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운영의 합법성과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일정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해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은 총 116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7건, 건의 사항 59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 및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은 지하도상가 이관 업무 추진 철저, 통개발 마스터플랜의 합리적 추진 방안 마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 강화 등 8건이며, 교통국 소관은 공영주차장 운영 적자 최소화 방안 마련, 시내버스 업체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도입 취지에 맞는 DRT 운영 등 11건입니다. 공항건설단 소관은 의성 화물터미널 배치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신공항 건설 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비용 분석 철저 등 4건이며, 후적지개발단은 K2 후적지 디지털홍보관 콘텐츠 내실화 및 홍보 방안 마련 등 3건입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은 3차 순환도로 개설 사업 조속 추진 등 3건이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상수도 수질에 대한 언론 대응과 홍보 철저,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등 10건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은 공사 시행 전 주민들과의 소통과 홍보 철저, 부실시공 방지책 마련 등 4건이며 도시개발공사 소관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개선 등 4건입니다. 대구교통공사 소관은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확충, 만촌역 출입구 설치 공사 조속 추진, 도시철도 건설 현장 안전교육 강화 등 7건이며,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은 어린이교통랜드 교육 기자재 및 시설 개선, 교육 만족도 제고 대책 마련 등 3건입니다. 건의 사항은 도시주택국 6건, 교통국 14건, 도시건설본부 9건, 대구교통공사 7건 등 총 59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3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법정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최초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개소 중 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1개소는 본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3차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3개소를 선정하였고 실태조사 및 분석 자료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건축주 및 이해 관계인 면담,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현재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의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을 위하여 상당 기간 건축주 및 이해 관계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유치권 등 법정 소송 진행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정상화에 상당 기간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복현동 416-2 업무 시설의 경우 1997년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 중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소유권 및 이해관계자 간 법정 소송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진행이 부진하였으나 최근 소송 종결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매각 등을 위해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향후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와 정비계획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는 안전조치 명령으로 정비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논공읍 하리 509 숙박시설 증축 공사로 2011년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 부도로 중단된 상태이며 2015년 사업주 변경으로 공사 재개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 수립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불분명해져 건축주와 지자체와의 협의가 상당 기간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달성군에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5년 5월 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는 안전조치 명령으로 정비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옥포읍 강림리 317 단독주택 신축공사로 2008년 골조공사 중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3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면담을 통해 건축주가 자진 철거를 함에 따라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상기 정비계획 중 정비가 미완료된 2개소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개선명령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우선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검토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 중단 건축물이 발생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3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시·도 정비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그래도 대구가 가장 적게 표시가 돼 있네요. 3건 중 1건이 해결이 되고 2건이 남았는데 그래도 이거 흉물인 장기방치 건물을 안전조치 명령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까?

일단 완전히 철거하거나 새로 증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3개소 중 1곳은 자진 철거해서 완료가 됐지만 2개소 부분은 북구 쪽에는 지금 최근에 소송이 종결이 되고 공매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둘째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에서 개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이 있고 사업자가 결정되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고 현재는 안전사고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북구하고 1개는 철거했고 지금 달성군인데 달성군의 관광개발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현실성 있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달성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그 과정에서 거기 있는 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보다 현실적인 개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방치 건물 3건에 대한 건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하고 예산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복현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일명 골든타워프라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던 건물이죠. 히스토리는 다들 아시죠? 내용은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현재 지금 이거 공매 절차를 내고 있는데 공매가 진행이 됐었죠?

예. 최근에도 공매를 12월 4일에 했고 계속 지금 허그에서는 공매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예. 지금 최근 부동산 경기 탓인지 계속 가격을 내리면서 공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의, 쉽게 말하면 부도내고 넘겼다가 다시 또 시행자의 특수이해관계에 계시는 분이 부동산 그거를 인수해갖고 하다가 또 이런 일이 반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죠? 현재는 완전하게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은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예. 맞습니다.

전에 한번 이게 저희가 8대 때 국비를 한 번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아 예. 허그에서 기금융자로 272억 원 받은 적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좀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소유주 쪽하고 허그 쪽하고 사업을 하면서 뭔가 좀 의견이 계속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2년의 시간이 흘렀고 거기 이후에 융자보증기한이 상실 즉, 이제 더 이상 돈을 융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별도로 한번 따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유치권 행사하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존의 시행사 하시는 분이 다 해결됐다. 이래서 이제 허그가 기금을 투자해갖고 그걸 또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기존에 유치권 행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계셔서 계약 위반이라고 해서 아마 그래서 파토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골든프라자 이 문제는 장시간에 걸치면서 잘 안 되고 또 그때 당시에 큰돈을 받아와서 경대를 중심으로 해서 허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하려고 준비까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약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의견 청취가 끝나면 내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정비계획에서 하고 그리고 정비계획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은 일단은 수립이 완료되고 사실 현재는 안전조치 명령으로만 유지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다는 내용이 있고 향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또 사업 여건이 바뀌게 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공사 중단이 1997년도잖아요. 그죠?

