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진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방청객 및 의정지기단 여러분께서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과 의회사무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환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아까 예견한 대로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전반기 때 상임위를 해도건하면서 그때도 제안을 드렸거든요. 식수 부족은 저희가 충분히 과거 경험에서 예측가능한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두 번째가 탁수나 우리가 급수문제는 이게 뭐랄까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도 솔직히 이 부분이 하고 싶은데 솔직히 문제는 돈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시 예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임시복구가 안 돼 가지고 좀 불편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우천시 같은 경우라면 길이 파여버리니까 그러는데 그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우회도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여수가 초행이거나 관광객 이런 분들은 뭣 모르고 가다가 난감한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도 공사를 하실 때 시행업체나 한번 언급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나 불편함이 안 생기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세 가지 제언사항으로 제가 받고요.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것은 저희들 부서장님들과 고민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내년에 해저로 관련된 관로 같은 거 계획 잡으신 거 있으십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해상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해상.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도서지역 말씀이십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예, 해저관로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해저관로는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레븐브릿지 익산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량에 관매달기를 통한 도서지역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포함이 어디 어디 되고 있습니까? 일레븐브릿지에 들어가는 섬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이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도정수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개도마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문도에 해수담수화로 통해서 거문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원수가 지금 주암 이사천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둔덕정수장을 통해서 돌산권역까지 가고 있고요. 일부 화태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화태 이후에는 아직 지방상수도가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태 이후에 있는 부분 11개 다리가 연결된 지역에 대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화정면 개도 같은 경우에는 섬박람회 앞두고 부주제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들어간 건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에는 개도뿐만 아니라 백야도도 들어가고 금오도도 전라남도에서 턴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 위원님이 지적은 했지만 혹시 최근에 고흥군 섬 지역 가장 최장거리 고흥군 자체적으로 227억 들여서 상수도 넣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인원이 뭐 190명이고 김 양식하는 상근하는 사람들 한 400명 정도예요. 그런데 고흥군의 재정여건상 적은 예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도 주민들이 물고갈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힘든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고 어제도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하수도 관련된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부서에 전 과장님이 움직이면서 주민들이 설계비만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마저도 본예산에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단장님,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차에 의해서 설계나 용역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안 되면 반복된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지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제가 와서 살펴보니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33군데가 있습니다. 남면 우악에 지금 2년 전부터 하수처리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민원을 옮겨달라는 곳이 남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주택가 인접돼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처리 시설이 먼저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택이 들어오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 주거환경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우선 남면뿐만 아니라 살펴보니까 10여 군데에서 동일하게 요청을 합니다. 한 군데 이전하려고 하면 한 군데 당 30억 정도를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300억이라는 큰돈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환경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전부 다 시 재원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설계비도 저희들도 요청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그렇게 신규사업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그다음에 내년에 하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25년도 상수도도 하수도도 제일 중요한 게 동력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시기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6개월, 9개월 약품도 그렇고요.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온수구입이 연 109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2개월에 근데 지금 8개월 밖에 예산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냄새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연환경의 관련된 갯것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파괴예요. 청정구역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지역에 미치는 그 이미지와 행여라도 다양하게 거기서 채취한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될까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만조 때 어떤 게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냄새 나는 것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넘친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파악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나 용역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열 군데가 넘은 곳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300억 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이번에 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청정구역에 대한 타격이 클까봐 그런 걱정이 계속 있어서 추경 때 순위를 보셔서라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그런 곳에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단장님 한번 더 챙겨보셔가지고 저희가 우려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각 국장님들께 당부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관리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출장 여비나 이런 것들을 증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그래도 예결위 중에 사무관리비 적정집행을 하라고 전 부서에 공문을 내리는 시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동참해 주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1414페이지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거기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부적으로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몇 페이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141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서 1414페이지.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설명서로 몇 페이지인가요?
덕희
민덕희위원
설명서는 제가 지금 안 보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기간운영 업무 추진비 네 가지로 추진비를 나눠놓은 것은 정확하게 업무를 구분해서 집행을 효율을 올리고자 이렇게 예산을 나눠놓으신 게 맞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용어를 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관운영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서 전체적인 대외협력인 것 같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은 또 알겠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약간 모호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만약에 이 일을 잘 해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더 조금 더 증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통괄적으로 묶어져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한다거나 이걸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를 보면 통괄로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놓으셨어요. 이거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이는데 그럼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좀 더 그곳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면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동의가 되시나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지침부터 한번 손대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지침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정말 예산에 세워져야 될 곳은 부족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곳은 방만하게 세워지고 그런 게 있다면 그 규칙을 개정이나 논의를 통해서 바꿔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공기업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해당 부처하고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가운데 있는 부서에 예산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일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그런 근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341쪽부터 1343쪽까지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142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상수도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아까 단장님께도 다시 말씀드릴까 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더 이상 못 드리는데 제가 지금 노후 상수관로 교체에 대한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구도심권에는 교체가 많이 됐네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광무나 서교 이쪽으로 이제 26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게 35년도까지 한다면 학동은 수자원공사 일원에 노후 상수관로만 교체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구도심권이 35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쪽에 을 쪽에는 얼마만큼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아니면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재 이 금액은 저희들이 시비로 가지고 소액으로 하고자 하는 곳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노후 관로교체 국비 확보를 하려고 이 앞주에도 제가 환경부 갔다 왔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 국비가 원활하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그만 구역이 아닌 블록을 크게 잡아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관은 20년 이상 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괜찮다, 여기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 구분이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이 부분은 이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예산을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구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 평가는 누가하는 건가요?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셔서 그거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거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수치별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떨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용역에서 가장 크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관이 언제 설치가 됐는지, 몇 년이 경과가 됐는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관에 설치 연도가 관종이 어떤 건지 왜 그러냐면 관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기간 경과에 따라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라인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들은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는, 교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이거는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노후관 교체는 그 관이 언제 설치가 돼 있고 경과가 몇 년이 됐는지 그리고 관 종류가 뭔지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고 또 교체에 대한 시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걸 보고 어디 먼저 해야 될지 권역을 잡아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그 조사를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금번에 예산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하나가 용역을 한다고 반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숙
