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수정 예산안과 병합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2억 57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714만 2000원 대비 38억 507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진장 거리 내 청년 창업시설 임대료에 955만 7000원,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료에 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시장 사용료 1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가스, 석유 및 에너지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41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억 2871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8억 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3억 11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249억 1517만 3000원 대비 46억 33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 70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마을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한 사항을 마을공동체에서 해결하는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3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청년 정책 기타보상금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장기 거주를 유도하고 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밀양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에게 월세를 매월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청년 월세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요자 중에서 밀양시에 지속 거주하는 청년에게 1년간 월세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해서 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 통장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 정착 유도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5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주환경 개선 행사운영비 청년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청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과 토크,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취업, 창업, 육아, 사회관계 등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고립 청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가 컨설팅 용역입니다.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창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입니다. 청년 창업가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3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장려지원금입니다. 청년 근로자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규직 입사자에게 분기별로 50만 원씩 최대 4일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규 대상자 30명에게 6000만 원 2024년 기존 대상자 11명에게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타 보상금입니다. 밀양시와 고용노동부 연계 협력사업으로 정규직 청년의 근속 유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도 170명에서 올해 24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 110만 원이 증액된 6억 2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4차 산업기술에 필요한 중소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청년에게 분기별 2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스타트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입니다. 청년 창업가에게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 인재 주력사업 동반성장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나노융합 스마트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교통복지비, 주거정착지원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물가 안정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서민경제 활성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경남형 긴급 생계 대출비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가 힘든 저신용자에게 긴급하고 기본적인 생계 해결을 위해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경남 시․군 전체 분담금 112억 중 밀양시 청년 정책 대상 비율에 맞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 전통시장 소규모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5개소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등 공용 구간의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과 송지시장 바닥 공사 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5개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8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기타보상금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 납부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9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도에서 2만 원, 시에서 3만 원, 총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소상공인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민원 상담 지원, 맞춤형 콜센터 운영, 소상공인의 분야별 교육 및 상담,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 페이백에 25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 실행한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 이자액의 2.5%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별 시설 개선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입니다. 종이 상품권 제작 및 홍보비에 9134만 9000원을 기타 보상금입니다. 할인판매 보전금 60억 원, 그리고 상품권 운영 수수료 4억 37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과 환경 개선을 위해 아리랑시장, 구 대학로 거리, 동가리 신작로, 진장 청년거리 일원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비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시설비입니다.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이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도분 사업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층은 놀이교실, 요가교실 등 문화아카데미 수업과 대규모 공연장, 교육장, 행사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실과 상권활성화추진단 사무실로, 3층은 탁구장과 공용 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센터 운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목적실과 탁구장 운영에 필요한 탁구대, 앰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 125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동면 유산마을 55세대에 대하여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타이머 콕 400개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5개 읍․면 164개소에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2억 9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단독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125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 조명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취약계층 전기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 취약 계층 이용시설의 소공간용 간이 소화용구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공사에 12억 5000만 원은 실시설계 및 계약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주차장 확장사업 54억 2127만 원은 토지 보상 지연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1억 4742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말 그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일단 먼저 305페이지의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24년도 본예산 4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2085만 원, 2회 추경에 1860만 원 이렇게 감액했는데 올해 똑같이 내년에 7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1회나 2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한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60%에서 150% 미만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년 분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대상자에서 기준이 탈락되는 분이 발생해서 그 기준에 맞게 계속 사업비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경감하고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서 밀양시에 장기적 거주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그런데 이게 이렇게나 예산을 편성했다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경감을 시키고 또 다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내년에 7200원 잡아놨다가 또 이게 변동이 생기면 삭감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청년들이 밀양에 계속 거주를 하고 정착하고 이렇게 밀양에서 장기 거주를 하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청년 분들이 인근 지역으로 전출입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또 좋은 직장을 찾아서 다른 데로 전출을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했던 그 인원만큼이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떠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결산 추경에 가서 사업 대상자가 줄어들면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밀양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참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도시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 밀양입니다. 다른 지역 도시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물론 밀양에 사시면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살고 계시지만 청년, 미래의 우리 희망인 청년들이 밀양에 거주하면서 이런 혜택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일자리경제과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책도 개발하고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계속 밀양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원도심. 314페이지에 내년 예산으로 10억 6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60억짜리 사업입니다,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의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게 있었다고 판단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이 60억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고 지금 내년도 되면 2026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지나온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밀양 전통시장이라든지 내일동 중심 상가, 그리고 동가리 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이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주말공연이라든지 주말장터, 누구나 가게 그리고 상인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이 사업으로 상권은 더 나빠지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통해서도 더 상권이 나빠지지 않고 현행 유지와 더 앞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더 나빠지지 않고” 그건 무슨 답변입니까. 정말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전통시장이나 중앙 도심 상권에 보면 거의 전멸하다시피 “임대” 해가지고 원도심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동가리에서도 동가리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참 이 부분과 관련해서 “ 최남기 의원이 이 사업을 반대한다.” 그런 쪽의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주말장터는 지난 토요일 날 한번 그래도 가보고 상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차도 한 잔 마시고 했는데 정말 그 장소 우리은행 올라가는 그 장소에 참 주말장터를 하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뭐 만드는 이런 물건들, 상품들 많이 판매하고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전에도 동가리 대표자들과 간담회 할 때 과장님도 참석했고 본 위원하고 우리 강창오 의원도 참석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혜택이 되는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정말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디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동가리에서 돈 3000만 원 들여서 사업 한 번 했는데 그런 사업들도 사람 몇십 명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전통시장은 살아날 수가 없고 그리고 주말장터를 우리 시가 앞으로 5일 장터 하지 말고 주말장터를, 계속 주말장터를 만들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주말장터가 운영되도록 그것도 홍보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5일장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터미널 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불법 시장. 그 시장에 외지 상인들이 물론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죠. 그 사람들이 전통시장 주변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같이 장이 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고심 안 하고 그쪽에 있는 노점상인들, 장사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터미널에 도로 주변에 그 주차장 선 그어 놔가지고 시민들이 볼 일 보고 하라고 주차장 만들어서 이용하라고 하는 주차장에 장날에는요, 노점상인들 외지 노점상인들 차 하루 종일 대놓고 장사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전통시장 주변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다 장이 형성되고 될 텐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할 생각 전혀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현실적으로 그런 이 60억이나 들여서 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상인들한테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참 기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라도 제가 전통시장에서 50년 넘게 산 사람입니다, 50년 넘게. 상인회 회장도 했고. 옛날에 전통 터미널시장 이상조 시장 계실 때. 전통시장 상인들이 탄원서 올린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 터미널에 있는 상인들이 탄원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단속하다가 결국은 사람 한 사람이 뭐 그 과정에서 죽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관이 손을 든 거죠, 사실은. 정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한테 혜택 되는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되고 지금 현재 원도심, 결국 완전 침체돼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정책을 펴가지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정말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6년까지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이라도 내년이라도 이, 얼마입니까, 돈이. 10억 6500만 원. 엄청난 돈입니다. 이만큼 사업을 하시는 만큼의 정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홈페이지는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하고 청년 통합플랫폼, 전통시장 홈페이지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청년 통합 플랫폼, 클라우드 이용료 이렇게 4개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아, 현재는 3개를 운영을 하고 앞으로 1개 더 운영을 하시겠다고사업을 편성하신 거 맞으시죠?

