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 확보의 어려움이 예측되고, 세외수입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 둔화 등으로 시세 징수 교부금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전 재원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국세 수입 저조에 따라 국고 보조금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출 전망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재난ㆍ재해 등에 대비한 예방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등으로 구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연간 예상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 불필요한 예산 정비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정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5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은 산출 근거와 추계 내역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적극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추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업 성과에 따라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2025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105억 6581만 1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78억 995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5억 5315만 4000원 증액한 5024억 98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639만 4000원 증액한 81억 55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상세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710억 400만 원, 세외수입 169억 3223만 9000원, 지방교부세 180억 원, 조정교부금 등 407억 8800만 원, 보조금 3331억 9613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224억 8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 4230억 3209만 4000원, 재무 활동 15억 786만 원, 행정운영경비 778억 6992만 3000원으로 총 5024억 9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총 25억 5471만 9000원의 세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인력운영비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4억 6951만 6000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지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4억 8300만 원의 세입으로 원전 정책 관리, 내부 거래 지출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358만 5000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상금 등 총 25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 환경 개선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과태료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총 45억 5847만 1000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인력운영비 등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부담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총 8414만 3000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관리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주요 개정 사항은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726억 8980만 2000원으로 전입금 8억 786만 원, 보조금 2400만 원, 융자금 회수 5293만 3000원, 예치금 회수 690억 7598만 9000원, 예수금 4억 113만 2000원, 이자 수입 22억 7190만 2000원, 기타 수입 5598만 6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1억 6751만 8000원, 융자성 사업비 8000만 원, 예치금 567억 3868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억 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697억 7598만 9000원이며, 2025년 수입 36억 1381만 3000원, 지출 159억 5111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74억 38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기금 총 조성 규모와 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세부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변화, 꿈을 여는 연제 구현을 위해 연제만화도서관 운영 사업,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409호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안 번호 제41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규정된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세출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25년도 예산액 규모는 약 5105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8%인 278억 9900만 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67.75%인 3403억 9400만 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160억 원 증액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반비례한 투자 사업 등의 예산 감소에 따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ㆍ합목적적인 재원 배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정ㆍ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 아니라 일반 수급자 생계 급여, 고령 인구 증가,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등으로 현재 구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일상적인 시설물 설치ㆍ교체 공사 등의 철저한 세부 점검으로 사안별 예산 절감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매년 계속적ㆍ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불용액을 보이는 사업들에 대한 수년간의 불용액 평균치 상당의 감액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구 자체 수입은 전년 대비 63억 원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2024년 17.19%에서 2025년 17.50%로 증가한 점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은닉ㆍ누락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충분하게 예비 심사를 거쳤다고 보여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법정 절차 및 선행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소중한 재원이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면에서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은 전년도 대비 5.48%인 3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26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된 계획안이며, 기금운용계획 주요 수입 계획으로는 각 개별 기금으로부터의 예치금 회수,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용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대부분이 해당 부서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적립해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금 고유 목적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모색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 앞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예산 심사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삭감된 거 중에 191페이지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2억 5850만 원을 2억 5200만 원을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65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재배정으로 운영하던 예산을 이번에 위원회 제안대로 재배정해서 동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650이라는 잔액을 남긴 것은 저희도 동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을 하다 보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필요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남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홍보 예산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하신가요?

아니 저희가 주민 자치 업무를 총괄을 하다 보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하고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에서 이래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홍보 예산이라든지 최소한 뭔가 필요한 경비가 소소히 발생을 해서 남긴 예산입니다.

일단 무쓴 말씀인지,

축제라든지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이런 때에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계수 조정 할 때 한번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거 같고, 제가 그거 보니까 연산4동 동사가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데 올해 대비를 해 가지고 신축 관련 타당성 및 용역 부분이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4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 재정 계획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산2동사ㆍ3동사ㆍ8동사 다음 순위로 지금 연산4동이 추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 부지는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연산4동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빨리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아마 5년 이상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68페이지인데요. 이거 지금 저희 안전ㆍ보건 교육인데 이거 지금 저희 ISO45001입니까? ISO…… 뭐지? 이게… 안전ㆍ보건 경영이 45001입니까?

ISO45001같은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상시적으로 직원들 안전ㆍ보건 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ISO45001 저희 갱신할 때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뉴얼대로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ISO 그 재갱신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 갱신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최초 저희 등록할 때의 업체로 계속 갱신하는 겁니까?

