계 곱하기 금액 곱하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도대체 이게 700만 원짜리 기계는 뭐고 900만 원짜리 기계는 뭡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중형, 대형, 소형 이렇게 같이 있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224페이지 임대 농기계 교체는 저희들이 소형 농기계는 저희들 사실상 구입을 안 하고 중형, 대형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맞춤형 농기계보다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여기에 단가 적용은 223페이지는 맞춤형 농기계에 대한 대, 중, 소형 가격에 대한 평균 가격을 명시를 했고, 여기에 224페이지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임대하는 농기계 중형, 대형 농기계의 평균 가격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이거는 처음부터 금액 곱하기 대수가 아니라 어떤 기계를, 어떤 기계를 살 것이냐! 관리기면 관리기, 트랙터면 트랙터 좀 세분화해서 알아보게끔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뭉텅그리로 이렇게 딱 해갖고 기계사겠다. 700만 원짜리 기계 사겠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촌의 기계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가격이 얼마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데 이래 놔 놓으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센터에서 또 기계 이만큼 보조사업 해주네 라고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임대든 보조사업을 해주는 거든 관리기면 관리기 트랙터면 트랙터, 이앙기면 이앙기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는 그냥 뭉텅거리로 7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기계 어떤 겁니까? 어떤 거를 30대 사겠다고 이렇게 해 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농기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어떤 기계를 몇 대 사고 어떤 기계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그 산출 기초를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농업정책과 보조사업 내역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밀양시 총 농가가 거의 2900 농가 이상 되죠? 아, 2만 9000농가 이상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사업을 한 거 보면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지만친환경농산물 포장재 45농가 대개적으로 보면 농가수 대비 이거 1%도 안 됩니다, 1%.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이 된다 라는 거는 특정 사람만 받아간다 라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수요가 잘 안 된다. 각 농가마다 수요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된다 라고 지금 서류상에 서류만 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다양하게 보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조사업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받아야 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센터에, 우리 소장님 센터의 과마다 다 이렇습니다. 자! 보조사업합니다. 보조사업하면 5개소 합니다, 5개소. 농가가 여러 수천 농가가 되는데 꼴랑 5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보조사업 농가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농업에 도대체 돈을 얼마만큼을 지원해 주느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억수로 답답합니다. 왜냐! 예산은 많습니다. 근데 보조사업 자체가 편중돼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조사업 신청하고 나면 점수제로 점수 매기죠? 과장님.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종화

김종화위원

그 순서대로 한번 불러줘 보십시오. 점수 매기는 기준.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점수 매기는 기준은, 저희들 평가 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영농 경력과 그다음에 그 연령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교육 점수, GAP 인증 평가에 다 들어가죠?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가산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가산점도. 자! 우리 쉽게,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가산점 하는데 30대, 40대, 50대 인터넷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교육받은 걸로, 교육 이수한 걸로. 60대, 70대 교육 받아가지고 교육받았다고 교육 가산점 붙여달라고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농업 고령화 고령화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셔가지고 다양하게 누구라도 정말 우리 시에서 하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끔 좀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신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김종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기술센터에 와서 업무를 해 보니까 보조사업이 우리 농업 부문에는 거의 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이 농업 특성상 그 보조금의, 농작물의 가짓수라든지 이런 분야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농업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차지해 가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사실 또 보조금의 어떤 특성은 어떤 사업을 이렇게 정착화 시키고 좀 뭔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일몰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한 번 시작한 보조사업은 사실상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단기성으로 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나면 그걸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보조금 금액을 조금 늘릴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 가짓수가 자꾸 늘어가니까 보조금 개수도 작아지고 그리고 금액이 적으니까 한정된 인원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번 보조를 받은 사람은 농기계나 이런 건 우선순위가 또 멀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일부 품목은 또 연속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화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저희들이 좀 변화를 줘야 될 거는 보조사업이나 일몰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뭔가 농업 전체의 큰 기틀을 잡는 변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 기억해서 예산 편성할 때 염두를 두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우리 센터에서 지금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범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 챙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못 챙겼다가 아니고 안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70대, 80대 농사짓는 분도 우리 시민이고 농민입니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 정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화훼, 지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온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온실도 지금 스마트팜으로 해갖고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요, 온실 구조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말 스마트팜 청년농에 대한 지원은 엄청나게 제가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지금 밀양시 귀농귀촌 한 연령대를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쭉 보시면 30대, 40대. 21년도에는 제법 그래도 귀농귀촌 하셨습니다.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60대, 70대, 50대, 60대, 70대 보면 2023년도에 보면은 들어오신 분들이 한 70분 가까이 돼요. 약 80분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귀농귀촌 보조사업도 굉장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0분들이 수혜를 다 봤나! 절대 아니죠. 80명 중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극구 한 10% 정도 될까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모든 예산 금액 투입한 금액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정착할 수 있는 기금도 보태주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수혜 받는 사람들이 80농가가 오면 8농가밖에 안 되니 오히려 나머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왔다가 1년, 2년 살다가 그렇게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귀농귀촌 10명 중에서, 100명이 귀농귀촌을 하면 살아남는 귀농귀촌 인구수는 3%가 채 안 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좀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보조사업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현장에 맞는 거 현장에 필요한 것들 10만 원, 20만 원짜리라도 1억짜리 한 사람한테 줄 것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짜리 펼쳐갖고 1억 원치 펼치면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에 좀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위원장

예.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올해보다 내년도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조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정책과는 예산이 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57억 9400만 원 많이 늘었다 하는 거는 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인들을 생각해서 또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하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 지원 이 예산은 전체 우리 밀양 농업의 수도작 그 우렁이 사업 예산이죠?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 사업 추계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게 매년 우리가 1억 2000만 원 몇 키로 이래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렁이 농법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하다가 지금은 한 10%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보면 그냥 매년 1억 2000인 것 같아요. 이 사업추계를 읍면별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냥 우리 농업인을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들은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면역성이라 합니까? 면역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우리가 일반 약으로, 제초제 약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예 풀, 초창기에는 그게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마을이라든지 주위에 마을을 보면 거의 한 80∼ 90%가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세세하게 이런 것 하나까지 챙기기가 힘들 줄은 알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또 우리가 좀 아껴야 될 부분들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산출이라든지 읍면별로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냥 매년 하는 그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뒤에 계장님 아니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담당계장 의석에서 – 수요를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구요)아니 과장님하고 살짝 이야기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이 우렁이 농법도 우리 다른 보조사업처럼 사업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제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수도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작을 하고 제가 또 매상대면 매상대는데 현장마다 가고, 다 하고. 또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또 요즘 대개 보면 수도작 하는 친구들을 보면 한 마을에 한 서너 명이 대농가고 나머지는 어르신들 농사 양식하려고 한 600평, 700평 짓는 사람들은 다 그 젊은 친구들이 농사 다 지어주고 수확해서 나락만 수확해서 바로 집에 갖다 주고 다 계산해서 돈 받고 하는 그런 농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농가들로. 신청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고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그리고 735페이지에 포장재 우리 지원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올해 우리 포장재 공급이 좀 많이 늦었죠?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적기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타작 다 해 갖고 농협에서 일반적으로 다 사 갖고 매상 800키로 다 재 놓고 한참 뒤에 늦었습니다. 적기에 온 거는, 저는 무안이기 때문에 무안을 예를 들어서 적기에, 수매는 수매하기 전에는 왔습니다. 타작하기 전에 와야죠. 안 그래요? 타작 다 해놓고 나락 다 넣고 포대 올 때까지, 수매는 타작하고 나서 한참 뒤에 하지 않습니까? 타작할 때 수매 안 하잖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첫 매상이 몇 월 달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첫 공공비축미 포대 매입은 11월 달에 시행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10월 중순에 와도 적기 매입이지 않습니까? 적기 공급이지 않습니까? 타작은 언제 다 합니까? 타작하기 전에 공급을 해야지요. 우리 과장님도 고향이 촌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타작 할 때는 전부 다 건조기, 요즘에 건조기에 넣으면 하루도 안 말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건조기에 말리잖습니까? 그러면 타작하기 전에, 10월 되기 전에는 다 공급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턴가 우리가 포대,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하면 도장은 재작년까지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포대 아무 데나 등급을 찍었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올해부터는 딱 이 각 안에 들어가야 되죠?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많아 내가 사진을 1개 찍어 왔는데.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 우리는 지금 두 면, 사각 4면 아닙니까? 이름 쓰고 할 수 있는 면이. 인쇄해 놓은 게. 다른 지역에는 그걸 알고 4개 면을 다 인쇄를 했더라고. 그러면 실을 때나 내릴 때나 아무 데나 지게차 뜨고 내리고 또 뺐다가 돌렸다가 이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큰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또 농협에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니까 올해 그 공급을 할 때는 4면 다 인쇄를 해서 공급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해서 어느 면에서나 다 기재할 수 있도록 4개 면을 인쇄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공동방제비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농업의 어려움, 또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방제비까지, 또 약재비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니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농업인의 대표로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시설하우스도 있고 축산도 많지만 우리가 지켜가야 할 농업은 수도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입니다. 식량 안보. 지금은 쌀 남아서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촌에서 밀하고 다 키웠지 않습니까? 그것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포기하면서 100%로 우리가 수입해서 다 사 먹고 있습니다. 밀가루 값이 그만큼 올라갔죠. 쌀값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우리 센터 직원분들 합심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식량 안보 우리 쌀 만큼은 우리가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맙지만 또 세심하게 좀 잘 찾아서 편안하게 농민들이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포대 그리고 우리 보조 사업 지원되는 돌발 병해충 약재. 제가 올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급이 좀 늦다. 그래서 조금 지급을 정확하게 좀 해달라 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대가 늦게 나와 가지고, 지금 포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앞에 포대를 그냥 일반 가게에서 사다 보니까 포대 도장 찍는 게 틀리잖아요. 등급 찍는 위치도 틀리고. 그리고 등급 찍는 망치를 1개가 아니라 3개씩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조사업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즉시 적소에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읍면에, 물론 우리 센터에서는 돈이 지급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읍면에 와가지고 또 집행이 좀 늦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념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 가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산건위 위원 중에서도 이거 30만 원 받는 분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데, 이게 30만 원 자부담 6만 원에 30만 원 지원을 받는데 이게 내가 28만 원치를 사고 나머지 금액 2만 원을 쓸려고 그러니 2만 원짜리가 없어서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돈을 더 보태서 사겠다 라고 하니 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조율 80%인데 1회에 한해서 3만 원 내지 한 10만 원 정도 꾸러미를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요자들이 조금 불편해 하다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이게 내가 내 사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30만 원, 28만 원을 쓰고 나머지 2만 원에서 내 사비를 보태 갖고 사겠다라고 하니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농산물 꾸러미 일단 우리가 보조를 줘 가지고 돈을 씀에 있어서 내 돈을 더 보태서 쓰겠다고 했는데 못 쓰도록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 이런 부분들도 좀 수정하셔 가지고 꼭 우리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앞서 강창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네요. 이 사업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에 살아보기 사업은 금년도 사업에도 같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전산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미표시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에 작성을 해주시거나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좀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입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제가 귀농귀촌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니까 738페이지부터, 736페이지부터네요. 7, 8, 9페이지까지 이렇게 예산 안에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도내 귀농인구 현황을 살펴보니까 밀양시는 3년 동안 계속해서 귀농 인구수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니까 2021년에는 168명, 2022년에는 156명, 2023년에는 114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에서 또 다른 타 시군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밀양보다 교통 환경이 열악한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작년보다 작년에 귀농인구가 증가했어요. 이런 부분은 시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그리고 사후 관리에 집중했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런 노력들이 지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바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귀농귀촌 분야에 저희들이 매년 한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그냥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결국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로 인구를 유입하는 전입을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전방위적으로 인구 10만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지역행사 등이랑 연계를 해서 지역과 또는 지역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조금 더 높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만 국한을 하지 마시고 넘어서는 농업기술센터 우리 행정 전반이랑 함께 이러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을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밀양시에서 계속해서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도록 사후 관리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정희정위원

