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성안 주택과장입니다. 김수정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115억 20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9억 58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1억 55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3억 22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억 65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64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17억 861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4억 2101만 4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3억 651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13억 496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9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6억 40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1억 547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데이터 고도화 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총예산은 81억 61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4억 76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맨발 걷기 등 조성 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총예산은 68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 건설공사 설계 도면 심사 등 일반 운영비 2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40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으로 53억 7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등 2건으로 43억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주택국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9.1% 감소된 17억 861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4억 2101만 4000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 13억 651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 도시관리계획 세출 내용은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총 63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지역 관리 세출예산은 불법 행위 행정대집행 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정책 세출예산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 500만 원,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 수입 등 총 13억 6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인 13억 6515만 4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탁금 이자 수입 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2만 3000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보통 다른 것은 다 깎이고 했는데 우리 859쪽 보면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 있잖아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이게 2003년도에 시범 사업을 한번 했었고 금회에는 각종 공공시설물, 시청 정문 안내실이라든지 하안동 단독필지에 대한 안현어린이집 같은 노후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외벽이나 그런 데 디자인 시범 사업을 하자고 저희들이 제안하고 또 각 과에서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003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이게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10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별로 편성하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는 2003년도, 2004년도를 거쳐서 온 건데 주요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다 같이 광명해요, 다함께 광명해요, 광명하다 같은 브랜드를 개발했었고 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외벽에 우리가 시트지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 주요 사업들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들은 주기적이라기보다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왜 이렇게 3억씩 들어가죠?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여기 시범 사업이 저희가 면적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3억도 사실 저희들은 적게 편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거 1층 로비가 너무 삭막하다고 그래서 꾸며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마 이 비용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긴 됩니다.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것을 우리 정책에 맞게끔 하려면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억 갖고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보면 주기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임시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해서 예산액에 관계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다음에는 예산 할 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또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됐고 생활에도 이렇게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검토 좀 해서 예산은 그래도 땜빵식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2003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23년도 아닙니까?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2023년입니다.
김정미위원
제가 3년이라고 들었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 맞죠?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2023년도고요. 지난번에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정책이 있었잖아요. 거기 공모하실 때 업체가 한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로 계약을 하셨잖아요, 낙찰 보셨죠?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도 혹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공모로 하실 건가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외부에 발주한다는 것보다도 저희 디자인팀의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외벽, 아무래도 작가분들하고 이렇게 컬래버를 형성해서 하겠지만 주로 저희 직원이 디자인해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작년에 광명동에 동초등학교 외벽도 사실은 우리 직원이 디자인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100% 외부에 발주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외부 발주는 아니고,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김정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으로서 공공건축물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공공건축물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주로 저희 시 관할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시 관할?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관공서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청 정문 안내소, 안현어린이집, 어린이집도 저희 시 소유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동초등학교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노후된 거라든지 최근에 지었는데도 약간 시설 보완이 필요한 디자인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할 생각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관공서 공공건물에 할 텐데 주로 내부에 할 겁니까, 외부에 할 겁니까?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내외부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건물 선정은 공공건축물 내에, 관공서 위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목적이 뚜렷하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이게 모든 시민을 위한 거라고 봅니다. 어떤 개인의 연령대를 고려한 게 아니고 전체 시민이 봤을 때 이것은 조금 더 디자인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포근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미적 감각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탈바꿈해 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시민을 위해서 만약 한다 그러면 관공서도 좋지만 공공디자인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거리를 완전하게 공공디자인을 해 버리면 관광의 명소도 될 거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관공서 한 가운데에 하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일정 한시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 투자하는 것도 물론 괜찮겠지만 그 거리를 공공디자인 거리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그 장소에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방배동 카페거리 우리가 유명한 거리로 알잖아요. 그렇게 카페에 집중돼 있는 거리니까. 그러면 그런 거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공공디자인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당마을 같은 데 카페가 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약간 공공건물을 만들어내서 공공디자인 쪽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예술적인 그런 감각도 거기서 느낄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공공건축물 관공서 내에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넓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김종오위원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서 공공건축물을 찾고 있는데 사실 개인 사유지 건물이라고 그러면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동의도 일단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게 추진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밤일에 음식문화거리 있잖아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거기도 건물들이 다 그냥 말 그대로 식당으로만 다 구성돼 있잖아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어떤 디자인 거리로 만든다면 반대할 상인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더 즐겁게 식사를 하고 또 그 디자인을 보면서 감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굳이 사유지라도 그 사람들이 찬성하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돈 들어간다고 그러면 관공서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 중지
10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성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창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송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한장우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출예산안 863쪽부터 866쪽입니다. 2025년도 주택과 총예산은 13억 4969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16억 2940만 8000원 대비 2억 797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주요 위원회 심의 수당 및 운영을 위한 주택 행정 업무 추진으로 721만 원, 공동주택 관리 조사 지원 2480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64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 요금 지원비는 1억 200만 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으로 4020만 원, 신혼 주택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1억 3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국‧도비 포함 32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포함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주택 행정 및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층간소음지원센터 운영비로 지금 예산액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김종오위원
혹시 올해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 게 몇 건 정도나 있을까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올해 총 전화 상담하고 서면으로 접수된 게 189건입니다.
김종오위원
그중에서 주택과 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소송 건이나 이런 건 없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사인 간의 소송은 저희한테까지 보고되거나 이런 게 없어서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층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2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물 책자가 3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예방 캠페인이 500만 원, 강사 수당 500만 원인데 홍보물 책자하고 예방 캠페인을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방 캠페인을 벌일 거예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지금 재건축‧재개발 입주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자들을 위해서 운영 부스를 만들어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새로 우리 시에 전입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층간 소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갈등 해소 방안 같은 것도 안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김종오위원
책자 배포하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홍보물 배포하고 이렇게.