이 중재재해산업 이거 관련 업무가 한 3∼4년 전에 불거지다 보니까 부산에 그때 당시에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 번에 최초 인증을 받을 때는 경기도 소재 업체를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재인증 시에는 부산에 이와 유사한 인증 기관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부산 소재 업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업체에 계속 갱신만 하지 말고 갱신 비용이나, 물론 등록 비용이 더 많이 들긴, 신규 등록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 갱신 비용이라든지 등록 비용을 잘 비교하셔 가지고 업체를 변경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절감이 된다면은.

예, 김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을 할 때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SO가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인증이라든지 어떤 명패의 역할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 보면 ISO45001ㆍ9001 시작해서 사실은 돈만 주면 받는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매뉴얼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안전 교육이라든지, 지금 안전 교육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매년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안전 교육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 기관은 저희가 지금 재인증에만 연계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 업체가 지금 교육을 한다는, 교육까지 연계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전 교육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ISO가 저희 비용만 나가지 말고 저희가 의미가 있게,

예,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비용 나가는 만큼 매뉴얼 철저하게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에서도 저희가 삭감을 한 부분인데 209페이지의 연제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초안에 증액이 되었던 게 인쇄비 상승분이랑 그다음에 컬러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8380만 원을 증액을 요청하신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8대 때부터 지면이 부족하니 광고를 싣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어느 순간부터 싣기 시작했고, 이게 11월호거든요. (연제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올 11월호인데 여기에도 부산의료원의 광고가 실려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광고가 아니라 출자ㆍ출연 기관인 부산의료원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가 1면 하단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료 없이,

연제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인가요?

부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입니다. 연제구 관내에 병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는데 우리가 늘 지면이 부족하다고 의정 면을 늘려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지면 부족으로 의정 면 늘리지는 못한다고 늘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대해서 실리지 못하고 다음 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고, 이것도 광고성이죠. 부산의료원이 공공기관이라면 의회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기관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원들이 단순한 개인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측면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을 삭감을 했던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인쇄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승분이니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계수 조정 때 어떻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컬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 면 추가 확보 부분이 없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부서장으로서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380만 8000원은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매년 반영되는 단가 인상분하고 사실 4면 컬러 전환 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컬러 전환을 하게 된 계기는 소식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연제소식지를 보게 하고 또 기사에 대한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구 재정 여건상 컬러 전환까지도 사실 어렵다 하면 기존 흑백이라도 발행할 수 있도록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정 면을 증가, 증액, 증액이 아니고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요. 고민을 지금 몇 년째 그냥 하고 계시거든요. 고민만 하시면 이게 아무런 출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의정 면을 좀 늘려 달라는 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의 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소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의회 소식이 좀 양이 많을 때는 집행부 면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의회 소식이 적을 때는 집행부 면을 충분하게 활용하시고 좀 신축성 있게 그렇게 좀 활용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안 그래도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음 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저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있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이거 매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거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2022년도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이 사업이 8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조금 집행 실적을 보면 저조한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리고 접수된 실적이 많아서 보시다시피 8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현재 집행이라서 그런데 거의 이제 말까지 집행되면 2023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득, 그 선정을 하실 때 우리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 주택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그리고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 되고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그리고 월세 70% 이하인 청년에게 지급이 되고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정부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사업은 우리 지금 연제구에 이제 이렇게 자취하시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해서 집행이 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나래센터 있죠. 여기 지금 모든 창업센터가 보면 사실은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청년창업나래센터는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청년창업나래센터 경우에는 지금 개별 사무실 7개하고 이제 오픈 사무실 24개, 공유 주방 사무실이 있는데 혹 가다 한 번씩 공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1인실이 하나 공실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입주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가 지금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을 할 거고, 청년창업나래센터에는 입지라든지 환경이 조금 좋은 편이어서 거의 공실이 없고 만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실이라는 거는 저희가 입주를 안 해서 공실이라기보다는 사실 입주가 되어 있는데 업체가 운영을 안 한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실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퇴실 조치가 계약 조건에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해 놓고 운영을 안 하게 되면 퇴실 조치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오픈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기업이 조금 없을 수가 있는데 오픈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오셔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혹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마는 입주 기업은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면은 재계약을 또 합니까?