지금 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 관련 홈페이지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 그런 부분입니다.

예,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플랫폼 경우에는 공지 사항에 23년에는 8개의 공지글이 올라왔고 24년 12월 1일 기준에 4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년간 12개 글이 전부이고 기업 소개란에는 25개의 기업이 있으나 상품 소개는 11개 정도의 기업을 알리고 제품을 알리고 팔기 위한 사이트로 과연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에 저도 한번 들어가서 이용자 수라든지 현행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니까 현행화도 미비한 부분도 있고 이용자 수도 사실 방문자 수 자체도 좀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하고 협의해서 올 하반기부터 화면, 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런 구조적으로 홍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글을 게시해서 이용자가 많이 보고 방문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접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청년 플랫폼에서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저도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주소를 치거나 밀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면 추후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바로 포털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통시장의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산을 우리가 10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찾아오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아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진짜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지만 확인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통시장 홈페이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이용이 좀 편리하고 접근이 편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이게 예산이 2000만 원 그대로 잡혔습니다. 여기 행사 주체가 혹시 어디입니까?

청년협의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협의회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원이라든지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는 매월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을 정부에서 청년의 날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으로는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날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 참여인원은 전체 한 500여 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협의회는 지금 인원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명에서 한 서른 명 사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매달 청년협의회 회의를 하고 청년협의회에서 안건이 건의가 들어오면 그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거기에서 의논을 받아가지고 청년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청년 정책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월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러면 청년의 날 기념행사 외에도 거기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세목이 있습니까?

청년의 날 행사 이외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직접 돈을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어떤 청년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매달 회의를 한다고 회의비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그렇죠? 스무 명 정도이고 왜 그렇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9월 21일 날 개최를 했는데 당일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장소도 변경을 해가지고 실내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행사 참석 인원이 40명 정도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회의 청년협의회라 하는 곳그 인원에 관계된 사람들 몇 명 곱하기 2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행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278페이지를 보니까 산출기초에는 보면 청년의 날 기념식에 1000만 원 그 1000만 원 괄호열고 보면 무대 설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대 첫 설치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수들 뭐 공연팀들 와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 이거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해서 이거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날부터 무대 설치를 다 완료를 하고 텐트까지 다 준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그치기를 바라면서 행사 시간까지 오전까지 저희가 현장에서 오후에 일기예보를 계속 하면서 내일동 영남루 주차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상 오후 6시, 7시경에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시청 대강당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배상으로 돈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다시 무대를 설치해서 좀 부족하겠지만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그날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위해서 야외무대에서 많은 공연을 준비했는데 실내로 이동하다 보니까 당초 인원보다 적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청년들과 협의해서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청년에 대한 우리 밀양시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밀양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밀양에서 일을 하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많이 찾는, 밀양을 떠나지 않는 그런 정책적인 실질적인 그런 혜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혜택은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청년들이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좀 밀양을 떠나지 않고 밀양에서 머물면서 밀양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할 때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 관련해가지고 예산서 3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청년 아르바이트 이게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였는데 이름이 청년 아르바이트로 바뀐 것 같고 본예산 대비 2억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는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두 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는 우리 미취업 청년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자에 비해서 선택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항상 경쟁률이 치열한 그런 사업이고 시민분께서도 청년 아르바이트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차이점은 인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예,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70명에서 240명 정도로 기억이

예,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동계에 120명, 하계에 120명인데 하계는 물놀이 안전요원도 포함되는 거죠?

예, 하계에는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측정하게 돼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라든지 얼음골 주차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대학생 아르바이트 때 물놀이 위주로 많이 했고 금방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얼음골 표충사 이런 데 주차요원으로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계에는 하계는 그렇게 대충 알겠습니다. 동계에는 지금 보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오히려 120명인데 이게 주차수당 유급휴일 이렇게 보니까 하계보다 오히려 10일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데 동계에는 주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시설 부분의 안내라든지 민원 응대 이런 부분이 많이 집중이 되고 부서 사무실에 시청 내에 있는 실과소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행정업무보조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동계보다는 그럼 하계가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업무지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동계에는 하셨는데 그러면 하계에는 그런 것 없이 그런 거는 하지 않고 행정업무지원이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인지 또 물놀이 이걸로 해갖고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신청을 하실 때 하계에는 주로 현장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으로 신청하고 상반기 동계에는 현장으로 근무하기가 힘드니까 주로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천문대라든지 이런 안내시설에 많이 투입되고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로 지금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기후적인 차이로 인해서 부서에서 신청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질문하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밖에 하절기에는 관광객들 특히 금시당이라든지 물가 이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들이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계보다는 하계가 인원이 더 투입되는 게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당 부분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간식비 3000원 교통비 6000원, 그리고 연차수당 등등 해가지고 이게 6만 180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서 앞 페이지 한 번만 넘겨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 공동체일자리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간식비가 5000원이고 연차수당 이런 게 7만 210원인데 이 차이 나는 문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청년들은 덜 먹어도 돼서 이렇습니까?