김종오위원
교육 전문 강사 수당 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교육을 시킬 건가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올해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찾아가서 저희가 강사 섭외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섭외한 강사료인데,
김종오위원
몇 회 정도 실시하는데 이렇게 500 정도 들어가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지금 미취학 아동을 245명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300명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계자 170명 정도 해서 지금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김종오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상대로 교육하는데 어른들 상대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주로 저학년 내지는 유치원생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많이 뛰고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 상대로는 없고,
김종오위원
뛰는 건 유치원 애들이지만 싸움은 어른이 해요. 그렇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어른들이 이것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아이들을 제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오히려 더 층간 소음 갈등 해소가 되는 거지 유치원 애들한테 뛰지만 말라고 한다면 걔들은 뛰지 말라면 안 뛰는 게 아니거든요. 걔들은 본능적으로 뛰어요. 유치원 애들이라든지 얘들은 성장 시기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절제는 되지만 걔들한테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게 교육의 효과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미비하거든요. 오히려 갈등의 원인보다도 그 갈등의 분란을 일으키는 어른들이 이런 것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제지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올해 처음 아파트 내 단지 엘리베이터에 화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층간 소음 관련한 홍보 영상을 저희가 보내서 띄웠고요. 내년에도 그것을 사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입주민들도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 올해 법 개정이 돼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7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서요. 그 위원분들이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오위원
층간 소음의 기준 데시벨이 있잖아요. 층간 소음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고 안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이것은 층간 소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따지면 사실은 법적으로도 그건 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만 밑의 층에 가서 위층에 가서 따지든 뭐 하든 하는데 위층에서는 이건 층간 소음에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따지면 밑에 층에서 서로 우기다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해서 이건 층간 소음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은 정확히 알고서 시비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붙으면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아이들 뛰어노는 거 제재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정확하게 이게 법에 대한 규정을 알고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해야만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는 거라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인데요. 공동주택 관리 조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우리 시가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당장 2R도 입주를 하고 내년에는 8‧9단지, 10‧11단지 입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가 감액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관련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도 지금 450만 원 전액 감액한 것 같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전체 그것을 이쪽 관리‧감사 운영비로 합쳤고요. 감사 운영비 관련해서는 올해 지금 집행된 게 3900만 원 중에 12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관리비 같은 것을 잘못 집행한다거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감사 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 위원들 수당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상황이 없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돼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저는 올해부터 지금 시작이잖아요. 2R 구역이 지금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8‧9단지, 10‧11단지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할 건데 이게 이렇게 홍보물 책자 같은 거 제작 이런 것도 제작을 안 해도 되는 건지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김정미위원
다 포함됐어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 보면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 문화 조성을 도모해서 이분들이 새로 입주하는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주거 문화 조성에도 도모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많은 공동주택이 입주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집행을 해 보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있잖아요, 책자 864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사업 개요가 사용 승인 후 1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경로당, 놀이터 보수 등 주민공동시설 공사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놀이터 보수는 정원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거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주로 공유 부분인데요. 단지 내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놀이터가 아니라 시 소유 놀이터입니다. 13단지에도 단지 안에 있는데 그게 광명시 공원이거든요.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그런데 단지에서 관리하는 단지 놀이터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단지에서 관리하는 놀이터?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것을 관리하신다?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거나 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이게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때 3억 세우셨나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작년에 3억이었고 올해는 지금 5억으로.
설진서위원장
2억이 증가됐잖아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2억이 증가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한 것에 비해서 지원해 준 단지가 적었습니다. 저희 사업비 이상 지원이 된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충분하게 더 지원을 하고자 2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어쨌든 간에 노후관 교체 지원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거고 그렇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놀이터 같은 거 보수하는 데 2억을 증액하신 거 아니에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대상이 13년 이상 노후 단지들이기 때문에요.
설진서위원장
앞으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아파트가.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광명시의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조운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69쪽입니다. 먼저 2025년 건축과 예산 총액은 1억 547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입니다. 광명시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및 위원회 및 일반 수용비는 2440만 원, 건축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2000만 원, 위반 건축물 행정 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위반 건축물 관련 예산 2675만 원, 녹색건축지원센터 BEMS 전용회선 이용료 2000만 1000원, 광명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데이터 고도화 및 운영 관리 22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9쪽부터 870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56만 9000원이 증액되어 25년에는 37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녹색건축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녹색건축지원센터는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죠?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지금 센터장님 포함해서 직원 2명 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총 3명이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 밑에 보면 용역 자문회의 심의 수당이 있거든요. 이 용역 자문회의에서 무엇을 심의하나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저희가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되는지 그런 것을 심의하고 합니다. 자문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차피 이것도 건축지원센터잖아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18명이 1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과 이것은 전혀 별개의 심의가 되나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용역 자문회의는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별개예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네.
