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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13

김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2호) 가. 계수조정(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부군수, 전 국장, 기획예산실장, 교육체육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들, 오늘 아닌데도 국장님까지 다 부른 것은 울주군 전체에 예산 편성하면서 또는 우리 의회와의 소통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다 불렀습니다. 먼저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태권도대회 문제입니다. 이거 예산 편성하면서 돈 3억, 4억 정도 되는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명색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협회단체와 협업해서 울주군에서 태권도대회를 열 수 있도록 유치를 하면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걸 자랑삼아서라도 “유치를 했습니다.”라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미리 이야기를 했더라면 서로가 칭찬받고 좋은 일인데 이런 사전협의가 없다 보니까 시끄럽습니다. 이게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부군수님 이하 전 국장님이 어느 한 과 상관없이 울주군에 또 전 군민에게 영향이 가고 혜택이 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의회 의견도 듣고 하면 충분히 소통하고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전부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의회에서 나쁜 사람을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의회 의원들이 욕을 먹고 안 먹고, 또 군수와 대립하고 안 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전체 칭찬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뜨겁게 질타를 받고 있다고요. 그거 하나 소통, 딱 그거 하나입니다. 사전 소통하고 협의했으면 진짜 칭찬받고 해야 될 일을 소통 안 하는 바람에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 갈등하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욕먹고 또 질타하고 의원들 간에도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은 지금까지 허다하게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은 못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다 오시라고 한 거는 이런 일을 최소화시키자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 의원들 욕 먹이고 또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 군수님하고 저하고 우리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렇게 자꾸 갈등을 조장합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국장님들은요? 차례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저희 소관 업무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분란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통의 문제고 저희들이 당초에 충분히 미리부터 의원님들 한분 한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소통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한번 살려보고 지역에 활기를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미리 소통 문제, 또 시비 확보 문제, 전체적으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안전주택국에서도 향후 중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도 소통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지금 국장님 한 분 빼고 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각 과에서 또는 울주군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면 국장님들 다 책임입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울주군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없으면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노미경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에 관해서 크게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체육회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체육회 각 회원단체 400개 단체에 40만 원씩 지원한다 해서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아주 미비하고 또 여러 단체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복지나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또 예술인단체, 농업인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들 간에 문제도 있고 체육회 내에서도 회원단체들 간에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추경 때 검토할 때는 다른 단체도 농업인단체나 봉사단체, 예술인단체들도 적극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부군수님,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조금 질타하니까 바로 다시 하겠다 하고, 대통령기는 그럼 제대로 됐어요? 안 하면 다 같이 안 해야죠. 하면 다 같이 하고. 대통령기도 편성이 잘못됐잖아요. 근데 대통령기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체육회 그거는 절차가 맞니 안 맞니, 저희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하면 다 같이 안 하고 하면 다 같이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기는 그럼 부족한 부분 없어요?
제가 예결위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좀 뭐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 뺀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점심때 무슨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앞에 정우식 위원이 총괄적으로 다 이야기는 한 부분인데,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제가 전 부서가 다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부 또 열심히 하는 부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소통 안 하는 부서들은 진짜 전혀 소통 안 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산출내역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질문도 많이 안 하고 했지만 제가 7대 때도 우리가 의회와 소통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의원들이 좀 하자고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또 힘 있는 단체에서 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요. 이런 예산 편성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체육단체 38개 관변단체 몇 개 클럽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주면 다 해줘야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안 해주면 다 안 해줘야 하고. 그리고 아까 정우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외 단체도 다 해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전에 제가 정회 시에 이야기했던 부분, 민간인 학교체육시설 지원 부분 민간인한테도 확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 확대할 수 있지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여기서 확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조례 개정이 먼저 돼야 되니까 조례 개정이 되면 그 조례 개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 조례 개정하면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용위원

꼭 이런 부분만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묵묵히 말 안 하고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자원봉사센터 봐보세요. 거기 회원이 몇 명입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똑같이 2만 명 다 해줘야 돼요. 이 추운 겨울에 봉사하는데 따뜻한 신발이라도 한 켤레 사 신으라고. 제가 지금 보조금 예산 편성해놓은 현황표를 보니까 400몇 개가 돼요. 400몇 가지가 된다고요. 여기에 400몇 가지가 되는데도 빠지는 단체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기들은 울주군을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챙겨야 됩니다. 부군수님 올해 가십니까?
여기에 다른 데로 시로 가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이 간부공무원들이 잘해줘야 군수가 욕을 안 먹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의회하고 군수하고 자꾸 갈등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좋은 게 좋다고 내 군민을 위해서 그냥 말없이 집행부에 하자는 대로 같이 따라가줬어요, 지금까지. 누가 특별히 못 하게 한 게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올라오면 거의 대부분 다 원안가결하다시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정말 소통 잘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분란을, 군수하고 의원들끼리 분란을 이렇게 일으켜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 당선돼서 오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왔어요. 이런 부분은 간부공무원들이 똑바로 중심 잡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한다고 예산편성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회의중지

14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수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 방문과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