아니 차이 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이런 부분이 간식비나 이런 부분이 적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규정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3000원으로 간식을 사 먹기는 힘들어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인원을 뽑을 때는 조금 이 뭔가 응급처치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줄 아는 대학생들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그쪽 현장에 배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슬리퍼, 샌들 같은 거 신고 나와가지고 발가락에 매니큐어 다 발라가지고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특히 저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응급 관광객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교육을 소방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쪽에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지원자가 많다, 일자리보다 지원자가 훨씬 많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계된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이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로 구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전문가가 어느 정도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안전 교육이라든지 응급처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 후에 현장에 투입하고 부서에서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1억 85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 상품권 발행액에 대해서 상세 사항 설명 좀 카드 몇 억, 종이 몇 억, 제로페이 몇 억 모바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831억을 하고 카드가 750억, 제로페이 50억, 종이 3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현재 판매율은 거의 94%고 지금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까지 한도액을 조정해서 연말까지 올해분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600억으로 돈이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종이 50억, 모바일 50억, 카드 500억 정도 해서 600억 원을 당초 기준에 맞출 계획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올해만큼 예산을 발행액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국비가 안 보입니다. 이 국비 보전이 없어졌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아직 내시라든지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1회 추경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을 할 때 당시에 안 내려온다는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를 없앤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국비 지원이 얼마 내려온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라든지 업무 연락이라든지 내려온 부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가 내려오기를 건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최악의 경우에는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 시 자체 시비로 이렇게 똑같이 10% 할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다행히 내려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어렵게 안 내려오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우리 시비로 다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밀양사랑상품권이 계속 이렇게 뿌리내린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거의 모든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구십몇 %가 지금 다 판매가 됐고 연말까지는 아마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가맹점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2000만 원씩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점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있는 가맹점보다. 폐업을 그만큼 더 한다든지 해야 이렇게 될 건데 똑같은 이 예산으로 스티커나 홍보물을, 홍보물은 만들어가지고 좀 더 한다 하는데 뭐 쓸 수는 있다고 생각 은 들지만 그만큼의 똑같은 예산을 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남아 있는 재고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스티커는 지금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신규 사업자가 계속 들어오고 또 폐업을 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100%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들어오면 계속 부착을 하는 상황이고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우리 시민들 10만 밀양시민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맹점도 어느 정도 신청할 분들은 거의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줄여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시설비로 54억 4400만 원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명시이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은행 쪽으로 해서 지금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요구가 지금 현재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은행 주변 그리고 지금 현재 달빛정원인가 있죠 그쪽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면 도로는 협소한데 차가 엄청나게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차가 다니는데 불편함도 많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차 한 잔 마시러 갔다가 차도 한번 긁은 일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주변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건의를, 국장님이 계시는데 건의를 드립니다. 그쪽으로 요구가 주차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위에 있는 주차장 그거는 전통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면서 왜 우리 쪽에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협소한데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틀어 놨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은행 주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은행 바로 옆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있죠? 그것도 매매하려고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꼭 주변에 장소도 좋지만 그것도 사설주차장이 지금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설주차장도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하여튼 좀 주차장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주차장 확장사업을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곧 심의회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토지 감정을 다음 주 되면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감정이 되면 협의에 의한 보상을 실시 1월 달 되면 협의에 의한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감정이 끝나면 협의에 의한 보상이 완료가 되면 모든 분들이 열한 분이 다 협의에 의한 보상이 다 취득이 되면 바로 설계해가지고 열한 분이 다 협의한 보상이 취득이 다 협의가 되면 바로 설계해갖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협의가 다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협의 안 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6월 달쯤 되면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수용에 따른 작업을 들어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용까지 하면 연말 되면 건물을 철거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 주차장 확장사업 시기가 언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2026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24년도부터 6년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아직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감정을 12월 달에 하고 1월 달부터 감정 결과가 나오면 토지 소유자한테 협의 보상 안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 달에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감정가를 가지고.

아니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를 했는데 보상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아직까지 보상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현재 토지 보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공인 감정사 선정 때부터 주민들이 감정사 선정 주민분 위촉에서부터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분 감정사를 지정을 하고 감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토지 보상에 따른 감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정사를 지정해서. 그래서 감정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내년 1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승인을 받은 사업 같으면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토지 보상 거기에 크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 보상 협의에 대해서 그렇게 응하지는 않을 거로는 알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 몇 군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주차장 확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자기 보상하는데 전혀 다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이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고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토지감정사 선정 때부터 그 주민들이 의견이 달라 가지고 선정하는데 조금 지연이 됐고 지금 현재는 감정사 선정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이 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협의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사실은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 심정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상인회 회장을 할 때부터 상설시장 앞에 있는 부흥전기에서 다이소 도로 있죠? 그 도로를 확장을 해서 거기에 평일 때는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장날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해 경화시장이나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주말장터를 하면서 그 도로를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장날만큼은 상인들을 유치해가지고 그 장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상인회 회장을 하면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거는 물론 우리 전통시장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부서하고 좀 협력해서 그런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이준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7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으로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요가컬처타운 내 카페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금 922만 원과 요가컬처타운 이용료 수익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밀양 국제요가대의 도비 보조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5175만 7000원이 감소한 44억 5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등은 매년 추진하는 업무로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작은 성장동력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읍면동 6개소 사업비와 기 추진 사업장 유지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먼저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기존 아리랑대축제 시 밀양요가 체험부스와 인도문화 체험부스 2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홍보부스와 인도문화 체험부스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 예산입니다. 인구증가지원금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관련 시․군별 투자계획 수요 파악 후 선정하던 기존과 달리 2025년도에는 도에서 사업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 부서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입 지원금입니다. 전입 축하금 수요 및 전입 대학생 지원금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장려금입니다.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여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49세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운용 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운용자금 대출금 2%를 이자보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대출 규모는 30억 원으로 그 2%인 6000만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형 지원주택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조사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사 지자체에 조사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 이를 납부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7605만 4000원은 테마파크 대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비, 지역예술인 아트마켓 등 문화광장 활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 그리고 테마파크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 운영비 1억 5536만 2000원은 테마파크 통합 홈페이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클라우드 및 보안 서비스 이용료 1700만 2000원과 테마파크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한 하수 처리 비용 1억 3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하수 처리비는 당초 휴양단지 개발계획승인 단계에서 설정한 시설 외 계획 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테마파크 버스킹 공연입니다. 테마파크 방문객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일에게는 공연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월에서 10월 중 6회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지역 예술인, 아트마켓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 경상전출금 3억 1430만 9000원은 테마파크 공공시설의 통합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으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할 위탁 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88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원 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급 8억 517만 원은 요가컬처타운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인 비베카요가에 교부할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사업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운영 인력의 임금 및 호봉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요가 컬처타운 야외 요가 중 그늘막 쉼터 조성을 위한 파라솔 및 벤치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풍덩 물놀이장 행사 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파크 내 물놀이장 운영으로 비수기 여름철 관광객을 모객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8월 21일간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총 1만 3500여 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이용객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내년에는 유료화와 지역 상품권 페이백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공공시설과 연계를 강화하여 테마파크 수익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4년 밀양의 미래 신성장동력 콘텐츠 발굴 구상을 위해 추진한 밀양형 미래전략 과제 개발 및 현안사업 용역사업으로 최신 정책 동향을 반영한 하반기 발주 및 발주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자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단체들의 결혼장려금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에 제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혼인신고자 1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남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5년 동안 지급을 하겠다고 4년 전부터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인 신고자에 한해서 첫 해에 200만 원 해서 5년 동안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이를 보면 2020년 3월부터 실시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이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이 추이가 97.4%가 정착을 하고 떠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97.4%가 정착을 하고 5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아이도 낳고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밀양시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 신규사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석희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인구 구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밀양의 인구가 거의 절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번 2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단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3억이라는 거는 일단 6개년 평균 혼인건수를 산출해 보니까 한 30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 가지고 일단 산술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씩 해서 한 3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화순이라든지 다른, 일단 시행을 해보고 다른 지자체에도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 그들에 대한 결과라든지 또 나름대로 그런 피드백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항상 예산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약을 해야 되고 그런 행정 절차와 예산의 그런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혹시 나왔습니까?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 매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시행계획은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건 나와가지고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매년 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25년도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용역이 나왔으면 분명히 계획도 나왔을 거고 실행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인구감소지역 경남에서 시로 최저의 인구수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 유동인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산 인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24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버스킹 공연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 6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이 버스킹 공연은 신규사업인데 600만 원 감액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324페이지에.