저는 73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 운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상단.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16년도부터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필요한 인원을 이야기하고 또 농업 구직자는 저희들 농산업 인리지원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면 그 농가에 저희들이 연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희정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내년에 725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촌에 우리가 계절근로자도 오고 하지만 계절근로자를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촌이 고령화되고 이래서 농산물 수확시기에 도시인들이 밀양에 와서 인력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계절근로자가 도입됨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사업도 줄었지만 저희들 시비 사업도 3억 5000에서 3억으로 좀 줄여서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희정위원

계절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계절근로자대로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농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신청하시는 분이 좀 없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거나 대농이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정말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와서 해도 되고 또 도시에서 일자리가 또 없으신 분들은 농촌체험 겸 또 이렇게 같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단체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몰라서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장회의나 각종 시보에 게재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실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정위원

여기 735페이지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 이것도 보니까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삭감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2023년도에 저희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0만 1000포대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집행액이 좀 남았고 금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희정위원

실질적으로 산물벼를 가져오시는 농가수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희정위원

예.

조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는 아무래도 많은,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많은 보조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농민들, 농민들 위주로 그것도 소수보다는 많은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앞으로 예산 편성 정책을 함에 있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경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2025년도 예산서 안 내용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전년도 통계목 내의 부기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조정하여 편성한 건들이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 별지 자료를 드렸습니다. 별지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0억 42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4889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파머스마켓 사용료는 선샤인 테마파크 내 파머스마켓을 2024년부터 정식 운영함에 따라 로컬푸드 및 축산물직매장과 레스토랑 임대수입으로 80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총 8건으로 전년 대비 92억 8218만 4000원 감액된 26억 2981만 6000원으로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이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다음 기금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외 7건으로 12억 2132만 3000 원 증액된 15억 32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시‧도비보조금 등 총 45건으로 10억 3380만 7000원 증액된 57억 61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상세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7억 1159만 9000원 감액된 305억 4528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변동이 많은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 일반운영비는 지역산 먹거리 공급 확대 및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전년 대비 1974만 원 증액된 1억 75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창고 신축 등으로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 749페이지 중간 부문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는 공공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차별화된 생산자 조직 육성을 위해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밀양물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851만 2000원 감액한 13억 84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파머스마켓 운영 사업비는 선샤인 테마파크 내 파머스마켓 운영을 위해 밀양물산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운영경비를 절감하여 전년도 대비 4058만 원 감액된 2억 5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상단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위해 신선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5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국 시군구에 추진되면서 사업기간 변경과 함께 지원대상이 기존에 차상위 계층 이상 전부 지원해 오던 것을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가구원이 임산부나 영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부울경 생산 유통 소비의 안정적 플랫폼 구축 및 도농 상생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 지역 공공급식 및 직매장 등에 경남 농산물 공급에 필요한 물류비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밀양딸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 밀양딸기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딸기 시배지로서의 밀양딸기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정립하고 딸기를 밀양시의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농수산대학과 연계한 딸기6차산업대학 운영과 수도권 등 각종 직거래 행사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딸기 생산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국비로 진행해 오던 것을 국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일부 1억 3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 기술 시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유통 딸기 저장성 연작 기술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수출 딸기 농가에 화분 매개 개량 벌통, 천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농촌진흥청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에서 신청함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수출 물류비 일몰에 따라 해외유통 신선 농산물 및 수출업체 지원 사업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물량에 대한 포장 박스비 제작 지원 및 수출업체 선도 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신선 농산물 수출 물량 기준으로 전년도 1억 6000만 원 대비 3320만 원 증액된 1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제일 윗부분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K-농산물 전략품목인 딸기, 고추, 파프리카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고 물류의 효율성 및 수출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전년도 수출 물량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선농산물 생산단지 글로컬 육성 지원 민간이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지정 수출농업단지 소속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출 농업 단지에 자동화 설비, 환경 제어 개선, 에너지 절감, 양액 시설 등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8월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4개소 추가 신청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상단 밀양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 신규 시장 소비자를 대상으로 밀양 농식품 홍보 및 지속적인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해 현지 중심 상권 유통마켓 내에 연중 전문 판매숍을 운영하여 수출 품목 다변화와 밀양 농식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베트남 최대 규모의 한국 식품 회사인 K마켓 내 안테나숍을 운영할 계획이며, 밀양 농식품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및 자체 보조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생산 유통 통합 조직이 지원 대상이며, 10월에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1월 농식품부 심사 후에 사업 물량과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도비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상단 농산물 직거래 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농가에서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 및 농산물 판로 개척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직거래 행사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온 오프라인 직판 행사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상단 경남 으뜸주 수상업체 지원 사업은 경남 지역 전통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31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운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수도권 출하 활성화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8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무안농협 APC개선 사업으로 기존 수작업에 의존하던 풋고추 선별 방식을 AI 기술 도입으로 입출고 방식을 개선하여 선별 물량 증가와 인력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초 총 사업비 80억 원 중 보조금 48억 원의 1년차 사업인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맑은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전환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역 농업의 생산 유통 효율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은 해맑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최종 선정 및 사업비 7억 원이 전액 확정되어 자부담을 제외한 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상단 농산물 급속동결 포장 라인 구축 전환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하품 농산물을 활용한 반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은 밀양 농협입니다. 최종 선정 및 15억 원의 사업비가 전액 확정되어 자부담을 제외한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규모 농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지원 6000만 원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작황 악화로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선별과 하품 농산물의 가공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식품 유통 가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비 보조사업 기준이 엄격하여 사업 선정이 어려워 농업인들의 요구와 농산물 재배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 자체 사업으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시설에 필요한 유통 및 가공 장비를 지원하고자 내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2개소 정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 수요에 맞추어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운송용 인테이너는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원예 산업 육성은 762페이지까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감액이 큰 금액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59페이지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열, 공기열, 냉난방 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의 농업 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신청 농가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전년도 대비 7억 4323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10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은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반시설 외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812만 원을 증액한 17억 7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현대화 기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부기명 네 번째 시설원예 작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적정 온도 관리로 고온기 원예 작물의 수확 후 상품성을 유지하고 지역 대표 원예 작물의 출하기에 저장성을 증대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깻잎과 딸기를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이며, 지원단가는 약 3평 기준에 350만 원을 보조하며 30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신규 지원 사업으로 사전 수요 신청에 따라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 제외된 사업으로 내년에는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바로 밑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딸기 선별기 지원 사업 외에 5개 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관내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총 1억 8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상단 GAP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AP인증 농가 확대 및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GAP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GAP인증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GAP인증 농가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액을 전액 편성하지 않고 하반기 보험 가입 금액 확인 후에 향후 추경 시 증액 편성할 예정이며, 도비 가내시에 의해 전년도 대비 256만 원 증액한 41억 32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상단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FTA 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과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품종 갱신, 관정 개발, 지주시설 설치 등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 장비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비 기금 사업으로 25년 원예 산업 발전 계획 과수 분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950만 원 증액된 2억 3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얼음골 사과 열과 피해의 심각성을 도에서 인정하여 2024년 경상남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내년 추경 시 총 사업비 9억 8402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과수 농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냉해, 가뭄, 폭염 등 자연 재해로 인한 노지 과수 생산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에 따라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개화기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수정 불균형을 해소코자 내년에는 도비 지원 사업 외에 시 자체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 자연재해 경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잦은 이상 기후로 과수 일소 및 저온 피해 경감을 위한 약재 지원 사업으로 23년에는 탄저병이, 올해는 봄철 냉해로 인한 수정장애와 또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 등 자연 재해로 인한 과수 생산량이 평년 대비 감소 추세에 따라 농가의 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도비 지원액이 부족하여 매년 시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시 자체 사업은 지난해보다 2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는 24년보다 1335만 원 감액된 5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제일 상단 과수 농가 유해동물 퇴치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내년 신규 사업으로 노지 과수원의 유해동물 접근을 차단하여 과수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소를 둔 경작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과수 재배 농업인이 사업대상이며,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과수 수분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이상 기후로 인한 꿀벌 수의 감소와 개화기 잦은 강우, 저온 등으로 과수 수정률이 저하되어 착과율 감소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과수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분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과수농가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관수관비, 관정 개발,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등 신소득 작물 생산 농가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사과 담금을 제외한 과수 전 작물로 확대하여 지역 과수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현대화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기존 신소득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하고 사업 수요가 많아 전년 대비 1억 430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비 증액 편성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당초 사업비 단가는 2018년 기준이며 그동안 건설 공사비 지수가 43.03%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상승률은 매년 평균적으로 3, 4% 정도인데,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2021년과 2022년에만 10%이상씩 상승되면서 건설 공사 비용을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비 증액을 위해 농식품부 담당자와 협의하였으나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비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하게 시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아래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하여 내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차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14억 원,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4억 8000만 원에 추가적으로 시비 40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사업단가는 2020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건설 공사비 지수 상승률은 35.68%로 청년 농촌 보금자리와 마찬가지로 본 사업도 부득이하게 시비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2억 5342만 원은 25년도 하반기 준공 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400만 원,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과 고소 작업차, 지게차, 선별기 및 각종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9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사업지침에 포함되는 사업비는 건축, 토목 공사만 해당되어 있으며, 작업용 기자재는 지원 대상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자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부 사업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겨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769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은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모, 자녀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 일수 증가와 돌봄 교실 이용 학생 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371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의 관용 차량 구입 3599만 원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닝 차량이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에 의한 운행 기준 초과 및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환경관리과의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계획에 따라 수소 차량인 넥소를 구입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864페이지입니다. 6차산업과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237번, 238번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사업입니다. 함양∼울산고속도로 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휴게소 본관 준공 이후 직매장을 조성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월 금액은 시설비 5억 7031만 원과 감리비 900만 원입니다. 본관이 12월 말 준공되면 내년 1월 바로 입찰과 함께 착공하여 4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번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2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5년 상반기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월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에서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농업의 디지털화, 농가의 고부가가치에 집중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밀양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6차산업과에서 개발한 상품인 것 같은데 미량시에 초콜릿 맞죠? 그 부분은 보니까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잘 만드신 것 같고 맛도 조금 색다르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잘 개발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판매는 이루어지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량시에는 지금 딸기융복합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식품연구원과 저희들이 3년차 계약을 추진하면서 지금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해 오고 있고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 마지막에 나왔던 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초콜릿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직 지금 본품이 완전히, 지금 의원님들 한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지금 왓이즈에 펀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인가 모르겠는데 왓이즈 펀딩 마감일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한번 구매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 본격적인 마케팅은 내년부터 해서 우리가 마케팅비를 조금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는 이제 물산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밀양물산과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이 부분이 많이 홍보되고 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751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이 예산이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하실 때 국비 보조금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사업 대상자가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보고는 드렸지만 저희들이 진짜 처음 시범 사업할 때부터 저희들은 맨 처음부터 공모를 신청했고 밀양시 같은 경우는 4년간 추진하면서 완전히 안정화되었는데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면서 국비가 이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완전히 축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이상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생계급여 중에서 가구원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있는 경우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완전히 감축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당황스럽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잘 추진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 확대 사업이 되면서 대폭 예산이 삭감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지자체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죠?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시 수혜자들한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업의 본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취약계층에게 보충적인 어떤 영양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시에 따라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렇게 자체 사업을 편성을 해서라도 꾸준하게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어가고 싶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하고는. 했는데, 일단은 가장 문제가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AT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AT와 각 매장들, 매장들과의 관계 그리고 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 시스템에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밀양시에서 한다면 별도로 우리가 자체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 저희들이 부딪혀서 스톱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금 쉽지는, 카드방식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현 시스템으로 그대로 이렇게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또 다른 방안이 없는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저는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지금 다른 예산을 보니까 과수 자연재해 경감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 사과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지만 그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자체 예산을 또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나 우리 도를 설득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사업들 타 시군에 아마 비교해 보시면 밀양시가 상당히 많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들고 오고 있다는 이유는 그만큼 사업신청이 많았다는 거고 수요가 많다는 건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할 거고, 하여튼 농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우리 상급 기관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은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의지를 밝혀주신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강창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754쪽에 밀양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베트남 K마켓에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밀양의 농식품을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장소나 어떤 품목, 기대하는 매출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6차산업과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늘 아쉬웠던 게 수출 쪽에 우리가 너무 아직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으로 뭔가 신규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뭘 할 수 있는지 우리 밀양 농산물을 좀 알려보자. 이래서 수출 쪽은 수출 쪽이고 저희 이 안테나숍이라는 건 외국의 현지 마켓에 저희 밀양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또 판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든지 효과가 없다면 저는 안 할 생각입니다. 안 할 생각이고, 그래도 뭔가 우리 지역 농산물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찾던 중에 이런 사업이 있고 도내에도 지금 한두 군데가 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베트남이라 했는데 베트남 어디, 지역이나 그리고 품목이 어떤 게 있는지.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K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인, 한국 분이십니다. 이게 베트남 내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매장이 한 14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140개에다가 하자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만약에 잘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는 대표가 이제 매장에, 140개 매장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저희들은 가공위주로, 신선 농산물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철 농산물은 저희들이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전 품목을 갖다 놓지는 못할 거고 가공품 위주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가공품이라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지금 우리 농가들이 많이 개발한 장류, 조금 보존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는 장류나 뭐 기타 등등 쌀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룽지도 될 수도 있고 저희들 그런 품목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품목을 넣어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K마켓에 기이 입점 돼 있는 타 지자체 농식품도 있는가요?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전라도 쪽에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 하고 경북도에 한두 군데 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고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먼저 한번 해볼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품목이 들어와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특화된 걸로 한번 해본다면 나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요즘 베트남에 우리 한국 관광객 수요도 많지만 또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 해서 이게 밀양 농식품이 또 하나의 새로운 판매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해외 판매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고 준비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기본적으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예.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지자체의 그런 어떤 사례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그런 과정들을, 시행착오의 과정을 최소화해서 효과를 극대화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의원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우리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여러 번 계약돼 있는데 거기에 박람회 참가라든지 직거래장터 개최라든지 홈쇼핑 2회가 돼 있는데 이 홈쇼핑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홈쇼핑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NS홈쇼핑이든 현대홈쇼핑이든 그런 홈쇼핑도 있고 요즘은 워낙 플랫폼들이 많아서 조금 판매가 잘 되는 플랫폼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혹시 홈쇼핑에 진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수박을, 미니수박을 해 봤습니다. 미니수박을 해 봤고 연말에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NS홈쇼핑하고 사과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과가 너무 물량이 없어서 제가 사과발전협의회에 이야기해도 물량이 안 나온다 해서 그건 포기하고 지금 직거래 행사로 저희들이 해서 지금 진영복합휴게소라든지 다른 곳에 지금 직거래 행사를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역케이블에서도 제철장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지역의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걸 제가 보기는 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우리 6차산업과 직원 분들은 각종 행사나 축제 때마다 주말도 있고 나오셔 가지고 농산물 판매에 솔선수범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격려의 말씀드리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아, 정희정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정희정위원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75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지금 밀양팜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밀양물산이죠?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밀양팜 쇼핑몰 프로모션 행사라든지 밀양팜 쇼핑몰 마케팅 홍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은 밀양물산에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 제일 상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밀양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 밀양팜 운영을 밀양물산이 하지만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밀양물산은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문 들어오는 거 정리하고 있고 정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은 넘겨주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산건위에서 밀양물산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해서 또 밀양물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또 행감을 통해서 6차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밀양물산의 업무들은 될 수 있으면 밀양물산으로 이관을 해 주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물산이 정말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생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6차산업과에서는 지원만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식을 택해 줘야 밀양물산이 제대로 성장하고 또 우리 밀양에 있는 농산물이 적극적으로 판매가 되고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원화가 되면 밀양물산이 자체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체 6차산업과에서 밀양물산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밀양물산으로 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번 더 찾아서 세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스마트팜. 그 단가가 좀 줄었다 그지요? 과장님. 154만 원짜리에서 146만 원으로 시원하게 줄었는데 저도 이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달청 단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한 147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이렇게 조달청 단가로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과장님 사업비가 1개도 안 줄었습니다. 온실 단가는 줄었는데. 이게 한 8만 원 정도 줄었으면 사업비가 조금 줄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6차산업과장 김경란 240억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온실공사는 평당 146만 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기반공사나 전기 통신하고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황이라서 지금 급박한 쪽으로 해서 전기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은.
이게 지금, 제가 평당 146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실 내부, 그러니까 온실 사이즈대로 1만 2000평에 대한 금액이죠.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그러면 나머지 4800평에 대한 공사비라는 겁니까? 따로. ○ 6차산업과장 김경란 4800평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바깥에 평수 전체가 5.6헥타인데 4헥타르에 대한 공사비가 146만 원이고 나머지 1.6헥타르에 대한 공사비가 지금 밑에 거 이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전체 5.6헥타르에 대한 공사비. 온실을 빼고 나머지 나머지 기반공사라든지 전기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5.6헥타르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언제부터 공사착공이 되는지요?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감사 요청 중에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곧 다음 주 긴급 발주 들어가서 연말 안으로 착수까지, 착공까지 하는 걸로. 지금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개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긴급 입찰 붙이라고 했고 연말까지는 착수할 수 있도록,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사마무리가 2025년도 연말에.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8월 달로 잡았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너무 지금 까다롭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 767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 이래가지고 지금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전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선반구입, 비품구입 이게 12월에 착공이 되는데 이거를 추경에 충분히 올려도 될 부분을 지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의원님 말씀대로 꼭 추경에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저희들 보통 저희들이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긴급한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추경을 하다 보니 저희들은 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이 다 되어 있고 또 준비도 조금 미리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거 하다면 추경에도 가능은 합니다.
착공이 12월에 되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본예산에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게 온실이 12월 달에 되는데 전동차를 상반기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사 가지고 비 맞출 겁니까? 어디 넣어놓지도 못하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집행해도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8월 달이라 해서, 원래 8월 달이라 해서 8월 달에 준공이 되면 6월 달에 준비가 다 되어야 하니 추경 전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게 12월 달로 가는 것 같으면 굳이 지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방금 제가 답변드렸듯이 원래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한 일이라든지 갑자기 예측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편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 넣었는데 예산 부서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저희들 추경에 해도 됩니다, 되기는. 그래서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연말에 쓸 돈을 미리 이렇게 받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또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GAP관련해서 GPA관련 사업이 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GAP사업이 있는데 이게 GAP인증하는데 인증비가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이거 세부설명서 2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보면 GPA 활성화 지원 이래 가지고 농산물 우수 관리제도 GAP지원하고 항목이 제가 볼 때는 지원되는 내용이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AP사업이 이게 농가 수요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 도비 사업이 다 있습니다.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시비를 반영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GAP는 아무래도 GAP받고 안 받고가 시장에 나갔을 때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신뢰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태까지 많이 활성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농가들한테 또 부담을 다 해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왔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도 부족해서 매년 조금 10월부터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이 예산을 편성을 해도.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GAP지원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면 오히려 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GAP를 인증했을 때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금액은 틀립니다.판매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웬만한 지금 좀 젊은층들은 GAP인증을 받으려고 무던히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비를 충분히 좀 더 가져와서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화훼농가가 총 몇 농가입니까?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경란 화훼농가가 17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17농가. 지금 우리 화훼부분도 과장님 보시면, 세부 내역서 290페이지, 291페이지 보시면 이게 17농가에 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 지원해 갖고 3농가, 생활시설 현대화 지원해 가지고 10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면 299페이지 보시면 모종 구입비 지원 사업 해가지고 27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의원님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40농가입니다. 예산서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훼농가가 40농가입니다.
2023년도 우리 농가 채소부터 시작해서 화훼농가였는데 2023년도에 12농가였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페이지를 이야기 해 주이소.) 아니, 이야기해줬어요. 299페이지. 세부 사업 설명서 299페이지 보시면 (장내소란)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합시다.

