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박창석·김재용·김재우·김정옥·손한국·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재숙·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본 의원과 김재용 의원, 김재우 의원, 이재숙 의원 등 모두 11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힘든 일 기피로 인해 농업 일손은 더욱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농 인력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며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의 주거환경 문제는 농업 인력의 확보와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농업 노동력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 상담 등의 사업과 함께 작업 장비와 보험 가입 등의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주택의 임대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협력체계 구축, 위탁, 지도 및 점검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 종사 외국인에 대한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의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님.

예.

아니,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안 제2조제3호는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14조는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무이므로 이것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면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 후 위원님들과 조례안 수정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문을 좀 하고.

예. 질문을 좀 하고 하시죠.

예. 그럴까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석 의원님께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지금도 이것 수송차량을 가지고 외국인들이나 또는 내국인들과 함께 이렇게 농가로 인력 배치하고 이런 사업이 있죠?

그거는 저희 시는 지금 없고.

없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달성군, 군위군 이런 데 기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사설이 하는 건 없습니까?

아, 사설.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도권을 만들어 놨는데 불법체류자들이나 또는 내국인들하고 같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어느 농가에서 우리 작업 인부가 몇 명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몇 명이 이래 가다가 아, 이쪽 집에 1인당 1,000원 더 준다고 하면 가다가 차를 싹 돌려서 다른 데로 간대요.

예.

그런 것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제도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도 이제 제정이 됐고, 특히 농업 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실은 좀 그동안은 특별한 현황 파악이나 특히 또 거의 대부분 아까 윤권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체류자도 엄청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지금까지는 좀 미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제도권을 만들었으면.

그렇습니다.

그것 잘 관리하셔야 되고, 여기 제9조3항을 제가 보니까 수송버스 임차나 임차료도 지원한다. 뭐 작업복은 당연하겠지만.

예.

이런 임차나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도 다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택의 임대료, 숙박시설 임차료 지원 이런 걸 다 할 경우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또 내국인들이 “쟤들한테 해주는 것보다 우리들한테 해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는 없을까요?

예. 그거는 그래서 지금 조례안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좀 취사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군위군하고 지금.

달성군.

달성군은 지금 기초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조금 이렇게 더 필요한 부분은 더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기능을 나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도에 있을 때 2020년도에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계절근로자를 농민이 신청을 해도 그 허가를 해줄 때는 거기 와서 먹고 자고, 주거가 확실한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근데 농촌에 몇 명씩 주거해 주고 숙소를 마련해 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데 보통 재우냐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다가 재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 가서 적응 못 하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빠진단 말입니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실제는 시골에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금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9명, 120명까지 이것 파악이, 2~3배가 아닙니다. 전체가 거의 불법입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거의 불법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또 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안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도의원을 할 때 이철우 지사님한테 “합법이 없으면 불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불법을 관리하지 못하면 불상사가 생긴다. 그래서 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숙소 문제도 그래서, 이제 숙소 예를 들어서 주거 비용을 준다, 숙박료를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전체 외국인 근로자가 왔을 때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우리 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도 우리 군위의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고령화된 지역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숙소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이쪽으로 와버렸는데 지금 경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단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일단은 숙소 마련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숙소 마련이 안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불법체류자, 불법 노동자가 없어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올 수 있을 때 일단 그걸 오게 하려고 그러면 숙소가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른 데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데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저는 뭐 당장이라도 그래 하자고 그러고 싶지만 일단 근거라도 마련해 놔야 우리 군위군에서도 준비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주택 그 집에, 내가 필요한 고용주 집에 자고 먹고 입는 데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는가, 이런 의미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가 다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 우리가 숙소를 일단 마련해 주는 제도권을 마련했다. 근데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그분들하고 불법체류자가 또 인간관계에 있다 보면 “야, 여기 와봐라.” 같이 자다가, 뭐 같이 숙소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런 제도권을 만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님.

예.

하여튼 어찌 보면 지금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농가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앞서 지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결국 이제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 자체는 몇 명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정의에 있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건데 앞서 우리 박창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불법체류자가 훨씬, 뭐 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원 대상자 자체는 몇 명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당연히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숙소 문제를 저희가 그걸 임대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숙소를 지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저희가 제도권으로 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불법체류자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지원 대상 자체가 많지 않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체류자가 훨씬, 지금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중에 불법체류자가 더 다수이고 이 인원은 소수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거가 마련됐고,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시 차원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비자나 이런 것 연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법체류자 이런 것 파악도 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가 또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더 넘어오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로는 불법체류자, 그 농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이 조례에는 그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뭐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도권을.

제가 불법체류자를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황 파악도 해야 되고.

예.

근데 이 조례로서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은 이 조례.

현황 파악이나 실태조사라든가 이 조례로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로는 그런 근거는 없고, 그다음에 불법체류자 현황 파악,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이것은 중앙부처 법무부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권한을 갖고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이 조례로 해가지고 우리가 농업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것 어떤 시작이 되는 게 불법체류자를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불법체류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사실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법무부하고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불법체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조례에 담을지 안 담을지,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앞서 우리 권기훈 위원님께서 14조 관련해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외국인 고용법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듯이 우리 시에서 혹시나 전혀 할 수 없다는 걸로 판단하면 됩니까?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예.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법무부 권한인데 이게 일부의 기초자치단체는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광역 쪽에는, 저희 쪽에는 권한이 지금 법 체계로는.

혹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는 관련 조례에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까?

뭐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경기도 조례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까?

관련 완전 똑같은 동일한 조례 내용은 아닌데.

예.

그렇다면 지도·점검에 우리의 권한이 없다면 하나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들이나 거주여건 개선 지원사업들은 실질적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돈을 줘놓고 아무것도 관리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걸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서.

예.

우리의 어떤 보조금이 집행되든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 텐데 이게 빠져버리면 그에 대한 어떤 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도·점검 이 조항이 없어도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보조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업들의 방식이 있을 건데 최소한 우리의 예산이 투입된 곳에 관해서만큼은 어떠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다 빼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14조를 보면, 1항을 보면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 준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구시가 제공한 숙소나 대구시 사업 관련해서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로 읽혀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지원했든지 숙소의 적절한 여부, 근로조건 준수 여부니까 이거는 너무 브로드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차하면 이런 기관의 취소라든가 반환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지원 조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을 조항에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다시 뭐.

지정의 취소라든가, 우리 다른 조례들을 보면 조문의 조항 중에 지정 취소라든가 어떤 관리, 어떤 부정적인 방법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취소하거나 다시 반환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례에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 조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조문을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우리 시 보조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취소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환수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어떤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시가 점검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여서.

14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근데 14조를 없애는 거는 우선 별개로.

예.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후에 지금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조례를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은 가능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권기훈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평소 존경하는 윤권근 의원, 이태손 의원, 김원규 의원 등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를 대신해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또한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도 ESG 경영의 주체로 포함하여 지역 내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ESG 경영의 적용 대상을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균형을 이루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안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해 권기훈 의원님, 박종필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수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해외시장의 개척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는 중소기업의 수출 부진이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출지원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계획 수립 방향 등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출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해외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한 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를 지원하는 등 기업 수출 활동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출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최근 내수 침체로 인해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무사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토보고 안 하나? 검토보고.

아,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