이게 24년도에 3000은 버스킹 공연이 아니고요, 우리 개막식. 그러니까 선샤인테마파크 개막식할 때 그 당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올라간 비용이고요, 이 2400만 원은 25년도 신규사업인 버스킹 공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버스킹 공연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선샤인밀양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공연 제공을 통해서 볼거리 제공,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선샤인테마파크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옵니까?

예, 지금 조금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평일과 주말의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내용은 참 좋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게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수 있게 공연팀 선정과 섭외에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해서 우수한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신규사업인 만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면 공연팀당 50만 원으로 해가지고 다섯 팀을 구성하고 총 6회 공연 예정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회 공연 시 다섯팀이 연속해서 이어지면 관광객들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공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보면 1회에 다섯 팀 이렇게 해서 6회 정도로 이렇게 일단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팀당 공연 시간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밀양아리나 해천 야외공연장 및 삼문동 제2공원에서 상설 주말공연과 버스킹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좀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과 밀양 문화관광재단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방문객들이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신규사업인 만큼 잘 구상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 관련없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샤인테마파크를 처음에는 농어촌휴양관광지를 체류형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다 완공해가지고 지금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밀양의 미래의 먹거리 성장 동력사업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정말 이 부지에 너무너무 이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공공시설에 대한 지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뭐 그렇게 자주 가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야구 경기 그때 협회장배 아니 협회장 취임할 때 가봤는데 주말인데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날 통 관광객들이 없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시 전체가 이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많은 홍보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꼭 만들어가지고 좀 밀양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잘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스포츠테마파크를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운동하는 종목마다 많은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들인 만큼의 사업의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뭡니까, SPC 원래 그 회사에서 처음에 이 조성하면서 우리 시에다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참 거기에 정말 우리 시에서 지금 풀빌라 리조트 전혀 아직까지 풀빌라 지금 준비하고 조성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공도 안 돼 있고 리조트는 착공도 안 됐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뭔가 회사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한 번 제재를 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정말 그 조성함에 있어서 SPC 그런 회사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에스파크 골프장 수익만 보면서 전혀 밀양의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는 전혀 안 하고 이번에 꼭 우리 시가 강력하게 좀 요청해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꼭 한번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남기 위원님 잠깐 질문을 했는데 이 테마파크 안에 버스킹 공연 이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앞에 물놀이장 운영할 때도 사실 중앙광장에서는 조금씩 공연을 그게 주 메인 공연은 아니었지만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샤인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말과,

과장님. 말을,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예. 주말과 평일에 일단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람들이 오는데 와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우리 분석 하에 그 부분을 조금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을 기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당장에 한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샤인테마마파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그런 장점과 그다음에 이런 흥미를 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결합을 시켜서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가서 그런 관광객들을 끌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것을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누가 기획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되는 사업인지 뭐 책으로 된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구 자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도 했는지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예, 이게 용역이나 그런 자료로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에 하나의 입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선샤인테마파크 운영팀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 기안을 해서 이 부분을 25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버스킹 공연을 추가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런 내용들을 쭉 검토를 한번 해 보셨냐는 말씀을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희들 기존에 저희들이 갔다온 데가 아닌 다른 벤치마킹 자료라든지 기타 등등을 참고를 해서 적은 돈으로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뭘까 고민해서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스킹 공연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음향장비 임차에 한 번 임차하는데 150만 원 해가지고 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연팀 5개팀 6회 해가지고 50만 원씩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이게 답니다. 이외에 이거를 하면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과 바로 직접적으로 해서 이 공연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 정도 더 많이 온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뭐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접근하지 못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연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관광객 모객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킹 공연이 뭡니까. 가수 한 명이 자기 악기 들고 스피커 하나 켜놓고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기타치면서 노래한다든지 다른 악기 하나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그게 버스킹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킹 공연이 뭐,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기본적이라는 겁니까?