조영도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질의하신 김종화 위원 질의에 대해 6차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훼 쪽으로는 한 3개 사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먼저 모종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이게 모종 구입비 같으면 우리 시비 100%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하고는 50 대 50인데 다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정말 제가 이거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앞에 우리 농업정책과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7000농가 이상 되는 채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수혜는 정말 10% 이하고 우리 화훼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농가라고 그랬죠. 이 40농가에 거의 60%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같은 지원이라 하더라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다 시설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다 농업 자체가 지금 꽃시장이 헐을 수도 있고 농산물이 헐을 수도 있습니다. 쌀값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쌀값이랑 올해 쌀값이랑 똑같습니다. 10원 오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헐습니다, 지금이. 30년 전보다도. 정말 우리 6차산업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조사업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제가 우리 2023년도에 보조사업 집행된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 지원이,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개소입니다, 1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정말 고가가 아니라 저가라도 많이 펼쳐서 해 주시기를 우리 6차산업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미 스마트팜 안에 내년에 신규 사업인데 저번에 우리 추경 때도 제가 이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안에 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담요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스마트팜 사업,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을 한번 원예작물 쪽을 다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 7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세미 스파트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국도비 때문에 명칭을 같이 못 쓰다 보니까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한 7개 사업 중에 세미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하는데 이제 스마트팜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ICT 시설이 반드시 보급이 들어가야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ICT장비 보니까 컨트롤 박스라든지 센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원격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실상으로 이거는 개소당 금액이 되게 세지를 않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컨트롤 박스라든지 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경 재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양액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센스 종류가 최고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경 재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장비들이 정말로 이제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한 3년, 4년 대 놓고 그냥 교체를 안 합니다. 교체를 안 하면 그만큼 정확도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내년에 새로 해 보는 만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위원장

예. 다음 또 정희정 위원님.