김종오위원
어떤 별개죠? 왜 별개가 되나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순수한 건축물의 신축이나 그런 경우에 교통, 건축물에 대한 용도 그런 게 적정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만 녹색건축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이 온실가스 배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거든요.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에서 자문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옛날에는 탄소중립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건축을 하지만 지금은 탄소중립 이런 것 때문에 녹색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아예 건축위원회에서 다 다뤄야 되지 따로 분리해서 다룬다는 게, 물론 여기 녹색건축물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20명이 지금 하는데 이게 일회성인가요? 한 번만 해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저희가 간혹 용역이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김종오위원
용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한 번만 잡아 놨잖아요. 여기처럼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보통 13회 정도가 나와 있고 여기는 한 번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건데 그런 부분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책자 869페이지 보면 광명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 이상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이 에너지 플랫폼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제외된 항목이고 순수하게 3000만 원 가지고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고도화 운영 관리를 한 예산이 3000인데 그 비용이 계속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써야 되는데 올해는 그 비용을 3000에서 한 2200으로 감액해서 편성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비용은 2200 정도면 되겠네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네, 그렇게 나갑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평소 공원과 녹지 관리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권기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3쪽 2025년도 정원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6억 3755만 3000원보다 40.15% 감소한 81억 6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4쪽 근린공원과 주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광덕산근린공원 등 6개소에 환경 미화와 화장실 청소 용역비 7800만 원, 근린공원 생활 민원 수시 처리비 1억 원, 근린공원 내 시설물 수시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5쪽 가학산근린공원 내 편입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1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쪽 하안2지구 GB 훼손지 복구 계획이 중토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복구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3억을 편성하였으며 맨발걷기길 3개소 290m를 조성하고 세족장, 벤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증진하고자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산공원 방문자센터 인근에 CCTV,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채용하여 공원 내 운동기구, 벤치 등을 청소하고 점검하고 시니어 공원지킴이 사업비 1억 5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쪽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민원 처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 놀이터 조성을 위해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2024년 오염토 반출 공사 진행으로 파손된 둥지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루터기어린이공원의 노후 놀이기구 및 바닥 포장 교체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시민이 직접 정원사가 되어 정원을 가꾸는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업에 5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형 어울림 행사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하안동 344-1번지 등 8건에 대한 숲길 임차료 4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5쪽 효과적인 산불 감시를 위한 산불 감시 AI 카메라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8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사업 등 시설비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89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일직동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9쪽 일직동 가로수 사이 보행 사각지대 띠녹지를 조성하고 뿌리 융기 제거 등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880쪽에 보면 광명 정원도시 시민 참여 어울림 행사 4500만 원이 있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안양천에도 해서 지방정원 등록을 하수과에서 용역을 하고 또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정원하고 관리가 되면 아마 저희 과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이관되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정원사도 양성하면서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시민이 전체 참여해서 정원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저희가 기획을 한 것은 시민들 200, 300명이 참여해서 같이 정원도시를 가꾸고 정원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잡고자 행사를 저희가 계획하게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도시과가 40% 이상이 깎였는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데 이런 행사를 하셔야 되는지.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딱 시기가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서 안양천을 만들고 지금 올해나 시민정원사를 계속 양성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시민정원사가 그래서 활동하는 새빛정원단이나 아니면 포켓정원단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하고 일반 시민들이 계속 참여를 유도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도 구상하는 것 중에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베란다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가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행사비 아닙니까?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는 데 행사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설비로 할 수는 없으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행사를 안 하면 무슨 사업에 큰 차질이 있습니까?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제 생각은 이것은 홍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면 그 행사를 저희가 어느 정도 해 줘야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하는 데 오라고 그래서 공사하는 거 보라고 할 수는, 그런 입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광명 정원도시 하는데 그것을 불만으로 문제점으로 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도 이렇게 없고 한데 그래서 지적하는 거지 안 그러면요. 예산이 좀 여유 있고 하면 모든 분들 용기도 주고 좀 하기 위해서 동기 부여도 되고 얼마든지 행사가 좋은데 이 어렵게 짜는 긴축 재정인데 과연 이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지. 이 행사 내용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지 마라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행사성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우리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제 생각은 공사 이런 것이 줄어드는데 왜 행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는 공사대로 어느 정도 하고 유지 관리는 유지 관리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나갈 것은 나가 줘야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할 앞으로 추진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예산이 없다고 다 스톱하는 것은 좀,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사가 중요해요, 공사가 중요해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셔.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것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어렵게 40% 이상이 삭감됐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예산들이 있고 하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세웠겠죠. 예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삭감하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고생하신 거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려고 하는 보통 사람인데 그렇게 어려운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행사성은 다 해 줘야 돼요, 동기 부여를 위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해요?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전국적인 붐이기는 한데 맨발 걷기, 황톳길 걷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조성하는 것은 맞는데 맨발 걷기가 황톳길은 아니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어떤 길이에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맨발길이라는 것은 기존에 공원이나 아니면 녹지대에서 일반 분들이 건강을 생각하셔서 맨발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도 나오다시피 홍보에도 나오듯이 황토 길황톳길을 주로 많이 생각하세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16개 조성을 했는데 황톳길도 황톳길이고 그다음에 맨발길 하는데 지금 주위 분들은 황톳길을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황톳길을 떠나서 맨발길,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드리는 거죠.
김종오위원
땅이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땅은 그럼 흙이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일반 공원에 있는 흙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오위원
일반 흙하고 황토 흙하고 예산의 차이가 있나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조성하는 것은 황토를 뿌려 달라고 하면 일반 재료비 정도는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재료가 들어가면서 시설비나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냥 완전히 매끄름한 흙길인데 그것을 100m,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렇죠, 평균 100m 정도 저희가,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90m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활용도가 얼마나 있고 과연 이것이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길이냐가 가장 중점이 되거든요. 황톳길은 맨발 걷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걷는 거잖아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길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맨발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겨울은 안 될 테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렇죠.