예, 저희가 평가를 해서 최대 3년까지는 입주를,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평가 기준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를 하고 나서 계속 운영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창업은 아니지만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면 그런 참여율도 조금 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청년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거의 다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해서 계속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 조사랑 이런 걸 잘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을 잘 활용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매출 성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창업 관련 사업이 사실은 조금 잘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물론 잘될 경우는 굉장히 잘돼 가지고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 안 돼서 예산 낭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지자체 지원만 받는 기업을 우리가 속칭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만 또 육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청년창업나래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기업 육성이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금 일자리경제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어떤 경제적인 성과 조사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방맛길 사업 같은 경우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보면 성과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법 때문에 어떤 정확하게 세금 우리 그런 자료를 받아 볼 수는 없지만 세무 자료를 받아 볼 수는 없지만 그 대상 우리 기업 업체들한테 성과 조사를 다른 이제 정부 기관에서는 다 하거든요. 중소기업벤처부나 그런 사업에서 보면 다 성과 조사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하는 걸 못 봤어요. 성과 조사를 해야 어떤 우리 바로미터가 잡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또 계속해 나갈지를 기획할 수 있으니깐요 확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성과 조사뿐만 아니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참여한 분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 조사에서 꼭 매출 자료나 어떤 사업 운영 현황 파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보니까 우리 사무 관리 연제구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 그리고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제구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은 지금 둘레길이 완성되면서 연제구 홍보를 위해서 연제의 상징물이나 관광 자원 이미지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주재료를 뭘 설정할지 해서 연제구의 시그니처 디저트를 개발해서 각종 홍보나 우리 앞으로 사업에 활용하려고, 이거를 그냥 상품 개발비라고, 상품 개발 용역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다가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예, 저희가 이거를 공모 사업이나 일단… 각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공모 사업비도 들지만 또 그 시상금이 나가야 돼서 거의 한 1억 정도 드는데 그렇게는 좀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는 한 업체하고 그냥 협업을 해서 그냥 용역처럼 디자인 개발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개발되고 나면 패키지 상품으로 나오게 상품 포장 디자인까지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품 개발 업체랑 용역을 하지 말고 우리 기존의 저희 관내에 있는 어떤 디저트 업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카페라든지 이런 업체들이랑 조인을 해서 연구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디저트 개발하는 게…….

예, 그렇게 그 업체랑 조인을 하려고 하고 그 업체는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많이 하는 제빵학원이나 아니면 일반 베이커리나 그거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골라서 그 업체에서 이제 개발하는, 우리하고 같이 협업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빵학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개발비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저희 카페라든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관과 함께 이렇게 조인한다는 그 자체로써 어떤 매출 향상의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 특정 업체를…….

그런 업체랑 조율이 잘되면 굳이 개발비를 주지 않고도 본인들 상품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 업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요구하는 부분과 우리는 나중에 판로까지 생각해서 포장지 디자인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베이커리에서 이런 할 수 있다면 어떤 베이커리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직 그 업체들은 저희가 다 만나 보지는 못 했는데 한 베이커리에서 할 수 있다면 가능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업체를 선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이커리로 하자면 그 한 업체에 너무 판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당초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전에는 시비가 있어 가지고 시비 부분을 포함해서 운영을 했었고 이번에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구비 부분을 좀 포함해서 규모는 전과 좀 같은 규모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연제구 30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해서 예산을 좀 삭감 없이 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좀 알찬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참여를 했던 행사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계수 조정 할 때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이거 황령산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추가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 황령산 연계 콘텐츠 사업은 위원님도 2023년도에도 황령산에서 우리 마하사 쪽으로 해서 걸어서 위에 가서 가수들하고 이렇게 초청해서 주민들이 그때 같이 체험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그 2000만 원 저희 우리 구의 1000만 원 하고 또 시의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그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매년 2000만 원, 2000만 원, 이거는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그 행사가 좀 알차게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년 저희가 3000만 원을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올렸는데 항상 1000만 원씩 이렇게 감액이 돼서 저희가 그 이 행사를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본 행사가 좀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뭐 성황리에 개최되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좀 필요하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계수 조정 할 때 의논을 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디저트가 그렇게 특별한 저희가 어떤 기술을 요하거나 하는 상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충분히, 이 기획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의논을 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에서도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저희 기존에 둘레길 그 요소 요소마다 가면은 모바일, 거기 지나면은 모바일에 그게 딱딱 뜨도록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체크를 하고 그 완주를 하면 나중에 완주 기념품도 주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제가 놓쳐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좀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204페이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저희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그 생활터 사업 아십니까? 저희 건강동호회 운영하는 거,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대상이 좀 약간 다르기도 하고, 저희 생활체육은 이제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일반 주민들, 그냥 생활체육……, 그런데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각종 동아리 운영하고는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는 거의 동아리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 저희 여기 생활체육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반별로 모집해서 수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활터 사업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 라인댄스부터 시작해서 에어로빅, 생활체육 운영하는 건데…….

비슷한 사업이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거고…….