정희정위원

점심 식사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2쪽 중간 부분에 미니수박 명품화 사업. 이게 해맑은 영농조합 법인에 미니수박. 이게 수미감자 후작으로 이렇게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소득 작물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 농가 수는 보니까 49농가에서 계속 농가 수는 줄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2농가, 21년도에 35농가, 2022년도에는 또 다시 38농가, 그다음에 23년, 24년에는 31농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농가 수는 계속 줄고 있고 지원금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미니수박이 밀양 실정에 맞는 특용 작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제가 7000만 원으로 예산을 반 50% 감액했습니다. 한 6년 정도 지원해 왔고 제가 뭐 해맑은 수박 대표 분하고도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 것인지. 밀양시 특화작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정기로 안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제가 매출액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 사실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제 농가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황이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조금 떨어졌지만 제가 완전히 사업을 중단하기가 좀, 농가들이 어려움을, 농가에 바로 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애로사항을 저한테 좀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억 4000중에서 7000만 원 정도로 해 내년 사업으로 일단 반이라도 지원을 해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지원할, 제 생각은 계속 지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새로운 작물을 또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년도 몇 년간 예산을 쭉 보면 이 해맑은 영농조합법인에 여기서 그러니까 도비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해서 이분이 그것도 영업 능력이겠죠. 조합이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아까 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농민들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끝도 없이 그냥 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제는 전환을 해서 이제 생산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 수박을 가지고 유통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쪽으로 전환을 해주는 게 맞다.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7년째 접어들지, 8년째지 않습니까? 7년에서 8년 되면 어느 정도 조합의 기본 틀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차산업과의 명칭에 맞게끔 앞으로는 미니수박을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 주고 또 확보해 주고 이런 쪽으로 유통의 쪽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종자공급보다는 그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해맑은 우리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해맑은 영농조합법인에 선별장 및 저온창고 페이지 757쪽입니다. 지금 지원하시죠?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공모사업 선정된 겁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를 태울 수밖에 없는 조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해맑은 영농조합법인 이게 앞에 우리 정희정 위원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매출이 15억 같으면 이제 자생해도 됩니다. 충분히 법인에서 10억 넘어가면 자생 가능합니다. 근데 또 우리 또 미니수박 명품화 사업에 돈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거는 정말 명분에도 안 맞고 이거는 어느 특정 법인에 정말 특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이것 뭐 창고 지어주고 지게차 사주고 파레트 사주고 거기다 명품화 만들어라고 지원 또 해주고 정말 이런 돈은 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돈이 있으면 정말 개인 농가에 좀 시원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게 더 월등히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보조사업 자체가 지금은 법인으로 해서 집행이 많이 되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법인이 아니라 조그마한 개인 농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농가를 위주로 해서 정말 사업비를 좀 더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감액해야 될 부분은 시원하게 좀 감액을 하셔 가지고. 이거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를 이렇게 줬으면 알아서 살아라고 해도 충분히 삽니다. 개인 농가에 이만큼 주면 개인 농가 부자 돼버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본 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저도 맨 처음에 6차산업과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1개 업체에 너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 결국은 법인들에 지원되어도 그 혜택의 최종 부분은 우리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본인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모 신청을 했고 또 자기들의 노력으로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또 육성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법인이 처음 시작은, 법인 시작할 때 인원을 보면 36명, 32명, 34명, 지금 3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31명이 수혜를 다 받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몇몇 분만 이 모든 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거지 나머지 농가는 정말 제대로 된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법인이 아닌 31농가에 차라리 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공정하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장 관련 사업은 수박이 아니고 감자입니다. 감자에 대해서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를 하겠다고 들어온 거고 농가도 31농가가 아니고 감자 농가는 더 많습니다. 40 몇 농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감자 후작으로 수박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해맑은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에 가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감자 따로 미니수박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맑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감자에 선별장 가는 게 아니죠. 감자 선별장에 나중에 수박 선별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되죠. 일단 어쨌든 과장님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나도 좀) 조금 있어 보이소. 안 끝났다 아닙니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히 좀 고려를 하시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법인 대표 몇 사람만 수혜를 받는 거지 나머지 농가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고 제대로 된 자료를 받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알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밥 먹고 할랍니까? 지금 해도 됩니까?) 지금 계속 하시죠.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간다. 7000만 원 이거, 우리가 2021년도까지인가 22년도까지 도비 받아서 했죠. 예? 해맑은수박.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이거 모종 구입비죠?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정확하게 모종 구입비라 해서 이 모종은 다른 뭡니까? 육묘장에 할 수가 없어서 위탁해서 개별로 법인이 가진, 법인 대표로 가지만 개별로 모종 몇 포기에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답변을 하면 다 오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뭉텅그리로 법인에 가 갖고 법인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하게 7000만 원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무슨 돈 모종 구입비가 이 미니수박은 비싸다 보니까 다른 육묘 장에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걸 갖다가 답변을 못하면 더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차후에는 사업비가 좀 올라오고 하는 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딱 메모해서 와갖고 답변을 해야 되지 그거 두리뭉실하게 하면 개인적으로도 모르는 사람 들으면 다 오해하죠, 그래. 설명을 단디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 6차산업과장 김경란 농가에다 주는 겁니다.
농가에도 무슨 목으로 준다고 해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일반 고추라든지 딸기 이런 거는 다 우리 육묘장 어디든 다 하잖아요.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752페이지에 밀양딸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우리 작년도까지 4년 동안 국도비 해서, 시비해서 우리 30억 사업 했죠?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뭐 30억 투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20개 정도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 왔고 지금 아마 농민들께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브랜딩부터 해서 신제품 개발과 또 딸기생산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한 20가지 정도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우리 대충 내용 보면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10억 정도 들어갔고 농촌융복합 인프라 조성 11억 8000만 원, 지역브랜드화 8억 정도 들어갔는데 저도 참 답답한 게 처음에 우리 사업 초기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따온, 제가 어떻게 우리밀양으로 넘어온 것까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남은 거라고는 저는 1943입니까? 그 회원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아, 딸기생산자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300여 농가 됩니다.
말만 300 농가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300 농가 딸기를 다 가져와 갖고 거기서 다 판매합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조직에서
조직이야 뭐 하남까지, 무안까지 다 넣어 놓았는데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밀양딸기 시배지라 하면서 우리 읍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시설 좀 해놨죠. 거 돈 다 들어가고 IC입구에 딸기 모형 1개 만들어 놓고 1943에 지원 좀 해주고 올해 우리 시비도 신규로 올라온 것 보면 다 1943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딸기를 하면 논산이라고 하죠. 또 지금 새로 올라오는 데가 홍성이라고 합니다. 홍성. 우리 홍성에 딸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 홍성이라 합니다. 홍희 딸기라고. 그냥 거기도 매향이라든지 설향이라든지 이런 거 심어갖고 자기 자체 브랜드를 만듭니다. 우리 밀양 지금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뭐 했습니까? 저도 앞서 동료 의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귀농귀촌 젊은 친구들 도와주지만 귀농귀촌 하셔갖고 나이 퇴직하셔갖고 우리 소장님 정도 되는 연세 드신 분 한 58세, 60세 되는 귀농귀촌하면 딸기라든지 딸기가 최고 편해요, 사실은. 깨끗하고. 고추라든지 다른 작목보다는. 이런 분들이 하우스를 하고 싶어도 기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예산 가지고 아 진짜 딸기농가에, 개인 농가에 진짜 좀 시설비를 투자해 주자. 진짜 이 30억 해갖고 아직까지 우리 자체 브랜드도 하나 못 만들었어요. 만든 거는 초코렛, 맥주. 또 이 예산 가지고 우리 딸기 축제 한 거 맞죠? 가수 부르고 한 거.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저희들은 직접 직거래장터만 했습니다.
삼랑진 그쪽에서 한 거, 딸기축제 할 때 한 거 이 예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 6차산업과장 김경란 가수 부르고 한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바로 직영했습니다.
가수 부르고 한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 6차산업과장 김경란 그거는 삼랑진축제위원회에서
이 예산 안 들어갔어요? 확실히 안 들어갔어요.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30억 갖고 해놓은 사업들을 보면 남은 거라고는 제가 알기로는 돈 한 5억 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도비 사업 끝났다 해서 이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1억 3900만 원, 또 사업계획을 보니까 또 추경도 1억 정도 올려 하겠다는 목표로 해놨던데 이런 거는 저는, 올해 사업도 보면 밀양 딸기 1943 마케팅 지원, 밀양 딸기 1943 가공품 유통 지원. 앞서 우리 동료 의원하고 법인하고 별 다를 건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업, 이 사업비가 우리 3년 동안 30억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브랜드라도 하나, 우리 1943 딸기를 해 갖고 출하합니까? 서울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할 때 합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스티커 붙여서 합니다.
스티커 붙여. 우리 19 ○ 6차산업과장 김경란 밀양 딸기 붙여.
그냥 우리, 보면 우리가 홍성에는 홍희딸기라고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삼랑진 딸기. 상남하고 이런 데 빼버리고. 예림 빼뿌고. 그럼 삼랑진딸기는 전체 우리 농가들이 1943이라 하는 메이커를 가지고 출하를 다 합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랜드가 만들어진 게 밀양 딸기 1943이 디자인이 좀 예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걸 쓰면서 밑에다가 자기 농가 이름 넣고 그렇게 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목회 300여 농가가 다 쓰고 있어요, 지금. ○ 6차산업과장 김경란 그거는 자율적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하면 전체적으로,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무안가면 무안 맛나향딸기, 맛나향딸기란다 맛나향고추. 이거 브랜드잖아요. 그거 돈 얼마 안 들었잖아요. 작목회 회원들만 마음만 맞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943이라고 하는 메이커를 우리 삼랑진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런 데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무슨 지원을 해준다든지. 1943 이거 개인 거 아니잖아요. 300여 농가의 1943이잖아요. 전체 이런 데 하시는 분한테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맛나향 아니고 개인 가는데 우리 지원이 없잖습니까?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농협이고 어디고 지원 안 합니다. 그게 계통출하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밀양시에서나 도에서 하는 게. 공동정산은 힘들지만 계통출하라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삼랑진농협이나 1943법인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출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공품 유통 지원, 마케팅 이런 사업들은 좀 세심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저는 30억 써갖고도 아무 것도 효과가, 1943은 1개 그래도 받았네요. 30억짜리 메이커네요 보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지원도 좋지만 너무 한쪽에 쏠리고 1943이라 하는 메이커가 있으면 전체 우리가 계통출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전임 과장 계실 때도 이 예산을 쓰면서 얼마나 우리 의회하고 신간이 많았습니까? 삼랑진행정복지센터 거기 돈 좀 들어갔죠. 그거 뭐 하려고, 거기 누가 갑니까? 동네 사람 쉼터 만들어 주는 겁니까? 행정복지센터만 해도 충분한데. 문화공간으로서 충분한데. 아니면 삼랑진 딸기 시배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문 앞에 뭐라 합니까? 동상 말고 이거 뭡니까? 형상이라 합니까? 조형물, 조형물이라도 좀 다담바시, 조형물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그거.