김종오위원
여름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혹한기하고 혹서기 같은 때는 많이 피하셔서 저희가 다른 데도 봤는데 그래서 주문이 혹한기, 혹서기는 비닐을 쳐 달라 아니면 그늘로 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저희도 가 봤습니다.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황톳길은 일부 하안동하고 가림2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황톳길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맨발길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꼭 황톳길하고 맨발, 일반 길하고 해서 건강 차이가 뚜렷하게 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물론 선호도 차이죠, 사실은.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황토라는 흙을 우리는 조상 대대로 좋아했고 지금도 황토라는 흙 자체가 인간한테 유익한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 다른 건데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발에 자극을 줘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인체를 원활하게 혈액순환 이런 거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초롬한 이 흙을 걷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거든요. 오히려 자갈밭 걷는 게 더 효과는 있어요, 건강상에는. 제가 조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매초롬하게 깔아 놓고 거기 걷는다고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한두 번은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계속 걷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왕 한다 그러면 매초롬한 그런 길보다는 자갈도 좀 깔고 이렇게 해서 약간 지압성도 있는 그런 길도 만들고 또 다양한 그런 것을 해야지 똑같은 길을 한다는 것은 단조로워서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황톳길이 조성돼 있는 그곳이 거의 다 숲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지역 세 군데도 숲속에다 만들 겁니까?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새빛공원하고 저희가 소하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했는데 지금 변경해서 한내천근린공원 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김종오위원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보통 여름이면 7월, 8월 이때 걷는데 사람들이 숲속에서 그늘 진 곳에서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그 뙤약볕에 가서 맨발로 걸으라면 걷겠어요? 안 걸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 땡볕에 맨발 걷기 있다고 그래서 맨발 걷고 가서 걸으라면 땡볕에 그 햇볕 속에서 걷겠어요? 안 걷지. 숲속은 그늘이 있기 때문에 7, 8월에도 그늘 안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지 이 땡볕에서는 안 걸어요. 제 판단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숲을 만들든지 햇볕을 가리든지 이런 시설이 있지 않는 한 이거 해 놔도 제가 볼 때는 효과 없다고 봐요. 2억, 2억, 1억씩 5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시적인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선심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 5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아까운 돈이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조금 고려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뙤약볕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철망산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숲이 우거진 거리에 있고 아예 맨, 쉽게 말하면 안양천 한복판에 갖다가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상에도 있고 지금 기존에 조성한 것도 있고 산림욕장이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한기, 혹서기에 그때는 햇볕을 받고 그렇게 걷는 부분은 아니고 사계절 이용하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응달도 되고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 저희가 그리고 지금도 조사하면 계속 요구 사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원마다 다 해 달라고 하는 추세인데도 저희가 예산 문제고 해서 지금 저희 공원이 88개 정도 되지만 16개 정도 하거든요. 앞으로 또 시민들은 저쪽은 해 주고 왜 나는 안 해 주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그늘이 되고 그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종오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맨발 걷기 그런 길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과연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것을 이용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기, 어느 계절에 또 어느 시간대에 이용하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지역을 괜찮다면 해도 되는데 아니면 지역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계획적으로 조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889페이지 보시면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일직동 사계절 띠녹지 조성 사업 있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소요 사업비가 2억으로 돼 있어요. 이거 도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이죠, 50 대 50?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소요 사업비가 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1억 1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건지. 사업량은 1540 했다니까, 어떻게.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이게 지금 약간 줄었는데요. 저희 예산도 있고 매칭 하다 보니까 약간 철거해서 줄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일직동에 보시면 덕안삼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형도공원 맞은편 쪽으로 해서 오리로하고요. 그다음에 덕안삼거리에서 일직로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안양으로 빠지는 길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좀 줄여서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양이 줄어서 일직로 쪽을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직로 쪽에 보니까 사진 주신 거 대상지 사진 이게 맞습니까? 이케아 있는 쪽 앞쪽으로?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에 보니까 가로수가 상당히 큰 가로수가 아니고 작은 가로수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조성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로수가 아직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폭이 더 넓지 않을까요? 웬만큼 조성된 가로수 오래 전에 조성된 가로수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되게 무성하잖아요. 여기 시점에서 종점까지 보니까 상당히 가로수가 작아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가로수가 작아도 장점이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장점이 있어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철산로 지금,
김정미위원
철산로는 지금 상당히 크던데.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철산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철산로 같은 경우 40년 이상 나무가 크다 보니까 띠녹지를 하면 일조량 때문에 약간 수종 선택의 문제가 복잡합니다. 지금 장단점이 확실히 나오거든요. 저희가 일직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목이 많이 안 된,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오히려 띠녹지를 해 놓으면 훨씬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아마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일단 시민들이 좋아는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인가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보면 차도는 넓은데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일직동에서 아까 등산로, 주민참여예산도 일직동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를 해서 5000만 원 정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어서 1500만 했고 등산로 3개 길 정도 보수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근무지로 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쉴 수 있게끔 해서 산에도 약간 올라갔다 내려왔다 산책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왕복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이.
김정미위원
일단 주신 자료에 보면 2억 원에 대한 그 예산은 소요가 안 되고 사업량을 조금 더 줄이셔서 1억 1000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2억을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5 대 5니까 1억이 나오나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렇죠.
김정미위원
그렇게 나와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 예산이 지금 없어서 이렇게 줄이신 건가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도에서 지금 많이 반영 못 한 사업도 솔직히 있는데요. 매칭 사업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인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에서 주는데 시군에서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칭 사업은 사전에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이번에 시청 앞에 띠녹지 했던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거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수종은 약간 일조량하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수종이 지금 바뀌어야 되겠죠. 시청 앞에 보니까 민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상가들.