예.

이제 보면 중단 기간이 27년이에요, 27년. 과연 27년이 됐는 건물을 다시 이렇게 짓기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구조 안전 결과는 안전이 나왔지만 사업자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활용 방안은 여러 가지 다양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앞서 제가 허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저는 이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되면서 첫째는 기존에 계시던 특수이해관계자분들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 북구 주민들을 우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고 자유경제시장 체제하에서 이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공매에서 뭡니까, 이렇게 공매절차를 통해갖고 이렇게 받게 되면 어떻게 막을 제재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우려라든지 불안감도 있고 또한 만약에 새롭게 진행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그 같은 것을 좀 우리 도시주택국 통해서 원래는 골든타워프라자를 이렇게 지으면서 허그가 돈을 투입해서 청년들의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또한 거기에 따라서 숙식 공간 해서 좀 이렇게, 경북대학교라는 아주 특수한 사항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좀 되면 정비계획을 통할 때 새로운 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좀 그런 부분, 기존에 있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공부를 하셔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어렵게 그때 예산을 많이 만들어가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그쪽에 포함해서 했었거든요.

예.

제가 여기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공사를 시작해서 아직도 지금 흉물로 방치돼 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엑스코선도 이제 지나가게 되고 이러면, 또 주변으로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런데 너무 흉물이고 우범지대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갖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시간도 그러니까 별도 준비하셔갖고, 매번, 제가 아마 매년 이렇게 한두 차례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는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경과 과정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하셔갖고 좀 설명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허그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데 27년 놔뒀다가 다시 지으려면 허가를 다시 냅니까?

27년?

이게 27년도 됐다며?

아 97년부터, 예. 중대한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건축심의를 통해가지고 승인된 사항을 하면.

변경 사항이 안 생기고 지을 수 있나요? 27년 놔뒀다가.

일단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나왔는데 새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정비계획에 따라가지고 다시 한번 진단과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심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새로운 심의가 필요하지 싶어요. 27년 놔뒀던 거를 그게 제대로, 그 27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진 것도 많을 텐데.

예. 여러 가지 안전조치부터 해서.

빨리 하긴 빨리해야 되지만은 빨리 하면서도 안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역에 그나마 우리 대구에는 2건이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장기간 건축물이 세월이 지나도, 이게 우리 지역에 한 10 몇 년 지나도 법적으로 바뀌는 게 없더라고. 그대로 진행되는데 결국 이 상황이, 그 당시의 어떤 법적 상황이 세월이 지나서 한 15년 넘은 경과의 상황에서 건축물을 제가 이렇게 재공사하는 걸 봤었는데도 그대로 진행되지 별다른 방법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 건축물을 장기간 이렇게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 지역의 안전사고도 위험이 되지마는 그 주변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이런 쓰레기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쉽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앞으로 상황을 잘 점검해서 안전사고 우려, 이거 주변 환경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한다고 자꾸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이 잘 안 바뀝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의 한 15~16년이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그대로 진행되지 새로 법이 바뀌지 않습디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게 첫째는 그런 건축물이 이렇게 지역에 방치되어 있으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흉물입니다. 흉물이고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되고 그 일대가 쓰레기장, 쓰레기장.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감시를 하셔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주택국에는 한 1~2년 계시다가 또 국장님 바뀌셔버리고 이러면 계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철저한 방침이나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강구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여건이 바로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바로 용역, 용역은 달성군 용역은 아마 5월에는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 변화도 감안하고 아까 김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공매에만 맡기지 않고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현동 거기는 이제 중심지다 보니까 좀 더 지적하신 안전 위험이나 또 주거지가 근처에 있어서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 협의를 해서, 또 허그에도 상주 인력이 계속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1년 6개월 있으면 가실 건데 계시는 동안에 좀 특별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하셔서 이런 것 깨끗한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3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조례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례의 취지는 20년 무상 기한이 완료되고 대구시로 이관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한 어떤 근거도 마련하고 또 특히 지금 최근 거래한 수분양자 및 상인분들의 입점, 현재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 상정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은 시로 이관되는 우리 반월당, 봉산, 두류지하상가에 대한 그분들,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예기간이나 계약기간 이게 필요하다 해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 우리가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자료 요구를 하고 또 좀 여기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왜 그걸 제시하지 않았지요?