아니 버스킹 공연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길거리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역전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버스킹 공연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거리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특정 뭐 어떤 건물 앞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건 아까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공연을 함으로 해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더 지금 관광객보다 더 얼마나 많이 오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웠던 거는 대중음악이라든지 통기타라든지 또는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마임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나의 테마파크에 오시는 분에 대한 서비스 차원과 그다음에 모객의 하나의 그런 더 나은 그런 요소로서 배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행보가, 그렇게 정무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다 뽑아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저희들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립니다. 이거 좀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정말로 이렇게 하면 뭐 선샤인테마파크에 홍보가 되겠다, 또는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 이런 그게 돼야 되는데 50만 원짜리 공연을 하는 그것도 5명 하는데 이걸 보러 일부러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샤인테마파크는 버스킹 공연이 주로 야간에 많이 합니까, 주간에 많이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조금 더 많다, 저녁 시간때쯤이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샤인테마파크 야간에 개장하는 곳이 있습니까, 골프장 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공연은 야간 공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주말이나 예, 야간 공연에 지금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공연, 과장님! 위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의 요지를 대충 생각해 보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방금! 제가 질문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테마파크에 야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오느냐 누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셔가지고 이 공연의 취지, 야간 공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야간 공연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저희들이 이 지금 공연,

과장님. 마이크 끊겠습니다. 제가 “야간에 개장한 곳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야간에 개장하는 곳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게 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게 될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야간까지 지금 개장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야간에는 아예 없고요, 낮 시간대에 스포츠 아니, 선샤인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일 하루 방문객이 몇 명인지 주말 평균 방문객이 몇 명인지 주말 저녁 혹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차가 너무 심

야간은 없을 것이고 주간에 몇 명 정도 오는지 파악한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들 평균치로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주말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데 평상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중이나 주말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적인 그런 개념을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지금 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거기 많이 가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골프장도 이용하러 가봤고 이러면 행사하는 행사장 외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비어 있는 이쪽에는 사람 거의 없어요, 평일날. 그리고 주말이라도 자기들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잠깐 아니면 요가 때문에 잠깐 방문했던 사람, 요가 때문에 방문했던 사람이 버스킹 공연을 보고 있진 않겠죠. 그리고 뭐 쿠킹 한다고 이렇게 방문한 사람, 쿠킹 수업 받으러 가야지 그거 버스킹 공연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이용한 사람들은 빨리 마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식사라도 하려고 이렇게 나가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 내용들을 한번 파악하지도 않고 이런 걸 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선샤인테마파크에 버스킹 공연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만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과장님?

정무권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거를 기획하게 된 경우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팀들이 저희들 일단 이렇게 밀양에 거주하고 활동 지역 예술인으로서 열다섯 팀 그다음에 공연이 가능한 청소년, 청년팀 열다섯 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놨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팀들을 불러들임으로 해서 이 팀과 연관된 사람들 또는 이 팀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팀과 관련된 학생들 기타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한 유인 효과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유명해서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유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돈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했을 때 힘들지만 이 부분들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광객 모객이라든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이런 처음하는 신규사업을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해가지고 1억 5000을 잡아 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이라고 시행은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신청이 돼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0년부터 지금 계획상으로 2028년으로 잡혀 있고요, 총 사업비는 630억 원 중에 국비가 189억, 기금이 238억, LH가 136억, 시비는 지금 현재 한 67억 정도 이 67억에는 우리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000㎡p 250호 정도 동수는 2개동 해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짓는 사업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2024년도에 추진실적하고 이런 게 있네요?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LH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일찍 시작돼야 되는데 사정이 이렇지 않아서 24년도에 추진 협의를 재협의를 했습니다. 재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저희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부담분이라든지 사업 진행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거쳐야 될 행정 절차,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실시설계를 지금 저쪽에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기본 협약이 체결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실시설계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에 투자 심사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설계 협약까지 들어갈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24년도에는 이런 일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노산단 안에 청년주택형 그거하고는 틀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짓는 쪽에도 LH가 주관을 하는 청년주택 문화예술인주택 해가지고 그게 있다가 요즘은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부터 LH에서도 수익이 50%인가 그게 안 나면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게 취소가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취소를 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이것도 취소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250호 이거 다 안 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1억 5000의 용역비만 날리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어떤 용역을 줬거나 큰 수요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LH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게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밀양시가 추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단지 LH가 일을 하고 단지 이 분양할 때는 저희들이 분양의 조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분양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250호가 어느 정도 나갈 거라고 보지만 만일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250호 부분이 분양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LH가 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단지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같이 잘 협의를 해서 250호가 충분히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이게 국비, 기금, LH 재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해가지고 630억 원짜리 이 사업이 공모가 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 확정이 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의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홍보 기념품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선샤인밀양테마파크의 성공적인 운영과 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기념품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홍보물의 경우는 작년 본예산 심사 당시에 제작 수량이 너무 과다하여서 2000만 원을 삭감했고 다시 2025년 내년 본예산에 4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홍보물의 재고량이 리플릿을 하고도 다 소진하였다고는 하나 올해의 배가 달하는 예산인 4000만 원을 재차 투입하면서 그만큼 이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홍보 기념품의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거는 내년에 2025년 본예산에는 절반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임에도 적지 않은 수량이 재고로 남아서 작년 대비 이렇게 반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홍보 기념품은 선샤인밀양테마파크를 알리는 수단이자 무료로 증정함으로 계획 당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배부할 것인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의 두 사업비만으로 이렇게 6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6000만 원이 넘게 홍보물 제작이든 홍보 기념품 제작이든 이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선샤인테마파크가 출범한지 그렇게 되지도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반적인 그런 시설보다는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초기 기간에는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은 홍보에 치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마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잔고가 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실은 연말에 행사가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향우회부터 해가지고 각종 기업인들의 모임 그런 거 할 때 저희들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협찬을 하거나 또는 그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 물품을 많이 배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주장하신 대로 이 2005년도에도 순서는 바뀌었지만 증액 총액 기준으로 보면 6000만 원 똑같이 올려져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좀 더 마련해서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도 선샤인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도 드렸고 또 건의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체류형 관광단지인 선샤인테마파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물 기념품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의 사업에 실효성이 꼭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해가지고 뭔가 이 예산을 들이는 만큼의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 많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보이는데 저번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2024년 5월 그러니까 8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고 11월에서 12월 최종 적정성 검토 해가지고 2024년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총 사업비 승인 이렇게 나오고 2025년도 2월에는 사업 시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줄기에서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지금 저희들 교육 환경영향평가라고 약간의 돌출 변수가 생겼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폴리텍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줄기대로는 갑니다. 그런데 약간의 진행 상태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폴리텍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지금 잘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적정성 검토를 지금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아직 조달청에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서류가 다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조달청 적정성을 받고 그게 끝나면 기재부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27년 3월에 개교는 지금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이게 자꾸 연기가 되고 있으니.

저희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왜냐면 대학이기 때문에 이게 입학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2027년 3월을 저희들이 맞추지를 못하면 1년이 연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폴리텍하고 저희들하고 오늘도 지금 우리 전략팀장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폴리텍 대학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재부 직원 두 명이 아마 우리 밀양에 상주를 하고 있죠?