대상도 비슷하고, 그런데 주관이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 비슷한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 사업 자체가 일단 보건소 사업이랑 유사한 측면이 있으니까 보건소랑 잘 협업을 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좀 조인할 수 있는 부분,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또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서로 좀 협업을 해서 또 서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시너지를 찾을 수 있도록 부서랑 잘 얘기를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상임위 예산 심사 할 때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381페이지에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 16개 구ㆍ군의 아동 보호 전담 요원 복지부 배정 인원 및 채용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우리 연제구랑 기장군이랑 남구랑 동래구랑 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ㆍ군이 복지부에서 배정한 인원을 그대로 배정을 하고 있어요, 11개 구ㆍ군은. 그래서 우리도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이분들이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2명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1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던 저희들이 1명으로 이제 꼭, 인원이 1명으로 충분하다라기보다도 2명 하기에는 조금 많은 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전에도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아동 복지 시설이 폐쇄가 되었고 그다음에 아동 이 건수 자체가 추이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상반기보다 지금도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검토해서,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6명이라고 하셨는데요 1명이 이 106명을 커버하고 있는 건데 이 1명으로 케어하다가 뭐 좀 다른 상황이 발생하신다 이러면 1명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1명만 채용하실 거면 예산 깎읍시다. 뭐 계속 이렇게 몇 년째 그 예산만 받아와 가지고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그 1명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하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깎으시죠, 1명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국비하고 시비 어떤 80 대 10대 10이거든요, 매칭 비율이.

그러니까 국비도 반납하고, 부분 반납 하시고 시비도 부분 반납 하시면 되잖아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명이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나 이제 보호 대상 아동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펴보고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320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있습니다.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이제 서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품앗이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조성을 해서 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자는 게 사업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기재해 놓으신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양육 친화적인 어떤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굉장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사실 특정 소규모의 사람들만 이용을 하면 이거는 본 사업의 어떤 목적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공동육아나눔터끼리도 서로서로 이제 성과 공유라든지 서로서로 좀 배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좀 진행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사업 운영 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 안에서 다 가능할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20페이지는 가족센터에서 저희들이 사실 운영하고 있는, 그 부속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동육아나눔터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연제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5개소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 운영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이제 성과 공유회는 올해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으나 조금 못 했고 11월 달에 거기 단체 모임의 장들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다는 못 오셨고 세 분 오시고 저희들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1년 동안의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에는 그 부분의 성과 공유회를 조금 식을 좀 스케일을 좀 키워 가지고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염려해 주신 그 홍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한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업 설명서를 잘못 인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우리 가족센터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랑 우리 연제형으로 하는 거랑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중복은 크게 되지 않고 저희 연제형은 이제 모임 위주로 해서 주도적인 어떤 그게 멤버에서, 그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가족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족센터에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연제형 공동육아나눔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나 우리 연제형으로 하는 거나 일단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활용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지금 우리 가족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지금 우리 통번역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 우리 이주민께서 이제 통번역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인재를 양성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내려오는 것과 주관하고 있는 이제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올해는 많이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은 사실은 많이 못 시켰는데 내년도에 말씀해 주신 그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서비스를 또 돈을 넣어서 이용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 연제구 관내의 이주민들을 좀 활용해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가족센터랑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7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 교직원이라기보다도 시간제 보육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신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해마다 조금씩, 전체라기보다도 이제 뭐 격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참여 인원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격년제로도 한다든지 운영 방식을 조금 다양화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힐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제 보육 교직원들이 힘들어 해서 명절에 처우개선비로 일종의 어떤 휴가비도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홍숙입니다. 393페이지에 희망100자립장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 희망100자립장에 우리가 300만 원을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집행 내역을 봤더니 주로 이제 뭐 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정수기 렌털료 이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11월 27일 자로 12월이 아직도 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300만 원을 다 집행했고 9월까지만 전화 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복사기 렌털료, 정수기 렌털료가 나갔어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정수기 렌털료라든지 그다음에 복사기 렌털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부담을 하나요, 이분들이?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100자립장 운영비가 연간 300만 원 나가는데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부족한 대금은 그 사업 수익비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수입이라는 게 장애인들이 그 실밥 따고 뭐 그런 수입에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있고, 저희가 운영비 추가는 지금 검토 중인데 이 내역을 보고 추경에 지금 반영하려고 일단은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고 뭐 추경까지 갈 필요 있을까 싶은데 지금 3개월 치잖아요. 10월 달부터 3개월 치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있다가 말씀드릴 건데 그 장애인장의 사업비가 진짜 열악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추가로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리고 그 희망100자립장의 사업비 입출금 내역하고 통장 사본을 받아봤는데 이게 이제 올해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2023년도에서 이월해서 들어온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308만 1000원 정도가 이월돼 있고, 2024년도의 수입이 1330만 원이에요. 5646원인데, 2024년도의 지출이 1419만 2860원이에요. 12월 2일 현재죠? 그래서 이 14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그 장애인분들의 급여로 1070만 원이 나가고요 ― 약 75%입니다. ― 그다음에 이 차량이 이게 실밥 작업한 걸 갖다주고 갖고오고 하는 차량인데 주유비가 매월 한 18만 원씩 나가 가지고 12월 달 걸 빼고도 199만 7000원, 약 14%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기타 경비로 부식 사고 이런 가스 넣고 하는 이런 경비로 141만 5860원이 지출이 됐어요. 약 9.9%, 여기에는 외식비, 외식을 세 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24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경비에는 뭐 이분들의 문화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2월 2일 현재 잔액이 219만 4108원이 남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수입이 너무나 적죠? 그렇죠? 1300만 원 실밥 하고 칼 조립하는 건가요? 뭐 그거랑 이게 단데 매월 수입도 들쑥날쑥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5만 원 받아 갈 때도 있고 10만 원 받아 갈 때도 있고 15만 원 받아 갈 때도 있고 또 많게는 25만 원도 받아 가고 이렇게 하던데 사실 차비 정도 되는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140만 원을 가지고 그분들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락을 싸 오나요?