김정미위원
상당히 많이 심어 놨는데 바로 죽는다든가 아니면 볼품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일단 도하고 매칭 사업이니까 수종 같은 거 잘 선택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시고 또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또 보기에도 좋고, 일단 탄소 중립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 보니까 공원 관리 해서 환경 미화 및 화장실 청소 용역 사업이 있고 이번에 또 새로 생기는 게 시니어 공원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복지과에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각 경로당에서 그 공원 청소하고 공원 관리하시는 사업도 따로 있거든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이번에,
충열
현충열위원
시니어 공원지킴이라는 게 기존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예산을 저희가 따로 세운 것은 그 사업 자체를 그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아마 사용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지금까지 보고를 다 허위로 했다는 건가요? 저희는 공원 관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관리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잠깐만요.
충열
현충열위원
어르신복지과 사업하고 차이가 뭔지.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공원 이런 데 쓰레기나 이런 거 치우는 거고요. 저희는 운동기구하고 벤치 이런 것을 청소하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원 내의, 벤치에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운동기구에 쓰레기가,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다니시면서 벤치, 운동기구 다 청소하세요, 실제 나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닥에 떨어진 것만 줍고 벤치에 있는 건 안 줍고 운동기구가 더러운데 옆에 바닥만 쓸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은, 모르겠어요. 몇 개 공원을 지금 25명을 뽑아서 일자리 사업 많이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면 25명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시니어라고 얘기하면 65세 이상이거든요. 사업 설명 자료 저한테 주신 건 60세 이상인데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운동기구하고 벤치 점검하고 청소하는 데 하루에 3시간이나 필요할까요? 오히려 거기 앉아서 쉬시는 시간이 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한 군데만 가시는 게 아니고 공원을 몇 개 두세 개씩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좀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이동 시간은 그러면 누가…. 차비도 줘야겠네요, 그러면?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공원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버스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라 단지나 이런 식으로 묶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동 거리 100에서 200m 이상 되고 버스 정류장 기준으로 두세 정거장씩 될 텐데.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경로당처럼 그렇게 안 하고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이를 낮췄죠.
충열
현충열위원
60세 이상의 기준은 뭐예요? 시니어가 아니잖아요, 60세는.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네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세세하게 봐야겠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도덕산공원 안전 및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4억 원이 잡혔는데 이게 원래는 광명7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특조금이잖아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도덕산공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주차장 옛날에 장미공원 했던 광명도서관 앞에 했던 데인데요.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여기가 광명동 쪽에 특조금을 그쪽으로 갖고 오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지역을 안 벗어나고 하는데 저희한테 도덕산근린공원에 덱이나 이런 게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반영해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특조금을 변경 요청해서 승인돼서 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물론 특조금이지만 이게 이제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물론 사업 변경을 해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주차장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 안전시설로 해서 야간 조명 등 CCTV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도덕산에다가.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CCTV는 별도로 또 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덱이나 조명은 노후화됐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조명 교체하는 데 이렇게 4억씩이나 들어가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요즘에는 시설비 자체가 좀….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공사를 시비가 아닌 특조금 받아서 하신다니까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4억을 들여서 하는 만큼 심도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지금 879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시민 참여형 정원도시 조성 벤치마킹, 교통비 90만 원 곱하기 3 1일 그래서 이게 270만 원이에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시민 참여형 정원도시 벤치마킹이?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시민정원사하고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양성하고 교육하는 분들이 정원도시를 벤치마킹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시민정원사 저희가 양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견학을 왜냐하면 올해 남양주를 갔다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 올 수 있는 버스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저희가 양성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설진서위원장
그 밑에 정원도시 조성 활동 지원은 또 뭐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이것은 간식비.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3000원 곱하기 되는구나.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10회를 제공하고 있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889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등산로 여기야”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아까 김정미 위원님이,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가요, 이게?
김정미위원
저는 띠녹지 했는데요.
설진서위원장
네, 띠녹지 조성 같은데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민 참여형이 일직동 주민자치회에서 그쪽에 사시는 시민들과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 점심시간이라든지 여가 활동을 할 때 등산로 쪽의 안내가 미흡하다고 하고 등산로가 안내도나 이런 데가 좀 했다고 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설진서위원장
소하동이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일직동이요. 덕안삼거리 쪽에서 구름산 올라가는 방향,
설진서위원장
덕안삼거리에서 구름산 올라가는 방향?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무의공 이순신 그쪽 올라가는 길과 그다음에 기형도문학관 올라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길이 있습니다. 3개 정도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푯말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보수하고 푯말까지 다 해 드려야죠, 안내까지 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원래 제안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5000만 원?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여주영 건설2팀장입니다. 심상두 건설설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3쪽입니다. 건설지원과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465만 원이 감액된 687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 건설공사 지원 2883만 원, 행정 운영 경비 3989만 원입니다. 공공 건설공사 지원에서 전년 대비 1378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에서 전년 대비 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좀 간단한 거 하나만 드려 볼게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여기 책자에 보면 위원회 심의 수당하고 전문가 자문 수당이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여기 위원회 심의를 할 때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나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두 가지 성격이 다릅니다.