기재부 직원은 아니고요, 폴리텍 직원입니다.

그 직원들 두 분이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협력해가지고 이 사업이 밀양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날 겁니다. 미래전략과에서 다른 사업들보다가 이 대학 하나 유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밀양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가컬처타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4페이지에 요가컬처타운 운영에 있어서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운영비를 올려야 한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전출금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력 감소를 시켜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앞쪽에 320페이지로 돌아가면 요가컬처타운 이용로가 전년도에 4억을 편성했다가 감액을 1억 2000만 원 하고 2억 8000만 원만 수익으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요가 컬처타운 운영은 8억 2517만 1000원으로 전체 금액을 잡아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인건비랑 경상경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요가 컬처타운을 운영하면서 요가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밀양요가 브랜드 확장, 밀양요가아카데미, 지역특화 밀양요가 사업 추진, UN 세계 요가의 날 기념행사, 2025년 밀양 국제요가대회, 제7회 밀양요가 전국 사진 공모전, 또 2025년 밀양 국제요가 컨퍼런스 이 요가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이 행사 예산만 해도 4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또 운영에 있어서도 이만큼 또 돈이 들어가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서 수익을 2억 8000만 원을 낸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10억이 넘게 들어가서 2억 8000 수익을 본다 했을 때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8000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에 4억에서 저희들 추경 때 1억 8000으로 사실은 많이 실제로 이번 저희들 수익을 보니까 한 1억 8000 정도로 예상돼가지고 2억 8000도 사실은 굉장히 그쪽에 많이 저희들이 푸시를 해서 리트릿뿐만 아니고 YIC 등등 해가지고 수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실은 1억이 증가한 2억 8000의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가 같은 경우에는 호봉 수 증가가 더 많거든요. 호봉 때문에 사실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광의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원 지적하신 대로 협의로 보면 요가컬처타운 운영과 수익이 관련되지만 광의로 보면 아까 요가 관련 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 그거 다 요가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체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총 비용까지 다 고려했을 때 2억 8000이라 하면 너무 수익이 작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아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수익 구조 개선에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팍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최소한 손익분기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손익 분기점의 한 60%, 50%로 가기 위해서 일단 24년도에는 1억 8000이었고 25년도에는 2억 8000 그다음에는 좀 더 수익 구조를 개선해서 한 3억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당장에 5억, 7억 가져갈 수 있는 건 사실 없고 조금 조금 밟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가 산업을 정상화시켜서 한 3, 4년 후에는 BEP의 한 60%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씀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되어서 이 선순환적인 회전이 되어야지만 다음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차후에 향후에 천천히 수익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과장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321페이지에 작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2015년도 제가 기획계에 있을 때 처음으로 기안한 사업입니다. 원래 작은 성장사업은 말 그대로 큰 증량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가진 그런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업들을 만들고 아울러 그런 작은 사업이 기획을 하면서 직원들, 읍면동에 특히 있는 직원들의 기획력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내려오다가 이번 24년도 같은 앞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6개 읍면동에 3000만 원씩 다 골고루 배부를 해서 16개의 사업이 연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사업비 상승으로 그 3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작아지고 원래의 작은 성장동력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더구나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작은, 작은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 25년도에는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으로 축소해서 사업비도 늘리고 25년도에는 16개 사업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서 6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1등부터 차등적으로 8000만 원부터 6000만 원까지 나누어서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 25년, 26년부터는 그걸 좀 더 줄여서 원래의 작은 성장동력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 내용도 지금 현재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꽃길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또는 지역개발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래의 작은 성장동력 사업의 목적대로 저희들이 26년부터는 사업 내용과 그리고 사업 규모, 선정 방식도 대폭적인 개혁을 해서 원 취지대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특색 있는 사업을 잘 발굴해서 더 큰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세분화할 필요도 있고 선정 기준에서도 정말 우수한 사업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성우입니다. 2025년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세외 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52억 959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48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및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코로나19 예방 접종 국․도비 보조금 증액입니다. 주요 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보건의료 수수료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및 예방접종 수익 감소로 53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부분의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은 24∼25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남은 백신 반납에 따른 환급으로 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국비 변경 내시로 742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 개선 1개소 및 장비 보관 6개소가 증가되어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 신규 편성, 응급의료기관 육성 인건비 증가 및 기금 변경 내시로 5억 428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 보조금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 신규 편성, 도비 변경 내시로 2억 340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108억 192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91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대상포진 백신 구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증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1억 7630만 원은 삼랑진 용산 및 부북 가산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비로 전년 대비 시설 개선 1개소 증가로 93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770만 원은 자동 혈압계 외 2종, 15종 구입비로 전년 대비 장비 보강 6개소 증가되어 29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3982만 1000원은 2025년 최저 시급 단가 반영에 따라 29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3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비로 15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증감 없이 3억 15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건행정운영 기타보상비 1억 3502만 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건강교실 강사수당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 수당으로 21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시설비 2200만 원은 보건기관 조경 관리 용역비로 전년 대비 보건기관 시설 보수 4건에서 1건으로 감소됨으로 