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박창석·김재용·김재우·김정옥·손한국·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재숙·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본 의원과 김재용 의원, 김재우 의원, 이재숙 의원 등 모두 11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힘든 일 기피로 인해 농업 일손은 더욱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농 인력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며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의 주거환경 문제는 농업 인력의 확보와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농업 노동력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 상담 등의 사업과 함께 작업 장비와 보험 가입 등의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주택의 임대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협력체계 구축, 위탁, 지도 및 점검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 종사 외국인에 대한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의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런 질의를 하려니까 조금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 조례안은 우리 박창석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군위가 대구시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거는 외국인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구시가.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외국인이 농업에 보통 종사하려면 계절근로자, 정부 허가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이 183명인데 올해 입국한 인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올해 2024년 한 해에 계절근로자가 정확하게 119명이 입국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 그거는 단기계약, 그 계절 맞춤의 근로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춤의 근로자가 아닌, 거기 허가받지 않은 일반 외국인도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법이죠. 사실은 원칙적인 것은 아닌데 그 인원도 무시 않을 만큼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태 파악은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업 외에 전체적으로 하면,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한 7,000여 명 정도 되는데 아마 불법 체류까지 하면 그것에 곱하기 한 2~3배는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게 허가받은 인원보다 불법체류자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약한 여건에 있다는 거예요. 보호를 이분들은, 허가를 받아온 사람은 그나마 모든 환경에 거기에 법적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근로자들은 무방, 그냥 뭐 출입국에서 내쫓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떠한 대책을 우리 대구시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너무 강화하면, 그분들이 나가면 농사일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법적으로 구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허가받은 인재라고 할지라도 이분들에 대한 관리 현황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이러한 계절별 수요가, 근로 거기에 수요 파악을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서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농촌에 가서 이런 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태 파악을 해서 이런 계절별 근로자를 하는 데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게 비자를 승인하고 거기 불법체류자 단속하고 이거는 정부 법무부의.

그렇지요.

출입국 쪽의 고유 권한이어서 사실 지자체가 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그동안 별로 없었는데.

없지요.

최근에 광역비자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계절근로자나 일반 산업근로자에 대해서 할당을 이렇게, 원하는 수요를 우리가 제시를,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걸 정부가 TO를 승인해 주면 우리가 비자를 승인해 주는 그런 방안을 내년부터 지금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비자 수요를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체류까지도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현황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선 방안까지 고민하는 그런 걸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가 계절근로자 수요 파악을 해서.

그렇습니다.

시나 정부에 요청을 해서 오면 불법체류자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님.

예.

아니,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안 제2조제3호는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14조는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무이므로 이것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면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 후 위원님들과 조례안 수정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럴까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석 의원님께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지금도 이것 수송차량을 가지고 외국인들이나 또는 내국인들과 함께 이렇게 농가로 인력 배치하고 이런 사업이 있죠?

그거는 저희 시는 지금 없고.

없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달성군, 군위군 이런 데 기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사설이 하는 건 없습니까?

아, 사설.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도권을 만들어 놨는데 불법체류자들이나 또는 내국인들하고 같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어느 농가에서 우리 작업 인부가 몇 명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몇 명이 이래 가다가 아, 이쪽 집에 1인당 1,000원 더 준다고 하면 가다가 차를 싹 돌려서 다른 데로 간대요.

예.

그런 것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제도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도 이제 제정이 됐고, 특히 농업 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실은 좀 그동안은 특별한 현황 파악이나 특히 또 거의 대부분 아까 윤권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체류자도 엄청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지금까지는 좀 미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제도권을 만들었으면.

그렇습니다.

그것 잘 관리하셔야 되고, 여기 제9조3항을 제가 보니까 수송버스 임차나 임차료도 지원한다. 뭐 작업복은 당연하겠지만.

예.

이런 임차나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도 다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택의 임대료, 숙박시설 임차료 지원 이런 걸 다 할 경우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또 내국인들이 “쟤들한테 해주는 것보다 우리들한테 해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는 없을까요?

예. 그거는 그래서 지금 조례안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좀 취사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군위군하고 지금.

달성군.