홍현숙위원
찾다보면 시간이 갈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저점을 크게 잡아가지고 항상 시점을 너무 길게 잡아요. 그래서 조금씩 하는 거 보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되도록 크게 좀 잡아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하신 거 압니다. 애타하시고 그 열의를 갖고 갑이든 을이든 그런 노후된 관로를 잘 찾아서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중규모 이상으로 그리고 지금 시비 확보에서는 소규모로 해서 중규모와 소규모로 구분 지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국비에 많이 좀 치중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예산서에 없어서 그리고 저희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 상수도 보면 싱크홀이 발생을 해요, 싱크홀. 아시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정신출위원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여수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민원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싱크홀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최근에 저희 지역에도 싱크홀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속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그 지역이 중점관리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떨 때 중점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아마 다른 부분에서 중점관리지역이고 상수도에는 별도로 중점관리지역이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때 현장에 나오신 분이 이 지역이 중점관리지역인데 본인들이 그거를 일종의 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대안에 대한 싱크홀에 대한 20년도 제가 언론을 금방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도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언론에 나왔던 게 하나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따로 대책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발견했을 때 신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발견했을 때 현장에 가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처럼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그때그때 포트홀이 일어나면 포트홀에 대해서 바로 정비가 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그거까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로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움직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는 도중에 발견했다든지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고가 나면 위험하겠더라고요. 두께를 보니까 아주 얇았어요. 그니까 어떤 재수 없는 차가 빠지게 생겼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냐 혹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현재는.
정신출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예전에 고도화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지하에서 DB구축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안 개정이고요.
정신출위원
이거에 대한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저희 시장님께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때 25년도부터 계량기 이설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마 국동이었을 겁니다.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계량기 이설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5년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25년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그거에 대한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긴축정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왜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계량기 신설이나 계량기 이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는 원인자부담으로 조례에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하신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량기 이설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합니다. 현재 덕충동에 어느 권역을 블록을 정해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할 때는 계량기까지 같이 왜 그러냐면 교체를 해야지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현재 지금 개개인별로 계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계량기를 교체해달라는 것은 현장 확인해가지고 바로 교체를 하는데요.
정신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개인정보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이고 그리고 계량기 검침을 하려고 했을 때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검침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몇 달치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한 사례로 보면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보면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해서 계량기 검침을 제때제때 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데 체크가 안 되어가지고 몇 달 뒤에 확인을 해보니 굉장히 누수가 심했더라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계량기가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걸 바깥으로 꺼내주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꺼내주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갔었을 것이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서 향후에 거기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지역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셔서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하수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 상수도과죠? 하수도과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착각했습니다.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3쪽이며 세출예산은 1347쪽부터 1474쪽까지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58쪽부터 1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도과 관련해서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서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쭤볼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금성아파트에 보면 하수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서 26년도 사이에 하수시설을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신월동 금성아파트 말합니까?
정신출위원
예.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거기에 시설은 없고요. 옛날에 BTL하다가 저 밑에 마을 그거 말하는 거죠?
정신출위원
금성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금성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 시설이 아니고요.
정신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고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네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민간투자 BTL사업이라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BTL로 내년 2026년부터 사업을 할 겁니다. 거기서 그 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25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행정절차상 늦어져서 26년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서류로 주셔도 됩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 사항은 BTL사업이라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은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 또 한번 더 받아서 협상이 2025년도 6월이나 7월경에 착공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내년 25년 상반기 말씀이시죠?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2년 잡았습니다.
정신출위원
2년. 예, 잘 알겠고 죄송하지만 그 부분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 행복이라는 최고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진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083쪽부터 10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일주일간 예정된 일정대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7페이지 도서관운영과 소관 휴게시설 임대료 건은 산출 착오에 따른 부서요구로 2730만원 중 1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산업지원과 소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의 건은 도비 미내시에 따른 부서요구로 인해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건설과 소관 돌산천 하상정비 공사의 건은 2024년 도비 중복사업으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건설과 소건 쌍봉천 퇴적토준설사업의 건은 2024년 도비 중복으로 17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3페이지 청년인구정책관 소관 인구시책 추진 전입지원금 건은 예산 과다로 9억원 중 5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산업지원과 소관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의 건은 도비 미내시에 따른 부서 요구로 인해 2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신산업에너지과 소관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용역의 건은 예산과다로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시민문화학교 운영의 건은 여수문화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39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문화 35호 발행의 건은 여수문화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전라좌수영 강강술래단 운영의 건은 여수문화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시 문화원 운영의 건 상반기 내 정상화 유도를 위해 7650만원 중 4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의 건은 여수문화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자본금의 건은 시기 미도래로 2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 거북선축제 가장물 창고 증축 시설비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 3억 914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 거북선축제 가장물 창고 증축 감리비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 56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 거북선축제 가장물 창고 증축 시설 부대비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 28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섬발전지원과 소관 화양면 안정항 선착장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건은 사업필요성 재검토에 따라 5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66페이지 건설과 소관 돌산천 하상정비공사의 건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중복편성에 따라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66페이지 건설과 소관 쌍봉천 퇴적토준설사업의 건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과 중복편성에 따라 17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66페이지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운영 지원의 건은 운영비를 제외한 특화사업 내용을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 1억 2000만원 중 9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072페이지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사후활용추진 용역의 건 시기상조로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제5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