하여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한생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808만 원은 무안면 신생마을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난방비, 영양 급식비, 생계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58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9338만 8000원은 한센 간이양로주택 노후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로 2004년 건립 이후 첫 시설 개선에 따라 3개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335페이지 중간부터 336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 관리 5180만 6000원은 결핵 관리를 위한 홍보, 치료비, 검진비 등으로 117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문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 의료 및 회복비 855만 원은 보건소 결핵 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 5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 1000만 원은 2024년도에 편성된 재료비, 신종 감염병 및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 감액으로 인해서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18만 3000원은 표본 감시 지정 기관 밀양 윤병원에서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수준 및 추이 파악,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2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재료비 3000만 원은 제3급 법정 감염병 쯔쯔가무시병, 신증후군 출혈열, 랩토스피라증,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발열성 질환 예방 기피제 구입이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마을 회관 순회, 보건소, 지소, 진료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민간이전 의료 회복비 2890만 원은 에이즈의 성병 검진 진료비, 진단시약 구입비이며 89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병리검사실 운영 1억 953만 4000원은 병리검사실 운영비 및 검사 시약 구입비입니다. 339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 및 15억 6402만 원은 어린이 예방접종 및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중학생, 성인, 인플루엔자, 성인 폐렴구균 예방 접종 비용 상환 비용으로 217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 14억 7902만 원은 전년 대비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비는 1억 2117만 2000원 감액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11억 6698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억 468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에 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 2억 4825만 원은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0명, 그리고 일반인 65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로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관리 인건비 2억 7071만 3000원은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3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751만 원은 방역장비 수리비 및 기간제 근로자 면접 수당 읍면동 방역 차량 유류비로 2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료비 1억 810만 원은 보건소, 읍면동 방역 소독을 위한 약품, 방역장비 유류 구입비로 94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58만 3000원은 읍면동 노후 방역기 교체 구입비로 전년 대비 해충퇴치기와 차량용 방역기 구입비 감소로 227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비상 방역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 및 회복비 소독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 7000만 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등급이 A로 선정되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000만 원, 자체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인건비 현실화로 1억 98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에 365 안심병동 민간경상사업보조 14억 3769만 6000원은 밀양병원과 밀양 윤병원 간병인 52명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밀양병원 24개 병상, 밀양 윤병원 36개 병상으로 운영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110만 원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경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344페이지 상단에 진료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1223만 2000원은 진료실 및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복합기 임차, 기간제 근로자 면접 수당 등으로 58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문 자산취득비 474만 원은 민원실 및 신체 검사실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영상의학실 일반운영비 3136만 5000원은 흉부 촬영 영상 판독 수수료 및 의료영상제작전송시스템, 디지털 X선 장치 유지보수비로 23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억 2400만 원은 수탁기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소규모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640만 원은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전담 관리원 8명의 활동비로 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관리 지원 190만 원은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 및 출장 여비로 3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기타보상금 840만 원은 전년 대비 다소비 식품 검체 수급이 통계목 변경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고 모범업소 상하수도 요금 지원 1개소 폐업에 따라 3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위생용품 및 음식점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8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기타보상비 3900만 원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0명에 대한 활동비이며 공중위생관리 기타보상금 560만 원은 공중위생업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명의 활동비입니다. 3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보수 7억 8349만 6000원은 전년도 초과근무수당 인원 과다 편성에 따라 1억 716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 관리 지원 인건비 3469만 8000원은 예방접종실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49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49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무기계약 인건비 3350만 2000원은 보건소 결핵실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초과근무수당 감액 및 교육비 통계목 변경에 따라 12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기본경비 2억 9067만 1000원은 급량비, 당직비,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25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5억 8189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반납금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9337만 원, 시․도비보조금 144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0페이지 수입액 8404만 5000원은 시․도비보조금 534만 4000원 감소 및 예치금 회수 1198만 3000원 증액으로 56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1200만 원은 과징금 부과 금액의 60% 징수 교부금으로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656만 원은 전년도 대비 식품위생정보 공유 앱 사용료 171만 6000원 삭감, 집단급식소 외부온도계 지원 업소 9개소 감소에 따라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3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5123만 5000원은 전년도 대비 1198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 지출액은 8404만 5000원, 전년도 7840만 6000원 대비 56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 1656만 원은 전년도 대비 식품위생정보 공유 앱 사용료 171만 6000원이 감소되고 집단급식소, 외부온도계 지원 업소 9개소 감소 등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6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전지출 예치금 6748만 5000원은 여유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7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대상포진 백신하고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액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백신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대상 인원이 보니까 500명으로 해서 2회 1억 8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우리 밀양시민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40페이지.