저희가 이제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에 따라서 소통협의체도 많이 하고 많이 검토한 결과 제일 최적의 안이라 생각해서 상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에 어느 정도 거의 공감은 하지만 부칙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 안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 안은 원안 그대로 계속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부칙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부족하다, 제대로 된 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그냥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이거지요? 지금 현재는.

오래 고민을 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게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번 조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든 좀 잘못된 거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이거를 시작했는데 다만 인제 그 과정 안에서 실질적인 내용이나 이게 조금 제대로 잘 서로가 몰라서 아마 이렇게 되고 저번 앞에서도 제가 국장님께 당부 아닌 또 당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결국은 이 문제 되는 분은 이렇게 우리 대구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도상가를 인제 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이라든지 또 기존의 위탁업자들의 좀 잘못된 관행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 그지요?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가 이렇게 또 져야 되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부탁을 드린 게 우리 수분양자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지요?

예.

잘 아시겠지만 나이 많으신, 거의 수분양자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저희 수분양자분들 중에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연령이 많으시고 최근에 거래하신 분들은 노후 자금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다수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 다 퇴직 이후 연령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빠삭하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나은 노후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피해를 보셨고 그래서 인제 그때 당시에 부탁드린 게,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돼서. 부탁드린 게 이제 그분들하고 많이 좀 이렇게 상의를 해라, TF팀을 꾸리든지 담당 주무관을 두셔갖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소통협의체를 위탁 동의안 그때부터 구성을 하면서 담당 주무관 그리고 이제 담당 주무관뿐만 아니고 팀장, 과장 이렇게 해서 저까지도 이제 필요하면은 직접 만나고 아니면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이제 많이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 들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인제 안을 처음에 받고 처음에는 5년도 없었잖아요. 그지요? 그래도 인제 수분양자분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또 수분양자하고 다른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참 고민도 많고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5년이라는 것도 이렇게 또 나오고 집행부에서 통 크게 받아주셨는데 그래도 좀 더 부족한 거 같아서 위원님들끼리도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많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고 한데 그 후폭풍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신 거나 방안을 또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조례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담지 못했다면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게 안이 어떻게 됐든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이제 입점자분들이 최대한 조례안에 따라서 빨리 선정되고 전원 일괄 일반경쟁입찰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결과에 따라가지고 빨리 대응 방향을 마련해서 이제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견청취의 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인제 민사에 관한 거는 본인들의 선택이고 책임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수분양자가 되든 일반 상인들이 되든 그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정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왔는 게 있고 또 잘 모르시고 전세사기라든지 그렇게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호를 하려고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데 이거 관리 조례안이 오면서 저는 좀 아쉬웠어요. 조금 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대구시에서 그분들 좀 도와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경제시장체제 안에서 개인, 민사 간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의 또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듣고 또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시의회에도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또 이슈화가 되지도 않고 또 물론 뭐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 안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앞서 동료위원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려야지만 이제 내년에 하는 게 거의.

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안 되면 이제 공개 일반경쟁이 돼 버리면 지금 기존의 수분양자는 5년조차도 그러면 보장 안 되는.

안 됩니다. 전원 일반경쟁입찰로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그 내용을 저희가 참고하고 또 우리 허시영 위원장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다들 걱정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주영 국장님 고민이 좀 많겠습니다. 근데 고민을 좀 잘해서 우리가 인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수분양자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정확한 판단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걸 알면서 연장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일단 수분양자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제 그걸 최대한으로 하여튼 해서 안을 한번 다시 가져와 보시오.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이 조례가, 지금 제출한 조례가 계속 인제 올바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수분양자들하고 여기 와서 시위도 하고 집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안 해봤어요?

대면으로 뵙고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 들었으면 무언가를 찾아내야지. 무언가를 찾아내서 갖고 와야지. 예?

저희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수분양자들이, 지금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세를 다시 놓을 수 없다 하는 거는 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유재산법상 전대 불가라는 건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지를 했어요?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항상.

근데 국장은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인지 안 될 수 있지.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 항상 전대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무상으로 연장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은 그분들이 뭐 수긍을 하시지요?

5년 연장이라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또 추가로 10년 연장까지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5년 후에 또 뭐 인제 5년을 하고.

예. 저희는 일단 조례안대로 5년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뭐 안 될 것 같아요. 이슈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저분들하고 대화를 해오면서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는 게.

이제 수분양자분들하고 상인분들하고 약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수분양자분들은 조례상에 수분양자에게 우선권을 달라.

우선권을 달라.