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 할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예산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안타까움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대충 뭉텅거리 대충 1억 9000만 원 지원한다, 1000만 원 지원한다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삼랑진딸기 시배지를 한번 만들라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메이커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도에 들어가 보십시오. 삼랑진 딸기 안 나옵니다. 고성 딸기 나옵니다. 전국 치면 논산하고 홍성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가 명품화 사업, 융복합 사업하면서 명품화 사업 한다 하면서 이런 네이버에 하나 들어가도 밀양거 우리가 시배지라 하면서도 밀양 삼랑진 딸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데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도 혹여 다음에 하시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삼랑진 딸기가, 밀양 딸기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에, 작목반에 일부 몇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답변할 거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거 우리 80억 초창기에 무안농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비가 좀 감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지금 저희들 1월 달에 가내시 돼서 내려온다고 하고 세부 사업 심의는 지금 58억으로 해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공문에도 보면 사업비가 확정된 거 아니라고 내년 1월에 다시 최종 확정돼서 통보하겠다 라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57억으로 지금 보고 80억 될지는 1월 달 돼봐야 안다는 거죠?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앞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게 아무래도 농업과 관련된 행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이 보조금들이 보다 우리 밀양 농업발전 또 그리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쓰여지는데 세심한 배려와 꼼꼼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행정에서.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위원님이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물산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12월 2일부터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일을 하게 된 박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밀양물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밀양물산주식회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목차와 2페이지의 사업운영 계획부터 8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예산총괄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유보자금을 더하여 수입 계 144억 6441만 9000원이고, 그리고 영업비용, 법인세 등과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를 더하여 지출 계 총 144억 6441만 9000원 해서 차인 금액 0으로 예산 총계가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에서 자체사업수익 123억 7000만 원이 매출원가 123억 7000만 원으로 상계되고, 비용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더한 20억 8041만 9000원이 대행사수익에서 비용 처리됩니다. 영업외수익은 700만 원이며 법인세 등으로 77만 원, 예비비로 6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예년의 유보자금 700만 원이 수익으로 잡혀 있고, 비용의부에서 자본적 지출 77만 원 예비비로 623만 원이 지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 말씀드린 내용은 나중에 14에서 20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므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입자금 예정액은 총 144억 6441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4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출자금도 12페이지 수익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3억 2406만 7000원이 증액된 144억 6419만 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입지출목별조서의 수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수입지출목표조서인데 이 내용 역시 페이지 22에서부터 35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2024년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0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공공급식, 밀양팜 쇼핑몰 직거래 사업, 수출 상품 판매 사업 등 자체사업수익으로 전년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가된 123억 7000만 원, 그리고 밀양물산 위탁 운영, 농촌 테마공원 위탁 운영 그리고 파머스마켓 위탁 운영비 등으로 대행사업 총 수익은 전년보다 5173만 3000 원이 감액된 총 20억 8041만 9000원으로 하여 사업 합계 총액 총 144억 5741만 9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상단 밀양물산 본사 인건비입니다. 농촌융복합사업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 직원 1인 채용과 밀양물산 전 직원의 호봉 승급 등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여 직원 보수 5억 131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764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4360만 원 증액된 총 인건비 7억 8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업별 지출 예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작년 2월부터 위탁 운영 중인 농촌 테마공원의 운영 경비로 인건비로 팀장 1인과 직원 1인의 보수 8382만 2000원과 기간제 3인의 보수 8864만 6000원으로 인건비 총액 1억 7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는 24년 3월부터 개장한 파머스마켓입니다. 직원 1인의 보수와 기간제 1인의 보수를 합한 인건비를 총 62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는 저희 자체 사업 안내입니다. 밀양물산 지출 예산액 중 영업비용은 123억 7000만 원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매출원가가 8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가 4%, 나머지 1∼2% 내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업별 지출 예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업별지출예산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업별지출예산서입니다. 먼저 밀양물산 본사 위탁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산지 개발, 학교 공공급식, 가공사업 활성화 등 기존 사업 직원에 농촌융복합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 직원 1명, 그리고 예년과 같은 기간제근로자 12개월 9명 편성으로 보수를 책정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호봉 승급분 및 자연 증가분 반영 등으로 1억 4360만 원을 증액 편성되어 11억 27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운영경비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운영경비입니다. 먼저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유사하나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로 인하여 1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산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절감으로 인한 유지보수비 감액으로 절감되었고, 예년보다 총 1155만 6000원 감액된 총 1억 2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360만 원이 감액된 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6 재료비 중 24년에 6차산업과에서 이관된 예산과 중복 및 실제 운영 시 예산을 절감하여 800만 원 감액 처리하였으며, 중간의 207 연구개발비 중 지역 농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농특산물 활용한 히트 상품 개발 연구용역비 1500만 원만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215 동력비는 24년도 저온저장고 신규 사용 허가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 부분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운영을 위한 팀장 1명, 직원 1명, 기간제 3명의 인력운영비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913만 6000원 증가된 2억 35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촌테마공원 201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 250만 원, 영조물공제회비 44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조경관리용역비, 소방안전용역, 방재용역, 무인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6060만 8000원에 통신 및 각종 세금과 부가세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00만 원, 쿠킹클래스 주 2∼3회 운영을 위한 외부 강사료 6800만 원을 편성한 총 1억 3160만 8000원 편성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쿠킹클래스 운영을 위한 음식체험 재료비로서 3000만 원, 그리고 수선유지비 900만 원, 전기료 및 수도요금 3500만 원 등 1177만 7000원이 감액된 운영비 총액 2억 10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농촌테마공원 위탁운영비는 전체 264만 1000원이 감액된 총 4억 4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파머스마켓 위탁 운영 부분입니다. 테마공원과 같은 위탁 사업으로 직원 1명, 기간제 1인에 대한 인건비 자연 증가분으로 394만 5000원 증액된 인력운영비 87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파머스마켓 운영 경비 중 201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방안전, 방재, 무인경비 및 사무용품과 소모품 등으로 총 3020만 2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파머스마켓 건물시설물공제 및 영조물공제 가입비 970만 원 신규 편성하여 1570만 원, 주말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는 28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2976만 5000원이 감액된 총 659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포장재 재료비는 1200만 원, 파머스마켓 시설비 수선유지비 2400만 원, 전기료 및 수도요금 5724만 원으로 파머스마켓 위탁운영비 총액은 전년 대비 4058만 원 감액된 2억 50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밀양물산 자체사업 영업비용입니다. 123억 7000만 원을 밀양물산 자체사업 영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을 위한 상품 매입비가 95%를 차지하는 117억 692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 공공급식 운영은 현장 작업을 위한 기간제 9명의 인력운영비 2억 5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중단에 있는 운영경비는 새벽 배송 물류용역비 2억 2800만 원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3억 780만 원과 급식용 라벨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3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직거래 판매 촉진을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단의 영업외비용은 700만 원으로 법인세 77만 원, 예비비 623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지방 출자 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한 별첨1 임직원 등의 인건비와 6번의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밀양물산주식회사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밀양물산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물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대표이사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물산대표이사님께 먼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우리 로컬푸드라든지 그리고 우리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가 꽤 많습니다. 우리 밀양물산에서 하는 판매장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최고 중점을 두셔야 될 게 소농가, 그러니까 농사를 아주 적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진열을 해 놓고 보면 과일들이 좀 오래 돼 가지고, 판매가 안 돼서 오래 돼서 곰팡이가 핀다든지 약간 과일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진열을 해 두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절대로 우리 신선농산물 자체가 부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열이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 깊게 좀 봐주시고. 또 더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들이 판매를 함에 있어서 물건을 두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거래도 굉장히 좀 다거래가 되어야 된다. 오히려 신선한 농산물을 받아보는 거는 직거래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로컬 푸드에 진열하는 농가 수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농가가 많이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하다 보면 서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품질을 진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농산물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우리 밀양 농산물이 많이 알려지고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박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우리 김종화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하신 말씀 하나하나 잘 새기고 적어서 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부임하시고 의회 첫 보고 자리시죠. 공직사회는 처음이시라서 여러 가지 긴장도 되시고 또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잘 헤쳐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질의보다는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농협에 몸 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밀양물산의 부족한 점을 잘 헤아리시고 활성화에 기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전임 대표이사님께 몇 번 제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경영에 있어서 기본은 조직 관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직 관리 측면에서 밀양물산이 지금 미비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현장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고 총괄하시는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좀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들은 바가 있으신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개선을 하실 계획이나 의지가 있으시다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하고 조직을 봤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조직 진단 평가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 조직이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 조직 자체가 좀 더 자율적이고 좀 더 자립성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 진단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 조직을 변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대표이사님 일단 주신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조직 평가라고 하셨습니까?
용호

박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진단 평가라고 들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조직 진단 평가가 나오는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자율성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지만은 자율성이라는 게 양면의 어떤 양날의 검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부여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흩어져서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총책임자로서 이런 관리자, 중간 관리자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관리하시고 정확하게 그때그때 지시를 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이 대표이사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정희정위원