식사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하시는 분은 가시고 지금 오후에 오시는 분은 식사를 하고 오시고 계속 계시는 분들만 식사를 여기서 잠깐씩 하고,

제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140만 원 가지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일한 거에서 드시는 건데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뭐 문화생활 이런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외식 사업 세 번 아까 24만 원 한 게 끝이에요. 어디 나들이 가거나 뭐 작년에는 비누 만들기라도 한 번 했던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 수입도 적고, 적으니까 당연히 지출, 급여도 뭐 수준도 낮고 이런 건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게 주유비가, 이게 차가 어떤 차인가요? 트럭인가요?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소유된 차는 없는데 차량은 제가 저기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추후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봉고차나 이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지고 다니는 거를 봤는데 이게 주유비가 매월 18만 원 나가요. 이 18만 원이 경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일로 환산, 22일 정도 작업한다고 환산을 하면 매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경유가 8182원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18만 원을 쓰고 22일간 운행을 하니까. 그런데 희망100자립장에서 공장이 있는 반여동까지 왕복해서 약 15㎞ 정도가 되고요 주유비는 2500원도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기름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죠?

주유비 내역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주유비만 안 들어도 급여가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주유비 내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밥 수송 차량이라고 했고 희망100자립장에서 반여동에 있는 공장까지 약 왕복 15㎞밖에 안 되고 주유비가 하루에 2500원만 하면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 희망100자립장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거 추경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 더 추가해 주면 적당한 건지 증액을 해 주면 적당한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당장 논의를 해서, 이거 뭐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런 게 밀려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 지급하는 기관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더 있으면 돌아가겠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희망100자립장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립장의, 이거 뭐 근로 작업장도 아니고 장애인 복지 시설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시설이라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명세서 402페이지, 우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64페이지입니다. 이거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있죠. 이거 매년 지금 해마다 집행액이 딱 떨어지게 다 소진이 되는데요. 올해도 2024년 9월 현재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어요,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한 겁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 기구 수리센터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시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보조 기구 수리센터로 지정을 해 놓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분기까지 교부가 다 되어서 지금 집행액이 잡힌 겁니다.

예산이 지금 시비이기는 한데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딱딱 떨어져서. 이게 안에 운영되는데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보조 기구 수리센터는 수리센터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보조 기구가 수리되고 나면 약간의 부품 비용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서 매년 부족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보조 기구를 수리를 했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십니까?

예, 내역들은 나중에 정산할 때,

내역을 다 확인하십니까?

집행 내역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품 수리 비용으로만 들어간 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고 운영비가 전체 한 예산 금액의 40%까지는 인건비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한테 홍보도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오시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한 소모품부터 시작을 해서 기구 수리비를 다 하고 수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딱 맞게 다 소진이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까지 저희가 독거노인들한테 LED 전등을 달아 주고 감지를 통해서 감지가 안 될 경우에는 위험 상황 발생을, 인지를 해서 출동하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올해 기구를 생산하는 업체가 사업을 종료를 하게 돼서 저희가 사업을 전환을 한 겁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거는 수급자 중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가정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4400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LED 사업이 대상자가 160가구가 있고요 신규 한 40가구 정도를 추가를 해서 내년에는 200가구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이게 또 희망하는 가구가 더 있으면 계속 점차적으로 조금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1인당 월 4400원요?

이거는 저희가 네이버하고 여기 협력해서 하는 건데 정액으로 지금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