설진서위원장
성격이 달라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하나는 기술자문 수당이고요. 하나는 공공건축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위에는 공공건축, 위원회 심의 수당은 어떤 거라고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자문위원 수당이 있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신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총예산은 546억 7162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75억 39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5억 45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4억 68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18억 97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9억 65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는 277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 94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일반회계 총 7억 9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및 공영 개발 사업비로 4249만 2000원,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2800만 원,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비로 6억 63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일반회계 총 105억 1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60억, 공무직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10억 3026만 2000원, 시스템 유지 관리비 27억 2249만 1000원, 통계 조사 1억 4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예산 260억 671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286만 2000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00원,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60억 2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구름산 도시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비 74억 7884만 2000원,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감리비 30억 원,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 공사비 12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18억 3214만 원 등 총 239억 60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총예산 104억 909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52억 9096만 2000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50억 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 39억 1157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이자 수입 2773만 6000원을 포함하여 39억 3931만 5000원으로 2024년 말 대비 현재액 39억 1157만 9000원으로 11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2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총예산 85억 8104만 원으로 일반회계 79억 7433만 원, 특별회계 6억 7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하2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 매입비 73억 6900만 원,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1억 4100만 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2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광명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자족 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오대성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99쪽부터 901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5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903만 1000원을 감액한 7억 9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및 지역 협력관 운영비 등으로 1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코트라 투자 유치 사절단 참가비 등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비로 22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카 리프트 차량용 승강기 교체 사업 1억 2000만 원, 열린시민청 옥상 방수 공사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억 63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로 5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899페이지를 보면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죠, 500만 원.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보를?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계속 연간 책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영문판하고 일어판 그리고 국문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업체에 면담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참석 때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이거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1000만 원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여기는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홍보 영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홍보 영상이에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투자 유치 홍보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9000만 원. 이거 제가 먼젓번에 복사해 놓은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홍보 영상 제작 중에 8000만 원은 홍보 영상물이고요. 금년에 지금 제작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1000만 원이 그 안에,
설진서위원장
8500만 원이 홍보 영상물이고 500만 원은 홍보물 제작이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가 언제 과가 생겨난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22년도 8월에 신설됐습니다.
김종오위원
'22년도 8월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조성과의 주목적이 뭐를 목적으로 신도시조성과라는 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라고 일컫는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또 하안2지구 사업 그리고 광명문화복합단지 그리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단지가 있거든요. 광명학온지구 그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유통단지, 이런 개발 사업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여기 책자에는 899쪽에 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있죠. 그것하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그다음에 공영 개발 사업 그것하고 투자 유치 그다음에 청사 관리,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예요, 사업하는 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을 재정 사업으로 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LH라든가 도시공사 사업, 이런 외부 기관 사업에 저희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협의 처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을 반영시키고 여러 가지 협의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안에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든지 하안2 공공주택지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디 부서에서 따로 하나요, 그러면?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종오위원
보고드렸다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여기는 예산만 저희가 예산을 자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그런 건 예산 없이 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업무 협의하고. 그 대신 전문가 자문을 의뢰해서 자문비라든가 그다음에 회의 개최하는 회의 이런 비용들이 부수적으로 조금 담겨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도시조성과라 하면 말 그대로 신도시에 관련된 모든 업무 내용이라든지 업무 추진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런 예산들이 없고 단지 있는 게 청사 관리, 열린시민청, 신도시조성과하고 열린시민청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열린시민청의 주무 부서고요. 열린시민청 전체를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왜 신도시조성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냐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예전에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다가 저희가 업무가 새로 '22년 8월에 열린시민청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업무 분장이,
김종오위원
열린시민청으로 가는 건 가는 거고 신도시조성과에서 열린시민청을 왜 관리하냐고요. 이것도 보니까 6억 6300만 원, 총 7억 9000 중에서 6억 6000이라는 돈이 여기로 들어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것은 신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하고 신도시조성과는 말 그대로 신도시 조성에 관련된 것만 하세요. 그것만 해도 벅차잖아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거 넘기시고 신도시 조성 관련돼서 사업 내용을 쭉 나열하고 돈 좀 투자하고 해서 제대로 좀 해 보라는 얘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청사 관리를 왜 해요, 신도시조성과에서. 맞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열린시민청 카 리프트 교체를 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열린시민청에 지하로 들어가는 카 리프트를 이용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2001년도 10월에 최초 준공 검사가 됐고요. 현재 22년이 경과했습니다.
김종오위원
22년?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래서,
김종오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럼?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내구연한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갇힘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에 저희가 승강기도 교체를 했거든요.
설진서위원장
장애인 승강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일반 승강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카 리프트, 이 차량용 승강기를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1억 2000.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전국에 한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아, 그래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비싼가.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트라 투자유치사절단 참가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는 안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세우시는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처음 신규 사업이고요. 이것은 코트라에서 경기도 지역 경기 지원단을 통해서 저희 시에 제안이 와서 저희 시도 해외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안내 책자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참여하기 위한 사업 참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해외에, 그러니까 저희 광명시만의 부스를 마련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일종의 저희 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해서 관심 있는 분들하고 매칭해서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요. 이런 활동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미위원
저희 광명시에 있는 기업을 그쪽에다가 참가하는 게 아니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는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김정미위원
유치하기 때문에 부스를 하나 마련하는 거네요, 그러면? 광명시 홍보 부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게 그러면 시비 10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1000만 원이고요. 이거 저희 직원들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비로 별도로,
김정미위원
여비로 별도로?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은 단지 그냥 부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참가하고 입회비를 내는,
김정미위원
참가하는 입회비.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일종의 그 정도,
김정미위원
그러면 여비로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항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없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아직.
김정미위원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은가요? 추경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총무과나 이렇게 여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아직 대상자라든가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확정되면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김정미위원
비용이 그럼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각 시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제일 최소 비용이 1000만 원이고요.