대표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며칠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지나가다 이렇게 한 번 보고 또 안에 밀양물산을 직접 제가 지인 일 때문에 한 번 들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물산이, 우리 센터장님 밀양물산 안에 지금 보면 사무실이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또 이게 지금 농산물이기 때문에 항상 농산물 바이어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이 편하게 그 농산물에 대한 가격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구매라든지 이렇게 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 통로 지나가기도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정말 상담할 자리가 없어서 스튜디오 안에 가서 제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밀양물산이 우리가 주식회사 밀양물산으로 이렇게 우리 밀양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이 밀양물산이 뭘 하는 곳인지 또 밀양물산이 있는지 이거 뭐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또 농업기술센터 간판만 있지 밀양물산에 대한 간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밀양물산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지적을 했고 경영진단도 해라 했고 또 여러 조직 개편도 해라 했고 이렇게 용역을 다 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줄기차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밀양물산에 대한 독립성을 줘라. 그래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고 위탁금을 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6차산업에 거의 과업을 그냥 보조하는 식의 이런 식이 되어서는 밀양물산이 앞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장님이 오늘 마지막 자리시지만 나가시기 전에 좀 더 밀양물산이 새로운 독립된 기구로 쓸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어떻게 하시든 간에 사무실을 좀 독립적으로 해 주시고 밀양물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거까지는 좀 하고 가실 수 있겠지요? 예, 센터장님.
영상

신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와서 밀양물산 시설에 대해서 사실 좀 개선을 해 보려고 했는데 원체 그런 공간 부지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 그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그 건물로 이전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관계도 지금 또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전에 분하고 또 마인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마인드에 맞춰서 또 6차과가 새롭게 업무를 서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차츰 저희들이 서로 의논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

가시기 전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쭉 한번. 사실 오래 볼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대충 쭉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도 4058만 원. 사실 정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관심이 계셔서 몇 번 가셨으리라 봅니다. 저도 몇 번 거기서 마주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유통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파머스 마켓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인데 그 입지가 전혀 이런 유통을, 파머스마켓을 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개장을 하고, 작년 5월 달에 개장 이후에 지금 계속 보면 상품 매대가 거의 비어 있고 또 우리가 로컬푸드라고 갖다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거의 곰팡이가 펴 있고 막 이렇게, 정말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우리 밀양 농산물에 대한 혐오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인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인력을 줄인 겁니까?
용호

박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정희정위원

이 부분은 유통에 또 밝으시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안에 운영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제가 몇 번 가서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앞에 대표 있을 때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을 하시는 분도 물론 자기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팔았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뒤처지고 반품만 나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안 되면 그분들이 안심하고 갖다 놓고 못 팔면 우리 물산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매대도 밖으로 좀 돌출해서 하고 주로 농산물을 금토일 이렇게 우리가 좀 집중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어쨌든 간에 차려 놓은 것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운영의 묘미를 좀 더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가슴 아프게, 그리고 또 절실히 잘 느끼고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

예. 그리고 뒤로 갈 때, 뒤에 쪽에도 보면, 33페이지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도 7100만 원이 삭감되고 또 여기 와서 운영비 사무경비도 5880만 원, 그다음에 수출 산업 운영 활성화는 아예 1200만 원이 전체 삭감이 됐고 직거래 판매 촉진 활성화도 11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도 1000만 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6차산업에서 베트남으로 해서 K푸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수출 산업 운영 활성화는 전액 삭감입니다. 센터장님 이건 또 뭐 어떻게.
용호

박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수출 상품 운영 활성화의 비용이 거의 박스비 지원이었습니다. 재료비였습니다. 재료비가 지금 작년 게 좀 남아 있고 재료가 남아 가지고 이번에 올해는 예산을 안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출을 목표로 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밀양 농산물이 밖으로 수출할 때 좋은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딸기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호치민 쪽으로 가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6차산업 할 때 K푸드 하면서 딸기 융복합 사업 올해 연말로 마무리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을 자체 시비로만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앞에 밀양물산 할 때 딸기도 반응이 좋았지만 우리가 단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음골 사과도 사실은 국내 소비 하는 데도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남아나 이렇게 가보면 우리의 한국 얼음골 사과 같은 부사 종류가 거기는 없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옛날에 이상조 시장님 있을 때 우리가 밀양물산 이런 부분 처음에 했던 그 부분은 수출을 목표로 했고 지금은 우리가 먹거리 소농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수출 부분이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좀 모색해 보길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밀양물산대표님 농협에서 우리 지역 농업 현장에서 우리 농민과 함께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밀양물산의 고유의 업무인 우리 학생들의 급식 문제라든지 농산물 수출, 유통 문제, 좀 전에 말씀드린 농촌테마공원이라든지 또 파머스마켓 운영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어느 분보다 농업 현장의 어떤 농심이라든지 이런 유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아셔서 새롭게 모신 분인 만큼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도 밀양물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하여튼 기대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물산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박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조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물산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 2025년 본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8997만 7000원을 감액하여 7억 8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벼 예찰포 및 시범포 생산물 판매 수입과 연꽃 단지 연근 캐기 행사 체험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기술 전문기술 교육 등 23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878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3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업인 대학 등 30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6319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8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45억 3688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7139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감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인대학 외래강사 수당은 지역 특화 작목별 기술 심화 교육 1개 과정에서 2개 과정으로 추가 신설에 따른 강사수당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강사수당은 신규 농업인에게 상반기 1회 교육에서 상하반기 2회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480만 원을 증액하여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이상기온대응 온실환경개선 기술시범 사업은 겨울철 저온과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를 위해 스마트 컨트롤 장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샐러드 채소 친환경 재배 시범 사업은 일몰하고 신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4-H회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포장,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한마음 대회와 깨끗한 들판 만들기 활력화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와 78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농작업 안전관리자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은 농작업 환경에 특화된 고어텍스 튜브 냉각 조끼를 지원하기 위하여 5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 활용 시범 사업은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및 공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수직정원 실내 공간조성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은 폭염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발생 질환 예방교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촌체험 교육농장 소비자 경험 활성화 지원은 제3회 경상남도 농촌 교육농장 홍보 및 페스티벌 행사에 참가하고 교육농장 홍보를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치유농업시범포 운영은 치유농업시범포 운영에 따른 비닐과 커튼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사업은 농촌 치유교실 및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재료비, 강사수당, 농촌교육농장 네트워크 등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밀양농업관 운영은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밀양 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시, 체험, 판매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은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와 창업보육 컨설팅 등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보다 960만 원을 감액하여 2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 신기술 시범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 사업은 지난해보다 41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브랜드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경남 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 사업으로 변경되어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벼 디지털 영농기술 생력화 시범 사업은 디지털 농기계 보급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영농부산물을 11개의 읍면별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파쇄기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기후변화대응 과수냉해예방 기술 지원 사업은 냉해 예방을 위하여 요소와 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 사업은 화분매개용 벌통과 토양 선충 소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토경 관개자동제어 시스템보급시범 사업은 관개자동제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고추 국산장기성 농업용피복재 활용 시범 사업은 국산 장기성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 사업은 딸기 응애류 천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후대응 과수인공수분기 보급시범 사업은 수분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페이지 상단 부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지난해보다 1585만 1000원을 감액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지난해보다 2243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5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토양정밀검정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은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초순수제조장치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실증포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2억 6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연꽃단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803페이지 시설비는 연꽃단지 토지 매입을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꽃생산 설치 관리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여 16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4페이지와 805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 농업미래상상관 토지매도 감정평가비 300만 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지연되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경남 육성 우수품종 친환경재배 시범 조성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1395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513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88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남 육성 우수품종 친환경재배 시범 사업은 경남 친환경 쌀 브랜드 전문단지 조성과 경남도에서 개발한 아람품종을 학교 급식용으로 친환경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20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상단부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상단부에 농작업 안전성 향상 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작업 안전성 향상 사업은 여성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 각종 폭염 대비 보냉조끼라든지 여러 가지 소 농기구, 작업하기에 좀 안전하게 여러 가지 소 농기구도 포함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인 것 같고 앞 페이지 787페이지, 788페이지를 살펴보면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사업,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 농작업 안전성 향상 지원 사업, 생활개선 전문 연수 사업, 전문동아리 육성 사업 모두 이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농촌진흥청에서 학습단체라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이 세 가지 단체가 학습단체로 법으로 육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활개선회에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지라든지 과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3개 단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머지 2개 단체는 어디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그 3개 단체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지금 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BI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촌 여성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다른 말씀하신 2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를 포함해서 또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의 형평성 부분은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지만 학습단체, 그 외의 단체는 이런 방식 육성이라든지 그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과에 같은 경우 연구회가 있습니다. 9개 연구회는 과제 교육, 육성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다른 단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말고 다른 방식으로 현장 견학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지원해 주되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그 지원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지원이 되는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실 때 적정하게 이렇게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다른 일반적인 농업인 단체는 우리 지원 사업,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위주. 이런 우리 단체는 단체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그 방향은 조금, 거의 그 결과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건데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 말씀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지원 방식에 대한 차이는 있다는 걸 제가 알겠고, 어떤 지원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원되는 예상 금액이라든지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좀 적정하게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단체 간의 어떤 지원에 대한 정도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앞으로 단체 육성할 때 여러 가지 단체를 감안해서 육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강창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리랑대축제 때 밀양농업관 운영하는 거. 그게 예산서 790페이지인데 그게 올해 지금 예산이 1억 3000입니다. 그죠? 지난해에 1억 1500.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매년 지금 예산이 조금씩 다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개최 시기가 5월 중순 되면, 그렇게 하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덥고, 그 운영을 하니까 특히 냉방문제, 냉방기 작년에도 증액이 되는 게 냉방기 문제 때문에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도 올해 하니까 냉방기를 추가로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부스. 안에 부스를 배치할 때 이용하는 게 좀 편리하도록 하고 건물 큰 텐트를 지을 때 단가가 지금 계속 안 올랐거든요. 몇 년 동안. 단가 문제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1500만 원 가량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오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더위가 더해서 그 시기에 그렇게 더운 계절은 아닌데 유달스럽게 더워서 본 의원도 아마 같이 그때 동료 의원들과 갔을 때 조금 상당히 덥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한 냉방의 추가 비용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천막을, 텐트를 설치하는 비용 상승이 주 증액의 원인이네요. 그죠?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닥에 뭘 깔죠? 그때. 부직포 깝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바닥에 나무를 거기다 다 깔고 그 위에 부직포를 그렇게 합니다.