예, 먼저 대상포진 계획 인원은 저소득층하고 수급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나머지 300명은 일반 성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1억 80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증액된 사유는 지금까지는 일반 병원에 위탁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위탁 비용을 감소하고 앞으로는 시행비가 안 드는 보건소 위주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로 돼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65세 이하라도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게 왜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해놨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65세 이상으로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으로서 지금 대부분이 젊은 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보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럼 65세 이상이라면 면역 저하자, 지원 대상이. 그러면 이게 밀양에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만 1만 5912명이나 이렇게 되나요?

예, 노인 인구 그래서 2025년도 국․도비 편성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판단해 볼 때 이게 내년도에 다시 코로나가 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돼가지고 국․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방을 접종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게 코로나가 다시 온다하면 그런 예상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게 지원 대상도 65세 이상 딱 이렇게 면역 저하자로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1만 오천구백 얼마나 산출기초에 딱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만 591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신규사업인 대상포진 백신과 관련해서 요즘 주위에 보니까 대상포진에 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대상포진은 오면 상당히 막 고통이 따르고 아픈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두 개 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잘 예산을 구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는 다시 확산이 안 되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 같은 사례가 다시 안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계획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는 정부에서 국․도비를 갖다가 내실화함에 따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고요.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감염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참 고통이 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좀 더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대상자가 적다든지 해가지고. 그럼 그거 반납하는 겁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못하면 국․도비로 다시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위생과의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홍보물 및 서식 인쇄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홍보, 그다음에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 홍보물 또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또 홍보물 제작 및 구입 이런 편성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는 각종 질병 항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감염 예방이라든지 물품 구입 이런 식으로 통해서 홍보하고 또 각종 리플렛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럼 사업을 나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작 따로 홍보물 따로 뭐 구입 따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리플렛 같은 걸 제작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는 이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인 밀양 윤병원에 응급실 전담의사 세 명하고 간호사 한 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취약지 전역 등급 의료기관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201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응급실 의사 세 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인건비로 기금에서 2억 7000만 원하고 지방비가 1억 5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2억 5200만 원 해서 전체 6억 76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응급실 운영에는 참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지만 또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연봉이 참 셉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연봉이 한 4억 4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응급 의료실 최소한 의사가 세 명은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12억이 넘어가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해가지고서는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매년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조금이나마 우리 시에서 해소를 해 줘야만이 그래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응급의료실이 유지가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올해 1억 9800만 원인가 그걸 증액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증액을 하신 거죠? 과장님께서 증액해 준다는 말씀 안 하셨죠? 예, 우리 밀양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밀양 시민 분들이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금액이 좀 과다하게 올랐다,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41억 47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76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354페이지 상단에서 355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 등 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총액은 77억 39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90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7596만 4000원입니다. 먼저 358페이지 상단부터 360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2362만 1000원 감액하여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중간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3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하단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24년 12월 센터 개소로 시설 부대비 및 미편성에 따라 2억 5088만 원 감액한 1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하단부터 366페이지 상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리 5791만 3000원으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790만 6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비롯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다음 369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은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과 다음 페이지 370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같은 페이지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다음 372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두 보조금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하단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꾸러미 지원은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의 영아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중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취약계층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료 지원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다자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이용 감면료 추가 지원은 공약 사항으로 14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첫 만남 이용권 2800만 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중간 출산장려지원은 출산 축하금과 출산 진료비의 세부사업 이동으로 인해 5500만 원을 증액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9605만 원 감액은 세부사업 간 출산장려 지원과 세부사업 이동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신축하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만성질환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943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암 조기검진 사업 관리와 국가암 관리 지원,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중간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2030만 원 증액은 인공지능 안저검사기 도입과 그 판독 수수료 지급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하단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701만 원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민간이전 1000만 원 증액과 다음 381페이지 중간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1600만 원 증액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및 의약품 지원비 상승과 사회적응비 지원사업 신규 편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모두 25년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치매 통합관리 총 사업비는 6억 6493만 원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중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전환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모두 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다음 388페이지 중간 의료 및 회복비 치매 검사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치매 검사비 지원 확대로 치매 환자 부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290만 3000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상단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과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모두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077만 7000원 증액된 16억 2321만 4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73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는 각종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인건비 및 공무직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다음 403페이지 하단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감액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은 보조금 및 집행잔액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잘 하셨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에 보면 거기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 신생아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출생아 수는 263명일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예, 과장님 그렇게 보면 지금 한, 11월까지라고 했으니까 12월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거의 한 300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지원 대상이 보면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태어나서 1개월부터 4개월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해 봤을 때 5월부터 12월이면 한 1년에서 넉 달 정도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하는 게 한 명당 48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48만 원보다 혹시 더 이상 지원도 가능합니까? 딱그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영유아에게 다 해당되고 그리고 또 기존 이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사업이 저희들 기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기존 하고 있었는데 이 신규사업은 소득 구간 없이 전 영유아에게 다 합니다. 5개월부터 하는 이유는 이유식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세부사업 설명서 378페이지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생후 5개월부터 12개월 영유아로 해가지고 그 앞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다고는 과장님 대답을 하시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12월 30일까지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300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300 명 기준으로 해서 48만 원인데 만약에 300명이 조금 안 됐다, 아마 200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48만 원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은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 지침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300명 안 되고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또 다른 영유아에게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만약에 이 인원이 안 나온다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 뭐 도비가 이만큼 편성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도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고 결산 추경쯤 봐서 이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예, 도에서 이거를 아마 다시 만약에 소진이 다 안 됐다면 이게 다시 중간에 한 번 조사가 중간에 자기들이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감, 그러니까 교부 결정을 감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비슷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5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 해가지고 출산축하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부터 했습니까, 2023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출산

축하금.

예, 출산축하금은 기존 하고 있었고 결산 추경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저희 출산 축하금을 지류형으로 하다가 카드형으로 바꿔서 지급한다고 한번 결산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해오고 있던 건데 이 부분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 이렇게 지금 주던 걸 출산축하금을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올리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금 사회보장정보 승인 요청 중이고 그리고 이게 통과되면 이렇게 출산축하금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해오던 사업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이게 제법 제 생각에 지금 지류형 상품권 지급하는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2015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예, 그 지난연도 거는 저도 파악을 아직까지 다 못 해가지고 질의를 못 드리겠고 2023년도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2024년도는 4000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해를 사업을 운영을 안 했는데도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답변 바랍니다.

예, 이 부분 결산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류형 하면서 저희가 미리 상품권을 미리 구입해가지고 전 읍면동에 배분을 해놓은 상태였고 항상 여유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게 연말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정산이 사실은 조금 완전히 깔끔하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카드로 하면 이 카드에 바로바로 입금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저희도 임산부나 산모들이 카드형을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신청과 동시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매 2주나 아니면 매주 이거를 지급하면 저희가 예산 지출에 있어서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카드형으로 바꾸기로 내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지류형 상품권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계속 4000만 원씩 사업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2025년에는 얼마 정도 구입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아, 2015년에는 얼마 정도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출산아 수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출생아 수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지출을 하였습니다.

예, 출생아 추이를 보면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에 31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다 첫째가 아닌 거죠. 첫째 아이한테만 준다고 하면 3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을 거고 그 플러스 알파로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으면 이 금액은 소진을 다 하고 추경을 다시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을 했다, 재고가 얼마나 있어 가지고 이게 다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진짜 많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이 부분 저희가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 300명 같으면 그렇게 해서 아마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출산 추이를 보니까 올해의 출생아 수에서 저희 내년도 이렇게 보면 조금 출생아 수가 거의 줄어들지는 않고 거의 예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년 수준 둘째아 이상이 지금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4000만 원 가량 예측을 하고 그리고,

답변 중에 죄송한데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권 잔량이 저희가 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 거의 소진되지 싶습니다.

밀양시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세부사업 설명서 397페이지에 보시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액 시비 그리고 기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산출기초에는 이 금액이 전담인력이 한 명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업을 편성한 겁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심리 지원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50% 내년도 예산은 한 3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2년도에 자살자가 37명이었고 그 아, 22년도. 23년도에는 27명이었습니다. 보통 평균 잡아서 한 30명 전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으로 잡았습니다.

예,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마음을 더 이상 다치지 않게끔도 돌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내년 4월부터는 추첨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저희가 도비와 시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면 대상자가 우리 밀양에 6명, 그리고 도 단위가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같은 경우에 우리가 2명, 그리고 관에도 감면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너무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추첨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목적 자체가 저소득층의 어떤 그런 출산이나 이런 산후조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가는 이상도 도 단위도 지금 도에서 하는 그 지침에 저희가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다 같이 추첨을 하시는 기준입니까?

기준은 다 다릅니다. 기준은 저희가 감면 위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태아 그리고 또 다문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아보다도 아마 둘째아 이상은 조금 순위는 높아집니다.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 그렇게 순위 결정을 합니다.

예, 우리 밀양이 도 사업이지만 일단 밀양에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밀양에 있는 출산 산모들이 멀리까지 안 가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문화 가정도 이용을 해야 되고 저소득층도 이용을 해야 되지만 첫째아보다는 아무래도 다태아 기준으로 좀 더 성적을 준다 하니 기준의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밀양시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우리 정말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6일 오전 10시에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