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기일 위원장으로부터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재범 의원입니다. 제28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70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53억 원 대비 54억 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028억 원 대비 35억 원 감액된 6,9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25억 원보다 89억 원 증액된 714억 원입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9개 기금으로 2025년 총 운용액은 513억 1,363만 1천 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82억 7,888만 3천 원입니다. 심사결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세입예산은 원한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15억 6,739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65억 4,937만 8천 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료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일입니다. 지금부터 (재)부여군지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9일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부여군수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덕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2월 1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 활동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며 후보자의 자질, 평판 및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전문성과 식견, 현안과제 이해도 등에 대한 인사청문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조직 화합, 지역 이해, 업무 전문성, 경영 능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며 도덕성과 선임 정당성에서도 무리가 없고 목표 설정, 조직 관리, 경영 능력 면에서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필요한 조정 능력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 관리와 재단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상임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로서 전문성과 창의적인 역량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은 상임이사로서의 충분한 자격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이고 청문 과정에서 별다른 도덕성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재단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조직의 화합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등 관리자로서의 도덕성에 대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스스로의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부여군의 특성과 재단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토대로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한 조직 운영 등 상임이사 후보로서 정당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로서 필요로 하는 도덕성, 조직 관리 및 경영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좀 늦은 감은 있는데 한번 기회를 주면 좋겠네요.

(의석에서) 예, 있죠.

(의석에서)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갈까요, 여기서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289회 정례회 회기 중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수고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 이번에 부여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11억 2,700만 원 나누기 365하니까 행사 축제비가 6천만 원씩 소모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지금 아침에 뉴스를 보셔서 알 테지만 부산 해운대 “모든 축제 접어버리고 불만 켜놓겠다.” 이렇게 가는데 해마다 예산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25등, 8등, 5등, 3등 올해 자원대체 출연금까지 합치면 부여군이 전국에서 243개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의원들이 이걸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만장일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것을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떤 전화도 말 한마디도 없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여군의회가 미래 지향적인 발전은 불투명하다는 결론입니다. 아니, 어떻게 돼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 예결위에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중에 예결위 활동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진 거야, 이제. 의원들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 지난번에 “부기 정확히 해와라.” 1,500만 원이 1,500원으로, 한 열 군데는 나왔어요. 다 삭감했어요, 일부는 또 살려줬더만. 제안설명을 하는데 제안설명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결론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의회가 9대 36년, 1년 모자란 35년, 재량사업비가 됐든 군수한테 부탁을 해서 민생정치를 하기 위해서 부탁도 하기도 한 의원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싸그리 무시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가서, 여기서 4명은 더 되는 것 같아요. 머리 조아리고 예산 사업비를 거기다 자존심도 내버리고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왜 일부 세운 삭감, 자기들 것만 3억을 세운 겁니까? 내가 이름을 거론하고 싶어도 차마 거론을 못 하겠어요, 의원들이 자존심도 없는지.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장이 누구도 이제 통제를 못할 것입니다. 왜, 상임위원회가 이제 의미가 자체가 없어졌어요, 존재의 가치가, 100% 표결해서 올린 것을. 곧 있으면 탄핵 정국이 최하 1년에서 2년 갈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폭죽을 때리고 축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예산 줄여야 된다, 축제비 경비 줄여야 된다.” 부여군이 재정도 열약한데 내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하면 더 긴축 정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긴 얘기는 우리 의장실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은 얘기도 하겠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승호

참석자 사무과장,최덕항 전문위원,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