김정미위원
최소 비용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도의 종합 부스를 세우려고 하면 별도의 금액이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비용들이 홍보관마다 다릅니다. 두바이도 있고 독일도 있고 여러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비용을 세운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역에 다, 몇 군데나 세우실 예정이신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가 유치코자 하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점 타깃이,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거네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죠, 그 중점적인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선택해서 그 나라들의 코트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한 군데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딱 한 번이네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비용이,
김정미위원
비용이 딱 한 번밖에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 중지
14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철 스마트모빌리티팀장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성복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5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요구액은 105억 1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1억 7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 그린 에너지 관리 서비스 유지 관리 및 전용 회선비입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위하여 국비 30억, 시비 30억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전기버스 기반 DRT 차량 구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비입니다. 906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0억 33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등의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입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지 관리와 공공요금입니다. 907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1억 7020만 원, 사업체 조사를 위하여 8562만 원,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 조사를 위하여 62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입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를 위하여 2억 3224만 8000원, CCTV 관리를 위하여 10억 48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CCTV 통합 유지 관리와 공공요금 등 공공 운영비입니다. 910쪽입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등 스마트시티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3억 7603만 6000원, 모니터 요원 등 인력 운영비 10억 3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5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반영되어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며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있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에 보면 제일 크게 된 게 전기버스 기반 DRT 차량 구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쪽에 강소형이 다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버스를 먼저 사야 되는 건지 해서 여쭙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올해 6월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8월에 국토부하고 협약을 맺은 게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국토부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월에 승인이 끝나면 실시 설계를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구축이나 이런 설치가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수요 응답형 이쪽 DRT 버스 구매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국토부 승인만 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노선 같은 것도 지금 다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버스 DRT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과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업무고요. 노선이나 운수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교통과가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금 버스 노선이 많이 그쪽에 일직동 쪽에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DRT가 어찌됐든 그쪽 주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우리 광명시 관내와 그다음에 서울 광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광역하고 이렇게 두 분야로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이 많이 이렇게 증가가 안 돼도 되는 건가요? DRT로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DRT가 광명시 전체에 대한 부족한 버스 노선을 다 흡수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사업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관내 지역에 이 부분으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들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에 만약에 승인이 나면 바로 버스 DRT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바로 운행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김정미위원
일단 구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구입 절차가 진행될 거고 그런 과정에 또 운수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노선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광역 차원에서는 광역하고 광역,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이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90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 적정 기술 연구 모임이 660만 원 예산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여비 보면 스마트시티 적정 기술 연구 모임 여비가 있어요, 340만 원이.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올해도 스마트시티 적정 기술 연구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어떠한 민원이랄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해결을 못 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 스마트시티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민의 편리를 도울까 해서 직원들이 그룹으로 해서 연구 모임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도 4개 조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그중에 하나의 아이디어는 행안부 특교세 신청도 해서 지금 그 연구 모임의 결과를 저희가 실제로 시 업무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 모임들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340만 원 여비는 뭐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연구 모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세미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신기술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활동에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광명시 내에 어떤 경비가 지급되지 않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연구 모임 활동을 이것은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어떤 부서의 직원들이 모일지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반영을 해야 1년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권성한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총예산 260억 671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286만 2000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00원,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60억 243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15쪽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4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추진 예산 315만 원, 기본 경비 3971만 2000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0원입니다. 1025쪽 세출예산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1쪽 세입예산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60억 2040만 9000원으로 A5 블록 체비지 매각에 따른 1차 중도금 수입 249억 9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9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630만 8000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쪽 세출예산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로 239억 3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추진비 등 사무 관리비 10억 3732만 7000원, 각종 공과금 등 공공 운영비 1600만 원,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74억 7884만 2000원과 감리비 30억 원,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 공사 위탁비 124억 원, 그리고 예비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를 18억 32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총예산 중에 저희가 기금하고 일반 예산해서 처음 시작할 때 1000억 정도 빌렸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얼마나 갚으셨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395억 갚고 현재 717억 남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4년도에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395억을 갚고 지금 700억 정도 남았잖아요. 755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도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해서 갚았고 내년도 지금 들어올 돈이 있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내년에 중도금 3회에 걸쳐서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어쨌든 저희가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자가 생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시로 들어오는 거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결국은 토지주들한테 다 부담으로 돌아가는 돈이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체비지 매각 수입이 생길 때마다 빨리 저희가 상환금 상환하는 데, 차입금 상환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이게 이자가 나가는 그런 예수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금이 들어오는 그것을 보고 재원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저희가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위해서 빌린 돈은 빨리 갚는 게 토지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균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요구 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156만 4000원 대비 52억 1939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90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 개발 사업 관련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 5105만 5000원,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수당으로 1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로 3240만 원, 공공 운영비 1980만 원,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물품 취득비 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경비에 포함되는 일반 운영비 및 여비, 부서 업무 추진비, 자산 취득비를 362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41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6674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1억 6251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3748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1045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지구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 사업 추진 계획으로 현충지하차도 대로 3-24호선 개설 공사 50억, 광이로 고지배수로 목감천 방류 구간 설치 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24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이자 수입 2773만 6000원, 2024년도 말 조성액 39억 1157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3931만 5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한 예수금 이자 발생 2773만 6000원을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50억 세웠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준공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준공이라면 지하차도 준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미위원
그렇죠, 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일단은 저희 지하차도가 올 12월에 착공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입찰 공고를 20일에 하고 1월에 아마 계약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1월에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1월에.