강창오위원

그게 아마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웅집을 하다 보니까 바닥이 그때 아마 좀 일어나고 한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은 예산서 797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업용 드론 활용 과원 방제 시범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단감 재배 농가 작목반에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를, 단감밭은 방제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산에 비탈에 있고 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힘들고 오직 인력으로 대부분 하는데 그 노동력을 경감시키고 드론으로 방제를 하면 효과가 어떤가 싶어서 올해 시범을 했고 시범한 결과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온기에 노린재병 발생 억제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농민들로부터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3개 작목반을, 1개에서 좀 더 추가 2개해서 3개 작목반을 드론을 활용해서 그렇게 방제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오위원

본 위원이 조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과수 같은 경우는 방제하는 게 드론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살포를 하면 별 실효성이 없다. 이게 결국은 뿌리 쪽으로 가서 방제를 해야 방제가 되는데 이 드론 방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수나무는 병충해가 주로 밑에, 잎의 기공 뒷면에 주로 많이 생기고 또 나뭇잎 부근에 붙고 그러는데 햇볕 보는 위쪽에는 잘 없지요. 그러니까 드론은 위에서 약재를 뿌리니까 약이 거기까지 침투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 저도 한번 봤어요. 치는 거 보니까 잎이 다 흔들립니다. 잎이 흔들리기 때문에, 잎이 기공 뒷면으로도 약이 들어가고 나무쪽으로도 약이 스며 들어가더라고요. 효과가 물론 SS기나 이런 강력하게 확 뿌리는 것보다는 약의, 약재 묻는 건 작지만 원액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한 70∼80% 정도 효과가 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창오위원

원래 뿌리 쪽으로 방제가 돼야 그게 제대로 된 효과가 있는데 과수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니까 그 방제된 약품들이 결국은 뿌리 쪽으로 떨어지니까 그에 비해서 100%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죠?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강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 농업에 더 정통한 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추가로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70%라는 게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70%.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보조가 50%, 자부담 50%. 아니, 보조 지원이 70%고 자부담 30% 그런 사업입니다.

강창오위원

예. 보조가 70%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강창오위원

보통 다른 데는 보니까 보조가 50%인데 여기만 지금 70%가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일반적인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시비 사업은 50%입니다. 50 대 50%. 시범 사업 하는 경우는 어떤 거는 100%도 있고 어떤 거는 80%, 70%. 보통 한 70% 이상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 지원이 좀 높습니다.

강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우리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드론과 관련해서, 드론 방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특성이나 이점, 장점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단감 드론 방제가 언제쯤 있었습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방역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 시기에 계속 그렇게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도위원장

농협 케미칼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직접 재료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6월부터 시행 한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6월 8일이죠. 알고 계십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그 정확한 날짜는 한 8월 그 시기에 그래 한 것으로.

조영도위원장

6월 8일인데 그 드론 회사 관계자 분들과 농협 케미칼 관계자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작목회 회원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좀 공교롭게도 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이 자리에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안 오셨으니까. 아마 주무관님만 오셔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단감작목회에서 회장님께서 직접 좀 참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 밀양시 행정이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상당히 좀 아쉽다, 현장에서. 이게 뭐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또 행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런 행사에 시범하는 거는 참석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조영도위원장

이런 시범 사업들을 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면밀히, 꼼꼼히 모니터를 하셔서 또 다음에 더 나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꼼꼼히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801페이지 실증포 운영. 새기술실증시범포 영농시설 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증포에 전년도에 1억 8700, 그죠? 2024년도에 우리 영농 시설 보완에 1억, 올해 예산은 8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실증포 운영에 보면 올해 예산을 1억 8700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이거 똑같은 사업을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또 똑같이 이렇게 사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험포 안에 딸기 육묘, 육묘 시설을 하우스를 짓고 그 하우스를 짓고 난 그 주변에 휀스라든지 나머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 지어진 그 하우스 한 3년 정도 되면 비닐을 또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나머지 자재들이라든지 이런 걸 수정 교체 보완할 사항이 늘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에 심어 울타리 주변에 그런 상황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한 5000평 그래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항이 그렇게 발생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실증포하고, 새기술실증시범포하고 이거 사업 규모를 보면 9필지 1만 8358제곱미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증포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9필지. 사업규모로 보면 유리온실 2동, 비닐온실 4동, 노지실증포 5개소, 이게 두 가지 사업 다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이. 과장님 혹시 이거, 이 사업 상세 설명서를 우리 과장님 안 갖고 계시나?

조영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번에 운영 부분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까지 운영 부분이고요, 뒤에 시설개선은 사업비만 시설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만 그렇게 들어서 분리된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실증포 운영에 있어 가지고 행감 때도 이 이야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실증포에 예산을 이게 해마다 정말 1억 87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실증포에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것도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이거 분명히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또 농가가 꼭 필요한 부분 지금 현재로 안에 작물 심겨 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그리고 또 방문하는 농가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필요한 거, 농가에서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실증포를 운영을 하실 때는 정말 농가에 맞는, 고추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죠. 가지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딸기 역시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요. 단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에 맞는, 밀양에 맞게끔 그렇게 실증포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그리고 우리 시설비 부분에도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 시설비가 1억 들어갔죠?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게 전체 면적을 보면 전년도에 1억, 올해 8000만 원 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닐을 한 번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 장기성 필름을 쓰게 되면 3년에서 5년 정도를 쓰게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온실이 있다면 유리온실 세척하는 부분도 세척을 해야 되니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충분히 동반되고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해마다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 올린 거는 휀스 및 진입로 포장에 2000만 원이고 노지가온 방조망 설치에 2000만 원, 딸기 육묘장 포그 설치에도 2000만 원, 실증시범포 비닐 교체 1동에 2000만 원 이래서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다 이래 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다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뭐 과장님 분명히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필요로 한데 그러면은 올해 2024년도에 1억을 쓰셨죠?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올해 사업도 물론 비닐 먼저 교체할 건 하고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1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추후에 의회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정희정위원

예, 과장님 정희정 위원입니다. 795쪽 하단 부분에 벼 디지털 영농기술 생력화 시범 해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좀 몰라서,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디지털 생력 사업은 자율주행 이앙기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정희정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사업비는 여기 위에는 사업비 2억, 밑에는 연차별 투자계획은 2억 4000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세부 설명서에 보니까, 세부설명서 356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에서는 2억 4000인데 위에 사업비는 또 시비 1억, 자부담 1억 해서 2억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사업비 1억이 이 내용은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5개소에 2억, 시비 1억, 자부담 1억 그렇게. 3년간 사업인데 사업개요에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정희정위원

그러면 아니 밑에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 해가지고 총계는 2억 4000이면 위에 사업비도 2억 4000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2억인지 2억 4000인지 지금 헷갈려서.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사업비 전체를 볼 때는 2억 40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밀양 대표 브랜드 쌀 개발 해가지고 이게 지금 758만 9000원이 줄어서 4398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에 우리가 밀양 아라리쌀이 골든퀸으로 해서 로열티를 주고 있었죠?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그 쌀을 개발했죠.

정희정위원

골든퀸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한 번 쌀을 한번 개발한 게 있죠?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현재 396호라고 조생종 반찰 추석 앞에 나오는 벼입니다. 현재 그 시험 재배를 남부작물부하고 우리 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정위원

앞에 잠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또 조금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맞습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저번에 시드피아 향기 나는 쌀 그거는 농촌진흥청하고 시드피아하고 그렇게 분쟁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진흥청이 져서 그것 사용을 못 하고 부득이 밀양에 맞는 거를 다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하고 했던 게 유전자 소송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또 우리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쌀 그러니까 반찰 1품종 이래놨네요, 조생종. 반찰. 이걸 지금 개발한다 이 말씀이죠?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품종은 현재 개발된 상태에서 헌재 밀양 적응 시험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희정위원

이거는 뭐 로열티나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 남부작물시험소와 협약해서 만든 제품입니까?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로열티 문제는 없습니다.

정희정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쌀에 대해서 계속 이런 브랜드쌀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고 앞에 우리가 아라리쌀 골든퀸에 대한 로열티를 과다하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어서 우리 박진수 의원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일이고 앞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개발해서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고 또 이 생산된 쌀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정희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앞서 우리 각 과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미래농업과도 보면, 미래농업 담당에 보면 5개 사업 19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담당에서 8개 사업해갖고 9명이 보조 수혜를 받습니다. 소득기술담당에서 15개 사업을 해 가지고 71명이 보조사업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 센터에서 1년에, 특히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1년에 총 보조사업하는 게 건수로 치면 1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수 대비 수혜 받는 농업인들은 현저히 너무 적다.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마 무시한 수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정말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밖에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수혜받는 인원들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 누구라도 편안하게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보조 사업들을 정말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칠

최종칠미래농업과장

예. 각종 우리 현재 미래농업과는 보조사업을 하는 주부서는 현재 아닌데 일부 시범이라든지 분야별로 이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축산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 2093만 4000원 증액된 46억 40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반려동물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용료 수입으로 2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 등 30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억 4992만 4000원 증액된 19억 49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기금은 학생승마체험 등 14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억 7863만 4000원 증액된 12억 31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터 810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학생승마체험 등 89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895만 6000원 증액된 12억 910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35억 8303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 1896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감 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학생승마체험은 국비 예산 증가로 1184만 원 증액된 1억 24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은 국비 예산 감소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신기술 현장접목 지원은 도비 예산 감소로 24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지킴이 등 3개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6500만 원 증액된 1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상단 부분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역 축협과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각지대 없는 차단방역 지원 등 2개 사업에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815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 ICT 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억 4000만 원 증액하여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우유급식은 국비 예산 감소로 1억 7625만 원 편성하였으며, 817페이지 상단 부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한우 암소 난소 적출 시 수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중간 부분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은 도비 예산 감소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은 가축 면역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35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은 도비 예산 감소로 5억 8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상단 부분 가축분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은 도비 예산 감소로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은 농가 수요 증가로 15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 등 4개 사업은 축산 농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120만 원 증액하여 722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 환기휀 지원 등 8개 사업은 지난해보다 6860만 원 증액된 7억 2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상단 조사료 확대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하계 사료용 옥수수 생산 확대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신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상단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와 가축 전염병 우수농가 채혈비 지원은 가축 질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5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에서 82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페이지 중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등 4개 사업은 지난해보다 4020만 원 증액된 5억 2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 상단 돼지 전업농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은 지난해보다 2430만 원 증액된 1억 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상단 전업농 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은 국비 예산 감소로 지난해보다 15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 지원은 국비 예산 감소로 지난해보다 2038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중간 부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국비 신규 사업으로 5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중간 부분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지원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중간 부분 기후변화 대응 꿀벌 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은 꿀벌 방제 시료 약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신규 사업으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3페이지 중간 부분 방역취약농가 긴급수매도태 지원은 132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가금농가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은 야생조수 차단 울타리 및 자동화 소독 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비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사업은 기존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가축질병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4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은 도비 예산 감소로 지난해보다 12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은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선샤인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와 경상경비, 공과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보다 6680만 원 증액된 8억 6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상단 유기유실동물 관리 수준 개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기타보상금은 지난해보다 4850만 원 증액된 77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포획장비 사무 관리비는 유기유수동물 포획을 위한 장비구입 비용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은 도비 예산 감소로 지난해보다 21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에서 838페이지 상단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지난해보다 3억 5342만 8000 원 증액된 4억 63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 수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은 실외사육견에 대한 순수 및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 1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상단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은 조기 종식을 위하여 폐업 이행 촉진금 등 보상 지원을 위한 것으로 2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 어업인에게 조기 정착을 위한 경영비와 가계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하단 은어잡기 및 아리랑대축제 행사 운영비는 은어맨손잡기 및 축제 행사를 통한 지역민과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1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7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에 200만 원 증액한 12억 920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5500만 원 증액한 136억 38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은 곤충 사육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밀양 한우 축산물 페스티벌은 밀양아리랑대축제 시 밀양 한우 홍보를 위한 축산물 페스티벌 행사 대형 텐트 설치비용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도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806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니까 과태료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부분 추경 예산 때, 1차 추경 예산 때 우리가 세입예산을 올리거든요. 그점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몇 차례 지적을 했고 세입추계 때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편성하도록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여기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적기에 사용돼서 사장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수익금이 대략 1억 29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더라고요.이 예산의 경우에는 2025년 세입예산액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에는 보고를 10억 3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은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뼈아프게 느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저희도 지금 반려동물지원센터 활성화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월 기준으로 방문객이 한 3만 6900명 정도, 수익금은 한 1억 61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12월 달까지는 우리가 방문객 한 3만 7000명 정도, 수익금은 한 1억 6900, 한 1억 7000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세입예산에 추계를 한 게 공유자산임대료와 내년부터 할 반려견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행사라든지 하면 추계를 한 게 우리 세입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회의 지적과 건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어떤 장밋빛 전망과는 너무나 다른 이렇게 실적이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센터장을 포함한 10명의 직원 인건비가 상승 책정이 되었고 또 공과금 비율도 상승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운영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력 운용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확연하게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7월 달부터 반려견유치원이라든지 반려견수영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응이 참 좋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일찍 해가지고 5월 달부터 반려견유치원을 개장하고 그 반려견유치원이라든지 애견방 그거를 해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려가 해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어떤 깊은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밀양시보다 사업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인력 운용은 더 긴축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띄게 이렇게 지표로도 실적이 미비하고 또 강하게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담당 직원 분들께서 좀 각별하게, 무겁게 책임을 느끼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위원장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위원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좀 어려우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 운영을 잘해서 보다 많은 반려견들이나 동반하신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아주 미미하게 조금씩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획기적으로 뭔가 지금 나아지리라고는 기대하기가 한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지출을 좀 줄여 나갈 수,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지출의 상당 부분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열분에. 그럼 결국은 이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이렇게 지금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당초 기대만큼의 수익도 안 나고 있고 그만큼의, 지금 아마 10명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당초 저희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그 정도의 매출, 그러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는 매출을 기대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수익이 안 오르고 있으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감축을 해서 뭔가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그 최우선 과제로 인력을 좀 줄여서 인건비 지출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열분의 인력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걸 좀 줄이면 안 됩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지금 인력 조율도 감축 운영을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긴 있는데요 이거를 인력 줄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반려동물 지금 10명인데 저기서 센터장, 부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3명 있고 다른 팀원이 있는데 전문 자격증반 운영한다든지 만약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계수영장 운영한다든지 다음에 또 반려견 유치원을 한다든지 하면 안전요원이라든지, 전부 다 저희들 여기 직원들이 지금 다 하거든요. 안전요원이 붙는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원,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청년 아르바이트라든지 지금 그래가지고 올 겨울에도 동계 아르바이트 2명이 지금 오거든요, 인원이 없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지금 주말에만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인력을 더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센터하고 의논을 잘 해가지고 그래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위원