달성군은 지금 기초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조금 이렇게 더 필요한 부분은 더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기능을 나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도에 있을 때 2020년도에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계절근로자를 농민이 신청을 해도 그 허가를 해줄 때는 거기 와서 먹고 자고, 주거가 확실한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근데 농촌에 몇 명씩 주거해 주고 숙소를 마련해 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데 보통 재우냐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다가 재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 가서 적응 못 하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빠진단 말입니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실제는 시골에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금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9명, 120명까지 이것 파악이, 2~3배가 아닙니다. 전체가 거의 불법입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거의 불법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또 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안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도의원을 할 때 이철우 지사님한테 “합법이 없으면 불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불법을 관리하지 못하면 불상사가 생긴다. 그래서 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숙소 문제도 그래서, 이제 숙소 예를 들어서 주거 비용을 준다, 숙박료를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전체 외국인 근로자가 왔을 때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우리 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도 우리 군위의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고령화된 지역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숙소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이쪽으로 와버렸는데 지금 경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단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일단은 숙소 마련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숙소 마련이 안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불법체류자, 불법 노동자가 없어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올 수 있을 때 일단 그걸 오게 하려고 그러면 숙소가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른 데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데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저는 뭐 당장이라도 그래 하자고 그러고 싶지만 일단 근거라도 마련해 놔야 우리 군위군에서도 준비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주택 그 집에, 내가 필요한 고용주 집에 자고 먹고 입는 데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는가, 이런 의미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가 다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 우리가 숙소를 일단 마련해 주는 제도권을 마련했다. 근데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그분들하고 불법체류자가 또 인간관계에 있다 보면 “야, 여기 와봐라.” 같이 자다가, 뭐 같이 숙소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런 제도권을 만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평소 존경하는 윤권근 의원, 이태손 의원, 김원규 의원 등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를 대신해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또한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도 ESG 경영의 주체로 포함하여 지역 내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ESG 경영의 적용 대상을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균형을 이루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안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일부 수정안이 있지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해 권기훈 의원님, 박종필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수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해외시장의 개척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는 중소기업의 수출 부진이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출지원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계획 수립 방향 등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출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해외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한 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를 지원하는 등 기업 수출 활동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출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최근 내수 침체로 인해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무사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토보고 안 하나? 검토보고.

아,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얼마, 홍준표 시장님이 오시면서 기금 폐지를 많이 시켰지요? 그 당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500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폐지를 시켰어요. 그래, 그 폐지한 이유를 저는 어떻게 들었나 하면 “폐지를 해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아예 예산조차 반영도 안 했어요. 그러면 기금 폐지했던 내용과, 중소기업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 예산은 전혀 편성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경제국에서 금융 지원하는 방법 중에 보통 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리면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방식이 있고 우리 시가 직접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가 돈을 빌려줘서 우리 시가 은행처럼 뭐 몇 년 거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거는 시가 한 500억 원 정도를 매년 해가지고 업체당 15억 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가장 확실하고 좋기는 한데 시가 직접 예산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은행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혜 범위가,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차보전, 그러니까 이자만 이래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500억 원 정도면 더 많은 수십 배의 기업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예산 사정상 한 해에 500억 원씩 주면서 이렇게 하는 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지금 올해도 편성을 못 했고 작년에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2년 연속. 그래서 지금은 예산 사정상 직접 방식보다는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이거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에게 전혀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그만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2년 연속 편성하지 않고 있다면 중소기업에서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간접 지원은 주로 어떠한 것을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예를 들어 3%를 빌리면 대구시가 3% 중에 한 2%를, 그 이자를 대구시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 있고, 첫 번째 방식은 대구시가 대구시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시중은행보다 낮게 빌려주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예를 들어서 3%인데 1%로 빌려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대구시에서 빌리나 은행에서 빌리나 낮게 빌리면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효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낮은 이자 지원은 지금 계속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자 비용은 어느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500억 원을 그때 기금을 폐지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직접 하는 방식이고, 이것보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이자를 해주는 방식은 계속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1년 하면 한 1.5조 원에서 2조 원 정도까지 그 전체 금액은 그렇게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오늘 조례가 경제국 소관으로 세 건이 발의되고 아마 제정이 다 통과되면 이런 관련들은 우리 경제국에서 신경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산 반영할 때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예.

조례는 조례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2026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박종필 의원을 비롯해서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은 4차산업 혁명의 핵심 주체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초기 자본과 경영 노하우의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신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산업이 강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구시의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구시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투자생태계 활성화, 인재 및 투자유치, 법률 및 금융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군,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벤처기업 육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벤처생태계를 강화하여 대구 경제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2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시 산하 13개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사 대상,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일정 및 주요 감사 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은 총 131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의 건은 64건, 건의 사항은 67건입니다. 부서·기관별로 지적 건수를 보고드리면 대학정책국은 IB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실효성 확보 등 8건, 환경수자원국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시민 홍보, 설득 강화 등 14건, 미래혁신성장실은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분야 전환 전략 마련 등 16건, 경제국은 대구로 앱의 민간운영사 과의존 개선 등 18건,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투자유치 분야 다변화 노력 등 5건,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은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관계 지자체 협의 노력 강화 등 11건,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검사 홍보 강화 등 3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외부 고객 만족도 경영평가 등급 개선 등 14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농산물 역유통 문제 해소 노력 등 6건, 그 밖에 4개 출자·출연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는 메타버스 사업 추진 면밀한 재검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경영 자립을 위한 수입원 다각화,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현장 상담 기능 강화, 엑스코는 지하 1층 임대차 사고의 철저한 감사 등 모두 36건입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