김정미위원
그럼 1월에 계약 착공하면 바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18개월 정도 공사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18개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1월에 하면 바로 겨울이라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겨울 공사를 하려고 서두른 겁니다. 토목 공사고 수목 제거 작업이 있어서 겨울 공사를,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겨울에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정말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입주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18개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18개월입니다.
김정미위원
1월에 시작을 해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력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공석으로 이윤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황의정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 요구 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5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3386만 9000원 증액된 85억 8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억 9578만 3000원이 증액된 79억 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 추진 사업 예산은 2835만 원으로 사업 추진 관련 일반 운영비 및 신문 공고료로 2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잔금으로 7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위험 시설물 안전 조치비 22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행을 위한 4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신규 사업으로 저층 주거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 관련 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자산 취득비 등 총 4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거래 지출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191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7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0만 원,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 도비 보조금 4281만 원,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4230만 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1억 원 등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5억 5758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5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1억 6191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7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 수용비 등 1억 4448만 7000원, 도시 디자인 주민 공모 사업 2000만 원, 그린 집수리 사업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361만 4000원 감액된 2억 26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행정지원센터 운영비 등 6847만 2000원, 골목 경관 개선 사업 1054만 8000원 전년 대비 5억 1326만 원이 감액된 8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너부대 도시재생 선도 사업 1단계 이주 순환 주택 공용공간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 107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 및 광명7동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 2건이며 이 중 광명7동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은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6년까지 연도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92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2000만 원씩 세 군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0만 원씩 줘서 완전히 되는 사업인가 하고, 또 이 세 군데 말고는 더 없는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세 군데로 정해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저희가 신규로 제정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처음으로 올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안전을 우선으로 보수할 수 있는 관리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되는 그런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3개 단지를 선정한 거고요. 수요가 많아지면 추가적인 계획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홍보가 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2000만 원이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얼마든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추세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세 군데만 해서 충족할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수요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000만 원 이렇게 세 군데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취지에 맞게끔 잘 쓰인다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목적에 맞나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1057페이지 보시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도‧시 매칭 사업이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 광명시 집수리 사업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린 집수리 사업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지자체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광명시형으로 진행되던 그린 집수리 사업이 경기도에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경기도형으로 그린 집수리 사업의 확장형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를 해서 경기도 내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비율은 5 대 5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린 집수리 사업 대상들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속해서 시행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에서 도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저희 시의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주민들도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린 집수리하고 그러면 도시재생은 지금 광명3동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데고 지금은 현재 소하2동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이거 그린 집수리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도 지금 소하2동 쪽을 타깃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소하2동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이 도비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서 진행이 되고요. 이 사업은 광명시 전체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전체라고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전체라고 하는 것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김정미위원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이 지금,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하안동 쪽도 해당이 될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우선은 해당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사업은 저희 시가 진행하는 그린 집수리 사업이랑 동일하고요. 그 수요 조사는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패시브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더 계속 생길 거니까 그분들은 후순위로 접수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린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도 도‧시 매칭 사업이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은 5 대 5는 아니지만 이것도 도에서 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김정미위원
명칭만 다른 거지 거의 다 집수리 사업, 노후된 집을 다시 개선하고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 패시브 같은 경우는 저희 그린 집수리 사업이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지원 분야가 에너지 성능 개선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주택 집수리는 외관부터 담장 그다음에 방수 이런 것들 전체적인 집수리에 대한 지원은 노후 집수리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패시브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시민들이 상당히 헷갈리겠는데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늘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노후된 주택들을 집수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신청 많이….
김정미위원
많이 하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923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문가 수당이 있고 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회의 참석자는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우선은 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은 전략 계획,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 2건, 소규모 관리 계획 1건 총 4건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위주도 되겠지만 전문가분을 모시고 자문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의 참석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참석해 주시는 전문가분들께 드리는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두 파트죠, 그러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크게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8명밖에 안 돼요? 그럼 한 파트에 4명 꼴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동일인들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동일인이 아니고요. 이거는 한 번 개최할 때 최대 8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가 산식을 만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재생 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실 수도 있고요. 전문가 자문회의 때는 8명보다 조금 못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평균적으로,
김종오위원
10회라는 것은 전문가들 회의든 운영위원 회의든 어쨌든 총 통틀어서 10회 정도 한다는 얘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밑에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 일반 수용비는 어떤 내용이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안전보안관들이 저희가 상반기에 90명, 하반기에 90명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안관들이 활동하시면서 입고 계시는 노란색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탁비 그다음에 음용수 물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분들이 온열 질환 대비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어컨이 많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것을 이전 설치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사장 준공하는 단지가 생기고 새로 착공하는 단지가 생겼을 때 이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전 설치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지출되는 내용들입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23페이지 책자 중간에 보면 소하2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있지 않습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예산액이 73억 6900만 원이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전년도에 5억 원 지금 계약금 치르셨고 잔금이 68억 6900만 원이 남아서 이번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이제 부지 매입이 끝나는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잔금이 68억이 아니고요. 총매입 금액이 78억 6900만 원이기 때문에 잔금이 73억.
설진서위원장
잔금이 73억 6900만 원?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부지가 매입되면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뉴빌리지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 놨고요. 제일 빠른 계획이라 하면 공모 당선 발표가 올 연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바로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저희 설계 공모부터 시작을 해서 빠르게 건축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결국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모 사업을 통해서?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공모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부지 매입비도 일부 저희가 국비로 재원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도 국비로 활용해서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공모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현재 땅 주인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땅 소유권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조성해서 저희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꼭 그 공모 선정에 당선되셔서 사업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에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