아니 우리가 이분들 인력 창출을 위해서 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연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1년 운영해 보셔 가지고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싶으면 결국은 좀 내실화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인력을 좀 감축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세월이 갈수록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점점 증가할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한 결손이 점 점 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구조를 유지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필수 인력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좀 인원을 감축해서 축소 운영을 좀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봐야 이게 어느 정도 결손되는 부분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 내역을 보면 외주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건 뭐죠? 외주용역비. 1330만 원, 지난해에 420만 원 감액했네요, 그죠? 1800만 원이었는데. 외주용역비가 뭡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거 확인할 때까지만 잠깐, 잠깐만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

조영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방금 강창오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중에 외주용역비 1380만 원에 대해 가지고 확인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이 항목조차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방만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복리후생비도 이런 적자 속에서 올 예산 2000만 원 또 증액을 해놔 놨습니다. 그리고 여비 교통비가 있고 또 차량 유지비도 있고 이렇습니다.그리고 여기 외주용역비가 지금 확인 못하고 계시는 외주용역비가 있고 프로그램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뜰하게 살피셔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이런 돈이 나간다면 이걸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하나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민의 혈세를 대신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좀 이런 지출되는 부분을 면밀하게 따지셔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잘라내시고. 이 엄청나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무신경하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시민들이 알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주용역비가 뭔지도 좀 확인하시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뭔지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본 상임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정희정위원

우리 강창오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이거는 차량, 차량이 있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정희정위원

뭐 있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봉고차량, 사람 많이 타는 차 있다 아닙니까? 차 1대 있습니다.

정희정위원

그 봉고가 2100, 전년도에 그러니까 24년도죠. 2159만 9000원이고 2025년도에는 1500만 원 잡았는데 봉고 유지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리스입니까? 아니면 랜탈입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리스입니다.

정희정위원

차량유지비하고 다음에, 여비도. 여비, 교통비 이거는 직원들 오는 교통비 줍니까? 기름값.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직원들 교육 같은 거 갈 때 여비입니다.

정희정위원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참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도 3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있고. 지은 지 얼마 됐다고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수도광열비하고 세금하고 이거는 여기 다 있고 유지관리비가 따로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유지관리비는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중대재해보험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희정위원

뭐 일단 이 내용은 상세하게 세부 내역을 좀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대형견 여기 출입시켰죠?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대형견은 따로 못 들어가고요, 목요일하고 일요일만 대형견데이라 해가지고 대형견만 들어갑니다.

정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2024년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고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대형견을 넣지마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목요일‧일요일 대형견 넣어 가지고 출입시켜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대형견데이 할 때는 다른 중소형견은 못 들어오고 딱 일주일 중에 우리가 8월 달까지는 목요일 하루만 했는데 대형견데이 저거 하다 보니까 대형 견 하는 사람들이,

정희정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형견이 있는, 대형견 때문에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고 대형견을 가져오면 일반 소형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오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이대로 사업을 다 진행했습니까? 그리고 수영장에 대형견 넣어서 물림사고가 한 번 있었죠?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한 몇 번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희정위원

그 견주들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났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그렇게, 세 번 넘게 지시했습니다.회의할 때마다. 그런데 끝까지 목요일‧일요일 대형견데이를 해가지고 출입을 시키고 대형견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대형견데이를 한다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아르바이트 하고 하는 것

정희정위원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 심의하고 결산을 하고 추경을 할 때도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하지 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상

신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뭔가 조금 운영 부분에 수익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 대형견에 대한 어떤 그런 활용도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대형견 그때 저희들 운동장을 또 하려고 했을 때 예산이 삭감되고 이래서 대형견 사육주들도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일단 저희들도 뭐 어떤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희정위원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물림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는, 밀양시는 이거 차별화해서 소형견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계속 예산을 올릴 때마다 삭감하고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대형견 운동장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뭐하러 여기 의회에 와서 심의 받습니까? 예산 그대로 다 쓰세요. 심의 받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분명히 이런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이 부분만은 우리는 특화된 소형견 중심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수영장에 대형견이 와서 소형견을 물어가지고 견주들끼리 난투극을 벌이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회에서 어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올라온 거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밀양만의 특화된 소형견 중심으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대형견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게 지금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애완견 유치원 이런 건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발굴하고 소프트웨어를 발굴해서 하는 게 좋지, 밀양에 유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형견을 데리고 유치원을 해서 강아지들이, 애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에서 정말 우리 애완견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와서 사람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지 마라는 일을 이렇게 대형견을 넣어서 사고가 나고 또 찾아오신 분들끼리 난투극을 벌이고. 의회에서 하지 마라는 것도 무작정 그냥 다 시행하고.다른 심의는 축산과 솔직히 뭐 축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다 내려오는 그대로 관례대로 내려오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별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봤을 때 K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도 나지 않고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노력을 하고 같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운영이 정말 적은 비용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같이 내고 이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도 안 하고 하지 마라고 한 거를 끝까지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내용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K대학에서 달라는 대로 다 그냥 돈을 주고 예산을 쓰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과장님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구조조정 했어야죠. 무조건 수익만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운영이 제대로 돼서 여기에 애완 견주들이 와서, 정말 밀양에 찾아와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위탁을 줬지만 공공에서 하는 이런 시설에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 그분들이 같이 나와서 밀양에 좀 더 소비를 하고 이렇게 가주기를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 저기에 테마공원을 하지 않습니까? 선샤인을. 그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100% 흑자를 내라는 소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고,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서 세부 내역을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런 대형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세요. 솔직히 위험합니다. 지금 뭐 어린 소형견을 물어서 그렇지 사람을 물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과장님 아마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아마 선샤인테마파크 전체적인,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해서 아마 우리 밀양시의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개장 전부터 지금 개장을 해서 이렇게 올 한 해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장을 하고 운영을 하셨으면 보다 조금 더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 반복되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히 꼼꼼히 살펴봐야 되신다는 거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렇게 질의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저는 우리 소장님! 우리 소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과 우리 소장님 며칠 남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농업센터에 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뭘 어떻게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센터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정말 조그마한 거 하나 주고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솔직하게 소장님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의원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정말 농민들한테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가고 그리고 또 농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소장님! 물론 가시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끝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영상

신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영상 소장님께서 또 지난 33년 7개월 동안 우리 밀양시 공직에 몸담으시고 또 아마 이 자리가 우리 의회 일정에 있어서는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나 또 앞으로 의회에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신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별 그거 한 사람도 아닌데 공직생활에 대한 마무리 또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횟수로는 뭐 30년이 넘었지만 제가 돌이켜 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그렇지만 의회에 와서 열심히 한 것 없이 맨날 뭐라 캐이고 가고. 하여튼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까도 캤지만 현장 일과 안에 내부 일의 어떤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그런 또 솔직한 이야기를 바로 직접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성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직급이 낮을 때는 업무만 했지만 이제 또 이렇게 자꾸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다방면으로 알아야 되고 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다른 선배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퇴직을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도와준 덕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전체 직원들도 많이 도와줘서 이런 데 까지 왔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공무원생활 하면서 거의 퇴직이 다 돼 가서 좀 섭섭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또 빨리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또 우리 업무의 어떤 행정 수요라든지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그런 난이도도 자꾸 높아지고, 특히 또 우리 의원님들의 학습 진도도 이렇게, 학습수준도 높아지면서 어떤 내용도 자꾸 강렬해지고 하니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또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덕분에 잘 하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의회가 서로 시민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서로 다 열심히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퇴직하고 나가도 하여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소장님 소회를 밝히셨는데 감사드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닌 또 새로운 시작 그러면서 또 지난 3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공직에 몸담으신 만큼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시고 또 밖에 나가시더라도 충분히 옆에서 또 훌륭한 조언이나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계속 또 밀양시에 몸담은 만큼 앞으로도 우리 밀양시와 밀양시민을 위한 또 제2의 인생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