예. 그리고 상인분들은 상인에게 우선권을 달라 이런 부분에 각각 의견이 있지만 저희는 합의안이 적정하다고 원안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의견으로는 무상 사용 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해 달라. 근데 그게 공유재산법상 허용이 되지 않고 또 전대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해 왔으면은 우리가 지역의 어떤 대표로서, 대표기구로서 좀 쉽게 넘어갈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와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리해 온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수분양자들을 좀 돕자는 차원에서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수분양자나 우리가 지금 거기에 상인분들이나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국을 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앞에서 계속 집회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어떤 그렇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애당초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늦게 정리해서 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정안을 보면은 우리 수분양자들 위해서 5년간 연장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 전체 잘 검토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분양자들을 보면 5년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상인분들은 또 상인분들의 어떤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몇 년간 보장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아직 제가 이제 수정에 대한 내용을 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고민을 하시고 나오는 의견에 따라가지고 저희는 일단 원안에는 합의라는 거를 뒀습니다. 이제 원안에는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상인분들이나 수분양자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은 있고 그리고 수정안에 따라가지고 어떤 좀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분양자들은 자기들 우선권, 우리 상인분들은 또 자기들의 어떤 우선권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원활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처리해서 이런 사항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수분양자가 20년 동안 그래 해 왔는데 근래에 지금 해오신 수분양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5년간 98명 정도, 반월당만 그렇습니다. 403개 점포 중에서 그 정도, 최근 5년간 한 아, 반월당, 봉산, 두류 다 합쳐서 거의 이제 10~15% 정도 수준입니다.

15% 정도가 이제 근래에.

최근 5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제 거래해 온 상황이다. 그지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시고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의 반복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법의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실제 영업자들의 권익보호. 그지요? 그리고 안정적인 상업활동 보장, 처음에 이 법을 제정할 당시, 그지요?

공유재산 조례.

예. 조례 제정.

이 지하도상가 조례.

예.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이 합의해야 하는 그 관리운영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관리운영권, 이 법에 의해서 관리운영권이 인제 귀속된 수분양자든 상인이든 이후에 이제는 전대, 임대가 안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지요?

예. 전대는 법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껏 일단 문제는 대구시의 그동안 관리 미숙이고,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저희가.

처음부터 임대가, 원래는 임대가 최초에 20년 지속 가능할 때 임대차가 허용이 됐습니까?

예. 2005년도 당시에 이제 민간 시행자인 삼성에서, 반월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삼성에서 분양 계약을 할 때는 공유재산법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공유재산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법상 그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임대차가 전대가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계약은 전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상 개정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2006년입니다. 제정됐습니다.

2006년입니까?

예.

그럼 기, 그 이후에 우리 수분양자들한테 그런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법 개정한 이후로 상인들이 수분양자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지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계속 알릴 의무가 있었지요?

아무래도 좀 충분히 알려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알려주지를 못했지요?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공지 사항이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인지를 못한, 계약서상에 20년이라고 돼 있는데도 인지를 못 하셨다는 거는 시에서도 좀 충분히 홍보를 더 하지 않았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간에 부동산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동산업자들만이라도 이런 인지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거나 그런 활동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계약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책임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시·도에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5년이나 연장이 된다. 5년이든 5년 미만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수분양자들한테 지금 계약할 당시에도 그러한 자기들의 의견을, 생각을 좀 주입시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좀 그런 면이 탄원서상에도 인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사 점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분양자 대표분들이나 상인 대표분들이 대면 회의할 때 그런 좀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꼭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수분양자분들한테 연락을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자료가, 왜냐하면 이게 그런 부분은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어도 어떤 발언으로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제보가 중요합니다. 또 혹시 이면계약이 됐을 수 있고 근데 아직 저희가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자료가 들어오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조사가 아직 되고 있진 않고 저희는 계속 그 부분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한테 아까 우리 이동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을 충분히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분양자하고 상인들하고 각자의 소통은 하셨지요?

예.

각자 소통은 했고 그냥 3자가 같은 자리에서 소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회의를 소집했는데 사실 그때 소집은 했었고 응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모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수분양자의 원하는 바가 있었고, 상인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고, 그러면 양쪽의 3자가 같이 모이지는 않았더라도 대구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대구시는 이 양자를 조금이라도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그거는 최초부터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거고,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가 조례안으로 담겼는데 사실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오히려 모이신 분들한테 또 만나 뵈면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일반경쟁입찰 전면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좀 부족하지만 협조를 해 달라고 계속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충분히 양쪽 입장을 생각을 해서 대구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조금의 발전된 안이라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동안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저희들도 다른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 논의를 좀 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정돼야 되지요?

오늘 안 되면 일반경쟁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되면 양쪽 다 대상으로 하고 공개입찰에 들어가야 되지요?

다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를 좀 더 성숙시키고 원활한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